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근입니다. 김포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차동국 국장님을 비롯한 조성신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의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건설도로과, 대중교통과, 교통개선과, 주택과, 재난하천과,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만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태 도로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훈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로1담당입니다. (인 사) 윤철헌 도로2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86억 2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45억 1693만 5000원이 감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국비 교부세 4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시도18호선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단지 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18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의 인천 서구에서 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 개설을 위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비 10억원, 시비 23억 3300만원을 해서 3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국도 도사리 입구에서 마송택지지구를 연결하는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에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산업단지에서 국지도 84호선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성종고에서 하나로마트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관련 하천사용료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부터 42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포내양수장 보수, 귀전1리 농로포장, 서암천 차량교차대 설치, 전호리 배수로공사비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민자분과 대벽ㆍ약암지구 대체수리시설 공사비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10억 86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비로 4억 4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월곶면 보구곶지구 지표수보강사업비로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비에 2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마곡～시암 간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부분입니다. 월곶면 조강리 조강저수지 데크 등 설치를 위하여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에 1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ㆍ보수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로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1쪽까지는 일반운영경비로써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와 시도18호선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120억원과 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비로 8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요금이자수입 1000만원과 순세잉여금 1억 3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순서입니다. 질의 응답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 각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예산과 관련된 것 위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예산과 동떨어진 현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항은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 시 질의를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그 내용들이 중복,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의 원당～태리 광역도로 개설하는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1구간하고 2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인천시의 구간이 있고요, 저희 김포시 구간은 3.1㎞가 되겠습니다.

여기 뒤의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원당～태리도로 3-1구간하고 3-2구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3-1구간은 어디까지인지?

지금 원당4거리가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태리까지 3.1㎞가 되겠고요, 이게 광역도로로 지정돼 갖고 김포시에서 하는 구간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인천신도시 하는 부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연결돼 갖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태리까지 연결이 되면 태리에서 국도로 붙는 건가요?

계획은 거기서 연결돼 갖고 서울 쓰레기수송도로가 있습니다. 그리 해 갖고 부천으로 빠지는 39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거기랑 직접 연결이 되는.

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그러니까 태리까지만 가고 태리에서 39번국도하고 붙는 그 구간은 그러면 인천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인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랑 공사하는 그 기간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협의가 됐나요?

지금 저희 구간은 설계를 하다 인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 갖고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내년도 설계비로 20억원을 계상해 갖고 내년 초부터 설계에 착수할 겁니다. 그러면 접속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같이 협의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올해 35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100억원인데 시비가 35억원이고요.

네, 시비가 35억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 2～3월부터 설계를 재개해 갖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보상부터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착공하는 건 아니고 보상단계 뭐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보상을 우선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추진을 하실 때에 인천시 구간하고 아무래도 도로가 연결되다 보니까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은.

양쪽으로 다 협의를 해야.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23쪽에 보면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면 시비가 23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게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예산에는 23억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 도로가 시급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87억원인데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85%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는 전체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됐지만 우선 공사를 발주해 갖고 내년 보상된 부분부터 착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도로가 시급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니 그렇다면 계획상에서도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필요하고, 이 재원은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시급한 도로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먼저 계상을 해놓고, 그리고 뭐 예산이 없어서 잘랐다, 그래서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그렇게 시급하다 그러면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세워 놓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왜 그거를 안 하셨는지?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과장님이 모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세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면.

중기재정계획 얼마 전에 한 거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고, 작년도에 한 부분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도 그렇고, ’11년 ’12년도까지 시ㆍ군ㆍ구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425페이지 양수장 유지관리 보면 대행수수료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6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1년 단위로 계상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기수리나 안전대행수수료는 실제 가동하는 거를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영농철에 하고 나서 끝나면 전기 휴지요청을 해서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양수장도 관리자가 있어 갖고 뭐 1년 내내 관리는 하지만 실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6개월만 계상해 갖고, 영농철 사용하는 기간 동안만.

아, 영농철만 사용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요?

네.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6개월치만 책정을 하셨나요?

네.

그리고 428쪽에 보면 조강리 특화마을개선사업 있는데 데크 설치하는 데 3억 8300만원이에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데크뿐이 아니라 다른 편익시설도 설치가 됩니다.

여기 조강리 특화마을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23억원이라는 시비가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보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 올리고요, 사업비를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 국ㆍ도비를 확보 못 해서 하는 시비 사업들이 여기 계획서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사업들도 쭉 있겠죠. 있는데 우선 금년도 예산에 들어온 사업을 위주로 보니까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 또 서구 한강신도시 관련된 사업, 석정～옹정 간 도로사업비 이런 거가 다 국ㆍ도비를 따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끝나는 시점이 2012년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전망이라든지 계획이 실제는 수정되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맨 날 후년도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어떤 사안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만 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금새 될 것처럼 느끼는 게 있거든요. 뭐 어떤 고충은 아는데 조금 신중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선의 우선순위를 좀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일반,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좀 해요. 석정～옹정 간 도로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됐지만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쭉 진행이 많이 됐는데 그쪽 사업도 필요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비가 한참 더 남았어요. 석정～옹정 간도 시비가 남고, 뭐 도비도 따와야 되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또 하나는 누산～마근포 간 도로도 실제 현재는 양택리 그쪽 지역까지만 되고, 결국은 거꾸로 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도 정상적으로 누산～마근포 간 도로도 이게 한 180억원 남았네, 도비지원 빼면 시비가 한 120억원 남았는데 이것도 내년도가 마무리인데 내년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판단에는.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까지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한 어차피.

