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장신덕님에게 총무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인재양성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영주지역 중학교 3학년 아이들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의 2위한 거 잘 아시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전국에서 중3 아이들이 학업성취도평가에 2위를 했다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들의 노력도 많았겠지만 세수가 열악한 영주시에서 인재양성특구를 지정해서 아낌없이 교육지원이 많은 빛을 보지 않았나, 특히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도 일조를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칭송을 드립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고맙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런 일은 전국에 2등으로 강남구 1등이고, 우리가 2등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많은 시간동안에 우리 영주시에서도 인근 시군보다 세수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투자를 아낌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이라든가 노인정책이라든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정책이다. 교육정책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재양성과에서 꾸준히 투자를 열심히 해 주시고 더욱 더 우리 아이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에 많은 애들이 몰려올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먼저 좋은 성과를 거두신 김승덕 과장에게 칭송을 드리고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선비촌 영어체험캠프운영 이것은 운영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금년도 같으면 캘리포니아 주재 교포들 위주로 했습니다. 이것은 선비문화수련원에 들어와서 처음 고유 전통체험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과 교포들과 같이 1대1 멘토링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선비촌이 아니고 선비수련원이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선비수련원입니다.
김희자위원
선비촌, 선비수련원이라고 해서 수련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구나 생각하지 선비촌영어캠프라고 하니까 선비촌에서 무슨 영어캠프를 하나 그 내용이 잘못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희자위원
338쪽 입니다. 351쪽에 자산취득비로 나오는 건데 풍기체육회관 물품 의자, 탁자, 연대 등 구입비로 1천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물품 구입비에 의자, 탁자, 연대 이게 1천만원이 조금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풍기체육회관을 작년에 준공하고 그 안에 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자, 탁자, 컴퓨터라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쓰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반영해서 의자, 책상, 컴퓨터라든가 이런 행정장비를 확보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희자위원
내용에 보면 의자, 탁자, 연대 1천만원 해놓았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3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생활체육비운영비지원에 보면 1천9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주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천6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1천6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작년 도비는 3백만원이 나왔고, 시비가 1천3백만원 지원해서 1천6백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백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1천9백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우리 세수가 열악한데 생활체육회운영비 지원으로 이걸 3백만원을 증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형평성의 원리도 그렇고 작년 같이 1천6백만원으로 동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 관계는 생활체육비운영비 지원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실관리비, 임대료 이런 것입니다. 실질상에 작년에 1천6백만원 나갔지만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1백만원, 작년에 3백만원 지원해 줬는데 지금 올해는 4백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 2백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3백만원 인상된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학업성적평가우수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356페이지 생활체육운영비지원 3백만원 증액된 요인이 임대료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임대료는 시민운동장에서 세입 조치하는 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세입 조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세입조치 잡지 마셔야 되죠.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지 마셔야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들 ……
황병직위원장
아니,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시세수입으로 다시 잡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액되었다는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순수하게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금년도에 38억입니다. 교육청에 주는 보조금이 2011년도에 편성된 것은 36억입니다. 2억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근본 취지는 교육관 지원할 때 확실하게, 전에도 누차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해서 지원하는 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잘 해 주시길 바라고 33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냉난방 있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토크하우스 냉난방입니다.
강정구위원
냉난방 1, 2층 해서 2대에 1천만원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구 휴천3동 동사무실이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구 휴천동사무실이 있을 때 냉난방 기기가 없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냉난방기는 고정식이 아니고 일반형으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지금 휴천3동에 쓰던 것을 계속해서 쓰니까 수업하는데 소리도 많이 나고 수리를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교체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해서 10만원이라도 세비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347쪽에 민간위탁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대략 어떤 운영에 대해서 8천만원이 되는 예산을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활동팀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상담팀하고 2개 나누는데 주로 인건비가 80%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강정구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센터에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직원 4명이 있는데 …
강정구위원
그리고 352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가흥동 제민루 운동기구 철거 및 이전 공사가 있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건 어떻게 2천만원이 됐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작년 초에 토지사용료가 판 넣는 게 보면 제민루에 보면 임대료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계획 잡은 것이 제민루에는 서천제방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강정구위원
이전비가 2천만원이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실질상에 보면 쓸만한 것도 있고, 새로 교체할 것도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세웠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년도 설치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직 ……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그리고 355쪽에 보면 실업팀 육성지원이라고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 3개 실업팀 있지 않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실업팀을 육성하고 하는데 한번 쯤 정비할 시기가 되었다고 안봅니까? 1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효과에 대해서 봤을 때 정비해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업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상태니까 한번쯤 정비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
강정구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해서 맞잖습니까? 지금 예산이 보면 올해 긴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과다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한번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359쪽에 시설비 보면 도서관전정 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덧씌운다는 말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올라가는 쪽에 아트파크 맞은편인데 좌측에 올라가면서 거기는 여름이 되면 파이고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
강정구위원
아트파크가 2011년도 거의 준공 예정이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때하면 공사경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문화관광과에 수의를 해보니까 거기는 아직 문화관광과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
강정구위원
그 부분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3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시설비가 5억5천5백만원이 시설비로 잡혀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청소년수련원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지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건 광특이 5억이고, 시비가 3천7백만원인데 지금 냉난방비라든가 안에 보면 내부시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
우순하위원
건축할 때 냉난방이 안 된 상태로 공사 준공 했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수리를 요하는 것도 있고, ……
우순하위원
그저께 지었는데 몇 년된 것도 아닌데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순흥에 있는 ……
우순하위원
아지동 거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지동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순흥에 있는 것입니다.
우순하위원
순흥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뭔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10억이 나가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지켜보다가 우리 동네 잔치하는데 돈이 10억씩 들어야 되나 지원보조금이 이것을 보조를 해서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열악한 시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걸 보조를 한다면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잘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읍면동에도 사실 1천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실질상으로 벌써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게 몇 년 됐는데 ……
우순하위원
3년 됐지.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체육회 회의를 해보면 이 돈으로는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물품비라든가 이런게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실질상에 이것도 모자란다고 건의를 이런 실정입니다.
