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도시환경국의 예산 심사에 이어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예산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교통안전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중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 1,276억7,299만원 대비 39.2%가 감소한 776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총예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500억3,049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 대비 425억916만원이 감소된 352억5,471만원으로 사업예산 325억5,464만원과 경상예산 27억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75억2,132만원이 감소된 423억8,779만원이며 이중 12억4,546만원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도로관리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99억2,027만원과 경상예산 24억6,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35억5,364만원이 감소된 117억29만원으로 일반회계 43억2,226만원과 특별회계 73억7,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되거나 탈색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4억9,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자전거 이용의 조기 정착과 저변 확대를 위해 자전거교실 운영 및 홍보비 등으로 8억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문을 연 수서역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라인 마킹 위주로 설치하여 예산 투입은 최소화 하면서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비 4억8,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한 운영과 사후관리비로 62억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금년 대비 209억4,511만원이 감소된 340억47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4,043만원, 특별회계 337억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일반회계 계속사업으로 사업용 차량과 버스 전용차로 단속 관련 운영비 1억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화 사업으로 내년 착공 예정인 신구초등학교와 도곡초등학교 등 3개 학교 복합화 사업에 79억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의거 2년마다 주차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구 주차정책에 반영하고자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실태 연구용역비 2억6,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완료된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70억9,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입니다. 금년 대비 2억1,496만원이 감소된 6억4,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자동차 의무보험과 자동차 등록, 자동차 종합검사 등 관리를 위한 우편요금과 인쇄비 등으로 2억4,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G20 대비 코엑스 주변 지중화 사업 완료로 금년 대비 32억5,649만원이 감소된 11억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환경 개선과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용역사업비 5억5,824만원과 용역 인력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띠녹지와 가로화분 등 노점 정비 후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입니다. 금년 대비 119억5,062만원이 감소된 114억8,476만원으로 일반회계 102억3,93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4,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와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로 3개 사업에 40억7,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과의 대화 시 정비가 요구된 도로정비 등 6개 사업에 19억2,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해로부터 강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제설대책과 조명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5개 사업에 44억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입니다. 금년 대비 101억964만원이 감소된 186억4,338만원으로 경상예산 8억9,454만원과 사업예산 177억4,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형 하천인 양재천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 설치하여 이용이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전용 산책로 설치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하천시설물 보수 등 4개 사업에 25억6,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에 47억1,982만원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 정비 및 개량공사 등 2개 사업에 18억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반회계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가로환경과 도로 기반시설 정비,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 기금과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53억5,599만원과 이자수입 2억417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1,582만원과 이자수입 2억2,47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안전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핵심만 간략하게 상임위 예산심사 의견 내역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입니다. 2011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0년 대비 23.3% 감소된 117억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5억6,900만원 감소된 43억2,226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9억8,463만원이 감소된 73억7,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일반회계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자전거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갖추어진 기반 시설에 대한 개선과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에 대한 지원이 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0년도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우수 자치단체 선정평가 대상에 서울시 대표로 강남구와 송파구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사업은 21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449쪽에서 456쪽, 특별회계 679쪽에서 681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465쪽에서 498쪽, 특별회계는 623쪽에서 630쪽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465쪽에서부터 5개 사업으로 나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468쪽, 470쪽, 472쪽, 473쪽까지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위임된 쪽은 468쪽, 47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 472쪽 마을버스 쉘터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서울시 예산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쉘터 관리는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에 어떤 부대시설이라든가 명시된 사안이 아니고요. 위임사무 조례라던가 여기에서도 포함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 편익시설로써 지금 설치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 관계로써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소리만 들었지 더 이상의 돈,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재정여건상 그렇게 자립도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규정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마을버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셨죠?

네, 문인옥위원님.

규정이 없는 것은 타 구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도 다 자치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7개 구청은 지금 자치구에서 설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혀 설치안하는 구도 일부 구가 있습니다.

설치를 전혀 안하는 구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가 또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계속 답변을, 이 쉘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상에 택시쉘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권자인 시도지사의 설치 관리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스쉘터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좀 드려가지고 서울시의 사무로써 명시를 하고 위임이 되면 위임 근거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거를 조금 우리한테 유리하게 자치구하고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에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을 추경에서 우리가 그때 3억7,000인가요? 그것이 추경에 용역, 일반운영비 위원회 자문료 이런 것들이 연구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추경에서 편성이 됐었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시 분과위원회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시 책정이 됐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때 그 추경에서 우리 편성된 것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3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3억5,000만원 용역비는 순수하게 민간 위탁해서 용역하는 비용이고요. 이 용역하는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된 사업인지, 분석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는 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용역 결과를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단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까지도 일반 용역회사에 다 넘겨버릴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 검증은 우리구 주관으로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없이 그냥 설명만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상황판이라든가 이런 홍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작성하는 비용으로 그리고 서울시에다가도 나중에 건의를 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도 자료라던가 백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서울시에 보고하는 자료는 강남구가 서울시로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대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검증을 할 때에도 전문가 위원들한테 좀 이렇게 자문을 받는 그런 수당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위원회 전문가들은 그러면 또 다시 지금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기존에 저희들이 교통자문위원이라든가 구정자문위원단에 교통평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포함해서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어떤 강남구의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모시고요. 또 위원님들께도 같이 또 이렇게 이러한 설명을 보고를 드리는 그런 서류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매번 용역을 주면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에도.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쫌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요. 강남구 교통대책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사람에 따라서 전문가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용역을 물론 용역을 맨 처음에 맡길 때 정말 신빙성이 있는 그런 용역을 맡겨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검증한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추진이 2011년 8월 그때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가 보고회 계획이 있었는데 추경 때,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고요. 지금 공고 중이어서 올해 12월 달까지 지금 사업자 설명이,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입니다. 저도 보강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쉘터가 그 장소가 우리 강남구에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다니는 데는 현재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데에서 극히 일부 한 10%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쉘터가 10% 정도 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뭐 다 설치 할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정말 대기하면서 불편을 겪는다거나 요청하는 지역 위주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 장소에 1개소 설치하는데 2,500만정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네, 지금 현재 이 단가는 서울시에서 버스쉘터 설치하는 그런 단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는 이렇게 단가가 2,500만원이 들고요. 규격에 따라서 좀 굉장히 적은 지역, 도로가 협소한 지역은 1.5m짜리를 이렇게 부대로 묶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500만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50개소 중에서 10% 정도만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마을버스 쉘터 유지 관리에는 30개소해서 30만원씩 또 책정해서 계산해 놨네요. 30개소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유지관리 했던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할 대상은 아니고요.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시설도 있을 거고 필요한 시설도 있을 거고요. 어차피 도시미관을 좀 깨끗하게 하려면 청소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잘못된 데 있으면 정비도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30개소를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서를 중심으로 쭉 나와 있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에 대해서 짧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릴 테니까 과장님 메모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468쪽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 업무와 관련해서 여기 중간쯤 보면 교통분과위원회 수당과 세미나를 여는데 이 세미나까지 열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 이것을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구의원, 공무원, 전문가들이 해외여행까지 벤치마킹을 하러가는데 굳이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을 텐데 민간인까지 해외를 같이 가서 굳이 어려운 시국에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72쪽에 마을버스 쉘터 설치는 서울시에서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85쪽에 자동차 진입억제 볼라드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당초부터 비규격 볼라드를 재정비한다고 그러는데 당초부터 어떤 규격 있는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비규격해서 그것을 다시 또 교체하는데까지 이렇게 또 재정비하는데까지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491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492쪽에 맨 끝에 보면 지금 긴축재정하느라 모든 예산이 한 20%, 30% 삭감되는 상황에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까지 열어야 할 상황인가, 지금 현재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 기초도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국제대회까지 열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493쪽에 보험가입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50원짜리 해서 얼마큼 혜택이 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494쪽, 495쪽에 보면 그 다음에 496쪽에 이어지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고 자전거 공기주입 설치 이설비인데 지금까지 자전거 공기주입 설치를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 사후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497쪽에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보행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설치한 것도 무용지물이고 그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도 많은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해당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의견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요. 유만희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가고자 하는 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다 설명하시면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메모를 하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다 보면 이해를 좀 못하셔서 될 수 있으면 5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했던 내용들을 다섯 사업으로 다시 나눠서 소단위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쪽만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답변을 5개 사업만 답변을 드리면