그렇죠. 내가 시비만 뽑아 봐도,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만 해도 시도18호선 그건 뭐 적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2011년도에 들어가고도 남는 돈들이, 도사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도 한 50억원, 학운리는 또 새롭게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더라고요, 183억원짜리가. 또 하성종고에 대한 사업, 그래서 보니까 이 외에 내가 얘기한 사업 말고는 간단하게 민원사항 위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생겨나는 대규모가 아닌 사업들. 최대 관건은 여러분들이 현장과정에서 뭘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요새 중앙도 돈이 없다고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지금 현장의 여건이 어떻게 바뀐 걸 봐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해 나가는 데 조금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에 사업 진행된 거는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고 추가 안 된 거는 우선순위를 국장이나 과장님들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약암지구 저류지 그 사업한 거는 순전히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비만 투자해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또한 보니까 2015년인가 2014년까지던데요, 그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닙니까? 천천히 정화.

지금 우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업기간이 그렇던데 사업비도 많이 남아 있고.

원래는 계획이 내년까지 확보해서 하는 걸로, 작년부터 해 갖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생각이 산업단지, 또 신도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망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사업은 조금 진행이 늦더라도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서 전체적인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들어오는 고촌지역 뭐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예산서에 보니까 한 445억원인가 줄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 방향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424쪽에 양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내년서부터 되는 겁니까? 올해도 그 예산을 서지 않았어요?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양촌산업단지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예정인 국지도 84호선이 있습니다. 거기 아직 보상은 안 됐고 지금 일부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500m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 설계비입니다.

저 대곶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아니고 외곽도로.

저 인천 쪽에서 양촌산단 앞으로 해서 대능리 가서 저기 대명리 가는 데에 국지도 84호선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돼 갖고 경기도에서 보상비 내려와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많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 갖고.

그러니까 이 도로가 학현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현이 아니라 그 반대쪽이죠. 산업단지에서 남쪽으로요.

저 둑길 쪽으로 개설되는 그쪽이에요? 학운6리 요새.

학운6리 그 앞쪽으로 해서 대명리 가다 보면 인삼센터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약암리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암리에서부터 인천 검단까지 나가는 그 도로를 국지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84호선인데 그게 아직 보상 일부 주고 있고, 그런데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국비에서 부담할 겁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로 잡은 거예요?

아니죠, 설계비입니다.

그 설계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시설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지금 양촌산업단지에서.

보상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구간은 아니고요, 그거는 어느 거냐면 양촌산단에서 이쪽 대능3리 쪽으로 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거의 한 80%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구간이 보상 안 된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죠, 구간 자체가 틀립니다. 이 노선은 반대쪽입니다. 지금 보상 준 노선하고 설계한 노선하고 반대쪽입니다.

그쪽의 도면 좀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쪽에 개설하는 도로가 많으니까 몇 호선 몇 호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성종고～하나로마트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인데 그게 9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설계비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갖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는 후년에 편성할 겁니다.

그쪽 주유소 못 가서 커브 떨어지는 데 민원사항이 있던데 지금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요.

거기 어디죠?

주유소에서 하성농협 커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버스주차장도 있고. 거기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지만 쓸모가 없는데 다시 풀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민원이 아마 제기됐던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의 용궁낚시터.

그런데 위탁관리비는 이게 어디에다 위탁을 관리하는 거죠?

지금 낚시는 취소가 됐고요, 재계약을 안 해 갖고 있는데 지금 와서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어디다 관리하냐고요.

UDU.

UDU 9만 9000원이면 이게 1인당 인건비인가요?

인건비하고 일반 기본경비만.

이게 해마다 3600만원씩 이렇게 계속 그걸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다른 방안은 이게 없습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건 없잖아요?

그건 그래서 대벽ㆍ약암지구 대체수리시설공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 갖고. 그게 마무리되면 저류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가요?

거기서 관리를 만약에 하더라도 인건비라는 게 들어가게 되니까.

아니 근데 해마다 거기 시설관리를 하면서 어떤 소득적인 문제도 고려할 수 있고, 이것 계속해서 적은 돈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사항을 볼 때는 아마 낚시터로 운영되면서 관리가 소홀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녹조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안 해서 낚시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일반인들이 와서 낚시하는 것을 단속도 하고, 또 쓰레기 버린 거 청소도 하고 매일.

낚시를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대체수단을 강구해서 마냥 관리비용만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정말 대곶 쪽의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이 정도 예산이면 그쪽에. 하여튼 좋습니다. 이건 뭐 어제오늘의 일 아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씀은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대벽ㆍ약암지구 대체수리시설사업을 농촌공사에다 위탁시켜 갖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단계가 되면 대벽저류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른 걸로 할 건지 이걸.

그러니까 기본구상이 돼야죠.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그걸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떤 타 용도로, 아니면 진짜 저류지로써의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서야지 계속해서 그 관리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거 계속 없어질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없어질 거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가 하는 것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 갖고 지금 신축도 계상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전년도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담당계장님께서는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세요.

양촌의 마을회관이요?

내년도에도 정주권 대상지역이 양촌하고 월곶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그 유지관리비 성격은 보수지원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성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별개고요, 지금 유지관리비 1억원은 하성면 2개소하고, 김포1동 2개소, 사우동 2개소, 대곶면 1개소 그 마을회관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연료 이런 걸 주는 건가요?