우순하위원
하기야 읍면동에서 저도 동네 체육회장도 해봤습니다만 행사를 하자면 약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길인데 이거 읍면동으로 많은 돈이거든요. 1천만원이라는 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 봐서 예산을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집행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352쪽에 보면 영주서천 풋살구장이라고 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나와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설계는 안 해 봤는데 설계를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반납하고 풋살구장 조성하는데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영주시 자립도 약하잖아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시 전체를 보면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절약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수입이 적은만큼 지출도 적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공설장 즉, 말해서 시민운동장 시민 개선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보면 옛날에 그대로 본 운동장에 페인트칠하고 보면 이색적이고 모양새가 안 나요. 벽화를 그린다든지 봉화에 가보면 타일로 그림을 해서 사물놀이 하는 꽹과리 해 놓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벽화를 담장벽화를 그리시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냥 누런 페이트만 칠해서 모양새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지 않느냐 그 점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제초제를 치도록 돼 있는데 여러 사람 있는데 제초제를 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풀베기를 한다든지 뽑기는 되지만 제초제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제초제를 쓰면 제초제는 사람 신체에 엄청난 유해를 주거든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제초제를 쓰지 말고 베도 얼마 되겠습니까? 살충제야 벌레가 원체 많이 발생하니까 해야 되지만 살충제 같은 것은 하더라도 제초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거기 보면 길옆으로 느티나무하고 있는데 테니스 할 때 소나무를 심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어떤 뜻으로 소나무를 심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공간조성으로 해서 그렇게 심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 위에 비가림이 있는데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현재 비가림에 묻혀 있는 위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밑에 생활체육관 쪽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심은 겁니다.
우순하위원
내가 일부러 봤는데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큰 소나무를 심어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뭘 하더라도 고품격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주영 시장님과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안이하게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엇을 하더라도 고품격으로 정말로 으뜸가는 한 가지를 설치하더라도 잘해 주기 바라고 또, 주변에 있는 느티나무 이런 것을 보면 고사목이 많이 있어요. 보기 싫은 것은 빨리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 또 모양이 나고 아름다운 것은 오래 보전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운동장 소장한테 몇 번 얘기 했는데 좀 다듬을 것은 다듬고, 풀빌 것은 풀 베고 무슨 행사를 하면 외부에 손님 모시면 집안 마당이라도 깨끗하게 쓸고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조금 그런 걸 고려해서 관리를 잘 하시고 고사목은 빨리 베 내고 또, 우리 영주는 세계에서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희방사 계곡에는 노각나무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나무입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에 갔을 때 모 교수님이 날 보고 부르더라고요. 노각나무 아느냐고 그 정도로 좋은 것이니까 몇 개 심어놓고 또, 선비고을에 선비고장에 선비나무 하나도 없어요. 거기 회화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떼죽나무 같은 것도 없고, 옛날에 선비나무인 목암주도 없고 그 전에 심어 놓은 게 옛날에 누가 했는지 몰라도 느티나무나 심고 소나무나 심고 그 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운동장이 영주 시민운동장이 잘 돼 있다는 소리를 타에게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정말 잘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수련원에 영어체험캠프 있잖아요. 지난번도 했고, 앞으로 계획이 계시고요.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주관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
노미자위원
청소년수련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선비문화수련원.
노미자위원
여기서 하는 캠프 프로그램이 1박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1박2일입니다.
노미자위원
코스가 수련원하고 수련관하고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선비촌, 소수서원, 부석사를 견학하는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각 지역마다 돌면서 캠프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여기 오고 이렇게 계속 도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다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캘리포니아 한국대사관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노미자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대충 학부모하고 아이들이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몇 명쯤 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작년 같으면 지역학생이 80명하고 외국인 80명 이렇게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학교에 급식지원 하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우수농산물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우수 농․축산물 이런 것들이 실제 공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연2회에 거쳐서 여기 직원하고 저희직원이 교육청 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결과물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점검하신 내역 잘못 됐다면 어떤 조치를 한다는 그런 부분까지 다가지고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공증서는 ……
노미자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주시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 똑같이 공급하는 재료라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케이스를 봤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시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34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다문화청소년엄마나라연수 가는데 이 3명의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죠? 몇 학년 정도 되나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작년 같으면 초등학생이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아이들도 주로 초등학생으로 간다,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식으로 ……
노미자위원
그럼 얘들이 가고 오는 것까지 어쨌든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150만원 정도 해서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3명이라는 것은 다문화가정청소년 1명, 이주여성 1명하고 담당공무원이 인솔해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3명이 갑니다.
노미자위원
아이가 1명 갑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작년 같으면 1명 갔는데 3명이 1개조로 해서 도에서 모여서 그렇게 출발합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다 못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1명씩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봤을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인근 봉화같은 경우는 친정 보내주기가 활성화 돼 있거든요. 예산지원 부분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시 자체에서도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정서적으로 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엄마나라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경상북도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올해 말고 작년에 한번 했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것은 1회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제1회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도내 청소년백일장이라든가 서예 사생대회, 영상제 이런 것을 1회로 ……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에서 2천만원 짜리를 하면서 우리시에 있는 아이들의 동아리 4개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안하고 대체하는 게 발생이 돼서 나중에 다시 하셨는데 교부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교부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도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여기 봐서는 명세에 우리 아이들 농구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 4개 있었잖아요. 영상제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대로 뭐 ……
노미자위원
그것은 항목이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5대5 농구대회 이런 것은 ……
노미자위원
그 예산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서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본예산에 없죠?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늘 해오던 것을 2010년도에 본예산에 빠뜨려 버리고 그때 도 행사 2천만원 짜리를 대체해 버리고 해서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
노미자위원
이 도행사 2천만원도 혹시 그런 식으로 대체하고 빠진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서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청소년문화행사 없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345쪽에
노미자위원
어떤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청소년관련 단체 프로그램운영에 1천5백만원 세워져 있는 것 그겁니다. 3대 3농구대회, 동아리축제, 청소년명동에서 놀아볼까요. 작년하고 같은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라 해서 307 민간이전해서 ……
노미자위원
1천5백만원.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것은 그대로 가고 도 행사도 별도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인부임으로 4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 4명이 지금 작은 도서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휴천동, 상망동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
노미자위원
상망동, 휴천동하고 추경을 여기 세울 필요는 없었네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추경 때 세우는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세우고……
노미자위원
지금 상망동하고 휴천3동 것?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각각에 2명이 배치가 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1명씩 해서 실질상에는 1월이나 2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다 못쓰기 때문에 다 쓰면 퇴직금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4명으로 실질상으로 상망동하고 거기서 연간 투입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무료로 안 되던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몇 쪽입니까?
