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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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각종기금관리운용계획안,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각종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각종기금관리운용계획안,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각종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대외소통국 소관을,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전략산업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액은 21억8,600만원입니다. 104쪽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에 의한 수입총액은 전년도보다 8,448만원이 증액된 30억7,0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 중 2011년도 사업비로 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목표액은 89억원으로 매년 도에서 4억원을 출연하고 시·군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자율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변경계획은 2010년도 도 부담분인 4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간담회 결과 나눔문화 확산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통한 지방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성과중심의 국제교류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양원 대외소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5쪽에 보면 전라북도 의정회 지원이 있네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금년도에도 사업을 의정회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영·호남교류사업 외에는 나머지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균호

오균호위원

반납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4건에 3,800만원 반납했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4,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21쪽을 봐주시죠.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이라고 했고만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주로 애향운동본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 한 군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균호

오균호위원

두 군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저희 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로, 이건 저희가 특정단체보다도 이번 같이 도민의 힘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을 시에 LH문제 이번 행사 같은 때…….

균호

오균호위원

표기가 안 되었기에요. 그러면 동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는 누가 작성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런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때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나 애향운동본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홍보, 설명서, 세미나 이런 것이 있고만요. 여기는 참석대상자가 누구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건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시로 사업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누가 보고할지도 모르겠네요? 보고는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설명회, 보고회 이런 거 말씀하시는가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전혀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 애향운동본부에서 단체에서 모든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주관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주관은 도에서 하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하고 협의해서…….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요. 지금 도 현안사업이라든가 전략산업, 설명회, 세미나 등은 소관 부서별 해서 업무를 같이 한다 이거죠? 같이 합의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단체하고…….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단체는 애향운동본부나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그럼 거기다 다 맡기면 무리가 안 됩니까? 도에서 협조를 안 하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기획이나 이런 건 저희 도에서 많이 하고 협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도에서 기획을 짜주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되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오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애향운동본부와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거기서 그 행사를 주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행주체 해 놓고 민간단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분명히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민간단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살리기 도민회의에서 예산이 6억7천만원인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애향운동본부는 그다음 장 넘기면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한쪽 것은 200만원을 깎고 한쪽 것은 200만원을 올려가지고 작년과 지금 똑같은 액수로 사업이 두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이 부분은…….

진숙

정진숙위원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거는 애향운동본부에서 시행주체라는 것을 연속으로 세 번 쓰기 싫어서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하신 건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하고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를 일정한 용어를 사용해서 한 가지 행사로 맞춰서 행사의 폭을 조금 넓히면 지금 여기서 예산이 된 2,500만원과 2,700만원을 더하면 5,2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이거의 2/3 정도면 충분히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 도의원들 자료집 공부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추워서 덜덜 떨고 옷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같이 전부다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낭비성사업이 아닌가 문제예산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22쪽과 23쪽.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순회 정책설명회는 저희가 각 시도에 재경도민회도 있고 호남향우회도 있습니다. 여기 향우 회원들을 상대로 저희 도정 현안설명도 하고 또 저희가 바이전북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향우들이 구입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가 각 시도에 향우회가 있을 때 저희가 도정 설명하고 또 도정 홍보하고 또 바이전북상품 카탈로그도 갖고 가서 구입협조도 하고 이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는 매년 한 120명 정도 각 시도에 있는 향우분들을 전라북도에 초청해 가지고 우리 새만금 현지나 이런 걸 방문하게 해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를 이해시키고 또 가령 곰소젓갈이나 익산귀금속 이런 데 가서 물건도 사게 하고 이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은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찾아가서 직접 하는 거고.

진숙

정진숙위원

한 가지 사업은 초대를 해서 만나야 하는 사업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서를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구태여 이 사업을 나눠서 할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했고 이제 2011년도가 4년차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쓴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꼭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해야 하는지, 이런 민간단체의 선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직접 갑니다. 애향운동본부가 명의만 저희한테 빌려주고 찾아가는 순회 정책설명회도 저희가 직접 제가 가기도 하고 또 과장이 가기도 하고. 지난번에 부산호남향우회나 대구에 있는 호남향우회…….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옵서버로 가시겠죠. 가는 것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가서 직접 저희가…….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하고 이런 것은 애향운동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산 초점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협조했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실제 사업은 예산집행 방법으로는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하지만 직접 행사는 저희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은 이 두 가지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납득이 안 가는 부분 21쪽에 있는 부분, 민간단체라고 써놓고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단체냐고 오균호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애향운동본부하고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라고 말씀을 한 거는 분명히 이것은 적당한 어떤 나쁜 표현의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LH문제로 저희가 지역이익을 지역 몫을 찾고 이럴 때 도민의 힘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금고선정에 따른 협력기금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런 돈으로 이런 행사 같은 것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돈들도 전부 세입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애향운동본부나 경제살리기 도민회의가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을 명시화하지 않을 뿐이지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에 관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LH본사유치가 범 도민차원에서 하는 운동에 이런 특별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주체는 애향운동본부고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가지고도 이런 사업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21쪽에 있는 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조금 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갖고 있는 책입니다. 사업별설명서,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한 번 거쳐서 왔는데 같은 상임위 아닌 사람들이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24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 줄 수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 봅시다. 모니터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실적 좀 주시고, 그런데 왜 갑자기 9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신명이모니터는 우리 도정과 도민들의 의견, 불편부당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도정에 제안도 하고 정책건의도 하고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들 모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자비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현장견학이나 워크숍 이럴 때 비용 실비 정도만 계상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위촉식 소통 간담회 비용 이렇게 되어 있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참석자 간담회할 때도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들 돈 내고,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 참석해 보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자기 돈 걷고 그러니까 이런 건 지원 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현섭

김현섭위원

신명이모니터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군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생활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도정시책에 대한 각종 의견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시·군에 의장단들의 정기적인 모임도 있고, 14개 시·군 시장·군수들의 모임도 있고 충분히 의견수렴이 도에 반영이 되고 함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43명의 도의원들도 각 지역 것을 갖다가 대변하고 있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데 별도로 신명이모니터 할 사람을 300명을 14개 시·군에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그러할 필요성이 있나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의 문제점, 보완점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신명이모니터를 300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중복성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신명이모니터를 뽑아서 소통하기 위한 홍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것이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다 아는데요, 중앙에서 하는 거 돈 국비 지원되는 것도 없고 우리 도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한 말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표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14개 시·군에 다 있고 그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도정, 도지사님의 방향 다 홍보하고 그런 돈들이 많이 여기 와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이모니터를 또 뽑아가지고 그러할 필요성이 있냐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표기관들이 많이 있고 그러지만 또 도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의견들…….

현섭

김현섭위원

중복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설명을 지금 잘 못하시잖아요. 66쪽입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담당자를 도에서 월례회를 12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300만원이 적으니까 200만원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센터협회는 14개 다문화지원센터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들의 모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보교환하고, 이게 다문화에 관련된 것을 보면 너무너무 활발하게 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데 이것을 매월 또 이분들을 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정보교환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냐. 두 달에 한 번 격월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상당히 자율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정의 어떤 협조적인 사항들 저희가 필요할 때는 이런 센터를 통해서 모든 다문화 행정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주요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마지막 센터를 통해서 이주여성들한테 다문화가정들한테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각각 특색 있게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 서로 정보교환의 장도 되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매월 안 만나도 되고 시·군에서 활발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분들 역할이 다 있는데 매월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기에서 협조사항, 지시사항을 할 수가 있는데 매월 월례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시간도 쫓기고 경비도 나고, 그러죠? 요즘에는 IT가 발달돼 있고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얼굴 보고 정보교환 하고 서로 의사개진 하기 위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센터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1년에 몇 번 모였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년에 12번씩.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모임이고 이러는데 다문화 종사자들이 굉장히 보수가 박봉이고 거의 자원봉사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업무추진비도 하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이랬을 때 저희가 일부 모임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산출내역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지만 산출내용에 월례회로만 덜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문제예산 안 삼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74쪽 한번 봅시다. 외국인주민 정보제공이거든요. 신규로 5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경북에서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다문화가정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보나 이런 부분들 받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나 시책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건 않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섭

김현섭위원

14개 시·군에서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문은 14개 각 센터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협의회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4개 시·군에 만약에 지금 이게 끝나고 체크해 보셔가지고 하는 데 있으면 삭감합니다. 14개 시·군에서 하는 데 있으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지금 그걸 파악은 안 해 봤지만 14개 시·군에서 않고 있다면 그쪽하고 함께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지역에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도 함께 자료수집을 해서 정보제공을 해 주면 좋죠. 그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4개 시·군에서 않고 있다니까, 하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고 않는다면 함께 연계를 해서 각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 내줘야지, 예를 들어서 다문화 이런 외국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동떨어진 장수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자기 지역 것에 관심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들을 할애를 해서 하는 것도 타당성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것은 저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 보겠습니다. 다문화지원정책 워크숍이거든요. 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다문화 업무가 굉장히 시·군에서 도에서 하고 또 종사자 있고 또 출입국관리소, 경찰, 교육청 굉장히 유관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유관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다문화 워크숍을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 지금 대표자들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업무담당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업무담당자들하고 아까 이야기한 66쪽의 내가 격월로 했으면 좋겠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물론 여기에 다문화협의회…….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관련된 거기에 현재 책임자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협의회는 센터장들만의 모임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다문화지원정책 워크숍은 도, 시·군공무원, 센터장, 유관기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센터장들 이게 중복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또 여기에 오겠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연 2회 정도 이건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다문화업무 변화된 법률 시책 교육이나…….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중복성이다는 거예요. 그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려면 지적하고 넘어가고 차후에 설명을 차라리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답변도 좀 짧게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위원들…….

현섭

김현섭위원

77쪽에 다문화지원정책 워크숍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88쪽 주간 동영상 뉴스 제작·홍보거든요. 여기도 지금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자료들을 보니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2,500만원 더 예산을 편성해서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T-broad라든가 전북방송, 금강방송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홍보를 안 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까지 했었고요, 좀 예산이 올라간 부분들은 그동안 한 5년간 제작비나 송출료 이런 부분들을 동결시켰었는데 이번에 현실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2,550만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대로 하는데 돈을 거기서 더 달라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렇게 많이 달라고, 3,900만원인데 2,500만원 더 달라고 그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동영상 제작비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5년간 37만원을 동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TV 3사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타 시도 상황이나 이런 걸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부분을 이번에 올려줘서 당분간 안 올라가겠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서 다 기록할 테지만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자료요구한 것 그 자료를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예산에 대해서는 쉬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도내 각 정당하고 정책간담회 했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정책간담회는 지난번 한나라당 원희룡 총장님 오셨을 때 그때 한나라당 쪽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었고 그제 민주당도당하고 그때도 그쪽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별설명서 17쪽에 보면 당·정 정책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이건 중앙정치권과의 협의회만을 말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주로 국가예산하고 현안문제 특히 LH문제 있을 때 국회의원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아침에 주로 서울에서 여의도 부근에서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정책간담회는 한나라당, 민주당하고만 하라는 건 아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여타의 당하고 한나라당, 민주당을 제외한, 그것도 중앙의 중요한 현안문제에 관련해서만 그랬지 지역의 현안문제가지고 각 당하고 소통하고 이런 기회는 갖지 않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필요성이 있고 그럴 때는…….

은미

오은미위원

필요성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정당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것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의견만 대답해 주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안 하셨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은 이미 다 편성해 놓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다양한 삶에 대해서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죠, 예산에. 그래놓고 무슨 소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도지사와 열린대화, 맘에 드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골라서 하는 이런 대화에, 이것은 골라서 하는 대화죠. 열린대화가 아니라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오히려 정작 그동안 소통이 안 됐던, 이 소통이라는 건 어느 곳이든 막힘없이 가야 되는데 굉장히 막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농민, 노동자와 대화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농림수산국 쪽에서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아니죠. 각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에서도 내 마음에 들고 내 말 잘 듣는, 도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만 같이 해서 대화한다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 도에서 물론 계획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소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말없는 다수의 일반도민과 일자리, 육아, 교육, 복지 등 민생분야에 대한 열린대화로 도민과 쌍방향 직접 소통의 장 마련 및 열린 행정구현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소통의 사각지대 많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도민과의 대화부분은 저희가 조직화된 집단들이 있습니다. 조직화된 단체 이런 조직화된 집단에 속해 있는 도민 같은 경우에는…….

