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정례회 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축산과, 건설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농축산과, 공원산림과, 건설도로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축산과, 건설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농축산과, 공원산림과, 건설도로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향상을 위해서 199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농업후계자 및 저소득 농가의 저리의 자금 융자로 경쟁력있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농업, 농촌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121쪽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천안시 출연금 5억원, 융자회수 2억원, 이자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융자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수입계획 및 123쪽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11년도 출연금 5억원을 포함, 7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1년도까지 63억원의 집행 및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경쟁력있는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1997년도에 천안시 농축협, 농업경영인회에서 출연하여 이자수입금으로 농업경영인의 기술연찬을 위한 농업기술연수, 행사경비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1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이자수입 2,400만원으로, 지출은 농업경영인 가족 단합대회 1,000만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3,0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총 4억2,6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3억7,100만원을 집행 및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예산안 설명입니다. 243쪽입니다. 웰빙시대에 걸맞는 농정을 실현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코자 전년도 예산 338억4,691만2,000원보다 9억8,084만2,000원이 증가한 348억2,77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비 30%, 광특회계 1.2%, 기금 5.5%, 분권교부세 0.5%, 도비 15.4%, 시비 47.4%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활동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등 추진에 800만원, 농업법인 후계농업인 중앙교육에 150만원, 농민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업발전위원회 활동에 4,5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계속지원사업입니다. 245쪽 농어촌육성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들에게 신기술 유통정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농업민 신문구독 지원과 품목별 작목반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유통신문 및 구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3,31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농업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농업인 상호정보교류 및 교육장으로 활용될 복지회관 신축을 위해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운영, 취약지 돌발 병해충 방제, 천안흥타령쌀 원료곡 생산지원, 친환경쌀 생산지원 외 3개 사업 등으로 5억4,1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인력절감을 위하여 벼 공동육묘장 설치,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입니다. 합성농약을 쓰지 않고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사업으로 2,50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서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57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에서부터 249쪽까지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농가의 인력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코자 볍씨발아기 외 9종을 공급하는 사항으로 2억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관련 정보지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등의 사업으로 13억2,8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인증비 수수료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최초 선정부터 3년간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쌀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보상하는 사업으로 57억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경사도 14% 이상 되는 농경지에 대해서 초지 헥타당 25만원, 전 과수원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1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병해충 방제시 농약흡입방지와 중독 피부장애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안전사용장비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공제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관련활동 및 각종 농기계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장애의 보상과 태풍,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억3,3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생산자재 지원입니다. 병해충 예방과 제초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촌환경오염 최소화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제재 등 인삼자재 지원, 풍수해에 강한 철재 해가림 지원, 고춧대 설치 지원 등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시 특화품목인 시설오이 환경개선과 하우스시설 현대화, 도시근교웰빙채소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농정특수시책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 과수원예농가 저장고 지원 등 총 9개사업으로 10억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외래해충 꽃매미 공동방제를 위해 포도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기금 거봉포도 명품화 육성사업과 천안배 종합육성사업에 17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유류절감시설 및 에너지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과 흥타령쌀 포장재 지원과 농산물 자판기 구입 지원 등에 3억4,7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농축산물 홍보 및 직거래 지원입니다. 천안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각종 언론, TV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및 배 포도 축제, 흥타령축제때 개최하는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경영체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인 배, 새송이버섯 생산농가 및 단체에 수출물류비와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농산물 카다로그 제작 등 총 7억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판매촉진입니다. 학교급식 농산물지원센터 건립 용역,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장 접근방법으로 추진하는 충남쌀 택배지원사업 외 3개사업에 1억3,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식품산업지원입니다.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1억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향토산업육성입니다.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갈 병천순대사업추진단 등 4개사업에 5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웰빙식품엑스포 출연금입니다. 20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대비 10억원을 웰빙엑스포추진기획단으로 출연하여 국제웰빙엑스포 주제관 설계감리, 엠블런 등 개발용역 등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61쪽 한우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수개체의 생산을 유도하는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으로 1,020만원, 한우보다 저렴하고 수입산보다 안정성이 담보된 육우생산을 위한 육우브랜드육성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개방에 대비한 한우 명품 브랜드를 육성코자 광역브랜드육성 4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3,775만원입니다. 262쪽 소고기 이력 추적제 관련하여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 검사에 249만3,000원, 지표 부착을 위한 쇠고기 이력제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양돈농가 육성입니다. 모돈의 번식능력 향상을 위해 양돈농가 모돈갱신지원 외 3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5,99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 외 2개사업, 사슴농가 육성지원 외 2개사업, 양계농가 자동급수장치 외 1개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억4,355만원입니다. 264쪽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료작물 종자재, 비료대 지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대한 장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자재 지원, 사일리지 제조기, 사료배합기 지원,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지원 등 총 18억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TMR원료 생산체 육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입니다.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2억2,5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우유생산지원은 착유시설 개선사업과 젖소 보온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1억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으로 액비저장조 설치와 액비살포경비 지원, 액비살포조직 육성, 축분악취탈취제 지원사업으로 4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가축분뇨청정화사업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밀폐형 축분처리장 지원,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 지원, 깨끗한 농장만들기 지원사업으로 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독지원을 위하여 가축공동방제단 재료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농가방역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사업으로 감보로 외 4종과 소 구충제 지원사업, AI예방을 위한 난자지원과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5억8,47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2,54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시설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및 토양, 지하수 등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동물사체처리시설,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시설을지원하는 사업으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적절한 구조 및 사후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공수의 배치사업입니다. 동물 진료, 질병조사, 예방주사, 예찰치료 등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공수의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코자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가축질병 사양관리 등에 대해서 컨설팅해주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14개 학교에 180일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기존 사업비의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1억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학교 우유급식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9,9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농축산과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으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1999년부터 총 200억원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같이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4쪽요, 제일 밑에 시설비 중에서 진흥구역 해제 설계용역비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92년도에 진흥지역을 지정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산업화에 따라서 진흥지역이 개발되면서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진흥지역 해제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충남도나 이런 데에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제조치를 밟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나서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쪼가리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이고요. 한가지만 참조좀 해주세요. 뭐냐면요, 우리 천안시 관내에 옛날 군시절에 쓰레기매립한 곳이 몇군데 돼요. 그때는 합법적으로 매립을 한 거고요. 그런 게 농지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데 그런 거를 진흥구역에 편입시켜서 계속 오래된 지역이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도 한번 살펴봐주셔가지고요. 합법적이라면 용역에 반영을 해주시는 게 농지관리측면에서나 토지소유자한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 같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257쪽좀 봐주세요. 제일 위에 농산물자판기 구입 지원 있죠. 3대, 이거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농산물직거래 및 소비촉진 측면에서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학교 이런 쪽에 자판기를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은 지금 유통기간이 길고 안정성을 갖고 있는 구운 계란이라든지 또는 과일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정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한가지 참고를 해주시고요. 매스컴에서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아파트단지라든가 공공시설물에 계란자판기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계란자판기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265쪽요.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지원은 90만평 정도 되는 건데 도비하고 시비인데 평당 한 300원 임차료가 지원되는 거 같아요.

예.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 이거 추파사료작물 재배는 보급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농산물 자판기 구입은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양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우선 그쪽을 주관으로 해서 각자 생산자들 것을 모아서 주관은 양계농협에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계농협에 이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 돈을 주는 주체가 양계농협입니까?