그렇죠. 지금 유만희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 474쪽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다음에 5개 사업 중에서 해당되는 예결위에 위임되는 이런 부분들은 유만희위원님이 먼저 설명하면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다시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474쪽까지 하면 예결위 위임 사항이 2가지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2가지 사업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68쪽에 관련 사업은 그 해외 벤치마킹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가 뭐 그런 요지입니다. 민간인, 구의원은 여기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자체 예산한다 하지만 어떻든, 그 다음에 마을버스쉘터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재정형편에 서울시로부터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함께 설치해야 맞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의 요약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 두 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통분과위원회 세미나 말씀하셨던 사항은 물론 세미나까지 개최를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세미나까지도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안 되면 전문가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했던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또 여러 각계의 전문가들 의견을 담아서 이 교통안전종합대책이, 교통종합대책이 제대로 된 좀 정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전문가 위원의 수당을 지금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별도의 세미나 비용으로 해 가지고 사회자 비용 이렇게 따로 들어간 것은 아님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전문가 수당 위주로 그냥 수당금액만 편성을 한 것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해외벤치마킹을 가는데 있어서 민간인까지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지적, 물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공무원들이라든가 저희 해외벤치마킹을 갔었을 때 그 벤치마킹을 했었을 때의 어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그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겠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리판단에 대한 정확성이 더 되지 않을까? 돈 한 990만원이 많다 적다 이렇게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이 비용이 다른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갔을 때 이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어넣은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버스쉘터 위임사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좀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 마을버스쉘터 관계, 이 버스쉘터는 그동안에 누누이 좀 서울시하고도 이야기가 많이 됐던 사업인데 이것은 정식으로 사무위임 조례상에 위임사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운송사업 관련 법률에서도 쉘터에 관련된 사안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명시에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민편의시설로 보는 것이 서울시와 저희 강남구, 국토부의 일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노선관리를 하고 전부 다 자기들 사무기 때문에 하는데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도 좀 제외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발언 좀 할게요.

예.

지금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469쪽에 보면 교통분과위원회 수당 괄호 열고 세미나 괄호 닫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아까 이건 세미나 비용의 수당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세미나 비용을 굳이 여기다가 세미나라고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미나 비용은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죠.

예, 세미나 비용 꼭 굳이 세미나라고 표현 안 하더라도 일반적인 보고회라든가 어떤 전문가 자문회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비용으로만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1,500만원이 수당 플러스 여러 세미나 비용도 있느냐 아니면 세미나 비용은 없고 수당만 있느냐 그것만 좀 구분해 주시라니까요, 정확하게. 아까는 답변을 이건 수당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이건 세미나라고 써 있는데 수당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예, 이것은 전부 다 수당인데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예, 수당입니다.

그러면 세미나란 글자는 지워도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것을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의견을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미나를 할 때 별도비용을 계상을 다른 부대비용이 아니라 할 때도 전문가를 초청을 할 때에는 세미나를 하더라도 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수당비용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477쪽, 479쪽, 481쪽, 483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77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간략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477쪽은 없네요?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의견서 내용에 없죠?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 보네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483쪽, 485쪽, 487쪽, 489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유만희위원님께서 먼저 예결위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아까 몇 쪽까지라고 했죠?

489쪽까지입니다.

그 중에 여기 의견서에 의하면 485쪽 하나 있네요, 볼라드에 관련해서. 이 볼라드를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볼라드 설치비 신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비규격 볼라드 재정비가 있는데 지금 재정비 하느라고 9,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이 비규격과 규격을 구분해서 했으면 이런 비규격 볼라드를 제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안 들 텐데 그 부분에 관한 한 원인규명을 잘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볼라드 지금 현재 종류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렸던 자료를 잠깐 참고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자료 다 배포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볼라드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나왔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중간쯤 보면 볼라드 6쪽 보면 볼라드 관리실태 개선방안이라고 6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볼라드의 그 규격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5년도에 시행규칙상에 볼라드 시행관리 지침을 2004년도에 볼라드 관련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볼라드의 그 정할 때 당시에는 높이가 80cm에서 1m 정도 외곽 반경이 10cm에서 20cm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는 비규격 볼라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됐던 볼라드들이 좀 굉장히 낮은 볼라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라드 종류는 강남구에 설치된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마는 비규격, 최근에 설치된 것은 비규격은 아니고요. 단지 다양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서로 호환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낮아가지고 승용차들이 볼라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훼손된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볼라드가 민원이 발생하면 일부를 바꾸기, 정식 볼라드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는 대부분이 전부 다 훼손된 볼라드에 대한 정비예산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단체에서요 볼라드 때문에 사실은 넘어지고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볼라드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일단 민원인이 요청한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 지점과 그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요청이 상당히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통행관점에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이렇게 해서 그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고로 민원이 좀 제기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9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이 자료

예.

9쪽 보시면 상단에 우측그림 보이시죠?

예.

약간 좀 뭔가 연상되게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주민들이 이것으로 조금 민원을 좀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체하시더라도 이런 어떤 성적인 이미지가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달리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볼라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규격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체를 규격화 시켜서 바꾼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제 훼손된 것만 바꾸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낮은 볼라드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낮은 볼라드에 아마 걸려서 많이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 높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한 1m정도 됩니까?

예, 80cm에서 1m사이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지금 있는 것 굳이 이것은 규격화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그 높이만 되면 안전하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볼라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인력을 해서 똑바로 이렇게 피기만 하면 또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좀 사용을 했으면 우리 예산의 절감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볼라드를 지금 너무 이렇게 촘촘히 세워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볼라드 규격이 1.5m 이상은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금 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부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도로관리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제대로 설치되도록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턱이 이렇게 없는 데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하고 경계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설치 안해야 될 데는 설치를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신규설치는 가급적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턱이 있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지역 그리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494쪽 마지막 쪽까지 가겠습니다. 497쪽까지 3개 사업입니다. 예결위 위임된 것은 497쪽, 494쪽, 491쪽입니다. 이것 유만희위원님께서 대충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대충 이해를 했을 텐데 짧게, 짧게 말씀드릴 게요. 491, 492, 493쪽에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런 인프라, 그 다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자전거페스티벌까지 과연 열릴 시점이 되느냐, 2억 들여서. 그 위에 자전거동호인 등 행사 3,000만원인데 이런 것이 지금 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적절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493쪽 보면 보험가입을 250원 곱하기 19만3,000명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94쪽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 496쪽에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이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각 지역에 보면 공기주입기가 수없이 설치하고 없어지고 설치하고 그랬는데 사후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현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있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자전거겸용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 지침이니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한 부분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좀 이런 부분이 더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자전거겸용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있으면 해 주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페스티벌까지 말씀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구에 자전거, 자전거교실을 4년 전부터 계속 열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료해서 자전거교실을 하신 분만 한 2만명 정도가 더 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달부터 8월초 사이에 각 동별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각 동별로 실시를 했는데 여기 한 1,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의 16쪽에 있습니다. 똑같은 그 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자전거교실 활성화라든가 지원을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자전거에 대한 전체적인 네트워크 축제를 좀 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 그런 필요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으로 자전거축제 페스티벌을 하려고 개최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호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기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최를 못했던 바가 있었고요. 타구에서도 저희 구, 강남구를 평가를 할 때 다른 어떤 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안들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축제를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평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강남구 같은 데에서 이런 축제를 한번 코엑스 같은 데에서 해 주시면 강남구민의 이용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같이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두 포괄을 해서 축제를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그 자료도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해 드렸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일산에서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을 킨텍스에서 열었는데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안부 5억, 경기도에서 3억, 일산시에서 2억을 출연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개최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험가입 하시는데 실제 피해 혜택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었을 때 어떤 치료비에 따른 위로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대한 그것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자전거가 현재로는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4주 이상에 대한 것을 통제제한을 금감원에서 지금 자꾸 거기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올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을 더 축소를 시켜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실제적으로 타시는 분들 그리고 동호인들이라든가 학생들 이런 위주로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제안이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의 그러한 어떤 지적을 수용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대 아니 공기주입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기주입기가 120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47대는 수동으로 올해 설치를 했고 그 전에 자동으로 설치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설치된 것 중에서도 자꾸 하다보면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현장감사 할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전거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노즐에 맞는 어떤 파킹이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자전거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좀 현재 개발된 것이 좀 부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그 개발을 자꾸 좀 변경을 시키도록 그래서 노즐을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MTB형이라든가 일반자전거 같이 쓸 수 있도록 노즐을 같이 쓰도록 지금 개발을 시켜가지고 지금 최근에 지금 교체를, 노즐만 교체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주민들이 따로 MTB형 쓰는 사람들이 아답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자전거공기주입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동형 공기주입기 그동안 설치되었던 것은 그게 고장이 너무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좀 없애고 수동으로 이렇게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에 올라간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참고로 자료로 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의 12쪽을 잠깐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던 것이 삼성로와 개포로로 해 가지고 2개 노선에 2.2km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제가 봐도 이 도로는 이용자도 적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 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자전거 올해, 내년 예산에 요청을 드렸던 도로는 이런 식으로의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겸용도로 여기 뒷장을 보시, 여기에 보면 겸용도로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도로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여 드린 거와 같이.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장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그리고 하천변이라든가 상업시설 이런, 이런 지역으로 연계되는 동단위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도로를 줄여가지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3.5m이상이 넘는 그 보도 위에다가 겸용도로를 설치를 하고요. 이 규격은 다음에 13쪽을 보면 그 뒷장을 보면 설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m미만 도로는 보행자하고 비분리한 도로로 하고요. 3.5m가 넘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라인마킹을 통해서 이렇게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도블럭 교체공사라든가 공사가 하지 않고요. 그 위에다가 도로표시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와 표시만 해 주는 그런 간단한 그런 공법만 써 가지고 해 드리는 것으로 함으로써 보행자도 보행권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자전거를 편안하게 마음 놓고 타시면서 서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동단위로 생활권 도로로 편성을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일단 동호인들한테 토론회를 해서 다 찬성했다 그러는데 동호인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재정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하냐,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런 내용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주입기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내가 여쭤본 게 아니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사후관리 안 돼서 계속 고장 나고 그러는데 또 설치를 하는 것은 필요성 인정한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후관리 대책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었다니까요. 필요성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행 겸용도로 관련해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인도를 일정한 폭 이상이 되는 것을 인도와 자전거 다니는 것을 분리해서 무슨 마킹을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전거 노면표시 정비하고 자전거 라인마킹 그런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는 4억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겸용도로 설치하려는 거하고 라인마킹 하는 거하고 좀 구분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그 밑에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 마킹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지금 겸용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단순히 분리해서 마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을 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4억2,900만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 위에는 새로 아까 말씀드린 동단위로 생활권 중심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한 정비예산입니다.

