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복지문화국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38.59%로서 총 989억 1,046만원이며 이는 2010년도 대비 4%가 증액한 규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보육지원, 여성‧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구민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의 것들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 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숙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은 총액이 45억 188만 5,000원으로서 국비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국비가 전체 예산의 15%인 6억 8,960만원이고요 시비는 24억 4,9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0년도 대비 3.1%가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감편성했습니다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예산이 조금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세출예산 설명하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예산으로 1억 6,72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예산과 구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푸드마켓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 생필품 구입 저소득층 지원으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설과 추석에 이용 대상자들에게 15,000원 상당의 설 용품을 지원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푸드마켓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1억 1,7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입니다. 먼저 이동목욕사업 운영 지원으로 9,068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자에게 가정세탁을 해주는 무료 세탁사업으로 5,3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맨 아래 부분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이라든가 사업 실패, 중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로 총 4억 5,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혁신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4가지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가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동 정서 발달치유 서비스, 마음회복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7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1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6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의 조사라든가 보장 결정이라든가 관리 등에 대한 사업을 통합조사 1팀 2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른 예산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서대문 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운영비로 2,5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복지수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복지종합 평가 예산으로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복지 분야 종합평가 대비해서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급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저희 과에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9,53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 사업비로 1,09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혜자들을 찾아갈 때 그들이 필요한 용품 같은 것을 사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보훈단체 및 재난‧재해구호관리 예산으로 9,405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555만 8,000원. 다음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으로서 공공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들, 설날이라든가 보훈의 날, 추석에 지원하기 위해서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세 절기에 2만원씩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입니다. 바로바로 밑에 공익근무요원 봉사금으로 4,6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건 각 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은 우리 관내 18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7,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22억 15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7억 3,260만원,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으로 이번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대문 복지관 주변 인근지역에 다 철거가 돼서 대부분 먼 지역으로 이사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7억 2,600만원 편성했고 홍은종합복지관 운영비로 7억 3,26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입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2,507만원 편성했고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 1,049만원,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1,879만 3,000원인데요. 이 내용은 이대같은 경우에는 내외부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외벽방수공사 옥상 파라펫 공사 등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2,444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으로 840만원 편성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예산으로 1,304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는 KT&G 협조를 받아서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구청 단독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으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역자원 발굴이라든가 결혼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예산으로 1,8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 그물망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 연차적 기획수립 및 평가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사자 행사랑 자원봉사 박람회를 병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복지전략 기획기능 및 투명복지 강화로 93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질적인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470만원 편성했고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안내책자 등 2011년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용으로 200만원 편성했고 시설점검 평가단 운영으로서 외부인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5,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58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로 1,046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단체 발대식과 자원봉사 간담회비, 자원봉사캠프 운영비와 대학연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6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강사료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교통비와 급식비 실비예산 4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 워크숍 행사비로 250만원 편성했고 워크숍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예산으로 3,401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코디네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요원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로 2,33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봉사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직원들을 위한 예산으로 1억 7,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저희과에서 사용하게 되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했고 이 예산은 타과라든가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여비 9,670만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윤유현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다들 많이 깎여져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더 좀 해달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사랑의 공동 모금회인가 거기 사건이 나가지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가 제대로 모아지려나 모르겠어요. 다들 민심이 다 등 돌리고 사랑의 온도계가 아마 올라가기 힘들 것 같던데.

그래도 어떻든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야 그래도 사각지에 있는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더 힘든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잘 준비해서 해주시고요.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이 지기간제라고 그랬죠. 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다.

1년 단위입니까?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됐어요?

올해 말에 끝나고요

올해 말에 끝나면 다른 사람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으로 또 합니까?

우선 공개합니다.

공개모집 해서 바꿔질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3명이 1억 6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4명 있습니다.

3명이 아니라 4명.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보훈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도시가스요금이랑.

가스요금이 좀 상승했고, 거기에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그러니까 목욕탕 시설을 좀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가스요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거기 원래 목욕탕 시설 있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개보수해 가지고 목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9만원 정도 가지고 전기요금이 됐는데 45만원으로 거의 두 배 이상이 넘어서 이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시설 하나 새로 하는 게 많이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상하수도 요금은 6월이면 됩니까? 두 달 만에 나옵니까?

요즘은 상하수도요금이 두 달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6개월.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떤 시설이죠?

거기에 그런 시설을 많이 해놓으니까, 어쨌든 목욕탕도 수시로 저희가 손을 봐줘야 되고 거기에 있는

작년에 새로 시설 했죠?

네, 작년 여름 전에 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되니까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또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요. 가운데쯤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급식비가 작년에 계산할 때는 21일 ×12월 해가지고 25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230일로 줄여놨어요. 이게 특별히 휴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줄었어요?

실제 날짜로 잡았습니다.

그냥 일하는 날짜?

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거군요 이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여기서 안 나가나요?

봉급은 저희가 주지 않고요 중식비만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나갔었는데. 일등병 이등병 해서 월급이 딱 나갔었는데 왜 올해는 안 주냐고. 다른 과로 넘어간 거예요?

네, 다른 과에서 하고요

어디 과로 갔어요? 총괄하나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요원 중식비만 주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으로 준다고?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주던 월급이 왜 없어졌냐 이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고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직접 준다. 구청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준다.

네.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월급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자원봉사로 돌렸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월급은 당연히 나갑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줬죠? 작년 예산이 4,600정도 됐었네요. 그런데 없어져서.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 늘어나는 이유가 아마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한 6,000 정도 늘어났고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은 한 4,000 정도 늘어났고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꽤 많이 늘어났네요 여기는. 한 7,000정도 늘어났네요. 구체적으로 늘어난 내용이 어떤 내역인가요?

그동안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 봉급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기본운영비 인건비가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 예산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이외의 다른 복지사들 공무원들도 6% 정도 월급이 오르나요? 내년에.

공무원은 모르지만 복지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6%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시에서 내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떠냐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사회복지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월급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6% 정도 오르면 1인당 보통 얼마정도 오르는 건가요?

그건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없던 셔틀버스 운영을 해요.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 내년부터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변의 주민들이 다 다른 데로 이사 갔기 때문에 홍제동이라든가 연희동이라든가 북가좌동에 셔틀버스를 돌려보겠다. 당초에는 4,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지원하면 너희가 운영할 수 있느냐 했더니 복지관에는 지입제로 해 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름값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하고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에 내년부터 처음 운영하게 되네요.

예.

사고 없이 잘 해야 할 텐데. 지입제로 하게 되면 골치아플 텐데. 경비는 줄겠네요.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예. 그렇습니다.

여비 볼 게요. 이게 올라서 찾아봤더니 인원수가 20 몇 명에서 31명으로.

저희과 직원이 늘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주민생활지원과 보다 늘었다.

통합조사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들이 올라오게 되고 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9명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23명이었거든요. 아니, 8명이 늘었구나.

인원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지난번에 45억이었는데 늘어난 게 1억 얼마 늘어난 게 복지관 늘어난 것이고 그거 늘어난 거 계산하면 작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 늘어난 걸로 봐서는 내년에 복지가 그렇게 좋아진 복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무튼 잘 해 주시고요. 직원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일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하던 것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셔틀버스나 푸드뱅크 운영지원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감액할래야 감액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과니까요. 사회적 보장수혜금할 때 푸드마켓 생필품 구입할 때 저소득 주민을 1,600명을 선정할 때 적용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그런 가정을 집중적으로 동에서 조사했고요.

그분들만 해도 1,600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부모가정하고 기초수급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동목욕하고 빨래방 운영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늘어나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동목욕 같은 경우에는 무료대상자 53명이고 나머지 복지관 자체적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는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이 나오고 이건 무료대상자에 대해서만 한 만큼 주기 때문에 총 인원으로 봐서는 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는 예산인원만 그렇습니다.

밑에 긴급복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긴급복지 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 증액됐거든요. 지원하는 건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나 해산비, 장례비, 주거비용지원 하는데 쓰는 거잖아요. 취약계층의 저소득 주민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어려운 가정, 아주 장례도 못 치르는 이런 가정, 생계비도 없는 이런 가정들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적기적소에 지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처음 운영하시잖아요. 이거 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릴까 해서 얘기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정류장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거에요. 정류장을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건지 이 부분을 많이 고심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실 때 협의체 워크숍을 작년 같은 경우 KT&G랑 협의해서 했잖아요.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단독으로 하신다고요.

거기서 3년 단위로 자치구에 보조했는데 3년이 끝나서 내년은 구청 순수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에요.

지난번에 변녹진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갔다 오셨는데요.

서천 갔다오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역사회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계획서를 확정지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직접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19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 캠프에 봉사용품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월 5만원씩 나가고 있는 거죠.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용품으로 나가는 거죠.

현금으로 주면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걸 사게 되는 거죠.

동사무소 가면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있죠. 각동에 한 명씩

상담가요.

그분한테 지급되는 돈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장에게 주면 동장이 캠프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죠.

물건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가서 현금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92쪽에 가면 무연고 사망자 찾아내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에요.

그때 그때마다 합니다.

한 건해서 92만 4,000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중앙일간지에 하다 보니까 돈이 나간다는 거죠. 지역신문에 하면

중앙일간지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꺼번에 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그때 그때 있을 때마다 하는데 한 건만 이번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동사무소 각동에 책정된 금액이 있죠. 그건 어떤 방법으로, 다 똑같아요 아니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구수라든가 기업체 숫자라든가 전년도 모금실적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목표액을 정해줬습니다.

엄청 우리 동 같은 데는 많아 가지고 동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점검평가단이라고 운영하는 거 189페이지 맨 밑에, 거기 금년에도 운영했었어요?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지난 번에 한 번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재위탁 평가를 할 때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서울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를 위촉해서 평가했고요. 이것도 내년도에는 회계사라든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을 심사단풀을 만들어서 만약에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풀에서 사람을 뽑아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인을 위탁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년에 처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공인회계사,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려고요.

그리고요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갔어요? 190페이지.

1,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어떤 데 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총 1,450만원 정도 나갔고요 자원봉사를 5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할 적에 어떠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생할까 해서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가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가 회원들을 데리고 봉사를 갈 때에 저희가 수시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해서. 그래서 들은 내용인데 1년 동안 1,452만 6,00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9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지.

