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에 관한 내용, 안) 제3조 견인보관차량의 소요 비용 징수 등에 관한 내용, 안) 제4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등에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없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2008년 12월 26일 관리지역 세분시 산림청 협의 결과 미협의된 관리지역과 2008년 12월 산지관리법과 용지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된 지역이 2010년 10월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시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추가 세분하고 기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적법 훼손지를 세분기준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변경 결정 당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정 의결되어 해제된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구역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12월 26일 관리지역 1차 세분 결정고시 이후 2010년 11월까지 관리지역 추가 세분안을 작성하고 전라북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안을 확정하였으며 2010년 11월 11일자 주민공람공고와 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또는 변경지정은 의회의견 청취대상이므로 금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금회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총 2,633개소 2,288만 6,119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관리지역 추가 세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안과 총 44개소 57만 4,088평방미터에 해당되는 적법훼손지 반영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안 및 총 8개소 122만 3,883평방미터에 해당되는 자연취락지구의 신설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붙임1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2010년 11월 11일자로 지방 일간신문 2개사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11월 24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1명이었으며 검토내용 및 조치계획은 붙임2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은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을 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필요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추진경위, 2페이지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의 청취를 요하는 사항, 3페이지 법적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08년 12월 26일 관리지역 세분시 산림청 협의결과 미협의된 관리지역과 2008년 12월「산지관리법」과「농지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고시된 지역이 2010년 10월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시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추가 세분하고 기 보전ㆍ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적법훼손지를 세분기준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당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정 의결되어 해제된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계획을 통해 남원지역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속한 계획수립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에 따라서 적절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설명드릴 내용은 관리지역 추가 세분하는 내용하고 적법훼손지를 반영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지역을 추가를 세분하는 목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종전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2003년 1월 1일부터 관리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관리지역을 다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이 관리지역이 이 용도지역으로 세분이 안 되면 제일 불리한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행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세분이 안 된 관리지역은 현재 보전관리 수준으로 현재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8년도에 관리지역 세분 당시에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던 산지이용구분도 하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산지이용구분도가 일치가 안 되는 경계지점이 협의가 안 되어서 이번에 그 지점을 2008년도에 산림청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확실히 경계를 잡아서 이번에 추가로 세분하는 사항이고요.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2008년 12월 26일 1차로 세분하고 251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했고 산림청하고 전라북도에서 보전산지 고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보전산지하면서 보전산지로 고시가 되면 농림지역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은 자동으로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는 사항이고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그것도 역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에 저희들이 세가지 중에 하나로 세분하려고 하는데 22.895키로미터가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고시에 따른 관리지역이 16.495평방키로미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2.42, 관리지역 세분이 안 된 지역이 3.98에서 20.89인데 이 도면에서 보시는 조금 색깔있는 것이 전부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2,6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분할 때는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토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토지 번지 하나 하나마다 표고가 얼마나 되느냐, 토지의 경사도가 몇 도나 되느냐, 경지지역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 공적규제지역이라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국립공원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거리가 얼마 떨어졌냐 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30만톤 이상 저수조가 얼마 거리가 떨어졌느냐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개별토지가 속해있는 리, 예를 들어서 보절면 사촌리이면 보절면 사촌리가 전답, 과수 면적비율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해서 각 필지가 등급을 총 5등급으로 나누는데 그것을 등급을 나눌 때는 이 개별필지를 전부 이런 것 하나 하나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출해서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되는데 토지적성평가를 하려면 관련자료를 아까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수치지형도 이런 것을 전부 프로그램 끌어들여서 이 토지가 1등급이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등급이 높을수록 개발하기가 좋은 토지이고 등급이 낮을수록 보전해야 할 토지 쉽게 그렇게 개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토지가 100평방미터 작은 토지 하나를 전부 개별적으로 용도지역을 못하니까 기본은 3만평방미터 이상으로 블럭을 설정해서 하는데 또 필요 이상인 3만평방미터 안 나온 경우에는 최하 1만평방미터 이상을 블럭을 가지고 거기에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블럭은 면적 3만평방미터 이상을 저희들이 가지고 개발적성이나 아니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면적이 3만평방미터 또는 최소 아까 말씀대로 1만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개발적성별로 세분이 불가할 경우는 주변용도지역 그러니까 이 개별토지가 하나로 보면 개발적성인데 1만평방미터 미만에 속하면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인접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이상이 개발적성이나 보전적성으로 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금 어떤 토지가 이것이 개별토지 하나의 필지가 다 있습니다. 