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에 일반 안건 심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불시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는 전주시내버스의 운영 문제와 재정비 촉진지구를 계획하고 있는 전주시의 재개발 문제점, 지지부진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질문]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에 경영개선지원금 43억, 벽지노선보전금 1억, 전주 완주 요금 단일화 23억, 유료보조금 등을 합하면 100억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전주시내버스 운영에 전주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버스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보다는 전주시내버스 운영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내버스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노선의 결정, 버스 운행 및 서비스 공급의 결정은 시민들에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시내버스회사 관리자들로 구성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러다보니 시민의 입장은 반영이 되지 않고 시내버스 회사의 의견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시민,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시내버스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전반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전주시는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진단 연구용역에는 회사의 경영분석과 원가계산, 실차 조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가는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도 버스회사 회계의 투명성과 현금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연구용역은 전주시가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든 근거자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요금에 대한 수익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통을 개선하여 현금수익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입만 열면 적자운영이라며 보조금 상향을 요구하는 전주시내버스 회사중 j여객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전주시내버스 j여객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이사회에서는 임원 보수의 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회장은 연봉 8천만원, 사장은 6천4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장은 회장으로 취임하고 동생을 사장으로 앉혔다고 합니다. j여객은 적자운영이라며 버스 노동자들에게 정해진 날짜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연봉은 이렇게 많은 액수로 책정하고 자기 뱃속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j여객의 사장은 개인 벤츠 승용차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을 했고, 이에 대해 소요된 비용 1천4백만원입니다. 이 비용도 회사 공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전으로 사고 발생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배차 시간이 빡빡해서 신호위반, 과속, 무정차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조건, 일을 해도 한달 월급이 1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비용의 부담, 만근 이상의 근무 등 버스 노동자들을 향한 시내버스 회사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바로 전주시민의 서비스질로 나타날 것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도 서비스질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j여객의 경우처럼 사용자 뱃속을 챙기는데 우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조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쟁의행위가 합법적인 것을 압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업무 메뉴얼에서 교섭 미진의 귀책 사유가 사측에 있는 경우 조정중지나 조정안을 내야 하는데 행정 지도를 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버스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아가면 안됩니다. 전주시가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버스회사에 끌려다니는 행정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05년 김완주 시장 시절 경전철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버스회사에 손실분으로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년이 지난 2010년 현재 전주시에 경전철이 도입되었습니까? 경전철이 도입되지 않았는데 매년 15억원씩 75억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15억이라는 예산을 버스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했다면 지금과 같이 전주시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작정 퍼주기와 전주시내버스 운영의 모든 것을 시내버스회사에 모든 것을 맡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의 투명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주시가 나서야 합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무책임한 재개발 사업 추진, 또 다시 지역 공동체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계획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재개발 25곳, 재건축 10곳, 사업형 유보 8곳 등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구도심 단독주택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활성화 사업은 필연적 이었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문제를 볼 때, 김완주 전시장이 주민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고민 보다는 선거를 의식하여 모든 요구를 수용해 정비기본계획을 졸속으로 수립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속해 있던 주민들은 지역이 개발되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지 4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삼천주공2단지를 제외하면 각 지역마다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각종 문제점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역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경기장 주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은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삶을 위한 사업이기보다는 개발론을 앞세운 무책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덕진종합경기장 주변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2,052억원으로 국비 1,000억, 시비 12억, 민자 1조1,040억으로 2020년까지 개발한다고 송하진 시장은 공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론을 앞세운 재개발 사업의 무모함과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경험하면서도 전주시가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함을 넘어 행정의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그 속에 있는 주민의 삶은 뒷전인 것이 지금의 전주시의 행정이며, 이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일방적인 추진은 주민들에게 근거없는 환상만을 주고 결국에는 모든 피해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에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예산에도 못미치는 액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잘못세운 책임을 지는 자세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송하진 시장은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위해 국비 1,000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하진 시장이 약속한 것처럼 이 사업을 위해 1,000억원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50만이상 도시의 자치단체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준다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용역조차 중단시켜 놓고 이 법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 있는 것과 전주시장에 있는 것에 대한 사업성의 차이나 특별한 이득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138개 구역 중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34곳, 지구 지정을 한 곳도 고시된 지 3년을 넘겨 사업 자체가 폐지되었고, 광명지구, 구리 인창 수택지구, 안양 만안지구 등 5개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건설경기가 그나마 낫다는 경기지역도 이러한 상황인데 전주지역은 현실 가능성이 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계획을 세우고 3년안에 사업추진이 안되면 해제를 하게 되어 있어, 전주시는 되면 좋고 말면 만다는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반목이 불보듯 뻔한데 전주시는 막연한 개발 논리만을 앞세운 채 주민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있다며 주민을 현혹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비 12억원이 배정된 것을 볼 때 전주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말하는대로 민자유치가 사업 성공의 열쇠인 것 같은데, 1조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자본 유치는 누가 할 것인지와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종합경기장이전 사업과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2005년 사업추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2005년 전시 컨벤션 복합시설지구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스포츠타운 부지 일부를 시비로 매입하였고, 2009년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 이제는 국비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컨벤션 건립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를 정도로 사업 방향도 애매모호합니다. 