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예,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46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20억 6,740만 3천원이 적은 총 231억 8,7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서 국유재산조사 인건비에서 1,68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운영입니다. 공공시설담당부서에서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40만원, 여비에서 1,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및 확충관리사업 즉 도로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담당부서는 작년 예산보다 12억 8,479만 2천원이 적은 46억 9,00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곡~용두간 및 본의도로 확포장으로 27억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하신 형산도로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로 도로사업비를 3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통교부세 내에 특별히 30억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실 끝납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이 일반사업으로 균특이나 이런 것으로 바뀌면서 당시에 저희들이 하다만 사업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에서 특별히 더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에는 목면 본의리 옛날 구 국도죠. 안심리 그 교량에서부터 본의리 회관까지 지금 그것이 군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2차선으로 개량을 하고 본의리 회관에서부터 저수지까지는 본의저수지 확장공사를 하는 농촌공사에서 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 앞까지만 하면 전체가 다 2차선 확장이 연결이 되겠고요. 매곡~용두는 그렇게 많이 할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 확정을 받을 때 중앙에서부터 매곡~용두를 공사하다만 것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산의 부기상은 부득이 매곡~용두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일부 사업은 여기에다 조금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확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로 매곡~용두하고 본의도로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장평 적곡리 마을안길이 버스가 다니는데 상당히 불량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입구 한 500m는 개량을 했는데 그 회관 앞으로 해서 적곡리 안 동네가 굉장히 노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억원이 있는데 군도가 포장이 오래된 것은 덧씌우기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1억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해서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78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장~인양간 농어촌도로 사업이 있는데요,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30억원 중에서 약 27억원 좀 넘는 것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보통교부세로 남은 돈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상장~인양간은 2003년도에 공사를 하다 인양리 부락에서 상장리 쪽으로 인양리에서 넘어가는 도로에 토지타협이 안 돼서 일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토지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고 여기 윤종목 위원님 덕에 협의가 잘 돼서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일부 예산을 이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766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도로유지관리 인건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인부임에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 제초작업이 되겠는데요. 군도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수로원들이 제초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안길은 또 주민들이 대개 하고 있는데 마을안길도 아니고 군도도 아닌 주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한 제초작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읍ㆍ면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1년에 한두번 정도 또 추석 바로 전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 6,984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7,324만원인데 주로 이것도 도로 보수 장비 임대료가 6,3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도나 이런 것이 아닌 주요 간선도로에 배수로 정비가 잘 안 돼서 이것도 역시 읍ㆍ면에 소형장비 임대료를 재배정을 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마을 간선도로에 대한 배수로 측구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장비 임대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9,6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도로장비 및 시설물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2,160만원을 차량보험금이라든가 터널전기세, 차량세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차량비는 덤프트럭 2대하고 굴삭기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용 덤프트럭 구입차량 보강 적재함 보강 1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1,656만원 계상을 했고요,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5,476만원인데 주로 염화칼슘 구입이라든가 수로원들의 작업도구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로정비용 덤프트럭 구입에서 1억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덤프트럭이 지금 2대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1대는 12년을 썼고 1대는 11년을 썼거든요. 내년까지 가면 13년이 되기 때문에 1대는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낡고 해서 1대만 우선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앞에서 그 1천만원 보강사업은 1대를 구입했을 때 차량을 보강하는 예산을 앞에 그 공공운영비에서 1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청남면 어린이집과 청남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 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꾸 이런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청양군 우리 건설도시과 예산이 자꾸 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데는 초등학교 같은 것도 자꾸 늘고 학교 수가 많은데 저희들은 폐교가 많이 되고 학교 수가 줄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천만원인데 이것이 온직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온직교 개량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개괄은 뒤 계속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사업 즉 기반조성담당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는 기반조성사업은 23억 4,640만원이 증액된 128억 6,5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해가 닥쳤을 때 한발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한해가 닥치지 않았을 때는 하반기에 가서 수리시설물 보수사업이라든가 지하관정을 뚫는다든가 해서 사업비로 전환이 됩니다. 상반기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한해가 닥치면 사용을 하고 한해가 없으면 수리시설물 보수나 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에 농업용수 전기시설 보강사업 1억원인데 이것은 소형관정을 지금 많이 쓰고 소형관정에서 전기계량기까지의 거리가 한 20m에서 30m 되는 곳은 전선을 끌어서 쓰기 때문에 누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민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라고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내용은 덕성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덕성리하고 학암리가 당초에는 천장저수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경사원아파트까지 수로터널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암리가 종축장으로 편입이 되면서 덕성리쪽 이 사업을 당시에 안 했어요. 그래서 덕성리 쪽이 지금 수리 주수원공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10월 6일날 농림식품부에 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면적이 한 49ha가 되고 터널을 뚫어서 하려면 한 4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좀 지원을 해주쇼 하고 갔더니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와서 B/C계산을 해가가지고 와야 검토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선 1억원을 계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오면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우선 계상을 하되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40억원이 지원이 된다면 그 중에 군비가 일부 있거든요. 그 군비 중에 1억원이 다시 포함이 돼서 부담을 한 것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억원을 계상을 해서 기본조사라든가 어느 정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뭐냐하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에서 50% 지원해주고 군에서 50% 해서 용수로나 배수로에 수로관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가내시가 12억 6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억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군비부담을 덜 했습니다. 도비가 6억 3천만원이면 군비도 6억 3천만원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4억 3천만원 군비는 미 부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하관정 파서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위치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상수도를 거기는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업비가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위치선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위치선정을 환경보호과에서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5개소를 개발을 했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10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2억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리계운영경비에서 수리계운영경비지원 103개소인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전부를 물을 공급을 해주는데 농어촌공사가 아닌 지역에서는 수리계를 운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는 자체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일부 해줍니다. 그래서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를 사서 했을 경우에는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수리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7,900만원 확보를 했고요,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지급을 합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지급을 하고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데요,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계상을 한 건데 지금 용수로나 배수로가 사실 수로관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은 많이 메워져 있거든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다 나와서 했는데 지금은 고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이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수로나 배수로 같은 것이 막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확보를 해서 면에 재배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형장비를 임대를 해서 주요한 용배수로는 읍ㆍ면에서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읍ㆍ면장한테 재배정을 해줘서 주요 용배수로에 대한 토사 준설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려고 이번에 처음 금년에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1억 9,188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6,403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목면 신흥리에 석화배수장에 관련되는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밑에 시설비에서 지하수유효기간 연장영향조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영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량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법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관정 중에서 20개소에 대한 영향조사를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우선 18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운곡 추광리에 설치하는 추광소류지 설치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사업조서에서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전체 30억 7,6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군시행이 20억 7,600만원이고 농어촌공사 시행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군비 부담이 약 3억 7천만원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3억 7천만원을 더 플러스해야 전체 사업비인데 이번 본예산 군비예산 형편상 3억 7천만원을 미부담해서 나중에 추경에 더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체 17억 7,400만원인데요. 