노미자위원
361페이지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가흥2동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운해서 작년에 썼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상망동에 설치할 계획인데 담당자 이야기로는 그게 무료로 안 되고, 설치비가 다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설치를 업자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어디 회사를 주면 유용이 될 것이고, 회사를 안 주게 되면 자체에서 설치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예산이 나간다는 증거는 이게 무료가 아니고, 유료고 업자가 와서 깔아준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이건 한번 알아보고 ……
노미자위원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전에 무료로 깔았던 사례가 있었고, 배포를 했었습니다. 보고 무료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비 있잖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난 11월에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4억으로 계약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4억8천으로 8천만원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입찰을 보고하면 1,2월이 이제 3월부터 입찰보고 계약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3월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개월로 해서 4억을 계상 했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실질상에 1,2월에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용사건이 많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약할 때는 3월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더라도 내년도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그래서 2개월분 8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면 공부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에 교육지원관련 홍보물제작 있잖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무슨 교육지원을 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한다.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것은 각종 학교관련 어떤 홍보물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해서 우리가 학교에 이만큼 투입을 했다. 그런 겁니다.
장성태위원
업무실적 홍보하는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공부하기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주시에서 이러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꼭 할 필요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산을 투입하고 이 일을 한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시민들한테 그런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지원이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그러니까 보육시설하고 유치원 아동급식용 있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조례가 변경된 다음에 작년 추경때 세워서 계상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 추경때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온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보육시설 같으면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금년도 추경입니다. 2009년도에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보육시설 아동급식 같으면 복지과 소관업무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동급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급식 조례상에 학교급식조례도 하나 넣어놓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속하는 것이고, 보육시설은 복지과 소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복지과에 보육업무는 있습니다만 급식 자체는 영주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초․중 고등학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의원님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원조례에 영유아보육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해 주는 항목이 뭐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유류대 4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유류대해서 4천4백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34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오수처리시설관리용역 6백만원 이건 뭡니까? 342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청소년수련관 오수처리시설관리용역 있잖아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건 뭡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오수처리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
장성태위원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관련이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은 4천4백40만원 밖에 없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장성태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는 사업자체가 다른 사업이니까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네,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작년에 본예산으로 보시면 좀 그렇고, 추경하고는 같은 예산입니다.
장성태위원
추경하고 합쳐서 같은 금액이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348페이지에 청소년지도 민간위탁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천944만원 있잖아요. 청소년지도사 어디 배치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 지원해 주는 게 4천4백만원 이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생각을 못 해서 ……
장성태위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할 때 사업제안서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거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기금이 내려오고 시비를 포함해서 1천943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원래가 청소년수련관을 수탁 받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항목이 아닌가 싶어서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위탁받을 때 위탁계약서에 1급 지도사 1명, 2급 2명, 3급이 1명으로 그렇게 해서 그건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채용해야 될 사람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1명씩 지도사를 배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지금 충무정이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시유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시유재산이죠.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운영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 준 것은 아니고, ……
장성태위원
협회에서 운영하면 회원들로부터 받는 충무정 사용료를 협회회원들로부터 충무정을 사용함으로 사용이료라든가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사용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용은 영주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충무정협회에서 관리한다면 충무정협회 회원들만 임의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시유니까 일반시민들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장성태위원
다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운영형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정화조수거료, 전기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영을 충무정협회에서 운영수입과 지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35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시설비 있잖아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0년에 6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사용은 어디어디를 어떻게 한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산이 서면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냅니다. 설치를 원하는 동이라든가 장소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현장을 한번 보고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올해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설치 250만원 10대 2천5백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계획은 연초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
장성태위원
그러면 올해 6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한 것과 내년에 2천5백만원으로 시행할 사업내용이 유사한 내용이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보면 독서진흥사업운영에 민간행사보조 있잖습니까?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독서의 달 기념행사와 시민독서감상문 현상공모 민간이전 어디에 줄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독서의 달 기념행사는 청소년지원센터 각 단체가 책 읽는 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 줄지 ……
장성태위원
2천만원 곱하기 1식, 그 다음에 1천만원 곱하기 1식 해놓았으니까 어느 1개 단체에 2천만원, 1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냐?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책사모라든가 그 다음 청소년지원센터 가흥종합복지관 ……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금년도에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직 수립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전년도에도 계속한 사업으로 단지 과목을 바꿨다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과목이 전년도에 것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독서진흥사업운영이 시립도서관운영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정책사업이 바꿔 내려와서 세부사업명이 바꿨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2010년도에 지원해 줘서 행사를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장성태위원
마무리 하셨겠네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0년도 행사가 다 끝이 났으니까 지원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를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491쪽에 보면 생활체육관 지붕누수공사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전체 다 누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 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전체 어떤 게 부분이라고 찾기는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금년도 하반기 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벽타고 흘러 내려가서 2층에 물이 고인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밑쪽에 주경기장내 입구에 새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것도 이제 감사 때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예산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쪽 광복공원체육시설 위험절개지 보강공사 있죠? 이 공사를 올해 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작년 10월 달에.
