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전체 예산은 43억 3,195만 1천 원으로 작년 대비 1억 4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강화에 39억 1,749만 3천 원이며 농촌진흥사업이 7억 2,794만 5천 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시설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험료 부담금이 5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턴지도사 인부임 8,075만 원, 농경유물관 1,376만 원, 청사관리 1,376만 원의 인부임 도합 1억 2,120만 8천 원입니다. 7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525만 원이며 사무관리비에 농촌지도사업 홍보화판 제작 등에 1,275만 원, 차량 유류대 등에 2,750만 원이며 행사운영비로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 1식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농촌지도기획 업무연찬 국내여비 등에 288만 원과 월액여비가 2,412만 원입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자재와 소방물품 재료비 등에 1,225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현장애로 기술 실증시험 연구비 1식에 900만 원인데 인턴 지도사가 현장지도시 애로사항에 대한 실증시험 연구비입니다. 71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촌지도사업 연찬여비에 100만 원이며 사무실 집기와 방송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명에 3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은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유기농업 정보지 구독료가 25부에 240만 원입니다. 720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이양사업은 과학영농기술 인부임 2명에 3,103만 6천 원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 지도역량 강화 여비가 연구회 활동지원에 2,112만 원입니다. 721쪽입니다. 청사관리에 2억 2,256만 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의 청사 방범비 등에 2,439만 3천 원이며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과 제세금에 1억 3,187만 4천 원입니다. 연료비에 난방용 연료에 1,624만 7천 원이며 시설장비 유지에 건물유지 관리비에 5,004만 7천 원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는 운영수당과 급량비 등에 300만 원입니다. 723쪽 중간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은 국내여비와 상담소 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천만 원입니다. 724쪽 농촌지도 장비에 자산취득비로 광특보조사업이며 토양검정실에 분석장비로서 프리즘 ICP라고 유도 결합 플라즈마를 방출 분광 분석기 구입에 1억 5천인데 이 기기는 아스틸렌가스를 사용하여 불꽃을 통과할 때 파장을 이용하는 분석기로서 토양 중에 칼리나 칼슘, 마그네슘 등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구리나 납, 카드뮴의 중금속을 분석하며 또한 농약 잔류검사까지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최신 기기로서 해마다 도내에 1개소씩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 기기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에 연구보고서 제작과 시험연구 활동 지원에 공모사업으로서 농가 보급형 딸기 비가림 육묘시설 연구비 천만 원입니다. 72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총사업비는 2억 9,968만 2천 원이며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에 교재유인 등 일반유인비에 2,595만 원, 전문인력 양성 연찬여비와 교관여비 등에 408만 원이며 마에스트로 김천농업교육 재료비에 320만 원입니다. 727쪽입니다. 교육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414만 원이며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의 운영비로 교재 제작과 심사수당, 차량임차 등에 820만 원, 학교4-H 순회교육 재료비 구입 등에 940만 원, 728쪽 농촌지도자 중앙 연찬 여비 참석 여비와 교육 연찬 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1,760만 원이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450만 원, 4-H 연합회 육성 지원에 450이고 4-H본부 육성 지원에 450, 농촌 농업인 조직체 농작물 수확기 보급에 천만 원 해서 2,350만 원이며 민간행사 보조로 4-H 교육 행사에 1,200만 원, 농촌지도자대회에 천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보수 2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729쪽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은 720부에 2,880만 원인데 농촌지도자 주간신문 우송료 지원입니다.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은 100부에 80만 원입니다.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명에 민간인 국외여비 2명 400만 원입니다. 73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모임 육성 지원은 교육교재와 강사수당 등 일반수용비에 540만 원, 현지교육여비 보상금에 360만 원입니다. 731쪽입니다. 영농4-H 생산화 과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농4-H단체 생산화 과제사업에 500만 원이며 영농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는 영농4-H 회원의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사업에 천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식에 500만 원입니다. 73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조직체 교육 및 회의비에 1,523만 원입니다. 영농4-H 시범영농은 민간자본보조로 영농4-H 회원의 영농4-H 정착 자금 2명에 1,480만 원입니다. 733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일반운영비로 새농업인 실용교육교재와 강사수당 등 일반수용비가 2,180만 원입니다. 734쪽입니다. 영농정착 신규농업인교육 재료비에 16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여비에 16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에 154만 원입니다. 735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지원 248명에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2009년도에 사과대학을 37명 하였고 2010년도에는 시설포도 38명을 21주간 교육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736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교재와 강사수당, 현지교육 임차 등 2,2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대학 급식비와 현지교육 여비 등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개선사업에 4억 8,7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선정 후에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천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738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4천만 원인데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작업 보조구 보급과 그리고 노인보행 보조기구라든지 피로회복기구, 안마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컨설팅과 교육에 천만 원이며 컨설팅 후에 농작업 편의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쪽에 장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에 10개소에 200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생활과학관에 관리 인부임 1명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교육교재 등 일반수용비에 940만 원과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890만 원,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100만 원입니다. 740쪽에 생활과학기술 교육 재료 등 재료비에 1,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과 여비, 현지연찬 등에 1,242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자율운영비 지원에 450만 원, 농업인조직체 육성 보조에 45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생활개선 수련대회 1식에 800만 원입니다. 