옛날에 정주권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에서 17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목면하고 화성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기상은 목면하고 포괄이라고 했는데요, 목면이 3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에 3억 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를 목면에 해줄 수도 있는데 1개 면에 1년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음이 화성면이거든요. 그래서 2개 면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으로 봐서 목면에 8억 7,900만원, 화성에 8억 7,900만원해서 2개 면을 나눠서 이렇게 내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형 희망농어촌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것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똑같이 마을에서 체험을 위한 사업비가 그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기본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응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가파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남양 용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처럼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해서 응모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500만원을 내시를 했기 때문에 군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체험농촌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체험마을 쪽은 이 기본계획을 해서 중앙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용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2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사업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인건비에 사무장 인건비에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11억 3,599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감리비에 1억 1,210만 6천원, 부대비에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1억 5,800만원, 작천지구 전원마을 낙뢰방지 시설에 4,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뒤에 특별회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관 주도형으로 해서 내년에 하나 정도를 더 해보려고 용역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작천지구 전원마을 낙뢰방지 시설은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금년에 낙뢰가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작천지구는 특별히 18가구 중에서 9가구가 낙뢰피해를 봤어요. 피해는 집이 전체가 부서진 것은 아닌데 전기계량기가 다 나가고 또 수도시설이 일부 파손이 됐고 그랬거든요. 18가구 중에서 50%가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봤어요. 현장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역이 특별히 낙뢰를 많이 맞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 직접적으로 낙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뒷산 능선쪽을 때려서 그 전기가 지하를 타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그 마을에 직접적인 낙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기는 다 지하화 되어 있거든요. 그 전선 내에 어떤 시설을 하면 그것이 방지가 된대요. 오다가 거기에서 차단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1가구를 해주는데 4,2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위치는 청양읍 정좌리가 되겠는데요.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일부 반대해서 안 했고 예산만 계상했다가 삭감하고 말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내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재경지정리사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라서 5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가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치는 대치면 상갑리, 시전리, 이화리, 형산리 쪽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6억 5,6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1억 8,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상을 이번에는 기본조사와 용역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용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남양면 용두리인데요. 전체사업비가 19억 7,300만원입니다. 역시 내년에 1억 9,7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만 한 다음에 2012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입니다. 도시담당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년예산보다 4억 4,333만 6천원이 증액인 15억 8,5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78쪽입니다. 정산향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산향교가 목조건물인데요, 화재의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좁아서 소방차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 지사님 초도순방때 군에서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당시 저희 군에서 지사님께 건의드린 것은 천장호 수변정비사업하고 정산향교 진입도로를 초도순방때 건의를 드렸는데 지사님이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돈이 8억원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선 천장호하고 수변정비사업에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여러번 예산담당관실이나 도에 협의를 해서 5억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예산편성 뒤에 최종 끄트머리에서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발의때 이것은 설명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군비를 저희들이 2억원을 먼저 확보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억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7억원이 되고 50 대 50 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 3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상을 했고, 10억은 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남는 돈이 있으면 다른 사업 쪽에 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0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면 한 7, 8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송방천 복개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송방천 복개사업을 한 지가 오래돼서 크랙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크랙이 많이 가면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속에 있는 철근이 녹아서 철근이 부식되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위에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공~벽천교간 도로개설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청양군에 아파트가 없어서 청양에서 살면서도 외지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했는데 청양은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파트를 건축한 사람들이 전부다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군에서 협조를 할 테니까 좀 짓게 하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가 돼서 한 사람이 도로개설을 하면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짓는 아파트 옆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까지 해서 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관리에서 관리계획 수립 일반운영비에서 828만원 계상을 했고 여비에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먼저 옛날에 건축한 주공아파트 밑 부분에서 지금 아파트 짓는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작년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주거지역으로 승인을 내주면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어요.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하는 조건부인데 1종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하면 주거지역으로 바뀐 그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구역 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 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별도로 구분해서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 민원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를 또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승인날 때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사항이라 저희들이 기본계획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에서는 이것이 승인이 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이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주거지역으로 법적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를 짓는 것은 법의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건축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허가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계획 수립을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보상에서 다음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보상을 주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원 및 시설유지관리 인건비에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심사보고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작년 본예산에 608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2천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주로 내용이 뭐냐하면 도시계획도로 보도나 이런 데에 풀이 많이 나니까 그 풀매는 것 하고 지금 어린이공원을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도 역시 풀이 많이 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예산인데요, 작년 본예산에는 608만원 계상을 했었고 이 돈이 부족돼서 추경에 532만원 더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최종예산은 1,14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천만원 계상을 한 것은 보도에 풀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을 매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게 제초제를 뿌리는 게 좀 쉽기는 한데 역시 청양이 청정지역이고 한데 보도에 제초제를 뿌린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초제를 뿌리는 것은 지양을 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조금 뿌려야 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도 그동안에 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제초제 사용 않고 인부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710만원 확보를 했는데 주로 운동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보완, 공원내에 각종 요즘은 운동시설들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240만원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에 도시계획 도로정비로 해서 1억원 계상을 했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에 일부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맨홀이라든지 등등 보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 그때 그때 신속히 대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우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3,16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산 정비사업으로 우리 군수님이 아주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임내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칼바위 주변이 있거든요. 