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 여건은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와 농산물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에 농정시책에 중점 추진방향을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농촌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잘사는 농촌 실현을 위한 소득기반 확충에 농정추진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165억9,489만5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64억1,913만원에 비해 1억7,576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3억원, 광역방제기 공급 지원사업에 3억1,500만원, 경북 쌀 파워브랜드현대화사업에 1억5,000만원, 고품질기능성 쌀 재배단지조성에 2억1,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3억200만원, 친환경우렁이양식장설치사업에 4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금년 예산대비 감액내역은 논에 쌀 대체작목 육성사업이 금년도에 일부 추진되어 5억500만원,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육성사업 1억8,000만원, 쌀 소득 보전직불금 4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억7,000만원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농업정책추진 분야 예산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2,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및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민간보조비 3,500만원과 농정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80만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3,920만원과 농정시책교육 참석자에 행사 실비 보상금 600만원, 우수농업경영인단체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농가에 단기성 영농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지원 2억원과 FTA대책기금조성 부담금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355만원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 경영인 등에 농어민신문보급에 5,628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420만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1,12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개소 3,888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5개소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3억1,400만원, 출산여성 농업인에 영농대행 농가도우미 지원 2,976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억6,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자 정착지원 10농가 4,000만원과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 800만원, 귀농희망자가 지역선도농가에서 6개월간 현장 실습하는 귀농인턴인건비 1,008만원,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2억2,400만원 등 농촌안정성장을 위한 소득기반구축에 2억8,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에 1,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8억6,625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28만원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2,6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구입 400만원과 쌀 수출 물류비지원 5,0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 용역비 900만원, 품질 인증미 생산종자재 지원 3,000만원, 오지지역 소득작목 육성지원 700만원, 밭작물 생산기반 육성지원 1,500만원,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에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벼 건조기 공급에 5,600만원, 곡물이송적재함 공급에 1,250만원, 승용이앙기부착 측조시비기 공급에 3,040만원, 광역방제기 3개 공급에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20만원과 지역축제시 홍보용 쌀 구입 등 재료비 700만원, 쌀 전업농 친환경지구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문경 쌀 전시 및 소비촉진 행사 800만원, 약돌쌀 생산농가 미네랄원료 지원 1억원, 저습답개량 지원 1억원, 벼 재배용 상토지원에 6억5,000만원, 중소형 농기계공급에 2억3,000만원, 논콩재배단지 생력화지원에 1,4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에 1억9,800만원, 고품질쌀 우수공동체육성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25만원과 벼공공비축용 PP포대 지원 등 재료비 7,400만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3억원,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에 2억원, RPC의 가공시설교체 현대화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안전장치 지원비 1,600만원, 고품질 기능성 쌀 재배단지 육성 사업비 2억1,00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1,524만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특수농업 교육관련 행사실비보상금 1,020만원,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5억8,150만원, 객토사업지원 3억2,400만원, 벼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제공급 4,000만원, 친환경폐화석공급지원에 1억2,000만원, 친환경특수미종자대 지원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소득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무농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에 4,250만원, 문경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6,100만원, 토양개량을 위한 석회 및 규산질비료 지원에 6억6,667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상금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302만5천원과 쌀소득등 직접지불금 42억원 등 4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5억3,0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4억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판로확대 지원에 7,250만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에 600만원,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화학비료의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9억9,76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818만8천원,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에 192만원,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설치 사업비 4억원과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비 5,95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 지원에 5,29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의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4,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농정과 기본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3,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명품농업 부자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장별 1장씩 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끝까지 하면 너무 길어 지잖아요. 난, 한 3시간 할 것 같은데요.

예, 39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요전에 이게 예산안에 없는 것인데, 농업에 관련된 조합장님하고, 쌀 대책에 관해서 회 의를 한 적이 있지요.

예, 간담회 했습니다.

예, 간담회 거지요.

예.

쌀 산업이 어렵다 해서 도비 3억원, 시비 7억원, 특별예산으로 10억원 이렇게 해서 쌀 농업에 2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간담회 가 있었지요. 거지요.

예, 간담회 시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리추경에 그것이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예.

그래가지고 반영이 된 것이 도에서 도비포함해서 특별지원금을 작년에는 20만원을 줬습니다. ㏊당.

예.

2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2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도비 포함해서.

예.

그기에 저희들 시비를 2억원정도 더 부담을 해서 ㏊당에 저희 시에서는 30만원정도 농가에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RPC에 출하하는 쌀 전업농들.

예.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한테 RPC, DSC에 출하하는 분들한테 포대당 1천원 해서 2억2,000만원정도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수치가격은 잠재적으로 얼마정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농협에서 결정했는 것은 점촌농협하고, 영순농협에 4만2천원정도 잠정결정을 해놓고, 1월에 가서 추후에 결정을 하지 싶습니다.

정부수매가가 4만6천원에서 4만8천원 올랐잖습니까? 거지요.

2천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농협에서 어떻게든 농민한테 이익이 되라고 시에서든 의회 에서든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되도록이면 삭감을 안 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지원을 열심히 해주고 하는데, 실제 농협에서 농민을 상대로 하면서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나락 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국가에서 하는 수매가격하고 6천원정도가 난다면 너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협시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좀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농업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 15억원씩 이렇게 주는 것 1건만 줄이면 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자구책을 좀 내놔야 안 되겠습니까? 거지요.

알겠습니다. 농협에도 이사회 가 있고.

예.

인근지역에 가격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 그런 것은 제시를 못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지역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쌀 DSC시설 이런 것은 점촌농협에서 할 때 이런 것도 추경으로 세워가지고 긴급하게 돈도 드리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농협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물론 시하고, 의회 이런데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쪽에서도 신경을 같이 써줘야 된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세미나 및 교육 60명 해가지고 300만원, 농업경영인 국내선진농업기술 비교견학 500만원, 교육이라든지 어떤 선진지견학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결과물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교육을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주고 나서 어떤 거기에 대한 출장복명 비슷하게 교육결과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인단체에서 소규의 성과를 목표로 참석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 보조금 그런 성격입니다.

예, 의미는 잘 압니다.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도 좀 쉬고 어떻게 좀 보살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지 비교 시찰을 하면 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쪽에 어떤 과제를 줘야 되지 갔다 옴으로서 갔다 왔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계장님들 오셨는데, 농업정책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전년대비 보니까, 1.07% 농정과 예산이 늘어나고, 우리시 전체예산은 8.03%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문경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이 잘 살아야 도시에 경기도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예산이 시에 예산 늘어났는 것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시에 늘어난 것만큼 못 늘어나고 1.07% 증가된 것에 대하여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농정과에서 앞으로 농업정책과로 바뀌는데, 농업정책과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친환경과 신설로 인해서 농업정책과로 바뀐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는 목적은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농정시책과 그 다음에 농지전용과 농지관리 관계, 그 다음에 벼 수도작하고 전작에 생산단계, 그런 것을 전담을 하고, 친환경농업 분야의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정부시책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문경시 소득분야도 오미자라든지 특화작목 과수 여기에 비중이 커서, 그래서 친환경농업과를 신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투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시에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가시키는데.

하여튼 친환경과가 생겼으니까, 농업직 과장님이 한분 탄생하시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경시에 DSC가 몇 개 있지요.

2개 있습니다.

DSC 2개, RPC 1개, 3개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DSC 농가에 천원씩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는 가은이나, 문경, 마성 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쪽에 농가들도 DSC에 출하를 하면.

DSC가 가은에서, 농암에서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DSC, RPC에 주는 목적은 쌀 전업농도 전업농이고, 그 다음에 DSC, RPC에서 문경쌀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육성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은 말입니다. 제가 느끼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써느냐, 입니다. 어떤 부분에 혜택이 가면 못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하신 분들이 누구누구 십니까? 검토 하신 분이 누구냐고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아, 검토를 요.