예. 그쪽으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까지 자판기를, 양계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줘서까지 양계농협에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해보는 거기 때문에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계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겁니다.

양계영농조합에 우리가 예를 들어 700만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1대당.

이게 자판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양계농협에서는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자부담 30%….

그러니까 양계농협은 지원하는 게 없는 거네요? 시가 영농법인에만 지원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 아니죠?

예. 양계영농법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계작목반이에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요, 친환경농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3억2,000만원인데 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환경보전형 비료지원인데요. 12억4,000만원, 이거 비료만 지원하면 친환경농작물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쌀 쪽에는 질소질 비료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질소함량이 적은 인산가리가 주성분인, 함량이 적은 걸로 주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화학비료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 지원이라는 정책하에 13억씩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친환경이 과연 활성화되겠는가, 제 생각에는 먼저 유통단계부터 해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저변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지 농촌에 비료지원한다고 일반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사먹고 하는 유통에 대한 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려면 도심지에 있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저변을 먼저 만들어줘야 그러면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찾아야 농촌에서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아서 친환경농업이 따라서 발전되고 육성되는 거지 이게 비료만 12억4,000만원씩 들여서 주고, 누가 친환경농산물인줄 알고 누가 사먹어요?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반과 생산과정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줄이고 인산가리쪽으로 가면서 좀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정책의 초점이 어디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려면저는 먼저 생산단계와 유통, 소비인데 저는 생산이 먼저냐, 유통이 먼저냐 하면 유통이 먼저라고 본다는 겁니다.

생산이 돼야 유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도 친환경농산물이 그래도 일부 생산이 되고 있지 않나요?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우선 유통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서로가 신의가 싹틀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서 해줘야, 그러면 그게 소비자들한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게 전혀 기반이 안갖춰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료만 갖다 12억씩 준들 소비자들이 이게 친환경농산물의 어떤 의식제고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돈을 우선순위가 저는 소비자들의 유통단계에 투자를 해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먼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되는 것은 약 5.4%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은 생산돼서 재고라든지 남는 것이 없고요, 지금 생산되는 것은 전부 유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반과 생산을 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유통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유통과정에 지원하는 거는 있나요?

우선 대표적인 것이 학교급식에 쌀이 공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일반 대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현재 학교 급식 이런 쪽에 소비하고….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전량 구매해도 모자랍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쪽입니다.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는 물론 다르지만 주일원 위원님이 제기하신 궁극적으로 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농축산과에서 예산도 마련하고 정책방향을 내주셔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자면 13억이라는 큰 돈을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데 우선순위가 유통에 먼저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인데요. 보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금 해서 7,800인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이게 다 우리 시에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저희가 보험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이라는 것은 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하다가 농기계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저희가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현재 포도, 배, 복숭아, 저희 지역에 4개 종류 보험이 해당되고 앞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것은 소모성 보험입니다. 들면 그냥 본인이 피해가 없을 때는 보험금 수령을 못하기 때문에 좀 가입률이 저조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작물 재해 피해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고요. 이게 든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던데….

지금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됐는데 한 600여가구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친환경 우렁이 방사가 있는데 우렁이 방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성환단지하고 풍세 용정단지가 있는데 풍세 남관리쪽에 친환경생산단지를 우렁이 방사 시범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이거 줘서 되겠어요? 보조금이 얼마 안되네.

이거는 행사비 지원이죠?

행사비 지원이죠? 이게.

예. 풍세 남관단지에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렁이 방사한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사람들 모아서 행사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254페이지 보면요, 지금 저희는 화훼단지가 어디 있어요? 1식 해놓았는데.

화훼단지가 저희 관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야생화가 있고요, 북부 하면 입장쪽에 선인장단지가 있고 또 성거쪽에 동양난, 이런 여러 가지 천안시 관내에 지역마다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재배를 하면 천안시 상인들이 갖다 팔아줍니까?

주로 수출도 하고요, 관내 시장에 출하도 하고 또 가락동공판장에 출하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했는데 이거는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지금 과수 및 특용작물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가 신청되는 물량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많이 갔죠? 우리 시에 많이 지어진 것 같던데. 성환같은 데는 너무 많이 지어줬다고 하던데.

FTA가 체결되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한 20여동 내외에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4,5년 지원했으까 100농가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장이나 성환이나 이쪽 북부 보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딴 짓을 하는 사람들이있어요. 이거 가지고. 세를 받고 이러는 사람들요. 지금 조사하시는 거죠?

사후관리 말씀하셔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줍니까?

254쪽 아래에서 두 번째에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과수농가에 동력예초기하고 전동가위하고 지금 현재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옛날에 지원되지 않았던 그런 기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

여기 25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품질안전성검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농특산물 홍보책자는 저희가 직거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도시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천안 농산물을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지소운동 직거래 추진 유공자는 저희 천안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쪽에 저희가 자매결연이라든지 대형마트에서도 특히 저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해주는 곳 이런 쪽을 연말에 감사패를 제작해서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265페이지 보면요, 착유시설 개선 해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이거 지금 신청이 그래도 들어옵니까?

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69페이지 보면 AI예방 난자 지원 했는데 지금 AI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과장님이 고생하시죠?

예.

지금 소독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어지럽던데, 농촌이 큰 타격을 받는데, 제대로 소독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별로 보면 아까 비료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1식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돈들을 1식이라고 예산을 올리셔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 세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농정협의회, 비료 같은 거, 농약 선정할 때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농민대표하고 선정을 해서 기종이라든지 약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떤 비료, 이렇게 표기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 대상자는 지금 말씀드린 친환경 비료 같은 것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비료 구입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지원도 그렇고 10억이 넘는 돈들을, 거의 13억씩 되는 돈들을 1식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올려서 “13억을 주십시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 이런 게 한 두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농업예산이 주로 1식이라는 형태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구입과 집행 내역이 의회에서 정확히 증명이 될 때 의회가 흔쾌히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1식으로밖에 올릴 수 없는지, 이거는 제가 과제로 주고요.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마냥 예를 들면 수량이나 대상이 확정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형태로 받거든요. 대상이 10가구가 될 수 있고 50가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수 표시하기가 어렵고요. 또 얘기한 대로 어떤 품목을 정해놓기도 문제가 있고, 그 전에 다른 거 같으면 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딱 정해주고서 그거를 가지고 농정심의회나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품목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농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예산을 계상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시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애매하다는 말씀으로 다 비켜가기에는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예산심의 검토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건의를 드릴까 했었는데 지금 말이 나온 길에,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농특산물 TV홈쇼핑, 여기 전통주 판매시설 현대화사업, 이러면 사실 의회에서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이 세입세출예산안 이거는 회계적 개념이라면 부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각 사업의 최소한 개요정도는 제공을 해줘야 예산서와 사업 내용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맞느냐 안맞느냐, 이게 설정이 돼지 간단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전통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8,000만원인데 이게 뭔지 아느냐고요. 농특산물 TV홈쇼핑 하면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야 자세히 알겠지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은 과가 몇 개고 말이에요, 국이 몇 개고, 이 사업을 일일이 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냥 검토하고 넘어가는 수준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본예산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추경부터라도 해서 예산서와 별도로 각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개요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그렇다고 일일이 궁금한 사업사업마다 전부 자료요청하기도 사실 미안스럽고,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주일원 위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먼저 관계부서에서는 이거 끝나고나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 사업이 왜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이것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필요성이 없으면 예산 세우는 게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특히 초선 위원님들께 해주십시오.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58쪽에요, 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건지 대략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저희가 농산물지원센터 건립은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신선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처리 과정을 갖추는, 쉽게 얘기하면 수집 및 배송, 또 저장 기능을 갖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면서 설치장소라든지 운영자라든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가장 이상적인 급식센터 모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전체.