전주시 홈페이지 2009년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나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전시컨벤션, 호텔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할때에는 미리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라는 조치 결과를 내린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체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011년 다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제외한채 전시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타시도의 컨벤션센터 적자를 이유로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2005년 이후 컨벤션센터에 국비지원을 받은 것을 근거로 지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사업이 어린아이가 떼쓰듯 신청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투자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간자본의 유치는 전주시가 더 많은 빚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전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규모에 맞는 회의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고민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보수만 잘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종합경기장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 등의 고민입니다. 50만 이상 13개 도시 중 재정자립도 33.7%로 가장 하위에 있는 전주시는 전주에 맞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의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천년 전주만들기와 행정감사 준비 및 예산편성에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주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박병술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아태 무형문화전당 주변지역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자 합니다. 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부지에 총사업비만 약 800억원 규모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건립 중인 아태무형문화전당이 오는 2012년 완공됨에 따라, 전주시는 무형문화가 살아있는 명품도시로 도약함으로 전주를 찾는 방문객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관광의 별인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300만명을 넘어 500만명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 세계적인 문화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아태무형문화전당 건립을 계기삼아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태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은 문화의 자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주시의 기념적인 시설로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의 무형문화유산을 육성 발전시키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고도 전주가 앞으로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태무형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옥마을과 종교 성지인 치명자산, 남고산성으로 이어지는 관광 인프라의 구축은 물론 동남부권 일원에 대한 지역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아태 무형문화전당 건립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최소한 1㎞이내의 관광자원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한옥마을 문화와 남부시장 상권과 역사의 문화재가 숨쉬고 있는 동남부권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형성함으로써, 당일에 그치는 체험형 관광형태가 아닌 숙박형 관광 형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도심권 경제 활성화 차원의 상권 확보를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5기 문화관광 및 한스타일 시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적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문화정책에 대한 추진형태를 보면 안타깝게도 지역적 균형감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즉흥 행정의 단면을 보는 듯 합니다. 또한 전주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중 하나는 그 도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 특화 거리 및 테마거리를 집중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최대한의 볼거리, 느낄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문화 수요자에게 최대한의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수요 창출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권 확보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문화산업화라는 시대흐름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문화시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주시에서는 더 늦기 전에 그동안 너무도 침체된 지역으로만 남아있던 전주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남부권 남고산성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전주시는 1993년 산성공원일대에 민속촌 조성계획을 확정하면서 1994년까지 산성공원 내의 시유지 62필지, 12,532평을 18억6천만원에 매입한 후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이곳 시유지에 대하여 조성계획에 대한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전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 어떤 관광지를 가든 그 곳에는 역사와 인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 한옥마을에는 현재 풍부한 역사와 인물 부재가 다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부권 역사인 남고산성 일원에는 고려말 충신인 포은 정몽주의 구국시를 비롯하여 서예의 대가 창암 이삼만 서예가와 전주를 지킨 충경공 이정란 장군의 충경사와 관성묘, 조선의 선비를 모신 사당이 있는 반곡서원 등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첨단산업과 전통문화가 어울려지는 창조적 상상력을 구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옥마을과 동남부권으로 이어지는 관광 인프라를 위해 소공원 속에 숲속의 도서관, 문화예술인들의 공방촌과 그곳에 어울리는 미술관을 만들고, 아태전통문화유산전당 주변지역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특색있는 노천카페, 벼룩시장 및 야시장을 형성하고 남고산성 주변이나 천주교 성지 주차장 인근에 중저가형 호텔을 건립하여 관광산업으로서 경제적 상권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덕산 자락 학산 일대의 탐방객들 주차할 수 있는 또한 전주시가 더욱 한국문화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태 무형문화전당 건립을 계기로 관광유입 인구에 대한 수용 태세 확립 방안과 중저가의 숙박시설인 호텔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주시와 시장께서는 위의 질문 사항에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재원 대책을 가능한 소상하고 실현 가능하게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한 아태 무형문화전당의 동남부권 주변지역의 가로정비 및 기반시설의 추진계획과 급증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은 [질문] 숲과 산림 및 공원지역 정비와 산림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및 시민 안전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림의 공원 및 임야의 녹색지대 넓이는 6,417㏊ 지역인데도 해마다 기후에 대한 기록들이 갱신됨에 따라 전주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상의 문제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WMO)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구상에서 우리들이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와 에어컨 등의 프레온 가스가 주원인이며 산림파괴 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서기 210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약 5.2% 상승할거라고 예상하며 이로 인하여 양극 지방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88㎝나 높아져 지구상에서 투발루, 몰디브 등의 나라가 바다에 잠긴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700ppm에 도달할 경우 미국 및 여러 나라들의 평균 기온이 40℃ 이상 초과되어 큰 재앙이 일어날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꼭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전주시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몇 년 사이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상기온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기상대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6년 8월달에 비가 온 날짜 횟수는 14일인데 4년이 지난 2010년 6월달에는 25회로 잦은 비가 내렸고 평균 강수량은 2006년 8월에는 10.6mm인데 2010년 8월달에는 26.4mm입니다. 