예.

추경 예산에 올린 그것 말이죠. 천원씩 주는 것.

그러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과 지난번에 간담회 도 했고, 농협장들과.

서문경농협장님이나 문경조합장님들이 아무 얘기도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이렇게 해도.

그때 검토할 때,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이쪽에, 지금 보니까, 출하할 물량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1회 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조합장님들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조합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하고, 쌀 관련 되시는 분이 전부다 그때 회 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문경조합장님하고, 산동조합에서 50,000개정도를 더 받는 걸로 조합장 세분이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천원씩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문경에있는 그러니까, 가은, 문경, 마성, 농암에 것을 50,000개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산동조합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기에 대한 보조금을........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가은에서, 농암에서 나락을 싣고 거기에 어떻게 갑니까? 좀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합장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조합장님들 정신 나갔지요.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그 당시에 네군데........조합장들이 파악한 것 50,000개 정도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는 걸로, 그러면 산동조합에서 50,000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산동조합장님이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안이 나온 겁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좋은 생각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예산을 주고도 반발이 거세진단 말입니다. 혜택을 못 보면 당연히 반발을 할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아니요.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농협은 나락을 5만2천원만 줘도 천원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만2천원을 주면 1천원을 더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서문경농협이나 저쪽에서는 큰 문제인데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때 서문경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은, 마성, 문경 그다음 농암, 그 두 조합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0,000개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포대당 천원씩.

50,000개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산동이나, 점촌이나, 영순 거기 갔다. 준분들은 천원씩 더 받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판 분들은 못 받는 상황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 문경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3만9천원인가 수매를 해가지고 춘천인가 이리로 갔을 겁니다. 아마.

RPC로.

예, RPC.

조합장 세분이 지금 거기에 나오는 것이 50,0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RPC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 그렇게 산동농협에 물으니까, 충분합니다.

예, 회 의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DSC에 입고된 량으로 주는 겁니다. “(일부위원 및 참석공무원 - 청취불능)”

예.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희태 농사담당 채희태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0개 얘기는 지난번 협의회 때, 조합장들이 쟁점사항으로 제기를 하셨습니다. 차별을 받지 않느냐, 이래서 산동농협 쪽에서 내년부터는 DSC에서 산동내지 점촌에서 저쪽 물량을 수매를 해 주겠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서문경하고 문경농협에서는 자체 수매를 해서 바로 춘천 등으로 바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다 파악은 해 놨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쪽에서 DSC쪽으로 수매할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올해 같은 때는 저희들이 특별지원의 목적이 생산량이 너무나 감소가 되어서 농가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하게 올해 지원을 하게 된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수립하는데도 추경 쪽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당초에 10억원까지 해주려고 그랬는데, 농가별, 면적별 특별지원 저희들 2억원 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DSC 쪽으로 해서 전업농 중심으로 산정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별성이 있지만, 지금 예산상에 문제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서문경이라든가 문경농협에서는 차별 받는 경우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참 정말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농협에 특혜를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참 정말 답답하시네. 왜 특혜가 되는가 하면요. 가격 천원 더 주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제가 말씀을 하잖습니까?

채희태 장기적으로 쌀 산업은 규모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모든 농가에 동이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아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도 농협에서 부담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 부분입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 정책에 어떤 맹점이 뭔가 하면, 나락 수확기에 DSC로 출하를 하게 되면, DSC출하 장려금을 준다고 해 놨으면, 상당히 많은 량들이 DSC로 들어갔을 것인데, 그런 것이 다 수매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준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맹점이 생긴 겁니다. 거지요.

채희태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준다고 했으면 사전에 들어갔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있다가 우리시 정책에 어떤 맹점을 들어낸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업농 위주로 준다는 것은 농업전체에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옵니다. 안 그래요. 제가 얘를 들어서 나락 50가마 들어가면 천원 같으면 돈 5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채희태 예.

그런데 천개 단위로 들어 갔는 사람은 돈이 엄청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냐, MB 정권하고 똑 같은 문제이거든요. 이런게. 차등해서 어떻게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분의 원리가 비숫하다든지 이래야 되지 이런 것은 좀 안 맞다. 물론 나락 값도 하락했고, 수확량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나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 농산물 자체가 전부다 수확량은 감소 다 했어요. 그러면 농업 전체로 봐서 시의원들이 나락에만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농업 전체에 골고루 주는 것을 원하지, 거기에다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이러면 자기들끼리 장려금, 그러니까 값은 4만2천원으로 정했지만, 농협마다 능력에 따라서 우리 농협이면 천원씩 더 조합에서 환원사업으로 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우리시에서 주는 돈가지고 자기들은 이걸로 때울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채희태 예, 맞습니다.

맞지요.

채희태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 저희들이 DSC육성차원에서 수치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하여튼간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채희태 올해 저희들이 처음 있는 일이 되어서 그런데, 출하 장려금을 주게 되면 수매이전에 수확기 이전에 바로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채희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기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희태 예, 사전 예고를 다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들어갔는 것은 주고, 안 들어왔는 것은, 그러면 문경농협하고 서문경농협은 사실 강원도나 이런 곳으로 해서 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치해서 그냥 포대채로 바로 실어 보내거든요.

채희태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김대순 위원이 지적하신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채희태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다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저번 2회 추경 때인가 영순하고 점촌농협 DSC에 돈을 2억5,000만원씩 설비를 갖춰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희태 예.

지금 그러면 작년대비 DSC량이 몇 개씩 수매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채희태 전년도보다 DSC 수매량이 다 줄었습니다. 수매 물량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몇 개를 수매했는데, 설비를 일단 돈을 줘서 지었잖습니까?

채희태 예.

올해는 몇 개를 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안 될까 싶은데.

채희태 점촌하고 영순은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는 저장용량이 부족해서 다 못했고요. 수매량을 다 수용을 못 했고. 산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매물량이 없어서 30,000개 정도 못했습니다. 전년대비. 대충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본 얘기로는 영순 DSC도 작년에도 60,000개를 했는데, 올해도 60,000개 밖에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채희태 올해 70,000개 정도 했습니다.

싸이로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지요.

채희태 400톤짜리입니다.

400톤이면 몇 개입니까?

채희태 10,000개 정도.

10,000개잖아요.

채희태 예.

2개씩 더 신설했잖습니까?

채희태 예, 20,000개 증설입니다.

20,000개가 늘어나야 되는데 10,000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채희태 예.

점촌농협은.

채희태 점촌농협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설비를 해주고, 돈은 들어갔습니다. 2억5,000만원이요. 설비를 늘렸어요. 그런데 DSC장려차원에서 또 천원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량이 안 들어왔어요.

채희태 올해는 수확량이.

잠깐만요. 제가 천원주는 것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 잘못되었다고 또 짚은 겁니다. 그 부분을. 시설비도 주고, 거기에 대한 또 보상금까지 천원주게 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농민들에게 주는 것은 좋은데, 농협에 대한 혜택을 막고, 실질적인 농가로 가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채희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봐서 예산 편성 할 때 말입니다. 농민을 도와주는 방법이 간접지원 방법이 있고, 직접지원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간접지원은 주로 보면 내가 봤을 때,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영농법인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간접지원을 해서 소득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직접 농민들한테 농자재를 준다든가 뭐 지원하면 직접지원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영농조합이든 협동조합이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출자금 받아가지고 자체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조합 같으면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가서 무이자를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에 정책을 전반부터 훑어보니까, 계속 법인이나 이런 데가 시에 매달려서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말이죠, 광특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기금운용 이런데에서 지원이 온데 대해서는 간접지원을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간접 지원도 해야 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우리가 일등농촌이 되지, 계속 예산편성을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이런 간접지원을 통해서 농민소득으로 연결하려면 농업이 발전이 안 됩니다. 이점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좀 검토해 주세요.

