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복지문화국,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보건소)

기획재정국장 이승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내선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출범 6개월째를 맞는 민선5기의 앞서가는 송파 건설과 핵심6대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종합계획 추진 등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사업 및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진흥·육성하고,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송파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전국 최초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보육시설 지원·확충, 저소득층 지원 등 구민 복지실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송파어르신행복타운,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건은 현재까지 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 녹색주차마을 조성, 자전거이용 인프라 구축과 살기 좋은 국제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해서도 무상급식지원 확대, 학교환경개선, 명문고 육성 등 학교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3,935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72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2억 9,1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18억 6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지방채 발행계획,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4개 항목의 예산 부족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 조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3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935억 6,000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2.93% 늘어나 112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578억 9,9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1,356억 6,100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61.2%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0.85% 증가한 1,204억 4,500만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1,192억 2,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12억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9.8% 감소한 1,374억 5,400만원으로 사용료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54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820억 3,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40억 6,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666.6% 증가한 306억 1,5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분 보전 외에 세목교환에 따른 보전 등으로 94억 9,2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6.4% 증가한 914억 9,000만원입니다. 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대체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경우 세입과목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40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316억 7,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억 6,900만원, 교육 72억 9,300만원, 문화 및 관광 87억 8,900만원, 환경보호 224억 3,900만원, 사회복지 1,228억 1,800만원, 보건 100억 8,800만원, 농림해양수산 5억 4,200만원, 산업·중소기업 4억 6,700만원, 수송 및 교통 512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8억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3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써 총 예산의 27.8%인 1,09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48쪽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1, 3-2, 3-3권 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으로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1,140억 2,200만원으로,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기관 인력운영비 등 870억 3,7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센터 육성, 사회단체 육성, 민방위관리 등으로 118억 6,500만원을, 공보과는 홍보간행물 발행, 공보기능강화 등 22억 8,0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등 12억 3,600만원을, 교육지원과는 교육환경개선,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등 93억 7,400만원을, 전산정보과는 정보화 지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 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146억 9,1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기관공통 업무지원, 예비비 등으로 47억 9,6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행정 구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비 등 39억 3,100만원을,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영지원,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41억 2,1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9억 7,4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추진 등 8억 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1,572억 2,0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1,000만원을 합쳐 총 1,576억 3,0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주민생활안정, 보훈단체 지원 등 6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노인복지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일반회계 530억 7,6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보육서비스 및 보육기반 확충,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으로 604억 4,7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관광사업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 등으로 71억 3,500만원을, 클린도시과는 폐기물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 등으로 297억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74억 5,600만원으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 개선, 쾌적한 광고문화 창작 등으로 5억 4,800만원을,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1억 3,500만원을, 주택과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체계적 지원 등으로 23억 7,200만원을, 시설안전과는 취약지역 안전관리, 도시환경개선,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등으로 20억 6,7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2억 4,8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4억 8,400만원을, 뉴타운사업추진반은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등에 16억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 315억원, 주차장특별회계 458억 8,100만원, 총 773억 8,1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으로 19억 2,900만원을, 자동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45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오염관리, 지하수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25억 6,300만원을, 도로과는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및 도로기능 유지 등으로 70억 9,800만원을, 치수과는 하수·소하천 관리, 하수시설물 정비 등으로 105억 7,0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산림자원조성,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에 93억 4,000만원, 미래비전기획단은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개최 등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70억 8,3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 등에 72억 6,5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전염병 예방강화 등에 48억 400만원을,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구강보건증진 등으로 42억 7,100만원을, 보건지소는 구민 건강관리강화 등에 7억 4,300만원을, 의회 사무국은 선진의회 정립 등 42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제2편에 수록되어 있는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2011년도에는 총 13개 기금 217억 6,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보조금 1억 9,300만원, 융자금 회수 23억 4,900만원, 예치금 회수 154억 6,800만원, 이자수입 3억 1,600만원, 기타수입 34억 3,5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71억 800만원, 융자금 39억 200만원, 예치금 107억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3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36억 2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 11억 4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비 24억 6,8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등 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과 적립금에 5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월금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적립금에 13억 9,200만원을, 37쪽 노인복지기금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효도안마사업과 적립금에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전액 적립금에 9억 5,400만원을, 53쪽 여성발전기금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여성 창업 및 취업지원, 양성평등분야 공모사업지원, 기금적립금에 10억 5,300만원을, 61쪽 체육진흥기금은 이월금과 경륜·경정 배분수입 등으로 동네체육시설 및 송파구립축구장 유지관리,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적립금에 23억 700만원을, 69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시설 운영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재활용시설 운영 및 적립금에 11억 700만원을, 77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및 적립금에 1억 8,900만원을, 85쪽 재난관리기금은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역류방지시설 설치와 적립금 등에 27억 400만원을, 9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도로굴착복구비,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적립금에 15억 9,300만원을, 101쪽 식품진흥기금은 징수교부금, 이월금 등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 및 구민영양개선사업, 이월금에 7억 6,000만원을, 111쪽 기후변화기금은 송파나눔발전소 수입금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 이용, 적립금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예.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좀 생각 밖의 내용이 많고, 나오신 김에 이것을 만드는 절차나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책이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승환 기획재정국장께서 2014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작성배경,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간도 필요 없고 당신이 만든 것이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책을 보면 중기계획이 너무 현실과 안 맞고, 탁상에 형식적으로…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무슨 숫자가 도레미파야. 예를 들어 말하면 송파에 대피소가 현재 10개가 있다면 지금 송파의 대피소는 407%로 많습니다. 그만큼 송파에 지하철 같은 데에 대피소가 많은데 2014년도에도 죽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송파에 볼라드가 3,700개 정도 있는데 다녀보면 볼라드가 걷는데 공해가 되어서 아예 장애물이 되어서 눈이 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맹인들은 더 불편해요. 이래도 2014년까지 숫자가 죽 올라가 있어요.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것은 매년 3일씩 해도 통장들이나 직능단체나 구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또 5일로 늘었어요. 이것이 과연 여론조사를 했느냐? 또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 120만명이 모인다는데 제가 한 10년을 참석해 봐도 통장 회장과 부녀회와 작년 그분이 올해도 참석하고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외국사람은 12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허위로 120만명까지 나왔느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이것을 보면 구민들이 관심이 있다고 보면 ‘아, 정말 송파의 중기계획이 날로 날로 좋아지는구나!’ 아니죠. 3,700개에서 2013년에 계속 넣을 필요도 없고, 대피시설이 현재도 407%로 오버되어 있는데 계속 투자할 필요도 없고, 숫자가 그냥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영상축제 같은 것은 매년 해온 사업이 아니죠? 아닌데 매년 사업이라고 해서 중장기계획에 왜 넣었어요? 가족영상, 영화, 문화 다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 노원에서 하다가 돌아왔고, 용산에서 2회 하다가 돌아오고, 예산 10원도 지원 안 했어요. 유일하게 송파에서 정착하게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 의도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어떻게 한성백제문화제에 120만 명의 외국인이 왔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인데 무슨 3분만 여유를 달라고 해요?

있다 답변드릴 때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중장기계획을 보면서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설명하라면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이고 오후에 보건소 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장이 계획을 한 번 설명한 다음은 보건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소관 국·소별 세출예산안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안의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도 보다 2.93% 증가한 3,935억 6,057만원으로써 이중 자체재원은 2,578억 9,943만원이며, 의존재원은 1,356억 6,113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48.05% 증가 하였는데, 이는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구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익증진, 교육환경 조성, 폐기물 종합시설 현대화, 녹색 주차마을 조성 등 친환경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복지와 살기 좋은 도시 육성을 위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이 17.32% 감소하여 2,126억 1,077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48.18% 증가한 1,346억 5,813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각종 경비 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 기준상 기준액을 계상하고, 주민복지 증진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총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3,480억 1,026만원 보다 7억 4,135만원이 감액된 3,472억 6,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대비 35.29% 증가하여 458억 8,166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3.30% 감소한 4억 1,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 부지매입에 56억 6,700만원 등 전년도대비 35.29% 증액된 458억 8,166만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대비 3.30 % 감액된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 전입금에 있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 근거 없이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되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부 조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조용히 회의장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하신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7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억을 삭감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서 자체를 다시 흔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것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사가 과연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조정교부금 쪽에서 약 320억이 증가했네요? 그 내역에서 또 재정보전금에 세목교환 보전분으로 58억 정도가 있는데 무슨 세목을 어떻게 교환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약 8억 정도 줄었죠?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경상적세입인데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전년대비 해서 등록면허세 쪽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118억 5,305만원 인가요? 그 정도 줄었는데 지방세가 이렇게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견 있습니다.

예.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계가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던 그 내용을 예결위에서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전입한 문제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조율되었던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고 나서 그 설명을 듣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승환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처리를 했는데 단순히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것을 삭감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출편성을 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변경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해서 제출할 때 특별회계에서 200억을 전입해 오기로, 임시 가져다쓰고 갚는 게 아니고, 아주 일반회계로 옮겨가는 쪽으로 예산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가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재정복지위원장님이 몇 차례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송파구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나 정부의 질의회 신 내용을 보면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송파구의 조례에는 갈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진 끝에 안 되겠다는 의회 쪽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조정을 하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이 상임위에서는 설명되었는데, 예결위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 200억 가져오기로 했던 전입금은 가져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져오지 않으면 200억을 세출에서 다 깎아야 할 입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의장님도 다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산세 수입 같은 것을 분석해 봤더니 토지관리과에 알아보니까 공시지가가 2~3% 올라갑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면 재산세수입이 67억 정도 증액될 수 있다고 해서 재산세수입을 67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 대신 세입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53억을 잡았었는데 할 수 없이 이것은 저희도 가상숫자 비슷한 것인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500억을 잡았다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33억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00억을 세입 쪽에서 늘리는 조건으로 하고 세출은 특별회계 외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짠 것은 전부 다 유지하기로 조정하지 않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의회 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그것이 반영된 것을 수정해 주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신다고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국장님이니까 지금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2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되었는데, 전입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타부서의 삭감내역에 보니까 여기에서 200억이 잘려있어요. 그러면 200억이 깎였으면 200억 깎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부분이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숫자라도 바꿔서 예산심사를 해야지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면 하겠다, 고치겠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갖다 주세요!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최소한도로 2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정되어서 그 전에 잘못되었다면 예결위원회 심사 전에 미리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직 바꾸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바꿔 와서 이것을 했어야지, 여기에는 지금 200억이 잡혀있어요. 20억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의 받기 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도 인쇄를 다시 다 해 오기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어차피 조정이 될 것이니까 그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2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얼마 조정하고 얼마 빼고 얼마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서를 짜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눠있으면 복잡한데 세입부분만 건드리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 아시고 질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 예산에 잉여금이 153억이 잡혀있습니다. 200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이 안 오기 때문에 세입에서 이만큼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재산세 약 2~3% 증가한 부분으로 67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순세계잉여금 133억을 더 증액을 해서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특별회계를 분명히 우리 의회 에 조례도 있고, 행자부의 지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오른쪽 갖다 쓰는 식으로 자유자재로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해 보세요.

금년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100억을 일반회계로 옮겨다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송파구 주차장 조례에는 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기는 한데 행안부 지침이나 저희가 질의·회신 했던 것을 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했고, 금년에 한 바도 있고 질의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또 타구에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바로 잡자 그래서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는데 제가 예결위 시작할 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질의 받으면 되는데 어제 밤에 늦게 끝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을 사전에 의회 에 조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정해져 있는 목적 이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억을 끌어다 썼다 하는 것도 잘못 된 것이고,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에 지적이 됐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 뺀 겁니다.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쉬운 얘기로 그냥 이거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기획재정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억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획재정국 오늘 넘어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정하려고 의장님하고 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의장님하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장단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2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조정할 것이 없고 150억을 조정했든 뭐를 했든 그렇게 한 다음에 200억을 맞춰서 지금 조정되지는 않는 거 잖아요. 그렇죠?

딱 맞습니다.

지금 세입 쪽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재산세수를 늘려서 잡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러면 200억 딱 맞죠.