정비, 그런데 이렇게 마킹하는 데만 사용되는 예산이 이렇게 4억2,900만원이 드는 겁니까?

동별로 금액 단가가 지금 일정, 동별로 1.5km정도를 이렇게 지금 예상을 잡고 있고요. 지금 동별로 지금 그런 토론회를 거쳐 갖고 다시 이런 설치 지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km당 한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라인마킹 하는 것을 기존에 보도블럭이 화강암이라든가 고급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옛날부터 이제 썼던 그 보도블럭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화강암 형태 그 쭉 흰선으로 쭉 그을, 긋기만 한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까지는 들어가지 않죠. 그렇지만 화강암 재질 같은 데는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마킹을 해 줘야만이 그 어떤 도시 전체적인 미관도 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세 가지 부분을 같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 했던 부분의 실패를 인정하시고 보행자도로하고 같이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느니 만큼 우리가 실효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각동별 1.5km를 하는데 22개동 해 가지고 4억2,900정도 들어가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을 좀 정말로 실효성 있게 해서 좀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김영호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간선도로 위주로만 이렇게 전용도로를 설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겸용도로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활권에서 이용하는 율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 주민들이 동별로 1.5km기 때문에 1.5km면 정말 얼마 되지를 않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처음의 계획은 이게 한 3km정도는 잡았다가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최소한으로 지금 잡은 ㎞수가 1.5km고요. 이것도 뒤에 이면도로 있는데 까지는 전부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이것을 할 때 그냥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심도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거든요. 그래야지 예산낭비가 없는데 전에처럼 전용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 앞에도 보면 쭉 있는데 전혀 뭐 다니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도로 자동차 길에도 불편을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단가 자체가 지금 아까 얘기대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실용적인 쪽으로 라인마킹 정도로만 해서 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제로 논현동이나 역삼동 이런 쪽은 언덕길이 많아서 자전거, 보행자가 같은 도로를 설치해 놓으면 또 그렇게 사고 위험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앞에 위쪽에 보면 보험료 자전거 보험료 19만 몇 천명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는 우리 57만 전체해서 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전체 다 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사고가 나면요?

보행자가 우리가 걷다가 자전거 사고가 이러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도로에서 가령 인도 같은데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건 차량으로 봐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차량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면 자전거도로의 설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각종 보험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안전할 수 있고 또 보행하시는 분들도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돼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보행자들 안전과 자전거 타는 사람 안전을 같이 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19만3,000명이란 것은 그 자전거교실을 이용하는 거나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분들 그리고 학교 학생들 그리고 자전거교실 수료자들 그 다 포함된 그 인원을 19만3,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57만 전체할 때 하고 19만3,000명할 때 하고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죠?

지금 57만명 전체 할 때가 지금 조정을 해서 처음의 예산에 작년만 같아도 2억500만원을 예산을 계약금액이었는데 올해는 1억2,000만원으로 좀 줄였었거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 구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사고낼 수도 있고 또 사고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특히나 또 이렇게 보행자도로에 같이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어떤 이용활성화라든지 안전대책에 의해서 같이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영호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그런 일부를 그동안에 작년, 올해 그렇게 그런 김영호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전 주민들을 다 대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들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효율성 처리방안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 예산을 절감해서 1억2,000으로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 위주로만 해서 4,800을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최대한으로 아무튼 자전거 타시는 분이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계약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좀 생각을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구청을 상대로 소송도 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도로로 같이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추경 때 수서에 자전거수리 센터를 설치를 했지요?

네.

그것 이용현황이 몇 개월 지금 됐지요?

지금 이제 2달정도 됐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자전거수리를 평균 하루에 20대에서 30대 정도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남은 시간, 여가 시간에는 방치자전거를 갖다가 폐기시킬 것은 폐기를 시키고 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또 별도로 이렇게 공공용 자전거로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가지고 자전거 이용자가 줄어들어가지고요 약간 인원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좀 줄어든 입장입니다.

수서쪽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우려를 좀 했었는데 위치선정은 어떤가요? 양재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금 설치된 지점이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쓸 수가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를 했었고요. 수서동은 탄천이라든가 거기 접근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체의 자전거이용자들의 한 60% 정도가 레저이용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탄천, 양재천 접근하기 좋고 하시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장소를 선정하는 장소는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 자전거 교실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5개교가 다시 또 편입이 되는 모양이지요?

네.

지금 44개교가 하고 있고 5개교를 더 편입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자전거교실 운영은 어떻게 저희가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학교 프로그램에 맡겨 두나요?

그것은 학교 프로그램에 자전거교실을 하도록 하고요 시범운영 학교는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해서 강사도 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4개교에서는 초등학교가 지금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는 지금 4개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금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최근에 자전거교실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에 늘려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 별로는 몇 대씩 지원을 해 주시나요?

지금 30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대씩이요?

네.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 자전거교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교에 있는 것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참고로 특별회계 사업이 623쪽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보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입니다.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현장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2시간 이상 가졌는데요. 그 당시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제일 많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호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자전거 토론회에 가보니까 자전거교실에 주민 분들이 수강하신 분들이 수료를 하고 동호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호회가 동마다 한 2~3개가 되다보니까 이쪽 동에 계신 분이 저쪽 동 가고 해서 동호회 분들끼리 가입을 자꾸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동 안에서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현장 간담회를 할 때 되게 갈등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는 하되 지나친 동 안에서 동호회가 남발을 하면 혼란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갖고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동호회 관련해서 지원 예산이 있나봐요?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해 주었는데요 올해 예산은 잡았습니다마는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위한 그런 비용으로 일부 우수동에 대해서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 설치에서 수서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지금 2개월 된 데 그 당시 연 지 3일 후에 현장에 가봤을 때, 위원회에서 가봤을 때 수서에 옆에 바로 역에 자전거 보관소가 수억원 자리가 있었고 바로 옆에 또 말씀하신 서울시 부지에 자전거이용 종합서비스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에서 중간지점이 아니고 마지막 지점인데 이것이 수서에만 이것이 종합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집대성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수서에 설치되기 전까지 학여울역, 삼성역 해가지고 3군데 설치가 됐었는데요 지금 학여울역이라든가 삼성역쪽에는 평균이용률이 한 70%가 되고 수서동은 한 개 설치를 했는데 90%가 넘고요. 거기다 보관을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풀로 다 차가지고 못하는, 보관을 못해가지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를 한 것이고요. 아까 종합서비스센터는 장소 자체가 그렇게 해서 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강남구가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에서 그때 주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강남구가 교통상황이 차량이 소유하신 분들이 많고 외부에서 대중교통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보행도로가 꼭 필요한 곳은 교통이 한적한 곳은 또 해야 되지만 너무 복잡한데 또 자전거도로까지 만들면 오히려 교통이 혼잡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현장에서 자전거도로를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 교통상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도로설치를 하는데 예산이나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 628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게요. 지금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또한 노상, 노외 이런 주차장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아파트주변 민간위탁 즉 다시 말해서 개포5단지, 은마, 성보아파트의 입주자대표한테 이 3군데만 민간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뭐지요? 이 3군데에 대해서.

