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년도보다 204억이 감소된 145억원으로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을 드리고 주요사업별로만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주요시정자료 종합관리시스템구축에 2,5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 시정종합관리하는 거를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주요사항을 저희가 전산시스템화 해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관리 하고자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시정홍보 LED홍보판입니다. 민원동 상단에 천안시 100대 도시 삶의 질에 대한 LED를 설치하려고 1,5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234페이지에 자치법규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치법규를 종합법령을 DB구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매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협력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한 6,7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부의안건과 간담회 자료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수행료가 연 3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9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으로 해서 공공운영비에 국제화 지원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건 국제화 재단에 저희가 인구 30만이상 출연금으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로서 1억1,180만원 작년보다 600만원을 감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국제화의 다변화를 갖기 위해서 현재 있는 도시보다 일본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 다변화를 갖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초청여비도 저희가 국제교류 하면서 새로운 국제교류에 따라서 초청을 해서 한 5개 도시를 초청을 해서 다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37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지표개발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표개발하고 새로운 지표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 밑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전자결재 사항에 첨부물이나 이러한 것이 증빙서류가 시스템화 돼야 되는데 이게 한군데로 모아서 우리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2,000만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삶의 질 100대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1억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스위스에 머셔라는 본부가 있습니다. 삶의 질의 총 평가를 관리하고 하는데 연구용역을 주고 또 외국에서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서 일반경상비는 생략드리고 자치단체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지금 e-호조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서 풀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의,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수용비가 7,000만원, 여비가 5,000, 다음에 시설비에서 지역개발사업비가 20억, 현안사업이 21억 해서 41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풀로 해서 3억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1월달에 공시해가지고 2, 3월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데 한 54개단체를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비비를 79억8,400만원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하셨던 거죠? 그러면 혹시 설명은 안하셨는데 질의하실….

세입 설명할 때 다뤘거든요

그러면 바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쪽에 시정홍보 LED전광판은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계획하고 하신 건가요?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이것은 여기 들어오면 여기 민원동이 있습니다. 민원동 상단에 시민의 삶의 질 100대 도시 천안을 LED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정구호를 LED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여기 시청에….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삶의 질 종합실행계획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라면 용역 대행 시행업체가 외국기관이란 말씀이시죠?

이것은 국내입니다.

아까 스위스 말씀하셨잖아요.

국내에서 하는데 워크숍은 외국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용역회사에 주면 용역회사에서 외국에 가서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필요한 사항에 4,000여만원 드는 걸로 이렇게….

외국에 가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4,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

용역비에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러면 세계 삶의 질 100도 도시에 포함된 도시가 국내에는 있습니까?

국내에는서울하고 울산하고 여수하고 작업을해서 서울은 100대 도시 안에 들었고 그래서 울산이나 여수는 100대 도시, 한 120대 도시 안쪽으로 와 있는 걸로….

120위권에 있는데 선정을 받으려고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두개 도시가 울산하고 여수는 우리 천안시보다 먼저 시행을….

먼저 시행을 한 거죠.

언제부터 준비를 했죠?

거기는 한 2, 3년 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삶의 질 종합실행계획을 이미 수립을 하고 그 결과도 나와 있겠네요?

그 결과가 아직은 안나왔는데 추진을 하는데 거기서는…. 여수나 울산 같은 데서는 용역결과를 아직은 안했습니다.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추진을 하는데 지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추진 중인 거, 서울은 이미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로 선정이 됐는지, 그러 과정들을 다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게요.

자료 요청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지금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안됐습니다. 이게 용역플랜이 나와야 협의회가 구성돼서 추진위원회가 또 별도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구성이 안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232쪽하고요, 233쪽에 보상금이나 사무관리비에요, 시민제안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씩 있어요. 상패, 수당, 시상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그전에 우리 공무원분들 아이디어라든지 관련된 사업을 시민에게 확대하는 사업인가요?