그 뒤에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교통비라든가 급식비조로 저희가 41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이건 필요할 때 저희가 집행하려고요. 그 내용은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보육가족과는 거의 다 대부분 국․시비 지원사업이죠?

네.

대충 몇 %나 될까요? 금액말고 건수. 대부분 자체사업 보다는 국․시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에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한데 자체사업을 앞으로는 많이 발굴하시고, 재정 여건이 물론 좋지는 않지만 국가에서나 시에서 하라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발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급여 이렇게 했죠. 거기다 인건비만 이렇게 하니까 또 몰라서 묻게 되는데 거기다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라는 표기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87페이지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에 관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지금 전기요금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난 게. 이거 잘못 계산했나 모르겠어요. 목욕탕이 생겼다면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거 한 번 짚어보세요.

네,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물을 덥히려면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189페이지에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해야 될 사업이죠?

네.

작년에도 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올해 거죠. 300만원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운영비가 1,050만원이니까 1,350만원이 돼야 되고, 2,300으로 되어 있죠?

네.

그 뒤에 감 표시도 150만원인데 1,150만원, 잘못 됐어요. 정정해 주시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전략 기획기능 및 투명복지 강화. 만족도 조사, 이 만족도 조사가 이번 예산을 쭉,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실질적인 주민 만족도 조사를 또 이것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가 뭐를 더 요구하는가 그것을 매년 조사해서 그 다음 해 연차별 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매년 하실 거예요?

네. 저희는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어쨌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더 발전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모니터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디 용역 주는 것은 아니고

네, 안 주겠습니다.

시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복지수요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그거죠?

네.

그 다음 190페이지에 맨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대학 연계 자원봉사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8개 대학이 나와 있는데 8개 대학이 어떻게 돼요?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전문대학교 포함해서 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자원봉사에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을 맨토링한다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에서 조금 탈피해서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에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대학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 활동한 것을 학점에 연계할 방법도 모색해 보고, 일단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필요 없나요?

일단 간담회를 수시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만 필요하네요.

일단 그것만 잡았습니다. 예산이 자꾸만 잘리고 잘리고 잘리니까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만 가지면 되겠죠 이건. 별도로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건 아니죠?

자원봉사니까 일단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보험료는 많이 증가가 됐어요. 보니까 봉사활동에 따른 위험보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국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늘어난 거죠?

네,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편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184쪽에 이동목욕・빨래방. 이동목욕 관계가지고 지난번에 변녹진 위원도 감사때 얘기했고 본 위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했는데 이동목욕차량 돈이 비싸도 자꾸 요구하는데 왜 고민 안 하지요. 한 대 사는 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할 때 보고드렸듯이 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대복지관이나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무료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장기보험 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무료에 대해서는 지원하겠지만 장기대상자가 일정비율 이상 넘어가면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취지에 맞춰서 저희도 무료대상자를 하고 장기보험 대상자들은 무료가 넘어가면 부족한 부분만 떼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 요양보호사들이 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목욕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이대나 홍은복지관 검토는 했는데 무료는 우선 커버를 할 수 있고 장기대상자들은 복지관에서 안 해도 요양보호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멈춰보고 저희가 생각한 건

알았어요. 무료는 충분하게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무료대상자 위주로 하게 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의원들이 듣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변녹진 위원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고 본 위원도 홍은복지관 같은 데는 그렇게 못 듣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고민해 주기 바라고. 188쪽 존경하는 김영원 위원께서 짚으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본 위원도 사회복지위원을 다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뭣 때문에 그랬는지 쏙 뺐대. 원래 이런 건 그래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업무 연속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해야지 관심이 있고 자기가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이걸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 버리니까, 희한하게 구성돼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데. 본 위원도 워크숍을 다녀보고 했지만 참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KT&G에서 잘했지만 공공기관에서 KT&G 말고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접근해서 시도해 보셔야 되지. 진작에 3년 만료가 된다고 예견했으면 최소한 1년, 6개월 전부터 컨텍을, 롯데재단에서도 많이 해요. 자기 수요를 못 찾아서 못했지. 왜냐면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복지사업에 많이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네 컨셉과 맞으면 무조건 지원하는 거에요. 그걸 접촉해서 KT&G가 끝나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충분하게 한단 말입니다. 또 삼성재단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 걸. 이런 데 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그런 데 수량은 얼마든지 있고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그건 어떻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있더라도 만약에 다른 재단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이라는 것은 작고도 많지만 1박 2일이죠.

2박 3일 잡았습니다. 이게 2박 3일 소요 비용입니까? 1박 2일만 해도 충분해요. 내가 가 봤을 때 하루 워크숍 저녁에 세미나 하고 나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신데, 올라가시는데 프로그램을 알차게 되면 1박 2일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이 부분도 공무원 시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장소를 한다고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건 고민 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89쪽 김재관 위원이 짚으신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복지수요 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일부 어느 지역이에요. 특정단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고요.

복지이용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표본을 해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모니터단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일정기간 설문지를 배포해 가지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다 대상자들 위주로 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을 받아와서 복지도우미를 통해서 한다. 그 뜻이죠.

저희가 10개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아직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겠다. 이거 구태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설문조사

형식적인 게 됩니다. 모니터링 해 봐야 그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했는데 각 동에 한 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걸 한정된 시간 동안에 다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불합리 한 것 같고 구태여, 왜냐면 수요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편으로 보내서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하려면. 이것도 고민 한 번 해 보시죠. 나는 이런 데 예산 나가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평가단 운영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한 걸 수합해서 평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할 때 그런 걸

그건 좀 강화해야 되겠더라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니까 종교단체에 왜 주느냐. 종교단체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니까 대상이 돼 가지고 주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심사단에 들어가니까 이게 참 모순점이에요. 왜냐, 3년간 평가도가 있잖아요.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전문성을 띤 사람이 해야 하는데 왜 특정 종교단체에다가 이걸 자꾸 주느냐. 지금 보면 노인요양원은 수효사 절, 홍은복지관은 구세군, 동방복지회 서대문은. 노인복지관은 어디죠. 감리교회인가 그렇죠.

새문안교회.

전부 다 종교단체에서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거에요.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그것 때문에 그걸 주면 안 된다, 특정단체에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다음에 190쪽 시책업무추진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는 것이 뭡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들이 수시로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회의하면서 자원봉사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오시면 티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거라 말이죠. 간담회 이건 뭐에요. 18만원씩 10회 누구를 대상으로 간담회 한다는 거에요.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봉사자가 몇 명인데 토탈.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만 8,000명 정도 되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요.

그렇지만 이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자원연합회가 35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희 연합회 와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자기네들 활동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도 항상 장소를 달라달라 하는데 아쉬운 대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이라든가 카페에 와서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강사료, 기본교육을 10회를 하는데 기본교육도 우리가 다 자원봉사 대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10회를 나눠서 하는 겁니까?

이 기본교육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원봉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교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문교육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웃음치료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수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 이거죠?

네.

그 다음 포상금 문제인데요, 190. 동캠프 평가,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하고서 사실

뭐를 평가하는 거지? 동캠프야 아까 존경하는 김영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 동에 1명씩 배치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동사무소 전체에서, 그러니까 캠프를 활용해서 동사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희동이랑 홍은2동이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심사를 해보니까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동차원으로 하는 거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잘못된 거지. 자원봉사 부스가 있잖아요. 부스 설치된 그분을 뭐라고 하죠?

상담가요.

상담가가 그 역할을 그 사람한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활성화 시키나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한다. 누가 운영해요 동에서. 어느 팀에서?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캠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데 이것도

요식행위는 아니고요 어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활성화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 게 있냐 이거죠. 무슨 효과가 있어요? 효과적인 사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수동으로 뽑힌 연희동과 홍은2동이 어떤 타동에 대해서 우수평가를 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 번에 연희동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희1동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직능단체 상담가 하나씩을 지정해서 단체별로 상담가가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타동에도 어떻든 전파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에 한 명씩 상담가를 지정해서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희동은 저희가 이번에 상을 줬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과년도 편의증진 과태료 33쪽.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과태료 부분이죠.

이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죠.

장애인복지팀에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요.

매일 나가지 않습니다. 민원이 생길 때도 있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일단 신고 민원이 들어와야 실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오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됩니까? 가정해서 민간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진을 찍어서 장애팀에 토스해 주면, 위반했을 때.

사진만 찍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찍어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각 구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진만 찍으면 증거가 되는 거지.

단속, 파파라치 개념이 되는데요.

일단 이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개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장애인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한 부분씩만 순회하게 되면 엄청난 잡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겠는데요. 물론 보상주는 건 파파라치지만 보상차원이 아니라 누구든지간에, 가정해서 장애인이 A기관에 갔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대있기 때문에 자기가 못 댄 거 아닙니까?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진을 찍어서 장애인팀으로 토스한다든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불법을 했기 때문에 신고하게 되면 얼마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단속권한 자체가

단속권한이 아니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장애인 구분이 돼 있잖아요. 장애인 금지 팻말이 돼 있잖아요.

지역은 구분이 돼 있는데 단속권한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담당직원한테 단속권한이 있어서 아무나 하는 건

그걸 고민해 보시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세수도 확장될 것 같고. 다음에 세출부분 194쪽 하단에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틈새계층 필요비용 지원이 뭡니까? 세부내용이.

그게 틈새계층 필요지원이 차상위 및 틈새계층에 대해서 전기나 수도, 건강보험료 체납됐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특별치료나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체납부분을 지원한다. 그건 체납만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위 및 틈새계층, 가정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은 차상위같은 경우 기초생활

아니,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냐.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틈새계층 중에서도, 그걸 역이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진짜 어려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대상구분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해 줄 기준.

차상위계층이 120%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면 확인해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확인해서 해 준다. 액수에 관계 없이.

액수가 20만원 이하인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전기료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봉투 수수료지원까지입니다.

1회에요.

그렇습니다.

199쪽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인데요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1,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저번에 감사때도 물어봤지만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 해 보니까 효과는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해 가지고 얼마만큼 작년에 수요가 부족했습니까?

작년에 2차 추경에 1,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500이고

부족해 가지고 더 받아 가지고요.