5,000만 원….

아니, 이건 연구용역비고 이 사업 전체 예산이.

저희가 1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인가요?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교급식 농산물지원센터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역농산물을 해서 학교급식에 유통과정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친환경, 앞으로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갑니다. 친환경 농산물,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처리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쪽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해서요, 61억이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익을….

예, 차익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 60% 된다고요? 차이가.

20%입니다. 전체 학교급식 산정했을 때와 저희가 지원이 될 때 비율은 한 20% 정도 되고요….

아니, 일반 농산물하고의 차이….

46%에서 66%까지 품목별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무래도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자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이 되고요….

아니, 과장님 그거 정확하신 겁니까? 가격차이가 50% 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친환경 급식하는 분들 1인당 비용이 200원, 300원씩 밖에 안 느는데 한 끼에 급식은 전환해도 느는 비용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0%라고 하면 학교급식 비용이 더블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2,3백원밖에 부담 안 해요.

지금 쌀 같은 경우가, 친환경 쌀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관내 20키로 한 포대에 6만 6,0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흥타령쌀 같은 경우는 4만 4,5천 원 가지만 일반미 같은 경우는 한 3만 8,000원 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다….

흥타령이 4만6,000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해가 가죠. 45%에서 65% 가량의 가격차가 난다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다 일반 농산물을 거의 다 먹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일반 농산물 먹는 게 다 잘못된 거네.

아니, 관점이 그건 아니고….

아니, 가격 차이가 이렇게 배 이상 난다는 게….

아니, 작목반은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맞으시고….

그것 좀 데이터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지금 농가가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농가가 지금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5.4% 정도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그런데 그 중에….

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697농가, 면적이 816헥타….

그러면 이 농가가,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지원했죠?

2006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 농가 수가 선정된 데가 똑같아요?

아닙니다. 늘어나고….

아니, 이 선정위원회가 있죠?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겁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합니다.

그러면 인증 받은 농가들은 다 써줘? 인증 받은 농가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품목별로,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줘요.

예.

그리고…. 아니, 제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특정 일부의 농가만 이런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골고루 받아야 된다. 제 얘기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고 있냐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정부 정책에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이 향상되면서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찾기 때문에 저희도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면적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다 친환경 쪽으로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쟁력에서 친환경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건이 많이 안 되잖아요.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어찌 되었건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 학교급식에 관련되어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분들이 몇몇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거 선정위원회가 있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그 명단 좀 주세요.

예, 서면으로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몇 분 있으시죠?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유영오 의원님은 아니라는데…. 예,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6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농업을 똑같이 농사를 다 짓고 있는데 일정, 물론 인증을 다 받은 농가들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골고루 받은 농가들이 다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받은 농가 중에서도 어떤 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이 가면 안 된다. 동등하게 기준을 잘 정해서 이런 예산들이 골고루 좀 혜택이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가격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45%에서 65% 이상 차이가 난다는데 그 데이터, 그다음에 농가 수,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명단,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 현황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또 아까 우리 김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농업예산 관련해서 시에서도 어떤 지금 시장님도 의지를 갖고 계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회계 대비해서 한 8% 정도를 농업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이 최저가이드라인제 해서, 그 최저가이드라인제를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해는 10% 섰다가 어느 해는 7% 섰다가 이것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또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바라는 게 또 그거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성환의 축산폐수 처리장 이렇게 해서 한 500억 가까이 사업비 투자되었죠?

예.

그것이 농업예산으로 잡고 있으면 일반회계 대비해서 500억이면 몇 %예요? 아, 142억이었어요? 142억이면 예를 들면 한 2.3,4% 되겠네요. 그럼 일시적으로 그 사업 끝나면 2.4%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때는 그것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한 2.4%가 올라가버려. 그래서 아, 농업에 이렇게 더 신경 써서 예산 확보 되었다고 하고, 그 사업 소멸되어서 끝나면 한 2%, 8%에서 2%가 줄은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국장님, 제 얘기 이해가 가셔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농업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농업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데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꼭 8%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8%를 맞춰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나 저희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급식도 그런 추세로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업도 생산성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제상으로는 그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부분을 유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8%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왜 만들어요?

그것이 예산 지침상에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이죠.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8%가 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예를 들면 아까마냥 예산 편제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가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꼭 그것을 맞출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맞출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딱 예산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넘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편제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반시설을 갖추고 이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된다. 국장님 동감하시나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월달이나 이 정도 되면 농축산 관련되는 단체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최저가이드라인이라는 의미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을 제도화하고 기준을 세우는 거지, 그것이 뒷받침 되지 않는 최저가이드라인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농산물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운영 계획을 정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있는데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센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친환경 농수산물이 시장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제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교육기관의 지원에 대한 보조금에서 친환경 식품비에 대한 차액,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쌀에 지급되는 금액이 몇 % 정도 되나요?

….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학교급식 지원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쌀하고 축산물로 알고 있는데 이 쌀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미와 친환경 쌀하고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미를 먹게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거 아시죠?

예.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정부미를 먹으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정부미로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정부미를 아이들한테 먹이지 않고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정부미를 아이들한테 먹이지 않고 흥타령쌀이라든지 친환경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차액 분을 지원하는데 그 차액이 정부미하고 비교한 차액인지, 그러니까 정부미에서 지원받는 금액하고 저희 단위학교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정부미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계산해서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보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차액에서 계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차액을 계상해서 아까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45%에서 66%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더 여기에서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객관적 데이터를 준비하셔서 자료로서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을 만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는 건 예산상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질문과 자료, 타당성 이렇게 좀 많이 질문해 주시고, 정책적 토론과 질문은 감사영역으로 가거나 다른 부분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자료제출 요구가 좀 중심적으로 되고 정책비전과 방향은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식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267쪽에 청정축산 체계구축에서 작년에 11억6,000이었는데 올해는 16억으로 한 5억여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정축산 체계 운영에서 요즘 금년부터 AI라든지 구제역 발생이 인근에서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상황에 맞춰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에 의하면 온 나라가 전염병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지난 11월 28일 안동에서 처음 발생해서 29이날 확정이 되어서 저희는 우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고속도로 저희와 거리가 한 150키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고속도로 진입로 쪽에 우선 목천IC에 방역초소를 설치를 했고요, 또 소독약을 구입해서 12월 7일날 한 2,500키로 정도 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생석회라든지 이런 약품을 구입을 했고요. 지금 공동방재단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농가한테 전화메시지를 통해서 소독을 당부하고 있고요.

시하고 농축산 농업인들하고….

방역대책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대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가 영향이 미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금 비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미리미리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예찰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60페이지에 웰빙식품엑스포 출연금 10억, 이거 출연금 기금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가는 겁니까?

출연을 해줘서 사업비로….

그러면 이 내역을 줘야죠. 웰빙식품엑스포 10억을 쓰실 건데 내역도 없이 10억을 그냥 줘요?

예,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포함되어서 와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시면….

예, 알겠습니다.

