김용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에 송희숙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송희숙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도․농어촌도로망 확충 일반운영비로 4,57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4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석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386쪽, 387쪽입니다. 시설비로 2억 원, 그리고 가산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시설비로 15억 원, 대흥～초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5억 원, 표교～어농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0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22억 1,000만 원,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업 체불용지보상비 3억 원,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5억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시설비로 10억 원, 망현로길 차선 확장 및 인도 설치공사 시설비로 7억 원, 이천시 도로정비 시설비로 1억 6,100만 원, 남이천 나들목 개설공사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도 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0억 원,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7억 원,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 원, 또 388쪽, 389쪽입니다.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0억 443만 3,000원, 그리고 증포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교통량조사 인부임 310만 2,000원, 일반운영비 1억 2,291만 7,000원, 업무추진비로 도로정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수로원 산업시찰 비용 260만 원, 자산취득비로 제설용 모래살포기 7대와 트럭 장착식 제설기 16대, 도로관리용 굴삭기 1대의 취득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유지 관리사업으로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와 제설작업용 자재구입비, 원격 제설방제 시스템 자재비 등 4억 9,000만 원, 390쪽, 391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보수․유지 관리비 10억 원, 홍보표지판 설치비 8,000만 원, LED 표지판 설치비 1억 원, 이황교 외 2개교 보수보강공사비 1억 5,000만 원,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처리비 2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덤프트럭 임차료 8,4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 관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정비사업으로 도로표지정비 시설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공공시설 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9,770만 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장암천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6억 원, 복하천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4억 5,000만 원, 석원천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5억 원, 구 국도 3호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71만 8,000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5억 1,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92쪽, 39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699만 3,000원, 여비로 2,484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 차입금 이자상환 24억 7,270만 6,000원과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 차입금 원금상환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으로 농어촌도로 관1리 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201호선 장암～이치 간 확장공사 시설비로 1억 8,100만 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표교～목리 간 인도 설치공사 시설비로 5,800만 원, 시도 19호선 오천～작촌～해월 간 확장공사 시설비로 1억 8,150만 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장공사 시설비로 2억 1,000만 원, 394쪽입니다. 시도 5호선 해월～이평 간 확장공사 시설비로 2억 5,500만 원, 각평교 확장공사 시설비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48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25만 원, 공공운영비 6,5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96쪽, 397쪽입니다. 전산개발비 8,2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VPN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행위 업무추진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5만 6,000원과 증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360만 원, 가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로 9억 300만 원, 진로․복천식품․하나로마트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699만 3,000원, 여비로 2,376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399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향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인건비로 1,632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18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920만 원,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 1,74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비 2,000만 원, 도로변 안내 입간판 교체 및 설치비 8,000만 원, 장호원 테마거리 조성사업 설계비 1억 원, 벽화 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 도로개설 시설비로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8억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 시설비로 도로정비 및 보수, 배수로 및 세천정비, 기타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비 등 4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6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401쪽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사업에 온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5억 원, 대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4억 원,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12억 원,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에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로 8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억 6,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877만 8,000원과 여비 1,728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40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교통행정 지원 일반운영비로 33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8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59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 인건비로 761만 6,000원과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00억 원, 민간자본보조 5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 932만 8,000원, 공영버스 운영 손실금 지원비로 2억 7,580만 4,000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금 1,491만 원, 404쪽, 405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억 8,063만 8,000원,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 시스템 유지관리비 1,411만 4,000원,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 2,574만 5,000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50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등 신설 보수사업으로 공공운영비 5억 263만 2,000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8억 3,34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7억 1,162만 5,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9,537만 4,000원, 그리고 시가지 일방통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2억 7,343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45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9억 3,75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시설비로 4억 4,3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관리사업입니다. 차량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한 차량등록사무소 청사관리 인부임 693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억 4,94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2,774만 9,000원, 시설비로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6만 원, 408쪽, 409쪽입니다. 도서 구입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5,476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2,464만 6,000원, 여비로 2,268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4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469만 9,000원과 운영수당 1,372만 원을, 그리고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42억 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비로 3,12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152만 원과 412쪽입니다. 급량비 771만 1,000원, 국내여비 1,728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군부대 및 예비군 운영 지원사업으로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324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0만 원, 그리고 예비군 지원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향방작전 지원비로 3,657만 원을, 414쪽, 415쪽입니다. 교육훈련 지원비 395만 원과 부대 운영 지원비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3,248만 원, 공공운영비 8,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 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417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유류대 365만 2,000원과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 325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220만 원, 보험금 604만 원을, 그리고 시설비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로 3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재난대비 안전대피물자 구입비 500만 원과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8만 원,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보조금 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6,201만 2,000원을,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비 1억 2,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보조비로 418쪽, 419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앞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1,64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보조비로 418쪽, 4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비 1,641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안전점검 정비사업 실비보상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과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 4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9,860만 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로 864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50만 원을,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 시설비로 8억 6,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 일반수용비로 2,644만 원, 420쪽, 42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3,635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4,84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6,000원, 기타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1,758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953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142만 8,000원과 422쪽, 42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70만 9,000원, 그리고 설성 소방파견소 건립 시설비로 1억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22억 7,580만 원과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배수문 보수 정비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과 제방보수 보강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로 18억 8,100만 원을, 424쪽입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시설비로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시설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제방정비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 6억 2,500만 원, 그리고 설봉공원 세천정비공사 4,000만 원을,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비로 2억 원을,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상송천 정비공사 시설비 17억 5,878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 시설비로 6억 5,200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1억 5,000만 원과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비 2억 원과 위험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정비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8,600만 원을, 그리고 도로 점용관리 사무관리비로 30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112만 5,000원과 국내여비 1,94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기금 전출금 11억 3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9쪽과 660쪽의 세입․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 설명입니다. 663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 온천사용료 수입으로 2,2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933만 1,000원, 잉여금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9,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관리 및 개발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1,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671쪽과 672쪽의 세입․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75쪽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 대지보상사업 시설비로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300만 원과 예비비 4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683쪽과 684쪽의 세입․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수입 130만 원과 예금이자수입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3,800만 원, 그리고 일반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 예비비로 12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5쪽과 696쪽 세입․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17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5,153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일반예비비로 4,370만 7,000원과 시설비로 서희역사테마파크 조성 공사비 15억 원, 서희역사테마파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707쪽과 708쪽의 세입․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수탁금 2억 5,0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시․도세 징수교부금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5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2,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8,700만 원,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 7억 1,2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2,000만 원, 712쪽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2,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금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사업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711만 2,000원과 피복비 900만 원, 급량비 1,26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013만 6,000원, 716쪽, 71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576만 원, 차량선박비 1,350만 원을, 그리고 국내여비 792만 원, 주․정차 위반 견인 민간위탁금 2억 2,764만 원을, 그리고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 및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등 시설비 2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 공공운영비 1,696만 원, 연구용역비로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 원, 그리고 일반예비비로 103억 9,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호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 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소관 38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회의에 대한 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국장님, 다른 국장님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장시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종일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8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6쪽,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총 소요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770, 한 78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유산리에서 후안리 구간은 어느 정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지요?