칼바위 주변에 돌계단을 좀 만들려고 그러고요, 또 칼바위 바로 밑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매꿔져서 없는데 그 약수터를 좀 복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우산에서부터 백천리 잔미부락 쪽으로 등산을 하다 보면 공설운동장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백천리 공설운동장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는데 백천리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깎아서 도로가 지금 단절돼 있거든요. 저도 직접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서 계단식으로 일부를 보완을 해주면 우산으로 해서 백천리 쪽으로 가다가 다시 운동장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코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등산로 일부 정비라든가 개설하는데 하고 또 중간 중간 체육시설이라든가 평상 등을 설치하는데 약 2억 3천만원 정도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개발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도 예산보다 35억 7,234만 7천원이 줄은 37억 4,8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5억이 한 반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뭐가 줄었느냐면 작년에는 고추문화마을에 도시숲이 있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 20억원 있었고, 지원사업이 14억원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34억원이 줄었고,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작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가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인건비에 6천만원, 백세공원관리비에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백세공원 관리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양읍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내부방침이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 결정이 되기 전에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추경이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청양읍에 재배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든지 추경이 되면 청양읍에 예산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비에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백세공원 관리비에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그린충남파크 사업이라고 해서 소공원 도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했던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장평면 지천리 사거리에 소공원 조성을 했거든요. 8,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아직 위치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공원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여비에 280만원, 재료비에 1억원입니다. 이 재료비는 새청양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로포장 같은 것은 3m미만은 않고 있거든요. 3m이상만 원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3m미만 중에서 꼭 해야 될 부분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ㆍ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레미콘대만 자재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마다 1억원씩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개 섰는데 군수님 민원해결하는 사업입니다. 10억원 계상을 했고요. 지역균형개발사업은 군의원님들 민원해결 하는 사업인데 7억 2,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한분당 1억 5천만원 해서 12억원인데 12억원 중에서 저희 건설도시과 지금 여기 시설비에 7억 2,55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이 앞에 1억원 관정 전기시설 하는데 1억원이 계상이 돼 있고 지금 7,400만원이 밑에 민자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밑에 민자에 7,4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전체 12억원 중에서 저희 건설도시과에 8억 9,95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농림식품과에 2억 8,050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청소년동아리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한 의원님이 거기에 계상을 하셨고요, 문화관광과에 무형문화재 홍보비로 해서 500만원 군의원님 사업비가 되겠고요, 전략사업단에 1천만원 계상이 돼서 전체는 12억원 중에서 저희 건설도시과에는 8억 9,95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른 실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사업비가 7억 2,550만원 계상이 돼 있고 그 옆에는 부대비 1,0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즉 군수님 재량사업이 2억원이고 민자사업 앞에서 설명드린 7,400만원을 민자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마을시설물관리에서 인건비, 버스승강장 인부임에 608만원 계상이 돼 있고, 역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재료비에 1천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2억원 계상을 했고요.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에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44만원 계상을 했고요.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마을쉼터에 1천만원씩 10동 해서 1억원 계상을 했고요. 경로당 보수에 2억원, 경로당 태양열에너지 설치사업에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뭐냐하면 경로당이 이제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상당히 노인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태양열 시설을 한번 해줄까 해서 일단 한 2개 정도만 저쪽 정산면 쪽에 하나 이쪽 청양쪽에 하나 해서 2개 정도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 운영관리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3천만원을 2개 회관에 대한 태양열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지원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에 608만원 계상을 했고요. 소규모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0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공원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4,44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도비 50%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원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10년이 넘어서 시행을 않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1,812만원 계상을 했고요. 여비에서 5개 담당부서의 관내여비로 2,64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09쪽입니다.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613쪽 세입입니다. 전체예산액은 4억 1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에서 골재판매수입으로 3억 8,967만원 계상을 했고요, 이자수입에서 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서 넘어가는 돈 1천만원 세출예산이 4억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617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4억 17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원, 공공운영비 6천만원 해서 7,500만원인데요, 공공운영관리 중에서는 이것이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판매를 하면요. 그래서 4,500만원이 부가가치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에서 720만원, 골재채취 지원 시설비로 5천만원인데 준설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임대했던 토지를 다시 농경지로 복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골재채취해서 남는 이득금 2억 6,797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61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 기반시설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하고 나면 받던 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법이 시작되면서부터 받았는데 법이 개정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만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는 아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수입은 없습니다. 청양군은 개발행위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어디를 지정하느냐면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가 투기의 조짐이 있다든가 하는 지역을 주로 지정하는데 우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법이나 조례에 하도록 돼 있고 작년에 사용하던 돈이 있어서 이월을 하는 겁니다. 전체 수입예산은 2,510만 2천원인데 주로 순세계잉여금 금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특별히 조성되는 게 없기 때문에 2,510만 2천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전출금 2억원이 여기에 잡힙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2억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50만원이고 금년도에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이 2억원 해서 2억 5,050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개설이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 즉 예를 들어 도로를 지정을 해놓고 10년동안 도로개설을 안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군수한테 매수청구요청을 하면 군수가 의무적으로 사주게 돼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나 답 이런 것은 그게 아닌데 대지는 의무적으로 군에서 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역시 2억 5,050만원, 이것은 대지보상 민원인들이 보상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649쪽입니다. 전체예산이 10억 6,182만원입니다. 전원마을 금년도 분양대금 회수한 것이 3억 9,744만 2천원, 이자가 100만원,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 6,337만 8천원 해서 10억 6,182만원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작천지구 전원마을을 군에서 직접 직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조성을 해서 지금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내년 8월달이면 전 분양대금이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10억원이 전출된 돈이 이제 그대로 10억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한번 전원마을을 적당한 지역을 찾아서 전원마을 조성을 하나 더 해보려고 그럽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똑같이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특별회계를 마치고 계속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673쪽입니다. 중간에 도로망 유지 및 확충사업에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온직교 개선사업입니다. 남양면 온직리하고 대치면 구치리 연결하는 온직교 개선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이 35억원이 들어가는데 2009년도에 8억 8천만원 투자를 했고, 금년에 8억 4천만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7억 8천만원 남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좀 덜 왔어요. 그래서 5억 5천만원 계상을 했고 부족되는 예산 12억 3천만원은 2012년 이후에 확보를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끝내야 되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74쪽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운곡 추광소류지 설치사업인데요, 전체 38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2009년도에 2억원 확보했고 2010년도에 18억원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18억 5천만원 확보되면 전액 확보가 돼서 추광소류지는 내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용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체가 49억원인데 금년도에 5억 7,200만원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12억 6,700만원 확보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012년, 2013년도까지 확보를 해서 2013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앞에서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칠갑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칠갑산권역은 사실상 다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이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다 집행 못 해서 내년도 예산은 없고 이월되는 사업을 넘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76쪽 도시개발에서 밑에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역시 소도읍 육성사업도 금년 예산으로 완료가 됩니다. 내년 예산은 없고요, 이월되는 사업이 21억 5,078만 6천원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도 했지만 그 토지타협이 위원님이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다른 데 다 하고 할 데 없으니까......