그전에는 공무원들은 제안도 받아가지고 시상도 하고 했는데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건설적인 것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행정에 접목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심사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포상금 좀 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는 행정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하다가 이걸 시민으로 확대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좋은 사례들이 수원이나 서울, 각 지방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지만 예를 들자면 수영장 여성 생리할인 제도라든지 이런 게 다 시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입법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좋은 제도다, 천안시에서도 이거를 진작 도입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추진과정에서 우리 관 주변 단체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협소해지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 제가 언론을 보니까 수원시 시민 창안대회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차 선별을 하고 2차는 공개적으로 예를 들자면 봉서홀이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설명하고 다수가 참여해서 하고 그리고 그 제도가 시행되면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이것은 시민제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이런 식으로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재미있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좀 우려되는 것은 관 주변에 있는 단체 중심으로 하다보면 좋은 제도 취지를 못 살릴 거다. 그렇다 한다면 시민사회라든지 지역에 있는 이런 정책제안을 많이 하는 단체가 평상시 좀 네트워크가 잘 안됐다 하더라도 협력을 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요, 타 시·군에 관련해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요, 시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상금 이런 거보다 예를 들자면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심으로 제가 언론에서 보다 보니까 혁신버스라 해가지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한테 2박3일이면 2박3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의 아이디어 혁신 사례들이 있잖아요? 안양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예를 들자면 축제 같은 경우는 함평이나 연천어 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혁신사례 투어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상개념으로 한 2박3일 정도. 그런 것처럼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시민들이 시정에 감시뿐만 아니라 정책제안이라든지 지역을 바꾸는데 하나의 구성원,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운영자체를 아예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혹시 기관단체라든지 읍·면·동 회의 있을 때 의견수렴하지 마시고 아예 자체 프로그램을가지고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요 작년 대비 1,900만원 예산이 늘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늘은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35쪽에요,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이 우리가 어디 갈 때 우리 영상물을 예를 들자면 그 나라 언어로 바꾸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에 저희가 홍보용역을 줄때, 예를 들자면 영어 몇 가지 같이 더빙을 부탁하면 거기서 일원화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책자도 우리가 별도로 제작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계를 예산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애초에 저희가 시정홍보물을 제작할 때 그 제작하는 업체한테 예를 들자면 영어라든지 한두개 정도 더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삶의 질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일 거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공청회 현수막 해가지고요, 10만원 곱하기 30회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공청회 현수막을 보통 저희가 하면 공청회 안내하고 저희 장소에다 하나 걸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1회당 15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길래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요, 사안에 따라서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충자료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37쪽에 연구개발비 거기에서 전년도에 연구용역비가 줄었죠?

예.

총 사업비는 4,000인데 연구용역비는 오히려 1,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 연구가 제대로 평가가 나오겠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매년 3,000만원씩 계약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표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표개발이나 난이도나 이런 특성 사항만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올해는 집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좀 줄었어도 평가지표로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걸 감안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항을 줄이면서도 그런 걸 참작을 했는데 그런 것을 해도 평가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입니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총규모 782억 중 약 740억이 봉급 등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5쪽 일반수용비에 신용정보 인터넷조회 수수료는 구청에서 체납자의 금융사항 같은 것을 조회하는 비용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전 세목에 대해 가상계좌를 설치하고서 납부하는 수수료로 건당 80원씩이 되겠습니다. 246쪽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민간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으로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성실납세자 징수포상금은 3년 동안 30만원 이상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에게 자동이체로 납세한 납세자에게 컴퓨터로 추첨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지역정보개발원이 위수탁된 비용으로 전국자치단체가 공히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47쪽 사무관리비 중에 표준주택 분포도 도면은 개별주택 조사에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주택 1,791호에 대한 용도지역별 분포도면을 제작하는 내용이고 개별주택 특성조사용 도면은 조사원이 마을마다 토지 및 주택특성을 정밀조사할 때 사용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검증도면은 개별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균형유지나 인근주택가의 적정을 검증하는데 쓰고 또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증수수료는 약 3만건에 달하는 개별주택조사에 대해서 감정평가서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48쪽 사무관리비 중간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결산 공인회계사 검증료 1,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검증료가 되겠습니다. 249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조달청의 입찰공고료가 되겠습니다. 250쪽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지하상가 1차에 16개 빈 점포가 있고 지하상가 2차에 40개의 빈 점포가 있습니다. 56개의 빈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공공요금 또 공제회비 내용은 시설이나 영조물, 민원업무에 따른 재해, 과실에 대한 보상·배상을 위한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구 성거보건지소 철거 및 보상 1억은 성거보건지소 이전에 따라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두 가구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전보상비와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251쪽 중간에 청사시설운영입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방화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에는 14대로 표기가 되고 승강기 정기검사는 12대로 표기가 됐는데 정기검사에 2대는 봉서홀과 오룡홀에 식재료를 1층, 2층으로 옮기기 위해서 있는 엘리베이터는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본청과 영덕빌딩에 대한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252쪽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건물 및 설비 관리 이것은 우리 천안시청사가 준공돼서 입주된 지 6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중에 저희들이 전 시설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6년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도출이 되고 있어서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청사시설 재료비는 청사에 기계 및 영선시설, 각종소모품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고요, 봉서홀 무빙라이트는 현재 수동으로 배우가 무대에서 중요한 배우가 움직일 때 그것을 밝혀주는 스포트라이트를 말하는 건데 자동으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에 16억6,000입니다. 이것은 2년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내년부터 다시 청사관리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주차나 경비, 청소 분야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경영전문기관인 경영정보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시설비에 시청사 시설 도장은 청사곳곳에 난간이라든가 비가림 시설, 각종 덮개 등이 철물로 설치된 구조물에 많이 녹이 발생해서 색을 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가로등 교체 2,160만원은 보건소 뒤에 계단 오르는 부분에 가로등 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높이가 12m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이 많이 나가 있는데 너무 높아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3.5m정도 되는 낮은 가로등으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쪽 자동제어 메인 및 백업 서버 교체는 방재센터 전체설비를 방재센터에서 컨트롤하기 위한 서버입니다. 기존설비가 당초 청사건립시의 설비가 단종이 돼서 그것을 최신설비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서홀 환기시설 공사는 봉서홀 천장에는 각종 장비나 모니터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명시설 보완은 현재 조명시설이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부족하여 1층 객석 후면 쪽에 추가설치해서 완벽한 무대효과를 연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전자테그 발행기 구입인데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물품 전자테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테그 발행기와 테그 리더기, 물품 PC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모든 비품에 부착할 라벨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자료요청도 하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50쪽에요, 지하상가 1차, 2차 빈 점포 관리비, 밑에가 지하상가관리 위탁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서히 시로 다시 돌아오는, 그거 관련해서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빈 점포가 있는 거잖아요?