연료가 아니고요, 외벽보수나 방수ㆍ지붕보수ㆍ벽지교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럼 아까 민간자원보조하고 이 자본보조하고는 성격이 좀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신축 및 보수지원은 정주권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유사하더라도 양촌ㆍ월곶 외의 지역을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유지관리비 1억원은 시비고요, 그 위의 부분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3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억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전년도 예산 3억 5000만원은 추경 빼놓고 본예산 것만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추경까지 다 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아니 자료가 보면 대개 본예산 것만 상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 3억 5000만원은 본예산입니다. 저것.

이 예산 외에도 추가로 받은 건 없나요?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로. 본예산에만 3억 5000만원으로 하고, 추경으로 계상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추경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서는 지난해에는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리가 다 돼서 올해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내용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될 정도로, 저도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지난번에 3억 5000만원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건설도로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응답, 그리고 예산심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동국 국장님과 조성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응답을 토대로 12월 14일 예정된 예산 축조심의 때 많은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특별위원회장 입실) 입장을 다 하셨기 때문에 최해왕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고, 또 짧게 핵심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해왕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해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은 물론 대중교통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정대성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중버스담당 김정애입니다. (인 사) 택시화물담당 이경희입니다. (인 사)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011년도 대중교통과 본예산 일반회계는 229억 843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227만 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과 관련된 예산으로 택시업계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금으로 1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화물ㆍ버스ㆍ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인상분을 보전하여 운송업계 안정화를 위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 편리한교통시스템 확충과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금 3억원과 벽지ㆍ오지순환버스 손실보상 지원금 7억 2000만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과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비수익 노선 마을버스 및 순환버스의 운영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으며, 하단부에 있는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을 개선하고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지원금은 수익성이 없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해서 계상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5억 6727만 1000원은 버스고급화 및 경영개선 등 안정적인 대중교통 노선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인구수 비례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이며, 하단부의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전을 위한 자치단체기관별 손실부담금으로 30억 21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1억 2480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313만원을 편성하여 실시간 버스안내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자치단체부담금 2127만원은 청소년할인에 대한 운수업체 결손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39쪽입니다. 수도권통합전산시스템 운영비 2494만 8000원은 경기도 버스관련 교통카드 자료에 대한 전산시스템 운영비 부담지시액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 2억 7000만원과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은 매 5년마다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적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경영분석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현재 마을버스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 수준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지금 월곶 갈산리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착공을 위해서 70억 5429만원을 보상비 및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터는 대중교통과의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으로 총 40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중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순서입니다. 질의 응답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간단하잖아요. 우선 수고 많으시단 말씀드리면서 예산내용을 보니까 대게 정산, 손실, 결손보상, 결손보장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수요기초조사를 일반기준에서 하겠지만 특별하게 계장ㆍ과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엄밀하게 해야 되고, 또 돈을 지출할 때 확인을 하고 지출하지 않습니까? 장부조사도 하고 현장도 보고. 그걸 할 때 과거 몇 년 전에 무슨 사고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차량운행 횟수를 더 늘렸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설명서를 보니까 화물차라든지 택시기사 같은 데에 유류보조금 나가는 게 있던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산파트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교통파트에서 볼 때는 울산에서 오는 유류수입금 가지고 이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예산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돈을 받고 일부를 주면 이것을 바로 유류업계나 화물업계에서 제때 받지 못하면 그것도 되레 재정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으면 바로 바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다 활용을 하느라고 우리가 연체를 시켜서 준다는 식으로 3월에 줄 걸 뭐 7～8월에 준다든지 그다음에 준다든지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좀 있어,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유류보조금 같은 거가 1월부터 8월까지 일부 세입은 잡았는데 세출을 일부러 적게 잡았는지, 보니까 유류보조금이라든지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금 같은 거가 기준보다 적게 잡혔어. 한 반이나 70%뿐이 안 잡혔기에 세입은 정확하게 잡아놓는 것이 교통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파트라든지 이런 데 협의봐 가지고 제때에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가 여기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택시라든지 이게 늘어난 게 없을 텐데 기준이 늘어났는지 통신료 금액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기준이 늘어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이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지금 0으로 잡혀 있는데요, 1회 추경에 550만원이 잡혀 가지고 6월 이후부터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반만 했던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 및 택시정류소시설 개선공사를 하는데 지금 그 모형이 대게 몇 개나 있습니까?

승차대기소에 대한 모델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여기 김포고 정류장 같은 데 하는 거고요, 사우고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네모 이렇게 해 가지고서 위에 히터도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건 한 7000～8000만원 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형이 크기라든가 어떤 형태가 내부적으로 조금 다를 수 가 있어도 색깔이라든지 이런 건 좀 비슷해야지, 이게 혼란스러울까봐 모형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모델은 도에서 각 시ㆍ군 같이 공통으로 기준모델을 제시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왜냐면 타 시ㆍ군에 가 봐도 지역마다 택시정류소나 버스정류소도 좀 특색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소를 김동식 시장님 계실 때에 그 모형 잡는 것을 2년간 잡은 거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나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이분께서는 서울의 아주 깨끗한 지역에 있는 버스정류소만 보고 와서 하는데 농촌지역은 좀 다르거든. 이걸 결정하는 걸 그렇게 오래 했는데 주변의 환경하고는 좀 어울려야 된다, 또 우리 김포에 신도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데 여기 도로 다르고 지방도 다르니까 그러지 말고 모형에 대한 어떤 기준은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뭐 도시형ㆍ벌판 가로형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한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그것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하나하나 개선할 때마다 바꿔서 정비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년도에 설치할 때 이걸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 경관하고 어우러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하나, 월곶 갈산리 것이 내후년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까?