예산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후안리부터 매곡리 구간까지?

그것은 아직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은 한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 겁니까?

그 구간이 400억 원 정도가 소요.

400억 정도요?

네.

지금 그 구간 공사하기 위한 금액 125억 원 이렇게 계상하신 거지요?

기히 확보가 한 48억 원 정도가 되었고요. 이번에 120억 원을 하면 한 150억 원 잡으면 한 170억 원 정도 확보된다고.

170억 원 정도요?

400억 원 중에 한 170억 원 정도 확보,

그러면 여기에 계상하신 125억 원이 기채를 발행해서 확보하신 금액이잖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모자라는 금액도 계속 기채를 발행해서 확보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의 계획은요? 그러면 완공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2000, 올해가 '10년이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향후 3년이요. 지금 그쪽 호법 면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호법면에 행사 있을 때마다 가면 그쪽 지역구 면민들께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매진 좀 해 주시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국장님께서, 주민들께서 국장님 면담하기도 굉장히 또 희망하고 하니까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면민들한테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소상히 전달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소상히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제도 제가 세입 분야에 대해서, 그저께구나. 3일 전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다가, 125억 원 유산～매곡 간 기채, 빚을, 차입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125억 원 중에 50%는 우리가 부담하고, 50%는 도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지금 꼭 시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빚이, 지금 이천시 빚이 1,000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1～2년 지금 공사가 이 앞의 부분 유산리부터 후안리까지 가는 부분, 안평리에서 후안리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완공이 그렇게 썩 진행이 매끄럽게 되어 가고 있지를 않은 부분에서 또 확장,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매입비라든가 시설비도 들어가고 하고는 있지만 좀 뭔가 빚을 내더라도 좀 시차를 두고 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는 소리가 그분들은 계속 기채를 받지 못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기채를 1년 차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까?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되 좀 시차를 두어 가면서 하면 어떨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도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빚을 낸 돈을 내는 것도 우리 시청에서 진 것도 벌써 금년도에도 원금 플러스 20억 원씩 그냥 계속 이자와 원금을,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시차를 두면 어떨까 하고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전체로 보면 소각장 그것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약속했던 사업이 유산～매곡하고 안평～송갈 2건을 합쳐서 1,0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억 원 중에서 170억 원이 확보되면 한 230억 원 정도 남은 것이거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또 주민하고 약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년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 준공기한을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차근차근 사업을 하면은 차입금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차입금같은 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까 질의 요지는 그렇게 시차를, 다음에, 지금 꼭 안하고 내년에라도 하면 안 되느냐, 그 시차를 두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도 건설에서 차입금 관리 규정에서 그런 것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저께 답변을 그렇게 준 사람들은 또 뭐예요? 계속 사업으로 안하게 되면 이천시에서 만약에 125억 원에 대한 기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65억 원을 만약에 갚는다고 하면 기채를 연속해서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125억 원이지요. 125억 원을 이천시에서 다 부담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의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것 기채의 상환 방법은 당초에 도하고 협의할 때 투자 사업비의 50%를 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야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부담을 안한다는 전제가 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곤란하지요. 우리는 무슨 수를 쓰든지간에 50%를 받아오게끔 해야지요.

오늘 예산담당부서에서 안 나왔네. 또. 계속 나오더니.

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추정했던 사업비 자체가 한 450억 원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2개 사업이.

아니 글쎄.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나 사업규모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간에 대한 연속성은 지역개발국하고도 상의해 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냐 하고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예산팀장 오늘 왜 안 나오셨지? 계속 나오더니 오늘 따라 배석을 안 하셨어.

수정예산안.

그것은 추후에 내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77쪽에 시도 9호선 예산이 한 60억 원 정도로 해서 2012년에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 10억 원 예산을 투입했어요. 기존에 투입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2012년 완공을 위해서 2011년에 10억 원이면 충분한지, 2012년 완공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로 우리가 6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확보한 돈은 없고요. 10억 원이 최초,

올해 초기 투자입니까?