그쪽이 역이라든가 원도심지역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빈 점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에서 2년 전에 현장방문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거기를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거기가 활성화되기 힘든 구조다, 그래서 두가지 방법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청사 자리에 동남구청자리가 복합테마파크로 아마 갈 경우에는 그거와 연계한 청소년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의 어떤 공간으로 전환을 해보자. 그래야만 거기가 활성화 될 거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했단 말이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행정부에서. 그런데 현재 우리 복합테마파크가 현재 상황에서 당분간 힘들다는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6,000만원이라는 돈이 빈 점포에 의해서 관리비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 빈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자꾸 낼 게 아니라 이 빈 점포를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 문화동에 문화산업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빈 점포를 이용해서 하나의 청소년이라든가 문화예술가들의 문화창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꼭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좋은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거기를 지역에서 어려우신 예술가라든지 청소년 공간으로 잘 활용해야만 될 것 같고 있는 공간을 없앨 수 없다면, 우리가 다 비용을 내고 있잖아요? 빈 점포에 대해서는. 그러면 혹시 가시화 되는 게 2011년에는 좀 가시화 될 거 같은가요?

예, 가시화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으로 지금 어떻건 용역은 아니더라도 검토 중에 있다는 거죠?

예.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꼭 가시화 돼가지고 좋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저희가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LED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천안시 전체에 혹시 재정과 말고 LED 관련된 전환 예산이 있으면 전체 총괄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죠.

우리 시요? 각 사업소나 읍·면·동 전체….

예, 보니까 보안등도 전환하는 사례가 쭉 있는데 여기저기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서 LED전환사업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죠. 재정과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요 우리 장기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LED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관리계획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묻지마식 LED 교체 형태로 지금 비춰질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검증된 사항이 없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따라가는 형국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행감 당시에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고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종합적인 관리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체적인 판단을 못하고 끌려가는 입장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교체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에너지 절감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재정과 관할 업무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를 놓고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전임전문계약직 ‘가’급이 어떤 직책이죠? 제가 잘 몰라서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임계약직 ‘가’급은 지금 현재 보건과에 의사로 근무하시는 분과 중앙보건지소에 의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두분입니다.

아, 의사분들이세요?

예.

예, 확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58쪽 임차료 관련해서 차량임차 3대가 어떤 차량들이죠? 3대에 120만원씩.

3대는 시장님이 의전용으로 이용하시는 차량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의전용으로 이용하는 소나타, 그리고 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소나타, 이렇게 3대가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차종이 바뀌나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 보니까 이게 80만원씩 책정되었더라고요, 120만원으로 늘어서, 40만원이 늘 정도면 사실상 차종이 좀 고급차종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서 확인 한번 하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난해 예산서 전체를 보면 지난해 예산은 당초 본예산 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조정된 금액이 아니라서 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추경에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교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258쪽에 임차료 관련해서 복사기, 프린터, 이거를 왜 임차를 하는 거죠? 구매해서 쓰는 게 훨씬 더 경비절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무용 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쪽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과연 PC를 임차해 쓰는 게 낫냐, 구입해서 쓰는 게 나은가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구입해 쓰는 형태였는데 선진국형은 많이 리스제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저희들이 리스를 하고 쓰고 있는데 리스와 구입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게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복사기, 프린터를 한 부서에서만 임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다 방점을 둘 거냐, 그런 차원에서…. 이걸 계속 임차를 하는 거 자체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 비용을 솔직히 다 정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꽤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황천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요, 257페이지 전임전문계약직 ‘라’급 다섯 분은 어떤 분이죠?

총무과에 기록물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계약직 한사람이 있고, 성남면 화성리, 직산 군서리, 동면 화덕리, 광덕 보산원리 진료소장 네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연구전문위원 ‘다’급, ‘라’급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계약직이죠?

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급이면 다 똑같은 금액이 아닌 건가요?

저희들이 계약직 관리는 각 부서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급이다 하면 그 급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 급 안에서도 호봉이 있고 그런가?

최저, 최고….

그럼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계약체결 할 때….

이것은 전문계약직하고요, 계약직 여기 있는 거 이외에 또 있는 건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은 체결해서 하고 있고 예산만, 인력경비만 재정과로….