예, 그렇게 약속을 제가 받고서......

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목면에 투자하는 것이 1개 면에 30억원입니다. 목면에 금년에 3억 5천만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26억 5천만원이 남았죠. 그 중에서 1개 면에 전체 17억원을 붓는 것 보다는 나눠서 놓고서 내후년에 또 목면에 해서 목면도 30억원을 채워주는 거죠.

예, 목면은 30억원 투자는 됩니다. 그러니까 1개 면에 한번에 막 17억원씩 갖다 붓는 것 보다는 한 2개 면씩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저희들이 작천지구를 제일 처음에 시도할 때는 입주자가 모집이 안 됐어도 가능했었어요. 규정상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토지를 사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충남에서 서천과 저희들만 관 주도형이고 나머지는 다 민 주도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것이 부동산 투기 쪽에 투기를 하는 것에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침을 바꾼 게 뭐냐하면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30호를 한다고 하면 70%면 약 21호가 70%이상의 입주자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입주자들이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죠. 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70%정도 입주자를 법인은 안 되더라도 입주자가 모집이 돼서 신청을 받은 것을 가져야 중앙에서 가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군청에서도 막상 20호 정도를 우리가 또 신청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거기에다가 위치선정 문제 있죠, 토지가 저희들이 아주 적당한 지역의 토지를 사야 되는데 약 1만평 정도 이상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토지의 물색, 또 이게 관리지역이 50% 이상이 돼야 돼요. 전체 매입한 토지 중에서 관리지역 면적이 50%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 70% 모집하는 문제, 토지 매입하는 문제 해서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작천지구를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또 10억원이 남아있고 해서 하여튼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가 오래된 곳은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청양읍 정좌지구 같은 데도 경지정리한 지가 한 25년, 근 30년 됐거든요. 그런 지역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좌지구는 작년에 반대해서 안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다고 협의가 됐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런데 군비가 10% 부담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국ㆍ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사업효과는 있습니다. 5억원 중에서 군에서 5천만원 부담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거의 찬성을 하면 군에서 굳이 반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담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거라......

본예산에서는 대개 못하고요, 추경에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 본예산에서는 거의 확보 못 합니다.

예, 은혜아파트 뒤에 그 전체......

예.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는 그 울타리 안에는 개인으로 말하면 마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세대가 살 뿐이지 사실 아파트 내부 담 안에는 개인 집으로 말하면 담 안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군수님의 역점시책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역시 저도 이것 때문에 낮에 많이 몇 번 올라가 봤거든요. 청양에서 주민들이 낮에는 백세공원보다 실지 더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백세공원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저녁에는 백세공원을 많이 다니는데 낮에는 우산성공원이 훨씬 많이 다닙니다. 정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아니 본래 그게 죽었었는데요, 여름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이식을 하면 또 죽는다고 해서 가을에 좀 뒀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예.

농협 있는 그 사거리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한방향으로, 일방향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좌회전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한방향으로......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기존에 램프의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 청양 십자로도 규격에 조금 빠집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그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램프 이하로 작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청양 십자로도 조금 빠지는데 거기는 더 좁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안 됩니다.