네, 초기 투자인데, 그것은 전체적인 뭐 사업의 추진 그것보다는 시 예산 그 사정이 좀 고려된 그런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올해 10억 원,

총 보상비가 한 35억 원 들어갈 것으로 보고 나머지 25억 원의 공사비로 보는데 35억 원 중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2012년 완공으로 알고 있고, 올해 2011년에 10억 원 들어가면 2012년에 50억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또 그것이 과연 2012년에 완공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국장님, 이 시도 9호선이 지난해 10억 원이 시설비로,

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설계만요, 그런데 시설비로 지난해에 올라 왔었어요.

기 확보한 것이 설계비만 확보해서,

설계비만요?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지난해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10억 원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나 이것이 진행하던 사업이었는지 저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한번 보세요. 지난 해 것.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아니고.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남이천 나들목 개설공사 있지요?

네.

20억 원이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나 이 20억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짓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추진경위 좀 잠깐 설명해 주어 보세요.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우리가 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한 27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도로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협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을 받든 국비를 지원을 받든 민간사업비가 됐든 우리가 확보해서 도로공사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비로요?

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거기 보면 주변에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적에는 골프장이나 사업체에서 어떤 금액이라든가 출연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이런 말도 있고, 또 아니면 전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좀 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담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20억 원을 도로공사에 벌써 27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전체 사업비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사업비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시비 확보는 분명히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민간사업비 확보 관계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뭐 그 말씀 주시기가 뭐 하다면 그거야 안 주셔도 좋지만, 그러면 국․도․시비에 대해서 그것은 273억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받아오겠다는 그런 복안이지요.

아, 그런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암～송정 간은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공사는 70%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원래는 '12년도에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년도요?

네.

2009년도 연말에 제가 여쭈어 봤을 때에 23%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1년이 흘렀는데, 한 48%, 47% 정도 진행이 됐네요. 더.

네.

물론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좀 더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드렸던 이것이 시설비 맞지요? 시설비로 10억 원이 아까, 그래서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시설비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세워도 토지매입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진행이 설계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나서 용지보상 들어가고 공사하고 절차가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좀 지연되어서, 설계가 지연되어서 예산조기집행 그 관계로 다른 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388쪽, 3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에 맨 하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원칙을 어디에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이제 우리가 내년도 지금 올해 발주를 해서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운영을 해 갈 것이냐, 그리고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신규설치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천변을 사업장으로 일단 선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제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서 다른 데로 변경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좋아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전거타기 운동이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보험도 시에서 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시내권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천변의 자전거도로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 데, 시내의 연결도로가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보고요.

네.

제가 먼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천시에서 내세우는 도로가 사음동에서 하이닉스 앞까지 그 부분의 복하1교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먼저 해서 자전거도로를 먼저 개설한 데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사실 저는 이 자전거도로 얘기만 나오면 화가 좀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인도도 제대로 못해 놓고 또 자전거도로에 들러붙는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백사면에도 백사중학교에서 현방리 간 도로가 나중에 생긴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 차로로 다닙니다. 차로로. 이런 데도 못하고 사람의 인도도 없으면서 무슨 자전거도로를 그것 뭐 하천변에다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사실 이것이 형평에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인도도 못하고 자전거만 타요. 자전거, 너무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어느 곳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네.

좋습니다. 저도 하천변에 하면 모전리, 우곡리, 상용리, 백우리 거기 사실 자전거 타기 좋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자리예요. 나도 거기 해 달라고 싶은 생각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내권의 자전거도로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 또 다른 데를 시작을 해야지, 액수로는 뭐 보니까 6억 원, 4억 5,000만 원, 5억 원 이 정도인데, 그래도 이것 뭐 한 15억 원, 20억 원을 들이면 시내의 연결도로 자전거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명을 드리면,

네.

백사중학교 있는 데 거기는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국지도이다 보니까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하든지 하면 도비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비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도 소관이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로 하게 되면 시비가 그만큼 절약된다는 그 차원에서 도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도에서는 도로 확장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데 도에 얘기를 하면 그것이 도비 들여서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쪽으로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가.

네.

우회도로 계획이 있는 것이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학교가 그때까지 쉬었다가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겠지, 있겠지, 하고 기다리던 것이 이 정도까지 됐는데.

글쎄, 그건 알아요. 여기 상황도 잘 아는데, 그렇다고 학생들 다 한두 명 죽고, 서너 명 다 죽은 뒤에 그것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면 거기보다 중요치 않은 데도, 뭐 중요해서 했겠지만 별 필요도 없는 데도 다 인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백사중학교 애들이 거의 다 걸어다닙니다. 교통이 좋지 않아서. 이런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못하는데, 자전거 타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교통이 복잡하니까 자전거도 타야 되지만, 시급성이 어디가 중요한가 이런 것도 좀 봐서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 정비계획안 용역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올해도 지나간 얘기이지만 그 앞에 농어촌도로나 시도 이렇게 새로 개설하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내가 사실 의원을 올해 5년째 생활하면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더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시도 1호선 지금 다 되어 있고, 시도 2호선이 있어요. 백사면에 시도 2호선. 시도 2호선이 지금 설계한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7년. 이런 데는 신설도로 개설을 안 하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해마다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거기가 더 우선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도 안 된 이런 상태에서 하천변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좀 우습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정말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자꾸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어디가 필요한 구간이고 어디가 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성복용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열변을 하시면서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가능한 한 검토해 보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인도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고동, 사음동에 가면 향림주택부터 3번 국도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요. 지난해에 2008년도에 향림주택에서 사음1통 간의 도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인도까지 양면에 다 만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해 달라고 수년간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3번 국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약 250m 남아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자연취락지구에. 그것 좀 어떻게 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그것은 지금 기존도로가 6m인가, 한 7m 정도 될 거예요. 개설되어 있는데, 인도를 설치하려면 2～3m 정도 한 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도로로 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결정하는 그 절차를 거쳐서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 것이 벌써 한두 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저쪽 부서에서는 결정해 와라. 그러면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날.