근거해서 사업 예산 다시 정확히 뽑아서 전원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연일 2011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공원산림과는 2011년도 190억 2,2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5억 1,229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호두나무 육성지원, 묘목지원이 2,400만 원과 호두축제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호두탈피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육림의 날 행사용 비료 등 45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에 산의 날 행사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조림사업으로 1억 4,2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조림사업 3억 3,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숲가꾸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0억 8,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포도재배시설, 표고톱밥배지센터, 밤나무 토양개량 등 5억 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민간자본보조로서 펠릿보일러 6,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숲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6,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케이블 윈치, 소형위치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도시 활력증진 개발로서 산촌생태마을 조성 설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산림경영 자원육성으로 시설비 임도신설 실시설계, 임도신설, 임도보수 등 10억 1,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사방사업으로서 계류보전 사방 실시설계, 사방댐 실시설계, 계류보전사방, 사방댐, 물가둠댐 등 26억2,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에서 민유림 산림경영 계획 작성 해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사업으로 소나무숲 생물 다양성 증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 근로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4,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로서 지효성 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등 5,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산불예방관리로서 일반운영비 8,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산불방지 대책으로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수당으로 2억 9,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1,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등 1억 6,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 산불감시카메라 교체, 무선국 시설, 휴대용 무전기 대체, 산불진화차, 산불진화지휘차 등 1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차, 산림보호경보장치, 서치라이트 등 4,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 산불감시 기동대 지원으로서 산감기동대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마을쉼터, 녹지관리 등에 시설비로서 마을쉼터 설치, 시민의 숲 팔각정 보수, 청사 및 시민의 숲 예초 등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 시설비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등 4,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등산로정비에서 시설비에서 광덕산 등산로 정비, 태조산 편익시설 설치 등 해서 7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 도시공원 관리 일반운영비로 3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밑부분 시설비로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근린·기타 공원 녹지관리, 공원내 보안등 유지보수, 분수시설 유지관리 등 4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부분 시설비로서 태학산 자연휴량림 녹지관리 공사, 휴양림 내 수도시설보완 공사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 국토공원화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국토공원화 사업 신규조성, 보완사업 등으로 해서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산림휴양 등산증진으로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9,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설치에서 시설비로 쌍용1동 어린이공원 보수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공간 조성 시설비로서 녹색공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등으로 해서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조산 둘레길 조성으로서 시설비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밑부분 시설비 가로수 전지작업, 천안상징 명품 가로수길 조성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로서 가로녹지 관리, 번영로 완충녹지 보식공사, 야생화 식재공사 등 12억8,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자산취득비로서 가로수 및 녹지관리 민원처리용 차량 및 기계톱 해서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시설비로서 꽃묘장 비닐교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로서 시설비로 명품가로숲 조성, 천안TG 주변 가로수 식재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까요. 285페이지요, 사방댐 시설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광덕 원덕리, 광덕리, 북면 납안리, 병천 관성리, 입장 양대리, 유량동 해서 6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면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거기는 밑에 문이 있어서 전부다 빠져나오게끔 했던데 다른 데 해놓은 것을 보면 낙엽이 쌓여서 냄새나고, 성거산 같은 데는 물은 좋은데 거기가 냄새가 나던데….

계곡이다 보니까 낙엽이 계속 쌓여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준설을 하면서 제거를 하고 또 밑에 중간에서 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서 여름에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수질이 양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을 그렇게 안 하고 다 막은 것 같던데….

중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관이.

그런데 누가 물을 빼는 사람은 있어요?

아, 물을 채우느라고 막아 놔서 그런데 그것을 한번씩 빼서 순환을….

몇 년째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순환을 시켜주면 관계없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만 썪어서 냄새가 나요. 물이 깨끗한데 다.

그건 저희들이 수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은 밑에 배수가 잘 되어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사방댐 기능이 물을 일부 가두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놓으면 계속 물이 고이는 게 없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만드신다는 것을 못 만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들되 물은 청결한 물을 받아놨으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 좀 잘하세요. 만드는 것은 좋죠. 만들어 놓고 관리 못하고 몇 년씩 놔두면 안 만드는 것만 못해요. 과장님,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7페이지 과장님, 호두탈피기 대당 2,000만 원 3대를 어디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광덕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광덕 누구요?

광덕 호두생산자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 없어요?

지금 생산자협회라 자부담을 저희들이 시비로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부담은 여기에 30% 부담을 시켜서 더 하도록….

그러면 그 기계가 30% 부담시켜서 2,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계가 지금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왜 문제냐면 호두탈피기 하나가 아니라 버섯 쪽은 기계 안 사줄 것이고, 오이 쪽은 기계 안 사줄 것이고, 어느 쪽은 기계 안 사줄 거냐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자부담 비율을 내가 보기에는 50% 이상 한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기계적 지원이잖아요.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의 지원이라든가 호두농업이 발전하고 호두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물품 쪽으로 직접 지급하는 예산들이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럽니다.

지금 광덕이 호두가 특구지정도 있고 호두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되었고 지금 생산자단체 협회가 법인으로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회가 단체 법인에다 지원을 해줘서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호두나무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묘목은 몇 년생으로 할 거예요?

지금 2년생 이상으로 하려고….

예전에 1년생인가 이렇게 하니까 심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고사되고 하잖아요. 최소한 2년생, 3년생 해서 줄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수량은 적더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수량은 적더라도 2년생이나 3년생….

2,400만 원이면 한 어느 정도예요?

지금 2년생 같은 경우는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1년생은 1,800원에서 3,000원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배 정도 되네요. 그래도 하여간 2,3년생으로 해서 좀 죽는 나무 없도록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마을쉼터 설치 10개소 이렇게 했죠. 그거 혹시 지금 확정이 되었나요?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역별로 설치해주려는 사업이죠?

예. 마을 정자 해주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 갖다 놓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나무로 되어서.

나무로 그 지역에 맞게 정자를 설치해주는 사항이죠.

그다음에 300쪽에 보면요, 가로녹지 관리 해서 6억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충무로길, 원성동 양 옆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도로과하고 협의하니까 지금 거기를 정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대형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 관리하는 비용을 여기에서 지출해서라도….

지금 녹지관리 비용은 우리 시내에 가로녹지를 제초하고 수목관리하고 사는 사업인데 6억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아니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하셔야 될 사항인데 거기는 아예 풀도 제거 안 해요. 동사무소에서도.

아니, 저희들이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아주 적어서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다 붕괴되어서 사람들이 인도처럼 사용하고 있고, 나무도 아주 볼품없이 훼손되어 있잖아요.

그것은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요, 저희들이 도로로 확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인도로서 존치를 해야 되는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 쌈지공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도심권에 보면 공원이 없는 지역에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이 주민으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개소밖에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쌈지공원이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죽 찾아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땅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시설물이 들어가서요. 그런데 대도시권에서는 쌈지공원 조성하는 게 분위기더라고요.

예, 서울시가 한 5,6년 전에 1개소에 1억씩 해서 한 400개소를 만들었거든요. 자투리땅 시유지나 이런 것을 찾아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땅을 찾아보니까 조성할 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해서 호응이 좋았고 또 다른 광역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좀 확보해서 쌈지공원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되려면 대형공원은 어차피 토지부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289쪽 태조산 둘레길 조성 3억인데 이거 가지고 충분히 둘레길이 나올까요?