채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 5,000건 해가지고 금액이 있는데, 저번에 시정 질의 할 때도 제가 말씀 드렸든 부분인데,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 안전공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전에부터 있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농가에 들어가서 일손을 돕기위한 농업인력에 대한 안전공제비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제가 건의 했는 사항이 별 신빙성이 없어서 제외를 했습니까?

농업인 이어야지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민이 일손돕기 할 때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예, 농사짓는데, 쉽게 말하면 품을 팔러 가시는 분들, 일당을 벌러 가시는 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도비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원을 해주려면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농업인 안전공제비로 전액 시비잖습니까?

전액이 아니지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가입자가 25%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책자하고는 다릅니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냥 1억원.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었고.

예.

이것은 시비만 표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국비가 50%, 시비 25%, 자부담 25%입니다.

시에서 순수 시비로 세워주면 안됩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일을 하다가 기계에 부딪쳐서 사고가 날수도 있고, 과수원에 꽃을 따다가 사다리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농장주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이거 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면,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농암에서 작년에 감을 따다가 감 밭 다 주고도 모자라서 돈을 더 보태서 치료비를 준적도 있어요. 그런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빠졌는데,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미처 못 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어지간하면 꼭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이응천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6억원 이었는데, 5억원을 감액 시켰었어요. 내년에 1억원이 섰는데, 제 이야기는 예산편성을 올해 6억원 세워놨던 것을 내년에 1억원 세우고, 이 예산이 올해에 잘못 세운 것인지 내년에 잘못 세운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세울 때부터 잘 검토하세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는 예산부기가 항목에 보면 편성목이 이 항목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45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목에 포함되어 있다가 목이 변경이 되어서 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감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1억원입니다.

아,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상세히 여기에 부기를 달든지 부기를 안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FTA대책기금 부담금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각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부담을 해가지고, 도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진흥기금이 필요한 농가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올해 여섯농가가 9억600만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매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 5,000건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00건해야 1억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가입 건수에 따라서.......

금액은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5,700건 가입을 했습니다.

5,700건이면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이건 들쑥날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유념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험 택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어디에 누구를.

저희들 녹색농촌체험마을 기조성된 체험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사무장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마성에 나실, 가은에 수예, 농암에 궁터, 여기에서 사무장을 채용했는 인건비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세군데 입니까?

예.

하나에 어떤 섹터로 정해서 1명이 다 돌봅니까? 아니면 각각.

각 체험마을에 1명씩 있습니다. 1명씩 해가지고 한달에 120만원인데, 정부 보조금이 90%인 108만원, 그 다음에 녹색체험마을에서 자부담 10%인 12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성, 어디요.

마성 나실, 저희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3개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3개소에 1명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3,500만원 줄었는데, 이게 지금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줄었는 겁니까?

예, 신청자가 적어서 올해에도 12명 계획인데 6명밖에 없어서 물량이 줄었고, 내년부터는 컨설팅 대상이 큰 업체라든지 경영체 이런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컨설팅의 어떤 효과를 못 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떤 자문하고 이런 것을 받는 것인데, 하려고 하는 경영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31명 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입니까?

이것은 농업인 출산 예정자라든지, 아니면 출산한 여성 그기에 대해서 영농대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40일간.

예, 이것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데, 부족하면 또 추가로 발생이 된다면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작은 유인물로 주면, 사실 그 유인물은 효과를 잘 못 보거든요. 통장이나,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줘도 우리 마을에는 임신했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치워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정책은 좋은데, 사용을 안 해서 예산이 준다면 좀 문제다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인턴지원이 처음 하는 겁니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2명 했습니다.

2명요.

예.

우리 문경시에 귀농인이 총 몇 명이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꼭 좀 1부 보내주시고.

예.

귀농인들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귀농인들은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오니까, 어떤 시에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수단이 대단히 좋고, 우리 농업인들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감이 좀 뒤떨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차별화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귀농인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300평 이상이 귀농인이죠?

예, 농업인의 자격, 그러니까 1,000㎡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예.

300평에 투자하는 금액치고는 사실 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것이 좀.

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규모가 큰 농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해서 문경이라고 해놨는데, 문경읍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문경 관음마을 관음리 거기에 27호 작목반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목이 뭐지요.

사과주스가공체험시설입니다.

체험.

가공시설을 건축하고, 가공기계하고, 그 다음 체험장하고 이렇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음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7농가 해가지고 400만원씩 돌아가는 것 같네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의 사업을 많이 하시는가요.

시설보수라든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하우스설치라든지 농기계구입 이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경시가 엄청나게 잘 살아보려고 지금 인원도 많이 오게 하기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면 제가 보니까, 예산 70억원씩 세워가지고 써는데, 귀농정착자금 400만원을 줘서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실질적인 정말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하메 몇 년째 계속 제가 보니까, 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소요가 많이 없습니까?

올해 10농가 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도.

아니요. 잠깐만요. 보통 이걸 신청 접수를 받으면 제 얘기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10농가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못 받아서 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를 좀 더 잘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0농가 같으면 한 면에 한분정도 돌아가거든요.

예, 대상자가 우리시에 전가족이 이주를 해서 4년이내, 말하자면 정착자 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제 얘기는 금액이라도 좀 늘려가지고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금액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노력했는데, 다른 과에는 70억원씩 세워가지고 35억원씩 삭감해서 써는데, 농정과 예산 지금 몇 % 상승됐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고 계십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로 머리를 좀 더 써가지고라도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요. 이래가지고 정말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봐서는 나가가지고 의원활동 도대체 뭐 했냐고 질타 받을 생각을 하니까, 갑갑합니다. 지금. 문경시에 농공단지만 만들고, 농사는 짓지 말라는 얘기와 똑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해서 농사지을까요. 말씀에 지금 농업정책과인가 지 랄인가 만들어서 과만 늘려서 뭐 어쩌겠다는 작정입니까? 작정이 정말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심성의 것 일을 하게끔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왜 농업부분에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발전을 못하고 항상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고 계속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정책입안하시는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성공할 수 있게끔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세요. 선심성으로 쓰지 말고 예산을. 참 답답합니다. 진짜 드려다 보니까,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타 시도에 근무를 하다가 전입을 하면 다 귀농자로 인정을 합니다.

예.

예.

예, 보조만 아니고 융자도 있습니다.

1억2,000만원까지 융자도 받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는 분들이 어떤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귀농을 하면 성공확률이 낮거든요.

자기 의지가 있고 이렇다면 융자받아서도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 3,465건인데요. 농민 부담은 10%하고 있습니까? 15% 하고 있습니까?

농민이 내년도에는 25%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각 농협마다 농협에서 부담해주는 비율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농협 같으면 한 10% 되나요.

15% 되지요. 거지요. 농협 예산안에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래가지고 각자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협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공이 관내 우리 농업인에게는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차등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지관리교육, 전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안을 폐지를 했거든요.

예,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는데 밑에.

국내여비는 농지관리교육 및 회 의참석은 공무원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을, 아, 민간단체관리위원회 가 없어지고, 공무원은 그대로 생존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회 는 폐지가 되었고, 농지관리교육 교재 이것은 농지관리관계 직원 교육하고 읍면동직원하고 할 때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여비는 농지관리교육 및 회 의참석은 도단위, 중앙단위 회 의나 이런 것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아, 조례안이 폐지가 되었는데도 이런 교육이 있습니까?

그건 민간위원들이고, 담당직원들은 교육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산북에 있습니다. 산북 창구분교.

창구분교에 것입니까? 이게.

예, 산북초등학교 창구분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예, 지도교사 인건비입니다. 오지지역 학생들 방과후에 6시까지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에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농약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돌발병충해라면 논에 관계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500병이면 1병에 보통 300평.

500병. “(의석에서 위원 - 청취불능)” 160㏊용입니다. ㏊당 2만5천원 해가지고.