그런 뜻이 아니지요. 여태까지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도에서 할 것 시설결정 할 것 했고, 지난번에 시에서 결정할 도시계획도로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결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면,

결정이 그것이 언제나 될 것 같아요? 그쪽은,

연말 안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이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쪽에 아직까지도 개발이 아직 덜 됐어요. 지금 땅 값은 올라가고 있지만 언젠가 누가 또 건축행위라든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외에 소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인데, 소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방치만 해 두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전에 성복용 위원님의 의견을 보며 다시 한번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도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이천시가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도 1억 5,000만 원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을 하실 때에 그 구간이 어디인지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하시나요? 시골로 갈수록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새 차량흐름이 많기 때문에. 인도가 없으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신둔면도 장동3리부터 도암리까지 인도를 해 달라,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뭐 자전거도로도 좋지요. 저희도 다 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뭔지 따지셔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신설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 대책에 대한 예산은 없고, 신설 부분에 대한 예산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예산 수반될 사항이 없는지 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전혀 필요없는 것인지, 또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차후에 개선할 때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개선점을 다 보완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크게 구분하면 시가지 내 도로와 외곽지 도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도로는 인도와 겸용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의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적치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쓰기에는 불편한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보니까 또 폭이 좀 늘어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시가지 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금년 추경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외곽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동보다는 스포츠 차원에서 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것인데, 지금 이 예산에 세운 것은 아까 제가 전제하에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안이 나오면 이 확보된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예산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래도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여기 지금 4개 구간에 대한 설치공사비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도 정비방안 수립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복하교, 복하1교 거기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인데 그 사업비는 우리가 한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관리가 국토부이다 보니까 또 시비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는데 시비를 쓰는 것보다는 계속 종용을 해서 국토부 예산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국토부 예산 확보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요?

국토부에서는 내년도에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국토부 예산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복하교 인도 설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나중에 쪼개다 보니까 그런,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다, 이다, 아니다, 그것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고생 좀 해 주셔서요.

네.

꼭 국․도비를 확보해서 현재 문제점 개선하고 차후 개설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93쪽에 보면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이천시 지원사업해 가지고 여러 농어촌도로, 시도 해서 확․포장공사를 올해 이렇게 또 신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네요.

네.

네, 그것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군부대를 이천시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요?

네.

네?

네.

시 전체가 반대 했지요?

네.

여기 우리 김문자 위원장이나 저나 사실 신둔면, 백사면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왜냐? 시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17일씩 굶어가면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마장면으로 유치를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누구든지 이천시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그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마장면 쪽으로 지원이 많이 편중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느껴져. 도와주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결과론만 보고서 사실 마장면 쪽에 지난 연도까지, 올해도 섰습니다만 20억 원씩 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 계속 이렇게 해 주는데, 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나 시의 방침에 따라서 반대를 했던, 또 반대를 했던 주민, 이러한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안 해 주면서 어느 지역에 꼭 편중되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가. 어차피 다 시를 위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받아들였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와 또 유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우리가 우리 국에서 관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제가 안, 숙지한 것에 의하면 시의 그 대책위원회 거기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550억 원, 국방부에서 제시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치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우리 시 대책위와 같이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 지역에 투자를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전체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550억 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도 이천시 전체에 대한 그 지원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속단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긴급한 백사중학교의 인도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두고 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 550억 원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시비 들어가는 것으로?

아, 시비가 아니고요. 거기서 바로 예산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입금으로 받아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 그럼 전입금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55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업비 전체가 그 550억 원에 대한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시를 좀 해 놓았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전액 시비로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세입에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세출만 다루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인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저는 이게 인센티브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전입금을 받아서 한다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센티브 조건으로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안 하는데,

그 사업비.

그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또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거기다 편중되어서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3쪽에 안평～송갈 간 도로요. 그것이 총 사업비가 335억 원 맞나요? 33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도․시비하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됐는지를 차후에 자료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안평～송갈은 말씀하신 것 사업비가 전액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입금으로 우리가 기채를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상환은 도비 50%, 시비 50%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차후에 오늘,

네.

차후에 개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394쪽까지 건설과입니다.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지도 70호선에 증포교에서부터 모전리까지 확․포장 공사 하시는 것 잘 아시지요?

네.

그 확․포장공사 왜 하시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왜, 한다는 게.

아니,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또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서 하고.

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시장님 면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편하게 해 주는데 불편을 더 느끼고 있다 이것이에요. 뭐냐하면 넓게 하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모전삼거리 가 보셨습니까? 모전삼거리.

도리리.

아니, 지금 증포교에서 모전리까지 하면서 모전삼거리,

도봉리 쪽으로.

백우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

네.