은미

오은미위원

됐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늘 예산심사하는 장소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지사와 열린대화 이것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도록 이렇게 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합시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이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LH이전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한 현수막을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향운동본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현수막 게재된 것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 걸었죠? 애향운동본부에서 건 것이 애향운동본부 자체의 예산으로 한 것인지요? 아니면 도에서 그것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 협력강화사업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지원 계획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지원은 안 됐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애향운동본부는 자체 회비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이 되나요? 지원과 자체 회비. 각 시·군 분담금이 있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부 회비가 있지만 그걸로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지원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같이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라든지 애향운동본부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관에서 요구하고 원할 때 그때그때 동원이 되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이런, 물론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주관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너무 편향되게 지원이 되고 서로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도민의 전반적인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편하게 도는 예산 지원해 주고 서로가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너무 그것이 노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뭔가 극복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공고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저희 목소리를 내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활성화 확산사업.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자원봉사가 그야말로 자원봉사라는 게 시간과 돈과 열정과 마음을 그냥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이렇게 보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조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원래자원봉사의 의도에 맞게 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각 지역에서 다 예민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정말 자원봉사 많이 하면 좋고 소외된 계층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가면 좋은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분들은 자원봉사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비라, 재료비 같은 거 김장…….

은미

오은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서도 그리고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민간단체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대하게 운영비 지원해줘서 사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막강하게 권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화에 혈세가 막강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지금 현재는 못 느끼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자원봉사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거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국가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정책을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일단 다른 예산은 놔두고라도요, 자원봉사활성화 확산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일단 대외협력과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후견 쪽에는 제가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료봉사, 무료봉사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확실하게 구분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김치 담가주고 연탄 날라다 주고 독거노인 청소는 또 다른 부서들이 많이 있죠? 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자원봉사자들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좀 뭐할까요? 그 지원되고 동원되는 인력만큼 그 내용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 시·군센터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하고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은 아까 오은미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 놔두고 도에서는 도에서 하는 것만 하시면 되지 도에서까지 시·군에 예산지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시·군에 지원되는 자원봉사자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에 문제예산으로 된 대로 다 삭감되겠습니까? 일단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TV난시청 해소사업인데 아까 자원봉사자나 뭐나 이런 부분, 뭐 도와주자는데 이거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효과성이 없는 예산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당연히 삭감해야 하는 게 우리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새로운 사업인데 엄격한 의미의 방송국에서 시청료도 오르는데 해야 되고 지금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면 오지 산간지역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난시청지역이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전주, 익산, 김제는 난시청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전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조사된 게 확실히 있어요, 아니면 예상한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걸 확실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도에서 아니고라도 지원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쪽, 51쪽. 재외동포 활동지원 및 초청행사가 있고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외동포는 초청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은 또 나가서 해외에 알리는 거죠?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우호협력도 되지만 우리의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 목표가 있겠죠. 그러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양쪽이 서로 협력이 됩니까? 우리가 초청해서 오는 사람하고 우리가 가는 것하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사업추진, 농수산물판매 및 시장개척단 파견, 외국기업 투자유치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 출신 해외교포를 우리가 매년 초청해서 우리를 알린다면 이러한 우리 전라북도 해외사업에 협조를 않냐 이 말이죠. 써먹어야죠. 속된 표현으로 본전 뽑아야죠. 그것을 연계시키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이런 행사를 했을 때는 재외동포 초청해서 했을 때는 저희 도정도 설명을 하고 또…….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짧게 하게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한번 목표로 해서 이런 문제점으로 개척해야 되겠다 하면 프랑스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초청해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대접하고 그쪽에 협력하도록 하고 목적을 가진 그러한 초청이 아니고 그냥 합니까? 그냥 초청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국제교류자문관이 있는데요, 그 자문관을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초청을 합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도정주요현안 설명도 하고 그쪽 해당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우리 혈세 아닙니까. 괜한 사람 해외에서 초청해서 경비 쓰고 또 도공무원들 나가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초청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우리 전라북도 이런 농산품이 됐든 그러한 시장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꼭 실적이 아니라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교류자문관이 활동하고 있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할 만큼의,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은 동경사무소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최종결정은 안 됐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59쪽에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89쪽에 보면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가 있습니다. 89쪽 이후가 아니라 전에서부터 거의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해서는 홍보활동이 대단히 활발하고 예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옥외간판 이건 어떻게 보면 제거해야 할 대상인데 전라북도에서 옥외전광판광고를 늘리겠다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그러한 우리 도민 상대로 해서 옥외전광판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홍보를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도정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옥외전광판 광고가 저희가 그동안 전북일보 사옥에 있는 데에서만 했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아니라도 우리 도내에는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거슬리는 옥외간판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일단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설명을 와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장이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면 실무 담당부서에서 담당이나 실무자가 자료가지고 직접 지적하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26쪽에 보면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전적 문화제 그 사업이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 중에 조계철 위원, 아이고, 들어오시네. 해병대 출신이라 없을 때 하려고 했는데 들어와 버렸네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나갔는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2004년도부터 시책추진비로 나갔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특정하게 대한민국 군인이 해병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에다 초점을 맞추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 지역에서 군산 이 지구 전투가 6.25 당시 해병대 최초전투여서 그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역사적 의미가 해병대 최초의 전투기 때문에 그걸 기리기 위해서 1년에 3천만원 정도로 꾸준히 2004년도부터 써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또 이쪽 해병전우회들이 여러 가지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사회 수중정화활동이라든가 각종 교통…….

진숙

정진숙위원

이것도 일종의 관변 예비역들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역사회에 굉장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도차원에서 이렇게 특정한 군인 쪽에 지원을 해주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가 있을 때 현역해병대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고요. 그 동원되는 해병대, 어쩌면 전국행사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해병대 전국행사를 그 6.25 때를 기념해서 군산에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지원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씩씩한 해병대가 이번에는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한마디에 힘도 못 쓰고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 이전에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자료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하신 분 중에서 할 사람 있으면 하십시오.

계철

조계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보충질의?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세요. 오늘 정책질의 사항도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추경도 손도 안 댔고만. 질의하세요.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쪽 출신이라 설명을 드리면 6.25전쟁 당시 36분이 전쟁 초기에 군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령을 하고자 하는데 군산시만 관할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 군산시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해병대라는 그런 특수성도 있지만 그게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크게 이바지를 했다 하는 의미의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각 실과들이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시·군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라도 하려면 확실히 도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정쩡한 것들이 많아요. 도에서 하면 생색도 안 나고 도에서 하는 것도 명분이 없는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거든요, 실과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도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냥 시·군에 묻혀가는 것들이 많아요, 예산들이. 앗싸리 말씀드리면 생색도 안 나고 어떤 표시도 안 나고 주도권은 시·군에서 잡고 가고. 아니죠. 하나 하더라도 정확한 것을 잡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011년도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는 이 정도 마치시고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검토하셔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2011년도를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바꿔서 했습니다.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11년도 것은 끝났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닌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까 질의 다 하셨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은 한 과만 한 건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1년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것 남은 것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38쪽에 보면 언론홍보 행정광고가 있어요. 보면 홍보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기저기 많은 사업명 해 가지고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홍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이 내용 말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건 우리 국장님이 다 꿰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지역 주간신문 광고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간신문에, 지금 총 우리 전라북도의 각 시·군에 있는 지역 주간신문들이 몇 개가 있나요? 그 자료를 주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일간 신문사도 증이 됐고요, 또 인터넷 배너광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은미

오은미위원

인터넷으로 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신문사에 배너광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신문에 배너광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신문사가 인터넷신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너광고로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증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TV난시청 해소사업도 저도 아까 김규령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고 저도 농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스카이라이프라든지 그런 유선방송을 많이 달았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게 내년도 최초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에 중단됐습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오지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지가 파악돼서 그들에 대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편성이 된 건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자료를 저도 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만 중단이 된 겁니다. 내년까지 하면 거의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난시청을 어떻게 해소하는 거죠? 뭘 이렇게 달아줍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스카이라이프를 달아줍니다. 셋톱박스 이런 걸 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51쪽에 보면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가 있어요. 제가 느낄 때는 중복이 되어진 예산 같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일단 이건 설명도 필요하고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시간이 급한 것 같으니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사업의 효과나 이유가, 이건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예산인데…….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내교통 거점옥외 전광판광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홍보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가 덜 와가지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일방적 홍보가 아니고 이건 쌍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의 종류가 블로그나 페이스북, 싸이월드, 트위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셜미디어고…….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트위터 및 인터넷 생중계 진행인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생중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생중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도의 주요 큰 행사.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하게 되면 LH 이전문제 가지고도 하면 생중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큰 행사 같은 경우.

은미

오은미위원

파워블로거 전북 서포터즈 운영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쑤전북 제작이요. 1억6,500만원이 과감하게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 부분은 금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홍보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해 가지고 그래서 별수 없이 격월간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깎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지금 월간으로 다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격월로 하던 것을 월간지로 하니까 예산이 들어간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월간이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래서 별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온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런데 홍보의 의미가, 홍보가 격월간으로 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월간으로 해야지.

은미

오은미위원

전북의 재발견, 도담도담 제작 지금 보면 책자로 만든 홍보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전라북도에 굉장히 많은 손님도 방문하고 저희가 홍보도구인데요, 전라북도를 알리는…….

은미

오은미위원

아예 차라리 하나로 묶어가지고 거기다 뭔가 집중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홍보지가 많다 보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더 혼란스럽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타깃에 따라서 홍보 내용물도 달라져야 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넘어가겠고요. 107쪽에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서울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 이것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민생일자리본부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적을 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이상 마칩니다. 아, 한 가지만.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문제로 해서 중단이 되고 있지만 기금은 계속 조성이 되어서 가죠? 내년에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올해 기금이 미납된 시·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완납이 됐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미납된 시·군의 최종확인은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도도 이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3개 시·군인가요? 3개 시·군인가요, 2개 시·군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3개 시·군입니다. 사전에는 전부 확보한다고 그랬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올해처럼 이렇게 추경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상관없이 계속 가야죠. 올해는 그런 것들이 추경에 세워져서 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아무리 결정해도 집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대외소통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 미약하고 대개 도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품목별로 여러 가지 유형별로 가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많은데 다음 차기 예산심의가 1회 추경이 있다든가 다음에 이런 예산심의가 있다고 보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문제가 예상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업별로 사전에 가서 자료도 주고 또 설명도 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른 국에 비해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문제예산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예산심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찬하시고 자료도 충분히 확보해서 변명 비슷한 그런 길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관련 법령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답변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연찬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보면 머리고 좋고 일도 잘하시는데 김양원 국장님은 좀 정치까지는 얘기할 것 없지만 그런 데 우리 위원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사전 설명이나 미팅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폭을 넓게 행정을 이끌어 가시도록 다시 한번 주문해 드립니다. 이상 2011년도는 마치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건 별 내용이 없는데 한번 쭉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할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금방 대외협력국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조금 전에 김대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소통이 잘 되어야 될 대외소통국이 제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사전에 다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이나 했습니까? 국장님. 사전설명 했어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한번 했냐고요. 안 했죠? 대답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른 국은 다 와가지고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잘 좀 봐달라고 하고 다. 제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얘기를 좀 분명하게 하세요.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외소통국에서 해야 될 일이 본 위원이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사 설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외소통국 잘 좀 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갑갑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0년도 10월까지 조성된 것이 23억9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부담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도에서 4억원, 시·군에서 4억2천만원. 맞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시·군에서는, 아까 질의하시더만. 다 지금 되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체목표가 딱 정해진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89억원으로…….

대섭

김대섭위원장

언제까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7년까지.

대섭

김대섭위원장

2017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해서 적립해서 나가는 거요, 중간에 일부 사용하는 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매년 기금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나 금년 같은 경우에 약 8억원 정도의 지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단된 상황이라.

대섭

김대섭위원장

2010년도에는 지출한 것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출을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어떤 남북대치상황 이런 것 때문에 통일부에서 승인이 어렵고 그래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기금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써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못 받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냐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사업목적이 정해지면 그 사업계획을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2010년도에는 실적이 없었다, 현재 남북대치상태에 있어가지고. 2011년도 계획은 뭡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출계획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다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것 시도 공히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기금 목표야 시도별로 다를 테지만 거의 사업추진, 그 주요 핵심이 뭐요? 딱 한 가지만 답변주세요. 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뭐다. 뭔 계획을 세웠었는데 못 썼다든가 그간에 어떻게 썼다든가 한두 가지만 대표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동안에 지원했던 걸 보면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돼지농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럼 진안에서 몇 년 전에 양돈 200돈인가 북한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여기 하고 해당이 안 되고 진안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직접 한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사업 등도 여기서 이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시·군에서 할 때 저희가 기금지원을 합니다. 시·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했을 때도…….