그런 추상적인 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추계 자체를 잘못 하신 거죠. 67억이라고 하는 것을 세수증가 예상하지 않고 그것을 계상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추계가 안 되고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고 본다면 미리 사전에 먼저 지적하기 전에 예결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정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한 다음에 이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정이 되어서 여기에 표시는 안되더라도 그 정도는 표시가 돼야지 이 예산서를 심의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권오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승환 재정국장님하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숫자라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상 이 문제를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입 자체가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만 세출 자체를 심의하고 확정을 짓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 세입 자체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 사업을 증액하고 삭감하고 그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전출금에 한정 짓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세입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다 아시다시피 계획된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자금 자체가 거기에 수반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8억 정도의 차입 자체는 예산총칙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을 자금난에 허덕일 경우에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한 47억을 외부거래를 해가지고 333만원 정도의 이자를 줘가면서, 그러면 제가 내년도 자체를 쭉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대전 동구 어디 쭉 나오던데 송파구도 내년 1, 2월달에 공무원 보수 자체도 지급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제가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봤고, 우리 구민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우리 송파구의 재정의 심각성을 누구도 모른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의 심각성을 전 조직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알려가지고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보면 관계되는 주민들도 자기 해당되는 예산 자체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 뭐가 많이 삭감됐다. 또 우리 의원되시는 분들도 자기 지역의 그런 거 좀 증액시키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볼 적에 과연 저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우리 지방재정을 제대로 해갈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자체는 12월 말 현재에 자금잔액이 314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366억이 됐어요. 2007년도에는 12월 말 자금잔액이 631억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445억이 됐고, 2008년도에도 12월 말 현재 자금잔고가 754억에 499억이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2월 말 현재 373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520억으로 추계를 잡아가지고 196억이 들어왔죠. 이 정도로 1회계년도라는 것은 12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의 확정은 2월 28일, 다음년도 회계연도가 출납정리기간 끝난 뒤에 3월 10일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회계년도 12월 말 현재의 자금잔액하고의 연계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원회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면 12월 말 현재 우리 구 자체의 자금잔액이 거의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순세계잉여금 152억인가 3억하고 추가로 그 액수가 될 런지.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우리가 현 상태의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한 뒤에 의회 의 승인이 끝난 뒤에 내년도의 각 과에 예산을 배정해 줘가지고 집행할 거 아닙니까? 집행하다 보면 2, 3월 달에 자금잔고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자금이 없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게 누구도 그 당시에는 이것을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모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거덜 내더라도 그 기관의 장이 끝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재정국 관계자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순간순간 풀어나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전반적인 세입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신 뒤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안성화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차심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부적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됐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가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향을 들어보고 회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정회 중에 기획재정국장이 참여를 해서 그 방향을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회하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장이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죠.

200억에 대해서는 대체로 윤곽이 잡혔잖아요. 지금 와서 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다시 또 설명하다 보면,

그게 지금 재정복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복지문화국이라든가 행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질의하기가 참 애매해요.

말씀은 지극히 맞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날짜가 딱 박힌 것은 아니지만 빨리 마무리해야 될 업무인데 재정복지에서 대충 윤곽이 잡힌 대로 그냥 해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이거 이렇게 하다보면 각자 우리 위원님들 또 한 마디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혼동이 와가지고 답변도 못하고, 사실 있잖아요. 분명히 얘기해서 구청에서 잘못 된 거예요. 잘못 됐지만 어쨌든 내년에 일은 해야 되니까 때로는 우리를 무시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 현재 상태에서 따지고 나가자. 지금 와서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상세하게 모르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하신다니까 한 번 들어봅시다.

이것을 저는 방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받았는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3억원을 높여서 153억을 286억으로 하고, 재산세 공시지가 인상을 2% 했을 때 67억원을 증액한다. 이런 추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153억으로 잡았던 것을 갑작스럽게 133억을 증액시켜가지고 286억으로 한다. 이것 하나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잡지 왜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서라도 빨리 바꿔가지고,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133억 올리고 숫자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나서 얘기가 나왔어야지 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는 쉬운 얘기로 이게 몇 개 과 아닙니까? 3개 과만 오늘 하다보면 3개 과에 대해서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넘어 가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무슨 예산심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우선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추가로 잉여금 133억을 인상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재산세 67억을 증액시키는 내용과 이런 것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또 한 가지 위원장이 부탁할 것은 LH 자산매각 대금이 201억 7,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에 예상대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게 만약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금압박이 또 생긴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LH 자금은 금년에 들어옵니다.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 편성문제로 해서 다소 세입의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많으신데 일단 그 논란을 일으키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에다가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200억을 가져오게 된 배경은 지금 특별회계 재원은 우리가 사실 그 특별회계 목적대로 주차장을 증설하거나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 전체의 예산사정을 보면 내년도에 각 부서별로 또 각 기관별로 요구한 사업이 약 5,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200억을 가져와도 3,9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재정 사정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살리고 또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을 유지한다든지, 일반 관서 운영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30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조기집행이다 해서 사실상 자금상 왜곡문제로 해서 한 번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특별회계 재원 200억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외부자원을 다른 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행안부 지침상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허용하는 게 불가피한 경우냐,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저희들은 불가피한 경우로 봤느냐 하면 이것을 구청에서 특정한 지정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재원으로 우리가 골고루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우리 구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잉여금 재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잉여금이 발생된 것을 보면 권오철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일반회계만 따지더라도 2005년도에 454억, 2006년도에 366억, 2007년도에 444억, 2008년도에 498억, 2009년도에 196억, 이렇게 해서 결산기준으로 봐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결국 잉여금이라는 것은 전체 세출예산을 봐서 일부 증액 편성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예산집행률을 보게 되면 그것도 별도로 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률이 지금 86~9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는 집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 해서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그런 결과이겠지만 집행률이 91%로 봤을 때도 9% 정도는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900억원에서 약 9% 정도면 약 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이 내년도에 또 이월되는 그런 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금년 돈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금은 조금 잉여금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출 재원 편성을 골고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억원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서로 협의했습니다마는 재산세 공시과표가 1월에 나옵니다마는 그게 지가하고 주택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6.5% 하락하는 것으로 내년에 과표를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최초에 했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각 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내년에 2% 내지 3%는 공시지가가 상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봐서 약 2%를 증액한 결과, 67억원이 순수하게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 재정형편상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자금이 서울시에서 12월에 작년 기준으로 한 600억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 정도는 우리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약 266억원이 당초에 추계했을 때 그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내년 3월이 되어야 정확하게 결산결과가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추계해서 당초 금년에 하도 혼이 났기 때문에 15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296억원 정도… 약 30억은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임위에서는 우리가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수정예산을 상임위에서 제출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검토가 다 끝나고 나면 서로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서 수정예산을 별도로 제출할 때 이 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얘기는 이 글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133억, 그 다음에 재산세 공시지가 인상 2%면 67억 이런 숫자가 작년에 집행부에서 살림을 산 것으로 봐서는 이 숫자를 못 믿어요. 가공숫자 같기도 한데 일단 믿어야 예산이 진행되는 거지. 사실 작년에 구청에서 살림을 산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 계시는 보조자 이상, 사무관 이상들은 다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 없는 격이 바로 이거예요. 구청에서 살림을 어떻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나빠지게 되었는데도 자꾸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사업을 벌이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특별회계가 들어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살림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는 예산이야. 재무과는 현금이야. 그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200억을 넣든 안 넣든 간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 정도 하면… 이것 있잖아요? 우리 권한에 예우는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지자제가 20년이 되어가지고도 구청 공무원들의 생각은 구의원들을 살살 달래면 다 넘어간다, 제가 아는 게 뭐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특별회계 용어도 알아요. 여기서 우리 구의원들이 섭섭한 거지, 안성화 위원이 이 예산을 다 퇴짜 놓자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세부터 좀 바꿔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나면 구상권 제도 이런 등등도 있잖아요? 해야 되지만 일을 하나도 안 하면 우리 예산이 100%가 아니라 130%예요. 봉급 있잖아요? 봉급만 딱 주고 나면…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이 정도로 답변을 들으시고 차후 문제는 또 우리가 이 예결위가 끝난 후에도 집행부에다 건의하고 조정할 부분은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승환 기획재정국장님과 이영도 과장님께서는 아까 권오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것을 하시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문제가 온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 분위기가 딱딱하니 제가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물론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짚었던 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더라도 상세히 모르는 위원들이 많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성실히 잘 하자면 각자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의장단에서는 다 알고 합의가 되었다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 온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39페이지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해서 취지도 좋은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우리 송파에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에 보면 외국여행도 보내주고, 여행이 아니죠. 외국 시찰이라고 합니까? 거기도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짜여지고 또 운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해서 예산은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상을 전년도에도 200만원이 잡혀 있고, 금년도에도 2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금액을 다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소송업무지원금에 전년도 예산보다 4.39%가 늘었는데 이 소송업무는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하는 소송인지? 또 집행부에서 원고 입장에서 하는 소송인지 그 비율이 궁금하고요, 만약 집행부에서 잘못되어서 하는 소송업무 비용이 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송파사회지표조사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표본가구 면접조사 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47페이지도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78%나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동일 사업이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9쪽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비용이 14.85%가 늘었는데, 2억 7,8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재산이 많이 늘어서 관리비가 많이 늘었는지? 돈은 없다고 하는데 재산이 늘었으면 어떤 재산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쪽 재무과에 보면 세입이 재산매각수입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엄청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으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목상 하천부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지목 외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도로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공장으로 사용한 예가 9필지, 169㎡가 있고, 또 하천을 주거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예가 4필지, 154㎡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사라고 종용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우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9쪽 지역경제과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자금이 1,86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2개 시장이 77쪽으로 다시 보시면 720만원이 2개 시장에 대해서만 월 3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 2개 시장이 어느 시장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기업체와 경로당에 1 대 1 연계 결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45개 경로당을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결연사업을 몇 개 경로당에 했으며 또 우리 송파에 보면 구립이 45개 경로당, 또 사립이 110개 경로당이 있는데 보면 오히려 구립에는 이런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사립 경로당을 보면 물론 아파트단지 안에 있지만 오히려 거기 분들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립 경로당에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유도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시비 70%, 구비 30%로 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60% 줄었는데 이 이유와 그 다음에 116쪽에 보면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시비 100%로 하는데 이것도 이왕이면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많이 안 늘었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면 거의 일자리 창출은 같은 것 같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 ‘노후 자전거 재활용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및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억 5,2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궁금한데,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송파구에 네 군데나 있고, 그중에서 한 군데가 무료수리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도 가보면 사실 무료수리센터 안에 자전거가 배치되어 있는 여러 대 중에서 고장 난 자전거들이 굉장히 꽉 차 있는데 이런 것도 수리센터에 수리요원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또 이왕이면 그것과 연계해서 일반시민들이 아파트단지에 보면 자전거가 고장 나서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 사람은 고치고, 또 필요 없는 사람은 수거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성화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도 물어도 됩니까?

네.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너무 자극받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홍 과장께서 활동이 미흡하다.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배추 파동이 났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정부에서도 못했으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영세민에 대한 배추 파동의 사전대책에 대해서 예산이라도 좀 편성하든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매도시에 배추 농사지은 사람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노인정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담가주는 이런 대책이라도 있든가… 지금 물가상승이요, 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게 먹는 것이 35% 정도 올랐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집값이 올라갔다, 버스요금이 올랐다, 이것보다도 음식물 값이 한 35%로… 그래서 영국 신문에서는 심지어 한국의 물가상승에 대해서, 그중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라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물가조사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배추 하나에 2만원, 3만원 가면 영세민들은 겨울에 김장 맛도 못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니까. 우리 영세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농장과 계약해서 농사를 짓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기 95페이지를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예산이 당해연도보다 조금 줄어서 1,8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 해서 100만원 잡혀 있고,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등 해서 90만원 잡혀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래시장이 송파에 6개 정도 있죠? 아무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도 현 상태로는 활성화 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70% 가까이 아파트가 있는데 거의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상가가 열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래시장보다 아파트의 물가가 더 싸다 그래요. 특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SMS는 기 지나간 시절이지만 통닭까지도 기업에서 손을 댄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서 영세상인들이 재래시장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참 형식적으로 e-Market 송파장터 운영 6,000만원의 예산보다 바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 투자하는 것이 낫다. e-Market, 지금도 인터넷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할 줄 알아도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과장은 전혀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물가가 35% 올랐어요. 먹는 것이, 다른 걸 놔두고… 지역 상가 이벤트 지원 해서 100만원이 뭡니까? 진짜 하시려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뭘 하나 사오게끔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이나 그 전이나 형식적으로… 이벤트 이거 상인들만 거치적거려요. 100만원 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e-Market 6,100만원도 직접 상가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배추 같은 것도 송파 영세민이 먹고 살게끔 자매결연도시 가서 배추농사도 계약을 해서 없는 사람 싸게 먹게끔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지역상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앞으로 2011년도에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파트가 다 시장이 들어서서 재래시장이 다 죽어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1억입니다.