거기가 그 설계대로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공사현장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설계대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예전보다, 거기는 신호를 받아서 올라와야 되는 구간인데 이 경사가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그것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냐 물어보았더니 마무리 할 때 오전 정도 아스콘만 덧씌우기 하면 끝이래요. 그런데 어제 눈이 왔잖아요. 어제 눈이 와서 거기 현장을 제가 일부러 보고 왔습니다. 오늘 날도 별로 안 추운데 거기에 차가 한 5대 정도가 이 비탈 위에 서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차들이 제대로 못 올라가요. 출발을 못 해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도 사업이라도 건의가 들어가면 좀 가 보셔서, 어제 시장님도 금방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그 부분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사를 좀 완경사로 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주민들한테서 가기 전에 우측에 농경지 성토하는 것하고,

네,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현장 확인을 나오기로 했거든요.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현장 확인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민들은 공사가 다 끝나가는줄 알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공사 끝나고 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할 때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로도 그렇지만 유산～매곡 간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을 할 때 처음에 제대로 된 도로 개설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민원이 많이 생겨요. 특히, 유산～매곡 간 후안까지 가는 도로에 우측으로 기업체가 있고 그러면, 사거리가 있던 곳이 그대로 사거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중앙선을 끊어주지 않아서 한차선만 이용하게끔, 올라가는 것만 들어가고 내려오는 차는 못 들어가는, 또한 농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농기계를 끌고서는 그 농지를 다녔는데 사거리가 안 생겨요. 그러면 쭉 올라와서 유턴을 합니다. 그런데 경운기라는 것이 유턴이 차량 속도하고 경운기 속도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민원인들하고 가서 담당팀장이, 노영우 팀장이 나와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경우가 유산～매곡 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과장님, 국장님이 나가셔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 버스도 거기도 그래요. 위로 올라가서 유턴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버스가 유턴하기가 그 도로상에서는 힘듭니다. 이 길이가 있어서. 또 농기계가 유턴하기는 속도상 힘들고, 이러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추가로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 효율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몇 백km인지 몇 십km인지 하여튼 이천시에서 연장길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정확한 폭을 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몇 m 이상. 하지만 지금 있는 도로는 짧은 데는, 좁은 데는 50㎝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이 자전거도로는 그러한 것이 없이 계속 그 코스가 일관적인 코스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제방 산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하는 게 없어요?

최소한 한 3m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유산～매곡 간 도로의, 도로의 기능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2차선 도로하고 4차선 도로의 그 기능 자체는 판이하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2차선 때 중앙선 절단한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4차선이 되면 그 2차선 때 중앙선 절단한 것하고 완전히 틀려져가지고 부체도로를 설치한다든지 유턴하게 한다든지, 만약에 차가 길어가지고 유턴이 곤란하다면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유턴을 확보해 주는, 유턴할 그 폭을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중앙선을 절단하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위험과 또 도로 기능상 안 맞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느 게 타당한 것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차선은 속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2차선을 내지요?

일반적으로 2차선은 60㎞ 이내입니다.

4차선은요?

그런데 4차선은 80㎞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제한은 가능합니다.

국장님!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자동차전용도로라면 자동차 위주의 속도가 가능하지만 거기는 농민들이 사는 농지예요. 농촌이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사거리나 기타 시설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셔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395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의 그 세부사항에서 용역비를 보면요. 증포지구에 한 13억 원 되고 가좌지구 9억 원 그리고 진로 복천식품 하나로마트 일원에 5억 원해서 27억 원이 용역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비가 실시되는데 매번 용역의 내용이 진행되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지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변경이 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요?

저희 국에서 용역을 세워놓았다가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은 별로 기억에 없습니다.

변경이 되는 경우가 없나요? 그래서 다시 또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용역비가 나가고 그러는 경우가 없었나요?

용역비가 증액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액이 되는 부분이,

더 증액이 되든지 당초에 계획한 용역을 안 하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발주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런 것을 작성해서 변경하는 최소화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일의 대가상에 나오는 금액이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10억 원보다는 조금 적게, 실제로는 용역비를 계산을 하다 보면 그 대가 편성기준이 있는데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그 단가대로 다 하게 되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로 요율을 50%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30%로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으면 396쪽,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보면 진로․복천식품 용역비 밑에 다른 데는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안 돼 있나요?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부대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대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단순 비교해 보면 위의 2개는 시설부대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만 빠져 있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건 말씀드린 대로 이 한 항목 안에 3개가 있다 보니까 같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성격은 같거든요. 그래서 위에 세운 그 부대비로 얼마든지 활용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밑에서는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용역비를 보니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그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2003년도인가 안흥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경기도나 등등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했던 부분이 다시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을 발주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반려됐던 사유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의뢰했었을 때 용역비용 이런 자료를 제가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사유는,

네, 개괄적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고, 우리가 완료가 자체적으로는 용역이 완료가 됐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다 받도록 돼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교통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출입을 하기 위한 인터체인지 형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국도 3호선에서 지금 바른병원 앞에서 안흥지구로 진입하기 위한 진리입구 그쪽에서 이야기이지요. 진리삼거리 쪽에서. 그걸 입체화를 시키라고 그러니까 입체화 비용이 한 700억 원이 우리가 산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입체화를 할 만한 재력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못했던 겁니다.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교통계획 때문에 그만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 전반에 걸쳐서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관리지역 세분화는 제가 질의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세분화가 되는 바람에 사실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된 소기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로 피해를 보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다시 관리지역 세분화로 피해를 보던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주 그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제가 도시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에는 아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그럼 2012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이게 수립이 된 이후에. 이 지역,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또 2012년도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어느, 어디 어디 지역?