농촌사랑 소비자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에 20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소비자 사랑교육은 도시의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을 알리고 우리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직거래도 알선하며 교육을 하는 과정으로서 어떤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희망 여성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그해에 끝나는 것으로 하는데 직거래는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741쪽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 여비는 1명에 200만 원입니다. 74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 지원에 370부는 여성신문에 370부에 1,369만 원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기능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기능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기능교육 강사수당에 천만 원이며 전문기능교육 재료비 구입에 500만 원입니다. 743쪽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지원은 감문면 문무리에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건강관리교육을 하고 노인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이며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지원으로 가나안농군학교에 120명에 의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입니다. 생활개선회 도대회 경비지원은 240명에 참가여비 720만 원입니다. 744쪽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은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이며 농촌건강 생활촌 지원에 건강관리 교육 등에 천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건강생활촌 지원은 이동식 쉼터와 농작업 보조구 등을 보급할 예정이며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은 약순 요리나 발효음식에 대한 교육으로서 강사수당에 300만 원, 교재에 300만 원, 재료구입에 300만 원, 연찬 여비 등에 100만 원 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으로 회장단 리더쉽 교육을 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톱밥을 이용한 화장실 보급은 이 사업은 전에 비해서, 전에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간이화장실에서 농장에서 급히 변을 볼 때 아무데나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비가 너무 적고 한데 일단은 간이로 그냥 변을 마구 보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있고 해서 실시된 것 같습니다. 개수는 5개소에 40만 원입니다. 747쪽입니다.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 지원에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체험시설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2천만 원입니다.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은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매뉴얼을 제작하고 성과물을 제작하는데 2,700만 원, 그리고 향토음식 상품화 현지 연찬여비에 300만 원이며 연구 용역비로서 지역 대표 향토음식 개발 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갑자기 저희들이 받은 사업인데 직지사 산채정식에 대한 식단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천향토음식에 식단개발을 하는데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은 농촌전통테마마을에 가양주하고 전통주 개발 교육에 천만 원이며 다목적 발효기 설치하고 전통주 개발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전통테마마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어서 테마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에 24억 210만 원으로서 749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은 교재 유인과 급식비 등에 3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지원에 2억 6,490만 원은 750쪽 일반수용비에 130만 원과 농기계 벤치마킹 여비에 36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가 유상부품에 1억 6천만 원과 무상부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로 결속기 한 대에 3,600만 원, 랩피복기 한 대에 2천만 원, 농용운반차 한 대에 800만 원 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에 시설비에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토지매입비로 동부권역에 5억 원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구입은 파쇄기 3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1,5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10억 원으로서 752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에 시설 설계비가 2,093만 원,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건축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1,162만 원과 시설부대비에 441만 원으로서 전체 7억 3,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심경로타리 외 60종 해서 2억 6,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은 승용 제초기 1,250만 원입니다.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 시범 보급은 경운기에 태양광 후미등을 200개 해서 11만 원씩 2,200만 원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과 환경개선 입간판 제작 등에 650만 원이며 75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보험료와 시설유지에 4,920만 원입니다. 재료비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에, 임대사업에 대한 소모성 부품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04년부터 실시된 농기계임대은행에 노후 기종을 교체하는데 2억 원 정도, 그리고 앞에 국비사업에 기기가 2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부권역 하는데. 그래서 나머지 2억 원 정도는 동부권역 기기에 같이 들어가도록 신기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해놓은 것은 트렉터 외에 2억 원, 그리고 심경로타리 외에 2억 원, 사무집기 해서 1,500만 원 해서 동부지점에 들어갈 것이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노후 기종을 교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1년 농촌지도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38쪽에 장수마을 육성 예산으로 해서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장수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정해야 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부항면 대야리와 감문면 문무리에 3년간 지도를 했습니다.

