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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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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및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예산에 대하여 의정담당 공석으로 인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현재 심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한 식구라고 보고 늘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발생된 의회와 YMCA, 언론,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미 지나간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이고 큰 무리가 발생 되지 않는 쪽에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번 예산 편성안을 제출 할 때 의회사무국의 책임자인 국장께서도 내용을 모르는 예산안이 집행부에 전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청 한 후에 2011년도 편성 안 된 과목은 우리 의회에 엘리베이터 관계로 2억7천 편성 안됐습니다. 또한 그 외에 승용차 현재 9301차를 승합차로 바꾸는 예산 이 두개가 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뒤에 알아보니까 서웅범계장이 개령면장으로 갔습니다만 그때 올해 예산 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 싶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답니다.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 하지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사실 면장 발령 나고 이러는 바람에 못했는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사무국장으로서 제가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량은 티오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세운

김세운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요구 했던 예산이 편성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국에서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거나 자료를 보고 하거나 전달할 때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고책임자인 국장이 결재 안 한 상태에서 자료가 제출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기상의회사무국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전에 YMCA하고 발생된 공통경비 자료 유출도 같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기상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공통경비 YMCA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내용을 안 보낸 것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담당자가 김세종씨가 담당 하면서 정보통신과에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올려도 상대방이 모른다고 처음 이 서류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내부의 이야기를 우리끼리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기강이 제대로 확립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강하게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차후에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무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진기상의회사무국장

18명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전체 18명입니까? 기간제까지,

진기상의회사무국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 18명의 직원들이 제각기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정신적으로 해이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조직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시는 재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967쪽에 보면 의회가 활동 하면서 기록보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에 4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3천매 2,500매 정도 같으면 이해가는데 800매 정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부착하는 것입니까?

진기상의회사무국장

사진 규격이 사용을 많이 하는 규격이 4×6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8×10은 거의 사진을 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 이번에 편성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담당자하고 협의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정유공대상 시상 표창패가 22개로 되어있는데 몇 개입니까?

진기상의회사무국장

읍면동에 1명씩 해서 21명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왜 22개 되어있는데요?

진기상의회사무국장

왜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정회 때 21명 결정 했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의정회 할 때 21명 결정된 것이 맞는데 혹시 행여나 어느 동에 대신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분 더 하면 그것을 예측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더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개로 결정 된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970쪽 국외업무 여비에 보면 의원 해외연수 수행 300만원 2명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출 되는 부분입니까?

진기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국외에 의원님께서 국외연수 할 때 전문위원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놨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이 수행한다 하면 이 경비가 전문위원들 해외연수비로 충당되는 것입니까?

진기상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른 용도가 아니고 해외연수비용으로 지급한다,

진기상의회사무국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부족 했을 경우에는 본청에서 더 받거나,

진기상의회사무국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의회 전체 예산이 보니까 쥐꼬리 예산인데 2011년도에 의회 본회의장에 마이크 설치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업무용 차량을 바꾸고 이야기 되어서 예산 요구를 하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건도 예산에 반영 되지 않고 편성에서 다 제외 되어서,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감사권이 있는 의회가 먹고 놀고 쓰자는 것도 아니고 시설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 요구를 했으면 그 많은 건 중에 한 건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어 주어야 예를 갖추는 것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기상의회사무국장

강인술위원님 말씀 하신 것 지당합니다.

강인술위원

국장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진기상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강인술위원

꼭 반영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진기상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당초에 1호차도 변경하려고 했는데 연식이 5년 되었고 1호차는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 냈고,

강인술위원

본청에는 과장들도 관용차 2000cc급 다 타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타겠다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간혹 특별위원회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이 안 가고 두 분 세 분이 이렇게 출장 갈 때는 그렇다고 버스 끌고 못가잖아요. 그때 사용하고 직원들도 수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조금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승합차 정도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했으면 한 건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어야 되는데 싹 무시하고 한 건도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청에 좀 민감한 부분에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보복이라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때를 한번 보여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운영위원장이나 의장한테 전화라든지 찾아오든지 상의라도 해서 내년도 시의 예산 사정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추경에 어떻게 어떻게 반영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고 왜 반영 안 되었느냐라고 이야기 하니까 답변이 궁하니까 추경 하는데 추경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해도 사업비 한 건도 없었는데, 그것도 수용비 10% 감해서 김천시 생기고 처음입니다. 전무후무한 이런 추경을 편성하는 이런 꼬라지를 보이는 시가 내년도 1회추경 2회추경 있을 사업비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의회도 조금씩 변화를 가지고 시설도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편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의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시설 보완을 해서 나중에는 바로 생중계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변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추는 것 없이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 보완 하자는 것이고 우리 편하자고 엘리베이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찾아오는 방문객들 걸어서 3층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힘들어요. 장애를 입은 분들은 역시 더 힘들고, 이래서 시설 보완 하자 해서 했는데 어째 하나도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전혀 예산 따는 데는 관심 없었다는 이야기와 똑 같다 이겁니다. 어떻게 답변 할 것입니까?