아, 1억이네요. 1억. 미안합니다. 이벤트 지원 1억.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언임과 동시에 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보약으로 생각하시고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대 위원입니다. 115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시비가 줄어서 그렇게 대폭 삭감이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기관공통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01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신규인데요. 물론 우리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수출을 하면 지역에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구에 수출할만한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58쪽에 예비비가 있는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비비의 목적 이런 걸 읽어보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비비가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에 세입부분도 많이 줄었거니와 세출부분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 누누이 말씀하셔서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재무과 74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미사용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혀있는데 올해도 이 금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왜 미사용을 해서 다시 반환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89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이라고 했고 사업위치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7개라고 했습니다. 7개가 도대체 어느 지역인지, 어느 시장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99쪽에 1사1경로당 결연사업에 대해서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사1경로당에 결연을 맺어서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7쪽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했는데요. 이 자매도시가 있는데 이런 자매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보면 거의 직능단체 회원들만이 참석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하고 제가 되짚어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이런 도농간의 직거래 장터를 한다면 송파구민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해서 모든 구민이 참여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5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직장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들을 쓰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소를 시켰어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세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1쪽 직업소개소 사업소 관리,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는 직업소개소가 몇 개나 되어 있으며 관리가 어떻게 되어 졌는지,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신규로 직업소개소를 관리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제가 재정복지위원인데 어제 지방에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창의행정추진인가 당초 6,2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삭감해서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200만원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창의행정이라는 것은 공직자나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변화 자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입증대방안이라든지 예산절감방안, 구민들의 삶 자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상금 500만원, 포상금 1,800만원, 대부분 보면 이 자체가 우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직원이나 주민들한테 주는 사항인데 반절 정도 삭감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지, 안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송파 사회지표 조사, 이 사항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민선 자치가 되고 의회 에서 그런 것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지만 구민들의 맞춤행정을 한다는 것, 그러려면 우선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그 자체를 끌어내기 위한 지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구석구석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실태를 조사하는 건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과연 이러한 자체가 삭감이 되어도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게 듣고 싶고요. 지역경제과 사항입니다. 구인업체 간담회를 일부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센터로 기능을 보강하고,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간담회비인데 그 자체도 일부를 삭감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사실상 이런 소규모 비용 같은 것은 큰 틀에서 삭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입니다. 38쪽에 사이버 정책 토론방 운영이 신규인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790만원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것이 당해연도에는 300만원으로 줄였어요.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서 또 790만원밖에 안 된 금액이 또 300만원으로 감액이 되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5쪽에 소송업무지원 해서 물론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약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8, 49, 50, 51쪽 보면 거의 역점사업 주요업무 심사평가라든가 성과관리제 운영이라든가,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 이렇게 유사한 사업 아닌가?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송파 사회지표 조사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으로써 어떤 근거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과관리 전산 시스템 고도화 신규로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하면 솔이성과관리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중복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57쪽에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8,000만원이었고 당해연도 요구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2010년도 전에 2008년이나 200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이게 대외기관이나 서울시 평가에 우수한 성적으로 구 명예 및 재정확충 기여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라고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2010년도에 벌써 5,0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한 내역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구에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가 14.85% 증가했습니다. 14.85%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성화장실 설치 등’ 이렇게 했습니다. 여성화장실 설치하고, 여성화장실 설치함으로써 물론 여성화장실 운영 관리도 해야 되겠죠. 여성화장실 운영 관리 해서 360만원 계상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하면서 운영관리비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 것인가? 품목을 나열 식으로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101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신규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3,000만원이나 계상했는데, 주로 어떤 업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사업 부분에 성과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성과관리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신규), 했습니다.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 등 사회적 약자 가스사용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송파구 관내의 취약계층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하려고 하면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어떤 데는 시혜를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더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350만원 가지고 가스차단기 해봤자 13대밖에 설치를 못 하겠네요. 관내에 몇 명 정도 되는지, 몇 가구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왜 350만원밖에 안 잡혔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했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3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뒤에 보면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같이 예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 모두가 우리 예산이 부족한 것을 서로 이해하고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서로 이해해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각 국에 관련된 사항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업무추진, 기획예산업무추진, 재정복지의회 업무협력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재정복지의회 업무협력이 400만원인데 물론 집행부와 의회 가 업무라든가 이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은 같은데 각 국에서 3, 400만원씩 책정해서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은 좀 감액을 하든지 와서 충분히 업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꼭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 가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답변할 때 보충질의 하시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로 1억 3,7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정개발원과 어떤 연계성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구정이 기획조정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 각종 기획자료 및 성과보고서 인쇄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71페이지 복식부기제도 운영,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복식부기가 우리 지방에 어느 정도 발전해서 전개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복식부기가 어떤 재무제표 규칙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특이한 재무제표 규칙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규정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기업에서 따지면 기업회계 내지는 재무제표 규칙에 의한 복식부기를 우리가 도입할 것인지, 언제까지 현재 방식대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종합운동장 맞은편 송파상공회의소 회관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중소기업정보관 운영도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하려면 여기에서 정말 빛이 나야 되는데,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홍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286억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편성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대폭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86억이 나오는지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연말자금수급계획으로 저희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입부분에 재산매각 204억 LH 자금 같은데 그것이 실제로 내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공무원 측의 답변이 있었는데 관련서류가 있으면 한 부 가져와서 위원님한테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서로 간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대로 양식을 구성해 봤어요. 우리가 증액이라든가 삭감하는데 필요한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과에 줘 가지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입니다. 양식을 설명 드리면 사업명하고 지금 2011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요구되었느냐?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인데 얼마가 남았느냐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액 하고 이 사업이 법적으로 근거가 뭐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하고, 과연 그 사업이 타 자치구에,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업인 경우에 타 자치구에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또 그 사업이 국·시비의 매칭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리고 시행방법을 자체에서 집행하느냐, 위탁해서 주느냐? 이런 사항으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액 세출을 분석해 보면 총 3,472억중에서 인건비가 845억이죠. 이것은 보수나 기타직 보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1원도 삭감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또 물건비가 약 448억인데 이것 자체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 비 이런 사항이고 경상지원이 1,689억인데 이것도 일반보상금이라든가 민간이전비, 자치단체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자본지출이나 예비비, 이것은 상당히 극소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석이 되어야 되겠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것을 몇 가지 보면 삭감을 안해야 될 부분이 삭감된 게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기에 가장 용이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양식을 드렸으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각 과에 주시면 바로 작성이 가능할 거예요. 각 담당 별로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구에서 일반폐기물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2007년도부터 죽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세입으로 조치를 안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50억의 자금을 받아왔고, 20억은 빠른 시일 내에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2007년 8월 4일자로 35억을 받아오고, 2009년도 1월 12일자 140억, 2009년도 5월 10일자 35억, 2010년도 8월 30일자 40억 해서 총 250억을 받아왔고 아까 말씀드린 20억을 받아올 거예요. 현재 지출액을 보면 165억을 지출하고 85억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내년도 8~9월에 준공 예정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연되면 연말 쯤 될 것인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80~90억을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세출로 편성을 해 놓으면 1년 동안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지 말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러한 자금을 세입조치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고 짧게 답변해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승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은 앉아서 하시도록 탁자를 치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 했었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한꺼번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재정전문가로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구 자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내년도 연초에 자금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저희 금고에 자금이 7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70억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0억을 일시 전용해 온 게 있어서 그것을 연말까지 갚아야 되는데 13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LH공사에서 남성대 골프장 토지매각대금 200억을 안주고 있었는데 금년 내에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곧 주는데 내부적인 심의위원회 한 번 거쳐서 금년 내에 꼭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12월 중에 세입이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줬는데 100% 다 집행하지 않습니다. 반환금, 그런 게 30억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 금년에 주기로 한 32억을 아직 안준 게 있습니다. 그걸 12월 중에 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이 12월 중에 많이 내려오는데 약 2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4억 더 받을 게 있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서울시세를 받아 주면 서울시에서 주는 징수교부금이 12억 정도, 다음 12월에 들어오는 지방세, 사업소세입니다. 20억 정도 들어올 것을 예측하면 318억 정도 들어올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면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받을 교부금이 400억 정도 되는데 연초에 서울시에서 신년도 자금을 100억 이상씩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초부터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자금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LH공사에서 200억이 들어오고 318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518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내년 초에 100억이 나간다?

100억이 더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들어온다고요? 세출이 아니고…

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역을 상세히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깔아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클린도시과 일반폐기물 시설 현대화사업 자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예산에 편성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내년 8월이 준공인데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억이 아니고, 지금 총 318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0억 자체가 세입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환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200억 자체는 받아와야 되요.

주기로 했습니다.

그쪽에 제가 아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금년 말은 도저히 자기들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보를 들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받아오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계획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이나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반영한 다년도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일단 5년간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그 계획을 연동으로 매년 수정해서 수립하고 그것을 의회 에 보고하고, 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대부분 5개년 동안 총 소요금액이 10억 이상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계획지표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정밀하게 추계를 근거로 해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계획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해외봉사활동 참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해서 174명이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들에게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신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또 각종 평가를 통해서 구정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해외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해외봉사단 참가하는 것은 사단법인 태평양 아시아 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 재학생들로 청년해외봉사단을 구성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참여를 해서 실적이 좋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명으로 보냈는데 여기에는 1인당 65만원씩 지원을 하고 개인부담은 한 3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갔다오면 발표할 기회도 주고, 또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74명으로 하고 있는데 모집방법은 학교에 의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도 통보합니다만,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매년 1월 달 되면 언론에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대부분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결격사유 있는 학생 제외하고 참여를 대부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민원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 했거나 해서 또 다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에 교통비 정도로 우리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보면 금년에는 한 13건 정도 2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행정을 충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해서 증액된 것하고, 집행부 승소 비율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과 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은 전년대비 약 4.3%가 증가가 됐는데 승소 시에는 소송 수행자, 우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한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소율은 보통 지금 현재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205건 중에서 지금 행정소송이 120건이고, 민사소송이 9건, 국가소송이 4건입니다. 구청은 전부 다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고로 참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승소율은 지금 96% 정도 되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소송수행이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은 소송 건수가 많고 이렇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잘못 한 게 많으니까 이런 소송이 많이 들어온 겁니까? 승소율이 많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는데 민원인이 오해를 하고 하는 겁니까?

대부분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게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라고 했나요?

네,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있고, 지금 2억 9,000만원입니까?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 9,000만원이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그 돈은 소송 전체에 드는 비용, 변호사 비용, 착수금하고 승소 시 사례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비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승소할 때는 수고비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이고, 그것 직원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례금 측면은 똑같지만 변호사도 금액은 많지만 변호사나 직원이나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으로,

직원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직접 수행하는 게 많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재건축사업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포상금을 10만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직원들한테만.

그런데 여기 29쪽에 보니까 포상금 2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송 배상금 그래가지고 6,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배상금은 구청에서 잘못 해가지고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파 사회지표조사와 실용적 통계조사가 동일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인구통계조사가 끝났습니다마는 매년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하든지 매년 통계자료를 정부에서 수집하고 추측해서 내는 것은 통계연보로 발간됩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용적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 사회지표라는 것은 우리 구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는 겁니다. 우리 슬로건도 ‘앞서가는 송파’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도록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앞으로 행복지수를 느끼게 하려면 어떤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포를 해서 자긍심을 갖게 만드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 실용적 통계조사에 없는 사항을 지표로 개발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필요성을 인정치 않아가지고 현재는 여기에는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 타구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먼저 선행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예산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보를 해달라고 하시려면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주택 이런 것은 지금 실용적 통계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숫자로 다 표시가 되는데 행복지수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각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느끼는 부분, 이것을 우리만의 독특한 지표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표를 딱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민간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지표를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업무추진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기관공통업무추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특정 부서의 사업비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구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설대책을 한다든가, 수해방지, 또 재난사고가 일어났다, 또 휴일 시간외근무 업무추진하는 이런 특별한 업무를 할 경우에 급량비하고 교통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각 부서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통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로 통합해서 편성해가지고 앞으로 꼭 필요 시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출하는 경비로 해서 통합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서울시라든가 국가,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의하는 경비이고, 공통으로 이런 경비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지난번에 재난복구라든가 전염병 예방, 또 구제역이 발생된다든가, 신종플루 있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지출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전에 예비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산규모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요?

네, 일반회계 규모의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삭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출예산 삭감내역은 우리가 내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내용을 삭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감소한 게 인쇄비라든가 그런 사무관리비, 보상금, 또 포상금 이런 게 전년대비 20% 이상 줄였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금년에 상당히 재정적 왜곡현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비하느라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4일 날 우리가 현 예산을 실행관리계획으로 다시 편성해가지고 일반 사무관리비 위주로 행정경비 위주로 해서 10~30%까지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수준에서 실행관리계획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행정경비가 10~30%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창의행정추진 6,200만원이 3,2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회지표 아주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삭감돼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런 데 세심하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에 창의행정 추진에서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주 감액된 내용이 지금 창의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창의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주민들도 행정에 참여하는 결과가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또 이런 창의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추천을 해서 거기서도 경쟁을 해서 우수상을 타고 하는데 오늘 현재 서울시교육원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것이 참여했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나는 일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현재 심사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상당히 꼭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민선4기 서울시의 슬로건이 창의시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창의가 없이는 지역의 구정이라든가 시정이 발전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 또 우리 공무원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사업은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의행정추진 사업비 외에 구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6,200만원 내에는 포함이 되는데,

6,200만원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6,200만원에서 구민아이디어 공모하고 그 시상금만 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돼야 하는 거죠?

그 정도가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구민과 직원을 합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직원이나 구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상하는 게 3,000만원 들었나요?

구민 아이디어 시상금은 500만원이고요, 기타보상금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창의행정에서 직원들이 창의경진대회하고 동아리 행사 운영하는 것 빼고 순수하게 직원과 구민 아이디어 공모하고 시상하고 또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비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의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반주민한테 주는 것은 보상금이고 공직자에게 주는 것은 포상금인데, 보상금만 5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위원수당이라든가, 일반운영비도 천몇백만원 들어 있는데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모아주시고, 제가 아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뭔가 새롭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산으로 해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에 연연하지 마시고 세입확충 방안이라든지, 예산절감 방안 또 주민들을 위한 맞춤 만족, 사무실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진급의 특혜라든가 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일하는 사람일 경우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한다, 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다, 그런 자긍심을 줘야만 조직이 활력 있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제가 보기에 서울시에서 창의행정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간다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송파구 나름대로는 새롭게 큰 변화의 틀을 형성해야 전 직원이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로 인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보건소에 보면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 운영이 있죠? 이것도 보니까 약 4,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송파사회지표 용역을 주면서 이것도 같이 과업지시를 줘서 전체적인 구민을 위한 것은 하나로 모아서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구민들의 종합적인 그런 삶의 질 자체를 충족시킬 것 같은데 같이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378쪽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디어는 보니까 포상금이 많을 경우에는 참여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적으면 참여수준이 아주 낮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포상금은 공모했을 때 그런 것은 좀 높게 주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요?