대섭

김대섭위원장

금년에는 8억원이 들어가 있네요? 집행계획이. 금년예산에. 8억원 계획은 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금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내년도. 8억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 정해야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이런 상태에서 쓸는지 안 쓸는지도 모르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그런 것을 묻냐면 이 기금을 쓰고 안 쓰고는 으레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내가 이 회의가 끝나면 오후에 2시부터 기획관리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정이 전반적으로 국비매칭을 해서 부담해야 할 것이 820억원을 부담을 못한 상태에서 중앙으로부터, 저는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실지 부담해야 할 도비를 10원 한 장 부담 못한 이런 국에 대한 도비 미부담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포괄적으로 합치면 820억원이에요. 이 재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급식문제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것을 집행부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이렇게 대외소통국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모든 전체예산이 제대로 써야 할 데, 또 도비부담을 해야 할 부분을 부담해야 할 데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어떤 핵심적이고 맥을 못 이어간다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시부터는 기획관리실 때 상당한 질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물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방향의 설정도 저희들이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외소통국도 전반적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흐름을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다른 실과 자료 다 만들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신규로 올라갔는데 이 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내년에 쓰겠습니다 해서 설명을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설명부분이 미약했다는 생각을 왜 위원님들이 하시냐면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 방에 와서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봄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충분히 납득해서 이런 예산심의 때 지적되는 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관리실, 전략산업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저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 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 총 3,265억4,600만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8.0%인 260억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은 92%인 3,005억4,6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계획의 내용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635억6,680만원입니다. 5쪽 기금조성규모는 2010년도 말 현재 13개 기금은 2,675억4,396만원으로 은행예치 및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기금조성은 45억6,476만원이 감소한 2,629억7,92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규모입니다.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총 260억원으로 5개 기금에서 2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출연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30억원, 재해구호기금 50억원,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 8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0억원으로 2011년도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기금 이관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예탁금 70억원을 체육진흥기금 50억원, 재난관리기금 20억원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매년 수익금 10억원을 출연기금별로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07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4억원을 추가반영하였고, 기타 12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설명을 주셨는데,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먼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각종 기금관리운용계획안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해당 분야만 질의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간주하고 바로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서(안)을 보시고 이인재 실장님께서 앞서 제안설명하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지원금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보면 이자율이 4%로 해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발생, 이자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수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게 260억원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자료 사업별설명서나 각종 기금운용계획서(안) 내용에 보면 이자수입을 전년도까지 250억원에 대한 4%로 계산해서 이게 10억원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자율이 발생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해당 실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2010년도 11월 23일 현재 자료를 기금별 보유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에 보면 통합관리기금만 그때 금년도 보통예금으로 2.0%짜리를 잡고 나머지 그 안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농림수산발전기금 쭉 전부 다 변동금리로 잡아가지고 이자율이 보통 2% 이상 다 3%까지 예치했는데, 왜 이것만 유달리 보통예금으로 해서 2.0%짜리 이율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통합관리기금 250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관리하는 직접 담당하시는 부서 어디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예산과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산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산과 잘 내용 몰라요? 왜 보통예금으로 1%짜리로 그걸 잡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만 주시면 돼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걸…….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자료 여러분들이 안 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른 실과에서 받으신 모양인데요. 그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통합기금이 250억원을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사실상 전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10억원씩을 기금으로 이자를 갚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10억원을 각각 기금에서 빌린 만큼 나눠줘가지고 거기에서는 돈을 쓰고 그 과정에서 통합관리기금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불과 10억원에서 조금씩 남아있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에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예금의 이자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치된 기금이 중간에 변동이 생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50억원은 이미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있고요, 장부상으로만 250억원으로 되어있지…….

대섭

김대섭위원장

장부상으로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이자만 받아가지고 그게 기금으로 나눠가지고 있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통합관리기금 어느 은행에다 넣었어요? 전북은행에다 넣은 것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북은행에 보통예금으로.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북은행에 보통예금으로 넣어서 작년도 1년 동안 관리한 액수가 금액이 아까 실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억원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것 아닌데. 전북은행 예치된 것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작년도에 211억1,90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산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전북은행 구좌에 2010년도 11월 23일 현재 얼마가 예치되어 있는가?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각 기금에서 250억원을 갖다가 이미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고요. 그 이자만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원씩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적립하거나 이자를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잔여예산만 전북은행에다 예치해가지고 적립시키는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치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12개 개별기금이 적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정회해서 쉬는 시간에 다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도록.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지금 예산과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도록.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성 위원님. 이것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요. 그러면 일반 2011년도 예산안?

택성

김택성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바로 이어서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설명서 30쪽에 보면 1시·군1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 풀예산으로 140억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부산악권 특별조례가 지난번에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편성도 별도예산을 동부산악권에서 책정해가지고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시·군1프로젝트는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업별로 제목 자체는 예컨대 전통문화도시 이렇게 되어있지만 세부로 들어가보면 많은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반면에 동부권특별회계 들어있는 6개 시·군은 잘 아시겠지만 동부산악권에 있는 6개 시·군이 되고 그 사업들은 그 동안 특별히 조금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곤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광특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약 한 3천억원 정도를 특별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14개 시·군하고 6개 시·군은 결국은 중복되기 때문에 일부가 중복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중복된 게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시·군이.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시·군1프로젝트의 사업……. 1시·군1프로젝트라는 것은 제목이 크듯이 매우 방대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임실 같은 데 보면 치즈산업밸리다 그러면 임실의 치즈밸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아주 굉장한 규모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같이 중복된다고 치더라도 동부권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약 1년에 33억원씩 가는데 그 큰 테두리 내에서 그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보면 중복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업으로 보면 1시·군1프로젝트는 시드머니로 가는 돈이는 동부권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중복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한 광특자금이랄지 도비예산을 세운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게 물론 이전부터 기획이 되어있었고 또 몇 년에 걸쳐서 또 올해 조례안이 통과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특별회계까지 하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정되어진 부분이 관광하고 식품 쪽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온 것 보면 미리 준비되어있는 것 같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도 진안이나 임실, 순창, 남원. 남원은 허브, 진안은 홍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무주 오미자, 장수 오미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변화된 느낌을 전혀 못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즈밸리랄지 그 분야별로 관광도 별도로 예를 들어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결국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 좀더 부족한 예산을 보태주는 그런 결과밖에 낳지 않냐. 10년 동안 3천억원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보면 새로운 용역도 많이 세우던데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랄지 아이템이랄지 아니면 여기 보면 공무원들 성과금제도, 아이템제도, 포상제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일정시간을 두고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좀 더 되고 관광이면 관광, 식품이면 식품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존 틀 안에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예산계획에 얹혀가는 또 부족한 예산을 보태주는 그런 인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동부권특별회계 부분이 있으면 지난번 초창기 때는 물론 한 20여명의 위원을 선정하면서 굳이 6개 시·군에서 도의원을 4명하고 나중에 6명을 다 집어넣었지만 여기에 대한 도의원도 공약이 있고 아이템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더 내용면에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요. 일단은 특별히 한 부분이라 31쪽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도, 시·군 정책협력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신규사업인데 도, 시·군 간의 토론회 개최가 14회로 17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존에 정책협력이 없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도와시·군간의 정책협의라든가 정책 관련된 토의가 많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14회는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갖겠다는 의미이고 워크숍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써 돈을 3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기존에 하던 것에서 더 필요성을 느끼셔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충분히 저희가 볼 때는 시·군간 회의 자체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5쪽을 보면 도 전략산업 명장인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억9,5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년도 예산액이 약 1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사업 자체도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이건 그동안은 실업계고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전 전문계고에 대해서. 그런데 전문계고에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다 지원하다 보니까 조그만 돈이 너무 쪼개져가지고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뭘 착안했냐면 제목이 도 전략산업 아닙니까? 도 전략산업이 한 10여개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조선, 탄소, 태양광, 방사선, 미생물 이런 등등의 한 10가지 전략산업이 있는데 실업계고교 중에서 저희들 전략산업을 가르치고 있는 학과들이 있는 걸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컨대 자동차과가 있는 데를 보니까 5개 실업고교에 7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 도가 가야 할 전략산업이니까 거기에 특화시켜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잘하는 과에다 돈을 한 5천만원 확 줘가지고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문제예산으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11쪽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1억원이 증감되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도에서 하는 것 중에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굉장히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도도 매우 좋고 갔다 온 사람들 또는 도민들로부터 설문조사 해보면 계속해서 이걸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은데…….

택성

김택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있죠.

택성

김택성위원

몇% 정도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800만원이 들면 480만원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32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물론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 견문을 넓히는 부분에서도 당연시 되고 중요성은 인식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공고 내서 모집한다 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에 저소득층은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 공모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일정부분 아는 사람 외에는, 그리고 이 부분 아는 사람들은 해마다 미리 지원신청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가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잘못, 떨어졌을 때 서운하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면 공무원 다 죽죠.

택성

김택성위원

로비문제가 아니라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장님도 인식을 잘못하셨고.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 아는 학생들만, 지원문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 것이 이게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상 저희 집사람도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좀더 하겠고요.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00% 지원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적다 보니까 이걸 좀 확대하라는 건의가 있긴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년에 걸쳐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는 집에 대해서는 세 자녀나 두 자녀가 있으면 미리 보내고 다음 자녀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제대로 된 홍보가 사실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국보 지원 100% 저소득층 자녀도 자부담 안 들이고도 갈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때 확대할 필요성이 있나? 도내에서도 630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신규사업 증감까지 해가지고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증감된 부분은 새롭게 계획안 마련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도정 전반적으로 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범위가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인가, 도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여를 해서 챙겨야 할 그런 부분까지도 업무권한에 범주가 들어가는가 답변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고요.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늘 1시30분에 오전에 회의진행하고 예산심의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들어오는 와중에 1시40분경 해가지고 김완주 지사께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한 전반적인 기자회견을 하기로 브리핑 기자, 우리 도의회 기자실로 오셨죠? 본청이요, 여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본청에서 하셨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늘 회의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딱 당해서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려고 생각은 마시고 최소한도 몇 시간 전이라도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서로 협의를 마치고 그러고 난 뒤에 회의를 늦춘다든가 이건 모르지만 너무나 오늘 긴박하게 와서 기자회견을 어떻게 느닷없이 준비를 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저희 의회 회의 진행하는 데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잠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까 정책담당관, 그러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담당계장입니다. 정책개발계장.

대섭

김대섭위원장

계장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사무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셔가지고 자료를 주고설명을 받았는데 당초 우리 전라북도 목표가 5조7천억원에서 정부예산을 5조2천억원 정도로 91% 확보를 했다고 중간에 그랬는데 아마 어제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957억원 정도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5조3천억원 정도 예산 확보한 걸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거의 수준에 한 5천억원 정도 차이만 나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전 도청 간부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각 실·국에 전라북도가 필요적으로 국가의 중앙보조사업 도비부담을 해야 할 사항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자료로 받아가지고 봤더니 한 812억원 정도가 미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지금 의료보험특별회계 영유아 보육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이 일부분이라도 도비를 확보해 드렸는데 지방하천 정비라든가 또 특히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비를 단 한 푼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중앙보조사업 시·군비도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를 놓고 통합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서, 이것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1회 추경에 이것 확보해서 가겠다고 중앙에 대답만 했지 확실한 재원대책도 없고 김완주 지사님 방침이 빚 안 얻고 채무부담 않는 것이 마치 능사인 것처럼 채무부담 않고 넘어가려고 우선 이렇게 해서 빚 없는 도정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1회 추경에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런 재원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먼저 실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1회 추경에 가능한가, 어떤 복안이 있는가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에 가능합니다. 복안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니까 복안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해요. 그렇게 대답하면 저도 하죠. 어떤 대안을 가지고 1회 추경에 부담하겠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흔히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금년 예로 보면 한 200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있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는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억원 정도 되고 금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383억원이 돼요. 이번에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은 창피하니까 여기에서 내놓지 마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내가 질타를 안 하려고 맘을 먹은 사람인데 작년도 326억원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안 잡고 넘어가서 추경에 잡아가지고 그것도 말썽이 많은 거예요. 세입예산 추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326억원, 금년에 한 300억원 정도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지 거기다 그것 부담하게 해서 150억원 잡아놓고 그것 빼고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예비비도 남아있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방세라든가 지방소비세가 추가세입으로 저희들한테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또 지난 4～5년 전 과거를 돌이켜보면 예비비가 350억원씩 잡는데 아직까지 크게 쓰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일부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등 충분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자료 끝나고 예산과장이 저한테 주십시오. 그 자료에 의해서 오늘 궁여지책으로 대답하는 것이지, 820억원에 대한 확실한 재원대책은 현재 제로페이스예요.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일단은 금년도 수정예산이나 증액예산요구를 예비비 말고 삭감된 예산, 기타 다른 재원대책이 있으면 수정이나 증액예산 동의하시고 나머지 미부담 대책 세워서,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특히 건설교통국 같은 데 재해대책, 하수,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원대책 세워주세요. 내후년도 예산확보하러 가면 전라북도 이런 예산 확보 못합니다. 그 사람들 실무자나 그런 사람들이 전라북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우리 같이 이런 제로페이스로 하나 부담 않고 넘어가는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대섭