장수마을은 그냥 가만 놔둬도 장수하잖아요, 안 건드려도?

장수하는데 건강장수마을이 되도록,

좀 일찍 죽는 단명한 데다 오래 살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네요. 가만 놔둬도 오래 사는데 뭐하러 지원해 줘요? 조금 이상하네. 다음에 747쪽에 지역 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매뉴얼 제작 등 해서 밑에 207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용역비가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용역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용역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도 저희들이 공모해야 됩니다.

향토음식이라 하면 우리 김천의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김천에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데가 있어요? 김천 음식을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이런 데서 연구한다고 용역 주고 그런 형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요리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김천을 대표하는 음식을 저희들이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이것은 안동의 헛제삿밥 같이 내놓을만한 것이 없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갱시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음식으로서의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음식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적절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용역비만 괜히 날리는 것 아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갱시기는 옛날에 늘려 먹으려고 배 고픈 시절에 했던 것을 무슨 그게 향토음식이 된다고 어떤 바보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동부권에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하면 동서남북 다 되는 셈이죠?

예.

4개?

예.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고 현재 농기계은행을 운영을 하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어려운 것이 제일 많은 것이 뭐죠?

임대은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편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오셔서 주민등록하고 그것만 해주시면 등록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임대은행을 하면서 제일 불편한 것은 뭔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기종 같은 경우에 가지고 나가서 부품 큰 것이 나가면 하나 들어오면 어떤 것은 200만 원도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품대를 아까 5천만 원을 올려 놨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고 200만 원씩 나가는 것을 한 번 빌려간 사람한테 “당신이 고치시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운영 과정에서 본 위원도 듣고 이용하는 농민들한테서 듣고 다방면으로 소리를 듣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기종 자체가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을 100% 다 우리가 보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충족시켜준다, 또 대형농기계가 종합적으로 다 각 농가에 갖추지 않아도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용하는 것 보니까 농기계가 다 거의 갖춰져 있는데 자기 것은 집에 마당에, 또는 창고에 모셔놓고, 닳을까봐 모셔놓고 일찌감치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해서 농기계은행 것을 이용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계가 없어서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잖아요? 거의 쓰는 시기가 같잖아요? 거의 다 쓰는 시기가 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밤에도 밤새도록 작업해서 남의 것 해줘서 돈도 좀 버는 사람도 있다 하고, 그런 얌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100% 다 감시하고 하는 것은 못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시민들 스스로 의식을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농기계 은행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기종 보강이라든지 교체,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갈 것 같고 인력 같은 경우에 지금 농기계은행이나 농업기술센터 각종 기사들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채용하고 있잖아요? 다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격증 없는 사람은 채용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채용되어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15년 전에 채용된 사람은 그렇고 지금은 자격증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배우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내가 다 찾아다니면서 조사해서 나오면 어쩔 겁니까?

근래에 채용한 사람은,

요 근래에 채용한 사람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농기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 통로로 우리가 듣습니다. 고치러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래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렇게나 모를 리가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격증을 어떻게 땄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취직이 안 되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찾아가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또 무기계약직도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뒤에 소리가 안 나도록 투명하게 해주십사, 물론 소장이나 과장께서 임의로 못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밖에서 일반 시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주로 뭐합니까?

생활개선회가 하는 일은 농촌 여성들이 그냥 농사만 짓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기 보다는 뭔가를 좀 더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활개선회에 속해있지 않은 사람하고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차이가 납니까?