이것이 신문에도 나왔던 솔바람길이라고 지금 사실은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 쪽에 보조된 사업인데요, 태조산 등산로 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둘레길 조성을 저희는 지금 계획은 청송사 입구에서부터 태조산 정상까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길을 태조산 전설이라든가, 왕자봉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죽 가는 길목으로 해서 그 쪽에 치중을 하고 등산로변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가지고 둘레길을 만드는데 예산확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하면 제대로 된 길을 조성해서 정말 시민들이 지금도 많이 다니지만 그래도 다른 타 지역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요구했던 교통과하고 공원산림과하고 같이 되셔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는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토지매입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는데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한번….

양 과에서 아마 같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투리땅 관련해서 없다고 하는데 재정과가 올해도 사실은 공유재산 매각했단 말이에요. 다. 두정동에 있는 땅들도 그렇고 신부동에 있는 땅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게 아니라 파는 것은 또 잘 팔아요. 찾아서. 공유재산 매각해서 세입 늘리려고 자꾸 그러는데 과장님, 재정과에 요구하세요. 공유재산 매각 계획 부지 명단 달라고 하시면 다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자투리땅 쌈지공원을 조성해보려고 시내에 주로 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신부동 쪽에도, 지금 하늘공원 뒤쪽으로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성을 해도 아직은 효과가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말씀드린 건….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자투리땅을 찾아서….

재정과에서는 필요 없는 땅이라고 팔아서 돈이나 쓰자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원산림과에서 그거 우리가 활용할 테니까 매각하지 말고 사업비를 보태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오히려 공원산림과 땅들 보존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리스트 달라고 해서 활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맨 아래 무인카메라 설치가 1개소에 1억6,000이 든다는 겁니까?

예.

카메라?

예, 지금 산 정상에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화상을 저희….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개당 1억 6,000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전기를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또 철탑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 화상시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동면 송연리 면사무소 앞산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웰빙숲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곳도 없고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시유지 쪽을 찾아서 시유지에다 투자를 해보려고….

그리고 바로 오른쪽 편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 설계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북면 운용리에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아직 사업비가 처음에는 가내시가 되었다가 본 내시에서 빠져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서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서 가내시가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도에서 산림청으로부터 도를 통해서 사업을 준다고 했다가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광특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상에 사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설계비가 1억 2,3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설계비가 그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입니다.

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변 주택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림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에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91쪽 맨 위에 보면 감시카메라 5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카메라가 지금 몇 개 있잖아요?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1개소만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지금 카메라를 저희들이 아날로그 방식이 2대가 있고, 디지털 방식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흑성산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철탑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카메라만 바꾸는 거예요?

예.

2대인데 유독 그 하나만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하나만 하고….

다음 292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가 6,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것을 교체하는 거죠?

아까 것은 500만원을 카메라 낙뢰를 막는다든가 이럴 때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아날로그 교체가 이거예요? 흑성산 거요.

예, 그걸 교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날로그 방식 하나도 교체해야 되겠네요?

예, 저기해서 교체를 해야죠.

그리고 산불진화차량이 왼쪽 292페이지 보면 2대가 있고 오른쪽에도 보면 또 있네요.

292쪽에 있는 것은 국비로 보조되는 건데 저희들이 진화차가 6대가 있는데 6대를 폐차 하나 시키고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화 지휘차는 산불이 나면 현장 출동해서 진화를 지휘할 수 있는 지프차 종류인데 그 진화 지휘차를 구입하려는 것이고, 93쪽에 진화차 이것은 도비에서 1대를 더 보조를 해줘서 저희들이 대체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를 하려고. 지금 있는 것이 노후 된 차량을….

지휘차 이거 하나만 증차되는 것이고, 2대는 폐차하고 대차하는 거예요?

예.

폐차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쓰는 차 2대가 다 되었어요?

예.

그리고 297쪽 맨 위에 보면 공원용지 매입비가 30억 있잖아요? 이것은 월봉공원 얘기하시는 거죠?

월봉공원은 순위에서 좀 밀리고요, 우선 삼거리공원 쪽하고 민원이 제기 된 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공원에. 그런 부분에 민원해소, 삼거리공원 쪽에 아마 토지매입에 치중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면 어린이공원 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이것은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치라든가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테마파크 공원 타당성 검토인데 이것이 장소도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예.

그러면 테마파크 공원 조성이면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이기구도 들어가고….

예, 놀이공원도 들어가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건물도, 거기에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천안시내 도시권에요?

그렇죠. 그 지역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부터 위치도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되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까지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00억이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죠.

전액 시비로만?

예.

시비로만 해서 구성은 어떻게, 예를 들면 전기장치도 이용한 놀이기구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룡열차니 이런 거, 그렇게 구상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 깊이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떠한 식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마땅하게 놀만한 휴식공간이 없는 거죠. 그 근처에, 예를 들면.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파크 형태로 구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떤 형태가 좋은 것인지, 어떤 지역에다 어떤 시설들을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양하게 크게 서울에 있는 서울랜드나 이런 형태로는 못할 테고요, 지역에서요. 하여튼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파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정도 예상하시고요?

예.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면 삼거리공원 시설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물이에요? 5억.

지금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주차장이요? 포장이 어디가 안 된….

지금 보도블록을 깔았는데요, 일부 구간이 안 깔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거기에 보안등, 가로등을 좀 보완해서 확충을 시키고 또 경관조명이 지금 4,5년 전에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시설이 다 훼손이 되어서 연못 주변에 경관조명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연못 주변에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공원화사업 신규조성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국토공원화 사업. 297쪽에 공원화사업 신규조성 2억 1개소인데 어디에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부동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 조경수 식재 등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98쪽에 보면 또 상단부 쪽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3키로 9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성거산 쪽에 등산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성거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인가요?

이것이 송남리 남창저수지부터 성거산 쪽으로 가는….

그 아래 쌍용공원 어린이공원 보수는 제가 쌍용동인데 처음 보네요. 어디예요?

쌍용동 부근에 어린이공원 6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교체라든가….

한 군데가 아니고 쌍용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면 녹색공간 조성사업 1억 1,500만 원….

이것은 입장에 있는 익선원에다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익선원내에다요?

예, 치료정원하고 체험숲 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1쪽에 명품가로숲 조성 해서 풍세, 광덕 지방도 629호선, 이것이 품종을 뭐로, 이 쪽 광덕이니까 호두나무 심으실 계획이신가요?

예.

호두나무가 우리 지역 명품이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호두나무가 가로수로서의 수종이 적합한 거예요? 지금도 심어져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시의 어떤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예, 광덕 쪽의 우리 천안 호두 때문에 저희들이 풍세, 광덕 그 노선을 호두나무길을 조성해보자….

상징성으로 그런데 가로수로 적합 품종은 아니죠?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데요, 좀 직립해서 클 수 있도록 손질을 하면 가로수로서도 그렇게 가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호두나무를 이 광덕 외에는 다른 데는 계획이 없죠?

다른 노선은 지금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호두나무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천안시 전 지역을….

아니, 가로수요.

가로수는 없습니다. 광덕 그 노선만 저희들이 특색 길로 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다니다보면 상징성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로수로서 적합한 수종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도 혹시 시내권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천안TG 주변 가로수 식재는 호두나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호두나무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갈만한 공간, 서울이나 대전에 직업체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천안 애들도 서울에 안 가본 애들 없이 한번은 다 가보고 또 대전에도 있어서 대전 월드컵경기장에 있다고 했나,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천안에서 유치원 아이들 대부분이 가는 공간입니다. 그 정도 시설만, 그런 내부시설만,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라 내부시설 만이라도 천안에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유용할 것 같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계할 때 다양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보면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헬기임차인데 여기는 어디 쓰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봄철 산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에서 임차헬기를 2대를 임차를 합니다. 산불예방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우리 천안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단순히 산불예방만 씁니까?