현재 단계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 지금은요?

네.

매년 하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게 이게 세 군데,

그러니까 매년 하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아, 그건 이제 어느 사항이 생겨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전반 총괄 질의 끝나셨으면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98쪽,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에 체육공원이 없는 데가 대월면하고 마장면인가요?

네. 신둔면은 지금 준공이 안 됐고요, 하고 있고요. 대월면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맨 나중에 출발이지요?

실제로 마장면이 제일 마지막이지요. 지금 시설 결정에 대해서,

대월면은 내년도 몇 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내년 한 4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 한 데는 마장면이고요?

네.

이것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마장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본 질의가 아니고, 언젠가 백사면 레포츠공원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없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는 레포츠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혹시 진입도로에 대해서 더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토지 보상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갔다 오고서는 이건 예산낭비 축에서도 참 큰 예산낭비다 그랬어요.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차량이 소통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백사면 같은 레포츠공원도 빨리 진입로가 확장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발읍도 체육공원을 2011년도에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에는 없네요?

부발읍은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거기에 보조경기장이라든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레포츠공원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구상을 안 했고, 실제로는 또 효양공원과 관련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서희테마파크 조성하고 하면서 휴식공간으로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지금 단계에서는 레포츠공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까?

네.

시장님을 비롯한, 계획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대심리가 상당히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네요? 부지를 놓고 지금 꿈의 구장 옆하고 다른 데를 알아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국장님은 계획이 없다는 걸로 답변하신 거지요?

네.

자, 그 밑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연두순시, 시정보고 하실 때요. 산업단지를 2011년도 연내에 7개인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개만 가지고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네.

시장님이 말씀하신 7개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말씀하고 지금 계획이 있는 1개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시장님은 7개를 하신다고 시정연설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장호원이 1개 완료돼 있고요.

장호원 것 빼고요.

네. 빼고 7개를요?

네.

그러니까 설성면 대죽리에 지난번에 수도권 심의를 득했고, 이번에 대월면하고 모가면 소고리에 2개를 수도권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서이천 장암리 쪽에 하고 있고, 마장면 덕평리 쪽에 지금, 이것은 민간 개발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모가면 어농리 쪽에 지금 하고 있고, 또,

모가면, 덕평리, 이치리 해 가지고 7개이지요?

네. 그리고 또 마장면 덕평리 쪽에 하고 이치리 쪽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율면 고당리 쪽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많은데, 그게 개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자 확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 않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연내에 꼭 7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민간 사업자를 아직 선정을 못했다는 얘기이시지요?

우리가 주민제안서를 받으면 “아, 좋다. 추진해도 좋다.” 하는 의견을 주면 그 사람이 제안서를 낼 때 추진일정에 따라서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 추진일정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연설만 봤을 때는 7개 산업단지가 다 조성되는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쪽에서는요. 주민들은.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을 보면 한 군데만 돼 있기 때문에,

아, 예산은 이게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른 데는 진입도로가 자기들이 개설한다든지, 이것은 시에서 대월면 초지리 쪽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그 지역만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나머지도 7개,

다른 데는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도로에 붙어 있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아직 예산 수반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못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가능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중식을 한 이후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송희숙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송희숙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팀장님이나 이천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질의와 답변이 너무 신사적이어서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벽지노선, 지금 시비 들여서 많이 하는데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도립리, 도립2리 얘기를 한 부분인데 시정이 안 돼서, 또 경사1리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경사1리하고 도립1리하고의 거리가 한 500m에서 1km 정도 되나 그런데, 경사리에 들어오는 차는 이천에서 들어왔다 나가고 또 도립리에 오는 것은 현방리 쪽에서 와서 나가고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경사리 분들이 백사면에 일을 보러 오려면 이천으로 돌아서 와야 된대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거기 조금 되는 것이지만 그게 운수업계의 사정에 따라서 어렵긴 어렵지만 그런 것을 연장해서 도립리에 와서 돌려 가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도립리에 오는 게 경사리까지 갔다가 오는 걸로 연장을 해 주시면 아마 주민이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더 증차를 시키든지 그게 꼭 안 된다고 하면 시 공영버스를 더 증차하더라도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이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역할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403쪽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있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수도권에, 이천시에서 버스를 타고 가서 서울에서 또 시내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환승했을 때, 연계해서 계속 타고 다닐 때 요금에 대해서 할인을 해 줍니다. 그 요금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할인되는 금액에 대한 보전금인데요. 이걸 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할인 보전해 주어야 될 돈 얼마를 산출하고 그것을 각 시․군별로 할당을 시킵니다. 그래서 할당시켜 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불입해서 그 업체에다 주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건데, 도에서 하여튼 산출해 가지고 부담을 시킵니다.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택시의 대수가 한 몇 대 되지요?

택시는 영업용 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합해서 한 491대 정도 됩니다.

491대?

영업용이 178대이고, 개인택시가 313대가 있습니다.

제가 택시 수량을 물어본 이유는 경기도에서 택시 블랙박스 설치사업으로 지원을 하지요?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천 택시들이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했나요?

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대중교통이나 내지는 버스라든가 그런 데에도 블랙박스가 완료됐나요?

버스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시내버스만, 잠깐만요. 시내버스는 확실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외버스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403쪽 마지막에 있는 벽지노선, 이천시내에 벽지노선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디.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11개요?

네.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404쪽,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40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4쪽 중간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보상금이 올해 처음 선 거지요?

네.

지난 연도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네.

이게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그때 조례.

조례는.

제정되고 나서.