2012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도시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 늦지 않게 같이 빨리빨리 진행시켜 주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적절한 타임에 마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436쪽의 벽지ㆍ오지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거하고, 437쪽의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37쪽에 있는 벽지 손실보상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써 지금 월곶에 운행 중인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이건 공휴일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버스는 순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부터 한 바퀴 도는 차량이죠. 그 순환버스하고, 지금 하성지역에 순환버스가 돌고 있습니다, 2대. 거기 순환버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437쪽에 있는 것은 월곶에 있는 마을버스만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른 지역의 마을버스는 436쪽부터 위에 보면 있죠? 민간이전의 마을버스 손실지원금 그걸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38쪽의 버스정보시스템 BIS 같은 경우에는 김포 같은 경우에는 다 완공이 됐나요? 버스정거장마다 다 완공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 못 다 한 데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 관내에 버스대기소가 37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쉘터가 있는 것이 217개입니다. 그중에서 또 이 BIS가 설치된 곳이 한 109개소입니다. 한 50%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봐야죠. BIT 이 사업은 계속 확충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사업은 안 하고 계시나요?

BIT사업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는데요, 2010년도 예산에 5억원이 추경에 확보돼서 지금 40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올해에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내년 상반기까지 종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포고등학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쪽 방향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버스정류장 위에 그걸 뭐라 그러죠? 난로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없죠?

지금 서울 상행방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쪽 강화방향으로.

저 육교 건너편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도 있는데요.

아, 지금 있어요?

네, 있어요.

그때 한참 거기 공사하고 다시 없어진 것 같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밤 11시까지 계속 켜 놨더랬는데 이걸 한쪽에서는 전기낭비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시간조정을 해서 저녁 8시쯤에 미리 끄는 걸로 타임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온이 얼마 이상 떨어져야지 그거를 켜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지 않아요?

12월부터 켜고 있는데요, 자동은 안 되고 우리 직원이 가서 수동으로 조작을 합니다. 거의 반자동 개념입니다.

그게 원래 자동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거기만 하시는 거세요?

지금은 김포고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고요, 사우고등학교 앞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 사우3거리 거기하고 이렇게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충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만 하고.

재정형편이 되면 사실상 사우고등학교처럼 네모로 해 가지고서 여름철 냉방도 되고 겨울철 온방도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참 따라주지 못해 가지고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우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전에 한 번 정하영 위원님인가요?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열악한, 그러니까 5개 읍ㆍ면의 노인들이나 이렇게 좀, 그쪽은 사실 더 춥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하게 된다면 그런 쪽도 먼저 해 주시는 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거 설치를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우선 냉ㆍ난방 그거에 대한 거는 의견이 상반되더라고요. 이것 해서 정말 따뜻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왜 괜히 쓸데없이 전기 낭비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따뜻해서 좋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여론도 더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 그리고 예산안 심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해왕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응답을 토대로 해서 12월 14일 예정된 예산 축조심의 때 많은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교통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개선과장 및 관계 공무원 특별위원회장 입실) 입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김한성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개선과장 김한성입니다. 평소 안전한 교통행정 구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개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담당 이도훈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담당 김영선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심유섭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개선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2011년도 교통개선과 예산은 전년보다 6억 3236만원이 증액된 20억 736만원입니다. 교통정체지역 교통지도요원인부임 2160만원은 모범운전자가 국도를 중심으로 교통정체지역 근무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연구개발비 6000만원은「교통안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은 규제봉ㆍ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횡단보도 등 차선도색 유지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3억원은 신호등 신규 설치비로 1억원, 교통표지판ㆍ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설치비로 1억원,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등 교통신호기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정비사업 시설비 3억 9000만원 교통신호기 노후전선교체공사로 9000만원, 기존 신호등 이설과 교체공사에 1억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8억 5000만원은 스쿨존지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앞에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CCTV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작년 대비 7억 4500만원이 감액된 19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불법 주ㆍ정차 CCTV설치 2억 4000만원은 불법 주ㆍ정차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6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노면도색 1억 2000만원은 불법 주ㆍ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노면도색 등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0쪽 하단의 공영주차장정비공사 2억 5000만원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선 도색 등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우ㆍ북변자주식주차장 노면정비공사비 3억 5000만원은 자주식주차장에 대한 방수 및 노면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1쪽 하단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1578만 9000원은 공영주차장 17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성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가 있는데 초등학교 20개소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면 관내 초등학교에는 CCTV설치가 다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62개소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개소는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23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20개를 설치하는데 실제로 잔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발주가 되면 23개,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체에는 지금 설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 전체 설치가 가능한가요?