산불 진화 때문에 저희들이….

300쪽에 보면요, 도시녹지 매입 해서 이것이 성거읍 요방리 이것이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단대 지나서 성거 쪽으로 가다보면 고속도로 다리를 통과해서 보면 옛날 구도로하고 신도로가 난 사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지금 녹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는 다른 땅하고 지금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 땅을 사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산 거는 아니죠?

예, 사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 땅에다 지금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많습니까?

1,400평 정도….

아유,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평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비 감정한 결과 평당 한 23만 원 정도, 감정가로 감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상대방 우리하고 시하고는 아직 연결이 안 된 것이잖아요?

거기가 그때 입장 가는 도로 개설하면서 녹지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땅에 지금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는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사라고?

사든지 하여튼 다른 땅하고 바꿔달라. 녹지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600억이 증가한 1조1,9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0억원이 증가한 7,38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4억원이 증가한 2,59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26억원이 증가한 1,92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예산은 13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09억이 증가한 2,760억원으로서 이 중 주민세는 3억5,000이 증가한 43억1,000만원, 재산세는 종전 도시계획세를 포함해 239억원이 증가한 697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차량증가로 인해 87억원이 증가한 690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350억원을, 지방소득세는 24억원이 감소한 935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하여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63억원이 감소한 6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원이 증액된 420억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0원 등 공유재산수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시장·기타 사용료, 입장료 등 115억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41억5,200만원, 쓰레기봉투수입 52억8,000만원, 기타수수료 35억1,000만원 등 총 14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40억3,000만원을 포함한 50억6,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대비 10억4,800만원이 감소된 8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666억원이 감소된 244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을 포함하여 105억2,000만원을 전입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3억3,000만원, 부담금으로 기타부담금 24억, 택지개발 폐기물설치부담금 17억, 개발부담금 10억 등 총 64억9,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6억2,000만원, 기타잡수입 17억원 등 총 43억8,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17억5,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83억원, 분권교부세 53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1,136억9,8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재정보전금은 도세 재정보전금 500억, 지방소비세 재정보전금 135억원을 포함한 6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보조금은 전년대비 300억원이 증액된 2,182억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은 244억원이 증액된 1,64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비보조금 59억원이 증액된 534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별도 배부해드린 2010년도 지방세 지출 총 보고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각종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내역을, 2010년 지방세 세입예산은 부속서류를 배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제6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80억에서 20억이 증액된 100억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31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제출한 예산보다 30억4,800만원이 증액된 732억600만원으로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 54억을 감하고 예산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서 보증금 30억1,098만원을 계상하여 53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으로서 등록장애인 진단비 10억1,8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35쪽입니다. 예비비에 20억3,700만원이 증액된 102억2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36쪽 장애등록비 진단비 20억3,700만원을 삭감해서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공유재산 매각대금 올해 100억 잡으셨습니다. 아까도 공원산림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공원산림과에서 쌈지공원을 만들려고 해도 땅이 없다. 공원산림과에서는 얘기하는데 재정과에서는 재산매각할 땅이 100억 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9월에 전 재산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400여 필지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면적, 또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한 150여 필지는 사용용도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사실 공유재산 매각한 거 아닙니까? 두정동, 신부동 땅들 매각한 거 아닙니까? 그 땅이 제가 보기에는 용도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땅들도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면적, 그렇게 하고 이용가치가, 활용도가 전혀 없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유재산 매각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하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해마다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 예로 문화광장, 야구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올해 공유재산 매각을 100억 했으면 ‘매각한 대금을 올해 어떤 어떤 취득계획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기정에 있는 예산에 사는 것을 보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 취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유재산 매각한 대금을 취득하는데 사용을 하는 근본적 취지를 벗어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취지의 근본적 원인은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그 자금으로 세출예산을 쓸 경우, 결국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땅을 팔아서 세출을 쓰는 경우가 될 경우 기본적 자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는데, 그 야구장이나 문화광장 같은 거는 사업적으로 벌이는 거지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올해 100억원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 매각대금 100억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100억을 취득하는 계획을 연동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같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견해는 다릅니다만 세입예산 심의하는 자체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재산매각수입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불필요한 그런 것은 처분이 될 때는 수입을 잡기 위해서 예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문화광장이나 공원이나 야구장 부지 매입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돼있는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각대금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라고 했던 그나마 2년 전에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였는데 이제 바뀌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바뀌기는 했지만 근본적 취지는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을 세출적 예산으로 쓰는 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 취지, ‘야구장이나 이런 부지를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우리가 언젠가는 공유재산 팔 땅들이 있으니 그거 팔면 그 돈으로 사야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근본적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재정과가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심도있게 예산 편성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천안시에서 최고로 움직이는 기획예산과에서 초유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입 해서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시민에게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저희 건설도로과는 2011년도 총 예산액이 643억2,064만7,000원입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입니다. 도시관리는 10억9,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5,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08쪽입니다. 도시디자인 확대·강화는 10억4,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신설에 4억4,91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4억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세부사업으로 등주감시기 설치 5,000만원, 한전지중화사업 1억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사업에 16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 농촌지역개발사업에 16억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반정비지원에 2,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6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 중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공사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 173억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생태하천정비사업에 10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룡천, 성정천 생태하천조성에 56억2,000, 311쪽에 천안·원성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5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에 65억8,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28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7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도로망 확충관리에 382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도로안전 및 보행안전확보에 27억7,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4,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5,500만원, 신성육교개량에 19억500만원, 교통량 조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교량안전진단 용역에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334억2,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30억1,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에 150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백석로～북부대로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20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신방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사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300, 목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성환 매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시도개설사업입니다. 시도개설에 총 6억8,000을 계상했습니다. 시도개설에 1억, 시도6호에 3억, 시도 인도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보상사업예산입니다. 미보상용지 보상 및 배상에 1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미보상용지 보상에 10억1,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쪽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1억4,56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18쪽입니다. 재무활동비에 58억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8억6,450만원, 원금상환에 5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로과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명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 제6조 2항에 의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총 2,2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업관리부서에서 각 지자체로 수입된 수익금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금이 올해 설치됐다는 거죠?

예.

기금 조성 얼마 하셨다고요?

금년도에 2,200만원이고요, 내년도 계획은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 기금으로….

그러니까 이 기금 조성은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기금은 저희들 과에서 일반은행에 저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출연은….

출연은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업을 한 이익금을 지자체로 배분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편성해주면 되는 건가요?

예. 그것은 목적으로 광고물 정비 이런 쪽으로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이 기금은 적립해서 쓰는 겁니까, 들어오는 대로 그냥 쓰는 겁니까?

적립해서 쓰는 겁니다.

얼마까지 적립하게 돼있습니까?

금액의 한도는 없고요, 이게 정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서 야립간판 하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 휘장사업, 이런 부분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정산하고서 지자체로 배분해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한테 5,000만원이 왔다. 그럼 5,000만원은 세출예산 짜가지고 쓰면 돼요, 아니면 5억이든 10억이든 될 때까지 적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립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필요시에는….