또한 1일 최고 강수량은 2006년은 35.5mm인데 2010년은 128.5mm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을 보면 2006년 6,7,8,9월 4개월간의 평균 기온은 약 24.2℃인데 2010년도 4개월간의 평균기온은 25.2℃로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천, 도로, 제방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으며 높은 기온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 및 온실가스로 인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하여 도심녹화사업 및 녹지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 대응과 시민의 재산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도심 내에 공원과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산은 관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고 건강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못되고 있을 때에는 잦은 호우로 인한 홍수가 흉기로 변하여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출로 공원과 임야 내의 독립가옥과 전답에 인명 및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호우 재해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피해 현황이 2006년도에 43건, 2007년도에 34건, 2008년도에 41건, 2009년도에 7,10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도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체계적인 설계와 정비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예방사방을 하도록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사태가 예상되는 산지예방 사방조사 대상지를 조사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계곡과 피해 예상 유역에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을 매년 70여개를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몇 개소의 사방댐과 계류보전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전주시의 전체적인 산림관리계획과 공원의 독립가옥 중 붕괴위험에 노출된 가옥의 피해 방지 대책에 따른 공원정비 및 산림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의 숲은 대분이 3,4령급의 어린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어 육림사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조성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2009년에는 약 48억, 2010년도에는 약 33억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성을 보면 시민의 보는 입장에서는 수해와 한해를 막기 위한 환경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뿌리가 얽히고 영양분이 부족하여 나무가 충분히 자랄 수 없는 것이며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목재가 되며 햇빛이 통하지 않고 넝쿨이 엉켜 야생동물들이나 미생물의 서식처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주시에서도 숲 관리와 산림관리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숲조성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문성을 살려 시행토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전문가인 산림기술사의 설계와 감리로 추진한 사업의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2011년 사업계획은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의 견해와 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산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은 산불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금 산불조심 기간인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산불예방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특히 산불은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초동진화를 위하여 긴급 출동을 위한 헬기에 대한 동원 계획과 주요시설물에 대한 산불감시, CCTV 등의 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숲가꾸기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꾸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의 행복과 미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보기] 그러므로 위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과 방안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 제공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돌려지고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어제 담화문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라고 버스노동자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버스 회사가 약자입니까? 아니면 그 곳에 소속된 버스 노동자들이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하여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장시간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5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질문 및 예산 심사와 의안 심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유달리 긴 것처럼 느껴진 한해였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및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등 일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 명칭과 위치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시민중심의 소통과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사업소 일부 부서에 대한 소관사무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27명의 증원 계획이 시달되어 상반기에 17명을 증원하고, 하반기에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증원 내용으로 평화도서관 개관 및 시정현안 시책 기능 보강에 따라 증원 요인이 발생되어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831명에서 1,841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도서, 복지, 보건 등 국정시책 일선업무 증가와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전주시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 제정 및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라 시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세 총칙 규정 체계화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알기 쉬운 순서로 편제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은 복잡한 법체계와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유발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관리 체계 미흡으로 납세자 불편함과 행정력 낭비요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세법의 선진화, 체계화를 위하여 세목 간소화로 현재와 동일수준의 세율 및 세부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 감면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경제와 연관되거나 수혜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감면사항을 존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도세와 시세 간 통폐합되는 세목과 세율변경은 없으며, 감면조례 및 감면범위에는 변동이 없어 우리시 세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 증대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징수촉탁으로 타 자치단체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를 지급하고, 수탁기관교부금은 징수한 체납세의 30%는 징수촉탁 비용으로 우리시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리하도록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 및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2010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연초 계획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젠 기온이 뚝 떨어진 차가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문화의 의식변화 추세에 맞추어 전주효자공원 내 공설 공동묘지 개장을 촉진하고 개장 후 화장을 통해 봉안당 및 자연장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녹색생태 도시 구현 및 숲이 우거진 도시 공원화 계획을 앞당기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화장, 봉안, 자연장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는 시점으로 장묘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보완된 조례개정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전주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전주시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시내버스 기습파업으로 추위에 떨며 불편 겪으셨을 시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몹씨 아픕니다. 이번의 파업은 그들의 요구 내용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운수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삶과 노동 환경 등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 힘없는 노동자들이고 우리 이웃이고 전주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김도형 의원외 7인 발의) 13.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11인 발의) 15.