아이디어를 공모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포상금을 공고할 때 최우수상을 받으면 100만원 또 5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500만원으로 포상금을 거는 경우와 1,000만원을 거는 경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느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보통 500만원 수준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여쭤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권오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창의행정 사업이 진행된다면 참 바람직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창의행정 형태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창의행정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창의행정 사업 전체를 추진하는데 3,000만원만, 반만 한다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질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의 창의행정 동아리나 경진대회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지금까지 했던 구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것을 시상했던 그런 것만 운영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하자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제대로 하는 금액을 남겨야지, 창의행정 이 사업 전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그 내역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 창의행정을 서울시가 하는 이 내용을 두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러한 창의행정이, 지금 하고 있는 창의행정이 서울시 행정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자평하기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구민 아이디어나 직원들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역은 얼마냐? 그것을 주시면 그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그 내역을 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지금 답변 드린 내용은 창의경진대회에 대해 어제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창의경진대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비가 7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 지원경비 증액이유하고… 그것은 아까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지표조사,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성과관리 운영, 성과관리전산시스템 고도화 이런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 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심사업무 평가는 공약사업이나 우리가 매년 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매분기 심사평가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공약사업은 관리되는 게,

과장님, 그것 아까 설명하셨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것 아까 지표조사 그 건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역점사업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주요 추진사업을 정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한 게 현재 금년도에는 74개 사업이 있고 공약사업이 4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이성과관리 운영사업은 우리 구 비전이나 전략체계에 맞도록 성과목표, 지표를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BSC… 솔이성과관리가 BSC인데 이 내용을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교육, 실무추진단 운영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전산시스템 고도화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매년 직원들도 사무가 바뀌고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도화라고 표현했는데 좀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정책토론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정책토론방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지역현안 문제 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이슈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월 1개의 정책이슈를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우리 사이버토론방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제안 건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일정액을 상품권도 드리고 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도를 많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슈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너무 기간이 짧고 토론의 질이 낮기 때문에 기간을 두 달 정도 해서 토론이 진실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간을 두 달로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인센티브 수상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요시책 사업들을 각 자치구에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평가를 해서 각 자치구에 경쟁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최우수구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자치구에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정하는데 금년에는 22개 사업을 정해서 예산은 220억원을 서울시에서 책정했습니다. 그것을 자치구에서 서로 경쟁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인센티브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금년도 평가결과는 총 22개 분야에서 우리 구가 전체 종합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15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결과는 오늘 아침에 통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가 종합 1위입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데요,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럴 일인데, 지금 이게 8,000만원이죠?

그것은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8,000만원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경상경비와 인센티브사업으로 각종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이 사업에만 해라, 지정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그랬고요, 2009년도부터는 어떤 특정사업을 정하지 않고 구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첫째 사업비 자체를 우리가 1등 상금으로 3억원을 받았을 경우에 3억원 자체를 재정보전금으로 아무 조건 없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같이 포함되어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 전부 사업비로 들어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 고생한 직원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정해서 거기에 시상금에 해당되는 일정액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20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억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이 220억원 정도에서 금년에 우리 송파구가 1위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가져왔습니까?

금년에 15억원을 가져왔습니다.

15억원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8,000만원을 우리 직원들한테 순수한 구비로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할 예정이에요, 지급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연말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최우수상으로 내려오잖습니까? 포상금이 얼마 내려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도액을 각 500만원 정도로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금액에 따라서 각 부서에 줘서 포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해당부서에서 어떤…

예를 들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종합 평가에서 이번에 최우수를 받아서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의 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우수를 받기 위해 교통분야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에 고생한 직원들한테 대한 포상금입니다.

개별 지급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해요? 몇 %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에서 정합니다. 그 노력도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그 자체가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 인센티브 나온 금액 안에…

변경되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2009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시 인센티브 금액 범위 내에서…

그 한도액에 따라 3억원을 받는 경우와 2억원을 받는 경우에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다, 정책사업이다, 이런 표현 자체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공약할 사항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약을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싫어하면 그 사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책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달리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제 소견으로는 위원님도 출마하셨을 때 공약을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공약한 내용을 해 달라는 뜻으로 표를 찍어 줬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구청장님도 아마 그런 뜻으로 해서 공약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아마 지자체는 대부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인센티브사업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의존재원에 대해서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은 매년 서울시에서 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재산이전세라고 하는데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서울시 시세입니다. 그게 금년 같은 경우에 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의 50%는 서울시 재정으로 하고 50%는 법상 자치구에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0%는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자치구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배분을 해줍니다. 10%는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특별하게 교부한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인구라든가 도로율, 기본적인 지표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수요,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구청의 공무원 수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정수요에 얼마가 소요되느냐?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자체 세입이 많을 경우에는, 자체 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를 충족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잘 주지 않습니다. 강남구라든가 서초구라든가 이런 데는 주지 않고 100% 미만 되는 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금년에 93.2%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8.6%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이 204억인데 내년에 없어졌죠.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부분, 자체 세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자체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인데 78.6%로 낮아지다 보니까 반대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조정교부금은 상당히 많아졌다. 지금 26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들어올 돈이.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앞이 안보일 정도였었는데 그나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교환 재정보전금은 지금 기타등록세가 시세로 되어 있지만 구세는 사업소세가 현재 구세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소세가 시세가 되고 기타등록세가 구세가 됩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 이런 게 감소되기 때문에 자치구 교부금이 줄어드는 이것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신도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신도시에 204억을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내년에 없다 보니까 204억이 줄어들었고, 또 결산 결과 전년도 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전년 대비 세계잉여금도 366억을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인 결과 이달 20일경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에서 의회 심의기능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조례제정은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구의 재정 집행상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동 단위, 동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어떤 게 필요한지 의견수렴을 거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민참여를 많이 유도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민선 5기 내에, 지금 몇 개 구에서는 주민참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민선 5기에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고 질의했는데, 답변 안 하셨어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를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는 자치구는 2010년에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시행 안 되고 있는 거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금년도 사업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예산성과 요구를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셨네요?

지금 성과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입니까, 뭡니까? 사업별 예산성과관리제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제도가 어느 근거에 있느냐 이겁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보면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 관련 규정이 있고, 시행령 54조…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성과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는 것은 2010년도에 시·군·자치구는 전체 다 시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죠?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칭이 다릅니다.

명칭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사업별 예산성과제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사업별 성과제도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체가 다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파악이 잘 안 되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군·자치구까지 전체가 다 대상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과금 지급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하고 상충되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다, 특수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편성이라든가 내지는 중복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성과금 제도와 연관 지어서 업무추진비를 총괄로 묶어서 10%면 10%, 15%면 15%, 이런 식으로 절감방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내용이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전혀 감안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예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9월에 금년 예산도 그렇게 212억을 별도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경직성 경비다, 그것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업무추진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도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예산한도액이 매달 내려오는데 그것이 1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금년도 편성한 것은 거기에 22%를 축소해서 1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중 재정복지 의회 업무협력 4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행안부, 서울시에서 한도액을 정해서 이 이상은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거기에도 22% 못 미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회 업무협력은 우리 국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국별로 의회 협력경비를 일부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에서는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회 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나 앞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장님께서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1억 3,7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구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의 주요업무계획을 발간한다든지 행정자료를 모은다든가 각종 시기별 종합대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협의회 라든가 구청장협의회 각종 이런 것을 수행하다보니까 종합적인 구의 대표성 있는 업무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도 10%~30% 절감을 시행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죄송스럽지만 상임위에서 다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속도가 조금 빠를 것 같은데요.

이미 아침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했던 분들은 질의를 자제하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 안하고 계십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장시간 1시간 10분 가까이 기획예산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에 답변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200억에 대한 것은 아침에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도시건설국 사업이 거의 신규발주가 없는 현상으로 유지될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일반 공사의 낙찰차액 또는 일반행정비, 행사장 비용에서 대개 10% 이렇게 절약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사가 없는 한 이런 낙찰차액이 내년도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도 말에 추정되는 세계잉여금도 내년 결산확정이 3월에 확정되어야 세계잉여금이 거의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이것이 추정치인데 아까 150억을 예산에 잡아놓았다가 오늘 또 133억을 올리면서 당초 예산의 4%에서 280억으로 올릴 경우 약 7% 정도를 예산편성으로 봐서 절감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계잉여금을 연말 추정할 때 이런 비율에 의해서 계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세계잉여금은 우리가 금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현금자금인데 그것은 우리가 연말에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의 집행예상액을 다 받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감안하고, 또 전년도에 남은 금액, 예년도 3년 동안의 시계율 추계분석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험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과, 답변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만 기획예산과는 어디까지나 1개 사업연도의 계획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자금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사실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같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 자금계획이 예산을 짜기 전에 월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세입·세출 각 과목별로 월별로 짜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짜는 것이지 계획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전혀 짤 수가 없습니까? 재산세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별계획서를 못 짭니까?

월별계획서를 짜긴 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아서 정확한 숫자를 거의 가깝게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예산자금수급문제와 예산집행계획을 별도로 월별로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받아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월별 계획서 나오면 필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와 유기적으로 해서 자금을 항상 체크해서 그런 위험성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열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창진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타 부서는 삭감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 14.85%가 증액되었느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24억 2,400만원에서 2011년도에 약 27억 8,400만원으로 약 3,6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시설 증가 또 금년도의 구청사의 화재사건 등으로 요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에 통보한 그런 예산 계상액이 증가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너무 적다, 8억이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09년도 전까지는 평균잔고가 대개 29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되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10억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3억 정도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 스스로가 아시지만 올해 조기집행이라든지 자금이 어렵다보니까 은행에 돈을 놓아두고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액이 적고, 저희 재무과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고액에 맞추느냐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돈은 더 이상 불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자를 낮게 잡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감소분은 작년 2009년도에 97억, 올해 204억 이렇게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있고 자원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매각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고, 또 다행히 2011년도에 연부취득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금동에 있는 어린이복합시설을 저희들이 사게 되면 그것을 전체금액의 20% 중에 1/3이 저희들 수입으로 옵니다. 그것이 1억 2,000만원, 그 외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재산매각수입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하천부지 등 지목이 장부상 상이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수입은 금년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재산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대지로 쓰는 것과 잡종지를 상가로 쓰는 것, 이런 것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결과를 따져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없을 때 그것을 불하해서 예산자금으로 써도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총체적으로 관리만 합니다. 그것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의 국·시비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반환금이 뭐냐면 저희들이 2009년 이전까지 21억 1,700만원 그리고 올해 2010년 당해연도에 12억 8,400만원 이렇게 해서 34억원을 저희들이 반환하는 것인데 복지정책과나 자치행정과, 치수과, 건강증진과, 환경과, 자동차관리과, 문화체육과, 클린도시과, 지역경제과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을 보관했다가 다시 해당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재무과는 취합만 할 뿐이지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현제도의 정착과 기업회계식 복식부기 도입여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질의 같은데, 복식부기가 사실은 2006년도에 전 지자제에 시행 운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재무보고서가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현재는 정착단계이며, 기업회계와 다른 이유는 굳이 법 조항까지 대라면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5항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단·복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구 금고가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한 군데 입니까?

예.

다른 데하고 예치이율 비교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고 운영할 때는 금리가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가 있습니다. 평잔에 의해서 어느 때 돈을 많이 쓰고 어느 때 적게 쓰는지를 따져서 1개월짜리로 하느냐, 2개월짜리로 하느냐, 6개월짜리로 하느냐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개월짜리는 금리가 1.98%이고, 12개월짜리는 3.52%입니다. 여기에 적합하게 저희들 담당이 항상 평잔 따지고 그때그때 이율을 따져서 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취지는 우리은행이라는 것 하나만 놓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은행권의 금리를 실질적으로 1개월짜리 금리가 우리은행이 1.2%라면 신한은행이나 이런 경우에는 2.3%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낮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별 이율을 매년 체크를 하시느냐 그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때는 신한은행이 높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우리은행이 높을 때가 있고, 그래서 연중으로 저희들이 따져봤더니 거의 똑같아요.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신한은행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불편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은행으로 정한 것 같은데, 이율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매년 실무자가 따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은 값이면 구민 세금인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싼 데에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은 자체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고, 분기별로 자금수급 계획을 말씀하셨고,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이율을 따져봤다고 했는데, 따져도 기금 같은 것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데 계속 서울시가 생기고 나서부터 시스템이 상업은행에서 지금은 우리은행이지만 시스템을 이전하고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언제 한 번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너무 모른다, 모른다, 이런 얘기하는 공무원이 문제에요. 당신들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꼭 그렇게 묻는데도, 이율이 단 1%가 비싼 데가 있더라도 그 시스템을 바꾸기 힘들고 기금 같은 것은 시스템하고 관계없으니까 신한은행이 하고 있잖아요?

금년 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평잔이 250억에서 300억이 됐는데 그것이 아주 낮아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잔이 그렇게 낮게 된 이유가 예산의 조기발주라든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평잔이 줄었다는 뜻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연도에 예산의 조기집행률에 따라서 많이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럴 일은 없으시겠죠?

조기집행의 방침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그런 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저희는 조기집행 안 할 겁니다.