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사항에 민간에게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다른 모든 주차장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 3군데 만큼은 왜 입주자대표에게 주었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거기 이 3군데는 기존의 아파트건축을 지으면서 도로를 아파트 단지 내에 부지를 도로로 이렇게 셋백을 시켜 가지고 제공해 주었던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동안에는 강남구청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관리를 했었는데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 주체가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거기에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으면 50%는 아파트쪽에서 가져가고 50%는 우리 세입처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하루에 번다는 것을 확인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전부 다 처리하는 것을 기계 PDA로 전부 다 입력관리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기록화 되도록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확인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628쪽에 보면 지금 50% 수입금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한 달에 2,800만원 세 군데에서 나오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곱하기 12달 50% 했는데 지금 2010년, 2011년 대비해 보면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것 왜 이렇게 증액된 것이지요? 지금 2010년도에는 1억7,000이고 지금 내년에는 1억8,900을 예산편성 했네요. 뭐가 변화가 있어서 증액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이용률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이용이 현재 그 사항은 전에 수기로 했었을 때 하고 이게 PDA라든가 이래서 전산화로 이렇게 처리했었을 때 이용률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이용자 숫자가 더 증감할 것,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인데 모든 것은 PDA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이나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PDA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3군데만큼은 이 부분을 전적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러지 마시고 가서 한번 지도감독 수시로 한번 하시고 진짜로 이 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확인 시스템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받고 할 때 수시로 지금은 직원이 나가서 그 현황자료를 체크를 하고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50%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고 있고, 또한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가 확실해야 되고 또 지도감독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단순히 실적만 보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감독 하는데 그걸 좀 더 강화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5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개 아파트에 1억8,900을 이번에 예산을 했는데, 전년 예산이 1억7,100이잖아요? 전년 예산 이게 다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네. 12월까지 일단 보고, 실적보고를 받으면 전부 다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50%, 1억8,900, 이번 만약에 2011년도 예산, 1억8,900이 우리 수입으로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전체 수입이 이보다 2배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50%를 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50%니까 1억8,900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약 3억8,000정도

그것을 역으로 해서 공단 전체에 있는 것들하고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이렇게 계산해본 적 있습니까?

네, 이 비용이 공단 인건비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보면.

이 50%가 공단인건비 지급한 겁니까?

공단 인건비, 그 비교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수시로 좀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됐던 공단이 됐던 과감하게 서로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630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지금 매입한 현대백화점의 옆에 주차장 큰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주차장은 야간에 개방이 안 됩니까? 항상 닫아 놓던데요.

지금 현재 그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한 공용주차장관리를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여러 개가 많은데 직원 분들이 다 퇴근하면 야간에는 이렇게 지역이나 개방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은 지금 공용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데요, 노상주차장은 시간을 지금까지 7시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지금 그런 어떤 관리하는 시간이 대개 10시까지 관리하는 구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10시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쓰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강남구 소유주차장도 10시 이후에는 앞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노상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노외주차장은 24시간 관리를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노상과 노외주차장의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상주차장은 길에 이면도로라든가 거기에 주차장 구획을 그려 놓고 주차관리를 하는 것이 노상주차장이고요, 노외주차장은 일정 필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복합화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노외주차장으로 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현재 야간 개방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24시간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차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사업은 19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59쪽에서 460쪽, 특별회계 685쪽에서 694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501쪽에서 502쪽, 특별회계는 633쪽에서 666쪽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5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가 사업이 더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보시면서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업별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설명서 63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33쪽에서부터 3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633쪽부터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입니다. 보면 총사업비 대비 강남구 구비 비율자체가 지금 최대 93%에서 90%정도 되거든요.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해진 것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준영구 자료로 해서 지침으로, 방침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그러면 지금 대략 한 몇 %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처음에는 93대 7로 저희가 부담을 93을 했고요. 최근 시행된 것은 90대 10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0%, 지금 대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0%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90%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90%이고 교육청에서 10%고요. 그렇죠?

네.

복합화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지금 신구초등학교, 대왕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언주초등학교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당초에 우선순위는 신청순위별로 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요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지금 현재까지는 대왕초등학교에 나온 것은 순서대로 한 것이고요. 차순위로 역삼초등학교나 언주중학교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삼초등학교는 201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거기도 순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복합화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고 또 각 지역마다 또 요구사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선정을 해야 되시고 또 차후에 계획된 일정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역삼초등학교가 2013년이다 예정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2013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41쪽 의견서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641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전액삭감을 요구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우리 강남구 재산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전액삭감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46쪽 보겠습니다.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검토인데요. 지금 2010년도에는 지금 한 1억5,800정도를 해서 지금 몇 군데를 어떻게 해서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내년에도 5개소를 선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2010년도나 2011년도 내년에 어디어디 5개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가지고 예결위에 위임했다는 말씀을 일단 두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주차장관계는요. 2003년도에 당시에 거기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또 주민요구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2차에 걸쳐서 또 설계변경까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2009년도에 결정이 나서 금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그동안 그런 문제가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그것을 조금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그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차후에 제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김동현위원님도 주민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이 설계 반영을 새로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주민 의견도 별도로 거치고요. 또 내용도 다시 보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요구가 수렴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공간개발은 우리가 예상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원동 주차타워 설치하는 것 하고요. 논현동, 논현2동에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한 것, 두 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돼서 나대지라든가 이런 공원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에 긴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지금 딱 정하지 않고요. 이것은 예상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641쪽에 주차장 건설공사가 지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지요?

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예결위에서 우리가 소위말해서 심의과정에 통과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을 것이고, 이게 그러면 추경 때 진행을 절차상 하자를 다 치유를 하고 추경 때 반영된다 해도 무방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국·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올리세요. 자료 자체가, 올린 것 자체가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아셨으면서 왜 올리셨어요?

그 절차를 제가 나중에 알았기 때문인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많이 변화가 오다보니까 실무진에서도 그 시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힘들어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복합화 사업이 4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차후에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했다시피 거의 많은 돈을 우리 구 예산으로 90% 정도를 지원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을 주차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더 많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나중에 뒷면에 가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차량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위법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도서관은 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체육시설, 체육관이나 헬스장, 수영장 등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이 체육시설은 구가 직접 관할하지 않고 학교 교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장하고 구청장이 계속 여러 가지 시설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TV에도 내고 여러 가지 매개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구 자체에서 특별히 복합화시설 지금 4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데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체육시설이 많이 빌딩 숲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웰빙시대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 복합화시설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 계약내용을 보면 분명히 교장하고 구청장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방과 후에나 공휴일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채육활동 시설을 건강을 위해서 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문화체육과가 체육 담당이지 않습니까? 구민 건강을 위해서. 거기다도 좀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보안관 제도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학교 문을 더욱더 차단시켜가지고 이게 더 활성화 되려고 폼 잡다가 아주 다시 닫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 좋은 시설을 지어가지고 물론 학생들 엘리트들 위주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지만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 많이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새로 보안관 제도로 인해서 학교가 통제문제 같은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647쪽에 주차정보 가변전광판이 있는데요. 강남구에 주차정보 가변전광판이 모두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일원동

네.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원동 한 군데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설치한 겁니까? 수서경찰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은 2009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는 유지보수할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있다가 이번에 유지보수비용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때 설치하셨을 때 설치하신 이유가 뭔가요?

설치한 것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교통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구정홍보 같은 것을 하고요. 교통안전 그런 문구도 많이 들어가고 원래는 거기 3개 주차장에 대한 주차현황을 항상 모니터링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수능 때 안전운행 이런 것, 그 다음에 눈길조심 이런 것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수서경찰서 앞에 가보셨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만한 전광판이 들어갈 만큼 효율이 저도 지나갈 때 보면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차 차선이 왕복해봐야 하나 가변 차선까지 5차선 정도밖에 왕복 5차선 밖에 안 되고 차량통행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그게 전광판이 있는 것이 굉장히 생뚱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11년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전기요금 통신료는 누가 냈습니까?

저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2011년부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2009년도에 설치했으면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전기요금, 통신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하고

그것은 저희가요 그거는 여기에는 안 되어 있고요. 우리 공용도의 임시주차장 조성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거기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 예산에 여기가 빠져있습니다. 그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그러면 계속 그렇게 안하시고 이쪽으로 분리하신 이유는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별도로 주차정비 가변전광판 유지관리를 새로 사업설명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관리비용으로만 넣고 나머지 통신비라든가 그때 전기료는 금년에 공영노외 임시주차장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한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찌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가변전광판을 설치하실 때에는 교통량이라든지 그 효율을 생각해서 설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5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무인단속 중간에 보면 2003년도 설치분에 대한 성능 개선이 대당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신규설치 기자재설치가 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능 개선이 3,000만원이고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을 신규 설치비나 유지보수비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신규설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오히려, 중고자동차가 연한이 오래되면 오히려 새로 사는 거가 더 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설치가 성능개선 하는데 3,000만원이 드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성능 개선은 기존에 시스템 상으로 땅에 지하에 하나로 이렇게 묶여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켜가지고 개선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설치나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신규설치 비용으로는 할 수는 없고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신규설치 했다고 해서 더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03년도 것은 지금 군경회라고 하는 데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한 50대가 전부 성능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정리해서 예산을 그런 데서 나눠야 될 부분이죠. 이것을 4,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신규설치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올해 유지관리부분도 있고 성능개선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인풋에 대한 이게 몇 년도까지 얼마가 들어가겠다 총액을 합쳐 볼 때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해 봤을 때 이것이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교체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401-02에서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가 지금 8.19%가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 2010년에는 1.36% 거든요. 지금 이게 감리비의 %가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이제 통신부분에 대한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에 실시설계는 6.71, 그러니까 10억 이하에 대해서 6.71, 공사감리는 1.48에서 8.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나와 있거든요.