네.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나 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도로변에 있는 CCTV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CCTV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사고 시에 그 CCTV를 확인하면 번호판조차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뺑소니사고를 당하신 분이 CCTV에는 찍혔어요. 그런데 차 넘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점점 모니터나 이런 것들의 화질이 좋아지는 걸로 아는데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게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CCTV 역할 자체가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우리 관내에 방범용으로 하는 게 10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9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차량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어서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애당초 번호판 인식이 좀 어렵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CCTV 렌즈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그 CCTV는 충분히 가능한, 다만 우리가 지금 그거를 평상시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렌즈의 초점을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면서 확인은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고정시켜 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다시 확인할 때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해서 크게 화면을 확대하면 인식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불법 주ㆍ정차 CCTV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인식이 가능하고요.

아니 불법 주ㆍ정차는 서 있는 차량이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사고난 지역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4거리예요. 4거리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사고현장이 찍혔어요. 그런데 차량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로 인해서 그 차량을 잡기는 잡았는데 CCTV를 보니까 경찰들조차도 이 CCTV 갖고는 차량 번호판 인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CCTV를 다는 의미가 없죠. 차번호도 인식이 제대로 안 된다면 사람에 대한 인식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특히나 초등학교의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의 예방이나 이런 걸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찍혔다고 했을 때 사람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 CCTV 역할은 전혀 못 하는 거죠. 그 CCTV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렌즈기술의 차이입니다. 지금 UPIS에서도 23개 CCTV를 국도변에 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번호판 인식이라든가 사물의 정확도를 인식하는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1개당 2500만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 정도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글쎄 지금 있는 것도, 뭐 새로 다는 건 점점 좋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CCTV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관리를 좀,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설치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면 예산낭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0쪽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확충 및 유지관리가 12억 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정비가 모두 끝난 건가요?

공영주차장 정비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때 매년 한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예산형편상 그게 어려워서 올해는 기존 특별회계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예산에서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했던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갔단 얘긴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특별회계의 돈이 지금 있는 돈, 한 20억원 정도가 지금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ㆍ지출로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을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한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전출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형편상 어려웠습니다. 추경에 해야지 지금 당장은 사업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는 그게 막연하게 내버려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절반 이상씩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지금 정비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들이 주차장 문제고 한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은 어느 쪽이에요?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보면 양촌 쪽이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시급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대곶 공영주차장 마무리 짓던 거는 한 5억원 정도 더 있어야 마무리되거든요. 그 마무리, 그리고 고촌지역이 시가지로 형성되면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를 다시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은 한강신도시에 연차적으로 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시 신도시만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자연부락이라든지 기존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비도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고촌 신곡4거리 있는 데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관리를 안 하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료가 아니에요?

네, 아직 유료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의 양쪽을 신중히 검토 중인 사항이 거기가 시도18호선이 되면서 내년 6월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8호선이 한강로에서 김포IC를 타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럼 거기 교통체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주차장의 면적이.

도로로 되나요?

아니 일부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18호선은 전호리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곡4거리에서.

네.

그러면 지금 그 반대쪽의 힐스테이트 들어가는 쪽으로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과정은 물론 회전율 때문에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차들이 하루 종일 세워 놓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받음으로써 회전율이 높아지고, 이용률이 높아지게 하려는 건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촌이 회전율을 따져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가끔 이렇게 차를 세워 보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이 일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도18호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때 교통체계 개선하면서 주차장 면적을 확정해서.

양쪽 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거기가 국도변이고 그런데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다 싶어서, 그걸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 문제는 어느 지역이고 할 것 없이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교통개선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 그리고 예산안 심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성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응답을 토대로 12월 14일 예정된 예산 축조심의 때 많은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입장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특별위원회장 입실) 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김재수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고 짧게 핵심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공공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원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2011년도 주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032만 8000원보다 2억 322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개보수사업비ㆍ사무관리비 98만원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3억원은 공동주택시설개보수사업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육성 사무관리비 1583만원은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위한 심사수당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 교육ㆍ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상단의 농어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0만원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등 기록물 보존 사진료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의 시설비 1억 5200만원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노후주택개보수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800만원은 사회취약 계층의 노후주택개보수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고촌문화마을도로공사복구사업비 시설비로 1억 9700만원을 복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건축물대장관리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토너 및 복사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45만원은 체납자 압류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 159만원은 노후 프린터 및 노후 디지털 카메라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357만 1000원이 감소된 91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8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의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12만원은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지수수료와 경매처분수수료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8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순서입니다. 질의 응답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보면 노후주택 개ㆍ보수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가구당 12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취약 계층의 노후주택을 개ㆍ보수하는 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1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대상을 줄이고 더 금액을 늘려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사회취약계층노후주택개보수지원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세대당에 개보수사업비가 나가는 거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 비용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9000만원에 대한 일부네요?

네,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촌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이게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문화마을조성사업은 주택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002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지 일부가 불부합 토지로 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편성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번 예산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거는 이 개선사업으로 했던 그 공사인데 도로를 점유했기 때문에 다시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잘 모르고 하신 거예요?

그 사업을 2002년도부터 구상을 해서 진행해 오다가 이것이 금액단위가 컸기 때문에 농촌공사에다 위탁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도로 설치된 부분이 측량을 해 보니까 불부합지에 해당이 돼서 그 불부합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점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일부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걸 처음에 할 때부터 측량을 하신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았나, 원래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측량을 해서 기존 있는 도로 폭을 맞춰서 시행을 했던 건데 나중에 불부합지에 대한 측량을 해서 토지분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 부분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시에서 부담을, 그걸 변호사 자문까지는 저희가 받아봤는데 결국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임대료까지는 지급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맡아서 했던 데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아까 농촌공사라고 그랬나요?