이중호위원
지난 2009년 10월에 했습니까? 보통 보면 공사하는 분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부실공사로 무너진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하고 있고, 개보수를 하라고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건축은 시설물을 해서 토목공사를 하든지 해서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 지금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절개지 석축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공사 시행사에서 잘못 됐다고 보는데 예산을 이렇게 2억씩이나 이렇게 올리면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광복단 뒤에도 보면 석축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 부분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으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자주 와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토목공사를 줄때는 분명하게 비가 얼마만큼 와서 상계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얼마만큼 오든지 간에 하자 없이 그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기반부터 시작해서 다해야 돼서 지금 옹벽석축이 무너졌어요. 그걸 안했기 때문에 무너졌지,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다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사가 비가 많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하라고 그래요. 왜 시에서 보강공사를 다시 해주려고 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보강공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이중호위원
다른 부분은 해도 그 부분만큼은 우리 예산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에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깁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차후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다문화청소년 엄마나라연수 150만원 3명, 이 3명이 학생과 엄마와 공무원 이렇게 3명이 간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450만원 중 대상자는 다문화 엄마와 자녀관련 있는 공무원이다. 과장님, 공무원이 국외를 갈 수 있는 여비는 국외여비입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국외업무 여비라는 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집행해야지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갔다 오면 징계 받습니다. 중징계감입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큰일 납니다. 공무원이 민간에게 지원한 예산을 공무원 여비로 사용하면 감사원에 적발되면 중징계에요. 맞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밑에 광특 5억이 실링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광특예산 5억에 실링이 붙었다는 거예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로?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8대 2로 해서 ……
황병직위원장
지원요청을 하셨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348페이지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기금 972만원도 사업비를 요청하셨습니까? 영주시에서 국비요청을 했느냐, 국비요청을 해서 사업예산이 배정이 됐느냐는걸 물어보는 겁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개 다 국비사업비로 요청하셨네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은 ……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장성태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공모 시에 수탁자가 채용하게끔 채용공모조건에 붙어 있었는데 별도로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가 확보되니까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자체가 담당부서에서 최초 국비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요청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안해야 되죠. 이건 당연히 수탁자가 하게 돼 있는 조건을 왜 시에서 사업비 요청을 합니까? 국비에 사업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똑같은 개념인데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도 광특 5억원을 담당부서에서 요청하셔서 사업비가 신청된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2010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 6천만원과 자산취득비 4천1백만원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2010년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금년도에 순수시비로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광특 5억 사업비를 요청해서 국비확보 후 시비를 매칭해서 5억7천만원씩 예산편성요구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영주시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예산심사과정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국도비를 삭감하면 향후에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담당집행부의 일괄된 답변입니다. 이렇게 사업판단을 잘못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면 안 되죠. 동의하십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요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업자가 직접 도청이나 국비확보를 로비해서 내려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대응투자를 할 수 밖에 없죠.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지도 못하고 국도비가 배정된 금액만큼 반드시 지방비는 따라야 됩니다. 지금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를 비롯해 2개 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특예산 삭감해야 되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관계는 시설 노후화를 보수하려고 ……
황병직위원장
시설 노후화는 청소년수련관외 다른 시설물들도 노후 되고 사회적 약자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 이 많은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 2010년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을 지원해 줬는데 또, 5억씩, 광특 국도비 삭감해도 됩니다.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계속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이 ……
황병직위원장
패널티를 받습니다. 담당부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아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는 의회에서는 또 제재를 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삭감돼서 패널티 받는 부분은 더 많은 노력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십시오. 352페이지 가흥동 제민루 운동기구철거 및 이전공사 2천만원입니다. 본위원장이 지금 잠깐 확인해 보니까 최초 마무리 공사가 19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소송인이 석호성씨로 돼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가흥동 제민루는 공원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렇죠?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십년간 인근 주민들이나 영주시민들이 거기를 운동, 등산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 주민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등산로니까 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고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자기 토지에 시에서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에 의해서 철거 및 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다면,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서 이 소유주와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11:15 정회
11:2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기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2011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건강은 국가에서 많은 전염병이나 이런 것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국비가 너무 적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국비를 좀 더 활동 양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열악한 시 재정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과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에 실무과장님들은 국비충원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비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쪽 예방접종이나 이런 국비는 현재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 시행령에 의해서 일정 양을 표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회계 같은 것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영주시 같으면 타시군보다 국비확보양은 많습니다.
우순하위원
많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비로 내려 주겠죠. 그러나 우리 속된 말로 로비를 더하면 얼마든지 국비를 더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3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산보건진료소 새로 공사를 하고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여기에 환경정비 및 주민편의시설공사 2천만원이 올라왔고 개수편의시설 해서 7천3백만원이 우리가 이사하고 이걸 원래 공사를 할 때 처음 이렇게 예산을 안 잡았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보건지소는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됩니다. 국비사업은 부지구입비라든가 현재 우리가 부지구입비라든가 부지정비작업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비는 일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원 건축물을 건축하고 난 뒤에는 부대공사비에 대해서 꼭 시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소한의 건축비만 계상해 주기 때문에 이런 시비확보를 별도로 그렇게 ……
우순하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건축비는 현재 평당 480만원정도입니다.
우순하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총액이 5억3천8백만원입니다.
우순하위원
5억3천8백만원 ……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 중에 국비가 66%, 3억5천9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우순하위원
입찰 차입금액이 나오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입찰 차입금액은 나옵니다.
우순하위원
입찰 차입금액은 반환합니까? 더 유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입찰 차입금액은 당초 설계를 물론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하다 보면 입찰 당초설계가 누락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국비만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께서 본 공사에 부대비를 차입으로 보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많이 해야 만이 입찰 차액가지고 부대비를 할 수 있는데 본 공사를 예산에 조금 적게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건축비 5억3천만원이면 5억3천8백만원해서 거기에 전체적인 내부에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아예 다 넣어서 하고 나머지 차입금을 가지고 이런 활용방법을 입찰 차입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5억3천8백만원 같으면 약13% 가까이 입찰 차익이 나오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47.74%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럼 거기서 약7천만원의 돈이 나올 수 있는데 부대비로 하고 해도 될 수 있는 방법론의 묘미를 잘 갖추면 이런 것도 시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국비사업 같으면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사업비 내용,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정산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말씀하신대로 일반 전정포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이 계상된 배수공사라든가 환경 정비비를 국비를 가지고 집행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가 보건부에 정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찰 차익은 최대한 시설공사에 직접적인 경비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 공사라든가 환경 정비비는 거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 공사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사업비 관계로 설계 다 넣지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입찰 차액을 가지고 공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말씀 설명은 이해는 갑니다만 묘미를 잘 살리면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어느 시보다도 열악한 자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비를 좀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묘미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제가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는 부대비를 본 공사 예산에서 입찰 차액 남는 것으로 하도록 연구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 좀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384쪽 보면 진료소 같은 경우에 1개소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올해 2010년에는 9개소로 됐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문수조제에 건축년도가 그렇게 많이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비를 확보 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010년도는 현재 우리가 이산보건지소하고, 상석보건진료소 2군데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계보건진료소는 순수시비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2014년도에 국비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사업진도가 우리시가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2014년도 사업을 넘겼을 경우에 순수시비로 이 사업을 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조제보건진료소가 93년도 신축된 건물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진료소에 재건축 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 수몰되는 지구에 원리보건진료소 거기 1군데 남고 있고, 그 다음에 순흥보건지소하고 평은보건지소가 있는데 평은보건지소 거기도 수몰예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몰지역은 수계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몰된 땅 보상금을 받아서 하면 되고, 국비사업이 앞으로 추가로 남은 곳은 순흥보건지소 1군데만 남습니다.