2,500만원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나름대로 수리할 수 있다. 말이 2,500이지 엄청난 돈인데 수리하는 것이 2,5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산출을,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이 내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 업체에서. 어디어디 무슨 비용 얼마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보장구 신청을 하게 되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수 확인서나 위임장, 서류가

내가 하는 말은 수리 내역 말하는 거예요. 수리 내역하고 수리비, 산출을

그건 휠로피아라고 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부품 단가계약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고요, 그건 확인을 다 해서

단가계약에 의존해서 한다

네.

그 밑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1급한테 1인당 8,000원씩 나갑니다. 이거 240명하고 밑에 그건 국․시비로 나가고요 민간위탁금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비는 시비로 해서 추가로 50명이 나가는데 이분들 해서 290명 외에 지금 1급한테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국․시비는. 1급이지만 여기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하고, 그분들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된 게 한 17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급이지만 1급 못지 않은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해서 그분 20명 해서 37명 분으로 해서 1억 4,20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보조금 지원법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활동보조비를 지금 국․시비로 책정해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국책사업에 끼워 넣어야지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건 선심성이 아닌가? 과장님 설명이 1급인데 혜택을 못 받는다 그건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죠. 1급은 활동보조비를 무조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상은 290명인데 290명의 샘플이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1년간 우리가 1급 중증장애인이 지금 현재 29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1급인데 혜택을 못 받는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또 지금 현재로는 1급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2급도 줘야 됩니까?

1급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급을 주기 위해서라면 이건 안 맞죠. 이건 아무리 지금 복지사업을 해야 되지만. 과장님, 돈만 있으면 2급이 아니라 3급도 줘도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2급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잠정으로 20명 정도 잡았습니다.

왜 2급이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급이 신청하게 되면 덜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토탈 2급이 몇 명이냐 이거지.

장애인 말입니까?

그럼요. 지금 그랬잖아.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로 해서 1급인데 혜택을 받고 2급 중에서 1급 못지 않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2급이 총 1,853명입니다.

그러면 1,853명중에서 20명을 선발해서 주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상은.

인원은 다 그런데요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은 한 400여명 되겠습니다.

400명 대상의 사업 지원할 돈이 이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이 한정없이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 산출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산출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1급 장애인이면 신청을 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건 거기에서 하고 이 부분 얘기하세요.

시간이 최대한 280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이 인원이 오버돼서 실제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1급이 신청하게 되면. 그래서 시간이 1인당으로 보면 줄어들어요. 280시간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200명분인데 280시간이라고 하면 300명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그만큼 줄죠. 줄어드니까 한 150시간이나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무한정 책정할 수도 없고 해서 1억 4,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뺏기는 거죠. 신청자가 많을수록.

그러면 이건 민간위탁인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두 군데가.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가 넘지 우리가.

햇살아래 한 군데하고 장애인도 농아인 복지관은 아니고요 서대문 종합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햇살아래, 자립센터입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자립센터하고 서대문 장애인복지관하고

네.

이 부분은 고민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진짜 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지를 좀 더 잘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편파적으로 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봤을 때는. 본 위원은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취지는 좋지만 이 시도를 잘못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오히려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한 번 발을 담그면 빼기기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 사실은 처음에야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예민해요. 돈 100원 200원 이런 것 가지고도 아주 예민하다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작을 하시는 것은 내가 모양새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글쎄요 그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2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임차보증금, 이것도 신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공동생활가정을 방 3개 정도 더 얻어서, 지금 현재 기존에도 3개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선별을 어떻게 하나요?

선발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아무래도 인원이 한정되니까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둬서

그러면 모집은 각 동별로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서

그렇죠.

201쪽, 저소득 장애인 위문,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비. 감편성 됐는데, 작년에는 1인당 얼마 줬어요?

그건 거의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랑.

그런데 왜 감편성했어요? 작년에 불용된 게 많나요?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490명에 2,45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장 장애인 자립생활 가족지원 부분에, 작년에 보면 장애인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장애인 가족 재활치료 지원비로 해가지고 치료사입니까 뭡니까 보조로 해가지고 시설에 해줬잖아요. 그게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거기서 치료보조사인가 채용했었죠?

네, 치료지원실 지원했습니다.

그건 금년에는 운영 안 합니까?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료실이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저희들 판단에는 할 수가 없겠구나 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 치료실 개념이라기보다는 운동관리실입니다.

그 사업은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동관리실 보조사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관리사라고

작년에 있었잖아요 관리사가. 이게 왜 빠졌죠?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작년 예산에는 1,100만원 되어 있더라고.

5월부터 지출이 됐습니다. 운영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인 장애인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왜 빠졌어요?

처음에 저희들 판단에는 법에 저촉된다 해서 치료사가 뭐 필요하냐 해서 빠졌는데요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관리 개념으로 해서, 특히나 운동 한 번을 하더라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다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건 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장애인 가족지원 함께 하는 장애인 부모회인가 있잖아요. 장애인 가족들 돌보는 사단법인. 그 사람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재활치료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두 달 전에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9,000만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사업을 해 보고 실적을 어느 정도 쌓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질이 물론 금액도 많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단체가 장애인단체가 5개가 되거든요. 그런 데서도 운영하는 운영비는 나갑니다마는 사업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에서 잡아서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업을 하시면서 0세부터 18세까지 장애아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로 책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장애인가족을 돌보는 사업을 하는 데서, 복지정책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고민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주시고 그걸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204쪽 업무추진비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경로의 날하고 어버이날 행사가 증이 된 건 어떻게 해서 증이 됐지요.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예산을 애시당초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다.

208쪽 하단에 노인교실 운영지원비라고 11개소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 11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독립문노인교실, 노후복지센터 노인교실, 홍제노인교실, 총신노인교실, 아현노인교실, 바오로시니어교실, 요셉노인교실, 연희노인교실, 아현동성당노인대학노인교실, 향산노인교실, 서대문성당성심회 노인교실 해서 11군데입니다.

거기에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규모에 따지지 않고 일괄 똑같이 35만원씩.

그렇습니다. 올해는 시비도 내려와서 시에서 권장사업이기도 해서 10만원, 구비 40만원 해서 5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가 내년부터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50만원 전액 구비로 해서 올렸는데 35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이 부분은

5만원씩 삭감됐네요.

15만원 삭감됐습니다.

내년부터 전액구비로 해야 된다. 15만원 삭감이 됐다.

그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9쪽 상단 시설비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가 9,000만원인데 무슨 복지시설에 개보수비가 9,000만원씩 들어가죠.

경로당이나

경로당 개선비는 따로 있잖아요.

따로 없습니다. 총 45개로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노후해서 소소하게 수리할 데가 많습니다.

경로당 시설개보수는 별도 없구나.

경로당은 노인교실, 재가복지시설이 있는데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4쪽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금 그것은 금년에 900명 하셨어요.

인원은 900명 잡혔는데 현재까지 849명이 했습니다.

이분들은 연세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대문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간병도우미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잖아요. 196쪽에.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그 사업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기준이 있어요.

그건 민간복지시설이고요. 여기는 예산이 3,725만 2,000원인데요 이건 서대문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1인당 월 27시간씩 서비스해 주는 내용이고요.

가사도우미는

가사 간병 마찬가지입니다. 도우미가 6명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하는

민간위탁기관은 46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방문요양이나 목욕요양 하고 이런 민간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에 엄청 많이 생기던데 기준없이 허가제에요 신고제에요.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관리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방문하게 되면 급여신청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합니다. 복지부에서 사회관리서비스센터하고 해서 점검도 합니다.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이 돼서 점검하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서대문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발된 곳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진행 중인데 제가 알기로 2군데가 급여신청을 부풀려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은 저희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해서 저희가 조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행정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2군데 조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라고 있잖아요. 202쪽 거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무슨 말이에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한테 임대주택을 해 주는데요 이건 시비사업인데요 전세주택을 제공해 주는데 3가구에 2억원을 전세금은 시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른 부동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금액입니다.

얼마나 큰 것을 얻었길래 수수료가 이렇게 많아요.

수수료가 17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70만원이에요?

네. 그 전세자금은 2억이 시에서 내려와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그래서 0.3% 수수료를

수수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170만원을 잡아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6쪽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그거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구로 전부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보험급여

장기요양보험이 급여인데 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모든 금액은 국시비로 지출이 됐었는데요 이건 재가급여 부분만 너무 오버가 되니까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구비도 50%를 부담해라,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처음으로 구비를 책정해서 6억 9,519만 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가관리사 활동비 있잖아요, 210쪽.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간복지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가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게 있잖아요 간병도우미라든가 이런 게. 이런 데가 있는데 재가관리사를 다시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재가관리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명이고 연말에 정년퇴임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4명이 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잡수입이 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라고 있는데요. 내용을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편의증진 보장위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수입이 잡힌 겁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는 게 전액 국비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19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1,050세대를 선정해서 20킬로 한 포씩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혹시 중복되게 할까 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194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정부양곡을 차상위계층한테 50% 할인된 가격으로 차상위계층을 300가구를 지원하는가 봐요. 맞는 이야기죠.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은 틀립니다.

차상위계층은 300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에요. 차상위계층은 구에 등록돼 있나요.

차상위계층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그게 300가구가 신청해야지만 된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800여 가구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회적 보장 정부양곡 할인해 주는 얘기고.

차상위계층은 120%까지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20% 사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그런데 차상위계층을 300가구를 아직 선정 안 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20킬로짜리가 본인이 1만 9,300만원을 내고 저희들이 1만 9,350원을 지원해 줘서 50%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를 할 때 300가구를 선정할 때 지원자가 만약에 300가구가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홍보가 돼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오늘도 제가 동네에서 민원을 받고 복지정책과로 연결하는 해서 해 준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분야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지 몰라도 저도 몰랐는데 이런 혜택받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에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바로 위에 150% 정도 되는 그런 계층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300가구 이번에 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300가구가 만약에 선정돼서 지원해 줬으면 또 다음 해에는 이런 분들이 중복 안 되고 다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도 좀하고

네,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숙인 아까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정로에 가면 사랑방이라는 거 있죠? 구세군사랑방이.

네.