네, 농촌공사에서는 책임을 졌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책임을 졌나요?

처분이 있었고, 일부 복구공사는 거기서 마저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도로복구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추진 중인 건가요?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그 철거만 하게 되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 한 사업은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없고요.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특별히 한 사업은 있냐고?

특별히 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있는 목적이 새로운 사업보다도 이제는 그 전에 빌려 줬던 융자금 회수하는 그런 뜻만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융자금 회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새롭게 무슨 이 분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보셔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없애려고 했던 건데요, 아직까지 융자금 체납액이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주택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 그리고 예산안 심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13일 월요일 현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금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재난하천과,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후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하천과장 노순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재난하천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하천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응빈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영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익 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부터 재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보다 149억 4118만 9000원이 감소한 205억 91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방자재 유지관리비로 1166만원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난 대비 훈련 운행입니다. 재난대비훈련, 안전한국종합훈련, 긴급구조훈련,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하단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560만원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459쪽입니다. 점차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민간영역의 방재력을 강화하고자 김포시자율방재단 운영비로 5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CCTV 등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에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양ㆍ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김포한강신도시에 따른 계양천ㆍ나진포천 유역의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08억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고촌유수지 등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운영으로 재해응급복구비와 장비임차료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피해지원사업은 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배수문 인건비ㆍ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1억 4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문정비사업비 5500만원은 석탄5리 배수문전동화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7쪽에서 468쪽까지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6억 5697만원은 펌프장 8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정비 1억 1590만원은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 및 장비물자보관대 설치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469쪽입니다. 굴포천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7131만 3000원과 470쪽의 굴포배수펌프장 정비 36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굴포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김포시 소하천정비 3차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나진포천개수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송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 및 공사추진을 위하여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제방 복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사업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고창천정비사업에 17억 8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양곡천정비사업에 22억 7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필요한 운영비로 3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민방위안전체험교육 운영은 어린이ㆍ다문화가정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4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를 위하여 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실전훈련 강사수당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 예산으로 급수시설 관리에 3970만원, 경보시설 관리에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민방위재난실전훈련센터 유지관리비로 1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포1동의 노후된 무선앰프를 통합경보사이렌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5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의 주민신고활성화 124만원과 을지연습 1662만원은 비상 대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0쪽의 행정운영경비로 97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 4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하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응답순서입니다. 질의 응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ㆍ도비가 좀 많이 줄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ㆍ도비 신청한 사항 중에서 하천에 관련된 사업비가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봉성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라든지 나진포천ㆍ계양천 뭐 이런 사업들이 다 나중에 결정이 되면 계속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ㆍ도비사업인데요, 지금 국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보니까 하나도 다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정이 되면 계속 할 사업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하는 것도 국ㆍ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던데 이거랑 477쪽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관리하는 게 있어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사업 자체가 다른 건가?

그 신청한 것은 경보시설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급수시설이고요.

그니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급수시설이고, 우리가 국ㆍ도비로 신청을 한 것은.

신규로 하는 건 국ㆍ도비 신청이 되고요, 현재 저희는 유지관리만 하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ㆍ도비를 신청했는데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던데?

저희가 금번에 신청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말고도 다른 데도 다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급수시설 확충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다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재난하천과. 정정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운양천 이쪽하고 고창천인가? 신도시하고 연계돼 가지고 좀 확충하는 사업이.

네, 고창천입니다. 소하천.

보면 기타는 그분들이 대는 거고, 국비나 도비ㆍ시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50%는 또 국ㆍ도비ㆍ시비로 들어가잖아요.

네, 국비가 50에 시비가 50입니다.

그게 어떤 기준액이 있는 건가?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쪽 LH공사에서 돈을 더 많이 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비용은 저희가 신도시 내에 있는 배수펌프장사업비가 500억원이었습니다. 그 고창천 상류 쪽이 500억원이고, 지금 운양배수펌프장에 630억원이 들어가는데 신도시 내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김포시에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신도시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그 신도시 내에 있는 배수펌프장 500억원을 운양배수펌프장에다 확장하는 걸로 해서 500억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금액 중에서 지금 고창천은 나진천을 통해서 운양배수펌프장으로 오기 때문에 고창천에다 저희가 100억원을 투자한 사항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네, 그래서 고창천을 통해서 운양배수펌프장에다, 어차피 중복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이다 보니까 거기다 400억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 내용도 이해를 하는데 그쪽에서 돈을 더 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500억원 받기도 아주 참 힘들었습니다.

싸움을 해도 안 돼요?

네.

돈이 없대요?

지금 더더구나 없고요, 그 당시에 있을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송천은 이번에 예산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하도 커 가지고, 계획수립 용역비도 크고. 노 과장님은 덩치는 작은데 사업비는 다 큰 거 같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472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에 2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하천살리기는 녹색김포의 사업이 이관된 거 아닌가요?

저희 하천살리기추진단은 원래 환경단체에서 계양천사업 추진하면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천살리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 먼저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녹색김포를 하면서, 사실은 별도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단체가 중복되다 보니까 녹색김포 안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을 지원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예산이 녹색실천김포의 하천살리기사업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것이 녹색김포 사업예산이 아닌 재난하천과 이쪽에다 계상을 해놓은 거네요?

네, 그렇죠. 녹색김포에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사업이 없고요, 그 안에 포함된 하천살리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간사는 거기다.