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 의원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한옥마을의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급속한 상업화를 지양하고 보조 지원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전통적인 도시주거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조례의 내용 중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보완 의견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결과,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도형 의원외 7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김도형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최근 국회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SSM법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업무지연 등을 방지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빠른 행정수요에 대응한 방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유아의 도서관 이용 교육을 실시하는 권고 사항을 마련하여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독서를 육아의 공식 기준으로 선정하고 지역의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명연 의원외 1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명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평일에 유아가 도서관에 접근하여 다양한 책과 접하거나, 전문화된 이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실정이나 조례안을 통한 도서관 이용으로 교육의 도시 전주의 명성을 되찾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강료 환불 규정의 개정과 시민의 도서관 이용이 적은 명절의 휴관을 명문화하고,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라 자료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개정하여 시립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명연 의원외 1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명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시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수강이 불가능할시 수강료 환불로 재산상의 손해를 줄일 수 있으며, 사실상 휴무를 하였던 명절의 휴무 명문화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협소한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국비 5억원, 시비 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2005년 9월부터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위탁 관리하여 왔던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금년말 위탁종료 됨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남부시장번영회에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SSM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의 소득증대 촉진 역할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들이 무차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전주지역내 중소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야기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입점 중단,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일제 지정, 정규직 고용,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는 결의안을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하고, 행동에 옮기고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집약한 다섯가지의 요구사항과 전주시의회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한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7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위해 땀흘리시는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시정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주시의 실정과 주차장 정책수립,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등을 자치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시설물의 종류 규모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이 삭제되어 조례 제11조 주거전용 건축물을 삭제하였으며,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서 부설주차장 최소면적 등이 삭제되었으며, 제17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항 4호를 신설 제14조에서 삭제된 주차대수 및 주차면적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18조 보조 또는 융자 대상에서는 1994년 1월 30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신설한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17조 제2항 2호에서 기계식 부설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에 추가로 70퍼센트 더 낮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에서 7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기계식 부설 주차장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존 노면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도심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도심 구역내 부설 주차장 철거 시 최대 90퍼센트로 일괄되게 적용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전주시에서 조성하여 현재 관리중인 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겨울은 예년과 달리 유독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춥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서 정말 행복한 전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토공, 주공을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이전 문제가 지역내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산 배치 문제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의 가장 큰 숙원 사안이며, 올해 연말 이전을 앞두고 국가적 과제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산 배치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과 함께 지방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양 지자체간 분산배치와 일괄 이전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전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으로 일괄 배치설 유포와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발언,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 등 정부가 수없이 강조했던 승자독식 없는 공정사회의 원칙 입장이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분산배치 원칙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 역량 결집과 역할 극대화를 위한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여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 배치는 국민적 동의하에 결정된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효율성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토공과 주공을 통폐합하였고, 지역간 균형발전이 아닌 정치적인 결정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 관철을 위한 전주시의회의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전주시의회 의원 34인 전원의 이름으로 비상대책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이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한 분도 안계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를 결의하기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상생균형발전 촉구결의안을 우리 전주시의회는 채택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전주지역에 대형유통업체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추가 입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형유통업체에 영업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월 3회 휴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의회에서 결의한대로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으로 대형유통업체 등에 이 결의안의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의장 명의로 수주전에 같은 내용을 대형할인매장 대표들에게 공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 공문 발송에 따른 답변에 대한 내용은 답신은 의원님들께 일괄하여 배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주시의회 전원의 이름으로 전주시의회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결의안을 채택했고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를 통하여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공문을 발송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기때문에 답신에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가 12월 21일 화요일날 폐회를 합니다. 20일까지는 답신을 요구합니다. 20일까지 답신을 요구하고 그 답신 내용에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아무런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의장은 전주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버스파업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의 절차가 구해지지 않는 갈등의 모습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의장이 우려하는 것은 전주시에 운수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이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나 자주성을 자주권을 넘어선 우리나라 운수노동자 연합에 투쟁의 실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