거기 보면 약 40에서 50명 정도가 기거했다가 자활 교육을 받고 나가서 다른 분이 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갈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모시고 가서 해달라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노숙자시니까 경찰에서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독립문 어린이공원, 독립문 어린이공원입니다, 파출소 옆에 있는 것이. 그 공원에 가면 지금 한 7에서 10명 정도 기거하고 있어요. 냄새가 엄청 나고 악취도 많이 나고 심지어는 거기 화장실에, 올해는 개보수를 좀 한다고 하는데 2,500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따뜻하니까 그쪽으로 좀 몰려들고요 노숙자들이. 그 다음 거기서, 여기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자 노숙인하고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고 그러는가 봐요. 그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 충정로에 사랑방이라고 하는 노숙인 보호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분들 우리 구에서는 관리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랑방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에도 났는데요 시설에 들어가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얼어죽어도 난 노숙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게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으면 거기서 동사를 하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서울역 상담센터도 있고 브릿지 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배치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첫째로는 본인이 가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독립문 어린이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싫어서 그렇게 있는데 그건 상담이나 이런 건 할 수는 있는데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그쪽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화되어 있고 그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관내가 좀 깨끗해지는, 악취도 없어지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질 텐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198쪽에 보면 우리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2,000이나 줄었어요. 차량 대수가 한 대 없어진 거예요?

올해는 차량 구입비가 줄어서, 1억 2,200이 차량구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위탁 주고 있죠?

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차량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차량은 제공하고, 그러면 인건비만 나간다는 얘기네요.

네, 이 1억 2,200 차량 구입비는 시비를 받아서 지금 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노후해서 먼저 한 대를 바꿀 계획입니다. 11번을 바꿔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있죠?

네.

두 명인가요?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명.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합니까?

이 분들은 정식 명칭이 의료급여 관리사입니다. 의료급여를 취약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들 의료급이 1‧2종이 있습니다.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인데 국가유공자도 물론 있지만,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의 그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의료급여 관리사가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 수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들인데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상대로 해서 집을 직접 방문해서 사례 관리도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간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는 얘기죠?

심사해서 채용하고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시비로 해서 채용하게끔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약이 끝나면

한 명 무기계약직은 계속 하는 거고요 기간제근로는 1년에 한 번씩, 이번 5월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지적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일은 없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조금이라도 이 돈을 절약하면 저소득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냐. 물론 좋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사업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 사업비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동안에 우리가 옛날에는 참 많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줄여온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편성해줘도 여기서 또 10% 절감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 왔어요. 그래서 매년 줄여온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른 진짜 불필요한 사업을 좀 절약해야지, 필요치 않은 사업 확장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거기 194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국‧시‧구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건 국가에서나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처음에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얘기드렸지만. 또 국가에서 전액을 다 보조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 다 하는 데도 있고 국‧시‧구 예산이 같이 분담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194쪽 맨 밑에 보면 외로우신 어르신 생일축하 5만원씩 해가지고 900명에 대해서 4,500인데 이거 올해도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까지 849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 편성에 얼마 되어 있었어요?

이건 금액은 같습니다. 6,900인데

그러면 거기 전년도 예산액에 안 했어요?

통계목이 올해는 민간경상보조고요 지금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누가 보기에 이렇게 되니까 6,900이 전부 다 새로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통계목이 바뀌어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설명을 해 줘야죠. 그러면 6,900이 없던 사업비가 2011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19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같고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이 해 놔 가지고.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에 하실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저희들도 민원도 많고 사실 중증 1급은 보조없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290명이 중간에도 있지만 민간위탁금이 처음에는 국시비로 240명인데 추가로 50명에 대해서 시비만 내려온 것은 그만큼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민원이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은 거의 혼자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급은. 그 사람 주는 건 활동보조는 1인당 8,000원씩인데 수요에 대해서 지출이랄까 혜택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도 많지는 않지만 37명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서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 어버이날 경로행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배분할 때 늘 얘기했던 거 아시죠. 어린이날 경로행사 지원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도 경로의 달 11월에 복지관 4곳에 대해서 경로행사비 지원 250만원씩 했잖아요.

이번에도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빠졌어요. 취소됐나. 구단위 행사가 있고 복지관에 지원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208페이지 늘 제가 얘기했던 건데 노인교실 운영비 아까 질의하셨죠. 50만원 주다가 어르신들은 그래요. 주다가 깎으면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50만원에서 15만원 깎이고 시비지원 10만원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15만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 깎이잖아요. 35만원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금년 예산정도는 증액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건 시비가 10만원씩 깎여서 50만원 올렸는데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분할 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너무 회원 수가 차이가 많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지 마시고, 50만원씩. 그것도 잘못된 거에요. 그런 것도 개선하세요. 배분할 때는 어느 정도 차이를 둬야지. 회원수가 많은 데도 있고 20명에서 140명까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냐고.

그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또다시 말씀드리니까. 연희노인복지센터가 있죠. 민간위탁금이 있었는데 빠졌어요.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연희노인여가시설입니다. 하단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열린문화마당 예산 이번에 반영 안 됐나요.

삭감이 돼 가지고 부구청장님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100억 가까이 65억이 줄다 보니까 그건 취약계층의 학생들한테 좋은 행사도 되고 체험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1회성이니까 예산이 좋아지면 후년부터 하자 해서 삭감됐습니다. 그걸 살려주신다면, 이번 토요일에 1박 2일로 고등학생 중학생 따로 가는데 강화도도 가고 별자리 체험도 하는데 그건 살려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려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2009년도는 결산을 했고 2010년도는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봐가면서 우리가 그걸 감안해야 되니까 다른 부서에 전달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매번 얘기 하는데 산출근거가 불명확해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어떤 건 1인당 얼마 나와 있고 어떤 건 아무런 근거 없이 금액만 달랑 기술돼 있고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지만 물론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이게 지면만 많이 차지했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빠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특히 신규사업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낯선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질의가 많아지고 시간도 더 늦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김재관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목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전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의료급여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업효과가 굉장히 크지요. 무기계약 근로자라고는 하지만 우리 상용직 하고는 또 다르죠. 개념이.

글자 그 대로 계약직 직원입니다. 본인들도 도우미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의료급여 담당이 업무가 많아서 2명이 하는데 실제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사라는 건 사례관리하고 그분들한테 직접 대면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이왕이면 간호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증원했으면 좋겠다. 은평같은 경우도 5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범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검토 해 주시고요.

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원을 늘려서. 이게 의료비가 새는 걸 많이 막아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린 문화마당에 대해서는 1회성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했던 사업 성과라든지 자료를 깔아주세요. 어떤 사업을 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깔아주시고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는 이것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민원이 야기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활동보조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될, 국가는 의무가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투입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의 사례도 우리 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상세자료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세입분야에 있어서 32페이지 생계주거급여 부정수급자 2008년, 2009년에는 아예 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세입예산을. 그렇죠? 그러다 2010년에 처음 잡았는데, 실제 징수액에 비하면 과소한 거 아니에요? 내년 전망도 그렇고. 32페이지 세입설명서. 아까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빨리 넘어가 가지고.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32페이지 세입설명서. 이거 부정수급자를 누가 적발하죠?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나요?

이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가 나가는데 부정수급자는 사망한 사람이거나 부적정한 사람이 받은 것을 환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도에는 안 적어놨는데 이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으로 아예 편성을 안 했다는 거죠?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2008년 2009년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책자를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우리가 의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입이 그동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보고조차 안 하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심의를 했죠 세입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런 문제 제기 민원도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부정 수급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건 건강심사평가원하고 이런 데서 통보가 옵니다. 부정수급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데이터가 다 되어 있어서 건강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환수조치도 하고

그러면 사망자에 대해서만

사망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났는데도 신고를 안 하고 계속 받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편의증진 과태료 같은 경우도 과년도 뿐만 아니라 이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입을 떠나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요. 사회적으로도 이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길식 위원께서도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있고 복지 일자리도 있잖아요. 일단 현황부터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에서 특히 잘 지켜지고 있나. 실태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어기는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좀 연구해 주세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72건의 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그건 실태파악도 하고 장애인 도우미를 이용해서 단속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이게 왜 세입설명서하고 다르죠? 본 예산안하고.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내려왔는데요 올해는 행정도우미가 16명 복지일자리가 16명이 왔는데 감사때 지적했듯이 복지일자리는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우리 몇 명 신청했는데요?

신청은 20명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줄어서 14명이고 행정도우미는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22명으로 6명이 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서가 정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22명으로 해서 6명이 늘고 그리고 이게 작성되고 난 뒤에 3명을 행정도우미로 더 확보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나 복지일자리는 20만원이고 행정도우미는 85만 5,000원 가량이니까 선호도가 행정도우미쪽이 훨씬 많아서 인원이 늘었는데 건의를 해서 3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러면 총 25명이에요?

25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내려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구비는 이번에 안 돼서 1차 추경때 편성할 예정입니다.

네, 아주 잘 하셨네요.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 정책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지금 하나 추가되는 거죠? 한 세 분 정도 생활하시죠?

저희들 생각은 방 3개 정도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1억 8,000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TV나 주방기기 구입비 1,500만원 해서 한 1억 9,500이 잡혔습니다.

1억 8,000인데요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1억 8,000이고 그 밑에 1,500만원

아 예 물품구입비까지. 지금 공동생활가정에 남자 장애인들만 있는 거죠? 이번에는 여성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항상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현물 급여 이게 집수리죠? 사업 이름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괄호 열고 집수리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주거현물 급여, 상당히 어렵잖아요 용어가. 오늘 신문에 이게 크게 보도가 됐어요.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보셨어요?

신문은 아직 못 봤습니다.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집행이. 이제 10월부터 시작되고, 여기 어디다 민간위탁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97페이지.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실제 수리 어떤 내용 있잖아요, 건수, 지금 세부사업 계획서에는 41가구를 추산한 건데

지금 현재까지 16가구에 1,399만 4,000원 지급됐고요, 글자 그대로 집수리인데 도배나 장판, 페인트칠 같은 거, 전기, 조명도 바꾸고 가구 특성에 따라서 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도된 것과는 달리 잘 되고 있을 거라 믿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반지하 같은 데

네, 반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분들. 컴컴해요 조명이 안 돼 있어서. 센서가 되는 등을 하나씩 달아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수요조사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복합형 실버 멘토링 사업이 지금 신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신규사업.