10억 이하는 어떻다고요?

실시설계는 6.71%, 그 다음에 공사감리는 1.48%해서 8.19%가 된 겁니다.

10억 이하에, 그럼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같이 %로 넣은 건가요?

그렇죠. 공사감리까지 포함해서요. 이것 별도로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감리비하고 설계비라는 항목을 넣으셨어야죠?

네, 그건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특별회계 마지막 쪽까지 전체적인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 위임됐던 두 가지 사업 마지막, 마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654쪽 보시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인데요. 지금 사무관리비 CCTV 근무자 일직비를 했는데 올해 2010년도는 없는데 내년도에 2011년도에 새로 신설을 해서 주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무려 52%나 내년에 증액해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유지보수비, 통신요금, 전기요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가? 그 다음장 우리 김명옥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4,000만원인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인데 4억 정도 들여서 이제 성능개선 한다 그러는데 지금 2003년도 설치한 것, 2005년도 설치한 것,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에 설치했던 것인데 지금 이 성능이 안 좋아서 지금 아무 역할은 없고 실적이 없는가? 이제 와서 7, 8년 전 것을 성능개선 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운영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원래는 유지관리 여기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별도로 다른 사무관리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안 준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CCTV관리 거기는 뭐냐면 2명의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직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일 3교대 근무지만 2명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예산

그 옆에 이제 예산액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편성돼 있는데 다른 데서 다른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줬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신규설치 분야에 대해서는 4,000만원은

아니, 그 밑에 공공운영비 52% 증액 했잖아요.

공공운영비요. 그것은 금년에는 6월부터 금년 11월달까지 한 9개월분을 우리가 집행한 것입니다. 9개월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이때는 154대 중에서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데 114대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금년에는 이제 8대가 추가돼 가지고 162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유지관리하고 하는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설치는 저희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지정된 표준품셈심의회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한테 참고자료로 드렸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안에 있고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 직원이 기계공학을 전문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이것 설계를 한 것입니다. 외부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고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담당직원한테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제가 보고드리고요. 기자재설치 4,000만원은 설치하더라도 우리 품셈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다 정리를 했지만 이게 조달 입찰하는데 상당히 또 반영이 또 됩니다. 어느 정도 깎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그 내용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진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인단속 성능개선은 그것을 못 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장비가 노후 되고 해상도 문제입니다, 해상도. 그래서 일반 우리 방범용은 상태만 찍지만 우리 CCTV는 이게 움직이는 이런 동작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상도 문제 또 구체적인 내용은 또 우리 자료에 있겠지만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김동현위원님 죄송한데 12시에 저기가 있으니까 12시 넘어서 한번 다시 하시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시설 중에 약 6개에서 7개가 모든 초등학교의 복합화시설의 핵심 사업군인데 민간에서 현재 위탁을 하는 사업이 주요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민자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지금 한 군데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헬스장, 수영장 이런 체육관 등은 주민들이 많이 이제 같이 활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게 됩니까? 이게

지금 협약서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없고 제가 이제 수시로 직접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시설은 교사공간 활용은 별도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각종 프로그램 관계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주말도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시설복합화는 지역주민과 또 학교 학생들과 또 학교가 모두가 운영할 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564번지 주차장건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소관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한 것을 알아서 본위원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건의를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관수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차관리과에 현재 제가 가보니까 인원이 한 30명이상의 직원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부칠 때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하는 정도면 너무 업무에 대해서 좀 너무 안일한 업무진행 사항을 하지 않았나 이 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서 해당 실무자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과장님은 한번 더 파악을 하셔 갖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있어서 현재 유만희위원님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사업 뿐 아니고 이런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희생을 모든 분들이 하는 이런 의회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지하공간개발, 공원학교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소 조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나가 보면 공원, 학교 뿐만 아니고 지역의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상권이 이루어진 데서 일반 도로 밑을 파 갖고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지하공간개발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지하 여기 주차장은 어느 지하공간이라 그래서 어떤 제한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필요한 곳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꼭 그 부분이 되고 안되고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검토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공원, 학교 등 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하공간이 강남구에서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어떤 공간이 개발할 만한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주차관리과에 건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향을 또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 때문에 다들 기다리십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함에 있어서 현재 용역직원분들이 많이 이제 견인을 함으로써 많은 또 이런 민원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지나친 또 견인으로 인해 갖고 너무나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차관리과장님이 또 내부적으로 좀 형평성과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셔 갖고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김구연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0년도 대비 2억1,496만7,000원이 감소한 6억4,7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의무보험관리 9,194만원, 자동차등록 및 관리사업 6,895만5,000원,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사업 7,94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질의시 보다 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되어 최근 우리구 민원업무가 급증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22개동에서 처리하던 이륜자동차 신고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자동차민원 처리업무는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타구 대비 2～5배 이상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자동차민원과 전직원은 아침마다 업무시작 10분 전에 우리구를 찾는 구민에게 친절과 청렴, 봉사를 다짐하는 선서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자동차민원과 전직원은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소관 예산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자동차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의견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44억1,839만원 대비 73.7%가 감소된 11억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등 경상예산도 1,856만원이 감소된 1억7,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신규 계속사업을 포함한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기초질서가 바로 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예산은 3개 사업이고 건설관리과 사업은 4개입니다. 사업명세서 463쪽에서 472쪽, 사업설명서는 505쪽에서 519쪽, 사업설명서 505쪽 자동차민원과 자동차의무보험관리에서 518쪽 건설관리과 무단점유도로 및 일제조사까지 쪽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위임한 건설관리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511쪽 불법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이 사업은 아마 기존의 불법노점상을 그 자리에서 못하도록 띠녹지를 아예 고정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해서 아마 그런 사업 같은데 512쪽에 보면 이런 띠녹지나 화단은 참 좋겠는데 화분을 갖다 놓으면 불법노점상들이 각종 지게차나 이런 것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시키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띠녹지나 화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임했고요. 그 다음에 512쪽에 관리비 보면 지금 현재 한 770 몇 만원 9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띠녹지나 화단 이 관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넘겨줘야지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즉 옛날의 토목과에서도 유사하게 그런 것을 자기 임의대로 설치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관리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설령 필요해서 하더라도 띠녹지나 화단 이런 것은 전문 관리하는 공원녹지과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위임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업설명서에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석재화분을 따로 구매하는 것을 예산상에 넣은 이유는 가급적이면 띠녹지로 고정시설물을 하되 띠녹지 설치할 경우에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석재화분을 놓고 놓으면서 그 시간대에 취약시간대에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노점상이 임의대로 이전을 못하게 해서 가급적 띠녹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비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참고로 이 예산을 산출할 때도 그런 의미에서 예산지출은 저희과에서 하되 이 예산을 뽑을 때도 이미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산출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일단 저희들이 하되 거기 관리비용 공원녹지 하는 거 하되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비용을 저희과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예산은 건설관리과에서 지출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부나 이런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 과에서 공원녹지과로 그러면 예산을 이관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 저희과에 건설관리과에 잡아놓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집행 할 때에는요,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례로 최근에 도곡동 무단점용할 때도 예산을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잡고 도로관리과에서 보도블록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화분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임시적으로 혹시 갑자기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럴 때 임시로 갖다 놓고 고정물을 해야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는 없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께서 마인드가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10분 전에 어떤 것을 하시고 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타구에 비해서 약 2배～5배 정도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가 이제 친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그래서 저희가 50분이면 전직원이 모여서 용역직원까지 다 모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세무관리과 직원도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자동차민원과 직원 모두는 청렴과 봉사 또 친절 정신으로 오늘 하루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됩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선서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를 마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힘들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어깨도 좀 두드려주고 이러면서 하루 노고에 대해서 서로 격려해 주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업무가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지지 않고 이제 전국 공통화됨으로 인해서 등록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죠? 전년대비 몇 % 정도 증가했습니까?

이제 지금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추이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지금 12월 1일부터 그동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율현동 자동차매매시장에서 차량을 팔기 위한 상품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상품용 차량을 그동안에는 송파나 서초에서 대부분 민원처리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강남구가 민원이 너무 많고 또 처리하는데 좀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민원이 적은 옆의 구에 가서 처리를 해 왔었는데 12월 1일부터는 모두 다 강남구에서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 1명하고 보조원 1명을 따로 빼서 처리를 하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 지금 160건 어제 같은 경우에도 160건을 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구 수입도 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제 지방차량을 전국 동시로 하다보니까 지방차량을 서울에서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입은 지방으로 다 가고 인지대 500원만 더 추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그렇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의원발의로 해서 인원을 한 사람 더 주기로 한 모양이죠?