이중호위원
순흥은 내년에 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순흥은 2011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순흥보건소가 진료소보다 못해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흥보건지소가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다 보니까 일반 보건지소 사업비를 480만원 정도 투자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걸 가지고는 그 주변 환경에 맞게 하더라도 문화재에 걸맞은 사업신축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차후년도로 미루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2011년도면 진료소가 완료가 다되고 지금 2곳은 수몰지역이라서 수계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 그럼 2012년도에 순흥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른 진료소가 다 끝나기 때문에 올해 순흥을 계획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2012년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시면 정신보건사업에 정신보건심의위원 수당 있잖아요.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매월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정신보건법에 매월 첫주 월요일 회의개최를 합니다. 계속 입원심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외에는 법적인 회의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기금 보강사업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차량 2천만원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시설 지원해 줍니다.
장성태위원
사회복지시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태훈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새희망 재활센터라고 사회복지시설이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3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1억6천만원도 동일한 시설이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390페이지에 민간대형사업 공립치매병원 증축사업비 이게 시립요양병원이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장성태위원
과목이 공립치매병원증축사업으로 명칭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공립치매병원이라 하면 시도립병원을 공립치매병원이라고 하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시립병원 증축사업비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399페이지에 보면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사업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민간경상보조가 되어 있는데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영주시운동본부가 있습니다. 3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주도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펼침으로 시민의식, 출산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영주시운동본부 여기에 5백만원의 경상보조를 해줘서 캠페인을 계속하는 사업이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38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6명이 단독을 얻어줍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원룸을 얻어줍니다.
강정구위원
원룸을 얻어주는데 숙소 안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지소에는 다 돼 있고, 부석은 의사 한분이 현재 숙소를 임대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분이 실제로 숙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물내에 전부 숙소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부석에 1명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에 여섯 분하고 ……
강정구위원
보건소에 여섯 분하는데 그러면 전부 원룸으로 한분당 1개씩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 시장관사가 놀고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 것도 회계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면 아주 좋지 않겠나,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걸 리모델링해서 걸맞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 폐기물 처리 무임하고 반영 폐기물 위탁처리 및 두 종류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지금 특정폐기물을 하는데 병원은 어떻게 처리 돼 왔습니까? 보건소 것은 각 병원에서 개인이 ……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개인이 스스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해서 병원대로 하고 보건소 자체로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것도 예산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생화학분석기 용도하고 안정에 지금 치과시스템 안돼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현재 유니트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생화학분석기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검사할 때 보면 각종 혈액이나 체액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체액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현재 기계가 11년째입니다. 11년째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데이터를 위해서 교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
노미자위원
안정 같은 경우에 다시 오픈한지가 불과 얼마 안됐잖아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건물을 오픈한 것이고, 건물을 지어놓은 ……
노미자위원
안에 내용물은 그 전에 썼던 것이고 ……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안에 치과 유니트는 그대로 쓰던 것을 위탁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차량구입은 어떤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시설 새희망 재활센터에 보면 입소자들의 프로그램이 이분들이 퇴소를 해서 새희망 재활센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낮으로 보면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단체를 이용하는데 이분들을 태워서 가서 거기에 적응훈련을 하고 다시 데려오고 하는데 필요한 차량입니다.
노미자위원
거기 지금 기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어떤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현재 기보유하고 있는 개인 승용차가 있는데 승용차는 현재 모자랍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개인차로 이제까지 계속 한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이제까지 개인차로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저출산극복 동영상 프로그램제작 5백만원 있잖아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것은 시 자체에서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자체에서 이걸 제작해서 앞으로 각종 회의나 모임시에 이것을 짤막하게나마 틀어가지고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제작할 생각입니다.
노미자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범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도나 이런 곳에서 홍보용 자료들이 많이 제작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도에서도 제작한 게 있습니다만 도에서 제작한 것의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 범위를 넓게 잡아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영주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가슴에 닿는 기분은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맞게 우리가 현재 펼치고 있는 출산극복 사례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399페이지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할 때 본부에 5백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가 돼서 과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런지 실효성이 오히려 이런 부분 예산가지고 다른 곳에 지원을 한다거나 사실 이렇게 단체에서 물론 운동이 필요하겠죠. 안하기보다는 효과는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기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운동본부가 39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겠나 그런 염려로 행사가 어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모인다던가, 분야별로 한다든가 경제계 또한 금융계, 각종 분야별로 펼칠 수 있도록 ……
노미자위원
그분들이 아이 낳을 사람은 아닐 것이고, 정말 저출산극복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어떻게 보면 가임여성이나 학생 앞으로 아기엄마가 될 예비엄마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와 닿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은 전혀 아닌 그런 분들이 한들 글쎄 이게 자칫하면 왜 형으로 그냥 행사로 그치고 마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실 이제 운동을 하다보면 어르신들도 참여를 하시고 합니다만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또 어른들이 물론 출산의 시기는 지났지만 그분들이 인식변화를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단체가 실효성 있는 행사를 위해서는 예산을 떠나서 기대 효과를 실효성 있는 쪽으로 한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80쪽에 보건소 전정부지 임차료가 돼 있는데 보건소 앞에 개인소유 땅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소 전정부지가 1천2백평 정도 됩니다. 시소유가 987평정도 되고, 개인소유가 232평 이고 앞에 보건소에 오시다 보면 자갈을 깔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꾸준하게 매각하도록 앞서간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이분이 팔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현재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주면서 현재 마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는데 그 위에 보면 토지감정평가가 있어서 혹시나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는가 매각이 되나 싶어서 ……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게 매각이 아니고,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
김희자위원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만일 그 집이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전혀 팔 의향이 없어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어제도 우리 실무자가 가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전혀 없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397쪽에 보면 채외수정시설비 해서 50명이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 8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80명이겠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80명입니다.