법에서 안 되게 돼 있는 것을 하면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제가 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공사한테 대행사업비를 주잖아요?

예.

내가 평상시에 느낀 건데 이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가 훼손됐다든가 또는 막혔다든가 심어지는 용배수로 풀 깎는 것도 그것을 안 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전화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꼭 군청이나 읍ㆍ면장보고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대행사업비를 주면 그 사람들도 공짜로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도 남으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에 군청에서 농어촌공사 발전을 위해서 거기로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이쪽으로 안 붙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실 때 말씀을 하셔서 용배수로 만큼은 우리가 관리하는 용배수로 말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 만큼은 정확하게 좀 해달라. 요새 신문 보니까 충청북도도 그렇고 저기 연기도 그렇고 농어촌공사에서 농한기를 틈타서 용배수로 정비한다고 신문에 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꼭 너네 것은 너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에서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난번 행감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론적으로 볼 때는 제가 봐서는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도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요. 지방도는 도지사가 해줘야 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시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저기 다양화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도, 지방도, 그 사람들 승강장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군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고 또 잘못되면 군 보고 하라고 하지 그쪽에 얘기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이것은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623쪽입니다.

기반조성 이게 지금 청양은 그 구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개발행위 할 때마다 예를 들어 축사를 짓는다든가 농촌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면 개발행위 할 때 부담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처음에 이 법이 돼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도 말썽이 생기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방침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시ㆍ군만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지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 지정하는 근거는 중앙에서 주로 토지투기나 개발행위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시ㆍ군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양은 해마다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차라리 가지고 있기 어렵기만하지 특별회계에서 폐지시켜 버리지......

그런데 또 이게 확률은 적은데 청양이 개발부담금 지정군으로 되면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상 살아 있기 때문에 그냥 특별회계는 존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는 합니다.