이 분홍색은 현재 1차 세분때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세분이 된 지역이고요. 하늘색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들이 아직 세분이 안 된 관리지역으로만 현재 남아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보니까 이 빨간부분이 개발적성등급인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왔다는 이야기이고 또 노란색은 3등급, 3등급 중에서 생산적성등급, 그 다음 이런 것은 보전적성등급 이것도 보전적성 이런 등급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발적성등급이 개발로 나왔고 3만평방미터 미만이지만 인접용도지역인 지금 이런 지역이 옆에 인접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갔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3만평방미터 이상이 된 토지가 개발적성 4등급, 5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접용도지역에 상관없이요. 다음 이 토지는 3만평방미터 미만 1만 평방미터도 안 되는 토지인데 이 토지는 농업보전적성등급이 나왔지만 주변에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용도지역에 따라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 토지들은 평가를 해 보니까 노란부분은 농업적성등급, 녹색부분은 보전적성등급인데 이것이 등급이 2등급, 3등급 나왔는데 인접용도지역인 이것이 생산관리지역인데 이것이 전부 옆에 용도지역하고 같이 상관없이 이것은 3만평방미터 이상이니까 상관없이 별도로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이것은 평가를 해 보니까 보전적성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 있지만 3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3만평방미터가 안됐으면 옆에 농림지역 중에서 농지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3만 이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선 보건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용적율은 80% 층수는 똑같이 용도지역 세분에 상관없이 4층밖에 못 짓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게 되면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8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할 수 있는 시설이 건축법에 의한 시설이 나와있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같은 경우는 문화·집회시설이 가능하고 동그라미 하나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이고 동그라미 2개는 법에서 상위법에서 허용을 하는데 다음에 운수시설도 가능하고 숙박시설도 연면적 660평방미터, 3층 이하의 숙박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다른 지역은 안 되고요. 관광휴게시설도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면 다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세가지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일 안 좋은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전, 다음 생산,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은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우선 보전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농업용 저수지부터 300미터 이내 이런 것은 1차로 무조건 우선 보전등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 1등급, 2등급, 3등급 쭉 하다 보니까 우선 보전등급이 18%, 1등급이 3.6% 이런 비율별로 나왔는데 4등급, 5등급이 16.7, 10.7, 우선개발은 기 허가를 받았거나 기 개발지지 이것이 2.8% 정도 토지적성평가결과가 등급별로 이런 비율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2.89키로미터에 대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전체지역의 47.2%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세분을 했고 생산관리지역은 10.4%, 계획관리지역은 42.4%를 이번에 보내려고 입안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런 지역들 빨간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이고 노란부분이 생산관리지역, 녹색부분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로 한번 운봉·주천 16개 읍면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 면별로 2,633개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전관리지역이 47.18% , 생산관리지역이 10.4, 계획관리지역이 42.4%로 이번에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2월 26일 용도지역 세분 끝난 이후에 허가를 받아서 기 개발했거나 저희들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거나 해서 적법훼손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 면적이 아까 44개소에 57만 4천평방미터 이것은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법훼손지가 보전에서 계획으로 오는 것이 45.6%, 생산에서 계획으로 오는 것이 54.4% 그래서 57만 4,088평방미터를 이번에 보전이나 생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가 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연취락지구가 총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매 소재지 사매 오신마을, 서남대학교 있는 광치 내척, 용정 율치, 금지 옹정, 주천 송치마을, 이백 서곡, 아영 청계, 산내 대정 그래서 주요 소재지에 있는 기 저희들이 도시계획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때 2종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도록 되어서 해제가 됐습니다. 도면 넘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영 오신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은 도시가로망은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2종지구단위계획이 해제가 된 상태인데 다시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여기를 결정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른 데는 건폐율을 1에서 40%만 적용을 못받지만 여기는 60%까지 적용이 완화가 됩니다. 일부 행위제한도 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18곳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저희들이 심의가 끝나면 12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또 12월에 관련기관 행정부서 거쳐서 도에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거쳐서 내년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천 하주마을 문화마을이죠?