그냥 빼서 쓰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저희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2페이지인데, 과장님, 미불용지 보상금 말입니다. 올해 몇 명이나 지급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위에 따라서.

그것은 몇 명 이렇게 인원수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미리 받아놓습니다. 받아놓는데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미불용지라는 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등기가 아직 개인소유로 돼있는 부분을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개인 땅을 시가 도로로 점용해서 쓰고 있는 건데, 걱정은 그거에 대한 사용료 소송은 안들어옵니까? 그동안 밀렸던 거까지.

그 부분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5년치 추징해가지고 사용료를 줍니다. 주는데 그런 부분은 부작용이 옛날 새마을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도심이 발전을 하면서 국도가 자꾸 외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데요. 거기에 미불용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민법 245조에 보면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소유목적으로 점유한 것은 국유화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조항이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 뒤로 이 미불용지라는 개념이 문제화가 되기 시작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아직 정산하기 시작한 연도가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불용지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시가 일단 개인의 땅을 점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으로서 이거 소송으로 가고 하면 좀 커질 요지가 있다. 그리고 이게 한정된 거라고 파악을 하면 딱 나올 게 아닙니까? 요즈음에는 이렇게 미불용지로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전체가 얼마, 몇가지 수, 이 정도 계산해가지고 시에서 한번 근본적으로 몇 년 대안 세워서 해가지고 정리해서 털자.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도로를 등기열람하고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지적 열람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 현재 상황으로 애로사항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선별로 도시관리계획이 잘 돼있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일부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 직원 숫자가 보상 주는 부분이 0.5인도 안됩니다. 이 업무에 매달려있는 인원이 0.1인 정도 되기 때문에 직원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하려면 연 5인 이상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실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털을 수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동서관통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행감때 말씀해주시기는 했는데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투입되는 공사비 외에는 시설부대비로 집행을 합니다. 감정평가금액, 분할측량비, 다음에 기타 행정비용,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이라는 건 정확히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만….

네. 직접 투자비는 시설비 내지는 다른 비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간접비용은 전부 시설부대비로 편성됩니다.

그럼 동서관통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변에는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그런 거는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부대비가 아니라 시설비에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시설부대비는요, 분할측량하고 감정하고 감정평가하고 다음에 회의 할 때 설명회 하는 부분, 다음에 모든 간접투자비용, 쉽게 말씀드리면 준공행사하고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시설부대비로 집행됩니다. 직접 투입되는 것은 전부 부대공사가 됐든 전부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관통도로 시설비를 통해서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타의 주변시설도 같이 이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가능합니다.

지난번 행감때 지적했던 것처럼 동서관통도로가 생기면 주일원 위원님이 공해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음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비에 다 포함해서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서연결도로 시공을 하게 되면서요, 그 인근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설계설명회 하고 시공방법, 민원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조치가 돼야 되겠고요, 또 설계가 너무 과다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감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해나갑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적극 수용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입니다.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제4산업단지 진입로는 3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톨게이트부터 1번국도까지, 2구간 1번국도에서 번영로까지, 3구간은 번영로에서 4산업단지 입구까지입니다. 그래서 2구간 사업비는 1구간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마무리가 안되는 구만요.

예. 작년에 세종웨딩홀 앞에 지하도 있는 부분이 천안 시비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우선 개통은 했는데 사실은 선공사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3구간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다 마무리돼요?

공사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이걸로 그쪽에 저희들 시비 부담액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 도로 옆에 마무리단계에 아산과 천안 경계에 불룩 나온 거 있죠. 그거 주민 민원이 없습니까?

차암동 뒤, 아, 거기는요, 저희들 공사구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아산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요. 민원을 적극 수용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0쪽에 보면 시설비에 농촌정주기반 확충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농촌정주기반사업은 저희들 읍면에 해당되는 건데요. 읍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해당이 안됩니다. 오지 면은 해당이 안되고요. 면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성남면, 입장면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 농촌정주기반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7개 면이 해당되는데 금년에 광덕, 성남에 투입돼서 광덕은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도까지 성남이 마무리되면 내년, 후년 입장면으로 집중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에 걸칩니까?

이것은 약 15억 정도 1개 면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다 완료하려면.

천안시에요?

아니 입장면요.

입장은 내년에 첫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어느 데로 들어가요?

이것은 정주기반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면에서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받습니다.

위원회가 누가 구성이 됩니까?

입장면민이죠.

아, 거기에서 해와요?

면에서 대상사업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정주기반정비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어디 지역에 농로포장하고 소하천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게 낙후된 데는 서로 가져가려고 말이 많을텐데….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입각해가지고요….

아니 면에 떨어뜨려주면 낙후된 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감정싸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면에서 면장님하고요, 추진위원들하고 해서 자기들이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죠, 저희들이 다니면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100% 면에서 저희가 사업선정을 받습니다.

아, 면에서 받는다?

예. 대부분 이장님들이 정리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보면 치우친 데만 치우쳐가지고 끝나도 말썽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고 시골사람들이 싸움이 되더라고요. 이 사업 가지고.

그런 거 정리를 해주시는 거는요, 위원님도 한 몫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유영오 위원하고 내가 지역구인데, 이거 사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해서 면으로 지시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잘 만나서 얘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주감시기 설치에서 등주감시기가 뭐예요?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안났다 하는 것을 양방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도로과에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등주감시기는 그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냐 안하냐 하는 제어기를 다는 사업입니다.

그럼 가로등에 직접 다는 거 아니에요?

예.

50만원씩이에요? 하나에. 감시기가.

예.

50만원씩 100개, 5,000만원….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이거는 고장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가로등 설치 두곳 1억5,000이 있는데, 3억인데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가로등 설치 3억 가지고요, 2공단 입구에서 서북구경찰서 쪽에 30등 설치를 하고요. 두정상가 6길입니다. 도로명은. 거기에 1억3,000으로 30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방서 옆길에서 목천으로 넘어가는 신설도로 있죠. 유량로, 거기는 지금 가로등이 안돼있죠? 지금 일부 거기 BTL 사업 하는 감리단 사무실 지나면서 전혀 가로등 설치가 안돼있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용곡동 동일하이빌 한전지중화사업은 동일이 부담한 거를 실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산개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신방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떤 사업이에요? 5억.

신방중학교 뒷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개설이 안된 도로인데요.

담장하고 같이 나가는 도로죠? 신방동쪽으로 연결되는 거.

뒤쪽, 그러니까 서부대로에서부터 선경아파트 정문 앞까지 내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개설돼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있는 데 그쪽으로요? 신방동 방향이 아니라.

신방동에서 쌍용동으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신방중학교 남쪽으로 말고요….

북측으로.

북측으로.

선경아파트로 이어지는 게 아니죠. 현대아파트에서 신방동방향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5억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여기는 작년, 재작년부터 일부 보상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이게 보상금이에요?

예. 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억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되고요, 한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얼마가 더 있어야 보상이 끝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지금 보상비 한 15억 정도 더, 개괄적으로….

이거 말고 15억 정도 더 있어야 보상이 끝난다고요?

예.

보상이 끝나고 공사비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비는 거기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토공이기 때문에요, 교량이나 구조물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는 언제쯤 될까요?

예산 재원 파악까지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5억은 이게 아직도 보상이 15억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15억이 더 되고요, 30억 정도….

아, 남은 게?

예.

30억이 더 남았는데 5억은 서로들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아요? 보상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보상 지급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부족하지 청구하는 게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거기 서로들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나….