사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기만 어렵지......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아까 설명드린대로 아주 법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에 앞서 연일 군정을 보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기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우성 위원님, 윤종목 위원님, 김현국 위원님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작년보다 28억 2,114만 5천원이 감소한 49억 8,672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2억 4,799만 4천원, 광특이 3천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 ,1880만 2천원, 도비가 2억 7,473만 1천원, 군비가 43억 1,519만 8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세부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작년보다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억 9,295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천만원을 감해서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변동없는 55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00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 청양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웰니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대한 GAP시설확충 포괄보조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45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추진에서 국비 1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똑같은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여비 또한 작년보다 100만원이 많은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기자타운 관리입니다. 작년보다 1,474만원이 감소한 4,375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는 작년과 변동 없는 100만원,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526만원이 증액된 4,27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공공운영비 쪽에서 우드랜드 개장으로 전력소모량이 많은 증가가 있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 그린홈 보급사업에 도비 1,200만원, 군비 2,400만원 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8가구에 대해서 태양열ㆍ태양광ㆍ지열을 이용한 그린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국비 1,8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청하고 읍ㆍ면의 유리창을 단열을 하기 위한 단열필름 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억 476만 8천원을 증액을 해서 1억 6,83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작년보다 136만 8천원을 증액해서 95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시장환경 정화사업 인부임을 작년까지는 10월까지 계상해서 한 2개월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초시장이 새로 개장됐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장인부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040만원을 증액해서 4,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기시장 리모델링에 따라서 전력수요량이 증가가 되고 정기시장, 약초시장의 부족분 전기요금에 대한 증액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전통시장 문화이벤트 행사로 1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이 예산과목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해서 수정예산안으로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20만원이 증가한 12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작년과 똑같은 1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산시장 누수방지를 위한 장옥지붕 설치비로 작년보다 1억 280만원을 증액한 1억 93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업무도 20만원을 증액한 2,67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4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8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1천만원을 시장시설장비유지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같이 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20만원을 증액해서 2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보다 2억 1,460만 3천원 감소를 해서 2억 5,760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작년보다 2억 1,460만 3천원이 감소한 2억 3,760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재료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작년보다 508만 4천원 감소를 해서 2,11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줄어든 이유가 ‘06년도부터 금년까지 훈련기관에서 교육비를 유용한 사례가 있었고 점차 훈련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 비례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억 2,4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에서 2억 1,210만원, 도비에서 6,361만원, 군비에서 1억 4,849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 5,52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이며, 다음장 462쪽입니다. 여비를 400만원, 재료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가 6,922만원, 군비 6,922만원 해서 1억 3,844만원을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전액 이 사업을 1개 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더 늘어날 사회적 기업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기업지원입니다. 작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해서 4,6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소해서 8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여비는 작년과 같이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작년과 똑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도 작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또한 2천만원으로 작년과 변동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감소된 가장 큰 주된 원인이 있는 사업입니다. 29억 4천만원을 감소를 해서 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기업이전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29억 4천만원을 감소해서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기업을 유치할 것을 400억원이 유치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5%에 해당하는 20억원 기준해서 우리군 기준적용율 3%로 돼서 군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6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업지원 고용보조금으로 작년보다 3,180만원이 감소한 4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내시금액 중 군비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창업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1억 3,852만 7천원 감소한 1,147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본보조로 창업투자보조금 지원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한마루’, ‘케이비무역’, ‘한스텍’, ‘우리에프엠비’에서 중기청에 7억 246만 6천원을 신청한 금액입니다. 4개 회사에서요. 그것을 군비 부담 4.7%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이 해당되고 군비가 3,500만원인데 이것은 ‘청양주가’ 진입도로가 현재 노폭 3m의 농로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업에 진출입하는 화물차량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노폭을 4m 내지 5m로 증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장 464쪽입니다. 교통행정 일반업무 운영비에 작년보다 1,746만 4천원을 증액해서 4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작년보다 33만 6천원이 감소한 1,3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6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연구개발비에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청양교통’하고 ‘시민교통’에 교통량조사를 정확히 하고 2개의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과연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1,252만 8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한 원인은 택시영상기록장치 사업이 완료돼서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작년보다 2억원을 증시켜서 2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및 개선에서 작년보다 9,919만원이 감소한 7,270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81만원이 증액돼서 7,270만 2천원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감소한 9,919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양교통’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 저희 과 내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전산 이기과정이라든지 그 이기과정에서 누락돼서 1억원이 편성돼야 할 예산을 편성을 못 해서 부득이 이렇게 감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추후에 1회 추경때 이 사항은 1억원을 편성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서 작년보다 4,568만원이 감소된 9,17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71만원을 증액해서 144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보다 4,640만원 감소한 9,0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점멸등 교체공사는 작년과 똑같이 2천만원, 연간 유지보수비는 작년과 같이 2천만원, 반사경 설치는 작년과 동일하게 4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도 작년과 동일하게 370만원, 싸이키경광등 교체도 작년과 동일하게 1,900만원, 차선규제봉 설치, 전기안전 점검 부적합 교체공사, 스쿨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스쿨존 횡당보도 관련 표지판 설치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전년과 변동 없이 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46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420만원이 증액돼서 3,9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20만원이 많은 1,86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60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작년보다 65억 5,557만 1천원을 증액을 시켜서 111억 8,48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서 분담금 수입으로 작년보다 6,927만 9천원 감소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산업’이 내년도에 잔금을 납부하는 1억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이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보다 5억원이 감소한 15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4억 5천만원 감소한 16억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이는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11억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비에 5억 5천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4억 9,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4억 3,50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6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이것이 73억 6,98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지방채 사업이 되겠습니다. 607쪽 세출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5억 5,557만 1천원이 증가를 해서 세출예산 또한 111억 8,48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광특회계에서 16억 5천만원, 도비에서 4억 9,500만원, 군비에서 16억 7천만원, 채무부담금으로 73억 6,985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에서 작년보다 15억 216만원이 감소해서 11억 9천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이중 인건비는 500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또한 500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비 또한 900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시설비 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서 4억 9,784만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작년보다 54억 6,985만원 증가해서 84억 6,985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84억 162만 2천원, 감리비로 4,872만 8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84억 6,985만원입니다. 다음장 608쪽입니다. 시설부대비중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045만 5천원을 증액시켜서 1,950만원으로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비비로 작년보다 10억 288만 1천원을 증액시켜서 10억 1,100만원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작년보다 14억 5천만원 증가시켜서 이중 광특이 4억 7,500만원, 도비가 4억 6,380만원, 군비가 5억 1,120만원으로 14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정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 포괄적으로 해서 9억 9,370만원을 세웠으며 화성농공단지 노후시설 관로 교체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봉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관정과 관리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2억 4,8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육성을 위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추진하게 되는 이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1억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63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4,56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작년과 같이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작년과 같이 8,660만원, 전입금중 도시계획세 전입금이 2,200만원, 잡수입 책임보험 과태료에서 2,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400만원, 과징금에서 작년과 같이 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10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 637쪽입니다. 전년도 비교 증감 없이 세출예산 총 1억 4,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1,180만원이 작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한 작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72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도 작년과 동일하게 1억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4천만원, 예비비가 8,6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663쪽입니다.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을 작년보다 9천만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잉여금이 작년보다 5천만원이 감소한 1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작년보다 4천만원이 감소한 9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득이 이렇게 작년보다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세출예산 편성과목으로 편성할 수 없는 각 마을에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마을잔치 등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667쪽입니다. 전년도보다 9천만원이 감소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설비로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으로 작년보다 4천만원 감소한 2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마을시행분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작년보다 3천만원이 감소한 4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예비비로 4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해 준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지원되고 내년에도 지원돼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청양대학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청양군 내에서 특화자원인 구기자를 가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참여기관이 구기자시험장, 애경산업 아직은 법인 설립이 안 됐습니다만 바이오믹스하고 시리스가 우리 군내에서 새로 창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칠갑산주조를 포함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구기자하고 맥문동을 가지고 생산, 가공, 그쪽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신규로 2개의 기업이 창업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포럼 쪽에도 그 예산이 일부분 다소 쓰여지기는 합니다만 근래의 목적은 우리 구기자나 맥문동을 가지고 마케팅하고 생산, 가공하고 창업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GAP사업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고 해서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자까지 들어오기 전과정을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농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그 농산물이 어떻게 가장 안정적으로 재배되고 또 가공되고 했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업이며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략사업단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편성요구가 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지 실효성은 어느 정도가 있을지 이게 궁금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건 아닌데 어떤 쪽에서는 뭐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입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 GAP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그 후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아직은 입증이 안 된 사례거든요.

예.

아뇨, 횟수는 이게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

1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측관법으로 계산하면 662평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수에 대해서 지붕에 덧씌우기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함석지붕으로 덧씌우기 하는 공사인데......

예, 시설비로 계상이 돼서......

예.

예.

지금 거기에서 부당하게 국고 직업훈련비를 수령받은 사람은 거의 지금 반납에 들어가 있고......

아니 그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일반인은 반납하는 것으로 끝났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학원장은 구속돼 있습니다.

조사 받고 반납하는 것으로......