이것을 해서 결국은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받은 것은 포상금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 자치구의 재정악화로 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 되겠습니까? 도움이 별로 되지도 않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지침이 그렇다, 방향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춤추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 악화되었다, 내년도 2011년도부터는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자제하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를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자금관리는 예산과 관계없이 세입추계에 따라서 월별로 자금수급관리를 세우는데 우리 세입이라는 것이 매월 일정치 않은데, 작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520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3월에 회계연도 정리기간이 끝나고 보니까 196억이 들어왔죠? 그러다보니까 자금자체에 가용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가용자원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1월, 3월, 5월 죽 예금을 하는데 그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들었고, 은행의 금리문제는 우리은행과의 협약 시에 이율 자체를 탄력적으로 타 은행과 맞춰서 이자수입을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료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우리은행과 협약이 되어 있는데 타 은행에서 금리가 높을 경우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적지 않느냐 그런 문제 같은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 자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예산과 자금은 엄연히 분리해서 자금은 현금이기 때문에 자금수급관리계획을 치밀하게 세입추계에 의해서 세우고 만약 세입추계대로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빨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예산배정 자체를 시기를 늦춘다거나 해서 자금수급과 예산집행 자체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만 우리가 금년도 같이 외부거래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333만원 정도 이자까지 줘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획예산과, 세입총괄 부서인 세무1과, 재무과 3개 과가 수시로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우리 송파구 건전재정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권오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사업에서 2개 시장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시장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퇴직인력을 활용한 상인조직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구비 20%, 상인회 자부담 10%의 비율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방이시장과 마천중앙시장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구비를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국비 105만원, 상인회 자부담 15만원을 보태어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과 이경애 위원님이 1사1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기업과 경로당간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45개 구립경로당 중에 28개소와 결연했습니다. 지원실적은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45개소 구립경로당 모두를 결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불경기로 아직 목표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경로당은 대부분 아파트경로당이 해당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구립경로당보다는 아파트경로당이 그래도 상황은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아파트 자체 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성과를 분석해서 사립경로당 결연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입주자대표 회장도 해봤는데 아파트에는 전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니까 어른들도 그냥 잘 드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물론 관에서 활성화 붐을 일으켜주면 모르겠는데 구립경로당에 가면 활성화 붐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안 모이고 실제 아파트에 살면서 점심 굶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에도 그런 어른들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이 모이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 구립경로당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원제가 되어서 1만원씩인가 내는데, 별로 거기 성향이라든지 뭐가 안 맞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왕따 되어서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또 아파트경로당이라는 자원이 엄청나잖아요. 110개라는 경로당이 거의 개점휴업상태입니다. 어른들 몇 명만 와서 누워계시고…,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경로당에도 구립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쌀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을 굶고 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쌀을 지원해 주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밥을 하고 이런 분들이 사람이 모여야 밥을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어른들은 막상 갈 데는 없는데 거기 경로당에 모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모여야 밥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잠실본동장을 했는데 그 관내에 현대아파트가 있고, 우성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구립경로당과 같이 구에서 똑같이 쌀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쌀이 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경로당이 구립경로당보다는 사정이 좀 나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판단은 저보다 나으시니까 잘 하셨겠지만 어른들이 밥을 잡숫는데 쌀만 가지고 못 잡수십니다. 반찬도 있어야 되고, 또 음료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신경을 쓰시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말씀이 계셨으니까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추가로요, 지금 남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을 돌아보면서 저희 지역구가 거의 아파트밖에 없어서 노인정을 돌아보면 지금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쌀밖에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밥은 먹지만 반찬이 없다고 하루는 저를 붙잡고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나오기는 했지만 반찬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거 먹고 살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이라고 그래서 여건이 좀 좋고,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정이 구립이라고 그래서 여건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도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너무 틀립니다, 직접 가서 보면. 아들, 며느리는 돈이 있어서 그 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고요. 아들, 며느리가 출근할 때 같이 나와 가지고 퇴근해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두고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1사1경로당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사실은 노인정 문제를 지역경제과장한테 따지는 자체가 그렇지만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나 남창진 위원님의 말씀은 참 좋은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고, 가진 자만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안 되고, 없는 자만을 위해서 일을 해도 안 되는데 제가 과거에 동장을 할 때는 그 노인정을 활용하는 자제분들한테 다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주기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월요일에는 누가 돼지고기 가지고 와서 잘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해가지고 자제분들이 동참하게끔 해야지 이제는 젊은 분들도 아버지, 엄마를 모시려고 해도 노인정에서 알아서 해 주더라. 이것은 행정의 끝이 없어.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고, 또 세금을 젊었을 때 많이 낸 사람들도 지금 대우 받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경애 위원님이나 남창진 위원님 얘기는 예산이 있을 때는 그것도 좋지만, 관내에 노인정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래서 노인정을 활용하는 어르신들 자제분들한테 안내장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득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번 해봐요. 자제분들이 동참을 하게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애 위원님하고 남창진 위원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1사1경로당 결연사업 이래가지고 관에서 결연사업을 연결만 시켜주지 예산집행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구립경로당 45개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송파구 관내에 그 외에도 110개 경로당이 있으니 어차피 이게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1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200만원, 300만원 하더라도 우리 노인사업에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에도 보면 엄청 나가는 게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엄청 나가는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자는 얘기는 조금 전에 우리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 가족분, 자제분들한테 하든지 주변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많잖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뜻이지 제가 지역경제과에다 예산을 거기다 지원하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느 과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양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도 사회복지과장에게 전달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연기업체가 매월 1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을 안 해준 것 같은데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체에서 10만원씩을 경로당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효과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얼마나 거뒀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경로당이 몇 개 있느냐, 10만원씩을 지원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만원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결연을 하면 10만원을 매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해당 경로당 계좌에 송금처리하고 있고, 그 돈은 경로당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판단을 물어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가를 여쭤본 건데 지금 답변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1사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10만원은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서 돈이 없어서 사립경로당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양우 위원님이 그 돈을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제분들이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이니 만큼 그 업체에서도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에 뛰어든 만큼 우리도 그 기대에 효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효과가 없다면 이 결연사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0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그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해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짚어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경로당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후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관리실태를 파악한다면 그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100만원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가 잘 돼야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사후관리도 되어 있지 않은데 돈 100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돈마저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세세하게 해야지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예산을 세우고 어떠한 사업을 꾸미는 것보다도 그 효과를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그런 효과를 봤다면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저희가 경로당에서 집행하는 실태를 사후관리는 안하고 있지만 결연기업체에 대해서는 후원자 관리 등 지속적인 결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과장!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들하고 노인정하고 결연을 맺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회사에서 노인네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몇 달에 한 번이든 간에 따뜻한 정도 좀 나누고, 밥 한 그릇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노인네들을 사랑한다는 애정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단순히 결연 맺어서 돈 10만원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 식으로 이게 유지된다면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 100만원은 저희 부서에서 쓰는 건데요, 어디에 쓰느냐 하면 결연을 하게 되면 결연식을 합니다, 약식으로. 그다음에 결연증서도 증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결연업체 기업체를 발굴하려고 하면 찾아가서 부탁도 해야 되고, 또 밥도 사야 되고 그런 용도로 쓰는 예산입니다.

홍 과장님, 그 뜻은 알겠어요. 결연을 맺어주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으로 이게 잡혀 있는 것은 알겠고, 다만 이것은 지역경제에서 직접 할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결연을 맺고 난 후에는 그 회사가 노인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랑의 결연이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로당 결연사업을 맺어줬으면 뭘 어떻게 해주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노인 분들이 100명이 계시는데 결연한 회사에서 어디 관광을 한 번 시켜줬다든지 점심을 사드렸다든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맺는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 결연식 하는데 결연식 해주고, 결연증서, 감사패 만들어 주는데 감사패라는 것은 뭘 좀 잘했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뭘 했는지도 모르고 감사패를 줬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아니, 감사패 드리는 게 아니고 결연증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증정을 했지요.

여기 보면 100만원 중에 40만원은 결연식에 잡혀있고, 또 60만원은 결연증서 및 감사패 제작 등 해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결연식 맺어졌는데 중신을 해줬으면 잘사는지 안 사는지는 보고 욕을 먹든지 사례를 받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맺어만 줘버리고 감사패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는 모릅니다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연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결연은 했다 하더라도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약정한 것은 없어요.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사업이 많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공동체사업은 22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은 24억원으로 약 2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는 이체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산안 상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체내역은 선택적복지비 차액 반납분 등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절감한 예산을 사업 변경하여서 매칭비용으로 충당한 겁니다. 또 남창진 위원님께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전액 시비사업임에도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자금을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어 만약 부족 시에는 시와 협의, 증액이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창진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의 취약계층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구비 및 시비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사업비의 분담률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남창진 위원님께서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무료대여소 고장 난 것이 많은데 수리원 배치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와 연계하여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하여 공동으로 활성화 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립형 공동체 사업은 공모에 의한 사업이며 2010년도에는 폐자전거 수거·수리·재활용 사업이 당선되어 7,6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행단체는 어린이 안전재단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무료대여소에는 수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무료수리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각동 주민센터를 분기별로 순회방문해가지고 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후자전거 재활용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및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해가지고 1억 5,200만원이라는 작은 돈도 아닌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자료가 아마 저희 직원이 실무적으로 표기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을 자전거 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은 2010년도에 자립형 공동체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안전재단이 자전거 사업을 하면서 7,60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비율로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업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요, 다른 사업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결정해서 지원될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자전거 사업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 사업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뭔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 돼서 다른 데도 쓸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측 실무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60% 줄었는데 이유를 남창진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010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비 70%, 구비 30% 사업으로 서울시 내시액에 의거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13억 8,800만원인데 당해년도에는 58%가 줄었는데 감소이유가 뭡니까?

시비지원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시에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공공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인데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대상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줄어드니까 구비 자체도 그만큼 줄은 사항일 거예요.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배추파동과 같이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운데 보다 적극적이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에는 구 단위에서 한계가 있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49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연 2회 가격안정 모범업소 20개소를 선정·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 배추파동 때에는 서울시 지원으로 석촌시장과 방이시장에서 경매가의 70% 수준으로 싸게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석촌시장에서는 배추 세 포기를 한 그물망에 담아서 1만 5,000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900망이니까 2,700포기가 되겠습니다. 약 한 20일 후에는 방이시장에서 세 포기를 8,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사이에 배추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매스컴을 보고 알았는데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주역할이 경제 활성화이고, 또 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크잖아요. 배추값이 그렇게 파동이 됐을 때 우리 구청장은 뭘 했느냐? 하다 못하면 우리가 단양 어상천 같은 데는 배추농사를 엄청 많이 지어요. 거기 현장이라도 가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군수님, 배추 한 1만 2,000원짜리 구할 수 없습니까? 한 번 해 봤느냐 이 뜻이고,

그것은 하셨습니다.

한 실적이 뭐냐고? 제가 보면 시장을 주로 묻는 건데 여기 있는 계획서가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은 계획서예요. 단, 금액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세모표시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5대 구청장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큰 타이틀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과 업무가 가장 바빠야 되고 구청에서도 막강한 과가 돼야 하는데 전혀 이번에 배추파동이 나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이 35%가 올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다. 또 구청장이 선거공약을 한 중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2대 기조에 보면 실용정책이에요. 속칭 공무원을 말해서 “펜의 예술가”라고 해요. 하도 기획을 잘하고 계획을 잘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데 박춘희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실용정책이에요. 우리 송파구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의 비중이 큰 게 아니고, 총무과가 비중이 큰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가 가장 비중이 커야 돼요. 다른 과에도 죽 따라가서 모든 것을 갖다가… 심지어 보건업무까지도 일자리 창출에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용정책…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과장께서 중소기업정보관 운영도 작년에 했어요. 올해도 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이마켓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민이 재래시장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꾸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멀리 하라, 이 뜻이거든. 여기에 무엇 하러 6,1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하느냐? 구청 방향이 청장님 선거공약과 과장들의 업무추진과 너무 거리도 멀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배추가 1만 3,000원을 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구청에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단양까지 가서 배추가 싼 게 없는지 찾아본다는 소리를 오늘 과장님께 처음 들어봤는데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웬만한 가정은 그때 배추를 못 먹었어요. 이것을 구청장과 같이 현장까지 나가서… 석촌호수에 구청장이 한 바퀴 돌면 뭐해요? 거기서는 생산하는 데가 아니고 밭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기획도 예술성 있게 짜지 말고 실용…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을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예산에 관해서 묻는 시간에 이런 것을 물어서 되겠어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 직거래장터 때에도 배추, 무 등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청 주관의 직거래장터를 현재 연 3회에서 연 4회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나 재래시장은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직접 상권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경영기법도 낙후되어 있으며 최근 SSM의 골목상권 침투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청,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쇼핑에 불편한 화장실 설치, 택배사업 지원, 조형물 설치 등 시설개선과 합동세일, 판촉활동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SSM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예를 들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 위생업소가 한 6,500개 되는데 그중에 통닭집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왜냐 하면 롯데에서 닭 뒷다리를 판다고 하니까 또 관내 튀김업자들이 죽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위생과와 협의해서 돈을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더 좋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체인점이 못 생기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고, 그것은 현재 법이 허용을 안 하죠.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보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실태를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고요. 환경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이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예산을 집행해 놓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한 번씩 관리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고 있다고 하면 과장님, “여성고객쉼터”라고 설치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성고객쉼터라고 되어 있는 장소가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게끔 해 놓은 게 맞는데, 그 사무실을 가면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어떻게 선뜻선뜻 그 사무실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무실 내에 여성고객쉼터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안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예산만 줘놓고 시설만 해놓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성고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들어 놓은 게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시설이다.