김대섭위원장

됐어요.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내가 업무분장을 물어본 것은 무상급식 관련해서 초등학교 MOU체결을 6개 시하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50%,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50% 이러는데 일정 25% 부담을, 326억원에서 25% 81억원을 시에 부담한다고 해놓고 지금 시·군분 107억원에서 25% 26억원뿐이 부담 안 해서 6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도의 지사님한테 전화 넣었을 것이고 이것 누차 얘기한 사항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도 도정을 운영하는 전라북도 지사님께서 엊그제도 이것 부지사 여기 오셨을 때 확실하게 질의 드린 사항이고 검토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대답했는데 이 부분도 챙겨서 전라북도지사님이 14개 시·군에 예산지원은 형평성에 맞게 확실하게 가시도록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검토, 혹시 이번 수정예산에 이것 반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은 우선순위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장

대답을 간단하게, 제가 너무나 길어져서 우리 위원님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고 내년 추경에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추경추경 하는데 가능하면 이번 금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전에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오시도록 노력하시고 중앙 도비 미부담률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18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는 중앙에서 불요불급하게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면 최소한도 1회 추경으로 못을 박아서 이 문제 해결하시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것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 그다음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9쪽 보겠습니다. 99쪽부터 100쪽 이게 계속 뒤쪽에 학생과 학교와 연관된 그러한 사업들이 쭉 써있거든요. 도청인가 교육청인가를 제가 모르겠어요. 신규사업도 몇 개 있고.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교육문제는 교육청 몫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보완적으로 도청에서도 최소한의 경우는 도울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몇 가지를 추스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중복되는 것 있습니다. 지적할게요. 일단 계속사업으로 99쪽에 있는 으뜸인재육성지원은 1억1,600만원 왜 삭감되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내실있게 해보려고 저희들 스스로 줄였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전에는 내실있게 안 하셨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는 시·군에다 맡겼더니 어느 경우에는 학교에다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거점학교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으뜸인재라는 것은 학교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심화학습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학교에다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군데에서 비판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논의 끝에 그러면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으뜸인재가 양성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경우에 지원하자라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선정을 어디에서 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모를 할건데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 중인데 저희들 전문가랑 다 합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00쪽 보면 이게 신규거든요. 전북입학사정관 박람회개최 2억원이 되어 있어요. 서울 주요대학에 3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내용들이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101쪽, 102쪽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죠? 103쪽은 우수교사 인센티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100쪽, 101쪽, 102쪽, 103쪽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일을 전담을 일부를 가지고와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겼고 이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설령 꼭 절대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도교육청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그쪽의 도움을 얻든 그렇지 않으면 도에 교육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신규로, 금액도 크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은 것들은 신규이고요, 큰 것은 신규는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못시키면 문제사업으로 하tu도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04쪽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도 예산이 많이 증액편성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지금까지 쭉 해왔던 계속사업인데 1억2천만원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07년도부터 자료를 저를 좀 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기초자치단체도 활발하게 하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도교육청에도 예산 다 증액되었어요. 이런 돈 좀 아낄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 농민들 지금 아우성치고 있으니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에 114쪽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전주장학숙 운영이거든요. 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주장학숙이 시설비가 좀 필요합니다. 한 5억6,700만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증액시켰습니다. 노후화 된 게 많아가지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시설이 이상이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전주장학숙이 개관된 지가 11년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에 지방공기업 시·군 평가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성과관리과 예산이 되어야 돼요, 예산과 예산이 되어야 돼요? 국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틀린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성과관리과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이렇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예산과에서는 시·군에 있는 공기업을 경영평가하고 성과관리과는 우리 도 출연기관들의 성과관리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행령 68조 해서 경영평가 한다라고 하는데 각 시·군에 있는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평가하는 게 맞나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동안에는 행안부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에 의해서 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로 넘어왔다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답답해 보이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좀 답답해 보이는 예산이라고요. 그 바로 다음 쪽 45쪽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산이 얼마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억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단히, 도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각 시·군에서 투융자심사도 하고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 충분히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할 텐데 이것 중복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도비가 일단 하나도 안 들어가면 신경을 안 씁니다. 도비가 20억원 이상 포함되면서 총사업비가 또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면 대단히 큰 신규투자사업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방향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 혹시 잘못 잡으면 이 큰돈들이 틀어져서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군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들어가니까 전발연하고 또 기술자들하고 합쳐가지고 건당 한 1천만원씩 사전타당성을 검토하면 보다 효율적이겠다고 논의가 일치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회심의 작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런 대단위 사업들은 각 시·군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합니다, 상당히 큰 예산들을 들여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걸러진 사업입니다, 일단. 그랬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도에서 이걸 1천만원씩 들여서 20건, 각 1건에 1천만원씩 해서 이런 조사하는 게 별로 의미있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선 중복이고.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이 다 발주가 될텐데. 그렇죠? 이렇게 큰 사업이 그런 것 없이 발주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에서 겨우 1천만원 들여서 이런 조사를 한다라고, 타당성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이내용을 잘 아시니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좀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시·군 입장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발주를 할 것이다. 두 번째 그 용역 전에 구상단계에서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시·군하고 돈을 합쳐서 하자고 그랬었는데 건건마다 돈을 합치기가 불편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타당성용역 발주해서 이러이런 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도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1천만원씩 들여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이것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 지원 않습니까? 하실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재정투융자심사 전에 저희들 하겠다는 거거든요, 구상단계에서. 예를 들면 20억원을 주겠다라고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아이디어 구상단계에서 그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플랜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이 답답해 보이는 예산처럼 보입니다. 일단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과 예산 중에, 직무성과평가연구용역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 그 용역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우수부서에 포상을 10개 부서에 100만원씩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쭉 용역을 했던 곳들을 말씀해 보세요. 올해는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에 있듯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걸 다 쪼개다 보면 너무 짜잘하게 쪼갤 것 같아서 하나로 묶어놨는데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올해하고 작년에 했고 서울에 있는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2008년도에 했고 또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전문 또…….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대개 산학협력단이나 또는 그런 비슷한 정도의 각 대학의 연구기관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기초 지자체들도 똑같은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고 똑같은 그런 용역기관들을 선정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를 하는 시점에 가면 각 부서에서 일정하게 로비가 이루어지고 잘 봐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고 솔직하게 이것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하는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이게 부서평가하고 개인평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개인 근평하고 관련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가 쉽지가 않죠. 부서평가 해가지고 돈 1천만원 주는 것 솔직히 공무원들 관심 없어요. 자기 개인…….

광수

김광수위원

개인평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개인평가까지 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서평가의 경우는 거의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우수부서로 쭉 계속 해서 연이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의 없죠? 그냥 여러 부서가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포상금 받는 형태로 진행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게 포상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년마다,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어서 여러 번 상 받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고 그러는데 개인의 평가를 보면 부서평가 플러스 자기 개인평가까지 합쳐가지고 근평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서평가도…….

광수

김광수위원

실장님, 그동안의 쭉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고 54쪽에 똑같은 건데 경영평가단 운영 이건 21개 도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서면심사수당이 산출기초가 맞는 거예요? 76만원 곱하기 23명, 심사하는데 한 번에 76만원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부기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서면심사하는 그 지표가 평균 76항목인데요, 건당 항목당 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모여서 심사위원들이 서면심사를 하시는데 서면심사 1건 당 1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76만원이다 이 말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하루 한 번에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간이 한 달 걸린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달동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굉장히 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도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경영평가가 함께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영평가가 잘 되면 당연히 고객만족도는 따라오는 거고요. 경영평가 따로 또 고객만족도 조사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우스워보인단 말이죠. 함께 하셔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것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결국은 나중에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데 예산과목이 틀려서 나눠놨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같은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단지 사업은 같은데 예산과목만 나눠졌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21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은 2천만원이었는데 이게 1억원으로 급증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그동안 2천만원으로 했는데 결국 평가라는 것이 뭐냐면 평가해가지고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데 출연기관에 2천만원을 가지고 쪼개주니까 이게 폼도 안 나고 효과도 없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폼 내려고 예산 많이 세웠나요? 예산은 폼 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과다하게 많이 편성되었다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 받았습니다. 일부 좀 줄여주시면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사무소 결산추경 보면 2010년도에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에 대한 보상 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했다가 2달은 일을 못하셨으니까400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왜 전년도 예산은 119쪽 사업별설명서는 3천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비교·증감 없이 2011년 예산 3천만원 왜 이렇게 됐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는 그분이 실비인데 한 두 달 동안 외국에 갔다왔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400만원 정도를 제외했고 저희들이 통상 잡을 때 한 10달 동안 활동을 할 거라고 보고 맥시멈 한 300만원 정도를 실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차원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 보세요. 2010년 기정예산액이 2,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119쪽에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수

김광수위원

전년도 예산 3천만원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서 2회 추경 할 때 600만원을 잘랐습니다. 그게 여름 때 빠진 것 잘랐고 이번에는 쓰다 남은 것 자른…….

광수

김광수위원

2,400만원 남은 것에서 결산추경에서 400만원 삭감하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돈을 아껴쓴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래 그러면 2010년 예산도 3천만원으로 편성했었다 이 말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3천만원이면 월 얼마씩 지급하신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영수증 처리하는데요, 400만원 남았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역할을 많이 하시면 많이 주셔야죠. 그러면 그동안에 200만원을 지급하신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그분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번에 600만원 떨고 400만원 떨었으니까 2천만원을 1년 동안에 쓰신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

10개월 동안에. 월로 따지면 200만원이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 뜻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래도 3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했었는데 내년 이맘때도 좀 남겠죠.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보충질의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2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한 가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작년에 했을 때 2천만원 나갔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천만원 나가고 얼마만큼 효과가 전라북도에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같이 모시고 있는 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분은 원래 정무부지사 계실 때도 제가 모시고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끈이 잘 안 닿는 삼성부분에 평생을 있었던 분이고 오늘 신문도 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각장애인 축구장 건립을 위해서 히딩크재단 협조를 받았을 때 이분이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또 에버랜드라든지 (주)CJ 대상 우리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지원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사실은 우리가 보도는 안 했지만 그쪽 CEO들 지사님이랑 여러 번 만나서,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은 솔직히 아직은 없는데 여러 번 부탁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간접효과를 따지면 이건 2억원 짜리도 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중요한 게 돈이 200만원 3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더 투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없었다면 단 100만원도 아까운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이분이 꼭 필요한데 혹여 오늘 신문 같은 것 보실까봐 무섭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필요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서 25쪽에 보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에 관련된 건데요, 여성정책연구소 활성화와 예산이 10억원이 증가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반절 정도 관련있는데요, 이번에 약간 독립성을 가진 별도기구로 조직을 개편했고…….

진숙

정진숙위원

애당초 독립된 걸 안에다 넣어놓고 다시 이번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는 상당히, 예를 들면 경찰청하고 내무부하고 차이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독립성을 주었고 그 외에도 기관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여성정책연구소 활성화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했고 나머지는 인원을 확충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인원 확충이요? 그러면 나머지 액수가 인건비충당이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연구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박사들도 있는데요, 연구원이 결국 인건비죠.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6쪽에 보시면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수당, 37쪽에 녹색성장위원회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그다음 녹색성장홍보물 제작, 녹색성장 하도 많이 들었는데 흔하게 듣고 쓰지만 과연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아까 금방 찾아보니까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나오거든요. 현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인데 이게 전라북도 도정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특별히 무슨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운영위원 수당, 담당공무원 워크숍, 홍보물 제작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예산을 넣어서, 이쪽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한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 법이 있어요. 흔히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새로운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법을 만들어서 의무규정을 넣는데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표준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겁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진숙

정진숙위원

위원회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 워크숍도 해야 되는 것이고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좀 그렇지만 결국은 녹색은 생활이니까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하나의 생활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해서 도민의식이라든가 실천의 저변화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청에서는 현재 집권당에서 하고 있는 어제 예산안 통과시키 는 것 보셨잖아요. 녹색성장과는 상반되게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위원회도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 담당공무원 워크숍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홍보물도 제작해서 나눠줘야 되고 홍보가 안 되는 홍보물 제작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녹색성장 부분이 태생이 어떻든간에 이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구가 결국 가야 될 방향이고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준에서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녹색하고 반대되는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제 예산안 통과를 강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계속 녹색성장 잘하고 있다고 홍보물 제작해서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진숙

정진숙위원

다른 건 다 하시되 법이니까 어쩔 수 없어도 홍보물은 하지 마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홍보물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비해서 좀 줄였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더 줄이고 아주 없애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반으로 일단 줄여보시죠.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세요.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또 설명 별도로 드리세요.