김희자위원
80명으로 돼야 되는데 80원을 해서 무슨 얘긴가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15쪽에 보면 국가 암조기 사업을 국비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그건 건강관리과 업무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지금 하지 말고?
황병직위원장
다음 류을분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문의 답변내용 중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방금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전정부지 임차료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 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임대료는 매년 지급을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감정도 그럼 매년 새로 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아니요, 3년마다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전정부지 감정료는 2011년도에 3년 전에 계상하시고 이번에 처음 계상하시는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2010년도에 보건소 전정부지 토지감정평가 감정료 60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에 보건소 전정부지 토지감정평가 감정료가 요구하셔서 의결해 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되나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갱신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감정은 계약기간 3년 과장님!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매년 감정을 합니다. 계약은 3년 단위로 하고 계약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매년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383페이지에 우리 보건지소가 10개, 진료소가 13개 총 23개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답변하실 때 수몰된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 평은하고 원리입니다.
황병직위원장
2개 수몰지원대상이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수몰대상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를 환경 개선할 필요성이 있느냐 23개소로 산출 근거한 것은 잘못 됐다. 동의하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평당 1개씩 1백만원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사를 당장 다음달에 가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있다보면 보일러가 터져버리면 요즘은 인건비가 모든 게 상승돼서 갑자기 수리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개소를 잡아놓았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산출근거에 의한 질의를 드립니다. 요구한 예산조서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죠. 과장님 답변에 이산원리보건지소하고 평은보건지소가 수몰지역으로 들어가서 곧 철거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환경 개선해야 되는 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흥지소가 상당히 노후 돼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답변에 순흥지소가 상당히 노후 되었는데 왜 이전하지 않느냐는 답변에 그쪽에는 지역이 문화미관지구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문화미관지구라서 거기에 환경에 맞는 지소건립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도저히 사업요구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조제보건소에 있는 신축공사는 2014년도에 보건지소를 진료소를 신축 이전하는 비용이 국비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신축했지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아직 이전해야 될 시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전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15년 되면 복지부 지원기준이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면 2014년부터는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데 국비가 중단됩니다. 맞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104년까지 입니다.
황병직위원장
2014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조제보건진료소는 이중호 위원님의 내용이 아직 건물이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는데 왜 이전신축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은 2014년까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제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하기로 했다. 우리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맞잖습니까? 그러면 순흥지소는 건물이 조제보건진료소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순흥에 있는 보건지소는 지역이 역사문화미관지구라서 거기에 맞는 형태로 건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요청을 안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룡하고 조제는 2개소가 4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4억7천7백만원정도가 되고 지소 1군데는 5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순흥보건지소 지을 형편이 안돼서 1개 진료소만 올렸을 경우는 물론 반영이 됩니다만 1개 진료소는 신축년도는 넘었습니다. 93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건물 2동을 올려짓고 내년도 2012년도에는 1개 건물만 복지부에 올렸을 경우에 5억이 조금 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진료소, 국비가 실링이 붙어서 나옵니까? 조제보건진료소로 ……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국비가 붙어서 내려옵니다.
황병직위원장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면 신청을 우리 영주시보건소에서 하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문수 조제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하려고 하니까 국비지원을 바란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신청하실 때 순흥지소가 열악하니까 순흥지소 이전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시고 시비 부담을 해서 환경이 열악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소 및 진료소가 이전 신축이 되어야지 과장님의 답변대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 순흥지역에 있는 주민들 절대 다수는 영주시 보건소에 항의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지역 형상에 맞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것은 우선요구를 하지 못하고 조제보건소는 국비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율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해서 짓는다. 이것도 건물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건물은 내구연한은 없고요. 복지부의 지원기준이 15년입니다.
황병직위원장
15년 이후 되더라도 깨끗하면 그전에 해도 되면 시비로 지어야 되고, 그 기간까지도 깨끗하면 국비가 없으면 2014년도까지 건물형태가 계속 잘 유지되면 안지어도 되잖습니까? 국비도 시민들의 세금이고, 시비도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치과 유니트가 10개 지소 중에 다 공급되어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치과는 현재 10개 지소에 다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몇 군데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 1군데 있고, 문수, 장수, 안정지소 등 4군데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안정면 보건지소는 얼마 전에 리모델링 새로 하셨다는데 신축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빈익빈 부익부죠? 그러면 10개 중에서 4개가 있고, 6군데 치과 유니트가 없는데 안정면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를 공급을 해 준다고 하면 건물도 신축 건물로 해서 물론 좋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게 치과 유니트뿐만 아니고 치과 선생이 현재 영주시에 공중보건의사가 5명입니다.
황병직위원장
5명이면 그건 시보건소에서 치과의사 공중의를 배치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인사전보배치는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못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현재지역에 인구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치과가 없는 지역은 한의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급이 다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전체적인 형평성과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금년도에 보건지소를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건물을 새로 신축한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장비를 또 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이 가만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빈익빈 부익부라는 얘깁니다. 장성태 위원하고 노미자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내용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38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차량구입입니다.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건 노미자 위원의 답변에 기 시설에는 승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여기가 정확한 시설명이 뭐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새희망 재활센터입니다.