그것은 자기 혜택을 받은 것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국비에서 지역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하는 직업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원을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으니까 거기에 수강생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앞으로도 대상훈련기관인 그 학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금년부터 이것이 아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청남면 인양리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금 하나 탄생이 됐습니다. 먼저번에 정리추경때 설명을 드린 1,600만원도 여기 대표자 김모씨한테 지급돼야 할 그런 사업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에서 영농법인을 운영하면서 남는 실이윤에 1/3은 다시 사회에 환원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그 토마토 영농법인에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새로운 사회적기업이 탄생되면 그 노임을 여기에서 같이 계산을 하며 부족 될 때에는 저희가 다시 도비요청을 하고 하면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법인한테 지급하면......

예, 이게 인건비를 50%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좀 애매해요. 노임을 50%를 저희가 보조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다 작년에도 세워서 집행이 됐습니까?

작년도에도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충분히 포상금을 탈 만한 그런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무슨 공무원에 지급되는 포상금을 지급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뒤에 대한 여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제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럼 예산 필요 없죠, 공무원은.

그런데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우리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지 않고 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충분히 이런 포상금을 지급 받을 만한 기업을 유치한 공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윤환 주사 같은 경우는 학당농공단지에 ADM21을 유치하고 거기에 있는 기업유치, 또 다른 아미팜이라든지 우리에프엠비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도......

우리 내부에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면 사회적인 여론이 더 비등해집니다. 지난번에도 모 과장이 그걸 타서 자기가 그 부서에 근무했던 부서의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탔다고 한참......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부서 사람들이 기업 유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 기업유치팀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기업유치팀이 당연히 할 것을 했다고 해서 보상금 주면 그것도 똑같죠.

아니 내년부터는 정말 기업유치팀이 열심히 일할 겁니다. 오늘도 지금 운곡 미량리에 스틸테크노 타운 때문에 업체 23개 사장님들이 전부 오셨어요. 입주예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요.

지금은 그런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안 나타나서......

내년도부터는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치팀이 사기가 올라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아뇨, 이것은 부담이 저희가 도에서 도비부담을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인터넷에 애로사항 접수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접수가 됐을 때 도에서 현지를 와보고 저희도 같이 현지답사를 해보고 하면서 이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비가 보조된다는 그런 부분이 앞에 SOC지원 사업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기업애로 사업에서 지금 금년도에 한마루, 케이비무역, 한스텍, 우리에프엠비가 중기청에 지금 7억원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중기청 실사팀이 과연 이 금액을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한테 들어가는 보조금이 우리 군비부담이 4.7% 해당되는 것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예.

이것은 순수하게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요.

쉽게 ADM21 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왜 이걸 계상을 했냐면 이것을 계상을 해놔야 만이 수도권이전 기업유치를 할 때 군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가면은 국ㆍ도비가 따라서 같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치면 수석리에 청양주가 라는 막걸리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막걸리가 지금 생막걸리라고 해서 전국으로 유통단위를 넓혀가면서 지금 생산량이 증대되고 고용효과도 우수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 지금 상시 고용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생산량이 더 늘어나면......

그런데 당초에 그쪽에 주정공장이 있었는데 새로운 기업 오너가 바뀌면서 의욕적으로 지금 그 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씩.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용역은 저희가 교통량......

교통량 조사는 건설도시과에서 해요?

교통량 조사는 건설도시과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하는 이 연구용역비 교통량 조사 용역은 우리 시내버스, 시민교통하고 청양교통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벽지노선이 있고요, 또 적자노선이 있고요, 저희가 또 기타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확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그만큼 지원을 해줘도 괜찮은가 아닌가 그 사항을 정확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량 조사를 해서 청양관내에 시내버스 타는 승차인원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버는 돈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그 부족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구나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있고 이만큼만 해줘도 충분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면 해주고, 지금 시내버스 보니까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 기사들이요. 돈을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다른 것은 조금 밀리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회사 살찌우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주민의 어떤 그런 민원 그런 것들을 해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직원들 문제도 다 우리 군민이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 용역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대합실이라고 하나요? 대합실. 시내버스 대합실, 거기도 보면 조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청양교통에서 좀 해주고 겨울에 따뜻하게 난로 좀 펴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선풍기가 됐든 에어컨이 됐든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가보면 겨울에는 썰렁해요. 여름에는 찜통이고요. 자기네들 돈 10원 안 쓰고 다 군에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당신네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 정도는 회사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비가림 시설 안 돼 있는데 있으면 주민들 차 탈 때 잠깐 타는 시간이라도 그런 데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대합실에 냉난방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주문을 하세요.

예, 청양교통에 강력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7억 8천만원에서 7억 9천만원 그 정도.

공영버스 구입은 어쩔 수 없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또 공영버스 라는 저희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신흥리까지 2회에 걸쳐서 운행하기로 신흥리 이장님과 저희 교통담당이 협의를 다 하고 그 상무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먼저 내가 자료 요청한 것 이것 보고서 말씀 드릴게요. 자료 있어요? 청양교통에 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임원이요?

예.

임원은 이사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원 급여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임원은 현재 사장 제외하고 2명입니다.

예?

사장, 전무.

사장, 전무. 2명이요?

예.

직원은 없고요?

직원은 관리직이 있고 정비직이 있고 기사가 25명......

그런데 순익을 보면서 이렇게 급여를 받는 것은 괜찮은데 수익도 보면서 급여를 이렇게 주는데 거기 뭐 접대비, 통신비, 잡비, 이게 참 애매하게 쓴 거거든요. 접대비는 무엇을 접대하는 건가요? 통신비는 전화가 있으니까 통신비라고 하지만 이 접대비, 잡비.

이것은 자기네 기밀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접대비가 어떻게 지출됐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한계가 거기에 미치지를 않거든요.