네, 그동안에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22개 동에서 이륜자동차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동안 또 이륜자동차업무도 또한 자동차 신규 등록하고 똑같은 처리 절차를 거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실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8일자로 구로 이관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일자로 1년에 한 1만500건 정도 민원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기간제 요원 사업비로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으로 예산에 돼 있는데 1명 더해서 1,700만원 정도 더 예산증액해 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3명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을 줄였었는데 결국은 또 이륜자동차가 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1명을 다시 보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명 더 충원하셔서요 더욱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515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충분한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노점상 시범거리라고 해서 규격화해서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띠녹지로 무조건 방치할 것이 아니라 노점상들의 생존권도 보호하고 또 규격화된 시설물을 임대해 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있어요.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도로점용료라고 해서. 그러한 제도들을 좀 도입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설물 띠녹지를 한다고 해서 노점상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지역 가 갖고 또 재발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금액을 5억, 6억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노점상시범거리 같은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게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시 방침이라든가 저희들 방침이 노점상을 일방적인 단속 위주에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규격노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청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50개 정도 규격화 노점을 해서 도로점용료 70만원에서 연 1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가급적 노점상들한테 그것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단지 실적이 50개 밖에 안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규격화 노점을 설치하는 장소에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반대가 많아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반대가 없으면 그 자리에다가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제도는 이제 띠녹지 조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의 노점상들과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철거를 하겠다라는 제도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전 그 앞전에 우리가 노점 시범거리 해 가지고 50개의 시범사업을 했고 좋은 성과도 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다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예산이라는 게 띠녹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노점상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수년 동안 계속해 왔지만 반복돼 왔던 일이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띠녹지 설치하겠다는 것은 정말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도저히 그 자리에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경우에 띠녹지 설치하고 나중에 두 번째 이제 말씀한 규격노점 제도권으로 들여갖고 도로점용료를 받고 해 주는 것은 민원이 없는 곳에 또 노점상이 원하고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규격노점을 해 줌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똑같이 노점상 업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내고서라도 규격화된 디자인의 아름다운 도시로 본인들도 운영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특정된 데는 띠녹지로 조성을 하고 또 어디는 또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디자인 우리 소위 말해서 노점거리를 조성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철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이 노점상이나 생존권이나 도시디자인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이게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지금 여기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가 철거한다고 해서 철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시죠.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점상이 한 440개가 있는데 노점상들을 좀 허용할 수 있는 상대적인 뒷골목인 상대적인 금지구역이 있고 주요 간선도로인 절대로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수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별도의 노점상들을 집단화해서 만드는 그것은 아까 건설관리과장 얘기한 대로 노점상들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일정 구역으로 규격화해서 집단화 시키는 것인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돼요. 우선 노점상들한테 일단 의견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규격화된 노점상이 들어가는 그 지역의 주변상인들 어쨌든 주변상인들도 그런 규격화된 노점들이 들어옴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상인들이 또 찬성을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 거리를 이용하는 일반주민들의 보행관계도 권리를 확보를 해 줘야 되고 또 그런 규격화된 노점이 들어오려면 아무 도로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정보도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지금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라든지 또 일원동의 지역, 몇 개 지역을 저희가 예비후보로 정해 놓고 규격노점화 시켜서 간선도로에 있는 그런 노점상들을 이면도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띠녹지나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금지구역 거기는 있어서는 안되는 지역인데 매번 단속관계가 되풀이되니까 이제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고정시설물 한다는 얘기이고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 사항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저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이 440개 또 보도영상물이 158개 등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 대비 예산이 한 50%정도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어떤 이유인지?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원을 갑자기 줄임으로 해서 노점상은 인력을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해도 되고요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인력을 줄이고 다른 아까 이관수위원도 말씀하셨고 그 내용같이 특화거리 조성도 있고 규격화 노점을 많이 하고 오옥근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아주 많은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또 절대금지구역에 있는 것은 노점을 강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 가서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는 다시 못 오도록 띠녹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금년도 만큼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노점상 분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해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517쪽을 보면 다 민간위탁을 줘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예, 지금 민간위탁분야 위탁금에서 거의 반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임무수행은 구청 자체에서는 수행하지 않고 다 위탁을 줍니까? 이 업무수행하는 것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7명이 있고요. 우리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우리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한 개 업체

한 개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에스텍입니다.

에스텍?

예.

이 에스텍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예.

한계는 없습니까? 업체 다시 조정하거나 다시 새 업체가 선정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매년 2월달에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개입찰해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한 업체가 10여년 계속하는 것이 낫는지 업체를 잘 다시 또 공개입찰을 잘해 가지고 더 유능한 업체를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앞에 511쪽에 띠녹지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1억4,000여만원을 넣지 않습니까?

예.

방금 제가 얘기한 515쪽에 있는 이 업무를 잘 수행하면 앞에 새로 이 사업을 돈도 없는데 할 필요가 꼭 있는지,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을 줄이고 금년도 같이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는 특화거리 조성하고 그 다음에 띠녹지 조성하고 이 예산에 새로 들어간 거요. 그래서 규격화 노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만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규사업인 띠녹지 사업도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저희가 복지도시에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미처 검토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513쪽에 생활권 시설 안전관리 이 부분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맨 밑에 위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및 설치부서 개선통보 체계구축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 통보시스템을 갖추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 쪽에 514쪽에 가보면 우리가 안전관리순찰을 위한 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80만원씩 12개월이 들어가 있고 또 조금 더 내려오면 안전관리 순찰기동반 운영해서 또 200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유류비도 나오고 다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공중선 선정비 및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선이라면 이게 어떤 전기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위험시설물 신속한 복구 및 설치부서 개선통보 체계구축이라는 건요 저희들이 9종 39개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대로 각 부서별로 관리감독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만 그 과에서 미리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우리가 다시 예방적 안전관리차원에서 순찰을 해서 통보를 해서 안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14쪽 안전관리순찰을 위한 운영비 80만원 곱하기 12월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 안전순찰을 하다보면 위험한 곳이 있는데 만약에 도로관리과 업무입니다, 그게. 도로관리과 그게 있으면서 우리는 도로관리과에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하면 이미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출입통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미 다 설치한 후에 그것을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전관리순찰기동반 운영해 가지고 200만원 일식했는데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를 해 놓은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공중선 정비 및 유지관리비하고 같은 시설비란에 있는 시설물 긴급보수비 6,000만원하고 2,200만원은 뭔가 하냐면 말씀 그대로 이번 같이 태풍이 불지 않거나 추석철 집중호우가 나지 않으면 이 돈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날씨가 좋고 하면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이 돈은 긴급안전관리 조치를 위해서 예비적 예산 성격으로 잡아놓은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보호 시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까 의회 안전관리순찰을 위한 운영비도 말하자면 교통정책과나 이런데 연락하기 이전에 응급조치 이렇게 설득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실례로요. 이번에 태풍 곤파스가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났는데 비가 많이 역류가 되니까 하수도관이 이제 이게 빗물압력에 의해서 공중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사람이 걸어가거나 차가 가다보면 큰 사고가 이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저희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안전조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미리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마지막 그것은 예방조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곤파스 같은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게 되면 도로관리과나 치수과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인력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미리 이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생활권 시설 안전관리라는 이 사업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다른 유관부서하고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먼저 공고히 하신 다음에 이것을 좀 시행을 하셔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나누어주신 설명서 있었죠,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산출내역서 여기에 보면 보험료 중에 국민건강보험료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이 경비 보험료 부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둘 다 국민건강보험료인데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5만5,000원짜리 국민건강보험료는 일반건강보험료고요. 밑에 있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요,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법노점에 대해서 아까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본위원도 노점상을 항상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지금 국장님이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단속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식의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또 사례가 아닐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무사안일이라고 본위원은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제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압구정동 로데오 주변으로 해서 간선도로에 현실적으로 현재 노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도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일시에 전부 노점을 안 하지는 않고 계속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압구정 로데오거리도 최근에 옛날보다는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압구정 로데오 그 보도를 넓힌 자리에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주변에 있는 간선도로에 있는 노점상들을 규격화해서 그분들을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같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면 그렇게 되면 노점상 하시던 분들도 제도권내로 들어와서 규격화된 노점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압구정동 로데오거리가 과거보다는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노점이 들어옴으로써 또 인근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왕래를 하면서 상가도 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론적으로 이렇지만 이것에 대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얘기죠, 상인들도 거기에 노점상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노점 측에서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런 게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관계의 서로 간의,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이해집단간에 서로 숙의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노점이 지금 현재 단속하는데 그 지역에 상권이 어렵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상권의 디자인을 노점들을 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국장님은 생각하는데 이제 지역의 관계자들이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런 말씀이시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채우셔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에스텍이라는 단속 업체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 매년 재계약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불법노점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분기별로나 앞으로 그런 단속사례 어떻게 단속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은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전 직원은 쾌적한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관리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강남구민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로관리과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로관리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14억8,47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감액이 67억5,217만원으로 37%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에 위임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1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의 기반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고 도시의 경쟁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도로관련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사업은 18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475쪽에서 488쪽, 특별회계 711쪽에서 712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523쪽에서 555쪽, 특별회계는 609쪽에서 619쪽, 기금책자 기금은 기금책자 112쪽에서 118쪽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523쪽에서부터 5개 사업으로 나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5개 사업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529쪽, 530쪽, 532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사실 보수, 유지보수 쪽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36%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도 진행하시는데 별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김현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이 강남구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자동적으로 여러 다른 분야에도 투자해야 되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어졌습니다. 도로는 도시기반시설이고 주민의 안전보행이나 교통통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는 작년에 보다 36%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시켜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538쪽, 540쪽, 543쪽, 545쪽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45쪽은 예결위에 위임된 사업입니다. 예결위에 위임된 545쪽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했던 위원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또 행정재경위 위원님들의 한번 좀 걸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545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도에 서울시에 보면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에서 언제 공사를 하고 누가 공사를 했으며 하자기간이 언제며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고 하는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포장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맞추어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가 될 것이, 관리가 되면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나 보도에 대해서 깨끗한 부분도 다시 사업비를 예산을 쓰기 위해서 포장하면서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금액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3,000만원 이하로 잡아서 이것을 하면 효율도 훨씬 더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 도로 조명시설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이 1만1,000여개, 보안등이 1만1,000여개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뒷장을 보니까 이걸 관리유지 하는데, 가로등 관리유지 하는데 한 6～7억이 소요되고 보안등 관리 유지하는데 또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 공공요금은 작년대비 거의 요금이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나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은 없었습니까?