황병직위원장
태훈의료재단에서 같이 하는 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예, 운영법인이 태훈의료재단입니다. 태훈의료재단에서 새희망 병원이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새희망 재활센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노인재활센터 새로 짓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다 이렇게 같은 지역 안에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새희망 재활센터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언제 개관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009년 9월에 개관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여기는 과장님 답변대로 차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옆에 정신요양원이 다 붙어있는데 거기 승합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그 지역을 확인해서 그 옆에서 승합차가 있다면 같이 이용을 해도 가능하다고 하면 안해도 되죠? 국비, 도비 지원돼서 시에서 매칭으로 5백만원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영주시내 몇 군데입니까? 수십 군데가 넘는데 이게 형평성입니다. 다른 정말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를 하게 되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시설은 1군데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교육 받으러 갈 때 돌아오는 차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잖아.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
황병직위원장
갈 때는 차가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갈때 올때 다 해당이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복귀 아닙니까? 복귀시설 아닙니까? 사회복귀시설은 갈때 올때 그럼 갈때는 다른 차 또 해줘야 되겠네요. 과장님 국도비를 지원하는 최초의 판단도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랬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의 환경이 열악한 지를 보고 우선해 주세요. 이게 빈익빈부익부예요. 계속 있는 사람만 지원받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차를 같이 이용하면 되잖아요. 거기 앰블런스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또, 새희망병원에도 차가 여러대 있습니다. 40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보건소에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1대도 없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이 카메라는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면 한방업무에만 전용촬영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곳에 촬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건강관리과
황병직위원장
예산요구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의원들이 조서를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편성이 되면 디지털카메라 운영일지 그래서 한방업무에만 사용하십시오. 절대 다른 업무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 류을분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사업에 행사운영비 있잖습니까? 그렇죠? 한 여름밤의 건강체험마당 올해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한 여름밤의 건강축제는 매년 서천둔치에서 하는데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년도 정도의 수준대로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부스운영비가 작년에 3백만원 예산편성해서 올해 6백만원 늘었죠? 그 다음에 무대설치, 음향설치, 행사 아치탑 설치, 행사음악 프로그램, 현수막 제작해서 880만원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행사가 한 여름밤 건강체험마당하고 어린이 줄넘기 체육대회, 신바람 건강교실해서 세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신바람 운동교실의 행사비가 이 세가지를 같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
장성태위원
신바람 운동교실 어디서 운영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계상이 전혀 되지 않아서 당초에는 한 여름밤 체험마당을 조금 키울 생각이었습니다만 예산이 ……
장성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신바람운동교실 예산 올해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했었는데 예산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것하고 신바람 건강교실과 한 여름밤의 건강체험마당은 예산 자체가 다른 항목이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한 여름밤 건강체험마당 행사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건데 이렇게 편성 하셔가지고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같이 쓰신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4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금연클리닉 기관 운영비 있잖습니까? 그렇죠? 1백만원 곱하기 4개소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금연클리닉 기관운영비가 2011년도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신설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있었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명서는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경상보조니까 어느 민간에 경상보조를 줄 예정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병의원입니다만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병원을 줄지 개인의원을 줄지 아니면 전문내과를 줄지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아직까지 어느 기관을 줄지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 있잖아요. 거기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5만3천2백원의 지역사회보건조사 그러니까 조사할 인원을 900명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5만3천2백원씩 보조해 주겠다. 맞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역사회만성병검사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위탁업무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900명을 검사하는데 1인당 5만3천2백원씩의 검사비 보조로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업계획 예산상에 900명을 검사해야 되고 900명이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든지 검사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사비 5만3천2백원씩 보조를 해 주시겠다. 맞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미순천향병원 위탁기관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900명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구미순천향병원에 4천7백88만원을 위탁해줘서 영주시에 만성병 검사를 받아야 할 될 대상자 900명의 검사를 위탁 하겠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만성병이 아니고, 일반지역주민입니다. 만성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설문내용 안에 만성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건강검진이 아니고 건강조사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민실태조사입니다.
장성태위원
주민실태조사?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9백명은 뭐란 얘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매년 추진하는 숫자를 900명 계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900명에 검진비가 아니고, 900명 조사하는데 1인당 5만3천2백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전체 위탁금에 900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당 얼마라는 개념보다는 ……
장성태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900명을 조사하는데 4천7백만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설문조사라면서요? 그럼 새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사업의 정확한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우리지역 안에 있는 의료체계 건강상태분석입니다. 우리지역 안에 있는 의식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도 단위로는 지금 각종 어떤 계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안에 더 정확한 의료분석을 위해서 위탁금을 4천7백만원을 내면 900명에 대한 건강조사입니다. 정확한 우리지역 안에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
장성태위원
제가 새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900명에 대한 통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건강 통계입니다.
장성태위원
900명에 대한 건강상태를 조사해서 통계화 하는데 4천7백88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1인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체수죠? 900명 개체수로 나누어 본다면 1명 조사 하는데 5만3천2백원이 들어간다. 이 내용이죠?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부기명이 잘못된 거예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서 1식 이렇게 올라오면 구미 순천향병원에 위탁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부기산출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류을분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건강증진용 장비수리에 체지방측정기를 1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지방측정기 10대가 각 보건소로 나갑니까? 10대를 어디 배치를 하는지 10대 구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건 구입이 아니고 수리비입니다.
김희자위원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 체지방측정기가 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측정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10대 수리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전부 고장이 났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리비가 더 들수도 있고, 덜 들수도 있는데 만약에 덜들 경우에는 꼭 소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0회 정도로의 수리를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내가 보건소에 가보니까 2층에 체지방측정기가 있는데 기계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런데 10대를 어디에 배치를 해서 영주시민들이 측정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궁금해서 10대 정도를 수리를 한다고 하면 10대가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런데 10대가 아니고 10회로 돼 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나온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국비로 나오는 내용인데 민간위탁 쪽으로 암 검진예탁금을 3천5백47만9천원을 4회를 민간에게 돈을 준다는 내용인데 그걸 어느 기관에 주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 병의원에서 암 검진을 하면 거기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김희자위원
암 검진하는 영주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분야별로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검진사업도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영주시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이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해당이 된다. 암검진 예탁금을 기초수급자가 병원에 가서 검진했을 경우에 암으로 판명이 나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돈을 청구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암검진은 검사만 해도 검진비를 전부해드리고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든 암이 아니고 5대 암입니다. 5대 암인데 거기서도 기초수급자는 원래 병원에 가면 기초수급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만 비급여 부분에 본인부담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가고 또 차상위계층에 5대 암이 감염이 됐을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병원에서 하는 건지 암 환자치료비지원 그래서 9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거기도 보면 90명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우리 영주지역에 90명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돈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90명 정도로 한정이 됐다는 얘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가상해서 했는데요, 암 환자의료비지원 사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보다 지급이 더 많으면 도에 청구를 하면 얼마든지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환자가 적을 때는 도에 반납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류을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영주시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포괄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부분은 예방사업하고 치료사업, 지원사업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이 지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순하위원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모든 전염병과 기타건강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주, 안동에 긴급비상사태인 구제역 때문에 국가에 초비상에 걸려있고, 영주시에도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재해지역으로 이렇게 100% 지정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중은 무엇이냐 건강관리과에서 올해 예산 올린 것이 약20억입니다.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20억에서 시비가 11억6천만원이고, 국비가 136만원입니다. 전부 맞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국비기금, 도비가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금도 국비와 같은 사업입니다.