이 수요가지고는 안 작습니까?

올해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올해 돌발병해충이 발생이 안돼서 돌발병해충 하면 멸구라든지 매미충, 이런 것이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공동방제를 하는 그런 예산인데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아, 방제기가 아니고 광역방제 용역일세.

예, 그것은 용역을 광역방제기로 방제를 하도록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쌀 수출에 대해서 이게 문경에.

약돌쌀.

약돌쌀이죠.

예.

호주로 거지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문경에 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구역별로 보면 영순, 점촌, 산양에 관계되는 지역인데, 의외로 문경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지요. 어떤 농사를 짓는 일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영순이나 산양 쪽이 훨씬 유리한데, 그래서 여기도 기하시는 분의 어떤 업을 방해는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영순이나 산양 쪽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든지 관계없이, 예.

예,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7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그것은 가은 관평지역에 올해 절임배추공장을 건립했습니다. 거기에 정화조가 필요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 절임시설에요.

예.

절임공장이 농암쪽에 가면 개인이 하는 곳도 많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관평지역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절임시설이 전부다 소금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폐수 BTR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리를 다하고 있는데, 무단 방류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런 내역을 조사를 하셔서 환경보호과에 단속 당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미리미리 내역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새소득작목 재배에 보니까 10㏊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량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쌀 대체작목 육성에 말입니까?

예.

예, 이것은 올해에 이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수요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이걸 하신 거잖아요.

예.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수요조사에 관해서.

수요조사의 세부내역, 읍면동별로 말입니까?

그렇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농정과 보니까, 이게 좀 많아서 제가 할 테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 해주세요.

예.

우선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인데요. 주로 고품질이라면 여기 쌀이 나왔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묻는데, 고품질이라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기능성을 갖추고, 쌀 빛깔이 윤기가 있고, 맛이 띄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면 우선 쌀이 단백질 함량이 줄어야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질소질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가요. 지금

그래서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약돌 쌀에 대한 미네랄 살포라든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미생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문경에 쌀은 브랜드 시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활성탄쌀, 약돌쌀, 우렁이쌀, 그것을 다 내가 봤을 때, 우리 문경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뭔가 하면 여기에 민간경상보조에 쌀 수출물류비 지원 200톤 200,000㎏에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어요.

예.

이게 사업목적을 내가 읽어보니까, 생산단계부터 품질 인증된 종자공급에 대해가지고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 내용에 보니까, 인증미 종자대로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물류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물류비는.

예, 물류비로도 되어 있고요. 제가 이야기 하거든 다시 설명하세요.

예.

물류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 수출하는 것은 좋아요. 수출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물류 수출하는 쌀 가격은 한가마당 시장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1㎏에 2천원, 그러니까 10㎏에 2만원에 대해가지고 ㎏당에 15%의 물류비를 주고 있습니다. 300원.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제가 볼 때, 이게 200톤이면 가마니로 2,500가마인데, 1가마당 2만원씩 해야 5,000만원입니다.

그게 지금 170톤입니다.

예.

저희들이 200톤으로 해가지고 6,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 감액되면서 부기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산 확정되는 단계에서.

어쨌든 좋다 이겁니다. 160톤이든, 내가 봤을 때 여기를 봐가지고는 지금 가마당 2만원씩을 줘가지고 물류를 하는데, 이게 무역도 아니고.

2만원이 아니고, 2만원에.

작년에 2만4천원이더라고. 올해에 농정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1,625가마니에 2010년도에 그때 3,900만원이었어요. 그때는 2만4천원으로 농정 업무보고에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잘 못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업무보고에 국장님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뭐 신용수출장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택배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소비자와 생산자 직거래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장 쌀가게나 이런 것은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가야 되는데,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좋은데, 문경시에서 호주까지 쌀을 수출하는데 물류비를 대줘서 가마당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좀 제고할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하고 보니까, 조금 틀려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읽어 봤어요. 문경시 금년도 예산, 그다음에 제가 또 뭘 항상 궁금한가 하면 논과수, 논오미자, 논감자 있지요.

예.

여기에 지금 대체작목을 육성하는데, 이게 기준에 어떤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몇 정이상 이렇게 하는데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든지 3,000평이면 3,000평, 산북, 동로, 아니면 영순, 가은, 농암 이런 곳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건지요.

올해는 작목반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개별농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올해는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개별농가에 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가별로요.

예.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우렁이 쌀 있지요. 영순에.

예.

우렁이 쌀은 우렁이를 제가 알기로는 잡초 제거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요.

예, 잡초를.

우렁이가 병고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약을 덜 사용하고.

그러면 우렁이쌀, 약돌쌀, 활성탄쌀이 시중가격 보다가 친환경농업으로 하면 고가로 제가 알기로는 요즘 친환경농업 생산품은 시중가격보다 보통 10%내지 20% 비싸다고요. 비싸면 농업정책이 그렇게 되었으면, 농가가 소득을 얻으려면 친환경농업 정책에 맞게 생산량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격도 거기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의 정책을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명분안에 생산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다운되었고, 그것도 학교급식이다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또 이렇게 채워나가고, 학교급식도 그래요. 제가 볼 때. 문경만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친환경 농업하는데가 거의 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거기에 쌀 사다하면 가격이 싸면 우리가 거기 보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이런 농업정책은 앞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유통분야에 해가지고.

아니, 유통분야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분야도 지금 보니까, 이런 악순환은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벼 건조기 공급, 곡물이송 적재함 공급, 승용이앙기부착 측조시비기 공급 이렇게 16대, 10대,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급 기준은 기종별로 해서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쌀 전업농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역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든지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방제기가 몇군데 보급되어 있지요.

광역방제기는 올해 2대 공급이 되었습니다. 문경하고, 영순에.

문경이 총 몇 ㏊정도 됩니까? 쌀 재배면적이.

면적이 300㏊정도 됩니다.

300㏊요.

예, 300㏊

논 면적이 300㏊밖에 안돼요. 문경이요. 영순은 얼마나 되지요.

700㏊정도 됩니다.

700㏊지요. 그러면 지금 영순에 친환경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면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700㏊.

700㏊다 하시지요.

예.

그러면 광역살포기로 살포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을 살포합니까?

광역방제기로 공동방제하는 것 아닙니까? 농약을.

친환경 공동방제 합니까?

예, 공동방제를 하는데 농약도 살포를 하고, 미량요소도 살포를 하고.

아이구, 머리 아픕니다. 좀, 과장님.

예.

700㏊전체가 친환경이라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농약을 살포한다고 여기서 지금 녹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릅니까?

아, 농약이라기 보다도, 예, 아니.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지금.

친환경을 해도 저농약도 있고, 농약도 있고 이런 것인데, 쓸 수 있는 제제종류가 있거든요. 농약에서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이런 기계를 공급하실 때, 어떤 사용방법이라든지 운용방법 모든 면에서 좀 골고루 갖춰가지고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선심성으로 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의원 입에서 선심성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잖습니까? 정말로. 3대 공급하면 어디에 공급 할 겁니까?

광역방제기 올해 공급한 것은 도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아니요. 공모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계획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고.

700㏊다 전부다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에 미네랄 효소를 살포를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기 2대 공급을 했는데 3대는 어디에 공급 할 겁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세부지침이 있으면 재배면적에 관해서.

면적이라든지 감안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밖에 안 되는 문경이 가장 먼저 갔다고 제가 이러면 또 박병두 위원장님 이십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모든게.

형평성을 따지고요. 발전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대순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건조기, 농기계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인제 말씀드린대로 요즘 컴퓨터 좋잖아요. 데이터가 딱딱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읍면에 모든 것이 좀 균형되게 공급되도록, 지원 기준도 잘 만들어서 공급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역방제기가 지금 영순에 것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영순에는 마산들 친환경작목반 거기로 지원이 되었는데, 방제하고 하는 것은 홍의식씨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경은요.