이게 내용은 관내 소외계층 어르신 중에 고위험군에 있으신 분들이 실버 멘토링도 하고 텔레케어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자살 예방, 주 목적은 외롭고 이러니까 자살 예방, 방지까지 전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신규 아니죠. 예전부터 했던 사업 같은데요.

저희들은 신규사업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지 사업 내용은 이거 하던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전문인력도 심리상담가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금액이 5,900만원인데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 인건비가 심리상담가하고 사회복지사 1명씩 해서 1,500만원 곱하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이런 게 있는데, 전문 봉사자도 5명이 필요하고 해서 서대문 노인 종합복지관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거 사업 해왔어요 예전부터. 복지관에서. 과장님이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계장님. 이 사업 해왔죠? 이름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예산을 사회복지 기부를 받아서 운영했는데요 그게 끊겨가지고, 구비 책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급식 도우미 사업이 추가가 됐어요. 두 달 분이 8,00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205페이지요. 하단. 노인 일자리 사업 7개월, 이게 부족해서 2개월을 추가로 신규로 하신 거죠? 205페이지요.

학교급식 도우미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이나 이런 게 7개월 해서 학교급식비는 방학 빼고 나면 두 달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잡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일자리로 하기보다 학부모들이 하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로 맞벌이든 학부모가 장애인이든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동원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다.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투입해 가지고 그래도 이 문제가 해소가 된 거에요. 그런데 2개월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간절히 원하는 건 그 돈을 학부모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분만큼은 학부모들 중에서 시간이 되는 분들 그리고 학부모들도 급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도 사실은 필요해요, 절실히. 그래서 이걸 교육지원과의 사업을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로 하면 참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노인들도, 노인들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다 7개월 하는데 학교급식만 9개월 한다. 그리고 학교급식 일자리를 다른 데보다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법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취지가 취약계층 노인들 일자리를 해서 삶의 질 향상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래서 국시비를 보조받는 거잖아요. 그걸로 해도 충분하고

만족도에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오고 그러면 좋아하지는 않겠죠. 일반인들이 한다고 하면 일자리 사업 취지하고 달라서

다 주라는 게 아니라 7개월은 기준대로 하고 2개월분만

저도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로 넘기면 예산을 할애해 주면 학부형들을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효과가 배가 될 건 알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육가족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방금 나눠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육가족과 내년도 세입예산 추계는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수입으로 2,550만원이고 다음에 아동급식지원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이 9,408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청소년보호 위반 과징금 이게 540만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환수가 2,249만 8,000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환수는 금년도에는 감사를 통해서 총 4건에 3,680만원을 환수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내년에는 얼마가 환수될지 모르고, 사실상 없는 게 가장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1,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62억 8,318만 2,000원, 시비보조금은 143억 2,573만 2,000원에서 총 내년도 세입예산은 207억 6,9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육가족과 내년도 총예산은 국비․시비․구비 포함하여 총 323억 87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4만 9,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건전육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의 보육의 공공성 제고 예산은 총 26억 3만 33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8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754만원, 그중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나누는데 공공운영비는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담금이 96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립어린이집 집중에서 연 면적이 160㎡ 이상 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환경개선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78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 추진하면서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비용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구비사업으로써 1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운영비가 8억 700만원, 다음에 종사자인건비가 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영유아 친환경 급․간식비라든지 구립 정부지원 구립 방과후 시설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친환경 급․간식비는 전북 완주의 영농조합과 계약을 통해서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기준에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행사지원 예산이 2,140만원입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예산 중에 업무추진비가 9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행사, 보육아동 운동회, 그림그리기 대회 등의 비용으로 2,0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36억 5,6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종사자인건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 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인건비가 13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지원 시설의 시설장이나 교사의 처우개선비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처우개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료지원 예산입니다. 215쪽입니다. 이 보육료는 전액 면제 아동의 경우에 구립하고 민간의 보육료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비가 8억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운영비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아반운영비, 영아반이 300개 반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하고 보육교사 중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교실 지원 예산이 4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과후 교실 예산은 저희 구에 10개소의 방과후 교실이 있고 보육교사가 30명 되는데 시설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장애아 통합 보육 활성화 예산입니다. 우리 구는 11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통합 보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특수교사 인건비하고 교재․교구비가 1억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형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에 시설장은 인건비의 80%, 영아반 교사도 80%, 유아반 교사는 30% 지원하는데 예산 2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장애인 민간대행사업비로 인건비와 장애아 순회 지원 예산이 2,3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예산 총예산이 15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예산은 저소득가구의 차등보육료라든지 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맞벌이 가구 보육료 등이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예산 2,700만원은 평가인증 보육시설 중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이것도 1억 7,000만원인데 이 예산도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데를 선정해서 개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아 보육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개선사업비로 1,200만원, 장비비로 8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립 서연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총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서연어린이집은 임시보육시설을 저희들이 계약을 마치고 현재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임시보육시설을 임차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1억 4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물건지를 알아본 결과 적당한 시설도 없고 해서 현재 2억 5,000으로 단독주택 전체 임차를 1년간 완료했습니다. 지금 계약이 완료됐고 그 예산이 1억 9,000만원 그리고 지난 해에 국․시비가 편성 안 되어서 국․시비를 올해 지원받을 예정인데 그 예산이 국비가 4,900만원, 시비 2,400만원 해서 총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보호와 지도자 육성 사업비로 총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쓰이는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인데 여성정책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제작, 여성위원회 위원 위촉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쓸 예정이고 그리고 성별 성인지 위탁교육비가 1,7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하고 내년도에는 구의원님하고 교육을 예상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으로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센터운영비 예산으로 1억 1,200이 편성되었는데 여성복지센터는 문화체육회관 지하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대비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강좌가 개설돼 있고 한 기에 260명 정도 연 780명 정도가 수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수료증, 포스터, 현수막, 센터 운영 소모품 등등 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416만원 편성돼 있는데 공공운영비도 센터와 관련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9,3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여성복지센터 운영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센터 전기 등 소규모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400만원 있고 다음 여성복지센터 운영 물품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지원 예산이 3,35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20쪽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나눔장터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이러한 행사물품으로 100만원, 업무추진비로 256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 예산입니다. 총 5,450만원인데 우리 구에는 800가구의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게 밑반찬 나누는 행사라든지 설날이나 추석에 위문하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취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예산으로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떠냐 말씀하셔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보호 여성보호 및 관리시설 운영관리비용입니다. 이거는 1,100만원 편성했는데 아동 여성보호 예방활동하는 비용하고 지역연대 운영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가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복지시설 등의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1,698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소모품이라든지 표창장 이런 예산이 되겠고요. 행사로 여행포럼단이 있는데 여행포럼단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예산으로 1,000만원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박람회 참여하는 비용으로 1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아이디어 공모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공모한 분들 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예산이 2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 예산입니다. 총 32억 5,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먼저 맨 밑에 행사운영비로 5월 가정의 달에 하는 운영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라고 북가좌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족상담 등 교육을 하는 시설로써 이화여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 해서 총 1억 6,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이 예산은 4억 5,900만원인데 세부 내역은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서대문운동본부 행사시 행사지원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출산양육지원금 그리고 셋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 축하 상품권 예산하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 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예산인데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 유치원생들에게 2,500원 상당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그 예산이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보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3억 5,400만원인데 이 내용은 긴급 일시 돌보미라든지 아니면 영세아 정기 돌보미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 지원 수당입니다. 이 예산은 총 12억 2,900만원으로써 저희 구에는 총 1,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 저소득층 지원이 다른 예산에 의해서 지원되는 400명을 제외하고 1,100명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이하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다자녀, 셋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교육비, 직업교육에 대한 교재비, 다음에 다문화가족 한마음캠프나 문화체험 행사 이런 예산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는 다문화지원 가정에서 예산편성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한국어교육 강사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입니다.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0세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게 총 10억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가정 보육료 지원도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막벌이가정의 자녀들을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캠프라든지 겨울방학캠프 이런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예산이 19억 1,920만원입니다. 이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짐 운영예산으로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549만원, 공공운영비가 940만원, 저희가 내년 5월에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위탁업무 추진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50만원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천연동 문화의 집 강사료 3,84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동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9,842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 비용이 1,741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날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심사비라든지 찬조출연팀 사례금 등 해서 40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체험 활동 지원 예산으로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월 1회 신촌 밀리오레 광장에서 동아리공연이라든지 문화체험 행사 등을 주관하고 있는데 청소년 동아리는 한 학교에 100만원씩 해서 20개 학교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행사에 4,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인 꿈나무프로젝트 사업 예산으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청련이라고 서대문에 있는 복지관, 수련관,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관계된 실무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하는 청소년 선도사업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이 예산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홍은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소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도서비 등 해서 총 1억 2,885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예산으로 15억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결식아동, 저희 구에는 결식아동이 2,000명 있는데 아동급식비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14억 2,2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이 189만원,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49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동 급식지원은 227쪽 맨 마지막 쪽에 1인 한 끼에 3,500원 정도 해서 연중 급식을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8쪽에 방학 중에도 저희들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중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비용하고 토․공휴일에 중식비용도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예산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라든지 청소년위원회 캠페인과 관련한 홍보물이라든지 과징금 체납, 등기열람을 위한 수수료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예산,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아동위원회 회의 관련한 업무추진비와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 우수 안전 글쓰기대회에서 선정된 학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구에 6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나무를 심는 학교라고 북아현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인데 거기 정원보다 시설이 부족해서 인접한 지역 지하에 아이들을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를 폐쇄조치하고 다른 지상층으로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료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저희 보육가족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가 8,10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조례에 의해서 매년 적립하는데 내년에도 2억원을 적립하면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억원의 기금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올해로써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가족과 2011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0쪽 한 부모 가족 밑반찬 나누기 있죠. 거기 아버지 한부모예요? 어머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한 부모.

아버지는 몇 분이나 됩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50세대이고 나머지 650세대가 어머니.

어머니 세대가 훨씬 많네요. 이런 데서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200만원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부모 가족’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가족들이 밑반찬 원조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증액시켜 해주시면 좋겠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홀애비는 이가 서 말이고, 홀어머니는 금이 서 말이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랴, 자식 돌보랴, 반찬 하랴, 그런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예산을 더 늘려서 이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227쪽에 업무추진비 같은, 떼어서 이런 데 정말 필요한 데다 붙여서 해 주어야 돼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년도 어렵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삭감했는데요.