생활개선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요양사 교육을 해서 요양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런 경우에 내 부모를 모시더라도 그냥 부모를 안 모시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41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내 부모는 모셔야 되는데 이왕 수고하는 것 부모 모시는 것만도 요사이는 효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교육은 제 생각에 자격증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회를 시 산하 단체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산하단체가 농업기술자도 있고 4-H도 있고, 4-H는 간판만 4-H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그렇고 생활개선회가 두 단체가 상당히 큰 편인데 회원들이 흥미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도 보면 뒷받침이 좀 더 돼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 농업기술자협회도 보면 비슷하잖아요? 거기 속하지 않는 사람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행사 위주 보다도 교육에 참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교육 받았으면 회원이 아닌 일반 농민들한테 그것을 다시 재교육을 해서 전파시켜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들만 그냥 좋은 것 있으면 좋은대로 끝이고, 그런 것도 결국은 그런 선도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여타 우리 시민들한테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전파시켜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폼만 잡을 것이 아니고, 나쁜 얘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세워보겠어요?

예, 앞으로 교육을 할 때는 개인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중점 선도농가로서의 자질함양까지 갖추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앞전에도 했지만 효 행사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돈 거둬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 지원해줍니까?

효 행사가 앞에 수련회, 그것은 예산 가지고 효 행사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엄마 아버지 모시지도 않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나라도 잘 하겠네. 그걸 누가 못해요, 생색내기지.

그런 사람도 있고 위원님, 다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고,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만,

내가 회장한테도 했어요, 생색내기 행사 하지 말라고. 평소에는 모시지도 않고 내버려뒀다가 1년에 한 번 모셔다가 어머니, 아버지 밥 드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왜냐 하면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런 것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현재 떨어져 살더라도 다시 모시고 와서 같이 살고 싶도록 만들어줄 의무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 행사 하는 것도 꼭 그렇게 늘 하는 사람만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작용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말고 남자 단체도 어르신 잔치 한다는데 전부 내가 분석을 다 해보는데 해보니까 부모 모시는 사람이 몇 사람 없더라고. 전부 안 모시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편하게 살고 늙은이들 전부 외로워서 동네 사람 하나 만나면 붙들고 얘기하려고 하고, 실정이 그런데도 그것을 효 행사 한대요. “효” 자를 왜 거기다 감히 갖다 붙여요?

앞으로는 효 행사 전에 미리 사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교육 좀 잘 시키세요. 평소에 잘 해라, 나중에 가서 효 행사하고 죽고 난 뒤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한대로 행사 관계도 지도소에 모이지 말고 면단위대로 주면 안 되나요? 효 행사 같은 것도 그 사람들 버스로 태워와서 낯내기 식으로, 아래 김장 담는데도 보니까 시장하고 도의원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하는데 그것 면단위로 해서 그 사람들 버스 타고 나오고 하면 힘들고 한데 면에서 면사무소에서 조용하게 하는 것도 안 나아요? 앞으로 행사를 지금 집행부에서도 의전 관계나 이런 것도 의원들 소개부터도 안하는 식으로 흘러가는데 행사도 앞으로 좀 줄이고 면단위별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어때요?

면단위별로 현재 교육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자율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효 행사 같은 것도 앞으로, 매년 하죠?

매년 안 하고 격년으로 합니다.

하면 면단위에 와서 뒤에서, 요새 면 청사에 다 솥 걸어놓고 하더라고. 그래서 면단위로 하면 조용하게 지도소도 붐빌 것 없고 시장께서도 가고 싶은 사람들 전체 못 가면 몇 개 면에 돌더라도 너무 낯내기 행사 자제를 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742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회원 신문 우송 지원 되어있는데 이게 370부, 생활개선회 회원이 370명 밖에 안 돼요?

554명인데 100% 지원이 안 되고,

주면 다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이것 무슨 신문입니까?

여성신문입니다. 농업여성신문이라고 중앙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보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신문 같은 것 가져가 봐야 종잇조각이고 막 흘러나오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전체 회원들의 예산을 다 세워서라도 다 드려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신문, 한 달에 한 번씩 줍니까?

1주일에 한 번 줍니다.

1주일에 한 번? 이게 개인적인 생각에 크게,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밑에 내려오면 농촌여성 부업 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강사수당 천만 원 잡혔는데 강사 농촌에 가서 어떤 강사들이 합니까?