그럼 천안시의 모든 계약직은 다 여기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보수만 저희한테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수가 다 기록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여기 모든 채용관계에 대한 보수기록은 여기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보수는 여기서 다 지급이 되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또 각부서로 가야 돼요?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하는 건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저희는 임금만 우리 부서에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총무과의 무기계약직 관련 보수는 여기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부서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인력경비는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데 다 부서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

저기요, 각 계약직별 보수체계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여기 기술된 계약직 관련해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LED등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우리 청사 내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12개 교체한다고 되어있어요. 252페이지. 하나에 180만원이에요. 180만원이란 돈은 우리가 가로등 전기절약 한다고 180만원짜리 가로등을 12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계산을 안 해봐도 전기료 한 10년, 20년 써도 그 값 나오겠냐 이거야.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건소 뒤에 계단 올라가는데 보시면 높이가 한 12m짜리 거든요. 그래서 등이 오래 돼서 나갔는데 그걸 교체하려면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3m되는 높이 그런 걸 간단히 사다리 하나 타고서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교체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가로등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참에 개선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LED교체라고 부기를 해놓은 게 맞는 건지….

아니 등은 지금 LED등이 아닌데 교체하게 되면 등도 LED등으로 하겠다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LED등 교체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요즘에 있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는데 기존에 가로등이라든가 기존에 어떤 전기시설 형태 안에서 등만 교체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LED 저도 잘 모르는데 통째로 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광등 전구를 빼서 LED로 딱 교체하는 정도라면 단순한 거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텐데 지금 우리는 틀 자체를 바꾸는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도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논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기술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안 갈고 소켓을 빼고 LED만 갈아끼우는 형태, 그러니까 재정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천안시의 그런 기술여부를 판단해서 각 부서에 전파해줄 필요도, 타당성이 있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차료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용 복사기라든가 기타 임차료 관련해서, 이게 왜 헛갈리냐면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이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교체 하냐 안하냐의 논의가 행정에서 있었다면 검토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재정과에서 했나요?

지금 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서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 부서가 임차료에 관한 것이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맞고 또 그 판단안에는 가격측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 판단이 있었으면 찾아서라도 주시고 없었다면 지금 한번 스크리닝을 바로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계약관계는 어떻게 돼요? 각 부서에서 계약하는 형태인가요?

어느 거를요?

임차료.

예,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효율적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 계약할 때 열 대 계약하는 거하고 백 대 계약하는 거 하고 틀린데 천안시 전체의 이런 복사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계약관계 체결하는 것이 입찰경쟁을 시켜서 단가 낮추는 게 있는 건지….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예산심의 중이라도 과거 행정내부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우선 재정과만이라도 지금 현재 임차현황에 대해서 기종하고 단가, 그리고 임차했을 때 장점은 우리가 손 댈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하면 몇월 며칟날 토너를 갈았다. 몇월 며칟날 뭘 갈았다 상세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나오니까. 그걸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성 위주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11년도 예산은 8억3,324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3,852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콜센터 상담사 3명 증원 및 연중 근무에 따른 휴직 근무수당과 양방향 문자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친절도 평가용역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친절도 평가용역은 9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원 친절 마일리지 포상은 유기한 민원 단축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콜센터 운영은 5억420만원으로 281쪽에 전산개발비로서 청각장애 등 취약계층 및 신세대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서 양방향 SMS문자프로그램 개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은 8,541만9,000원으로 282쪽에 필기용 탁자 구입 등 물품 취득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구청과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으로 7,58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매년 논란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예.

행정에서 할 때는 항상 90점 이상이고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에서 할 때는 항상 70점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한해 쉬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어떻건 방법이야 전화설문이든 대면설문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전에 한 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어떻건 정확하게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건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진짜로 정확한 자료를 주기 위한 용역을 주셔야지 점수를 따기 위한 용역을 주시면 안 된다.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설문으로 하는데 시민사회에서 할 때는 똑같은 시민으로 하는데 70점대였고 항상, 시에서 자체 용역을 준 기관에서는 항상 90점대였단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설문이라든지 설문내용들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점수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한다면 용역과정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을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계획이 잡히신 게 있으면 보충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단순히 여기서 용역만 주시겠다면 안 되죠. 몇 가지 방법들이 그동안 자료도 있으니까 간략하게라도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측정해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충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5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안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제6쪽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80억에서 20억이 증액된 100억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3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에서 30억 4,800만 원을 추가로 잡아서 73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54억을 감액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에서 30억 1,000만원을 세입을 추가로 잡아서 530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에서 장애인등록진단비에서 10억 1,800만 원을 예산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79억 8,400에서 20억 3,700만원이 증가해서 10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비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20억 3,700만 원을 삭감해서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인데 예산을 집행부가 제출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생각할 때는 추경에 정리할 수 있고 하는 사안을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각은 미래적 행정, 수준 높은 차원에서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심의 이전에 발견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서로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치유하고 가는 것이 맞다. 물론 그것을 동의하셨으니까 수정안을 제출하셨지만요. 경우에 따라서 의회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수정안을 냈다는 식이 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의회가 몽리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된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지방재정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중앙이나 광역단위에서 예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을 잘 알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수립하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세입예산에 보면 올해가 지방세 수입이 2,790여억 원, 세외수입이 671여억 원인데 올해연도 1회추경에서 금액이나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했을 때 비교해보면 추이라든지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총액이 7,380억이에요. 우리가 1회추경 때 7,800억이었단 말이에요. 차액이 좀 많이 나는데 따져보면 단순계산으로 42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이지요?