네, 그런데 삭감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지 이런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삭감해서 밑반찬 양을 줄인다든가 재료가 나쁘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222페이지 셋째아 급식비지원 있죠. 그거는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네,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급식이 되는데 유치원생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합니다.

그러면 셋째를 낳은 가족이 출생신고를 한 거와 민원과에서 같이 연계돼서 자동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와서.

유치원에서 와서 셋째아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러면 요청 안 하면 그냥.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 참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됐습니다. 한부모 가족 밑반찬 나누기는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예년보다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올려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국책사업, 시책사업은 생략하고요. 217쪽 중간에 공공보육시설 지원이 2,792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 중에서 계속적으로 우수 시설을 유지하면 8개 정도 지원하는데 이게 신규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우수 구 시설로 평가를 할 것이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용역결과 나온 것도 없고 향후 지침에 대해서 시급한 사안은 아니네요.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조만간.

언제, 잠정적으로. 기간이.

내년 예산집행 전에는 나와야죠.

아니, 예산 집행이야 하반기에 해도 상관없는 것이니까. 몇 월쯤에 나올 예정이냐 이 말씀이고 어디다 용역을 줬어요? 언제 실시했어요, 용역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기준 지침은 내려왔고?

네, 예산편성 지침은 내려왔고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

용역 언제 시작했어요?

곧 결과가 나올 걸로.

아니, 언제 시작했냐고요. 곧, 곧 하지 말고. 알았어요. 시급한 사항은 아니에요. 내년 하반기에 해도 되고. 218쪽 일반운영비. 거기 보게 되면 성별, 성인지 위탁교육비 해서 구의원 해서 155만 5,500원 있어요. 이거 뭡니까?

저희 직원들은 매년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고, 은평에 있는 양성평등기관에서 받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도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자. 어디 가서 받아요?

은평에 양성평등교육원이라고.

여성개발원 내에 있죠.

네.

이거 구의원들하고 상의해봤어요? 예산 편성해 놓고 의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건데 사전 조율을 해 보셨느냐고.

그때 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구의원도 한번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그건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예산 잡히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밑에 성별영향평가 등 전문가 자문료로 해서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성별영향평가, 지난 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성별분리 통계하고 성별영향평가가 조례상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10가지 이상 사업을 성별영향평가를 할 예정인데.

컨설팅에요?

네, 그런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 나온 안대로 추진해 볼 예정이다, 해마다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작년에 한 자료를 주세요.

작년에는 조례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침에 했든 어쨌든 간에 자문받은 내용을 어떤 걸 받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무료로 했는데.

금년에 신규에요?

자문을 받는데.

예산을 말하는 거라니까. 자문을 받든지 어떤지 간에 예산은 신규로 편성돼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은 올해 신규입니다.

세부 계획표 주시고. 219쪽 상단 시책업무추진비 주간행사가 180만원, 여성정책업무추진비도 180만원이에요. 이거 좀 과한 거잖아, 180만원. 업무추진비가.

이거는.

그 정도 들어가요? 물론 깎이기는 깎였지만 업무추진비가 이만큼 들어가냐고요.

업무추진비라고 표현은 업무추진비인데, 예산과목상. 사실상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행사비용으로 잡아놔야지.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더 증액했어야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작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행사비로 이만저만 해서 부대 소요경비로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줄이고 거기로 올리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겁니다. 업무추진비, 이거 보세요. 모양새가 좋겠어요? 행사비는 18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아주 적은 경비로 최대 효과를 노린다 치더라도 업무추진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220쪽, 그건 존경하는 정안순 위원님이 하셨네요. 좋은 말씀, 주부니까 저보다 잘 아시네요. 225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충현동 문화회관 강사료 이 부분에서는 감사 때 누차 지적했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나간 것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건 못 짚어봤는데. 자치프로그램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사비를 또 지원한다, 이중 지원이 되는 거죠. 이원화사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차 말했지만 문화의집으로 일괄해서 예산 편성해서 강사비를 다 편성하든가 아니면 충현동 사무소로 다 토스해서 거기서 하든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마지못해 문화의 집 간판은 걸려 있고 위에서 교부금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강좌는 개설해야 되겠고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이거 이번 기회에 개선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산은 문화의 집이 자치회관으로 되더라도 강사료는 필요한 예산이고.

아니, 필요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비로 해서 그걸로 충당해서 강사비를 주고 있어요. 부족한 데는 50%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거의가 자기네 자치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그걸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업계획안이 확실하게 안 나오면 본 위원은 강하게 해서 이거는 전액 감액할 거예요. 밑에 도서구입비, 이거는 이번에 가서 알아보니까 문화과에 도서관팀이 생겨서 거기서 관장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별도 책정돼 있어요. 이 부분은 문화의 집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치센터 안의 어린이도서관인지 문화의집 안의 어린이도서관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잘 만들어 놨더라고. 멋지게 만들어놨던데 거기서 관장을 누가 하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계신 윤유현 위원이나 김재관 위원 들었어요. 문화과의 도서관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업무 관장은. 틀림없이 거기서.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예산 책정했다는 것은 도 모양새가 안 좋은 거죠. 229쪽. 마지막입니다. 여비 부분에 여비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저희 과 전체 직원.

일괄적으로 증액됐어요? 아니면 보육가족과만.

인원이.

인원이 늘었어요? 작년에 몇 명이었죠?

그 이후에 총 3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액됐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 예산 책자랑 비교해서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빨리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육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5개월 돼 갑니다.

워낙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 사업도 많고 팀별로도 복잡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서 보고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우선 구립 서연어린이집이 작년부터 예산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총사업비가 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사업이. 제가 알기로 연면적이 120평인가 그 정도 되죠? 300 몇 평방미터니까. 그중에 보면 리모델링인데 거의 신축 수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 110평에서 120평 정도 리모델링을 한다면 8억까지 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세부적으로 봤더니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들어가고 일부 얼마 정도는 집기도 사고 그런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중에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임시보육시설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2억 5,000입니다. 거기에서 2억 5,000을 빼야 됩니다.

그거 빼면 5억 5,000. 그래도 리모델링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가는 거라면, 120평 짓는데. 언뜻 계산하면 평당 400. 좀 다운시키면 350만원 정도. 요즘 가재울뉴타운, 북아현뉴타운 새로 짓는 아파트 계약이 평당 340, 350합니다. 현대건설하고 삼성건설하고. 평당. 지금 짓는데 그래요. 조합 진행하는 데가. 조금 비싼 데가 평당 360만원 하거든요. 서연 어린이집이 리모델링돼서 어떻게 내부시설을 잘 하고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언뜻 계산해도 120평 짓는데 평당 거의 아파트 신축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숫자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임차료가 2억 5,000이 포함돼 있고.

그걸 빼고 계산한 거라니까.

그 다음에 임시보육시설로 이전하면 임시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민간한테 돌려줄 때 원상 복구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그거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어린이집으로서는 기능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완전히 어린이집으로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전체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얼마 드는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작년 예산서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으로 해서 5억 7,400 잡혔어요. 이번에 2억 6,000얼마 잡혀서 거의 8억 5,000 정도 돼요.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 그리고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뽑아서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항상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시설이나 보면 리모델링같은 경우는 예산을 아끼자고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새로 안 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리모델링 그렇게 해서 합시다 해놓고 보면 이게 거의 신축 수준으로 비용이 들어가요. 저는 그게 희한해요. 답변을 들어 보면 조달청 가격이 그렇고 딱딱 맞아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가보면 야, 진짜 많이 들어서 리모델링 참 잘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전체적인 평수와 리모델링이라는 조건과 들어가는 금액을 대비해서 보면 과다하게 잡힌 느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 가서 이렇게 비싸졌구나, 이렇게 고쳐서 비싸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보육지원 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있나봐요. 작년보다는 100만원 깎였는데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거죠?

북가좌동에 건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곳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체험활동 이런 활동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여기 몇 명이나 참여해요?

참여인원은 100명 정도.

센터에 있는 어린이 중심으로.

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대상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저소득 맞벌이 부부? 그 명단이 딱 있습니까?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 자격이 되면 여기에 포함돼서 간다, 우리 보육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명단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는 있죠. 그 자료를 건강지원센터에 제공하고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갈 수 있는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스키 타러 가고 수영장 가고 바닷가 가고 그런 거 아닌가?

농촌체험 활동 이런.

방학 맞아서? 그래요, 잘 하시겠죠.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 229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에서 매년 2억씩 하잖아요. 현재까지 얼마 모아져 있죠.

내년도에 2억이 적립되면 10억원은 달성돼서 그동안에 이자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5,300만원을 사용하기로,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이제 사용하기로 했어요?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자수입이 5,300만원 모아졌어요.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번에 결정했는데 여성 관계라든지 청소년 관계 해서 공모도 받고 우리가 사전에 지정 공모도 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구청에서 기금 갖고 있는 게 너무 이자만 묻어놓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뭔가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하시겠다니까. 매년 할 수 있나요? 5,000정도 나오나요? 이자가.

현재 이자가 4.29%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면 4,000 몇 백만원 정도 매년 나오죠.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여성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매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매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라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작년에도 만날 기금만 모을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짜서 미리 준비해서 기금이 모아졌을 때 대비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시죠. 가운데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플라자 운영. 새로운 사업이죠?

네, 내년 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국․시비 지원 사업을 보면 거의가 구비는 시비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적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비가 많이 증가됐어요, 시비에 비해서. 그렇죠? 구청에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거는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시설이고요. 서울시에서 개념을 확대해서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가정의 아이들까지 돌보는 사업을 하는 것이 영유아 풀라자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거기 체험방, 특히나 거기다 시간제 보육시설도 공간을 마련해서 잠시 아이들 맡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보육 관계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각 가정에서 다 열람할 수 있고 다른 단체나 시설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장애아들을 순회지도를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교사도 채용되고 거기에 대한 순회 지원도 하고.

알았습니다. 이건 다른 데하고 특별하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하고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구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서 좀 내주세요. 다른 거 계획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건 하나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에 217페이지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뭐에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은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지나가니까.