문경은 약돌쌀 생산작목반에 채상일씨.

이게 목적이 작목반에만 쓰라고 준 것이 아니지요. 1억원짜리를.

작목반으로 공급을 했는데, 방제는 작목반에서 인근지역은 방제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양심과 도리에 맡기는 거지요. 거지요. 할 의무는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위주로 운영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공동혜택을 위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광역방제기가 이번에 구제역에 정말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 사람 붙어 있을 필요 없이, 이거 고속도로 입구에 1대 갔다 놓으면, 차에서 이거 다 하는데, 이런 것이 개인 사유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거든요.

예, 그 관계는 방역에 적절한지 그걸.

아니요. 적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건. 동력분무기가 야간에 얼어서 난리가 나고 지금 사실 작동도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3대도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개인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공급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감독기관의 자료가 있으면 이번에 예산을 제 생각에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개인 사유화 하는 것 같으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1억원정도는 못하겠다는 것에 의지가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 사유화는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잘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대농위주로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한 농민들한테는 계속 어떤 시의 행정에 대해서 불만만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고품질 브랜드 쌀 구입, 농촌일손돕기, 친환경지구 현장교육, 농업인 의식선진화 교육, 이런 것들은 많은데, 실제로 아까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값을 못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유통축산과와 농정과에서 정말로 협의를 잘 하셔서 농업기술센터도 포합입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 매장 이상에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50평 이상되면 농협이라든지 마트 이런 곳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매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어떤 값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다. 그래서 쌀 값 외에 우리 문경의 농·특산물을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지 같이 섞어놓고 파는데 쌀값이 오를 수도 없고, 농·특산물에 대한 신비성이 없다. 그 대신에 행정에서 또 적절하게 감시를 잘 하셔서 기준 미달되는 것은 무조건 못 같다 놓도록 하고, 농·특산물 판매대에 놓여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해서는 문경시가 책임을 지는 어떤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는 이미 안 되었지만, 제가 전번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제도적인 여건이 안 된다면 우리 시의회 에서 조례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48쪽에 벼 상토지원은 전 농가에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런데 50페이지에 보면 육묘공장 상토지원해서 4,500만원이 있거든요. 거지요.

예.

이러면 중복지원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육묘공장에 저희들이 못자리 실패하는 농가를 대비해서 예비못자리 성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육묘공장 1개소에 보조가 돈으로 따지면 61만원입니다. 61만원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비 못자리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 농가에 공급을 해 줄수 있도록.

61만원, 상토 1포에 얼마 합니까?

상토 1포에 3천원 해가지고 204포정도.

육묘공장에 상토지원비가 지금 4,500만원 아닙니까?

25개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98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것이 25개소입니다. 육묘공장이.

육묘공장에 부담을 사실 경감 시켜줬잖습니까? 거지요. 육묘공장에서 흙을 상토를 자기들이 손으로 쳐든, 사든 간에 돈이 드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해주고, 육묘공장 설치 다해주고, 모심는데 기름값 면세유 다주고, 이런데도 농업인들이 생산을 하는데 생산원가가 높아지잖습니까?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남한테 농사짓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실제 수입이 없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표현을 좀 세게 하자면, 나락은 위탁인이 다 가져가고, 짚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기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관리기, 농약운반차, 퇴비살포기, 동력제초기, 경운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관리기 수요는 어지간히 다 안 되었습니까?

관리기는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거지요.

예.

지금 우리 문경시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가보면 뭐가 없는가 하면, 퇴비살포기 중에 SS기에 올려놔가지고 하는 살포기는 없어서 인근 상주에서 빌려서 사용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봐서라도 중소형 농기계지원하는데 지금 새로운 농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농기계 지원보다도 새로운 어떤 타입에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관습처럼 계속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종을 좀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꼭 좀 참조하셔서 일을 진행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도비사업으로 기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 그렇습니까?

예, 농기계임대사업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살포기 값 자체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관리기 값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예.

살포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트레일러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관리기 값이면 충분한 그런 금액인데, 그런 소규모는 개인 사유화가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를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잡곡재배단지 육성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단지만 육성하지 처리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은 문경시에 없지요.

예, 공장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잡곡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고부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벼가 안 되면 논에다 잡곡을 심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만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봐서는 잡곡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천농협에서는 아마 시설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천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천은 우리보다 농업은 좀 앞서 있다고 하지만, 문경시 농업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타 시군보다 먼저 해놓고, 생산을 해야 브랜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데 생기는데 늦게 만들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도 하실 수 있으면 좀 진짜 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산물벼 건조료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산물벼 건조가 원래 벼의 질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리를 맡기 전에 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일단 산물벼로 RPC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물벼 수매를 할 때는 우리 문경시에서 산물벼로 우수한 미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RPC에 서리를 맞기 전에 수확을 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건조료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확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예, 그런데 올해 서리를 맞고 들어온 것도 일괄 다 했지요.

예, 올해는 시기적으로 서리가 일찍 왔고, 해가지고 저희들 산물벼 수매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했습니다.

실제로 산물벼 건조비를 주면 정부에서 고시한 16% 이상되는 것부터 차감을 당해야 되는데, 건조를 하는데 있어서 RPC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14%인가 이렇게 차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조료를 받아서 실제로 나중에 들어온 것은 14% 이하 되는 것은 건조료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희태 농사담당 채희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민원이 감모률에 대해서 많습니다. 실제 농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16%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이상 수분율에 대해서 감모를 하는 그런 문제에 민원이 좀 생기고, 그 이하에 대한 건조료 지원을 안 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들 기준은 감모를 안 당하기 위해서 자체 건조를 해가지고 출하를 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게 농협에 이익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채희태 실제로는 그럴 경우도 생기겠지요. 간접적으로.

예, 제가 올해 수매를 하면서 제 농산물에 대해서만 느낀 것이 240㎏를 감모를 시켰더라고.

채희태 예, 실제 감모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인된 어떤 품관원이 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안 맞고,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건조료를 지원해주는 의미가 무색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서리를 맞기 전에 베어서 미질을 높이자고 건조료를 줬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RPC에 무조건 내면 준다는 것은 아까 똑 같은 방향이거든요. 김대순 위원이.

채희태 RPC에서 무조건 출하하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6일 이전에 출하하는 것을 당초 정해서 하다가 또 정부에서 올해 수매가 늦어져서 12일까지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예.

채희태 12일까지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어찌되었든 우수한 미질을 만들기 위한 건조료가 아니고, 올해 서리가 12월 초순에 왔는데, 3일이 되면 주지 말아야 될 것을 12일까지 늘려서 실제로는 논바닥에서 다 말려서 들어온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12일 전에 들어왔는데, 수분이 14%로 들어왔는대도 건조료를 준다는 것은 안 말려도 될 것을 건조료를 왜 줍니까? 안 그래요.

채희태 예, 그건 농가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서리를 맞추고 나서 베는 것 하고, 서리를 안 맞추고 베는 것 하고는 수분함량 차이가 납니다. 집에서 안 말려도 서리를 맞춰서 12월10일정도 되어서 벤 것은 전부다 12, 13%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행정에서 금을 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에 2억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지원비하고, 학교 주는데 지원비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에 생산자는 실제로 소득이 갑니까? 농협에서 이걸 일반가격보다 조금 더 주고 매입을 해서 초·중·고등하교 주면, 이거 이중으로 중복지원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학교급식지원이 되는 량은 얼마나 됩니까?

9,100포.

40㎏ 9,100포.

20㎏짜리 9,100포.

20㎏, 1,820톤.

예, 아, 180톤.

180톤 입니까? 아, 그렇네요. 그러면 2억원이나 지원해주면.

포대당에 친환경쌀을 5만원 기준해서 학교 급식용 정부양곡 가격이 30,920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차액 19,080원, 20㎏ 포대당에.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00포, 10,000포 같으면 2억원.