예.

차이가 꽤 큰 돈인데 어떤 이유에서 벌어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물론 결산단계에 가서는 정확하게 되겠지만 1회추경이 거의 후반기에 했다고 하면 그 금액하고 차이가 400여억 원 이상 나는데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문제는 부동산 시립공원묘지 재산매각 잡은 것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은 각 세외수입에서 줄은 사항이 있고 큰 문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잡은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뿐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재원을 따질 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따지거든요. 자체재원이라고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내용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연도별로는 작년도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54.5%인데 올해는 46.2%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늘어가지고 의존수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존재원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아무래도 지방재정에서는 안 좋은 흐름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마만큼 국가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했을 때는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자체재원만 갖고 재정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재정에 투입을 시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더 국비를 확보했고, 지방교부세가 더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해서 잡았기 때문에 자립도가 작년보다는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기간산업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위치에서 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 문제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석이 나오면 알겠지만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이것에 크게 기인할 겁니다. 현재 8:2 구조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여건 하에서는 어느 단체고 자립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구조개선을 위해서 지방세 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해가지고 지방세를 국세에서 전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전 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고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세제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경기영향을 받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천안시가 경기나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최근 급속한 인구팽창과 성장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여유로웠단 말이에요.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도 쉽게 성공을 거두었고, 그런 것의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천안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재정운영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BTL이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 총 책임을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오룡웰빙파크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6억, 천안야구장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 50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청당동 생활체육공원이 2011년 1월 준공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4,100만 원, 시설임대료 11억 9,800만 원, 운영비 4억 원과 공원 내 국유지 매입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공사비로 29억2,500만 원, 직산삼은저수지 체육공원조성 공원세부조성계획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엘리트체육 활성화사업으로 천안시축구단 인건비 등 출연금으로 20억,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지원사업으로 도민체전 강화훈련 및 출전경비로 3억 7,000만 원, 각종 소규모 엘리트 체육지원에 3,500만 원,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에 3,000만 원, 천안시체육회 운영 및 사무실 임대료 등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전국규모대회 출전하여 우리 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시청체육팀 5개팀 4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동장비 등 운영비 20억 원, 자산취득비로 볼링 남자팀 노트북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레크리에이션 보급 및 지도자 양성에 1,105만 원, 국궁장, 신방체육관, 태조산 인공암벽등반장, 천궁장 운영 위탁금으로 9,360만 원, 생활체육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한마음 축제 등 대회 지원비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생활체육회 운영 및 인건비, 임대료, 생활체육회지도자 활동비 1억 1,425만 원, 체육진흥기금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억 6,184만 원을,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 운영에 1,733만 원을,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인건비로 8,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2,428만 원을, 흥타령 스포츠클럽, 곰돌이스포츠 클럽 등 2개 스포츠클럽을 시범운영에 6,000만 원을, 대규모 체육행사 추진비로 K3리그 지원에 8,000만 원을, 프로 및 국제 대규모 대회 등 지원비로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전국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우승종목 육성지원비로 3,000만 원을, 제49회 천안시민체육대회비로 금년과 동일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관련 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체육팀 운영비로 2,000만 원, 제17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등 대회지원비로 6,500만 원, 장애인체육관 위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관련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사업으로 청소년의 날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등 일반운영비로 835만 원을, 청소년 문예창작활동 참가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대안학교 운영비 외 3개 사업에 2,750만 원, 행사보조사업으로 청소년문화제, 청소년 동아리 육성 등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체가입지원비 1,815만 원을,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2개소에 2,000만 원, 청소년 하계수련활동지원비로 500만 원, 청소년문화존 지원에 3,700만 원과 동아리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1억 4,314만 원을,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청소년 참여운영에 운영비로 300만 원을,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3,716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홍보물 제작 및 일반운영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 원 등 일반보상비 660만 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운영 등 사업비로 750만 원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로 단기 남녀쉼터, 중장기 남자 시설운영비 4억 6,014만 원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비로 436만 원을,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조성으로 용연청소년야영장 운영위탁비 2,040만 원, 관리비 보일러 공사에 1,000만 원, 노후로 인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취침 및 차광용 천막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 원, 2012년 6월에 완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3억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418만 원, 기본경비 2,148만 원 등 6,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 관한 예산으로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9쪽입니다. 청소년증 제작 어떤 사업이지요?