모르죠? 그런 데를 자꾸 지원해 주는군요.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거기 뭐 타는 승객들 이 사람들은 하나 혜택을 못 보죠? 춥고, 덥고.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자기 배 채우기만 하면 안 돼요. 지원 안 해줄 거예요, 여기. 군에서 이렇게 한 8억원 거의 되네요. 이렇게 지원해 줄 바에는 마을버스 몇 대 사서 다니는 게 나아요. 청양교통 다니는 것 보면 사람 몇 명 안 타더만요. 이거 군에서 운영하면 이 돈 가지면 충분해요. 편리하고요.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이것 간곡히 주의를 좀 시키시고 이것 보니까 자기네들 사업상 지출을 했을 테지만 이런 접대비 같은 것이 뭐로 해서, 백악관 갔나? 이런 것은 좀 손익계산서에 빼고서 하든지 이것이 참 지출을 안 할 것을 지출을 하고 말이에요. 밥 먹는 것까지 다 대주고 말이에요. 이런 데를 자꾸 군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 누가 않겠어요? 나부터도 해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밀비 쪽에서도 이런 사항이 감소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운수사업이 전부 사양산업입니다. 지금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는 시영버스, 대전에도 시영버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마을버스 운영 관계가 공주시에서도 한 2대 정도 허가를 해줘서 운행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 지금 운행을 못하고 점차 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추세로 완전히 지금 돌아가 있거든요. 일부 지금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 마을 몇 사람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아닌 아주 작은 소형버스로 운행되는 사례가 있는데 마을버스를 운행한다고 해도 그 사업자가 군수가 되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해야 되는데 그 적자누적 있죠.

그 사항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됩니다.

청양교통을 만약에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면......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그 돈 가지고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선이 지금 적자노선, 순환노선, 벽지노선 해서 거의 한 270km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하면서 전체 주민을 커버를 합니까?

예.

농공단지에 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요. 거기 단지내 입주해 있는 기업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그 협의회의 정관에 의해서 정관을 군수로부터 승인받아서 정관의 범위내에서 소장을 추천을 해주면 군수가 동의, 부동의 표시만 해줘서 소장이 선임이 됩니다.

협의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산지법에 그런 사항이 규정돼 있고, 정관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개보수사업이요?

농공단지가 없어질 때까지 그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사업은 계속 해줘야 됩니다.

예.

예.

예, 소득증대 쪽이죠.

세금 다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한 후부터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합니다.

2009년도에 7억 400만원. 청양군 농공단지 전부 다.

김준호 5억원정도 됩니다. 5억원에서 6억원정도.

1년에 평균 투자금액은 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 내년도에 한 10억원 정도 해서 재개발을 해주게 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다시 노후시설 보완해 주는 것이 거의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지방세......

아무래도......

주민들이 또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업체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 되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ㆍ도비 들어가는 것이 광특에서 16억 5천만원, 도비 4억 9,500만원 이렇게 국ㆍ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는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요?

후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련된 그 사업은 한 50~60억원이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규모를 크게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유치팀이 앞으로 구성이 되면......

기업유치가 되면 청양 북쪽지역은 공업이 앞으로 발전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1단지, 2단지 또 스틸테크노타운 같이 병행되고 또 앞으로도 IC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내가 배우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우리가 그쪽에 해주는 것은 기반시설만 고쳐주는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 그렇죠? 무슨 뭐 공장에서 지붕이 샌다든가 해서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만 고쳐주게 돼 있습니다.

예, 군수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을 고쳐주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거기에 있는 법면이라든가......

관로.

관로라든가......

하수관로, 배수관로.

기반시설만 고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 같은 데는 폐수처리장까지, 그것은 우리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거 너무 많다. 기반조성해서 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들어갈 게 없는데 1년에 근 5억원씩 노후시설 한다고 해서 한 5억원씩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한번 그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제대로 해주면......

작년에도 근 5억원 들었는데요, 작년에 농공단지 전부 다 고쳐주고 한 것이, 작년 예산이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비봉농공단지에 재원을 조금 투자를 했는데요, 어차피 거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전비용 또 관로를 한다는 것이 다 파고서 이전시키고 하는......

우리 군에서 만든 기반조성 사업을 정비를 해주는 건데 1년에 근 5억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참 터무니없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관리소장이 군수와 친해서 거기 갔다 해서 관리소장 얘기만 듣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가서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하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나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농공단지 한바퀴 돌아보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발 관리소장한테 휘둘리지 말고 과장님 독자적으로 해서 고쳐줄 것은 고쳐 주고 관리소장 아무리 뭐라고 해도 끊을 것은 끊고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에 기반조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노후돼서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거 뭐 주차장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단지내 도로를 확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경AK 쪽에서 전에는 트럭이 조금 작았습니다만 지금 한 10년, 20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전부 컨테이너처럼 길고 큰 차가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그 도로 선형 가지고는 도저히 수출 물동량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쉽게 윤위원님, 이대통령이 목포 대불단지를 갔는데 전봇대 빼라고 하는 얘기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잘 다니고 있잖아요.

상당히 불편하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운전기사가 청양 정산농공단지를 가 그러면 서로가 기피를 한다고 그래요.

정산농공단지가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300여명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뭐 부서마다 백명 미만이지 전부 로봇 시설로 다시 해서.

애경단지에 지금 기업체가 3개가 있거든요. 독립된 기업체가요.

그런데 사실 청양군 사람은 거기 몇 명 없어요. 가서 견뎌내질 못해요. 내내 박스나 들라고 하고 말이에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몇 분 보면 한달만 다니면 얼굴이 아주 반쪽이에요, 반쪽.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도 관리를 좀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무슨 일을 하나 청양 군민이 무슨 일을 하나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