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0년 11월 18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을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 받아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문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과 함께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435억 9,800만원이 증가한 3,381억 5,500만원으로써 14.7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36% 증가한 3,316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41.55% 증가한 64억 5,6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8.65%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안 중 0.4%인 14억 2,600만원으로써 전년도 11억 3,900만원보다 2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25.19%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 본예산에 30% 미반영 했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100% 반영되었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로 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 및 홍보비로 1억 5,600만원, 인력운영비로 2억 6,900만원, 기본경비로 5,6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있어서는 의회비 등 법정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행정지원 및 홍보예산안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필수 경비입니다. 특히, 의정활동 지원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노후화된 행정장비 및 본회의장, 각 위원회 CCTV 교체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있어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의원상해부담금이 왜 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세운 것이 아니라 세워놓고 연말에 감했거든요. 저희가 당초 요구한 금액은 1,800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곤란합니다.

그러면 65만 4,000원이 있잖아요. 의원들만 가는 것입니까? 의사국 전체가 다 가는 것입니까?

재해보상부담금은 의원님들만 한 것입니까?

어떤 재해보상입니까?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거나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을 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해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의원들 활동에 대한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들이 안 올라와 있어요. 사진 파일을 받아서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 100명 미만까지 1인당 8만원씩, 21명에 대해 정원가산금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94쪽,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70%가 있고 4%가 있고 1.5%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음향기기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의 4%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세운다는 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송수신기는 4%, IP전화선로는 1.5%,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7%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100% 반영되지 못하고 90% 반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차량은요?

이것도 가액으로 세웠습니다. 의전용에서 940만원이고 운영비도 100%는 못 세우고 70%…….

앞으로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추경에 세워야죠.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10년만에 의회청사 환경개선으로 4,500만원 세우느라고 고생하셨네요. 환경개선을 본회의장만 할 예정입니까?

예.

본회의장도 본회의장이지만 상임위원회실 자체가 힘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더 노력하셔서 상임위원회 환경개선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제 욕심으로는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매년 세워서 올해는 본회의장 하고 내년에 상임위원회실 하고 전산기기도 추경에 확보해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차량유지관리비에 70%를 예산에 세운 것은 추경을 보고 70%를 세워놓은 것이죠?

저희는 100%를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에서 70%만 세워줬습니다.

의전용 승용차를 1년 사용하는데 차량유지관리비가 940만원 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80만원씩 듭니까? 승용차 유지비용은 어떤 비용이 듭니까?

기름 값, 유지보수에 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다들 6년이 넘어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세출예산이 금년도 14억 2,5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 2억 8,694만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가 전년도 1억 8,480만원에서 8,920만원이 증가되었고 본회의장 장비교체가 4,300만원, 업무추진비 1,040만원이 주내용인데 국장님, 이런 측면에서 의회 의정비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영이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볼 때 우리 구청의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본예산에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못 한 부분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의 주내용인 의정활동비는 본예산에 다 반영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1억 4,800만원이었는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비를 다음연도에는 다 반영시킨 것입니다. 실제 증액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착오가 있어서 증액예산이 아닙니다. 겨우 4,300만원이 실제 의회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소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반영 예산 중에서 컴퓨터, 프린터 예산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생각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 해서 1억원도 못 되는 예산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팩스도 없거든요.

국장님,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시겠죠?

예.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문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