청소년들이 갖고 다니는 신분증 있지요? 그 증을 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청소년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인가요? 이 증에 대한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년 신분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영화를 관람한다든가 문화에 대해서 청소년 대우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으로 인해서 할인혜택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기 보면 500매 증이 발급되었나요?

예.

실적이 있는 것이고요?

실적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26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육성 관련예산이 줄었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증가가 되어야 타당한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많이 줄은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줄었습니다. 시설비가 줄은 겁니다.

267쪽 민간이전 사업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행사가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대규모사업에 그동안 지원되었던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축소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체육지원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도 마찬가지로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64페이지인데요, 운동장비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여자볼링하고 체조가 빠졌어요. 두 팀이 빠진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체조하고 남자볼링팀에서 운영비가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를 부기명을 별도로 계상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쓰면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내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형태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세출에서 임대료를 잡고 세입에도 임대료가 확보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무료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는 무료지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다른 어떤 단체보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는 오히려 부기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료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다시 세입으로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료가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단체 것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가 되었고요. 시설을 쓰는 데 있어서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체육시설을 보니까 임대료가 죽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도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내는 것 같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 볼 때는 내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기명보다는 다른 단체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진행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굳이 이 두 단체에 대해서 부기명을 별도로 표기를 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별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운영비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1쪽에요, 야구장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인데요. 작년에 100억 예산 잡혔었는데 100억이 다 집행된 것인가요?

100억 중에서 거의 집행이 되었고요. 27필지에 대해서 98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1년에 50억을 추가 매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매입 관련해서 50억이면 몇%나 추가 매입되나요?

대략 평균가격을 따져보니까 50억을 가지고는 1만 3,000㎡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부지 매입 몇%인가요?

40%정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100억 가지고 25%를 매입했거든요.

그러면 토지매입만 4, 5년이 걸린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관련해서 2010년에 진행된 것하고요, 토지매입 관련된 예상 매입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계속사업으로 4, 5년동안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토지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부담스럽고 토지 관련된 매입의사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정책이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체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입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여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황 때문에 고려되는 것이잖아요?

예, 예산상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래서 올해 매입할 적에도 5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수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매입했고 평수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지분매입을 1인당 5억 정도로 해서 22명에 대해서 27필지를 매입한 겁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보충자료를 주시고요. 야구장 전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하나 있고요.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매년 비율별로 조금씩 매입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게 되면 토지매입에만 4, 5년 걸리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 50%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비율로 따지면 20%, 30%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잡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충분히 주시지요.

예, 토지주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공사 관련해서인데요.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정구장을 바꾸는 것이지요?

예.

2011년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11년도에 예산이 안 되고요. 2013년까지 계산을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그런 것이냐, 단계적 사업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천후 테니스장 공사 관련해서 1년이면 될 것 같은데 단계적 사업으로 하는 게 실제로 오래 걸리는 공사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인지 궁금해서요.

실제로 공사를 하면 1년 정도면 소요되면 되는데 사업비 관계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 추진이 안 되고 연기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13억 3,000만 원을 확보해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29억이면 전체 다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총 사업비는 4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하는 것인가요?

6년입니다.

보충자료를 주시지요.

예.

특별히 전천후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테니스인들이 궂은 날씨에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어떤 대회를 치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테니스동호회인들이 요구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천후로 가는데 5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면 한 분야에 50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테니스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정부에서부터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세요.

예.

그 밑에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관련해서 시설비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2억 5,000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작하는 것인지요?

설계비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안서리저수지 있잖아요? 거기같이 삼은저수지에 어린학생들이 식물이라든가 관찰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에서 2억5,000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용이고 본 사업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7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8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삼은저수지를 정비하는 것이네요?

그 중에서는 축구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런닝코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도 관찰하면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을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어디 소유인가요?

농어촌공사입니다.

협의나 이런 과정이 진행된 것인가요?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었고, 저수지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75억 중에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75억에서는 매입비가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네요? 그러면 매입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세요?

대략 50억에서 7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토지매입 관련된 거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타당성용역검토도 저희가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자세히 주세요.

예.

밑에 천안시축구단은 감사 때 충분히 서로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 할게요. 당초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10억을 후원을 받기로 한 것이고요. 매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후원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원이나 이런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의지를 의회에서 남겼으면 좋겠다. 전체 예산 20억 잡으신 것이잖아요?

전체 운영비를 20억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100%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후원을 받아보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266쪽에 충청남도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천안순서인가요?

엘리트체육 도민체전 그런 형식으로 생활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시·군대항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을 주세요.

예.

269쪽에 청소년문화예술제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청소년 동아리들이 나와서 흥타령축제 기간에 올해도 정문에 한 섹터를 맡아가지고 청소년들이 놀이문화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운영주최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행사진행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단체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자료를 주세요.

예.

275쪽에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앞에 짓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면 완공까지 필요한 내부 기자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인가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총 예산이 80억이 들어갑니다. 올해 26억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23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되는 것인가 해서요.