위원님께서 아마 석촌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이벤트 행사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명절에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활성화하는 조건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이벤트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된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1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비가 1억원인데 여기에는 시비도 투입됩니다. 시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시비는 저희가 설, 추석, 김장철 이런 이벤트 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구비를 부담하는 정도만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1억원이라는 돈은 시비가 포함된 돈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구비만이잖아요?

예. 구비만 1억원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 시비 1억 11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좀 넘는 거죠.

그러면 2억원이 넘는 돈인데 7개 전통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갈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을 쓴 내역이나 이런 것은 다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행사를 하실 때 물론 청장님이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함께 나가셔서 이 현황을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노래자랑이다 뭐다 소음민원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소음민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 할인쿠폰 발행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하면 그에 대한 관리도 한 번씩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시장에 한 번 나가서 실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행화장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윤순 위원입니다. 이마켓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이마켓이 주로 어떤 상점이 온라인에 이용하고 있는지와 이용 연령층은 어떻고, 만약에 온라인 마켓이면 배달상황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건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이마켓 송파장터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장터는 인터넷시대에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개선과 홍보를 위해 금년 11월에 오픈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쇼핑몰 개편작업과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코너 신설, 지역특산물 판매, 공동배송사업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터에는 1,200개 업체가 입점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기능이 점포를 소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착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한 3년 정도 경과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박재현 위원님 쪽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듯이 실용주의, 실용정책 이게 안 된다니까… 앞으로 한 번 보세요. 6,1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쓸 곳에 쓰이면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쓰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제가 얘기해서 딱 하나예요. 재래시장이 사는 방법은 송파구민이 접하기 쉽게… 그것 하나뿐이에요. 접하기 쉽게… 인터넷이 지금 오염이에요. 광고 오염이고, 인터넷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한정 없이 많은데…

이마켓 장터는 전통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 중소기업, 자매도시 특산물코너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는 진흥공단에 의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공단에서는 팀을 만들어서 해외출장을 가게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곳은 중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이런 것은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희와 협의하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효성은 그 동안 해외박람회 지원에 저희가 박람회 지원사업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맞춤형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최소 금액으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타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는 3,000만원이지만 구로구는 1억 5,000만원, 영등포구는 1억원, 강서구는 1억 5,000만원, 마포구는 5,000만원, 대부분의 자치구가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하셨네요. 타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타구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었고 금년에도 올린 것인데, 금년에 박람회 지원으로 예산이 8,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은 욕심에서 박람회 지원예산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과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합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타구에도 그런 예가 있으면 국장님이 앞장서서 이런 것은 강력히 밀고 갈만한 사업인데… 돈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이상, 1억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3,000만원만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용감하게 밀고 갔어야죠.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이 워낙 형편이 안 좋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더 있어야 되면 확실하게 해 나가시고, 이런 돈은 제가 보기에는 타구의 그런 예를 들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그런 조사까지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러면 이 3,000만원을 가지고는 이 일도 저 일도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박람회 8,000만원 같은 것은 나중에 유용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박람회 참가지원은 2010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3,000만원을 요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것과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자금이 될 게 아닙니까?

사업은 따로따로죠. 목적은 같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이 신규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고 효과를 보아서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시범은 돈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밀어붙이고 가시든가, 안 하시든가? 안 그렇습니까?

계수조정 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장담을 못하고요. 한 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고 뭔가 확신이 서면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을 못하고, 내년이라도 혹시나 사업계획서를 올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사업 7개 시장이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에서 지원대상 7개소는 상인회나 상점가진흥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으로 마천시장, 마천중앙시장, 방이시장, 석촌시장, 새마을시장, 풍납시장, 문정동 로데오상점가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직업소개소는 몇 개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 직업소개소는 유료 63개소, 무료 5개소, 합계 68개소가 있으며 예산 300만원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폭행, 구금,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 300만원 예산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요구한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나마 예산은 적지만 300만원 정도만 편성해 놨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산 3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또 더 지급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이용자 현황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내주세요.

홍순화 과장, 지금 답변할 것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나 공무원들께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이 직능단체가 참여한다고 걱정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 장터는 농수산물의 과도한 유통단계에서 오는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격차를 줄여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게 되는 장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롯데백화점 앞 마당에서 3회 실시한 바가 있으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직능단체가 주로 참여했다는 것은 아마 부녀회 등 직능단체가 주관하는 바자회를 혼동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직거래장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구인업체간담회 예산이 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업무에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사업비 400만원이 100만원 삭감되어 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족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 정보화 활성화 대책과 관련 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기업경영상담 등 주 3회 433건,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운영 2회에 120명, 창업교육 2회에 300명을 실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는 것, 박람회 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사업 예산이 왜 300만원뿐이 안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350만원이면 50가구에 대해서 가스타이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고령노인, 장애인세대 등을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안성화 위원님께서 여행화장실 운영 관리하는데 360만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에는 당초에 화장실이 없어서 민간 개방 화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작년에 민간 개방 화장실을 폐쇄함에 따라서 마천시장이 시장통로에 공간을 제공하고 구청이 여행화장실을 설치해서 현재 공중화장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소모품 등 화장실 관리와 운영되는 비용의 일부를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에 주일마다 날짜 따져서 직거래장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현황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이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 줄 알고 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시장법에는 점포가 20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은 모르겠네. 있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임시시장이라고 칭하는데요. 1,000㎡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000㎡ 이하로 할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자기 땅에서 한다면 더더구나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시장법에도 적용을 안받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영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구청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도 송파구청 겁니까?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육성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아파트부녀회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자립적으로 생긴 재래시장 형태로 있다면 그것을 거의 다 전국적으로 차가 20대 정도 다니고 하는 기업형으로 아파트에서 장사를 한다니까, 요일마다 바뀌면서… 그런 데 그것보다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재래시장에 의사를 물어서 우리 송파 관내 재래시장하고 다리를 놔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이 없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외부사람이 아주 주식회사로 하고 있어요. 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마천시장은 주로 해 봐야 생선장사와 야채장사거든. 그 결과는 다음에 아파트 안에 시장을 서는 데를 조사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그런 생각도 가져보시면 그것도 우리 상권이 사는 길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돈만 갖다 대주고 e-Market 하고 6,000만원 하는 게 끝이 없는 행정이니까 한 번 그렇게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부녀회가 그런 직거래장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원래요. 아파트부녀회도 지자제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민원 받기가 싫어서 그렇지. 그 안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자꾸 말이 생기니까 부녀회하는 거 “알았다. 알았다!” 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편안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라니까… 지금 아파트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국토부에서 질의회 신 나온 것 있죠. 모든 게 그 안에서 생기는 수입은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요. 그러나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유도를 안 하니까… 무슨 부녀회하고 전체 땅하고 지분이 있어, 뭐 있어?

그것은 우리 과보다도 아파트를 관장하는 주택과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파는 것을 조사를 해 보라니까요. 부녀회에서 했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자꾸 어느 과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구청장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한테 묻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과는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아무 질의가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세무1·2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입니다. 페이지 336페이지,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운영,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100% 증가되었는데 증가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간염 예방접종을 한 번 맞았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 맞고 그 다음에 문자가 잘 오더라고요. 3일전부터 문자가 오더라고요. 언제 날짜니까 오라고요. 세 번 접종인데 그 다음부터 안와요. 그래서 오니까 좋더라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하니까…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은 괜찮은데… 그 때는 의회 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너무 감동을 했어요. 공무원도 이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참 감사했는데 그것을 끝날 때까지 기왕 하는 거 끝까지 해 주면 구민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317페이지, 세이프티 닥터제 확대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닥터제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역안전센터 설치에 450만원씩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역안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354페이지, 건강증진 활성화와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 건강생활실천사업 2,800만원, 계단이용 활성화 등 건강환경조성 1,000만원, 어린이 건강생활 극 공연 1,5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와 구비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으로 행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억 2,600만원 국비와 구비가 형성되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 PHR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470페이지 건강교실운영이 있습니다. 3,231만 3,000원의 예산과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 1,538만 8,000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주체가 틀린 것인지, 건강교실과 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을 합쳐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경비절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분들이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55쪽에 여성건강대학 운영 해서 1,8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354쪽에 건강생활실천 해서 민간의사 보조로 해서 5,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과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시비 8,500만원, 구비 8,5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인데 업무의 연계성을 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니까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가족 친화 문화조성,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전반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아이코리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서로 연계성이 있으면 과를 분리시키지 말고 통합해서 하는 방안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행정과 340쪽에 보시면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2억 8,400만원이 있습니다. 5년간 납입했는데 10년간 보장하는 것과 362쪽에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셋째자녀이후 양육수당과 보험료에 약 3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다출산, 산모·신생아를 도와주고 다둥이 보험도 가입하고, 업무자체도 연계성이 있기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문나기 때문에 행정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340쪽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대해서 방금 권오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송파의 연평균 다둥이 증감률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또 늘어나면 몇 명이 늘어나는지 알고 싶고, 타구에 비해서 송파는 더 많은지 작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에 9,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절주사업 등 사업이 죽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여기 참여하거나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396쪽에 보면 방역소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 에서도 여름에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업인지, 아니면 별개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수거사업이 실행이 잘 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467쪽 보건지소에는 예산이 4억 정도 줄었는데 기본경비 빼고는 전체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왜 이렇게 짜여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 내용이 달라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40쪽 다둥이 안심보험에서 가입현황과 수혜현황 그리고 타구에는 이런 보험종류가 아닌 다른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와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71쪽에 건강생활실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87쪽에 예방접종이 있는데 어르신독감, 이것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죠? 동에서 하면 어떨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날짜가 정해져서 그날에 꼭 가야 되고, 구청까지 가서 그 동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기다리고 지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91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가정방문인데 도우미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도우미가 몇 명이나 되고, 도우미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며, 산모지원을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6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 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지, 또 방역차가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몇 대가 하고 있는지, 또 타구에는 이런 방역차가 몇 대 정도 되는지 비교를 알고 싶습니다. 의약과 435쪽에 폐의약품 수거사업인데요, 이 수거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버리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버리는 곳을 우리가 손쉬운 곳에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약국에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국 갈 때 집에 남은 약을 가지고 나가는 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손쉽게 아파트에서 버릴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주시면 안 되나, 아니면 병원 같은 데를 가야 그 다음에 약국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업무 소관인데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원산지 홍보사업도 그렇고 원산지 관리사업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46.65% 까지 삭감되어 있는데 원산지 관리가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41쪽 세이프티 닥터제 확대 시행이라고 사업명칭은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13개소에서 18개소로 늘었고, 확대시행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421쪽인데, 임상병리 검사와 관련되어서 전년도대비 예산이 50%가 줄었는데 이것은 병리검사를 덜 하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432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 700명 규모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떤 곳에 쓰이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와 관련되어서 477쪽인데요, 보건지소의 경우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477쪽의 사업비 경우에는 전년도대비 82%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비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권오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쪽 건강증진과에 영·유아, 임산부 관리가 3,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2억 2,900만원, 산모건강관리 363쪽에 국·시·구비가 9억 4,000만원이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관리가 3억 800만원해서 국·시·구비, 그래서 총 15억 1,900만원인데 국비가 4억 9,000만원, 시비가 4억 9,500만원, 구비가 5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산모 전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난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산모건강검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수립해서 저희 의회 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그 것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예산서를 죽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모 전후, 영·유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아요. 만약에 산모건강검진센터를 건립한다면 이러한 15억 예산 자체가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립할 경우 예산자체는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김인국 보건소장님이 먼저 답을 하시겠습니까?

상세한 답변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먼저 과장님들의 답변을 일단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과장님들 건제순으로 먼저 답변을 받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주 보건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세이프티 닥터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손상통계자료구축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안전도시 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2008년도 6월 30일 WHO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서 공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수원, 천안, 원주, 제주, 부산 등 5개 도시가 공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안전도시에서 추진하는 매뉴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의 손상은 얼마이고 올해 손상은 얼마인지 손상데이터를 전부 만들어야 되고, 그 기초 자료로 해서 그 다음 대책이 만들어지는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통계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인터넷 보고라든가 민방위교육장에서 조사한다든가 경찰서라든가 각종의 유해환경이 있는 곳, 병원 등등 기타 이런 데서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관내에서 손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분야의 손상이 많은가 이런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구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책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표로 해서 매년 변화추이, 방향 이런 것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500만원도 방금 설명하신 용도로 사용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500만원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요?

인터넷 보고사항이라든가 민방위라든가 환경조사라든가 각종 외부사항들 통계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조사해야 되고 정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도 관련해서 안전교육교재를 발간 하셨나요?

작년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의 증가가 조사를 확대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통계자료 기초 자료죠.