간사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녹색김포 안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있지만 녹색김포에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 그 밑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사업이 좀 이원화되는 것 같아서요.

워낙 하천이 생태하천도 있고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오랫동안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 필요한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녹색김포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주도할 건지에 대한 책임성이나 역할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자율방재단 운영예산이 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사무실 운영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는 건가요? 방재단.

자율방재단은 저희가「풍ㆍ수해 재해대책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의한 조직입니다. 사무실이 현재는 구성이 안 됐고, 내년 초에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원도 지금 한 200명이 되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가장 활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필요합니다.

특이한 거는 다른 어떤 사업설명서보다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과에서 정리해서 의회에 올리신 거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재단이 세 번째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과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노순호 과장님은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박헌규 도로관리소장을 대신해서 조상덕 도로관리담당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덕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실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8억 2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8849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 67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설해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 480만원, 도로관리용 차량 및 장치 유지관리비 1500만원, 차량보험료 1000만원, 법정도로 손해보험 자기부담금 1000만원 등 총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재료비로 아스콘ㆍ염화칼슘 등 자재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 유지보수비에 2억원, 도로보수 자재운반 및 제설장비 임차료 30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육교 유지관리 3000만원, 도로차선 도색공사비 1억원, 노후교량정비사업에 25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공사비 3000만원, 계양천 상ㆍ하교 정밀점검 용역비에 2800만원, 도로배수 불량정비공사에 5000만원, 국도48호 우회도로재포장공사비 3억원, 시도23호선 배수시설정비공사비 1억원, 대곶도시계획도로 아스콘재포장공사비 4억원 등 총 1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도48호선 장기 아울렛 통로박스 확장설치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11억 25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2억 6520만원, 에너지절약사업비 상환금 6억 600만원 등 총 19억 9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85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5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상단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가로등 연간 유지보수비 3억 5000만원, 보안등 연간 유지보수비 9600만원, 취약지 가로등설치공사비 8000만원, 범죄 취약지 보안등설치공사비 2억 1000만원, 장기동 월드아파트 1ㆍ2단지 가로등설치공사비 4000만원, 가로등 전기안전점검비 2010만원,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 1200만원, 육교등 LED램프 교체비 1570만원, 지하차도 준설공사비 1920만원 등 총 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일반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차량검사료 4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394만원 등 총 7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도로 유지보수자재비 6400만원,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하단부분입니다.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상단부분부터 681쪽 상단부분입니다. 수도원사무실 유지관리비로 42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 지방도 가로등정비비 2억 46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1쪽 중간부터 683쪽까지는 행정운영비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순서입니다. 질의 응답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엊그저께 민원인들 많이 왔더랬죠?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얘기가 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조상덕 일단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만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휴게소 옆에 있는 버스판매소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실질 정식적으로 허가를 낸 게 아니라 그냥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원래 다 점용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럼 조례안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는 게 낫겠네요. 그래야지 내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조상덕 네, 알겠습니다.

차선도색업무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차선도색이 있고, 교통과에서 하는 차선도색이 있죠?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또 건설과에서 도로 신설하면서 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할 거고.

조상덕 네, 사업부서에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된 다음의 유지관리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조상덕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교통에 관련된 횡단보도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입장을 서로 정리해야 되는데요.

코에 걸면 코걸이?

조상덕 부서 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만간에 서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서로 니미락내미락하는 바람에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히 업무가 구분이 안 되면 자꾸만 과에서 과로 넘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많죠. 특히 보안등 민원이 많은데 그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별로 용역비가 세워졌던데 지역별로 구분을 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맡겼어요?

조상덕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다른데요,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 5개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 한 팀, 통진ㆍ양촌ㆍ대곶 한 팀 뭐 이런 식으로 5개 구역으로 나눴다 그 뜻이에요?

조상덕 네.

그 민원이 좀 많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착실히 시켜 가지고 작은 민원이지만 커다란 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도로관리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지에 가로등을 18개소 한다는 것은 어디 하시는 거예요?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성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풍무동 서해아파트에서 풍무초등학교 앞부분까지, 풍무동 자이 지금 새로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그쪽이 초등학교 앞인데도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물론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공사를 하려고, 민원이 생겼던 부분이고, 저희가 답변하기를 내년도에 확보해서 가로등이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무초등학교 앞의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하잖아요. 현재까지는 가로등 문제가 크지 않았는데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가 생기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무슨 특허 낸 것도 있고 뭐 규격도 어떻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해 가지고 사업하려는 사람이 많잖아. 그런데 신도시 같은 데도 실제 하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모형을 확정지을 것 같습니까?

조상덕 일단 저희한테 협의해 오면,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공개경쟁으로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낸 그 회사한테 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상덕 그러니까 도시형하고, 수로형하고.

몇 가지 형태가 있죠.

조상덕 세 가지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해 와서 저희가 회신을 이 모델로 하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군데에서 경쟁을 해 갖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조 계장님, CI하고 BI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상덕 CI는 들어봤어요.