예, 그 중에서 28억을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80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국비까지 해도 80억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2012년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래 2011년말에 완공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유관단체가 있었는데 늦게 나가는 바람에 6개월 사업지연이 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자가 바뀌었다는 것이네요?

예, 6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 지연사유가 기존에 건물 내에 있던 기관들이 늦게 나가서 공사를 못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 6월에 맞춰서 예산과 옮겨가야 될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2011년에 마쳐야겠네요?

예, 11년에 다 마치고서 2012년 6월 준공과 동시에 운영체계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미리 예상되었던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인데 공기가 단축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2012년에 나머지 시설비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미경입니다. 저는 273쪽에 민간위탁금 천안청소년 중장기 여자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민간위탁금 지원규모는 오히려 늘었어요. 여자쉼터라는 단어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보통 청소년 할 때는 남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청소녀를 여자로 구분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여자쉼터라고 명칭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되어서 형평에 맞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고 예산을 세워서 내용 있게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절반으로 딱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고, 천안지역에 여성, 남성,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가 안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더구나 남자 같은 경우는 사회통념상 여성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창 청소년기의 여자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아님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자의든 타의든 활동을 하는데 2차, 3차의 피해가 예상이 되잖아요? 성폭력이든 그런 위험한 노출의 빈도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말로만 청소년, 여성이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이것은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산반영은 안되고 있고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학교중도탈락자가 500여명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탈락된 아이들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체육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달랑 5,000만 원도 부족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절반으로 깎아버리면 제가 지난 행감에서 질문한 취지와 전혀 맞지도 않고 고민한 흔적도 없고, 이것은 안하자는 얘기지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우리는 아예 포기했다. 가출, 비행청소년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 차라리 그렇게 선언하는 게 낫지요.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라서 저는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감사 하기 전에 작성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보다 충분히 예산에 올려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확보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적 지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먼저 행감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자, 남자 숙소 문제는 다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좀더 나은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드시 추가로 반영해서 정말 제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면서 자립을 하거나 다시 귀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동감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청소년증 제작에 500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로 9세에서 18세 사이에 들어있는 아이들 중에서 신청자한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화관이라든가 공연장 같은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쪽에 우대를 해주는 청소년증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500명 넘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넘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지요.

취지가 약간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270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269페이지 청소년동아리육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269쪽에 있는 청소년동아리육성은 학교나 단체에서 요청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0쪽에 있는 청소년동아리운영지원은 문화존 사업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공연을 한다든가 과학동아리라든가 이런 곳에 연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개 단체에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은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요?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동아리육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같은 단체에서 요청이 되어서 그 사업이 적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민간행사보조로 나가고, 따로 나눠놓았지요?

270쪽에 있는 것은 청소년문화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부동 철탑공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아리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청소년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증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행사 이런 데에 할인혜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곳에서 할인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닌다.

아울러서 267쪽 맨 마지막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세부내역좀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있지요? 설명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있지요?

예.

그것도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시민체육대회 내년에는 언제 하실 거예요?

아직 계획 잡힌 것은 없고요. 도민체전하고 연관해서 시민체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은 어떤 의미예요?

시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도민체전을 천안에서 하나요?

내년에는 보령에서 합니다.

그거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같은 시기에 2개 다 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많은데 관련해서 계획이 있어요?

특별하게 계획이 있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사항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안학교 운영 800만원인데 원래 800만원이었나요?

작년에도 800만원 같습니다.

전체 운영비가 800은 아닐텐데요.

청소년쉼터 안에 있는 청소년만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800이면 될 것 같고, 특별하게 증액요구도 없고 해서 800을 계상했습니다.

축구단 관련해서 스폰서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안 나와요? 용연청소년야영장 여기 지금 청소년야영장으로서 귀중한 시설인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만 올라오고 청소년 활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청소년만 쓰라는 법은 없겠지만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매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보고 싶은 의욕은 갖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임기 중에 노력해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사기, 프린터기인데요. 청소년과에서 쓰는 복사기, 프린터기 임차내역이 있거든요. 기종하고 임차료, 중간에 소모품 교체라든가 유지보수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상세히 자료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요. 265쪽에 태조산 인공암벽등반장 운영이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우리 생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암벽등반연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잘 문도 안 열려져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현장에 가봤는데요.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만 못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서 관심 있게 찾아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청소년야영장 관련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요. 추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6쪽에 자전거 축제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나요?

예.

이 사업은 워낙 국비가 수반되어서 시행한 사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되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267페이지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올해 6,000만 원 아니었나요?

예, 6,000만 원인데 4,900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대회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나요?