진숙

정진숙위원

89쪽에 노후차량 교체 건이 있잖아요. 그게 도비 9천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왜 4천만원 있고 그렇게 왜 그러는 거죠? 차를 해년마다 사는 건 아니고 설명서에도 보면 설명이 나와있지 않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노후차량 교체라는 몫으로 가다 보니까 올해는 4천만원 세워가지고 다른 차 샀고 작년에 한 번…….

진숙

정진숙위원

아, 다른 차를 사시고 이번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작년에 올렸다가 잘린 건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품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사님 차 좀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95쪽 변호사 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고문변호사가 7분이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7분마다 역할이 다 담당하는 분야가 틀립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변호사가 특별히 전문성 때문에 뽑은 건 아니지만 7～10분을 모셔야 되는 이유가 월 30만원씩 기본급으로 주는데 내용도 다 틀리네요. 소송, 법률……. 그런데 저희들이 한 건을 물어봐도 한 세 분 정도를 여쭤봅니다, 같은 건 가지고. 그래야 보편타당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민주화되고 민선 되다 보니까 소송이나 법률 해석 같은 게 많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고문변호사 역할 중에 현실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그런 역할을 합니까? 회의 참석한다든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 달에 몇 번 정도라고 할 정도 많은 것이 걸핏하면 전화로 물어보고 서면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작년보다 예산이 올랐어요. 이건 승소라는 것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 주는 돈인데 그걸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추세로 보면 계속 저희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행정소송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진숙

정진숙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모든 민주주의가 아무래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시 법원의 판결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법원에 갈 확률도 많고 그러다 보면 착수금과 승소보상금이 있는데 승소보상금도 추세 자체가 건이 많아지니까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는 그러니까 여론으로 해결, 그러니까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재판까지 연결되고 그때 건건이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또 저희들이 그렇다면 패소를 따져보면 우리가 패소율이, 승소율이 94%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들었습니다. 승소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민원해결로 하지 않고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법적인 투쟁까지 가서 도민 앞에서 그렇게 94% 이상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승소금까지 많이 예산에다 넣어놓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행정처분하면 행정심판 와가지고 또 저희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주로 소송으로 가는데 소송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원인들이 가는 거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닌 건 아니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우겨서 소송을 해가지고 100명 중에 94명이 저희들이 옳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계속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아까 김택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11쪽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에 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연수생들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연수생들을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결정된 사람들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연수학생으로 결정된 학생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올린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김택성 위원님도 우려해서 질의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제도적으로 한 가정에 보통 아이들 하나나 둘, 셋 낳지만 두 아이 이상, 그래서 한 아이까지만, 나머지는 다른 집에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 패밀리에 한 명만 갈 수 있답니다, 아들이 열 명이라도. 그게 규정으로 되어있죠?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정진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변호사 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관련해서요, 승소율이 94%인데 연간 몇 건이나 소송으로 갑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소송 80건 중에서 종결된 걸 보면 31건이고요, 금년도 겁니다. 승소가 14건, 패소가 2건, 화해조정이 1건, 소 취하가 또 반절이 돼버리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면 관련된 비용이 소송비용만 8,700만원이잖아요. 승소하면 패소자들 소송비용 부담시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소송비용을 회수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회수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가 얼마 안 됩니다. 소송비용 중에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 잘 아시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밖에 회수 못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도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사안별로 30～50%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행정력도 낭비시키고 비용 들여서 소송했으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악착 같이 이겨보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법대로 가드려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회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회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다는 못 받고, 법원에서 한 것 중에 다는 못 받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도교육청예산은 증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 보조금을 줄 때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옛날처럼 도교육청과 확실하게 구분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느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부분을 책임을 맡고 들어가야 된다. 해서 상당부분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국고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실제로 중앙정부 특히 교과부에서도 일반 행정에서 연류를 시키려고 작으나마 매칭비율을 걸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앞으로 방향이나 또 이런 지역의 인구감소로 볼 때 그렇게 예산이 국고보조가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예산이 같이 오는 걸로 아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도청예산을 교육청에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교육지원과 소속 교육 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장님이 너무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쉽게 답변하셨다는 얘기 듣고 속이 좀 상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교육에 대해서 혹시 경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건 아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 소득 중에서 교육비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접해보지 않았는데 사전설명을 조금 못드렸던 것이 제 불찰이었고 나중에 또 문제예산 다 설명드려가지고 대부분이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사업하시는 형태를 지원과의 과장님이나 몇 분 만나서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청에서 교원이나 아이들을 직접 관리하는 형태는 그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도 그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도청과 서로 소통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거라 그걸 지적했고 원어민도 사실은 도청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원어민부분도 지원하시면서도 도교육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미국인을 구하는 것, 미국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 수준이 아주 떨어져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점도 도교육청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인 원어민을 구하는 것이 도청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좀 소통해 주시고, 제가 도에서 준 책자를 읽어보니까 민간이전경비가 5년 동안에 17.5% 늘었네요. 그리고 예산은 자체수입 증가율은 8.2%, 그런데 민간이전경비가 지자체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고 그것보다 더 불가피하게 확대할 때는 반드시 행안부에 한도증액 허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도에서 준 책을 읽어보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민간이전경비가 월등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 왜 도의 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아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비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예컨대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규령

김규령위원

대응투자분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고 아예 국고보조로 와가지고 그게 나가는 부분도 많고, 두 번째로 또 도비 매칭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증가율보다 더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아예 규정으로 적어놨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국비와 매칭하는 그런 경비는 제외한다 이렇게는 되어있더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국가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략산업국이나 쭉 해서 보니까 대학 측에는 그것도 불과 몇 개 대학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보조사업으로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100%.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평가한 2010년도는 아직 안 되어 있죠? 된 부분도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그건 제가 볼 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오히려 국가에서 평가하고요.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규령

김규령위원

도비 지원된 것.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비가 매칭된 것은 주로 국가에서 평가할 때 저희들은 보완적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평가는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연말 것은 아직 안 되어있을 것 같은데 작년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금년치가 안 되어 있으면 2009년도 치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 평가위원회가 있더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략산업국 R&D평가위원회…….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전략산업국 뿐만 아니라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대학까지라도 전부 지원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해서 80%면 그대로 지원하고 그 이하이면 일부 지원하고 60% 이하면 전액 삭감하고 그 기준이 있던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규령

김규령위원

민간이전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관리실 전체적으로 예산과가 있으니까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전략산업국 할 때 물어보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에서 다루는 거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혹시 이것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규령

김규령위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주었으면 제대로 사용했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실·국에서 하는 부분부분이 합쳐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예 예산사업들을 다 평가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뒷부분 접어놓은 것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민간이전경비로 지원되는데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은 100% 줘도 530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인색한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줘야 될 돈 같으면 악착같이 만들어서 줘야죠. 그런데 이것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 시도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제가 부지사님한테 처음에 질의할 때 기획관리실 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김대섭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어서 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 정도는 저희들이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에서부터 전체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거기를 도외시한다고는 보지 마시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학교설립에 방해가 된다면 안 되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오늘 전북일보에 난 내용인데요,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팀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55.7%인데, 그러고 또 전체 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수립해서 7조1천억원 정도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특히 내년 예산에 몇 개 군이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지난해도 역시 한 8개 시·군에서 당초예산보다 예산편성이 줄어들었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축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3조원 정도를 국회에다 요구했어요. 저축은행을 재정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저축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3조원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8개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대신에 이것은 비밀로 해달라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8개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게. 그랬는데 전라북도에는 이렇게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다 옳고 금년의 경우를 보니까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금년 대비 줄어든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진안, 장수, 부안, 좀 줄어든 데가 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세 군데만 말하세요. 부안이 들어가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부안 들어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단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또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와야 되고 또 세금의 감면이 줄어야 된다라는 보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저축은행이 8개가 위험해서 정부에서 3조원을 국회에 요구하는 이런 예가 있는데, 전라북도14개 시·군은 그런 예가 없냐 그런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걸 면밀히 분석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하고 그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 그냥 출연기관 등이라고 합시다. 등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경영평가를 해서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상금도 주고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 경영평가가 굉장히 잘된 것인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사업별설명서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서 그렇지 자료를 보시면 생각보다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된다고 확실히 인식하실 텐데,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고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기본조례에 보면 4조에 경영평가의 실시 해가지고 ‘주요업무 추진내용, 경영성과,기관의 역량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조치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평가한 것은 작년도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거기 최우수기관이 어디가 되었냐면 신용보증재단이 되었어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우리가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관이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던가요?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보기가 그부분이 빠졌다는 것 지적하려고 그러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아닙니다. 지금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작년에 그렇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올해 와서는 그렇게 부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경영평가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때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크게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경영평가하는 지표하고 또 지적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익현

권익현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혹시 4개 기관으로 나눠가지고 돌려가면서 최우수가 되고 우수가 되고 또 성과금 나눠갖고 시상금 나눠갖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절대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최우수기관도 돌아가면서 해요. 자, 2008년도에는 자동차기술원, 그러니까 2007년도겠죠. 2009년도에는 전북발전연구원,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 제대로 좀 챙기세요. 1억9,840만원이 아깝네요. 아시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을 매년 징수는 많이 하셨네. 자료를 다른 것도 가지 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도교육청 요구액이 매년 있었고 2003년도치부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는 징수대로 하고 도교육청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고 계속 도청 수입으로 잡으셨고만.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명분으로 해서 징수하셨는데 왜 도교육청으로 이전 안 하셨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풀 생각…….

규령

김규령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징수하셨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우선은 저희들이 전입금만큼은 일단 지원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야 옳지 않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많은 금액을 징수하셨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서울장학숙 있지 않습니까? 도청의 중기계획을 보면 그걸 늘린다든지 확장계획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은 서울에 가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데 그런 서울장학숙을 좀더 확장한다고 할까요, 그런 요청을 많이 안 받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아직 못들었습니다만…….

규령

김규령위원

저희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 같으면 제가 일종의 민원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서울의 아이들의 거처를 안전하게 마련해 주는 것은 인재육성에 필요한 우선적인 사업이 아니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 수요는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해결된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받은 만큼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받은 만큼 주시면 503억원 엄청 많은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부터라도 하면서 제도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 치 주셔야 돼요. 과거에 받은 것 안 주셨으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공부가 부족다시 합니다. 별도로 공부한 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재 실장님, 부자되겠어요. 받아놓고 빚은 안 갚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 하여튼 공부해가지고 특별히 교육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받았으면 줘야지. 다른,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제안제도 운영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은미

오은미의원

그것하고 도민테마제안공모 운영과 관련해서 차이가 무엇인지, 그동안에 실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정책에 대한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민테마제안공모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의원

예, 옆에 보면 또 제안제도 운영.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27쪽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테마를 정해서 도민들 공모를 받습니다. 제가 보면 금년도에는 어떤 제목으로 했냐면 일자리창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선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8분을 시상했고요. 두 번째는 전라북도 관광이 중요하다고 해서 관광활성화를 가지고 한번 했고, 세 번째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해서 8분을 시상했고, 마지막 4/4분기 때는 전통시장 동네슈퍼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12월 14일까지 현재 공모 중입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러면 이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해년마다 연말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국가시책사업, 그러니까 우리 도정에 국가하고 연루된 큰 사업들을 뽑아서 쓰는데요. 그게 한 100여개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도민테마공모도 일부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지금 보니까 테마공모제안을 751건을 접수해서 24건을 채택했는데 이건 시상한 거고 이분들은 주로 아이디어 수준이기 때문에 도정시책 쪽으로는 조금 채택되는 거가 좀…….

은미

오은미의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것은 내부 아이디어가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까지,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거기 시상 끝나고 하는 그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도민들도 그래야 더 보람이 있고 그래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더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럴, 이게 정책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시책추진으로 24건 중에서 7건이 채택되었고…….

