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창재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축조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소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2건에 1,250만원으로 그 내용은 경제정책과 방역소독장비 구입 8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정책과 친환경EM보카시농법지원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2건에 1,25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경제정책과 방역소독장비 구입 8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정책과 친환경EM보카시농법지원 45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하여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기금명은 희망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3개의 기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함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2010년 12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표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책자 5쪽입니다. 2011년도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합계는 19억 8,6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16억 1,9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 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층 복지증진, 자활자원사업 융자지원을, 설치연도는 1999년 1월 11일입니다. 운용관서는 희망복지과이고 재원조달은 자치단체출연금, 자활사업운용 및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하고 설치목적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 등이고 운용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설치년도는 2003년 5월 26일이고 재원조달은 구비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입입니다. 목표액 2억 조성 후 기금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고 설치목적은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구민 위생 수준 향상이고 운용관서는 위생과입니다. 재원조달은 시비보조금, 식품위생법령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개의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최유진위원
향후의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은 2011년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이나 행사금은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회의수당을 별도로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기금하고 별도로 과에서 나가고 있나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이 바로 들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