이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요. 저희는 홍보탑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다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여비 같은 거 매년 10%씩 깎으면 나중에는 10년 지나면 돈을 내놓아야 되나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전자시정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점검을 대비하여 한글 2007, 300본 구입에 2,700만원, 200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GA계약 중 3년차분 500본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억8,182만6,000원은, 전산실의 각종 서버와 업무용 프로그램 및 PC 유지보수이며, 공통기반시스템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일괄 계약 방식으로 도입비용의 7%를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재료비 2,750만원은 전산실의 각종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백업하여 보관하기 위한 마그네틱 테이프 구입비용과 공통기반시스템 속도개선 등 효율성 증대를 위한 메모리 장비 보강 비용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설명을 드렸듯이 시정영상홍보 및 정보화교육장 등 다목적실 장비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5억2,000만원은 본청과 사업소의 노후 컴퓨터 교체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는 금년도와 같이 다수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식으로 예선을 하고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선별하여 오프라인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비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의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는 국비 40% 지원사업입니다. 289쪽 주민정보화 위탁교육비 1억2,775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청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식 IP교환기, 방송장비 유지관리로 본청, 사업소 행전전화 및 방송장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한 자가통신망 구축에 있어 유지관리비 등 7,42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음향장비 및 통신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 및 전자식 교환기 운영 자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자치단체부담금은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 마이크를 교체 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망 관리 공공운영비 5억9,440만원은 통신망 운영에 따른 사용료로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1,887만3,000원은 통신장비와 네트워크장비 관리함에 있어 장비고장 및 장애시 신속한 대처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유지보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291쪽 정확한 통계 제공을 위해 각종 통계 조사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정주요통계자료집 720만원, 통계연보 발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추진하는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위해 보고서 발간, 지침서, 안내문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의 통계홈페이지 업데이트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자료를 갱신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천안시 사회조사로 2009년부터 충청지방통계청과 MOU를 체결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292쪽 천안u-City 추진 관련 공공운영비로 2009년 기 구축 완료된 청수지구의 미디어보드 및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600만원과 광선로 및 네트워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리정보 운영관련 플로터 소모품은 각종회의나 행사시 사용되는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출력하기 위한 소요비용입니다. 293쪽 시설장비유지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행정공간 정보체계구축 사업 관련 DB구축비로 7억4,000만원을, 관련 서버 구입비로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4년차인 3억을 계상하여 내년에 마무리하여 각 관련부서가 업무에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 GIS DB구축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하나 그 동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오다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4년까지 4개년차 사업으로 2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4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업무용 PC교체가 주기가 돼서 그런지 400대를 한번에 교체를 해요?

지금 PC가 전부 오래돼가지고요, 900대 정도를 지금 교체해줘야 되는데 반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150대 했고요, 900대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확보가 덜 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900대 교체가 필요한 것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5년 넘은 거 같은데요.

자료를 주시고요, 기존에 노후PC상태를 주시고 주실 때 재원이라든가 사양 같은 거를 명기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이거 해마다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의무적인 건가요?

상부기관에서요, 이것도 실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면, 이것도 자료로 경진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들었던 것도 같고 확인좀 하겠습니다.

예.

291페이지 하단 보면 대행사업비 있어요. 천안시 사회조사 6,000만원 어디다 대행하는 거죠?

충청지방통계청하고요 MOU가 체결되어 있어요. 통계청에서 통계청장이 승인된 통계조사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어떤 조사예요?

해마다 저기를, 내용을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 하는 건가요?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의전용 휴대전화가 있는데요, 8대잖아요? 8대를 누가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매달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계약되어 있는 요금제가 어떤 건지 그것 좀 파악하셔서 자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288쪽에요, 정보화 다목적실 장비 구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보화 다목적실이 어디에 있는 거죠?

행감 때 말씀드린 미래관….

그거를 저희가 복합공간, 어떤 회의라든지 다양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걸 저희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비 구입이라는 게 뭐죠?

프로젝트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컴퓨터하고 책상 같은 것도….

금액이 그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다 포함이 된 거죠? 장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할 때는, 금액이 커서요.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서 내부는 지금 털어놨습니다.

예산전용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하여튼 거기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거기서 교육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공간이 제2의 또 우리 유비쿼터스 공간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그런 목적으로 했다가 결국 우리가 예산만 들이고 폐쇄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영상 홍보 이런 기능들을 해도 그건 마찬가지다. 그보다 오히려 더 못한 기능을 가지고 더 하겠다는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간단하게 회의도 하고 회의하면서 영상브리핑, 이런 공간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런데 장비구입으로 하시니까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줄 알고 저희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장비구입이 아니라, 그날 국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종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감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정보화 교육도 하고 이러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세운 건데 어쨌든 제가 재정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기능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관련해서는 어떻건 그런 계획이 되면 집행을 서두르지 마시고 그거 관련해서 ….

예,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예를 들자면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계획을 가지고 올리라고 하면 서로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건 믿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획예산과 기획팀에 벤치마킹을 해오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291쪽에 천안시 사회조사 관련해서요, 이것도 예산집행에, 감사과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조사라는 것은 매년 다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정정도 지표를 가지고 비슷하게 해야만 비교분석이 된다. 기억하시죠?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사회지표라든지 사회 조사하는 게 예산이나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지표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정보통신과 문제가 아니라 이 지표를 가지고 모든 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 할 수 있는 걸 객관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예산 집행과정에서 꼭 그걸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