예.

이백 서곡리 문화마을이고요.

예.

당초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보면 조금 완화해 준 것이네요?

당초하고 지금하고 크게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제2종 당초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 왔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이나 크게 완화된 것은 없이 그대로 그 수준으로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60%까지 건폐율을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60%까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40%에서 60%로 완화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40%밖에 적용을 못 받죠. 지난번에 도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으로 지정을 하면 다시 옛날 같이 60%가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남원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남원 명품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 명품농업대학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남원 명품농업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남원 명품농업대학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로 정하고 남원 명품농업대학의 교육 및 입학·졸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제9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을 2010년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설 농업인대학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부 규정과 농촌진흥청 발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업인대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원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원명품농업대학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교육 및 입학, 졸업에 관한 사항, 대학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원 농업인대학은 2007년부터 농정과에서 운영한 대학으로 2010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오기까지 그동안 17개 과정 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농촌 전문인력 수급에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대학을 운영해 온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며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 대학을 체계적으로 운영, 육성하려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97년부터 실시되어 왔는바 그동안 효과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타 도시 즉 익산, 정읍, 김제같은 경우에 유사한 농업교육운영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교육비는 전혀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부담을 일부 해 주고 본래 남원농업대학은 3년동안 농정과에 있었습니다. 농정과에서 일반인에게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위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7-8,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하다 보면 인건비가 일단 안 나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효율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전에 그쪽에서 위탁할 때는 교육생이 입학생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모집할 때 2대1 경쟁이 있었고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높다고 생각을 하고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조례를 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지원하는데도 원활하고 또 교육생들도 교육을 받는데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생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생 선발은 저희들이 공고해서, 공고를 각종 반 회보, 인터넷 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나중에 면접을 해서 합니다. 면접은 도단위 기관에서 면접관을 초청해서 공정하게 면접해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국비로 운영이 됩니까?

국비가 있고 자체부담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졸업행사같은 것도 전부 다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있고 졸업여행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이 60% 내지 7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시군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방법과 규정 등이 서로 달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의 임대기준 및 임대료 기준을 안)제9조 및 10조에 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했고 농기계 사용 잔여일수와 임대계약을 취소할 경우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기준을 안)제11조 및 12조에 정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임대농기계를 농업용 외로 사용할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제13조에 마련하였고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농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임대료 산정기준과 그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19조부터 안)제22조까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을 2010년 10월 5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에서 관리책임,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 등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12조는 임대료의 감면·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22조까지는 임대사업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및 해촉, 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상수도요금 동결 요구로 2007년도 9월부터 수도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총 원가 대비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시설현대화 및 농촌지역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 등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이에 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별 수도사용료를 별표 2의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별표 4의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 10월 18일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수도사용료를 23% 인상안으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관계는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대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이 2007년 요금 인상 후 그동안 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로 2009년 결산결과 14억원의 재정결함액이 발생하여 농촌지역 수돗물 기반시설 확충 등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노후관 교체 등 현안사업의 적기 시행을 어렵게 해 유수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다시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악순환을 초래하여 시민부담 완화와 재무건선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조정 수도사용료를 23% 인상하는 내용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민가계의 물가 체감율과 시민 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내용이 불합리하여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상수도 요금이 총원가 대비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누적된다고 판단하여 수도사용료 28% 인상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일시에 많은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실시하여 요금 현실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로는 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현재 54%로 우리 시 여건상 63% 정도 현실화율로 높일 필요가 있으나 집행부의 수도사용료 23% 인상안은 일시에 과다한 인상이라고 판단되어 조정 인상안인 16.8%로 수정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이후부터 경제불황으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남원시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 운반수수료를 현재까지 동결하여 왔으나 총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하수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하수도 사용료 비처리구역 요금제를 폐지하는 안으로 별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을 30% 인상 조정으로 별표8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18일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하수도 사용료는 27.7% 인상안으로 의결되었고 오수분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은 30%를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사항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을 2003년 오수ㆍ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을 1999년 인상 후 그동안 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로 하수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하수처리구역 오ㆍ우수 분류화 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이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하수도요금 및 오수ㆍ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은 낮은 단가로 인하여 하수도재정 운영에 악순환을 초래하여 시민부담 완화와 재무건선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하수도사용료를 27.7%, 오수ㆍ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은 3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민가계의 물가 체감율과 시민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그동안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총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하수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수도 사용료 인상폭이 높아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현재 19.4%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하수도 재정여건상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집행부의 하수도 사용료 27.7% 인상안은 일시에 과다한 인상이라고 판단되어 조정 인상안으로 19.6%로 수정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행정안전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에 따라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 의한 하수도 사업의 범위와 구역을 정하고 안)제8조에 의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하거나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등은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2조에 비상재해는 특별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 준칙안으로 1일 처리능력 1만 5천톤 이상 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인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여 그동안 하수도 예산이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혼합·편성되어 경영성과의 정확한 판단과 재무상태의 인식이 불가능했던 운영상의 문제점을 기업회계방식 도입으로 해결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평가,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책임경영을 구현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사용요금의 기초가 되는 생산원가의 합리적인 산정으로 주민복리 증진, 지속적인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의 공급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제정 조례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까지 포함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용료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하거나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등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산표, 자금운용보고서 및 원가계산서를 하수도사업 관리자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인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