’93년도인가 몇 년도인가에 CI를 우리 지역의 이미지로 그때 김포시기가 바뀐 거란 말이야. 그거 용역 할 때 무슨 가로등, 또 버스정류소 같은 안도 실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용역에서 책이 나왔는데 결국 초반에는 그걸 했는데 이제는 택지개발도 되고 막 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형태가 바뀌었으면 그거에 대한 적용을 해 나가지 않고 새롭게 또 뭔가의 모형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내부에 대한 구조물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건 몰라도 모형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난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CI에 의해서 형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건 새로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었는데 내가 조금 생각하는 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역 보통 얘기하면 정체성, 뭐 그 지역의 브랜드 별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캐릭터도 나오고, 로고도 나오고 글씨형태도 나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가로등 같은 거 선정해놓은 거 보면 외부지역 강화를 가든지 여주를 가든지 다른 데 가면 그 지역마다 가로등을 활용해서 지역에 대한 캐릭터라든지 로고로 그 지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특색적인 걸 갖다 거기다 가미를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 풍무동에 평화와 무슨 통일, 그래 가지고 살이와 산이를 하나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했는데 로고는 정식으로 아니었거든요. 했다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 선정된 것도 그런 형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비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 보고 조형물을 통해서 새로운 입주민들에 대한 김포의 특색을 알린다든지 하는 거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 지금 막 진행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어떤 사항도 논의가 돼 가지고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아, 김포가 이런 지역이구나’ 예를 들자면 조헌선생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포도도 될 수가 있고, 문수산성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로고가 결정되면 그것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기획실에도 내가 얘기는 할 텐데 그런 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르게 생각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가로등과 관련된 사항은 작은 거지만 도시면 가로등이 도로에 대한 환경문제도 실제로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도 고생이 많으신데 열심히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678페이지 보면 국도48호 우회도로 재포장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게 우회도로 전 구간을 다 하시는 건가요?

조상덕 그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국도 같은 경우에는 48국도도 동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김포시가 되고, 면이나 읍지역은 수원국도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거는 동지역.

우회도로.

조상덕 네, 우회도로 중에 동지역에 있는 도로에서 노면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재포장하려고.

그럼 일부만 하게 되나요?

조상덕 네,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회도로 지금 태리인가요? 향산리 거기서부터 장기 월드 있는 데까지 우회도로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이 다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전부는 다 할 수가 없는 게 예산이 지금 안 되고요, 그중에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데 그 부분을 재포장하려고.

그런데 도로포장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연결된 부분에서 나중에 도로사정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시 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좀 제대로 포장을 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와서 파이게 되거나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국도관리청인가요?

조상덕 수원국도관리사무소입니다.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상덕 네,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지금 30개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현안을 다 조사하셨나요?

조상덕 아직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아직 다 안 하셨어요?

조상덕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 규정을 지키고 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사실 좀 불필요한 곳에 설치가 돼 있다면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색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하실 필요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30개소 우선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은 전반적인 조사를 좀 먼저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조상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방지턱은 좀 위험하거든요. 또 불법방지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정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요, 취약지 가로등이나 범죄 취약지 보안등에 대한 설치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조상덕 일단 범죄 취약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존에는 전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한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다음에,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 검토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은 인원으로 전체적인 실태파악이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의 부분,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취약지나 아니면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돼서 설치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마을에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마을의 어디어디를, 뭐 그 마을ㆍ그 지역에서는 하나라도 더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기준 자체가 많이 좀 모호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지나 범죄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통계인데요,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 아니면 인적이 드문 농어촌도로들, 솔직히 범죄의 발생률은 거기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설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취약지의 보안등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조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상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48호선 통로박스확장설치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30억원이 들어가요.

조상덕 기존에 있는 통로박스가 1연짜리입니다. 4m에, 4.5에 25m인데요, 이게 국도가 확장이 되면서 25m에서 55m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1연에서 2연으로, 그래서 지금은 큰 차 같은 경우에는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행할 수 있게 박스가 2개 설치되면서 연장도 55m로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롯데마트 거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조건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하고 동호산업이라고 롯데마트 관련된 저기하고, LH하고 3자가 협약에 의해서 각각 1/3씩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김포시에서는 이 통로박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로인가요?

조상덕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아울렛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아니에요?

조상덕 거기서 바로 넘어가기가.

뭐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지만 여기에 굳이 10억원씩이나 들여 갖고 김포의 도로통행과 관련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질의 응답, 그리고 예산안 심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상덕 도로관리담당과 관계 공무원 질의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상덕 도로관리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 공무원 특별위원회장 입실) 차량등록사업소 박상돈 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핵심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효율적인 차동차 등록관리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68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2억 6916만 7000원으로 고객만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5341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5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억 5045만 5000원보다 18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사업 예산 2854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해 자동차 등록관련 서식인쇄 및 인증기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103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검사 의무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관련 서식인쇄비와 고지서 위탁 출력수수료ㆍ등록번호판영치시스템 등기 및 문자전송프로그램ㆍ무보험운행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1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예산 2487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청소원 인건비 747만원과 688쪽의 민원근무복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440만원, 주차장 화단 사철나무구입 재료비 200만원, 청사 전기요금 분리공사비 시설비 500만원,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등 자동차 등록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인건비 29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689쪽의 기본경비로는 급양비ㆍ수용비ㆍ행정장비유지비ㆍ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6431만 8000원과 690쪽의 자동차 등록관리와 체납독려 및 특별사법경찰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584만원, 정원가산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0만원, 노후 프린터 교체ㆍ업무용 의자ㆍ비데설치ㆍ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순서입니다. 질의 응답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의 예산심의는 건설교통국 소관인 건설도로과, 대중교통과, 교통개선과, 주택과, 재난하천과,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과 함께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금일 질의 응답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12월 14일 예정된 예산안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 간 많은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