그러면 작년의 안전교육교재나 매뉴얼 제작할 때는 어떤 조사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마다 아이들의 손상발생률이 있습니다. 다치는 유형을 인터넷 웹 보고로 전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별로 매일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손상이 발생하는 유형이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손상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별로, 연령별로, 대상자별로, 계절별로 어떻게 많이 다치느냐 안다치느냐 이런 유형을 분석을 했고요.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자료들 그리고 또 119구급대에서 가지고 있는 구조응급 자료들 또는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가정안전환경 조사, 개개인 가정들에 대한 안전환경의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의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합니다. 또 일단은 소아과의원이라든가 송파 다둥이안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대상자가 있습니다. 연간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 보험설계사가 해당 가정에 찾아갔을 때 저희들이 가정안전에 대한 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설문자료를 같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갖다주면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대상지역만 한정을 하다가 이제는 대상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 1년에 1번씩 이 자료 통계·수집한 부분들을 분석해야지만 연도별로 어떤 손상유형이 많고 그리고 이의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용 매뉴얼을 만들어 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주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상자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조사할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대상이 늘어나나요?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내년에도 더 예산을 늘리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올해 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317쪽의 세이프티 닥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이프티 닥터제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송파구의사회와 보육시설회 간에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어린이 건강상담과 건강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세이프티 닥터제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전도시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세이프티 닥터제를 하면서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소아과병원 13개소에 작은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어린이들의 안전용품이나 안전하게 사용하는 부분들,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자모가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는 비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한 지가 몇 년이 돼가지고 다소 열악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소아과에 갔을 때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좀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13개인데 당초에 18개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현재 3개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50만원이 소아과병원에 설치를 한다는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치비용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설치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가 1,3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 예산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설치비가 이 예산입니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맞다고 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1,350만원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안전센터 설치로 되어 있으면서 그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이프티 닥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소아과, 의원을 1대1로 자매결연을 만들어놓고 주치의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응급상태가 발생을 하거나 전염병이 돌았을 경우에 그 보험시설에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먼저 전화연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응급대처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1대1로 소아과 선생님하고 유치원하고 M＆A를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구요. 그래서 해당 소아과 선생님은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안전교육이라든가 영양교육이라든가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들을 상담도 하고, 처치도 해주고, 대체활동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세이프티 닥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역안전센터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손상감시체계에 의해서 어린이집이나 손상유형을 전부 다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나 아이들이 생활을 할 때 교육시간에 많이 다친다, 가정에서는 놀이터에서 많이 다친다, 아니면 안방에서 다친다, 어디에서 다친다 라는 이런 손상유형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연령에 따라서 동화책 형태로도 만들고, 그림책 형태로도 만들고, 교육용 매뉴얼 형태로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용 프로토콜하고, 그 다음에 손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들을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소아과 의원에 갔을 때 진찰을 대기할 때 대기실에다가 미니어처라든가 일단 전시를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브로셔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거기다 전부 비치를 해 놓는 겁니다. 비치를 해서 거기에서 일단 보호자들이 아이가 진찰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또 아이가 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의사선생님이 아이를 치료할 때 물어보게 되면 소아과 선생님이 거기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교육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안전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센터에 이런 것들을 비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매뉴얼이라든가 안전용품들을 비치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목으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3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네, 13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년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설치할 겁니까?

3개소를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소아과 의원이 49개가 있습니다. 49개가 전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송파 다둥이안심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둥이안심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부터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매년 약 300여 명씩 출생이 되고, 현재까지 1,49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혜택은 131건에 2,9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런 다둥이 제도를 여성가족과라든가 저출산대책을 추진하는 부서와 함께 해서 좀더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느냐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출산대책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 사항이라기보다도 국가적인 큰 문제죠. 그래서 각 부서마다 저출산대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와 연관된 사업으로 저출산대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해서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마땅치가 않고, 또 각 부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 다둥이안심보험을 아까 안전도시와 관련되지만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통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안심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다둥이가 지금 현재 증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타구와 비교해서 어떤 실태에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2007년도에 300명, 2008년도에는 464명, 2009년도에는 390명, 올해는 10월까지 현재 3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얼마 더 늘어나서 4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점점 다소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타구와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비교하게 되면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다둥이안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가입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1,494명이 가입되어 있고, 수혜인원 131건에 2,902만 3,000원 수혜를 하였습니다. 타구에 이런 제도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구에는 지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선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인근 구를 조사해 보니까 타 시·도까지 합치니까 약 6개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KDB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화재라든가 여타 다른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험 구성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같은 데는 환불제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계약의 70% 정도를 10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른 데서는 환급형이 아닌 경우가 있고 각자 조금씩 틀립니다.

환급형이라는 것은 구에서 환급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환급을 하는 겁니까?

구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보험에 들어있습니까?

KDB에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원산지 관리 관련해가지고 홍보와 관리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산지추진반이 2008년도 7월 1일날 최초에는 과 단위로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 1월 1일자 팀으로 축소해서 우리 과로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그 인원에 준해서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산형편 상 부득이하게 줄은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의 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아무래도 과 단위에서 업무를 추진했을 때와, 즉 12, 3명이 추진했을 때와 지금 현재 4명이 했을 때는 다소 질이 다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처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U-헬쓰 기반 PHR 사업 내용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U-헬쓰 기반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사업은 사실 지금 우리 관내 주민 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비만 등 생활습관병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들에 대한 규칙적인 건강관리를 한 번 하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다보니까 아마 유비쿼터스 같은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데 가까운 특정장소에서 등록을 하면 자기의 모든 건강에 대한 체크가 돼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인데 올해 처음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 예산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산정보과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그런데 올해 하다보니까 구축하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2단계로 사업을 고도화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범위를 더 넓히고, 말하자면 각 동마다 특정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형대 위원님께서 간염접종 시 문자메세지가 와서 상당히 좋았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마 첫 번째 오더니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온 것 같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 보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락이 됐던 것 같은데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누락됨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승구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2,800만원이 있고, 계단이용 활성화 등 건강환경조성에 1,000만원이 있고, 어린이 건강생활극 공연이 1,500만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송파구 전체 주민의 건강수준을 ‘업’시키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생활실천사업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비만예방을 하자 하는 “다함께 가볍게”라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떤 전문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런 단체에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한 2,8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용 활성화 같은 것은 우리 관내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성인남녀들이 하루종일 앉아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게끔 금연하고 절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등등의 운동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가서 건강체크도 해 주면서 지도도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도 보내서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잡았고요. 어린이 건강생활극 공연 운영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대상들이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 건강생활극은 유아들이 처음부터 실천을 잘해야만 평생 건강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유아원 같은 데 생활극 운영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잡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사항에서 금연클리닉이 2억 2,6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금연 클리닉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 금연상담사들이 위탁업체가 돼서 금연을 실천하려고 하는 관내 주민들이 오면 이분들 등록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6개월까지 집중관리를 합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담배를 다시 피려고 하는 유혹을 참기 위해서 단계별로 4주, 6주,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갑니다. 그래서 최종 6개월이 넘었을 때는 끊었다고 판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금연패치라든가 상담사의 인건비라든가 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U-헬스 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이 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권오철 위원님께서 여성건강대학의 운영에 1,800만원이 있고, 건강생활실천 민간행사보조금 5,300만원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의 건강가정센터를 ai-코리아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성건강대학 같은 경우는 관내 나이가 40세 이상의 중년여성들의 건강에 대해서 의학적인 의사라든가 전문가들 모셔놓고 강의하면서 12주 간격으로 연 2기를 운영한 상태입니다. 건강가정센터는 아마 가정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맞지가 않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것도 통합운영할 수 없느냐. 저희들은 통합운영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산모·신생아는 생활수준이 50%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정센터 같은 데 셋째아 이상 지원 같은 것은 관내 셋째아 낳으면 지원을 해 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고, 또 보조금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할 때 첫째아 같은 경우는 2주간 지원이 되고, 둘째아가 3주, 셋째아가 4주 그런데 2주 지원될 때 한 75만원 정도가 이 도우미들한테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이코리아한테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자체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인테 참고로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약 한 3,470억 아닙니까? 그 중에서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약 104개 사업이 되고 744억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자체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사실상 중복 ·유사한 것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지, 제가 아이코리아에…

아이코리아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로 넘겨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9,500만원인데 절주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연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절주사업입니다. 절주는 술을 적게 일주일 두 번 이상 먹지 말고, 두 잔 이상 마시지 말자, 이런 사항인데 사실 지키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래도 절주를 어떻게 하는지 주로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겸해서 절주교육도 하고 또 직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요, 어떤 단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전문강사가 가서 과음했을 때 피해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새마을협의회 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사업인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협의회 는 관내 협의회 에서 각 동별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아마 동 관내에서 꼭 필요한 데에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소독은 완전히 전문소독입니다. 왜냐 하면 취약지역 170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하고, 또 하절기에는 일반 가정집에 정화조를 직접 나가서 소독하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 에서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2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어디에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새마을협의회 사무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

예.

약품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약품대는 아니고요…

다른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드립니다.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협의회 에서는 하절기가 되면 한 2개월 정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이 보면 다 노력 봉사하는데 금전적인 데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저도 봉사활동을 해봐서 압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그것을 하고 나면 목욕도 해야 되고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저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된다면 하루 나오는 사람에게 돈 1만원씩 해서 그런 지원도 좀 더 해주면…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120만원은 다른 사항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로 해서 각 자율방역단에서 이미 방역소독실적을 넣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실적을 가지고 아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용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는 방역약품을 지원해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차원 외에 플러스 알파로 목욕비라든가, 식사비용이 타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정도 위원님들께서 몇 년 전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일단 해당 협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뭐고 참여인원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우리 구 관내 전 주민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건강생활 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송파구민의 적정 체중 의무비율을 향상시키고 성인 같은 경우에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게끔 하고, 소금을 과다 섭취하는 율을 감소시키고, 음주량을 줄이는 등 이런 것을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2,100명 정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이용활성화 같은 것은 건강직장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그 직장에 대해서 건강체크를 해주고 가서 건강지도를 하는 그 사업을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 건강생활 공연을 한다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예방접종인데 동에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민원을 여러 번 접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특별한 독감접종 할 때 접종을 한 장소가 아닌 다른 데로 자꾸 이동해 가면서 접종을 하지 말라, 하는… 왜, 그러겠습니까?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지침이 매년 접종할 때만 되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의 지리적 편의성을 고려해서 세 군데로 구분해서 했는데 개중에는 노인 분들이 65세 이상 오시다 보니까 왜 그것을 꼭 그렇게 멀게 하느냐? 가까운 동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에 보면 그 동이 분명히 저희들이 가서 했을 때는 2층에 설치한다면 계단도 좁고 한데 노인들이 더 낙상사고가 날 수 있고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이동검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또 말하자면 장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잘못해서 동마다 나가서 했을 때 접종 부작용 문제가 일어나면 보상 문제가 나오는데 보상에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을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희 구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도우미 교육은 몇 명이고, 수당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도우미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시에 등록해서 아마 16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받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도우미에 대해서는 산모도우미 송파인증제를 해서 우리가 보수교육을 4시간 시켜서 송파인증증서를 주고 있거든요. 아마 서울시 전체에 4,700명 정도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체에서 교육은 140명 정도 시켰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이분들의 수당이 도우미로 나갈 때 2주에 75만원꼴 지급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첫째아일 때는 2주, 둘째아는 3주, 셋째아 이상은 4주 이런 식으로 기간이 늘려져 있다는 사항이고요, 그 지원대상은 전국 평균가구소득의 50% 미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방역소독 문제는 새마을협의회 와 같은 건에 대해서는 아마 차량이 몇 대냐 물으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이 3대 정도 있고, 고도방역차량이 있는데 타구도 아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딱 와 닿지가 않네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국비와 구비가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데 송파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계단이용활성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와 닿지는 않은데,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계단이용활성화에 제 설명이 조금 빠진 게 있는데 그것입니다. 건강한 직장만들기 위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직장의 건물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습니까? 그 계단에 여러 가지 칼로리라든가, 올라가면 얼마가 소모된다든가, 계단을 이용하라는 홍보물을 부착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아닙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헬스폰2010”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적어도 건강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량은 얼마로 해야 되고 흡연양은 얼마로 해야 되고 술을 먹는 양은 얼마로 해야 되고 영양은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국가목표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운동은 어떻게 하고 영양은 어떻게 하고 절주는 어떻게 하고 금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단위목표를 저희들이 지방정부에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냅니다. 계획서를 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53개 보건소를 전부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너희 보건소는 전국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곳 중에 한 군데이니까 1등급 보건소 같은 경우는 16개 보건소에다 국비, 시비를 50 대 50으로 하되, 단위는 1억… 여기는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등급일 경우에는 4,500만원 정도, 3등급일 경우에는 3,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했을 당시에 적어도 우리 지역의 건강수준을 조사해 봤더니 비만율이 적어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운동실천율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양 불균형 상태가 어떻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특히 연령대를 봤더니 영·유아 연령대, 직장인 연령대, 노인 연령대의 문제점이 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 지표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한 운동실천율을 높여주는 방안 하나, 노인들에 대한 신체활동량을 증가시켜주는 방안 하나,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하나, 해서 네 가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근전략 중에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그분들이 강사를 파견시켜서 직장 내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있고, 사무실에 있는 분들의 운동실천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계단이 대부분 너무 지저분하고, 계단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와 구비에서 가져온 예산 일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건강한 직장만들기라고 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 거기에서 간단하게 본인이 건강생활수칙이라든가, 지금 현재 운동으로 몇 칼로리가 소모되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알기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보건소가 하되, 일부 필요한 부분만 해당되는 전문가들에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같은 데가 많잖아요? 직장인도 직장인이지만, 우리 아파트의 주민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어떤 특정한 직장인들만 상대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단지에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 놓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봤을 때 전 구민 인구 70만명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서 인구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때는 위험요인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청소년 때는 청소년 자살률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년여성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위험요인이 있느냐? 위험요인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다방면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해 두지만 저희들이 아파트 부분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금연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금연환경을 조성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아파트는 접근하고 있고,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사무직 종사자들은 운동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과체중, 비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해소하자,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력을 조금씩 그런 쪽으로 분산시켜서 아파트 주민들도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굉장히 열을 내시는데 스케줄을 짜셔서 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스케줄을 짜주세요.