은미

오은미의원

테마 이 부분에서요? 일곱 가지가 정책에 반영되었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7건 반영된 걸로 되어있는데 그것 제가 별도로 한 부 드릴게요.

은미

오은미의원

자료를 줘보시고요. 그러면 제안제도 운영 있잖아요, 그 옆에. 이건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더 좀 적극적인 내용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오히려 오른쪽은 테마제안이니까 저희들이 중요한 현안을 테마로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받는 거고, 이것은 제안을 위한 제안입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제안 활성화, 그냥 제안을 위한 제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민 자유제안 이렇게, 공무원도 공모제안하고 해서 일반적인 제안제도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은 테마제안을 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러니까 아까 7가지 테마가 어떤 정책에 반영됐다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예산을 들여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아이디어 그야말로 발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게, 그래서 이 예산이 오히려 적은 투자를 통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수제안공무원 및 우수실행부서 포상이 있어요, 그다음 장에 28쪽에 보면. 이 제안의 심사는 어디에서 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정책관실에서 주관이 되었고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간부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분야인데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심사하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은미

오은미의원

자기분야를 담당분야를 공모해서 본인이 심사하는 경우, 공무원들이 심사하게 되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기들이 심사하는 경우는 없죠.

은미

오은미의원

없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실·국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올리면 외부전문가들도 모셔가지고 다 심사하고 최종심사가 행정부지사하고 국장들이 도정조정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확정을 짓는 그런…….

은미

오은미의원

도정 조정회의에서 최종확정하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은미

오은미의원

혹시 또 그런 사례가, 그래서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요즘 그렇게 하면 스스로 인터넷에 다 띄웁니다. 일반 내부통제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절대 안 되죠.

은미

오은미의원

그래서 이게 실적 내지 어떤 형식적인 제도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발전정책 사업발굴세미나가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한 700여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게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지역발전정책 사업발굴을 위한 세미나 개최 해가지고 강사수당, 물품구입비, 자료 유인 그랬는데 저희들이 요즘 아시다시피 광역경제권이라고 해가지고 호남권을 하나로 묶은 경제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전북, 전남, 광주까지 지리적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좀 더 광역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란 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랬을 때 아무래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미

오은미의원

원래 300만원 세웠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증액이 됐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300만원이 부족해서 700만원 보태서 돈 1천만원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사업발굴이잖아요. 지역발전정책사업 발굴이 그동안 되어진 것이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자체가 한 540억원 규모의 국가시책이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7건을 채택받아가지고 그 사업비가 125.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우수교사 인센티브 지원은 우수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든지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교육청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시죠?

은미

오은미의원

예, 그렇죠. 교육청 내에도 다양하게 부서별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런 것 할 때 사실은 잘 모르니까 교육청을 부르고 또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저희들이 중복시키겠습니까? 특히 교육과장님은 교육 쪽으로 박사이고 남편도 선생님이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셔놨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했냐면 지금 교육청을 보면 수월성교육 쪽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서도 우수교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장이 봐가지고 일종의 모범적인 교사를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되어있어서 우리는 지금 공부시키기 위해서 다 서울로 보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여기에서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월성교육 차원에서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내고 학생지도선생님들 있잖아요?

은미

오은미의원

진학지도를 잘 하는 선생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그걸 잘하는 사람을…….

은미

오은미의원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고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장한테 추천하라면 진학지도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학년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로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성과 좋은 사람들을 한번 모시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학교에서도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충분하게 고생했으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해보고요, 저도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상관 없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정읍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하죠? 하려고 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려고 했던 동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에서 이 분야와 관련해서 정읍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앞서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서울시를 거론해야 되겠네요.

은미

오은미의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 말고 기초단체에서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잘하는 데는 잘 하도록 해야죠.

은미

오은미의원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6개 시·군들을 다 설득해서 우리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정읍 이야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서울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하고 서울시하고 또 틀리잖아요. 서울시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무슨 무상급식이냐라고 서울시장이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정읍보다는 전주가 훨씬 크니까 시비 부담이 굉장히 부담돼요. 그래서 위원님이 도에서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시·군이랑 같이 회의할 때 기왕이면 단계단계 같이 가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같이 논의를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압력은 없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어떻게 압력 넣을 수 있나요?

은미

오은미의원

왜 그러세요. 실장님께서 직접 안 하셨어도 지역에서는 다 압니다. 아무리 감출 수가 없어도. 아까 격려하셔야 된다고 했죠, 잘 앞서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왜 자꾸 제동을 걸고 압력을 행사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랑 그때 회의할 때 그때 6개 시에서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우리가 무상급식 초등학교 가는 것도 사실상 추세가 그렇고 방향이 옳으니까 가는데 중학교까지 가기에는 너무 벅차다.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가자라는 다른 시·군의 권유와…….

은미

오은미의원

권유단계가 아니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떻게 다른 시·군이 시·군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은미

오은미의원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일이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역의 급식 관련해서 공무원들 말고 다른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가 왜 그러냐. 왜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그렇게 못하게 하고 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 말씀만 조금 들어보세요.

은미

오은미의원

그것이 그런 이야기를 다른, 실장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권유, 물론 권유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압력으로 압박으로 가서는 안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조직에 대해서 힘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것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도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 도는 항상 시·군 간에 갈등이 있으면 조정하고 협상을 유도하고 또 차별이 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정읍의 얘기도 들어보고 저는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얘기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저희들 역할이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조정이나 협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섰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2월 4일에 대한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지난번 도지사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의원이라는 도민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그걸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도 제 앞에서 농민분들이 어떠어떤 직원들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지휘 아래 나가셨어요. 지난번 부지사님이 순순히 걸어나오셨다고, 부지사님 거기 안 계셨죠?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했겠지만 그것은 의원의 권리, 책임을 무시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건 전혀 생각 안 하시죠, 그 부분까지 는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때 보니까 다른 분들은 직원분들이 모셨어도 의원님께는 깎듯이 예우해서 의원님은 잘 해드렸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는.

은미

오은미의원

저한테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최소한…….

은미

오은미의원

저한테 물론 그런 예를 지켜야 되지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위원님, 정책질의는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요. 예산심의 위주로 해주시죠.

은미

오은미의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도의, 그게 결국 그런 자세와 태도가 이 예산에 반영되는 거예요. 예산은 곧 내 마음이고 의지이고 이런 겁니다. 결국 그렇게 농업에 대해서 함부로 하니까 우리 농업예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실·국장님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셨듯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대응자금 및 전략산업클러스터 완성도 제고를 위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추경안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050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으로 보면 1천억원이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추경에 1천억원인데 이번 추가 큰 사업으로 해서 풍동실험실 당초 3MW로 되어 있던 것을 5MW로 설계변경하면서 드는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공사추진하면서 법정경비 증가분이라든지 그런 걸 계산해서 1,050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중에서 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비부담금이 150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에는 얼마였는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당초 100억원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부담금의 50%가 늘어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도비부담금 50%는 어떤 걸로 했냐면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분양대금이 국비, 도비, 부안군비 부담해서 만든 분양용지에서 세입이 50억원이 들어옵니다. 그 세입만큼 증액해서 필수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고시한 때로 보면 4년 정도 정확히 따지면 3년 반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준공을 거의 앞두고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월이면 될 텐데 사업배치를 어떻게 하셨길래 도비부담이 100억원에서 50억원이나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업이 중앙에서 심의할 때 총액으로 1천억원만 주기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1천억원을 받아오면서, 단 1천억원으로 확정하면서 낙찰차액까지 다 쓰는 걸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증액요인이 나와서 내부검토한 결과 세입이 들어온 부분까지는 설계에 반영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 어차피 국비라든지 도비, 부안군비를 받아가지고 조성한 것에서 나온 세입이 50억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원 분양대금도 결국은 국비라든지 도비, 부안군비를 투자해서 들어온 세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사업비 예측을 어떻게 하셨길래 갑작스럽게 50억원이나 늘리는 것은 사업비 예측을 잘못하셨다 이런 반증이라고 봐야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나중에 끝날 때하고는 사업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는 2년 반도 안 걸리는 사업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08년도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 당시는 풍동실험실도 그때 세계적인 기술로는 3MW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면 됐는데 준공 당시에는 최소한 5MW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연구기관 요구사항 법정경비 추가에 따른 증가사업비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기관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저는 옹색하다고 보여지고요. 법정경비 어떤 게 증가됐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2011년도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27억4천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동된 것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 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전략산업국 전체 사업비는…….

대중

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 관련 사업비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정도 증액됐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략산업국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테크노파크 만든 이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다른 R&D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략산업국하고 테크노파크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은 어떤 정책결정에서 중앙을 상대로 반영하는 일이라면 그걸 실제로 집행하고 업체하고 같이 어떤 대화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직접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는 우리 도청의 하청기관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청이라고는 그렇지만 전략산업국과 테크노파크는 상호 보완하면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성과를 높이는 기관으로 우리 도출연기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사업별설명서 보면 21쪽에서 30쪽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예산서 보면 253쪽, 254쪽에 있는 사업들 보면 모든 사업마다 경상비, 인건비 이런 게 전부다 계상되어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테크노파크가 발주기관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각 사업별로 테크노파크가 다 발주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 요구에 의해서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정책반영해서 예산 같은 것을 확정하면 집행기능은 테크노파크에 줘서…….

대중

김대중위원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테크노파크가 진행해야 될 사업이 총 몇 개 사업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2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2개 사업 테크노파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가 인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0명이 22개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족하면 계속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3명을 더 충원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부족한 인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리하면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테크노파크에 일감을 주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일감 주는 것보다도 전라북도 전략산업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산업국은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반영을 시키고 정책에 주력하는 반면에 테크노파크는 실제 집행을 하는 그런 부서로 그런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길게 가지고 얘기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갖는 의구심은 실제 일이 있어서 우리 전략산업국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인지 테크노파크 존립을 위해서 억지로 일을 만들어내서 주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시지만 저희들은 사업 하나하나가 어떤 사업이냐면 치열한 전국경쟁을 통해서 다 공모를 통해서 거의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그걸 따오는데 얼마만한 정력을 소비하면서 기획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전략산업국에서 담당하지만 그걸 실제 집행하는 것은 기업이라든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하나하나 다 필요한 사업이지 사업을 위해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따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민선5기 집행부에서 잘 쓰는 표현 중의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일을 방만하게 많이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열심히 고생 끝에 프로젝트를 추진하시겠지만 방만하게 일을 많이 벌이는 것보다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전문분야라고 해서 전략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방만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 기관의 존립을 위해서 사업이 있는 것인지 사업을 위해서 기관이 있는 것인지 혼란을 초래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정말 도비예산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 아껴 쓰고 우리 도내 기업유치라든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용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이게 전략산업 단어가 있고 신성장동력산업 그리고 지역기반육성산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겁니까?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 같은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이라 하면 우리 도에 기반이 있어서 연구기반도 있고 산업기반도 있어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가령 자동차산업이라든지 탄소산업이라든지 그런 걸 전략산업이라고 하고요. 신성장동력산업은 국가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육성하려는 그런 사업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거를 여쭤봤냐면요. 또 클러스터 관련해서도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의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장동력산업도 결국은 사업설명서 내용 보면 전략산업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셔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크게 하면 전략산업인데 저희들은 확실히 구분해놨어요. 전략산업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신성장동력산업 하면 꼭 짚어서 어떤 사업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 것은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전략산업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은 크게 하면…….

계숙

이계숙위원

포함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은 크게 하면 자동차기계 그다음에 식품생물.