예.

그러니까, 1억9천얼마 되겠지요.

예.

여기에 대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 1포대에 5만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5만원으로 지금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면 40만원이네요. 아니다. 80㎏면.

20만원, 5만원 곱하기 4해서 20만원.

아, 20만원, 아,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네.

예.

그러면 급식을 지원하는 농가하고는 이익이 아무 관계없네요. 거지요.

공급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주잖아요. 거지요.

예, 공급업체에서는 수매할 때, 친환경쌀 수매할 때 조금 1천원 더 줘가지고 조곡에 수매를 합니다. “(의석에서 일부위원 - 작년에 얼마 했고, 올해 얼마 했습니까?)” 수매가격이 말입니까?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51쪽에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1,000㏊해서 5억8,0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고, 거기에다 2억원을 더 지원하면 7억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농가와 중개 도매업자하고의 관계는 있지만, 친환경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업자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에 지원을 해주면, 돈을 주면 학교에서 경쟁입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면 더 많은 쌀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농업에 어떤 전체적인 모순 아닙니까? 지금.

예,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희태 농사담당 채희태입니다. 급식용 지원은 개념이 학교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쌀이 정부미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채희태 거기에서 생기는 차액을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좋은 쌀을 먹이자는 개념으로 시작인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작목반에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작목반에서 쌀을 5만원에 판매를 하니까, 작목반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친환경 생산한 쌀을 가지고, 학생들 한테 좋은 식단을 꾸미는 것을 지원해주는 돈은 좋은데, 그 이익금이 도정공장에서 먹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요. 지금. 중간 납품업자가 먹고 있다는 이야기라요. 지금.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때 이미 5억8,000만원을 지원해 줬잖습니까? 생산비를.

채희태 예.

그랬으면, 친환경에 대한 똑 같은 값을 일반수매 값하고 똑 같은 쌀값을 받아도 하메 5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익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일반 쌀보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하메 되어 있어요. 5억8,000만원을 깔고 갔으니까.

채희태 예.

그게 좋은데, 그러면 이 쌀 판매한 부분을 양이 얼마 안돼서 맹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익금을 도정공장에서 도정료를 떼고, 납품업자가 그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채희태 그런데, 영강친환경법인에서 학교 급식용만 5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

채희태 전체적으로 나가는 가격이 5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우리 학교급식만 5만원에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법인화 되어 있어서 개인 도정업자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도 경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작년에 영순에 문경시에서 도정공장 다 지어준 것 아닙니까?

채희태 예, 지어준겁니다. 자기네들끼리 해서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쪽에 환원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 도정업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좀 이해가 덜 됩니다만, 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계장님, 잠깐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장도 시에서 지어 줬다고 그러고요. 이응천 위원이 이걸 짚었는데, 제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실제 친환경 쌀이 1가마에 시중에서 5만원가면 정부양곡을 학생들이 먹게 되어 있는데, 2만원을 보태서 7만원으로 납품을 했으면 실제 생산한 농가에 1가마당 2만원씩 돈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게 이응천 위원이나 내가 보기에는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게 이슈이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급식은 무조건 정부양곡으로 먹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채희태 정부양곡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재량에 의해가지고 일반 쌀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요. 일반 쌀도 되지요.

채희태 예.

일반 쌀도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좋은 쌀을 공급해서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양곡보다 2만원 더 가격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보전을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채희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친환경 농업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했으면 쌀값을 더 받는 것은 당연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당연한데, 문제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되느냐, 아니면 똑 같은 조건인데 이미 친환경으로 해서 자재를 공급 받았는데, 그러면 전부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인데, 이게 앞으로 조금 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그 정도하면 충분히 다 알아 들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채희태 저희들이 실제 말씀을 드리면, 이 작목반에서는 자기네들이 수매하는 친환경 쌀에 대해서 3천원까지도 직접계약에 의해서 더 비싸게 주고 사려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작목반 내에서 가격 차등을 누구 것은 공급이 전체를 다 사줄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 수매를 못해주다 보니까, 천원정도로 다운을 시켜서 전체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학교 급식에 10,000포를 되었으면, 친환경 농가가 100가구면 100포 됐다. 이겁니다.

채희태 예.

그러면 이 2만원을 100가구에 대해서 100포씩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가도록 하느냐, 아니면 양곡공장에서 친환경이라 해서 그냥 사 들여가지고 1포당 2만씩 더 받아서 2억원을 받아가지고 유통회 사에서 그걸 경영으로 운영하느냐.

채희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수매하는 양을 100% 못하니까, 100가구에 것만 수매를 하게 되면, 100가구에 여기에서 이익 발생했는 것만 나누어 주면 개념이 정확한데요. 전체 작목반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전체 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천원정도를 더 인센티브를 주고 수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을 개인한테 천원씩 다 돌아가는 거예요.

채희태 예, 전체 작목반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친환경 도정공장에서 수매를 하는 농가에만 그 이익금이 가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아 질 것 아닙니까?

어차피 2억원인데, 가봐야 2억원이지.

채희태 아니 농가수가 줄어드니까요.

많으면 또 줄어들겠지.

채희태 예, 줄어드니까, 많아지는데 이걸 전체 작목반으로 혜택을 넓히다 보니까, 실제 포대당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생산성도, 생산량도 일반농업보다 더 나든지 비슷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맛과 질이 좋아서 가격도 높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다 채워주려고 하면 돈만 많으면 그냥 줘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수량이 덜 나아가지고 여기서 또 이래가지고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 농업의 목적이 내가 볼 때 뚜렷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알았어요.

채희태 예.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호계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액이 되었냐 하면요. 1억8,000만원이 감액 되었어요.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한다고 해서 올해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 줄어들고, 이건 뭐예요.

채희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내가 호계 갔을 때, 이거 뭣 때문에 이렇게 줄였나 물으면 대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채희태 이게 도 단위 지원사업입니다. 도 단위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2개소를 유치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에는 1개소 밖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2개소이고요.

채희태 예, 전년에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채희태 계장 고생 많으신데, 사실 지금 쌀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인정을 합니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참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작년에 얼마에 수매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친환경 쌀.

채희태 5만원.......원료는 5만원에 않았고요.

아니, 친환경 인증미를 영강영농조합 법인에서 수매하실 때, 얼마에 수매를 하셨냐고요.

채희태 작년에는 4만5천원 수준에 정부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작목반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제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수매를 하셨습니까?

채희태 작년에 20,000개 정도 했습니다.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4만5천원씩 계산을 했을 때, 원료가 이게 120㎏입니다요. 도정을 하면 쌀이 몇 ㎏나오는 것은 아시잖습니까요.

채희태 예, 알지요.

예, 그런 쪽으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픈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채희태 소매 단위 20㎏단위로 하면 친환경 쌀하고 지금 산동농협에서 나오는 쌀하고 가격 매입은 2만원정도 밖에 안 납니다. 산동농협에는 6만원정도, 1만5천원씩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경시에 호계도 보니까,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해가지고, 이거 육성하면 수매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따로.

채희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판로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생산기반 지원 쪽으로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듣습니다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생산을 해도 브랜드화 시키지 못하면서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걸 만들어 주실려면 산동농협RPC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있는 데에서 수매계약을 해서 따로 브랜드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론을 찾아가면서 육성을 하셔야 됩니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답답한게 쌀 정미소까지 지어 줬는데도 앞으로 얼마를 더 퍼부어야 이걸 정상화 시키려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이러면 정미소 짓지 말고 오히려 산동농협RPC에 투입구만 따로 1개해서 친환경 쌀 따로 수매하게 해서 거기서 도정해서 판매하도록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문경시에 고유 브랜드가 확실하게 생겨서 산동RPC에서 친환경 쌀, 일반 쌀, 같이 나갈 수 있는 브랜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산동RPC가 150,000개를 수매를 합니다. 1년에. 있어야 산동RPC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양을 수매 못해서 타 지역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5억원이상 적자가 나서 허덕이는데 이렇게 해서 1년에 20,000개 수매를 해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약돌 쌀 똑 같습니다.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활성탄은 하메 끝났습니다.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원을 하면서 이 브랜드가 확실히 살아 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로 문경시에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놔야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쌀 시장자체에서.