바로 하면 됩니다.

바로 하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신고가 좀 들어옵니까?

작년 연말에, 아니 올해이지요. 올해 11월에 한 5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50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주로 어느 쪽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은 렌트카.

렌트카지요?

네, 그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4쪽 중간에 있는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작년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데 올해 증액된 건가요, 인원수가 많아졌나요?

이것도 도내에 시내버스 결손금에 대해서 하는 건데 도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내려 줍니다.

도에서요?

네.

몰라서 묻는 건데, 경로우대증이나 아니면 유공자, 장애인들 그런 대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6쪽, 4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있지요?

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완료 다 됐나요? CCTV가.

완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는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요즘에 보면.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보면은 학교 앞 뿐만 아니라 학원 밀집지역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까지 시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그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407쪽에 차량등록사업소 화장실 보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디를 또 보수하신다는 건가요? 407쪽 하단부에.

네? 뭐가 안 됐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 화장실 보수공사를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저도 여기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어디를 또 보수하신다는 건가요?

이것 별도 자료로 해서.

어디를 하시는 건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세요. 없으시면 408쪽, 409쪽, 교통행정과 40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전반적인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어시간에 단어를 몰라서 선생님한테 풀이를 해 달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405쪽이요. 버스정류장하고 버스승강장하고 차이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버스승강장은 1개소 설치하는데 한 1,1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정류장은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감상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장은 원래는 쉬었다 간다는 그런 뜻으로 한 건데 실제로 정류장을 우리가 설치할 때에는 쉬었다 갈 그 정도는 아니고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버스웨이를 설치하는 그 버스가 진행하는 차에 지장이 없도록 버스가 한쪽으로 비켜서서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정류장이라고 그러고, 승강장은 그냥 바로 섰다가 바로 갈 수 있게 버스웨이같은 것이 없이 사람만 그냥 대기 했다가, 탔다내렸다 하는 포켓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정류장은. 일반적으로. 사람만 대기할 수 있는 그것 하나 설치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이네요. 간이.

네. 간이정류장을 이야기.

그냥 길옆에 그냥 있는 부분.

네.

그리고 또 405쪽에요. BIS구축, BIS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강장에.

버스 지금 우리가 버스 승강장에 LED를 해서 전광판으로 해서 몇 분 뒤에 온다, 몇 분 뒤에 온다 설치한 것 있잖아요. 버스 대기 하면서 다음 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할 거다 해 놓은 것 그것을 BIS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승강장 설치를 5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405쪽입니다. 405쪽. 승강장 설치하는 것하고 정류장 설치, 하단에.

버스 승강장은 백사면 조읍리하고, 무촌리 변전소 앞에 하고, 또 효양아파트 앞에, 어농1리하고 인후리 그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부대비가 승강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 설치비에 대해서 시설비가 한 2억 7,000만 원 세웠는데요, 혹시 우리 먼저도 한번 질의했지만 증포동이라든가 신하리에 택시정류장에 대해서들 많이 걱정들 하는데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하리 버스 정류장.

아니, 택시요.

아 참, 택시 정류장이요. 실제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만한 부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리 버스 정류장은 필요성은 느끼고 또 교통 진행하는 차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뚜렷한 해결방법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택시업계라든가 그 쪽 분들하고도 같이 상의 좀 해 보시고 증포동은 좀 할 줄 알았는데.

증포동은 이마트 앞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나는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을지 알았는데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한번쯤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없으시면.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도비 확보를 못하셨네요. 국장님. 지난해에도 그렇고 꾸준히 도비 확보를 조금씩 하셨었는데 내년도 2011년도에는 도비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시비로만 전액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404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습니다. 상단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네, 그래서 신년도에도 도비확보를 했었고, 꾸준히 조금씩은 그래도 도비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것 도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인구 비례, 또 재정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시에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저희가 조건이 안된 건가요?

그것은 시 부담금은 시 부담금대로 내고 도에서 해야 될, 확보해야 될 예산 도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끝으로 하고요,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410쪽, 4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2쪽까지 건축과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4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414쪽, 415쪽, 없으시면 416쪽, 41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이 있는데 그것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아마추어 무선연맹은 비가 많이 온다고 강우주의 특보라든지 이런 것이 내리면 우리 재난상황실에 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그래요?

네. 근무도 같이 하고.

활동하는 것을 많이 못 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험료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네.

어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타 부서하고 나누었는데 혹시 엄팀장님 말이에요. 이게 보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장님들은 보험을, 상해보험을 9만 원 짜리 들어주고, 주민자치위원은 1만 원짜리, 여기 또 재해보험은 2만 원 짜리, 도대체 이것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료는 어떻게 환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상부 지침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침이 아니라 보험을 들어야 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이 있는데 어저께 얘기할 적에 통장님들은 저기해서 더 많이 들고 9만 원 짜리 들어주고, 어디는 1만 원 짜리 들어주고 어디는 2만 원짜리 들어주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새마을지도자나 어저께 이․통장님들 들어가는 것은 활동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부담율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재해쪽에서는 재해 관련된 것만 거기 사항을 그것 만큼만 넣기 때문에 2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들어주려면 여기도 많이 해 가지고 각종 재해나 상해 입었을 때 더 많이 탈 수 있게끔 해 드리지, 2만 원짜리, 1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차등이 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돼서요.

우리 풍수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수가 2,300가구 정도 됩니다. 2,238가구인데 이것은 지원비율이 틀립니다. 차상위 계층까지는 88%를 지원을 해 주고, 일반인은 62%를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이 그게 아닌데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청에 가서 교육 받아보면 주로 이장님들이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당 한 두서너 명씩 아니, 10명씩인가.