이거 아까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요. 평가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중에서 시설유지를 잘 하고 운영 관계가 잘 되는 8개 정도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편성지침은 내려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어떤 어린이집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서 지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아직은 지정된 게 아니네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기준이라든가 평가 결과가 나오면 잘 했다는 8개를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죠?

네.

그 다음 208페이지.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구립 서연어린이집 리모델링,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거든요. 사실상 낭비 많죠. 5억 7,000하고 2억 6,000이면 8억 되는데 8억 안에 2억 5,000이 임차료가 임시적으로 들어 갔다니까. 5억 5,000.

그중에서도 임시 보육시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해서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또 들어가지요. 나와서 또 원위치 시켜야 되니까 원상복구비가 또 들어가고. 참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싼 거예요. 이렇게 보면 비싼 게 아니고. 복구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많이 들어간 비용은 아니에요. 지난 번에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만 4억 2,000 들어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쓰던 건물이니까 낡아서 못쓰니까. 우선 그거를 보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들 있으니까 다른 데로 임시로 해야 되고 또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 들어가고. 또 원상복구비 들어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문제는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위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북가좌동 사거리 있는데 옛날 북가좌2동 사무소 했던 그 지역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공부방을 했던 곳이죠.

주로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위기가정 가족상담이라든지 교육하고 그야말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225페이지 충현동 문화의 집 얘기 했잖아요. 보육가족과에서 하는 문화의 집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문화강좌만 여기 들어간 것이고 아까 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좌비는 주민자치 동사무소, 거기에서 수강료로 하는 것이고. 달라요.

당연하죠.

그러면 다르다고 얘기하셔야죠. 이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청소년프로그램만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장소야 같지만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러면 다르다고 얘기하셔야지. 그 다음에 2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은 뭐에요?

이게 지역아동센터라고 저소득 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우리 구에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무를 심는 학교라고 하는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정원보다 시설이 아무래도, 물론 정원 기준에는 맞는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접한 지역 지하에다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 기준에 맞지도 않고 겨울철에 특히 화재나 이런 걸로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지상층에다 적당한 시설을 임차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1억원을, 임차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지하에 쓰고 있는 건.

지금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거기에서는 철수하고 현재 2층에서 있는데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이전하시겠다고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 아침에 TV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TV 보셔서 알겠지만 성동구 행당동의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를 폭행, 내가 보기에는 폭행은 아닌데 영상을 교사가 찍었죠. 교사가 어린이집 원장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다고 교사가 동영상을 찍어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아마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 모양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성동구청 보육과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그쪽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데, 이번에 수사에 오른 대상 어린이집이. 그런데 보육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 점검을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보면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도 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에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생들을 교육할 때 이런 부분 노출되지 않도록 잘 좀 해 달라고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원장님이 아동을 폭행했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교사하고 시설장, 학부모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가미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활영하기 때문에 약간만 이상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린이원장님은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밑에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촬영을 해서 이렇게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말씀 알겠고요. 그렇게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나가셨네요. 더 질의하실 거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12페이지 인쇄비에서 보육관련 안내 책자는 뭐에요?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연초에 인쇄해서 보육시설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산출 근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 심의자료 2회 300만원, 이게 신규도 포함돼 있죠.

네, 당연히 포함돼 있죠.

제가 심의 자료 받아보면 이면을 다 활용하셔요. 이번에도 단면만 인쇄됐죠. 인쇄비를 아끼시고요.

하나만. 몇 부나 만들어요?

보육정책 위원님들한테.

참여하시는 분들은 파일로 내시고 그 인쇄를 우리가 하는 건가요?

네.

지나치게 부피만 크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내용만 압축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그걸 들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부피와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예전보다는 개선됐지만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고 신문공고료는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거죠.

이것도 어차피 공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편성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위탁은 신문공고 따로 안 하잖아요? 다 홈페이지로 대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위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빼야 되고, 도시계획은 계획이 있어요?

그야말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견해서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아무리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별로 모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으로 잡아놓든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이거를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오셔요. 안 그러면 제가 조정할게요. 그리고 213페이지 보육시설 냉난방비 이거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까지 다 포함되죠. 제가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기료 감액이 안 됐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됐지만 지금은 50% 감면 해 주고 있죠. 어쨌든 정책이 바뀌면 이거를 다른 지원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울형이라든지 다 e-보육 시스템으로 필요경비를 어차피 운영경비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민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지원되는 게 어디로 편입이 돼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혹시 추적해 보셨어요?

전체 회계 감사 할 때 합니다마는.

샘플로 어느 한 어린이집만이라도 이게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시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어쨌든 정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지원하지 말고. 제가 이걸 수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저도 행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더 깊이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더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 안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은 예년에 비해서 줄었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올해 예산은 다 집행됐죠? 올해 5,700이었죠.

네. 5,700

다 집행되었어요?

4,800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900정도 불용시킬 건가요? 앞으로 다 집행할 거예요?

지출 사유가 없으면.

제가 서천연수원에서 한 자료 부탁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희 행사 때문에 바빠서.

이 예산으로 하신 거죠? 아닌가요?

지자체 우수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걸로 하셨구나. 그 사업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인센티브 받은 걸로 계속 하실 건가요? 어쨌든 반응이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서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3년 이상 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전체 대비 16% 정도 되나요?

181명이니까 그 정도.

이게 진작 도입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예산이 되면 3년 이상, 5년 이상까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게 조리원 현황은 파악이 되셨나요?

87명.

조리사. 3년 이상 된 분 파악되셨어요? 조리원의 처우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리원까지 포함시키면 어떨까. 소요예산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파악해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다문화가정에 그분들의 모국어로 편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4개 국어인가로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건 서울시 사업이고 우리 구 사업에 대한 안내, 이거를 저는 행사운영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그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외대나 이런 데 연계해서. 그거 검토 안 보셨어요?

좋은 사업 같고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상의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급한 일인 거 같아요. 그분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사자들이. 문화체험학습이나 한마음캠프는 1회적이잖아요.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 222페이지 유치원생 급식비 지원, 이거는 예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이잖아요. 계속해도 되지 않아요? 굳이 보육가족과로 가져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학교급식에 관계된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이거와 관계 된 거는 보육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맞는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학생은 그대로 교육지원과에 남아 있고. 어차피 교육지원과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전부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만 따로 이렇게.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 일괄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연 어린이집 2억 5,000으로 단독주택을 임대하시는 건가요?

임차. 그러니까 전세죠.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임대가 맞답니다.

임차.

임차전세보증금. 아, 제가 조금 착각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대상에 성별 성인지 위탁교육,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서 협조를 잘 구해서 모범 모델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예전에도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됐던 건데 소규모 보수, 구립도 그 밑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개보수. 이런 게 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흩어져 있고 액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는 국․시비도 지원받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소규모 보수비도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1년 평균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못해요? 그런 사업을.

소규모 보수는 이것까지는 국․시비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규정에 나와 있어요. 어디 하실 거예요? 개보수는. 5,000만원짜리.

5,000만원 짜리는 저희들이 기존의 노후도를 살펴서 가장 시급한 데 위주로 하고요. 소규모는 사전에 대상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건의하세요. 5,000만원 가지고 하기는 부족하고. 그래서 하다 만 것처럼, 개보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시비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 3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5,000만원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그 정도 지원.

1억 5,000 범위 내에서 1개소를 하든 2개소를 하든 상관없다 이거죠. 이것도 매년 같이 책정되는 건데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한 충현동 작은 도서관 이 도서구입비는 문화과로 다 일괄로 넘기세요. 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남아 있는지. 주민문고도 다 이관이 됐는데. 협의가 안 된 거죠? 도시정책팀 생긴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다 해야 통계라든지 전체 도서구입 예산도 얼마인지 쉽게 나오고 그럴 거 같거든요.

네,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위기청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서청련? 아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서대문청소년 연합회 약자인데 여기는 우리 관내 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실무자 7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하고 진로탐색 프로그램 사업 2개 사업을 하는데 건강한 학교만들기는 비행 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을 선도해 주는 것이고 진로 탐색프로그램은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체험이나 소개를 해서 앞으로 내가 진로를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도움을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에는 그런 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세부사업계획 307페이지.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사업목적이 연세대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는 더 이상 안 하는 건데.

그거는 올해만 시범으로 했고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서대문구와 연세대학교가 협력하여 지역복지 증진 도모.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거 실수인가요? 여기는 사업내용도 없고 그냥 일반운영비만 있는데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이거 각 과에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내실있게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자료 만들 때 더 신중하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임차료, 이것도 전세보증금이잖아요. 1억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조정하면서 완전히 삭감 됐었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의 예산심의회에 제가 들어가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해서 1억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물건지를 알아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설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포함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1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얻어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까지 기다려요.

1억 정도면 저희들이 물건지를 알아보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나무를 심는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자부담을 하든지 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열악한 시설에서 자부담 할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요구한 대로 다 편성되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성복지센터 운영예산을 보니까 219페이지죠. 조리실 계단 청소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새롭게 고쳐야 되나요?

여기가 지하에 있는데 11개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내역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10만원짜리 10회 하고 50만원짜리 2회는 뭐죠? 배관 청소비 같은데 청소비가 따로따로 다르나요?

전체 청소비. 전체가 50만원인데 10만원은 배관청소비입니다.

작년에는 30만원 두 번 해서 60만원에 끝냈는데 올해는 2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왜 그래요? 이게 오래 됐나요? 여성복지센터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홍은동.

매년 청소비를 주는 거죠? 올해 특별히 많이 주는 거네. 이런 게 우리 실무진에서는 모르니까 직영센터나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서 올리는 대로 예산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계속 30만원, 60만원씩 하다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여성복지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의상제작기구도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10만원을 올렸고 밑에도 3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올렸고 피부네일아트기구도 올렸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특히 밑에 보면 여성복지센터 공사 해서 전기 등 해서 2008년에는 200만원, 작년에는 300만원, 올해는 400만원 해서 100만원씩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매년 나가는 거 알아요? 무슨 공사를 200만원씩, 300만원씩, 400만원씩 매년 하죠?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갈수록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거기 복지센터가 몇 평이나 되나요? 전기공사 한번 하면 매년 써야지 매년 200씩, 300씩 올려서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견적도 정확하게 받고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2008년에 200만원에 전기공사 해 가지고 했고, 2009년 도에 300만원 했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체크도 않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전기공사를 올릴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상황이 있어서 올리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 복지센터에서 얼마나 전기공사를 하기에 매년 200, 300씩 쓰느냐 이거죠. 올해는 400까지 쓰겠다고 그러고.