알겠습니다.

양승일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회비 2만원으로 여러 검사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검진하고, 그 외에 일반검사에서는 하지 않는 체력측정과 영양, 운동에 대한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체력측정을 검진할 때 한 번 해주고요, 6개월 후에 2차로 체력측정을 해서 1차 측정치와 비교분석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홍보에 대한 내용과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약국으로 가지고 가는 게 여의치 않은데 손쉬운 장소에 모으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한 홍보는 잠실역 사거리 전광판, 성내천의 전광판 등에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하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캠페인과 학생들을 통한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수거는 2008년에 616kg, 2009년도에 1,680kg, 금년에는 4,400kg을 수거하여 수거실적이 전년도의 세 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약국이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원활하고 약이 약국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약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수거를 하면 좋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 약을 약국에 가지고 가면 약사가 약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폐기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이 되기 때문에 편의성만 추구해서 수거장소를 아파트 등에 설치한다는 것은 고려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상병리검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는 고가장비인 생화학장비 1억 4,000만원 짜리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 보건교사, 다중형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 교육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팀의 의사 1명과 응급구조원 3명이 4시간동안 의료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876명에게 교육을 했으며 예산집행은 1회당 75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금년도에는 롯데어드벤처 직원들하고 주로 고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품클럽회원제와 관련해서요. 2만원씩 회비를 받는다고요. 연회비인가요?

예. 연회비입니다.

그러면 500명이면 1,0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을 회원비로 충당하고 있는 건가요? 회비는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세입조치 됩니다.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30만원인데 보니까 주로 교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앞에는 20만원도 있는 것 같고, 10만원도 있는 것 같은데…

10만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간당 어떤 분은 2시간짜리 교육도 있고, 4시간짜리 교육도 있고… 그래서 일단 평균적으로 30만원으로 편성해 놨지만 교육시간에 따라서, 또 교육강사가 A급이냐, B급이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그 액수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치인가요? 30만원이…

시간하고 강사의 급수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진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금년 5월 28일 개소하였습니다. 작년도 보건지소 개소 시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금년도 운영예산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각 사업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억 3,000만원 예산 삭감된 사유는 금년도 의료장비 구입 4억 4,0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물품 구입 5억 6,000만원 등 총 11억원 정도가 기 집행하여 내년도 예산 대비 감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진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건강교실 운영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의 운영 주체가 같은지?

그것은 아까 보건소장에게 답변해 달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U-헬스 기반 관련해서 일단 건강기록시스템이, 그리고 2차 계획이 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R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개인 스스로 건강기록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아팠을 경우에는 병원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의무기록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사가 기록하게 되어 있고 병원에서 기록관리를 하도록 「의료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국민건강공단에서, 심평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개인기록은 가지고 있지만 정보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환자는 때로 자기 건강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맡기고 있고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약간은 방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의무기록이야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식단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흡연·음주·운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들이 요새는 혈압기라든가, 당뇨측정기라든가, 아니면 체지방이라든가, 운동관리라든가 다양한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본인이 마이 헬스 페이지를 통해서 스스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 내용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월별·시간대별·주별로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혈압의 변화량이라든가, 체중의 변화량이라든가, 운동의 감소량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의 변화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알아보기 쉽게끔 만들어줘서 개인이 자기 건강에 대한 플랜을 짜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기본적인 플랫폼이 PH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보면 혈압기라든가, 체지방 측정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U-헬스 케어 디바이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베이스에 U-헬스 케어 디바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전부 다 서브 쪽에 등록을 시켜서 그분들의 회원관리를 시켜 주고, 또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송파구에 혈압 측정한 사람이 1만명이다 했을 때는 지금 현재 1만명이 혈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평균혈압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그날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만약 추운 겨울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당신 혈압이 얼마인데, 지금 평균 혈압은 얼마인데 여러분들께서는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는 안내 건강정보를 개인적으로 전부 다 전광판이라든가 공공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쌓아주기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PHR, 일단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단계는 거기까지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단계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건강상태를 알고 있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데 똑같은 멘트를 날려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건강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일단 그분들에게 맞춤형 형태의 건강정보를 보내 주기 위해서 모바일 서버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2단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들 보건소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만 구 방침에 따라서 전산과 예산으로 일부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발주가 나왔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보건소 자체 예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속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이 894명인데 이 894명은 신청을 받은 것인가요?

예. 이것도 사업이 약간 동일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엄밀하게 봐서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라든가,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U-헬스 케어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본인이 구비하는 경우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들을 위한 U-헬스 케어 디바이스를 런칭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비 6,000원을 내게 되면 기계 값을 6개월 동안 무료로 렌트를 해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운동·영양, 그 다음에 간호사·의사가 전담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6개월 동안 건강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94명이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1만원 내역은 뭔가요?

1만원은 거기에서 생체특정신호를 잡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듈레이터가 있습니다. 전자만보기라고 하는 USB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본인이 운동을 했으면 운동기록이 한 달 동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 서버로 날려주는 그런 모듈레이터의 렌트 비용이 1만원입니다.

자동적으로 날려준다는 이야기죠?

자동적으로 전송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구만 하는 건가요? 추진근거가 있나요?

과학적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앞에 보면 만성질환관리인가요? 이쪽이랑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쪽은 국비까지 나오는데 이 사업은 순수히 구비로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베이스, 퍼스널 베이스에서는 일반 건강한 주민들과 저소득 주민들, 저소득 주민들은 거기에 개인장비를 구매하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렌트를 해 주는 거구요.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베이스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이나 백화점이나 마트나 은행이나 이런 쪽에 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생체측정장비를 거기에 비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측정을 하면서 회원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스템 개발이 금방 말씀하신 그 시스템 개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만원이요?

1억 6,000만원이 다 들어가지 않고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요?

타구에서는 시행 안하는 겁니까?

타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단순하게 U-헬스 케어 디바이스를 얻어서 그 신호를 가지고 관리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개인 스스로가 자기 건강기록을 관리하게끔 만들어서 본인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하자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다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의무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는 CD라든가 USB로 건강의무기록을 전부 다 일단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PHR 쪽에 있는 개인 DB 쪽에 전부 다 첨부를 해서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해줬을 때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구에서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다른 구 지금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우리 송파에서 구비로만 하고… 혹시 U-헬스 케어 디바이스가 국비 매칭이었다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PHR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플랫폼 자체가 단순하게 생체신호를 측정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환자가 아팠을 경우에 병원만 가서 치료를 받다보니까 의료비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한 생활 활동을 통해서 건강상담을 받으면서 건강상담료를 지불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게 꼭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사업자도 허가만 내게 되면 건강상담을 해주고 건강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안을 지금 현재 의료계 쪽, 시민단체 쪽, 다양하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곧 시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보건소 역할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상담을 해주고 교육을 해 주고 그러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물론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 그 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프라인 상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그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보건소가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그 법안과 보건복지부 제안서 사업과 동시에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이게 개발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시행이 되면 다른 쪽은 굳이 전산개발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구 현황에 맡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환자들을 관리하고 개인 건강기록을 관리하게끔 만드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 같으면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개발해서 타구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그때는 저작권은 저희들한테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받고 줄지, 아니면 그냥 줄지는 모르겠지만 중복투자에 대한 부분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거창한 사업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2차 모바일서버 개발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일개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좀더 상급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모바일 서버를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로 대상자가 보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게 고혈압이나 비만, 고지혈증. 주로 성인병이잖습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데도 모바일 서버를 개발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은 송파구민 70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대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더 하면 어르신들같이 컴퓨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옆에 보조자가 있거나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쓸 것이고, 일단은 전체적인 대상은 우리 송파구민 전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중에서 저소득주민이 있는 것이고 노인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우리 송파구뿐인가요?

지금 공공기관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구글이라든가, MS라든가 다양한 미국 유료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것을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을 가입시키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하고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적어도 지방정부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는 타구에서 안하는데 우리가 왜 먼저 하는 것이냐? 위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시각차는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1억 2,000만원으로 안 되고 12억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솔직히 금방 계류 중인 법안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의료 민영화’ 어쩌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 건강기록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유출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닌가요?

개인건강기록과 관련되는 부분하고 의무기록하고는 엄밀하게 차이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기록은 그 사람에 대한 질병에 대한 관련되는 기록들이고, 건강기록은 기본적인 의료기록 플러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기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주책임자는 개인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보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망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그 지침대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의혹이 생기는데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전산개발비라는 게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산개발비는 소프트웨어 플러스 거기에 생체측정신호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놓는 하드웨어 부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비는 얼마이고 소프트웨어 비는 얼마 입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잠재적으로 봤을 때 1억 이상 1억 2,000만원 정도, 지금 1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1억 2,000만원 했는데 낙찰가는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나쁜 사업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면 좋은 사업인 걸 알고 그렇게 이해는 되요.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쨌든 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송파구가 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우리는 하드웨어만 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시기도 아니고 예산도 없어서 쩔쩔매는 이 시기에 꼭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금 시행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현재 시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장 개발한다는 보장은 없고 저희는 왜 돈이 없는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이 궁색해지기는 합니다마는 건강투자라는 것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타이밍을 놓쳐버렸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건강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없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이 있습니다. 위험요인들은 오프라인상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 전체 직원이 11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구 70만의 송파구민들을 관리하는데 이미 한계를 넘어버린 지가 오래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력적인 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나름대로 인력투입을 해줘야 되고 또 다른 재정적 투자를 해줘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회원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헬프데스크가 있어서 거기에 운동, 영양, 간호사, 의사 이런 팀들이 1대1로 온라인 상담을 해주고 그 분들의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부분들이 비용대비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건강투자를 하는 것도 늦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들은 온라인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소장님들 모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역설하시는데, 다른 소장님들도 그런 필요성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만 개발되면 서울 전 지역에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일상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하도록 노력은 하셨습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제가 서울시 PHR사업에 재작년부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작년에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ISP 용역까지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표준화시키고, 25개 전체 구청을 핸드링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되어서 요원한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안 움직이니까 죄송합니다만 소장님이 자문위원이고 어떤 욕구가 강해서 송파구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온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송파구민들의 건강을 가장 걱정하시고 필요해서 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굳이 송파구가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그 시스템개발회사가 어딘가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주로 보건복지부 전산 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 몇 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분들은 해당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지금 현재 투자개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혹시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앞으로 예산활용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은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구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류가 되었고, 저희들이 기 기금예산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의회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의 내년도 집행은 아직 까지는 요원해 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산모가 출산하고 산후조리만 담당하기 위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2세를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임신 중에 굉장히 정신적·신체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산 후 산욕기 기간동안 건강관리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 양육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후조리를 하는 기간 중에 산모로 하여금 아이 육아법,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교육하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남편으로서의 역할, 육아에서 남편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술 또 하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부 간의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산모가 2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나름대로 실습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드는 것이 산모건강증진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비엄마들에게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예비엄마들이 교육을 받고 모유수유나 이유식 등 다양한 성장발달과 관련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출산에 따르는 두려움도 나름대로 해소시키자 하는 전반적인 산모들에 대한 토털서비스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산모건강증진센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나름대로 의사타진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비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변경안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 에 승인요청을 제출할 것이고, 만역에 그것이 통과된다면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자꾸 산후조리원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죽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모건강관리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 임산부 관리, 영·유아 사전 예방적 관리 총제적인 게 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포함된 것 같아요. 전체 약 1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빨리 그것을 추진해서 이와 같이 분산해서 예산을 하는 것보다 통합관리시스템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건립비 지원 국·시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됩니다. 건립비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운영비로 계산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안에 산후조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를 조사를 했더니 2주간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보통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430만원까지가 우리 송파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비만관리라든가 피부관리라든가 이런 피부·미용 쪽에 관련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모건강증진센터 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입원실을 만든다면 적어도 30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실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면 거기에 한 달에 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주간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민간에서 받고 있는 150만원 최소비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면제를 해줘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소장님, 길게 하지 말고 제가 여쭙는 것은 몇 층 규모로 짓게 되는 거죠?

5층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층 규모로 지으면 이 가운데 산후조리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죠? 프로테이지로 말씀해 주시죠?

바닥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7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앞으로 운영되는데 인력이나 뭐가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포함됩니다.

그런 인력이나 모든 비용에서 산후조리원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몇 %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게 되면 연간 10억에서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운영비는 7억에서 8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은 산모건강증진센터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에 올릴 때 그런 명칭으로 올라오는데 신문지상에서는 산후조리원으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산후조리원 자체를 송파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쨌든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산후조리원 계획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그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것을 굳이 만들어서 또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소견이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