계숙

이계숙위원

들어가죠? 태양광 들어가고 풍력 들어가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조례에도 그런 것이 현재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육성하는 사업은 지역기반육성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의 효과성도 생각하고 홍보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하나의 용어로 집약해서 하면 이해하는 도민들도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이요. 지금 9대 클러스터 유치설명회 관련해서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동차부품, 탄소, 농기계, 조선, 태양광, 풍력, RFT, 인쇄, LED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라북도에서 정말 이 사업은 아니다라는 전략사업을 딱 선정해서 해야지 9개는 너무나 백화점식 운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9개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더 해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료전지 같은 것은 기반시설 못하고 있고 바이오 쪽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기반이라든지 산업기반이 어느 정도 된 것만 한 것이 9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 기반이 되고 기업들도 유치가 되고 있어서 9개 클러스터는 더 해달라고 하는 걸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정말 전략산업이라 함은 이 9개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 여기에서도 더 축약…….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국에서 한 것이 9개이고 식품까지 하면 10개 클러스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더 이상 추격하는 것 없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더 넣어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이것부터 해놓고 하자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은 도에서 판단을 하셔야죠. 정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사업만이 전라북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전략사업이다라고 한다면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연구소도 있고 기업들이 계속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다 전문가들도 하는 사업들이 9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은 정말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전라북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이게 풀비로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방향이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비로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별사업으로 하다 보면 쓰다가 남을 수 있는데 풀비로 하면 신축적으로 그때 급한 데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그 지침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사업별 예산을 해야 되는데 풀비로 계상한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방향에서 어긋나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희 전략산업국에서 각 과, 계별로 기업유치별 자르는 것을 국 단위로 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국장님, 예산편성방향에 어긋나는 거죠? 풀비는. 그것만 말씀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풀비 계상이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사업별 예산편성이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풀비도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그런 지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풀비의 성격이 아니라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29쪽 신성장동력산업 기획 지원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이나 미계상시 문제점을 보면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동력산업, 전략산업 그리고 산출내역도 보면 전략산업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전략산업 기획특집 제작 그래서 한 2억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서에서도 그렇고 사업별 설명서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저기가 없습니다. 그냥…….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기업유치를 지금 하셔야 하는데 정말 예산 안 주면 기업유치를 못합니다. 이거 꼭 좀 투자유치설명회 비용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풀비로 계상된 게 또 하나 있어요. 35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략산업 예타기획 용역이요. 이것도 나름대로 전략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타도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풀비 계상으로 되어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풍력클러스터 하고 금년에 탄소밸리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상용차 이런 예타를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대응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 여기에서 얻고 저기에서 얻고 하다 보니까 정말 늦어져서 제때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로를 얘기했더니 우리 전략산업국은 정말로 예산을 국가예산 많이 딴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 세워놓고 그때그때 빨리 대응을 하라고 해서 지금 기획관실에서 얻어다 쓰고 여기저기에서 얻어다 쓰던 것을 국에 계상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여기에다 잘라서 해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는 또 자세한 내용은 없고 일단 뭉뚱그려서 사업을 세웠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타 뭣뭣을 기획할 것인가 세부적인 것을…….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5억원 주시면 1조원을 해와가지고 올 사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27쪽이요. R&D기관 연계 기술애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27쪽이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동결돼서 예산이 책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R&D기관 연계 기술애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분명히 기술애로에 대한 뭐가 있었을 거죠. 그렇죠? 기업 기술애로 지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파악된 현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책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 다 매년 책으로 나옵니다, 1년 성과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성과가 좋아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동결돼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달 16일날 성과보고대회를 크게 할 예정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년도 기술애로 해결현황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요증가가 계속 늘어났다고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2009년에 70건이었고 올해는 89건이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기술애로 관련해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수요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동결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민이 안 된 그런 예산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동결시켰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예산을 더 많이 요구했죠. 그런데 예산형편 때문에 여기저기 나누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저희들 하여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요거는 일단 자료현황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28쪽에 제안설명서요. 9대 클러스터 투자유치 설명회 이게 홍보동영상, 홍보자료 또는 투자유치 설명회 이런 게 눈에 딱 지금 보이는 건 아니지만 투자한 만큼은 효과가 있다고 항상 집행부 쪽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보이지 않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지만 1회 사업으로 하기에는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냥 1년 간의 사업으로 해서 없어지기에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전라북도 9대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다 따로 따로 나눠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9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금 책자화 작업을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됐으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렸으면 좋은데 일단 현재까지 된 거라도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개 클러스터를 어떻게 육성하고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드리고 9개 클러스터가 금년에도 100개 이상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국에서만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 이상 유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유치하면서도 좋은 기업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럴려면 그런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가서 지역별로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2010년도에 100개 이상 되는 기업을 유치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리스트 달라고 하면 드리는데 그 대신 MOU 체결하면 R&D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연계하면 빠른 것은 1년 내에도 오지만 보통 3년 해서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탄소밸리 같은 경우는 한 30개 기업 정도를 내년 3월달에 또 MOU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거기는 대기업들도 여러 개 포함되어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설명회를 한 만큼의 몇 배가, 아까 55억원을 쓰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개 클러스터로 나누면 한 군데당 2,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각 개별로 이런 걸 맡아서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2,200만원 주면서 각 개별로…….

진숙

정진숙위원

9대 클러스터를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는 것은 아니고 다 나눠서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각 부서도 다 나누고 해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1쪽이요. 지금 풍력에너지와 관련해서 41쪽에도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또 101쪽에 풍력발전소 시설활용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풍력에너지가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고 어디 예산에 보니까 세입에 전라북도가 풍력에너지로 11억원인가 그 정도 들어오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동안 투자한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 계속 투자를 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 101쪽에 있는 사업의 계획만큼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전문인력을 양성하잖아요. 그러기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전라북도 풍력발전에 계속 기여를 할 것인지. 차라리 일정한 학사나 석사를 마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요즘에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그 여건이 맞으면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태여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신 이유는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하고 101쪽 차이를 말씀드릴까요?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그 차이도 말씀해 주시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41쪽에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80억원 투자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작년에 따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북대학교에서 풍력발전소에서 어떤 전력망을 어떻게 구성할 때 효율이 높은가 아주 고급기술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나요? 이 사업의 연구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담당교수님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풍력발전에 대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느 부서에서요?

진숙

정진숙위원

신재생에너지과에 관련된 학과교수인데 풍력에너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발전적인 에너지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딱…….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엊그제 40조원을 투자해가지고 풍력을 제2 조선으로 키우겠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시도하다 말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연구를 시작하더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조선사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걸 조선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발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다 검증을 해서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카드 중의 하나입니까? 이것도 에너지카드 중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 전략산업이고 앞으로 저희들은 조선산업 같은 것 뛰어넘어서 풍력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해보고자 하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141건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에 전라북도가 공모한 사업이고요. 101쪽에 있는 전문인력 양성문제를 조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풍력발전기 공급사업을 하고 군산에 10기가 지금 서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12억원씩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걸 유지보수를 베스타스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주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하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그걸 찾아서 아웃소싱을 해도 그걸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직원이 올라 다니면서 수선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외부에 있는 회사 부르기도 하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왜 이렇게 국장님 정보가 약하신지, 제가 알기만 해도 풍력발전소 시설 1년에 1번씩이나 1년에 2번씩 하는 하자보수 이런 걸 오버올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있으면 찾아서 하죠. 그런데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5년 동안 옮기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연히 옮겨줘야 하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는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간이용역을 통해서 수요조사, 어떻게 하면 인력양성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적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해봤더니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군산대학교하고 기계연구원이 부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연구센터하고 아마 두 군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그런 굳은 일을 하려고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을 시켜서 그런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잡은 1억5천만원은 일단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1년만 프로그램개발비하고 기자재만 한 번만 대주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양성하겠다 이런 데가 수요조사 결과 두 군데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앞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인력에서 취업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만 해주시면…….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도내에서는 군산하고 무주에 있나요? 풍력발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는 군산에 있고 무주에는 내년부터 설치에 들어갑니다. 20MW 설치사업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국장님 설명이 많이 다른데요. 전문인력 10명을 양성하는데 1억5천만원, 지금 제 생각과 다른 것은 저는 10명으로 끝나는 거고 국장님 설명은 계속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계속되는 걸로 그렇게, 최초에 프로그램개발비하고 최초에 필수 기자재비만 주면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설명이 납득이 안 가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탁상에서 한 게 아니고…….

진숙

정진숙위원

이건 문제예산이 아니고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를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다음에 104쪽에 있는 문제인데 LED 농·생명 융합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전략산업이니까 LED를 태양열 대신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건지, 제 말의 질의의 요지는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산물 작물 새로운 개발하고 우리 기호에 맞는 것 찾아내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재배방법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LED를 이용한 농산물 재배 그거에 농업기술원하고 연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로지 이쪽은 하드웨어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설치하고 기술력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전국 3대 거점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해 준. 그 중에서 전라북도는 농·생명 쪽에 특화해서 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농·생명 쪽은 바로 식물공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 것부터 해서 농·생명에 좋은 LED 전구개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융·복합기술이 개발되는데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보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설비 같은데 제가 알기로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 LED사업이거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3억원인데 이거는 어떤 정도까지 접근을 하는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직접 교부돼서 여기에는 예산서에 안 나타나는데 총 사업이 325억원짜리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중에 지금 도비가 이 정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중에서 도비가 15억원이고 국비가 250억원인데 내년도 사업비는 65억원인데 국비가 50억원, 도비 3억원, 익산시의 시비 7억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설명으로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게 LED를 이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320억원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아마 농·생명 쪽에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자인쇄라는 단어가 이 사업계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84쪽, 86쪽, 87쪽, 90쪽 딱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전자인쇄가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전자인쇄, 인쇄전자 참 저희가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프린티드 일렉트로닉 (Printed Electronic)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인쇄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쇄전자는 어떤 기술이냐면 현재는 반도체를 만들려면 빛을 쏘이면서 깎아내든지 증착을 붙여서 하든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설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공해도 많이 발생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나노잉크하고 아주 정교한 프린팅기술을 가지고 계속 찍어내서 가령 RFID 같은 것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찍어서 하면 벽걸이 종이처럼 둘둘 말아가지고 벽에다 걸어놓는 텔레비전도 나올 수 있고 보통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광고판 싸이니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연구라든지 OLED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 연구하는데 팔복동에 있는 나노센터가 인쇄전자로 특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단계고 상용화는 앞으로 2～3년쯤 후에 될 걸로 하고 저희는 거기에 10…….

진숙

정진숙위원

솔직히 본 위원이 고백을 하자면요.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다른 국과 다르게 예산설명서에 미계상시 문제점이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문제예산 제기를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예산 제기해가지고 예산이 깎여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전라북도를 걱정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 말과 유사한 뜻인데 사실 전략산업이라는 특성상 이게 얼만큼 현실성이 있는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앞으로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돼가고 있는지, 물론 과학은 현실하고 멉니다. 상상이 있어야 과학이 되는 건 알겠지만 너무나 허공에다 손짓, 발짓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에는 LG, 삼성, 동우화인켐 같은 대기업들도 들어와서 다 연구를 하고 있고 분명히 2～3년 내에는 상용화되기 때문에 지금 중기센터…….

진숙

정진숙위원

테크노파크 나노 거기에 지금 엘지, 삼성이 왔다는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에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0개 연구기관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중기청 창업보육센터사업을 금년에 따가지고 내년 5월이면 또 20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5년 안에 정말 떼부자 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탄소산업 하나만 예를 들면 분명히 내년 3월쯤 되면 여기 탄소밸리에 들어올 기업들이 윤곽이…….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 이직하지 마시고 꼭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제가 1년, 2년 후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년 그때쯤까지는 아마 제가 있을 걸로 알고 그것까지는 하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이 옛날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 되면서 저희를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동우화인켐은 엊그제도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마는 제일 먼저 인쇄전자 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것도 전략산업의 아주 중추적인…….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대한민국에서 우리만이 전략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인쇄전자하고 탄소는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가 종주지역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탄소에 관련해서 옛날에 데크라는 회사가 항공기 바퀴에 들어가는 소재 만들었던 회사가 오늘 용역계획서를 보니까 항공기에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크에 알아보니까 데크를 LG가 인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호남석유화학.

진숙

정진숙위원

호남석유화학에서 인수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인수가 아니고 지분투자입니다, 51% 정도.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기업이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다 기업들 지원해서 기업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고용창출이 되고 세금 내고 그런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 말은 전라북도 돈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아니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라북도 돈을 대주는 것은 다 대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다 대주고 저희 전라북도에서 대주는 것은 데크항공이 2인승 항공기 개발하는데 전주 기계탄소기술원에 장비구축 한다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것이지 일반 R&D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기반구축 하는 걸 저희들한테…….