채희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시면 저희들 실과소 과장님 한분 더 만든다고 해서 문경시 쌀 살아나지 못합니다. 중점적인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사과, 오미자, 한우 살아나서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쌀 산업 무너지면 결국은 문경 농업은 같이 무너집니다.

채희태 쌀의 유통이라는 것이 워낙 저희들이 시군단위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제가 건드리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겁이나요. 앞으로 예산을 퍼붓는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진짜 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예산을 지원해요. 그래야 어떤 방법론이 되지, 자꾸 농협, 법인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그 쪽만 살아남도록 하면 생산자는 살아남을 때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요. 그리고 양곡관리는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양곡창고.

채희태 저희 담당 소관입니다.

계장님이 하시는 겁니까요.

채희태 예.

제가 다니다보니까, 선거 구역에서 사실 산북에 서중에서 지내까지 수매를 하러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하메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안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희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석이, 전체 재고가 많이......여석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니요. 수매 일정이 있고, 양곡 나가는 계획이 있으면, 수매를 언제부터 할 거니까, 그러면 여석이 생기게끔, 움직이게끔, 미리 계획을 좀 잡아 주시면 되잖아요. 그건 제가 봐서는 관심도라고 생각합니다.

채희태 저희들도 올해는 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수매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여석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요. 지금 문경시에 양곡창고가 얼마나 있어요.

채희태 41개동 저희들 계약되어 있습니다.

41개동요.

채희태 개인 26동, 나머지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그러면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는 모양이지요. 창고에.

채희태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만고상태입니다.

아니 수입쌀이 몇 개나 차지해요. 창고.

채희태 수입쌀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개도 없습니까?

채희태 예.

그런데도 여석이 없습니까?

채희태 예, 봄 되면 들어옵니다. 수입쌀.

그러니까, 봄 되면 드려오려고 비워놓기 때문에 그러면 여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희태 여석은 그 안에 가공을 해서 출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북에 고품질기능성 쌀 재배단지 육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쌀농사나 모든 앞으로 과수나 이런 농산물이 친환경에서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농으로 가야 되지요. 가는 것은 맞아요. 저는 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가서 기능성방향으로 가면서 맛이 아주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생산기반시설을 갖추고, 고품질 기능성 쌀을 재배하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산북에 고품질기능성 쌀 재배단지 육성해서 2억1,000만원 있는데, 기능성 쌀을 재배하는데 어떤 방법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기능성 쌀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가바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산하 농업벤처에서 개발을 했는 품종인데, 이 가바라는 성분이 뇌활성화 물질이 있어서 머리를 좋게하는 그런 성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종자를 전부 공급을 하고 수매까지 해서 가는 그런 기능가바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산북에서 1㏊정도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적응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육성을 하는데, 거기에 육묘장하고 대형농기계 이런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생산기반시설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가바라는 품종이 영남대학에서 개발을 했다니까, 좋은 품종을 개발하셨는데, 품종 내에도 기능성 내용물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모든 농작물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때까지 농사짓는 경험에 의한다든가, 저도 농촌지도를 오래했는데, 땅 심이 있어야 돼요. 땅 심이. 앞으로 화학비료를 줄이려면 유기농 퇴비를 밭에만 넣지 말고, 논에도 넣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쉽게 말하면 300평당 적어도 40포내지 50포 넣고, 화학비료를 1포나 1포반씩 줄여서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땅 심이 올라가면서 지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쌀 맛이 좋으려면 단백질 함량이 떨어진다. 이거라요. 질소가 높아서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잘 하겠지만 산북에 육성을 한다니까, 300평당 유기질 퇴비를 말이죠, 한 50포씩만 넣고, 시험재배라도 한번 해보세요. 가을에. 가바쌀만 하지 말고, 한 300평이라도 요. 정말로 이거하고 해가지고 비교가 땅 심에 거름을 유기농 퇴비를 줬는 것 가지고 생산했는 것과, 품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영남대학교에서 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는 있는데, 전부 지금 보니까, 어차피 고품질기능쌀 뭐 뭐 이래가지고 지원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생산량도 일반 화학비료 사용했는 것 같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중 판매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격을 그 사람들보다 10% 내지 20% 더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바쌀은 ㎏당 한 3천원정도.

㎏에 얼마요.

3천원정도. 작년에 했는 것이 3천원정도 합니다.

작년에요.

예.

㎏당 3천원요.

예.

그러면 이건 80㎏ 1가마니에 24만원 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기능성도 인증이 되고, 이게 또 판매하는 것이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고, 이것은 검증을 작년에 의성하고 상주에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첫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전량 수매를 해가기 때문에 판로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만 믿고 가을에 쌀 1가마에 24만원 가는 것을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끝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은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특수농법을 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했는 것이 6개 읍면동입니다. 영순, 산양, 가은, 호계, 산북.

아, 특수농법이라 하면 어떤 용입니까?

우렁이 공급하고, 친환경 농자재 미생물제재 이런 것을 공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생물하고, 우렁이.

미생물제재하고, 우렁이하고 공급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객토지원에 여쭤보겠습니다. 객토가 지금 실제 지원해주는 경비보다도 농가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더 많잖습니까? 운임비가 올라서.

㏊당에 지금 150만원 저희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000평에 150만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기당 얼마입니까?

300평에 15만원.

15만원이면 보통 객토 15톤차 한차에 5만원 치이더라고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송업계에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운영을 묘를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 공급제 이건 석회 지요.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석회 지요.

GB비료라 하는 겁니다.

GB비료요.

예, GB 지오라이트.

아, 지오라이트.

예.

그 다음에 친환경 폐화석은 공급을 어디에서 합니까? 공급업체가 누구입니까?

공급업체가.

아니, 농협에서 공급......

예, 농협에서.

아니 비료 납품하는 업체가 농협을 통해서. “(뒷자리에서 담당 -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게.

아, 납품업체 말입니까?

예.

예, 그 관계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경영인 회 장을 할 때, 이걸 처음 시작해서 이걸 했는데, 이게 보니까 모순이 많더라고요. 폐화석 공급이. 그래서 실제상 공장에서 농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비료상을 통해서 농협에 가서 농협에서 기표만 하고 그래 가더라고요.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1억2,000만원인데, 실제상 폐화석이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주는 김에 작년에 폐화석 공급업체 하고, 폐화석을 받은 농가들의 자료를 같이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 및 규산질비료 이것은 똑 같지요.

예, 3년 1주기로 공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문경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지원 6,100만원 이것은 호주에 수출하는 쌀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수출 쌀이 아니고, 일반 판매하는 쌀에 지원을 합니다.

농협.

문경하고, 영순에 올해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문경, 가은, 영순, 산양, 산북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 농협에.

예, 브랜드쌀, 약돌쌀, 우렁이쌀, 친환경단지 이런데에 공급을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라고 되어 있는데 184㏊, 지금 저희들이 인증받은 농가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저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면적이 1,000㎡이상 농가입니다.

올해는 늘어나는 면적이 더 있지 싶은데 없습니까? 인증농가가.

올해 정리추경에 인증농가가 늘어나는 것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하고 우리쌀 보전직접지불금하고 이게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받는 농가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습니까?

쌀 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두개다 받습니까?

친환경하는 데는 별도로 더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쌀 직불제 조사요원 피복비 있는데, 조사요원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담당공무원들.

아, 깜짝 놀랬습니다. 어디 따로 하는 것이 없는데, 싶어서.