네, 거의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한전 수용가 비용으로 저희들이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1년에 쓰는 돈이 한 16억 정도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매달 책정돼서 나오면 고지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이 계절에 따라서 또 저녁이나 새벽시간에 조절이 됩니까? 조정해서 됩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은 우리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일몰시에는 불이 켜지고 일출시에는 불이 꺼지도록 그렇게 시간대별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에 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몰, 일출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계절별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맞춰집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맞춥니까?

자동으로 저희들 시스템적으로 그걸 맞추어 놓습니다.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다 자동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출퇴근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때는 환한데 불이 켜져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때 공사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잘못돼 가지고 전자시스템이 작동이 불량해 가지고, 안돼 가지고 일출이 됐는데도 불이 켜져있는 그런 경우가 혹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이제 출동을 해서 다시 고쳐서 교체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던데

그런 것은 즉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시스템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47쪽, 550쪽,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547쪽은 예결위에 위임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 또한 신규사업이고 특정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예결위에 위임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충현교회 주변의 가로등인데요 일부 충현교회 안쪽에서 가로등을 외곽으로 비추어가지고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충현교회 측에서 한 2～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강남구에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까지 감당하기 때문에 요금도 많이 나오고 이것을 강남구에서 보안등을 세워 달라 하는 요청이 계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3억8,000만원씩 들고 그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는 보강을 해서 해 드렸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8,100만원 정도 들여서 서쪽 측으로 가로등을 보완해서 세우면 어느 정도 요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소관에 민원만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민원처리하시는 분이?

수합하는 직원이 별도로, 아니 전체적으로 각 담당별로 민원을 자기 섹터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도로 굴착관계는 민원이 있다면 굴착팀의 담당직원이 각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다산콜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동에서 오는 민원을 총 수합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대장에 기입을 하나요?

예, 전부 다 전자입력까지 전부 다 시키고

전자입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한 3개월 거 정도 취합 가능하시면 좀 해 주시고요.

예, 그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동안 사실은 이 도로 관련돼서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36% 정도가 사실 삭감되다 보니까 그게 좀 빠져 있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이때까지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동안에는 도로부분은 그런 안전이라든지 보행이 위험한 지역은 다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추경에도 받고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한번 어떤 쪽의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지 우리 위원들도 좀 많이 알아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투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과나 다른 쪽에서 삭감이 된 금액들을 더 넣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민원들에 대한 아픔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자고 했던 거고요. 또 저희가 모르는 어떤 다른 필요로 하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 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547쪽에 충현교회 주변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나 경관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충현교회 주변이 이제 1순위로 사업이 추진된 경위가 어떻게 되죠?

충현교회 부분이 1순위가 돼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다른 가로등은 1개소라든지 동 주민 민원에 의해 가지고 한두 군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각 즉각 우리 보수업체로 하여금 그것은 시키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사업을 발주해서 해야 될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에 넣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로등 보수예산이 6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민원들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설치 외에 나머지 유지보수는 6억 범위 내에서 민원이 올 경우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즉각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60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09쪽, 그 다음에 612쪽, 614쪽, 617쪽까지 4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도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저희들이 지적하고 예산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크게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도로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에 있는 예산이 도시계획과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도로나 일반 하수, 공원 이런 기반시설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나 주민숙원 사업으로 민원이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30~4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이면도로 중에서 굉장히 불량한 구간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넣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도로예산을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한 것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내년도 사업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사업은 19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487쪽에서 503쪽, 사업설명서 555쪽에서 59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55쪽에서부터 5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55쪽, 556쪽, 558쪽, 560쪽, 562쪽, 564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6쪽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예결위 위임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을 언제부터 운영하게 됐죠?

2008년부터 결성이 돼서 실질적인 운영은 2009년도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지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셨고요.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자율방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적은 주로,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율방재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태풍 곤파스하고

네.

이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네.

아마 세곡동에 방죽마을

네.

거기에 아마 물이 찼을 때 자율방재단들이 모여 가지고 많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일 곤파스, 아랫반마을, 세곡동 아랫반마을 침수됐을 때 방재단장을 위시해서 세곡동 자율방재단과 같이 지역 인근에 있는 방재단이 지원이 돼서 봉사를 많이 한 것으로 저희 실적도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거나 모이는 것이 얼마에 한번씩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까?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단장을 위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정기적인 대표, 동 대표들하고 토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동 별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율방재단에 수당이나 이렇게 주는 것이 있습니까?

네, 별도 방재단의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무슨 회의가 있거나 할 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런데 각 동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로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동 별로 10만원씩 주는 것이죠?

예, 동 수방자율방재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1,200에서 7,800으로 깎였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방법을 금년도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정비를 방재단원 정비를 좀 해 가지고 그 방재단 규모에 따라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율방재단원들 명수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또 계획서 제출한 것을 토대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 지금 구급함에서부터 쓰레받이, 곡괭이, 장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 장비가 지금까지는 안 됐었습니까? 아니면 보충을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특별하게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긴급상황 발생시에 구매해서 주기 위해서 예비로 확보를 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매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미연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번에 눈 와 가지고 눈삽을 사려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어차피 자율방재단이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거 예산만 확정되면 가능하면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장비는 미리 구매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568쪽, 570쪽, 573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치수방재과는 전년도 대비 몇 % 정도 감편성 됐습니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35.1%가 감소 됐습니다.

35% 정도가 감편성 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적은 돈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일이기에 좀 올해는 더 전년도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위원들이 참 걱정스러운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감편성 된 것 중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편성을 좀 오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가 전체 관내에 약 350㎞가 됩니다. 이 350㎞가 구획정리, 약 30년전 구획정리 당시에 시공을 한 하수도가 그동안에 일부가 개량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30년 된 하수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좀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기반시설입니다마는 저희도 구 재정 형편상 또 내년도는 특히 열악한 그런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사실상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연간 단가나 이런 것이 일부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능하면 상반기에 우리 우기 전에 필요한 것은 하고 나중 추경 때 많이 확보를 좀 해 주시면 민원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들 구청 예산이 확보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일부 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는 시에서 또 추가로 받아올 생각이고요. 지난 번 곤파스나 태풍 외에 집중호우 시에 문제 있는 것은 최소한도 이것 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일부 넣었습니다마는 좀 더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또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 하수도만 또 욕심을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6쪽, 580쪽, 583쪽, 585쪽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일원동 656번지에서 660번지 하수관로 개량공사인데 여기 하수관로가 지금 직경이 400㎜짜리 하는 것으로, 230m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치역 사거리가 침수가 됐는데 그 앞에 미도아파트 하수관로 공사가 바로 그 해 한 6월달 쯤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6월달 쯤에 있었는데 거기 하수관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침수가 됐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대치역사에서 학여울까지 그러니까 은마아파트에서 남부순환로 구간이 한 605m 되는데 작년도에 시비를, 올해 그렇죠 작년도에 편성할 때 올해 다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한 3분의 2밖에 서울 시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00m중에 400여m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9억5,000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마저 연결을 하면 그 구간에 하수도가 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치역사 그 주변에 있는 하수처리는 가능한데 제일 문제는 지금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은마아파트 단지 내로 저희들 하수도가 들어가서 대치 유수지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 공공도로로 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은마상가,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대치사거리에서 학여울사거리까지 하수도를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올해 됐었으면 좀 물난리가 덜 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지금도 보니까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있어서 지도를 보니까 이것이 끝까지가 아니고 지금 먹자골목 쪽에서 영희초등학교 앞 도로

네.