특히 내년에는 냉난방기 설치 동력 공사 이런 전기공사가 포함돼 있어서 그 비용을 실비로 계상한 걸로.

아닌데요. 올해 문화체육관에서 냉난방 배관 공사 해서 추경때 예산이 다 나갔어요. 어떤 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냉난방공사, 같이 문화회관인데.

체육회관이죠. 체육회관에 리모델링을 했고 여성복지센터는.

지하에 있다면서.

지하에 있는데 별개로.

기관실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같으니까. 냉난방 기관실이.

따로 관리합니다.

따로 관리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건물에 어떻게 기관실이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전체 시설을 다 가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필요도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체육센터에서 필요한 시설을 활용할 때는 거기에 관계된 전기실에서 하고 다음에 여성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거는 별도의 것으로 구분.

추경예산을 봐야겠네. 문화체육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추경 때 문화회관 전기 공사 새로 다 했고요. 냉난방 배관공사 새로 다 했어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예산 심의 때 주네 마네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할 때 같이 해야지, 하려면. 이런 게 따로 잡혀서,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따로 따로 공사가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서간 협조해서 그때 할 때 같이 했어야지. 얹혀서.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건물에 있는 건데.

시설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시설구조가 기관실과 따로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그게 걸리네요. 체크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200, 300씩 나갔거든요, 올려서. 그런데 이렇게 400이 잡혀 있으니까. 더군다나 기관실이 뭐 어쩐다니까 모르겠는데. 이 복지센터 운영 어디다 맡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YMCA예요?

이거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직원들도 우리 직원이에요?

직원은 아니고요. 강사만 저희들이 채용해서 강사료만 지불하고 그 다음에 수료식 하고 이런 것은 일체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주체는 누구냐 이거에요.

저희 구청에서.

그럼 구청에서 다 알거 아니에요. 배관 청소를 느닷없이 하는지. 왜 과장님만 모르셔요? 왜 200, 300, 400 올리는 것도 운영 주체가 우리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많이 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부분 있는 거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작년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또 제 기억에 이번 추경 때 전기 배관 공사랑 다 한 걸로 해서 같은 건물에서 하는데 왜 추가로 했을까 눈에 띄어서 물어본 거니까 체크해 보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시간외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 이게 어린이집으로 나가요? 교사 통장으로 직접 나가요?

교사통장으로.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세금을 뗀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세금은 따로 안 떼요?

그거는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시설장한테 듣기로 복리후생비는 통장으로 직접 쏘아주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는데 시간외수당은 급여에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을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속수당 같은 경우도 어떤 명칭이냐에 따라서, 직접 쏴주면 그렇잖아도 처우가 엄청 열악한데 거기서 세금까지 떼면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내용은 장기근속수당으로 가되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게 복리후생비라는 명칭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번에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보육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데 예전에 김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들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예산 지원하는지 모르거든요. 친환경 급․간식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보육가족과 예산을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여성보육. 여기에 예산 올려주고. 중구에는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예산. 중구보다 더 상세하게. 산출근거까지 해서. 물론 영유아플라자 생기면 거기서도 서비스를 하겠지만 그거를 꼭 개선을 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연세서대문교양대학에 세입예산은 90만원입니다. 1인당 3만원씩 해서 30명 예상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모부자가정, 만65세 가정 노인은 교육에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명분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 교육네트워크구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70만원인데 1,125만원으로 5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대문교육발전협의회로 운영을 했는데 각 학급별로 초등은 초등, 중고등부 또 대학 해서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또 정책도 제안해야 참다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 해서 지금현재 인원수를 6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학부모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목적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교육으뜸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서대문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2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80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보현수막을 한해에 4개씩 작성을 했었는데 2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시설명회개최입니다. 지금까지 수시입학과 정시입학에 입시설명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290만원으로 9만 8,000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원 설립지원입니다. 2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대문관내 초․중학생의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화여대에 영재교육원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 5,000이고 2011년도 예산액은 1억 7,000으로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타구와의 형평성 관악이나 노원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형평성과 관련되고 운영비에 어려움을 토로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입니다. 학교지원은 전년도 40억 583만원에서 20억 498만원으로 20억 8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현실에 비추어서 할 수 없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입니다. 작년까지 교육경비 학교지원금에서 지원했던 사항을 내년에는 2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에는 내년도 초등학생에 대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가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교육살피미 운영입니다. 우리구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교육실수요자로서 교육문제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지원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92만원에서 2011년도는 351만원으로 5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IPTV 서비스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IPTV를 통해서 수준높은 컨텐츠 제공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공공성 실현에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2,0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외계층에 대한 IPTV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인데 그 중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코디마와 KT 그리고 생각나무에서 지역아동센타와 방과후교실 10군데에 무료로 1년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11년 9월부터 회선사용료라든지 화상사용료가 필요하고 또 현재 소외계층이 있는 주민센타라든지 복지관등에 좀더 확충을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공급으로 관내 대학 지방학생 및 저희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제부담을 감소시키고자 1억 4,600만원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해서 임차하여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실을 임차해서 임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지자체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학습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1,640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1,0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2권역 평생교육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5개구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구가 주관 자치구가 되어서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액은 전년도 7,906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1억 1,0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개 프로그램은 민간위탁 및 자체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공모사업입니다. 평생학습 공모사업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을 원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3,746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4,862만원으로 1,1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과 우수 학습동아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종합적인 평생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습을 원하는 구민에게 교육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원가단가계약에 의해서 매월 유지보수비가 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상대비해서 조금더 계상하겠고요, 전년도 예산액으로는 초기구축자본으로서 663만 8,000원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270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 및 저학년 초․중학교 졸업 미만의 기초능력 향상 지원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문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는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대문 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하고 서대문학부모교실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살피미 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대문 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하는 쪽에는 이게 교육발전방향제시 및 정책제안 이런 게 주사업내용이고요, 또 학부모교실 또한 마찬가지로 자녀교육 방향제시 이런 거 다 비슷한 내용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게 서대문교육네트워크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2012년 2월달에 조례제정하려고

그것은 오타입니다. 2011년입니다.

2011년이 되든 2012년이 되든 어쨌든 오타 잘 내주셨네요.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저는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은 아예 좀 안 했으면 하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어떤 근거로 초등학생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26억 9,400을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2월달로 조례안을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릴 테니까 염두해 두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2월 회기 때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금액은 교육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묶어놓고요, 2월달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 교부금 비율이 확정이 될 거에요.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232쪽에 대학생들 임대주택 공급지원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정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제 생각하고는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자금으로 저리로 융자 해 주는 사업이 되어야지 지금 여기 보면 관내 대학재학생 중에서 지방학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방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학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은.

김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교육네트워크구축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협의회가 총괄적으로 있다보니까 제 구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별로 나누다 보면 제대로 된 어떠한 의견이 도출되고 좋은 정책입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교실운영은

그것은 내용은 다 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것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만 제가 다음으로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만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 저희들이 주택을 임대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재학생 중에서 지방학생까지 저리로 임차를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우리가 방대하게 하는 사업 같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차리리 학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 관내 대학이 8개나 되고 그래서 어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방학생이라고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지방학생들한테 주면서 학교에 저희 지역사회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유도도 있고요, 그 사람들 전체 주는 게 아니고 주더라도 일부 국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다고 해도 내년 같으면 8개 시로 확보하면 그 중에서 얼마를 해 줄건지 그것은 결정을 해야겠지만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으려고 하면 보증금만 해도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고 매월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임차를 해서 조금더 싸게 주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멘토링사업 같은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또 나름대로 얻는 것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사업을 안 벌여도 연대 학생들이나 이화여대 학생들 또 서강대 이런 학생들이 멘토링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멘토링사업하는 것은 이렇게 혜택을 안 주더라도 학생들이 자기네들 경험을 쌓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멘토링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임대주택을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해 주는 사업이 생각은 좋은데 이것은 금액이라 그래봐야 1억 4,600이더라고요. 이거 해서는 미비하게 움직일 것 같고 차라리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힘들어 하는데 1억 4,600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을 발굴을 해서 학자금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겠습니다. 저도 김영원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저도 지방학생으로서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온 경험이 있고 실지로 우리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올 초에 대학생 총학생회장을 선출하면서 지자체에도 대학생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런 학생들이 여기 실제로 살고 있으니까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리 서대문주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편법이죠.

편법이 아니지요. 많은 지방학생들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지 우선적으로

아니죠, 학생들도 주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1학년때부터 저는 주소를 이전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주소를 실제 살고 있는 곳에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이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도 낮게 되고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부재자 투표도 실시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우리 서대문구 인구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액수가 얼마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대학생들을 접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지방학생들이 호소하는 게 이거에요. 저도 계속 대학교 4년 내내 반지하를 전전해 가지고 정말 이 심정을 너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 주민으로 흡수하면 되지요. 우리 서대문구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 애향심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계속 팽팽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방에서 연세대학교를 다닌다 이화여대를 다닌다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대학을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은 그 지방에서 이러한 복지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그쪽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와서 공부를 할 적에는 그쪽 지방에서 재정적인 부담 또는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이화여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 주변에 있는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라도 충분히 주택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거에요.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쪽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한테 학자금으로 저리의 돈으로 융자를 해 주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옆에 있는 정안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학생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구가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내가 살기 힘든데 남 생각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차츰차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타구 사람도 생각하고 해야지 지금 다른 데 쓸 곳도 얼마나 많아요, 교육지원과에 정말로 우리 구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야학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고 경상도나 전라도나 와가지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회라고 그러셨잖아요, 친환경급식 현장체험, 그러면 1박 갑니까, 당일로 갑니까?

당일입니다.

당일인데 한번 가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네.

아니 2대 가는데 한 번 가는데 400만원씩 든다고?

식대도 있고요, 버스임차비도 있고, 그리고 체험하는 게 그냥 거저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저희가 경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