이것 올해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는데 이 요양보호사 교육은 저희들이 강사를 들여서 할 수가 없고 해서 기관에 위탁해서 34명을 배출했고 그리고 이바지음식하고 폐백 음식에 대한 교육을 했고 그리고 이바지 음식과 폐백음식을 하는데 우리 자체 강사 보다는 전문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농촌여성들이 어디로 가는데요? 모아놓고 하데요?

예, 기술센터에 와서 했습니다.

도움이 됩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폐백음식 같은 것은 개별로 교육받아서 하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부 도비사업인데 도비 한 300만 원씩 받아서 그 300만 원 보태면 시비 200만 원 보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부 도비는 한 30% 받으면 시비를 50%, 60% 엎어서, 이 하는 품목은 얼마 안 됩니다만, 700만 원 하는데 이게 워낙 여러 군데 많으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여러 개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더라도 도비 50% 받으면 시비도 50%한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지, 내가 보니까 대충 도비 조금 받으면 시에 필요한 자금을 자꾸 엎어서 하시는데 이런 것 참작해 주시고 또 넘어가서 744쪽에 보면 농촌건강생활 육성 지원 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지원 말이죠?

예.

그것은 건강관리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것도 도비 300만 원 받아서 시비 또 700만 원, 좋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농촌생활건강육성지원 4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상보조로 했고 밑에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서 748쪽에 보면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산물 가공기술 시범 4천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가양주하고 전통주에 대한 교육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올해 처음 받은 사업인데 다목적 발효기라고 술을 거르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통주를 개발했으면 하는데 워낙 지금 전통주가 다양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럼.

사실 저희들도 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테마마을에 이렇게 해서 손님을 더 불러들이면 안 되겠나 하는데,

과하주도 지금 안 팔려서 하는데, 어떤 것은 예산 올라와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도비만 무조건 꽂아주면 그것을 보태서 하려는데 그 돈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은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삭감하고 다른 데다 돈을 투자해요. 꼭 도비 받는다고 다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도비를 우리가 거절하면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잘 안 내려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그러니까,

품목마다 다 틀린데 무조건 이것 줘서 나중에 가면 창고시설로 쓸 것인데, 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테마 쪽이나 감천에도 있죠, 송곡식품 하면서 옛날에 변상필 씨 하던 그런 것, 또 증산도 있고 어모도 있고 구성도 있고 어떤 사람들 다 거의 창고로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을 주고 안 주고 떠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했으면 싶어서, 또 예산에 대한 관계라서 내가 몇 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753쪽에 보면 태양열 진동식 안전후미등 시범보급은 뭡니까?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인데 빛을 보면 저절로 빛을 발해서 낮에 태양광으로 빛을 저장했다가 저녁에 경운기가 지나갈 때, 저녁에 다닐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경운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자동으로 불빛이 오면 반사가 됩니다.

밤에 경운기가 뭐하러 다녀요?

저녁때도 그렇고 어두울 때,

위험한 짓인데. 이것도 이렇게 돈 줘서 전체 경운기를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각 읍·면으로 개수대로,

줘서 싸움만 나지 싶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천관내 4-H 회원이 몇 명 됩니까?

4-H는,

한 360명쯤 됩니다.

360명인데 영농4-H가 45명이고 학교4-H가 한 250명 되고,

학생들 말입니까?

예.

진흥청 지침에 학생들 4-H를 많이,

취지는 좋은데 보니까 예를 들자면 아포 같은 데는 아무도 없죠? 한 명인가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영농4-H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엄청 잡혀있네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4-H에 대한 예산이? 학생들 놔두고 45명 같으면, 지금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억이 넘어요.

4-H 전체 지금 이번에 예산 계상된 데는 4-H 행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다 6,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전체가 6,500만 원입니까?

예.

중복으로 놓은 게 있겠네요, 제게.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농업육성하고, 저도 4-H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우청 위원님이나 강인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 감독이 중요해요, 관리 감독이, 그죠?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주입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봉산에 농기계 임대은행 개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임대은행에 있는 기계들 거기에 있는 것이 전체 품목인가요?

연차적으로 합니다.

아, 연차적으로요?