진기상의회사무국장

차량 관계는 추경에 반영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관계는 저희들이 2억7,500만원 요청 했습니다. 그것을 2억7,500만원 들여서 엘리베이터 하는데 현재 건물에 승강기를 중앙통에다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정밀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승강기는 당초 건물 지을 때 건물 규모가 3층 같으면 당연히 건물 지을 때 승강기를 설치했어야 맞습니다. 의회 청사 짓는 데도 상당히 진통이 많았고 하지만 집행부가 의회 밟아서 좋을 일이 뭐 있어요. 지방자치제에 제일 주는 의회입니다. 의회가 없으면 자치단체장도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민선 5기 어떻고 뭐 되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민선 6기입니다. 의회 기수를 따져야 맞습니다. 되지도 않는 민선 5기 어떻고 저떻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하여튼 사무국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도 안 되고 의원들 일거수일투족 전부 본청에 꼭 공산당에 감시당하는 것처럼 기분 엄청 나쁩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툭 던지면 금방 압니다. 다 일러바쳐서. 그래서 얻을 것이 뭐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본청에 우리 의회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 중에서 일러바치는 조가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해서 3층에 있고 2층에 있으므로 계단 하나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무국에서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점수를 따는지 그것은 몰라도 일단 의회 오면 적절하게 양쪽에 중간 입장에서 의원들도 어느 정도 보필 해 주고 우리가 호강 하려는 사람 없잖아요. 의회가 살아나야 자치제의 의미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사권은 물론 시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눈치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북한이 아니예요. 남한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김정일 모시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과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의원들 17명, 직원 18명이 쓸 수 있는 금액이 내년도 예산이 14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산도 작년 예산보다 1억 넘게 예산이 편성도 적어졌고 이것이 의원들 전체의 위상이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의장과 저와 구미하고 성주하고 몇 군데를 본회의장에 모니터 관계로 몇 군데 가 보고 차량 관계,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관계, 몇 개를 우리가 미리 몇 달 전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서로 간에 국장님한테 강력한 지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아까 무능한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가신 계장께서 직원하고 이야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짜면 의회사무국장한테도 이야기 하고 또 운영위원장한테도 상의는 협조상으로 해야 됩니다. 의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김천시의회 예산을 짜는데 두 분이 상의해서 주물럭거려서 본청에 예산을 넘기고 국장한테도 한마디 없고 의장, 운영위원장한테도 이야기 없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지위 체계가 그냥 다 몰살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짓을 안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자리에 국장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떠났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떻게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보고 체계가 다 무너지고 계장이 뭐 필요합니까? 과장이 뭐 필요해요? 직원들이 다 알아서 자기 멋대로 다 하고 그냥 통보해 버리는데, 우리도 예산을 갖다놓고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뭡니까? 예산을. 여기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야 된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의원들 미친 사람이라고 안 보겠습니까? 자기들 예산만 챙긴다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도 모를 것입니다. 1년에 6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예산이 14억 되는 예산도 여기에서 다 편성을 다 못한다고 이야기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김천시의회가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6대 의회가 예산을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분명히 예결위원님들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정말로 김천시민을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의회에서 삭감 하고 하겠지만 정말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고 지휘 체계도 없이 그냥 무너지고 그냥 본예산에 못 넣는데 추경에 뭘 끼워 넣는다고 합니까? 국장님 있다가 연말 되면 12월에 인사이동 되면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 하고 싶은 것은 서웅범계장께서 진급해서 나가시고 담당계장 없이도 근 한 달 이상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데도 의회가 아무 소리 없이 해 주는 것만 해도 집행부한테 최선을 다 해서 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쨌든 마지막 동안에라도 국장님 계시는 동안 처신을 잘 하셔서 남은 기간이라도 의원들 잘 보좌하시고 직원들 룰이라도 어느 정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 손댈 데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할 문제이고 이렇지만 예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계수를 조정 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을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