서로 받으려고 하죠.

그거를 어떻게 정해서 줘요? 아직 30억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대단위 필지가 몇 명이 있어요. 큰 필지가. 그래서 5억은 소규모 영세민에게 우선 먼저 지급을 하고자, 당장 급한 게 이거거든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세명, 네명 큰 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어려운 분들 먼저 지급하고, 순서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보면요, 시설비에 하천 보수가 있는데 이게 신청을 해야 해줍니까?

일반적인 하천 개보수를 따지지 않고요, 수선, 보수,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 하천이 안돼 있는 데, 정비가.

그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도적인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개보수 원성천 하고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심하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세우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아까 뒷장에 보면 삼룡천, 성정천도 국도비가 붙은 부분, 개수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유지관리,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천 정비 및 관로 이설, 312페이지, 주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데 30억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장재천이 어디냐면 여기 운동장부터 군부대까지 올라가는 하천 이게 장재천입니다. 그래서 백석로 위쪽으로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형 개선, 이런 비용인 거죠?

예.

따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는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용 차량으로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사랑의보금자리 제공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이 사랑의 집 짓기 16세대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해서 시설비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천안역에서 방죽안오거리까지 7억입니다. 이 중에서 광특이 3억5,000만원, 시비가 3억5,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 해서 1억5,00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3억, 아파트담장 허물기는 대우타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381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서 35동 2억6,250만원입니다. 이거는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382쪽 시설비로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48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광역특별회계가 24억2,000만원, 도비가 7억2,600만원, 시비가 1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쪽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이 4억8,6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87쪽, 38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시영임대주택 임대료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가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9,234만원, 다음 전입금으로서 시영임대주택 건설 4억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시민주거안정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영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6억, 시영임대주택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억7,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요. 관용차량 구입에서 안전점검 및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용이 있는데요. 이게 대폐차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저희가 차량이 없어가지고요, 안전점검이나 건축물 지도단속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차종은 뭐로 해요?

차종은 스타렉스나 그렇지 않으면 투산이나 이런 승합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에 맨 밑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예산이 왜 작년보다 3억5,000이 줄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7억 섰었는데요. 이번 금년에 본예산에는 3억5,000만 계상됐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늘려나가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줄어요, 그래.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계상이 덜 돼서요.

밑에 대우타워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에 5,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전체 예산이 3억에 5,000만원이면 1/6인데 이게 대우타워아파트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 예산은 제가 도에서 예산지원을 일부 담장허물기사업을 지원받아가지고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책정을 도에서 책정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일부는 시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어서요, 시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것이 공동주택에 지금 지원되는 거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그거에 의해서 나가고 있죠?

예.

그런데 5,000만원이 별도로 나가도 관계없어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데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도 3,000만원씩밖에 안나가죠?

이거는 공동주택지원조례와 별개로 사업책정이 별도로 돼서 도에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도에서 사업책정이 별도로 돼서 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한군데 5,000만원 들여서 해주고 전체 아파트에서 담장허물기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개별사업으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성을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책정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됐어도 시비가 5,000만원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도에서 세우면 다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 천안시 전체 아파트 지원 예산이 3억인데 대우아파트 한군데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5,000만원씩 나가면 되겠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주민들이 해당지역 시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해당지역 시의원님이 도에 건의를 하시고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는 거를 의견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사업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아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입각해서 지원이 나가는데도 3,000만원밖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 3,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5,000만원씩 나가면 문제가 안되겠느냐고요. 다른 아파트들이 문제 안삼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책정을 할 때 도에서 직접 도비를 들여서 해라, 저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었어요.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우타워아파트 해주면 좋죠.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거고 해주면 좋은데 이거 선례가 돼서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까지 둬서 공정하게 해서 3,000만원씩 나눠주는데, 이런 사례가 처음이죠? 5,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게.

도에서 아파트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비를 붙이면 시비를 붙이는 방식으로.

우리 시비를 5,000만원씩 해서 해주는 거는 선례가 없었죠?

도에서 도 나름대로, 저희도 시 나름대로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살기좋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가면서 저희 천안시에 아파트단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일부 시비부담을 해서 지원을 같이 해주는 내용입니다.

아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어떤, 외부에서 비춰질 때 특혜성 시비가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안시 전체 아파트 지원 예산이 3억원인데, 전기료 빼고요. 3억원 중에 대우타워에만 5,000만원이 나가면 1/6인데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특혜라고밖에 더 봐집니까? 제 지역구 아파트이고 합니다마는 공정성을 기해야죠. 어디가 됐든 간에 5,000만원씩 해주면….

위원님이 특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업 책정을 저희가 건의해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클린아파트 사업의 특수시책이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남도내의 아파트단지에 필요사업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책정하는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해주실 예정이에요?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도에서 아파트지원사업이 책정되면 일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죠.

일부분이니까 내년도에도 5,000만원, 후년도에도 5,000만원, 계속 5,000만원씩 지원 사업을 해주실 예정이냐고요. 다른 아파트도.

아파트단지마다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꼭 담장허물기사업 뿐만이 아니고, 담장허물기사업에 5,000만원씩 계상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파트단지 내 특색사업으로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를 판단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에 보면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고 돼있는데 35동이 돼있는데 내정이 다 됐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 동수만 도에서부터 받아가지고요, 구청에 동수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업 선정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되고요?

예.

알았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천안역에서 방죽안오거리 시설비사업인데요. 이게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이 예산이 사업이 완결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1차적으로 하고 또….

일부분만 예산 7억 계상된 겁니다.

총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1차계획을 4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때 얘기했던 부분이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에서 천안민자역사 유치가 되는 부분하고 연동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가 지금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가 인도하고 차도 해서 인도 폭이 2m에서 2m50 정도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빠져있는 상태로 설계가 되었는데, 젊은 청년들을 많이 다니는 거리로 해서 사실 거리마다 어떤 문화 콘텐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콘텐츠도 있지만 나중에 45억을 투자할 때 초기에 어떤 설계를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도로를 한번 더 고민을, 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이고요. 또 한가지는 민자역사사업이 추진이 안되더라도 이 사업이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민자역사사업하고 어느 정도 발걸음을 맞춰서,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연령층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겠지만 테마 같은 거를 잘 설정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초기사업에 예산이 그쪽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기 설비 지금 7억 같은 경우에는 큰 변형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설비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가 천안역에서 방죽안오거리까지인데 전체 예산은 현재 개략 45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3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돼가지고 우선 그거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고요, 용역비를 한 3억5,000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나머지 금액 가지고 일부 발주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설계계획을 용역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자전거도로 관계는 지금 우리가 3,398키로 정도에 한 1,500억 정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천안역에서 방죽안오거리까지는 자전거도로 그거보다도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그때 함께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넣는다 안넣는다. 거기가 도로가 넓으면 지금 당장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든 것을 갖추기에는 그것까지 포함되기에는 조금 협소하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위원님하고 함께 협의해가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 그거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폭넓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폭넓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좀더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서민주택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뒷장에 보시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있잖아요. 382쪽에, 이거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성정지구 일부하고 성환에 성환신선지구하고 예산 일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국비는 확보된 거고요?

예.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됐습니다.

2개 지구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대략 말씀하세요.

한 15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심의 다 통과된 거 아니에요?

예.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동주택 정비를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꼼꼼하게 잘 추진해서 더 호응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바람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0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미래도시개발과에 대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