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돼가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자꾸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으로 어렵다 보니까 기계가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기계가 덩어리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기계 숫자 부족으로 인해서 별로 돌아가는 숫자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타지 않고 걸으면서 쓸 수 있는 기계도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농기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에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 과연 어떤 사람이 쓰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할 줄 모르면 쓸 수 없는 품목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기계들을 보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도 계장님께서 설명 잘 하셨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76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e-체험농장 조성사업하고 그 밑의 것하고 설명 대충 해보세요.

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어느 것을요?

계별로 틀리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못해요, 지금? 할 수 없어요?

여기는 담당 계장이 또 다른 담당 계장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됐고 다음에 771쪽은 누가 담당이죠? 식량작물수출단지 시범사업.

예, 그것도,

예,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이것도 1개소이면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퍼주네요, 그냥?

쌀은 수출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입니다.

단지 만들어서 우리 돈 줘서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공단도 그렇고 우리 돈 자꾸 벌어들여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줘가면서 하려니까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좋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벼 농가가 어려우니까 지원 차원도 있고,

벼 농가가 어려우면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더 편하죠,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김천쌀 수출 이미지가 안 있습니까?

이미지 아일랜드 안 그래도 부도나서 나라가 뒤집어질 판인데 거기 수출이 되겠어요?

지난번에는 아일랜드에 했고 다음에는 다른 국을 찾아봐야 됩니다.

한숨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64쪽에 자두분양 체험행사, 해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71쪽입니다. 단체급식용 쌀 생산을 위한 GAP도정기술 시범이라 하면서 4억인데 설명은 도비보조사업이라 하는데 도비보조사업 해봐야 도비 8천만 원, 시비가 3억 2천만 원인데 이것 도정기술 시범은 어떤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보십시오.