진숙

정진숙위원

낚시밥처럼 조금 주고 대기업한테 돈을 많이 쓰게 해서 전라북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연구소에 떨어지는 그런 장비구축, R&D에 필요한 장비구축을 하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듣고 알아봐도 머리가 맑지가 않아요. 전략산업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요구드린 대로 내년, 내후년에도 그 자리에 꼭 계셔가지고 전략산업의 발전된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꼭 보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3년 있었는데요. 정말 하는데 전략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기대가 되고 저도 가슴이 벅찬 것은 많은데 한 가지 질의할게요. 왜 18억원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2010년도에 비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 제가 제안설명할 때 그것 때문에 직접 말씀드렸는데 국가예산이 직접 시행기관에 교부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 도예산에 잡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제안설명서 보시더라고 거기에 보면 제안설명서 4쪽 보면 국비가 438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안 잡혀서 그렇지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많이 따왔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15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전략산업국에서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이 주업무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의 주업무는 미래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산업을 기획해서 기업을 데려오고 기업을 키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들이 뭘 보고 오냐면 우리 지역에 구축된 어떤 R&D기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R&D사업을 따면 그거에 참여해서 자기들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유치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기반시설을 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반시설을 기획해서 국가예산에 반영해서 따오고 하면서 그런 기업 유치도 하고 육성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걸 보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한다는 거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우리 테크노파크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아까 말씀에 한 50명 가까이 있다고 그랬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70명 정도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70명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원은 70명을 넘습니다.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봐야 하는데 76명인가 되고요. 현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닌데 현원이 57명이라고 내가 자료를 봤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그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물어봐서 대답하세요, 특별한 거 없으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70명 정확한 끝수는 모르겠지만 7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정규직이 50명, 위촉직이 20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테크노파크가 주로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가장 중요한 일은 전략산업기획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략산업을 기획 같은 것하고 평가하는 업무가 주업무고 지역산업단 같은 경우는 집행업무를 하면서 기업들을 키우고 육성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가 정책기획단이 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업지원단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이 인원 갖고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업무보고를 산경위 가서 빌려다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인원가지고 과연 이 많은 일들 전라북도의 전략 모든 것을 다 하겠느냐, 좀 부족하다. 차라리 테크노파크를 제대로 만들려면 예산도 더 있어야 하고 인원도 준비가 되어야겠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업이 늘어나면서 인원증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출연금도 나가고 민간경상적 보조도 나가고 보조금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출연금, 보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가만히 사업을 보면 성격도 비슷한데 출연금으로 나가고 보조금으로 나가고 우선은 한 가지 먼저 물을게요. 테크노파크가 전라북도에 어떤 기관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출연기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총 자산에서 몇 %나 출연했어요? 이게 기재부 소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식경제부 소관인데 전라북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적으로 만들도록 근거법을 만들었고 이사장은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까지만 알아요, 다른 건 모르고. 전라북도에서 출연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 거기에서 보면 하여간 테크노파크에서 보면 주로 행사성경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출연금으로 주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그냥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운영경비를 출연금으로 주는 건 없고 전부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출연금 운영비를 얼마 줬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 운영비로 순도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 돈이 어쨌든 간에 운영비로 지원이 안 됐어요? 자료를 한번 줘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국비지원한 지역진흥사업 꼭지에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산경위 가서 자료를 물어보니까 13억원이 나갔다고 그러던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자료 21쪽 보시면 거기에 보면 테크노파크 2단계 지원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운영비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 8억원, 도비 5억원 그리고 자부담 5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18억원까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운영이 이것뿐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은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21쪽하고 22쪽 두 개 사업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은 테크노파크 2단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18억원 국비 8억원, 도비 5억원, 자체 5억원하고 22쪽 보면 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비 9억원, 도비 4억원 해서 13억원 이것은 지역진흥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매칭하도록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테크노파크가 이제 자립할 정도는 안 되었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립을 하려면 자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산임대수입을 한다든지 장비를 많이 해가지고 장비운영사업을 해야 하는데 테크노파크는 만들 때부터 그런 것 없이 기업지원하는 총괄기관 역할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방비 매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 전략산업국에다가 테크노파크가 1년에 순수공모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할 건데 요청할 때 만약에 사업을 하다 남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개별사업비를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하면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반납해야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잉여금이 얼마 됐습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0년도는 아직 결산 안 봤으니까 모를 것이고 2008년도 잉여금, 2009년도 잉여금이 얼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걸 자료를 봐야지 제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그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연금을 주잖아요. 정산보고 안 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산보고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산보고 정확하게 받아요? 출연금이. 뒤에서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문제예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출연금으로 되더라도 사실은 출연금으로 드리지만 전부 사업예산입니다. 각각 사업이 있어가지고 다 정산받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산을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정산 내역서 좀 주시고 왜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 뒤에서 빨리 찾아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산경위에서 한번 보니까 2009년도에 약 220억원 정도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은 공모 같은 걸 해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 서고 금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16건 사업이 공모해서 따가지고 추경에 주로 반영됐습니다. 그런 사업은 7월에 시작되면 그 다음연도 7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2010년도에는 대강 어느 정도나 날 것 같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10년도에 추경이 16건에 70억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70억원이 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됐겠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의 일부 집행이 되지만 대부분 그때 하면서 사업을 주는 데하고 협약을 할 때 가령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계약되다 보니까 연초부터 집행이 안 돼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고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예산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잉여금처리를 하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사고이월처리를 해서 하는 걸로 바로 잡는 걸로 내부가 정리됐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잉여금처리를 하면 잘못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회계처리상 잘못돼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처리를 하기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저는 테크노파크가 사실 우리가 기관과 기관 즉 예를 들어서 대학교 R&D사업을 하든 뭣 하든 어떤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전략산업국에 정책에 입안돼서 그게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비나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봤을 때 좀 미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대학교 같은 데에서 연구 일단은 국비이고 여기에 직접 자기네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가지만 어떻게 정산하십니까? 확인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도의회에서도 요구하시고 해서 지금 평가제도가 국가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산경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평가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하는 평가는 지역산업육성에 얼마만큼 효과를 주었는가 그걸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강 아까 자료를 보니까 출연금으로 한 3년 동안 1천억원 정도를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국비 매칭이든 어쩌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전략산업국에서만 금년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통 1년에 2천억원에서 2,500억원 사이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전체적인 이번에 보고를 할 때 그 자료를 보면 이게 출연금으로 해야 할지 출연금에서 제대로 정산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산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서 볼 때 이걸 그래서 한번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이 출연금에 대한 단점이 있더라고요. 출연금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위탁경영이나 아니면 보조금으로 경상적보조로 하는 게 낫습니까? 결코 우리가 출연기관이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조례상 출연기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래 기재부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그전에 산자부도 그런 것 많잖아요, 니트산업연구원이라든가 생물산업진흥원 이런 것 등등 그러한 경우를 볼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기네들이 마치 그걸 안 따면 전라북도 도지사가 일을 않는 것 같아. 자기네들이 운영비도 전혀 주지도 않으면서 건물 비용만 덜컥 지어놓고 나중에는 거기에 운영하라고 하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고급인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테크노파크도 그렇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전라북도에서 핵심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관이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전라북도의 핵심기관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R&D기관들 한 20개가 넘습니다마는 그 기관들을 다 연계해서 네트워킹해서 잘 가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말하면 네트워킹 하는 과정에서 중간역할만 해주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옛날의 테크노파크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많이 달라져야죠, 당연히. 물먹는 하마 같이 그렇게 됐으니 당연히 달라져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그건 출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바로잡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늦게 공모에 응해서 그랬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연중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들이 그때그때 계상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마지막 정산보고 할 때 전략산업국에다 지금 이 사업은 몇% 진행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테크노파크가 실질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전라북도가 산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은 언제 몇월달에 응모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몇월달에 진행이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국장님만 아시지. 그래서 그런다라면 집행잔액이 현재 우리가 출연금이라든가 매칭예산으로 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다 이 정도는 서로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 하고 결산을 봐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니까 아,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정말 한 사업 한 사업 필요한 사업을 따오고 또 그걸 주는 국가기관, 평가기관에서 다 평가를 합니다. 그걸 제때 집행 안 되고 하면 페널티가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다가 도에서는 도비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평가를 하고 있고 정산도 받고 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를 이해시킨다는 의미에서 24쪽에 지역기반육성 개발사업하고 30쪽에 연구개발을 할 때 R&D 사업발굴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47쪽에 보면 중소기업 R&D 기반 및 도내 지식 재산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이면 이게 특허를 위한 것만 합니까? 아니면 R&D사업에 같이 연관해서 어떤 전문적인 것을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지원사업은 특허 내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특허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관에서 특허권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도 지원해주고 그럽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밑에 추진계획 보시면 스타기업 선정 지원도 있고 선행기술 조사해가지고 150개 기업 그리고 출원비용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전에 볼 때 니트산업연구원에서는 특허 내는데 국비지원이 없고 도비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특허도 못내고 있던데 이건 사업이 각각 틀립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도내지역 다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북 상공회의소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센터에다 지원해가지고 도내지역 전체 5 대 5 매칭을 해가지고 자부담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나중에 정산한 것을 꼭 좀 주시고 제가 정산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적어도 예산심의를, 제가 산업경제위원 같으면 아무래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알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심정이 출연금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만 충분히 알고 난 뒤에 그 부분은 논의를 하겠다.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일부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냐하면 정산서 일부를 다 갖고 오라면 틀림없이 트럭으로 갖고 와야 할 것 같으니까 정산서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고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면 저는 같이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거기에 사실은 중간역할을 해주는 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신·변종 인수공통전염병 이것도 대응기술 개발도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하고 하고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김현섭 간사,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가교역할을 하고 잘 하는가 감독을 하고 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돼야만이 각 기관 간에 네트워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다니까 제가 이것은 한번 그걸 보고요.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사실 7, 8, 9, 10 예를 들어서 이때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 그러면 제가 문제예산에서 전부 해제를 하고요. 그러한 모든 자료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문제예산 지적하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조절을 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 중에서 일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해를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또 보면 원광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센터하고 네트워킹 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로 의혹이 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라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단은 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을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 듣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료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권창환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다른 국하고 다르게 보니까 출연금이 많거든요. 국고지원사업인데 이게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출연금은 조례상 출연기관에다 출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이 아닌 데에다 출연금을 줄 수 없고 보조금으로밖에 줄 수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출연금을 주면 다음에 못 받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가지고 아까도 계속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출연금이나 국비가 붙은 개별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국가에서도 정산을 받고 저희들도 받고 해서 이중으로 검사를 하고 전부 결과를 다 받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A라는 업체에 대해서 국비든 아니면 도비출연금이든 그게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물을 수가 있죠.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은 국가평가에서도 물을 수 있고 도자체평가에서 물을 수 있고 도감사부서에서 다 감사를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돈 다시 회수할 수 있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비든 도비를 지원해줘서 문제된 것 없어요? 잘못 판단을 해서 투자해서,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까지 지금 도감사를 다해서 감사전문가들이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전부 정산 받아서 반납 받을 것 다 받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 닫은 데 없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하는 것보다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국비든 도비든 출연을 해서 A라는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출연기금으로 저희 산하에는 테크노파크하고 자동차기술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 국가의 평가기관에서 하는 것 외에 도감사기관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국민들 세금인데 국비든 도비든 출연을 해서 잘못 판단으로 해서 돈이 허비된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동료위원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집행 같은 것 한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각 사업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별도로 두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92쪽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사업 보세요. 이것도 올해부터 사업시행이 돼서 2014년도에 끝나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국비가 결정이 나면 번복되는 일은 없어요? 잘 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 결정되면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결정이 되면 국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 틀림없이 왔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민간보조사업인데 민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타나 그런 데인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93억5천만원이고 국비가 209억원이고 도비가 4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4억5천만원은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기반구축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도비는 기계탄소기술원으로 가고 나머지 국비나 이런 것들은 해당 기업에 R&D 자금으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주 중앙기관이 데크항공이고 그다음에 퍼스텍이라는 항공전자하는 기업도 있고 건국대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걸 해가지고 앞으로 기대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전라북도에서 항공산업이 육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이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2인승 수륙양용 항공기개발사업이 2014년에는 100대 정도 양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항공관련 기업들을 여기에다 모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연장선상으로 저희들이 6개월 이상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개발사업을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협력해서 예타사업으로 기획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라북도 한 곳에서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만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이 2014년도 이후가 중요하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런 큰 돈을 줄 때는 2014년에 100대를 양산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원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00쪽 봐주셔 봐요.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이게 기업유치에 대한 하나의 일환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면 어디나 자기가 중점적으로 선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포럼이라든가 전시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가 2004년부터 제일 먼저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 인쇄전자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8회째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점을 하고 그런 것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또 기업유치에도 도움을 받고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할 것이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년에 8회째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7회 써 있네. 지금까지 7회까지 하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면서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개발도 하고 우리 지역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이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투자를 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전략개발도 하고 투자유치도 하고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었어요? 실적 리스트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육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현섭

김현섭위원

유치에 대한 실적이 지금 있냐고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기업들 많이 유치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국내도 그러고 국외도 그러고 외국기업도 그러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외국합작투자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꼭 이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그동안 유치했던 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 7년 동안 했으니까 그에 대한 실적도 있어야죠. 실적을 달라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포럼 때문에 기업이 왔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해서 포럼의 매회 성과 같은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기획관리실,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운용 2회 변경 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6.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