자율방재단에요?

네.

자율방재단은 별개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풍수해보험, 재해보험을 제가 말씀.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방재단 단원들에게 들어주는 재해보험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도에 방재단이.

이것은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보험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418쪽, 41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0쪽, 421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9쪽 수해복구와 423쪽 호우피해복구 이것이 지난 번에 피해 본 지역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우리가 38억, 우리 시의 피해액이 전체가 38억 원 이상이 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의 피해액이 한 15억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액에 대한 복구비를 산출을 하니까 130억 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산정을. 그래서 130억 원에 대해서 다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원상 복구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이것 복구비로써 됐다 이렇게 생각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백 몇 억 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비가. 지금 보니까 30억 원 미만인데 이게 피해 보신 농민들한테는 안전하게 만족할 만한 피해복구는 안되겠네요.

네. 그런데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정도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하다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한 것 자체가 원상복구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 것은 개량복구차원을 원한 것이고, 거기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개량복구가 아닌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복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어디에서 갖다 해요? 추경에 하나요?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네.

추경에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추경이 내년 한 3, 4월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4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농민들한테 최소한 복구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 농사일을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금액이 너무 적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적습니다. 30억 원 미만이면 올라온 것이 백 몇 억 원인데.

그런데 피해액은 17억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422쪽에 설성소방파견소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성소방파견소가 지금 금당리 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아니 안에. 그러다보니까 진․출입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옮겨달라고 해서 장천리 쪽으로 후보지를 잡아서 선정을 해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방파견소도 우리 이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소방서와 관련된 것이,

네.

소방파출소가 있고, 소방파견소가 있는데.

네.

소방파출소는 규모가 좀 큽니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소방파견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소가 우리 이천시 관내에 몇 개소가 되나요?

소방파출소가 있는 것이 장호원읍하고 부발읍하고만 파출소이고, 그외에는 다 파견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24쪽, 425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맨 상단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가 5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개략적으로 1,000만 원, 1개소를 1,000만 원으로 계획을 해서 이것은 아직 어디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하천과 관련해서 용지보상을 많이 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지출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42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시설물은 어떤 시설을?

어떠한 시설물이 됐든 간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소하천은 교량을, 횡단하는 교량을 개인이 설치를 한다든지 그때 시설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소하천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서 하폭이라든지 하천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직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단계에서 조금 유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물이 꼭 필요한 것을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요, 그 소하천에 이렇게 보면 고수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하천에.

소하천은 작은 하천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일반하천에.

네.

국가천이나 지방하천에.

네.

그런 부분의 고수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이제 사용용도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고수부지에 경작을 하는 것은 일체 지금 현재 금하고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은 농작물이거든요.

농작물은 농작물을 하기 위한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이다, 고수부지이다, 그러면 농작물 경작허가를, 점용허가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제방이다, 제방이 없이, 고수부지는 아니지만 고수부지 형태를 띤 그런 데에는 일부 하천부지라도,

제방이 없는 데는,

네.

그러면 축산사료 작물을 심는 것도 농작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허가를 받으면 아마 허가는 안 해 줄 것입니다. 무단으로 그냥,

그것은 허가를 국가천은 국가에 가서 받아야 돼요?

네.

지방하천은 도에서 받아야 되고,

도에서 받고,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에는 고수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해서 우리가 옛날 배수지 수변공원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협의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협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허가를 받은 거예요?

허가는 아니고요. 협의해서.

협의해서?

네.

그러면 협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협의를 해 준 이유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좀 꺼리게 생각해서 그냥 협의해서 주차장이니까 해 준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하천 말고 국가천이나 지방하천에, 사실 고수부지가 이 복하천 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고수부지에 농작물이라든가 사료작물을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고수부지에는 농작물 내지 사료작물을 못 심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이렇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에 보니까 사료작물도 좀 심고 그랬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천시만,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을 활용을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천시는 전혀 못하게 막는지, 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지금 농촌이,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사료작물도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울 사람들 한강수계지역의 오염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사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협의나 이렇게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울청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글쎄, 협의하면 안 해 주겠지요.

하려고 하면 무단으로 하고, 적발되면 또 안 하고 그런.

적발되고 그러면 또 갈아 엎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네.

1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하다가 뭐 걸리고 그래도 크게 제약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대답하기는 힘들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 거수)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 설봉공원 세천정비공사 있지요? 4,000만 원이요. 설봉공원.

이것은,

장소는 어디라고,

설봉산이 너무 황량한 것 같아서 하천을 중심으로 황량한 것 같아서 월전미술관 앞에서 야외음악당 있는 쪽으로 그 하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비를 해 보려고 수변에서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장소가……, 되어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것에 대한 방지대책인지,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야외공연장 앞에 합수머리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네, 그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월전미술관하고 교량 있는 데까지 합수하는 데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전미술관에서도 나름대로 친수적으로 그 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그것을 같이,

네.

그것 하실 때에는 그 주변 월전미술관하고 상의 좀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정비공사 할 적에 가능한 한 토사가 밀려 내려오지 않게끔 사방공사 차원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모래가 밀려 내려오거든요.

네.

이것 하나 하고요, 417쪽에 보면 우리 배수펌프장이 있지요? 5개소가.

네.

그것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네.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

그 위탁관리 현황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위탁관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세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6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5쪽, 없으시면 679쪽 세출.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