담당 계장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가축분뇨처리 종합기술시범이라고 4천만 원 되어있는데 종합기술시범이 분뇨처리하는데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도 단위, 하는 것은 도비 해봐야 도비 얼마 돼요? 도비 몇 %입니까? 도비가 얼마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 1억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기술을 검증하고 다 인증을 한 것이죠, 시범사업을 내줄 때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나 중앙 단위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합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사업을 시·군에 하나씩 둘씩 내려 보내 줍니다. 이번에는 10개 시·군 A라는 품목, 또 다른 시·군에 10개 시·군은 B 품목, 이렇게 시범사업 선정 과정을 거친 것을 시·군에 배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2년 내지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이 좋으면 행정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사업에서 지원 쪽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아무것도 기술 인증도 안하고 농가한테 기술시범으로 돈을 보조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혼합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기술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모든 기술을 인지하고 인증이 됐을 때 농가로 보급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돈 줘서 참깨 이런 것도 보면 기술 인증이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돈 5천만 원 안 대줘도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정 돈 5천만 원 대줘서 한 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어디서 할 장소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생산이 많이 나고 품질이 좋은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농가에서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돈 안 대줘도. 이것을 좀 묻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속된 말로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인데 뭐하러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2011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16억 3,786만 2천 원으로 올해보다 1억 2,27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분야가 15억 7,321만 2천 원이며 이 중 포도·자두산업 경쟁력 강화가 7억 622만 6천 원으로 자두·포도왕 선발대회 분야에 4,220만 원으로 201-03행사운영비가 400만 원이며 여비가 120만 원, 재료비가 500만 원, 301일반보상금이 500만 원, 782쪽 307-02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와 함께 하는 자두·포도 품평회가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에 1억 4,600만 원으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자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형 보급 2개소에 6천만 원, 충해 방제 적기 판단을 위한 페로몬 설치 4개소에 2천만 원, 과실 저장성 향상 시험 1개소에 천만 원과 402-01민간자본보조로 핵과류 당도 증진을 위한 시설시범 1개소에 2,100만 원, 복숭아 덕시설 재배 시범 1개소에 1,500만 원, 핵과류 관비시스템 설치 시범 5개소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모에 운영되고 있는 탑프루트 포도생산단지 분야에 202여비가 500만 원, 783쪽 301일반보상금에 500만 원, 402-01민간자본보조에 1식 5,882만 6천 원이 지원됩니다. 김천 명품포도산업 육성이 1억 5,720만 원으로 206-01재료비에 900만 원, 207-03시험연구비에 저탄소 무인방제 시험이 1개소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4쪽입니다. 301일반보상금에 1,620만 원, 402-01민간자본보조에 시설포도 기능성 필름 피복 시범 2개소에 1천만 원, 고품질 스튜벤 포도단지 조성 2개소에 1,200만 원, 단경기 출하 완전 피복식 비가림시범 2개소에 3천만 원, 시설포도 지중순환 온도조절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개량비가림 시설완숙포도생산 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 시범 60개소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이양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으로 402-01민간자본보조로 포도 완전피복형 비가림 시범 10개소에 2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고품질 자두 비가림 재배시범이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에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5쪽 채소·과수 새기술 보급입니다. 이 분야에 3억 4,210만 원으로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에 여비가 60만 원, 207연구개발비에 시설재배 난방비 절감 시스템 설치 시험이 1천만 원, 402-01민간자본보조로 시설채소 광합성 증진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에 450만 원, 참외 농업노동 경감 시범 1식에 900만 원, 참외 단동하우스 환경개선시범 2개소에 600만 원, 786쪽 과채류 농부산물 퇴비화 시범 3개소에 840만 원, 딸기 하이배드 재배기술 시범 2개소에 5천만 원, 양파 친환경 액비제조기술 보급 시범 1개소에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으로 201일반운영비가 50만 원, 202여비가 60만 원, 207연구개발비 03시험연구비에 과수 품질향상 시험 1개소에 1천만 원,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과수 정형과 생산 시범 2개소에 1천만 원, 친환경 과수 생산 시범 2개소에 1천만 원, 사과원 수질환경개선 시범 3개소에 1,500만 원, 과실 신선도 연장 시범 2개소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에 402-01도비보조사업으로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 10개소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 시범이 402-01민간자본보조로 1개소 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이 402-01민간자본보조 1개소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8쪽 순간 가열식 수막재배 실증 시범이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 1,500만 원,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 시범이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이 402-01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에 2천만 원, LED 이용 전조보광 재배 실증 시범이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 2,500만 원, 과수원예작물 해충방제 시범이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0쪽 농업에너지절감 기술 시범이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 6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첨단과학영농기술개발은 5억 2,488만 6천 원으로 우리 센터 내에 첨단과학영농시설 운영에 필요한 금액으로 101인건비에 2천만 원, 201일반운영비에 1,404만 6천 원, 791쪽 202여비에 384만 원, 206재료비에 3,250만 원으로 조직배양실 잡초 방제 및 친환경 재료 시험연구 포장 관리 운영 재료, 원예치료실 운영, 순화온실 운영, 생활원예 가꾸기 교실 운영 재료로 쓰여지며 301일반보상금에 200만 원, 401-01에 순화온실 시설운영과 792쪽 조직배양실 포도 무독묘 시설, 한평농원 시설, 과수전시포장 시설 운영, 하우스 비닐 교체, 와인용 포도생산 시설 운영에 6,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실 선별기 구입이 2대에 200만 원, 토양수분 측정기 구입 2대에 200만 원이며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이 307민간이전으로 국화 및 야생화 전시에 1식에 900만 원, 401-01시설비에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 1개소에 2억 3천만 원, 402-01민간자본보조로 감자 조기재배 기술개발 시범 3개소에 3천만 원, 포도 무독묘 공급 시범 1개소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훼농가 수출기반조성 시범은 793쪽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에 8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녹색공간 생활원예 기술교육은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206재료비에 250만 원, 794쪽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북육성 신품종 화훼농가 보급은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에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465만 원은 일상적 경비로 서류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LED 이용 전조 보광 재배 실증시범 여비 보면 789하고 790에 LED 이용 시설원예, 여기 보면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었는데 1개소, 1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1개소를 주고 올해 또 1개소를 주는데 다른 곳에 주는 거죠?

예, 다른 곳에 줍니다. 똑같은 LED인데 하나는 2,500만 원짜리는 LED 교체, 또는 컨트롤러 설치 등을 해서 백열등 대비해서 70 내지 80% 절감이 되고 뒤의 것 6천만 원짜리는 LED라든지 이런 전력을 이용하려면 전기 승압공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1개소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국화라든지 딸기, 또는 잎들깨 작목이 지금 가장 효과가 좋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작목도 추가는 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1월달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모든 데 홍보를 합니다. 해서 지소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네요?