예, 별도로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판로 지원이 있는데, 택배비가 29,000건에 7,250만원 있는데, 이게 실제로 친환경만 했는 데만 주는 것이 아니고, 택배로 판매한 농산물에 대해서 다 주지요. 지금. 실제로 목은 이래도.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하는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작년보다 4,000만원이 늘어나서 좋긴 좋은데, 이걸 언제부터 지급 합니까?

지급은 분기별로.

내년 1월부터.

예, 일단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 해가지고.

예.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이게 꾸준하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4,000만원 증액 되었지만,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1/4분기에 다 소진되었지요. 3,800인가 있었는데.

13,000건, 작년에 신청량이 한 310,000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단번에 또 확보할 수가 없어서 올해 좀 하고.......

예, 이 부분에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이 응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사항인데, 택배비가 지금 보니까, 29,000건인데요. 이거 선정 기준은 읍면에서 누가 합니까?

읍면에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되었는지 저는 이거 택배비 보조하는 것, 이제 시의회 에서 알았는데, 택배비 주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농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를 터주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 목적이.

예, 맞습니다.

그래 되어있는데,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줄 수 있으면 세워주시고요.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쌀 수출한다고 가마당 2만원씩 주는데 그것도 일종의 택배비인데, 내가 알리기로 그렇게 물류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한 사항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하고 이래 해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아까 그것도 이야기 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들 그걸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 왜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걸 감안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지금 문경에 몇 군데 있지요. 문경시에.

친환경 농업지구가 올해 1개소하고.

농암, 가은.

2개소.

영순, 산북.

예, 내년까지 3개소됩니다. 내년에 하면.

농암, 가은, 산북, 영순.

아, 4개소. “(뒷자리에 담당 - 청취불능)” 아니, 올해 하는 것이 산북 김용지구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4개 지구 맞잖아요.

내년도에 동로 적성지구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하고 똑 같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것은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5억원으로 해가지고, 올해 도내에 2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똑 같이 5억원씩.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국비까지 붙거든요.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붙는데, 그게 단가가 5억원으로 개소 당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존에 사업계획서 했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안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7억 뭐 얼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시비를 좀더 줘야 안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보조비율이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보조비율이야 뭐 쓰만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일단 5억원을 가지고 그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정 필요하면 또 추가경정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에 산업계에서 말입니까?

예, 1년 한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10월, 11월에 한번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을 위해서는 연초에.

물량 확정을 위해서 연초에.

예.

그런데 기 택배물량을 보냈더라도 전체 물량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예.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건수하고 감안을 해가지고 친환경 재배면적하고 건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아니고, 실제로 택배를 보낸 건수에 따라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지는 미처 저희들이 다 못해봤는데.

건수 확인을.......

예.

예.

예, 그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고, 그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가 택배를 보낸 송장, 그걸 확인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확인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명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나가는 팀에게도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똑 같은 이야기인데,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있지요.

예.

관내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유기질 비료 2개소 있는데, 1개소는 지금 휴업 중이고, 1개소 있습니다.

가동 되는 공장이 하나지요.

예.

그러면 올해 거기서 공급되는 수량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점촌 위탁영농회 사에서 공급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못 가져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포당.

가격도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유기질 퇴비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보조가 되었지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쯤 되었어요. 아, 예. 그런데 이 보조로 인해가지고 수요가 폭발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한 450,000포만해도 충분하던 것이 보조가 붙고부터 말이지, 금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한 1,200,000포 내년에도 1,200,000포가 넘지 않느냐, 1년에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관내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관내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좋은 유기질도 쓸 수 있어서 농민도 지력을 높여서 땅심하고 연결되어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이거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전국에 유기질비료 퇴비공장이 내가 알기로 한 1,60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미리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쌓아놨다가 쭉 받아가지고 가서 주문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공급을 하니까, 이게 검수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검수를 똑바로 안 해서 수분 량도 맞는지 안 맞는지, 발효가 되었는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농협에서 검수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검수를 똑 바로 안하고 있다 이거래요. 그래서 또 특히 나쁜 말로 하면, 지금 말이지 내가 한 3,000포 썼다고 농협에 가서 기표 정립을 해보면 안 쓰고도 3,000포에 대한 것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지요. 제가 이정도로 이야기 하시면요. 그래서 장사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내가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단속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앞으로 말이지요. 검수 대책을 분명히 세우고, 그 다음에 공급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에서 뭔가 이걸 돈을 20억원씩 들여서 지원을 하면 철두철미하게 무슨 뒤에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문경은 산림이 70%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산림과 예산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산림사업하면 부산물도 나오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한우를 우리 문경시에서 브랜드 한다는데, 그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에 버릴 때가 없어요. 해양투기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축산분뇨, 또 농가는 우수퇴비를 해가지고 쉽게하면 사과면 사과, 오미자면 오미자, 그 다음에 땅 지력을 높이는 쌀에 대한 그런데에, 논에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춤형 퇴비를 만들어야 돼요. 퇴비에 원료를 섞는 비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맞춤형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야되지, 제가 봤을 때,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아요. 지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거 보세요. 올해도 24,970톤, 20㎏하면 이게 1,200,000포가 넘어요. 그렇지요.

예.

20㎏하면 1,200,000포가 넘잖아요. 계산기 안 두들겨 봤지만, 보니까, 1,200,000포가 넘네요.

1,249,000포.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올해 예산에다 3억200만원 예산 증가는 참 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정말 유기질다운 유기질퇴비를 써야 땅도 살지, 잘 못 쓰면 땅도 버리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혜택도 없어지고, 그래서 농협이 내가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좀 검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검수를 안 하고, 농협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500포 싣고 갔다면, 500포 싣고 가면 차띠기로 농가에 바로 공급을 해줘도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동네 이장을 통해가지고도 500포가 들어왔는데, 1,000포가 들어왔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봄에 가서 몇 포 썼어요. 1,000포 썼습니다. 기표만 해요. 그 다음에 자부담 얼마 내시오. 심지어는 퇴비 1포에 내가 알기로는 2,700원 가는 것도 있고, 또 저도 한번 샀었습니다. 저도 그때 보조비율을.......60%한다고 해서 유박 쓰고 보니까, 나중에 말이지 팔천칠백 얼마가 되어 가지고, 포당 내가 6,740포 해가지고 한 300만원 자부담 부담을 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던, 세 종류가 있던, 그런 정책도 내가 한번 당해본 사람인데, 이거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쓰고, 되도록이면 내가 봤을 때, OM방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우리 문경시에서 장기적인 �회 澍【� 농수산식품부로 도로 해가지고 우수한 유기질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박성도 위원님께서 좀 질책성 어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과장님, 유기질 비료의 공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선을 긋도록 하지요. 면적대비, 그 다음에 작물의 대비, 그 다음에 농지원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농지가 얼마인데, 몇 포를 써야 되는지, 사과 밭이 몇 평이니까, 몇 포를 쓴다든지 그런 어떤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분을 불시에 우리 문경시에서 우리 문경시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딱 잡아 끌어 들여가지고 비료의 양부터 그 다음에 수분,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 허가 받는데 구성요소로 성립된 어떤 요소들이 정확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유는 건설폐기물 목재 이런 것들도 삭 빻아서 유기질비료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우분을 비롯한 돈분, 그 다음에 계분, 그 다음에 골프장에 농약쳤는 잔디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성분분석 이런 것을 불시에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예, 이 관계는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퇴비 공급계약을 유기질비료 공급계약을 농협중앙회 하고 계약 체결을 할 때, 성분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또 불량 퇴비가, 유기질비료가 워낙 유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지침이 내려와서 유통퇴비에 대해가지고 품질관리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자체 점검 시료발취를 1년에 1번 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농어촌 실용화재단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서 공정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기질 비료가 지금 논에도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