우순하위원
같은 사업이고, 도비도 국가의 돈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나 우리가 엄연하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비가 136만원이라고 하면 아이들 껌 값도 안 돼 잖아요. 20억에 비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한마디로 나는 보건소에 양 과장님과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예산은 소홀하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대해서는 많은 활동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과 소장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류을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건강관리과의 사업들은 사실상은 국비와 도비가 75%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가 시비부담으로 들어가 있고요. 국도비에서 빠진 부분을 시비로 보완을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70% 안 되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75%입니다.
우순하위원
75%예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20억에서 시비가 ……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 포함되지 않은 시비 단독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엔 그렇습니다만 국도비가 있는 사업으로는 75%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세비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금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11억 정도 됩니다. 사업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
우순하위원
맞는 말씀인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시비가 11억6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예산액의 50% 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약 50%밖에 안 돼요. 20억에 11억6천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악한 영주시 재정 예산이 덜 들어가고 국책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아까 보건사업과에서도 얘기가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저출산 대책에도 보면 이것도 사실상 국가가 걱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주시만 걱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저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1억에서 국비가 6천만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19억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얼마든지 예산요구를 할 수가 있고, 활동범위에 따라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방이 항상 그렇습니다. 영주는 소외된 도시, 북부 최말단에 도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 영주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다 특혜를 받을 수가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많은 국가예산 국비를 많이 따오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말로 위로 이리 저리 통을 쳐보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직장인여성 건강관리교실 강사수당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제까지 야간강좌는 없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한번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야간에 하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직장인이니까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야간에 하되 직장여성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관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교육장을 이용해서 저녁시간대로 주1회 정도 한9주 정도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에 사실 직장여성들이 마치고 나가면 가정에서도 바쁠 테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을 텐데 하시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게 하려면 참여도 해야 되거든요. 야간시간이라 자칫하면 직장인 여성이 어느 기관에 한정될 수도 있고, 고루 이런 교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사업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물품취득비에 빈혈측정기 구입하고, 체성분 분석기 그 다음에 족욕기 있는데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큼 갖고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빈혈측정기는 1대 있습니다. 1대 더 필요해서 저희들 신청을 했고요. 체성분 분석기는 2대 있습니다. 1대 더 필요해서 그렇게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즉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측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수요에 의해 가지고 구입이 되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 본인의 어떤 상황인지부터 분석이 돼야 하니까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필요한 가구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438페이지에 아까 전에 생화학 분석기가 노후화 돼서 구입을 해야 한다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는 유지보수로 1대가 50만원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기구 구입하는 것은 새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생화학 분석기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유지보수하면 더 쓸 수 있으니까 한 번 해보시려고 하는 것이고, 구입하게 되면 2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조금 유지보수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영 못 쓸 것 같으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1대를 같이 쓸 수 없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1대는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할 1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그냥 올려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
노미자위원
폐기하고 1대 구입하는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그 1대에 대한 유지보수입니까? 그러면 유지보수가 기계가 보통 사면 1년은 무료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큰 기계는 유지비를 세워둬야 합니다. 그리고 ……
노미자위원
아니요, 보통 우리가 새롭게 뭔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1년간 무상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1년 무상이면 이 예산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폐기해야 되는데 1년간 예산이 없이도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되지 않느냐 통상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임상병리실에는 기계가 몇 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인 유지보수비만 올려줬는데 어떤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를 그 분야에만 올려놓아도 그 보다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반납을 하겠습니다. 예비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423쪽에 인건비에 보면 5천90만원으로 돼 있는데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영양사는 퇴직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운동지도사하고 간호사는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인건비는 그 전체 안에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3명의 6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5천90만원으로 하면 3사람이서 퇴직금까지 충분한 금액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풀로 3명이 돼 있으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구분이 다 됐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 및 여비 있는데 유일하게 영양사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분은 안 주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양사 한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신규로 하고 운동 처방사도 신규로 해야 됩니다. 신규로 할 경우에는 시비 중간에 정산할 필요가 없지만 영양사는 중간에 정산해 줄 부분이 있어서 영양사만 올렸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양사 이분은 오래 됐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6개월째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6개월째 됐는데 250일 기간제거든요. 맞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1년 기간제입니다.
강정구위원
1년 기간제예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다른 분도 1년이면 퇴직금 해 줘야지요. 인건비 거기 보면 1년으로 한다면 전부 다 해 줘야 되지만 지금 6개월 됐잖아요. 앞으로 신규로 해서 1년 지나서 한다면 넣어줘야지 안 그러면 해약해야 되지. 여기는 분명히 250일이예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계상하길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상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50일 지나면 퇴직금 준다고 하면 안 되고, 인건비 반영에 지금 봐서는 250일인데 과장님 말씀은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줘야 되고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37페이지에 민간위탁 한센병관리협회 위탁금 1천만원 이것은 법적 부담금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센병원관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다미안 피부과에 있는 환자들하고 자택에 계시는 분들과 그분들을 1년 동안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비용으로 위탁관리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의 다미안 피부과에서 하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치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미안 거기는 그냥 시설일 뿐입니다. 치료나 거기에 대한 ……
황병직위원장
거기에 수용된 환자들에 치료비를 한센병관리협회에 위탁금으로 지원한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치료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1천만원을 가지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428페이지 웃음가득한 경로당 만들기 재료구입 3천원 곱하기 1천명 3백만원 확인 하셨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429페이지 웃음 가득한 경로당 만들기 참여자 간식 2천원 곱하기 450명 30만원 차이가 뭐예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경로당에 교육을 하다보면 만들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이고 웃음치료가 대개 8주에서 9주정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어르신들 할 때 다과를 조금 준비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 단위사업에 대한 편성목과 부기명, 사업기초를 정확하게 표기 하십시오. 장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건강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라면 그런 사업을 1식 이렇게 올라오면 정확한 사업부기 기초가 안 돼요. 그렇게 올리면 인원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예산요구를 할 시에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해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4 정회
13:2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