예,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정하는가,

예, 그 중에서 신청을 받은 농가가 많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여건, 그 다음에 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가능한가, 또 기술력이 어느 정도 따라 가는가,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돈이 모자랐을 때 자부담이 되는가,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나중에 산학협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거기에서 민간인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사람이 좋다, 설명을 했을 때 이의가 없다면 점수 서열에 따라서 지원이 돼서 내년에 시범을 해서 과연 좋다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좋고 효과가 있다면 행정사업으로 내년부터 넘겨줍니다.

제가 물은 것은 1개소,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을 잘 해주시고 이것 실질적으로 혜택이거든요. 선정되는 분은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혜택입니다, 혜택.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선정을 잘 하셔서 진짜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예, 주위 분들한테 교육장이 되고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예, 선정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상시에 궁금한 것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사후관리라든지 효과가 좋다 해서 김천의 전체 농가에 보급하려면 시범사업 예산의 10배, 20배를 더 세워서 전체 농가에 보급해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예, 일단은 포도의 개량비가림 같으면 전국에서 저희가 간이비가림으로 해서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철선만 쳐서라도 효과가 있다 해서 많이 했었고 중간쯤 영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팬타이트파이프, 골조로 하자 해서 우리 지역에도 영동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꺾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둥근 형태로 해서 전부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좋다면 당년도에 다 보급 못하지만 시의 예산에 따라서 올해 20개, 또는 30개씩 예산에 따라서 해서 지금 비가림 같은 것은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김천에 농업발전이라 하면 외국의 농업 발전된 선진국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각 도의 시·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잘 되고 있는 품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선별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 맞는 작물을 시범사업으로 사후관리해서 효과가 있어서 김천에는 이 작물이 된다 할 때는 시범사업의 예산보다 20배, 30배 해서 전체 보급해서 김천 지역에는 이 작물이 맞다 해서 할 수 있는 품목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781페이지에 자두·포도왕 선발대회하고 다음 페이지에 자두·포도 품평회하고 틀립니까?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왜 자두·포도 선발대회 4,220만 원, 또 자두·포도 품평회에 또 2,7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놨어요?

2,700만 원이 4,220만 원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아,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우리 각 과에 내가 이번에 전부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특산물 포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해서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포도에 대한 예산이 전체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예산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1·20억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1·20억 밖에 안 돼요? 하여튼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독묘가 뭡니까?

무독묘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재배되고 있는 포도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10% 정도, 어떤 묘목이든지 한 10%정도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의 조직배양실에서 생장점을 따서 그것을 키워서 뿌리를 내서 병 안에, 그것을 기체 내라 하는데 기체 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다른 바이러스가 옮겨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순화온실에 넣어서 키웠을 때 하나의 묘목이 됩니다, 개체가. 그랬을 때 다른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으면 색깔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 생산량이 10% 정도 더 증서가 됩니다,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독묘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한 5천 본 묘목을 생산해 놔서 금년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바로 분양을 해낼 작정입니다.

안 그래도 무독묘가 좀 생소하고 해서 포도 무독묘 시설운영에 천만 원이 되어있고 포도 무독묘 공급 시범 하면서 또 1,500만 원 되어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상은 김천시 농업 전체에 농민의 소득증대가 올라가야 시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보고 형식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김천에 5년후, 10년후에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품목을 잘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전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이번에 올린 예산이 378억 6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이전사업도 많죠?

많습니다.

그 많은 돈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물론 인건비도 있고 다 있겠지만 쓰면서 우리 농민들이 올해보다 또 내년, 내년보다 그 다음해에 보다 나은 농민생활이 돼야 되는데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고소득을 할 수 있는 농가도 있지만 그것은 몇몇이고 전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고, 다음이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건설과에서는 농로나 이런 것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농촌 쪽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주는데 우리 농민들은 생활 수준이나 돌아오는 혜택이 그만큼 혜택이 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다음해에는 자꾸자꾸 생활이나 모든 것이 다 나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도 있고 연구도 있고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좀 분발해서 좋은 품질이나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주고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 지적했듯이 좋은 품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전농가에 개방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가림 하나 밖에 없데요.

비가림을 예로 들었지,

예로 든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예.

많으면 농가들이 왜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런데 농업은 하루아침에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획기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도 오래 있었는데 조금 조금 됐으면 많이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