그 도로까지만 공사를 하나 봐요.

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네.

그 관로하고 그 구경이 맞습니까?

지금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원동 656번지 사실상 이 영희초등학교 앞 훼미리마트 그 골목도 사실상 두 골목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오른쪽에 있는 12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골목에. 이 부분을 먼저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류가 일부 구간이 관경이 협소한데 이 하류 구간은 사실상 서울 시비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이 구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류 부분을 일부 손을 좀 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같이 공사가 돼야 그것이 이제 효과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던지 어떤 시비를 받아오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같이 공사가 돼야 효율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할 때 같이 검토가 되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일원동은 탄천 환경 물재생센터에서 이번에 약 15억6,000만원 들여서 4단계 복개, 그것이 시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발주가 지난 11월말에 공고가 돼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주민들이 일원동을 전부 다 재건축을 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지금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상향을 할 것이냐, 재건축을 어떻게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물관리국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될지 모르니까 자꾸만 투자를, 지원을 안해 주려고 자꾸만 후순위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같이 물려 있어서 굉장히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는 그것은 한참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빗물펌프장하고 수문이 거기 적어져 있는 대로 몇 개소, 적어져 있는 대로 입니까? 총 개수가?

네, 그렇습니다.

빗물펌프장이 7개소.

펌프장이 7개소

수문 9개소

수문 9개소, 그런데 이 펌프장은 7개소 중에서 일반 펌프장은 1개소입니다. 대치펌프장이 하나고 나머지 6개는 수서동, 세곡동에 있는 간이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간이고요, 이번 비 피해에 이것이 어떤 작동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다 작동 됐습니까?

네.

지금 이것을 펌프장 관리하는데 관리자는 총, 우리 직영, 우리구 자체에서 관리자가 있습니까?

구직원이 5명이

5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한단 말이죠? 577쪽 하단부에 지난번에도 질의드린 건데 수문정밀점검 해 가지고 수문이 9개소에 8개소로 되어 있는데 850만원이 이것은 전부 정밀점검하는 그 어떤 예산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지난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해서 연 2년에 1회 이상 전문 용역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밀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밀점검 대상이 8개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6,80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문이 9개인데 1개소는 안해도 되는 모양이죠?

1개소는 한강 강남 나들목인데요. 이것은

아, 그래서 빠졌고만요.

네.

그러면

이것은 1종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강사업소에서 할 때 거기서 같이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항상 2년 전에 했던 실적도 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쪽 보시면 양재천 자전거 전용대로 설치

김영호위원님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585쪽까지 진행을 했고요. 588쪽부터 589쪽, 593쪽,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까지 전체 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590쪽 보시면 양재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한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 이 얘기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자전거 전용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이면서 일반 산책로 하고 분리를 하겠다. 그런데 표현을 전용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산책로를 이제 하겠다 그것인데 저희들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이면서 산책로도 같이 분리를 하는 공사입니다.

예,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자전거가 양쪽으로 교행하기 위해서 한 6m 정도가 필요합니까?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저희들 법상 행안부 지침하고 국토부 지침이 있는데 자전거 교행을 하려면 최소 1.2m 1.2m해서 약 2.4m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전용은. 거기에 일반 산책로가 같이 들어가면 산책로라고 하면 사람이 교행을 하려면 약 사람 한 분이 어깨 넓이가 75㎝를 잡습니다. 그래서 1.5m가 되어야만 교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 3.9m, 최소 3.9m는 확보가 돼야만 자전거하고 산책로가 구분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양재 영동3교 그 밑에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가 손상을 입어서 자전거도로 이번에 시범으로 설치한 데가 있죠?

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실질적으로 양재천은 보행을 많이 하고 걷기운동을 많이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너무 커요. 지금 해 놓으신 것이,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로라 하면 최소 규정은 자전거 교행을 하려면 2.4m가 필요합니다마는 자전거 옆에 노견 부분이 그 경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쫌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도로라면 조금 기준보다 넓게 하는 것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전거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로가 산책을 하는 사람이 그 양재천을 걷는데 저녁에 가보시면 자전거가 뒤에 와서 크락션 누르고요. 비키라 그러고 하니까 걷는 사람이 위협을 받고 최근 3년 동안 약 38건에 52명이 다치고 그런, 저희들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대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 산책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분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고 또 행안부에서 지난 9월달에 저희들한테 미팅 요청이 와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서초 구간이 지금 4m로 해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중앙선을 황색선을 그어서 서초 상류 부분에서 자전거 타고 오던 사람이 타고 오다가 강남 와서는 3m로 줄어드니까 여기서 자꾸만 문제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또 행안부에서 또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일부 특별교부금을 줄 테니까 저쪽 탄천까지, 탄천은 자전거도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해서 한강까지 자유롭게 좀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고 또 일반 산책하는 분들이 좀 마음 놓고 좀 즐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서로 견해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여기 가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넓어버리면 보행자들이 지나가는데 당연히 이것은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전거들이 쌩쌩 달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초 쪽은 인공을 많이 가미한 개발이었고 양재천이, 우리 강남 쪽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을 살리는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로나 보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이제 걷는 거리를 너무 자전거 위주로 해버리니까 그 양재천 환경지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반발을 하고 그 옆에 보면 물길을 만들어 놨는데 물길도 이거 도로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물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과연 여기에 이렇게 타당한 물길이 맞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범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아마 36억 들여서 양쪽을 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한쪽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은 양쪽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을 해놓고 다시 부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자전거도로처럼. 그래서 이런 것을 양쪽 다 하기보다는 한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것도 이제 제 생각이니까 그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지금 예산편성 요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이 설계과정에서 환경단체라든가 또 주변 주민들, 또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이번에 한 구간은 저 위에 개포4동 쪽에서 내려오는 자전거 큰 도로 그러니까 그 자동차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하천을 관리하려면 일반 차량도 그 다음에 제설을 하거나 수방 때 뻘 청소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 부분으로 차가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산책로로 차가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덤프트럭도 일부 들어와야 되고 그 유지관리상도 그래도 최소한 2.4m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좀 넓게 했고요. 부분 부분별로 자연을 훼손 안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할 때 지형에 맞도록 해서 하여튼 일반 식생된 이런 부분은 최소화가 되도록 설계할 때 저희들 검토를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툭 틔어서 굉장히 보기는 이렇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위에 그렇게 안한 데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걷는 모습, 사람이 많이 걷는 모습은 더 평화롭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그 옆에 부분에 좀 더 나무를 더 심던지 해가지고 더 자연을 훼손 안 시켰다는 그런 좀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지금 36억이 양쪽 다니까 한쪽 정도를 안 하면 더 비용이 많이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앞에 좀 지나간 부분인데요. 583쪽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에 위임된 사안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BTL 사업입니다. 향후 앞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될 비용이 공사비가 약 190억인데 20년에 걸쳐서 약 560억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190억에 약한 270%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예결위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저희 행감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어서 예결위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체결이 되어 왔고 지금 공사 완료되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점은 좀 같이 인식하고자 해서 예결위에 위임된 사안입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을 하잖아요. 이것이 매분기 적용을 하게 되어 있나요?

네, 분기 시작 전 그때 물가지수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이것이 장기 지금 한 20년 정도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했지만 중간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지금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는 임차료가 있고요. 운영비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건설비에, 건설비 플러스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리금을 20년간 균등해서 하는 거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재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원리금이 5년 만기 국고채 이자가 당시 2년 전에 계약할 때 약 6.1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국고채 이자가 약 3.6%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어떻게, 계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몇 %가 될지는 그때는 국고채 이자로 재계약을 가능합니다. 20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리스크 부담률 1%까지도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애초 계약을 5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떨어져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재협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나요?

그 협약에 매분기 말 전에 물가 인상분을 그것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지금 대략 분기당 1억4,000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물가변동이 따라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당 1억4,000일 때 여기를 저희가 주면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비 내역을 구청이, 지금 여기 어디죠? 대치리버파크에다가 요청해서 운영비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쓰였는지?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지난 분기 것을 한번 주시고요. 저희가 평가 항목에서 C항목인가 B항목을 받으면 10%를 깎아서 줄 수 있잖아요?

매분기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낮은 등급 받았을 때 그만큼 감해서 주셨나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1억4,000 운영비에 대한 1년간의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너무 큰 가요. 분기별로 하여튼 일단 너무 양이 많으면 최근 분기 것으로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항목 있죠.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하는지 평가항목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때 현장감사를 한번 갔을 때 이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이 정원에 어떤 조각물이 설계도에 있는데 조감도에는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하고 우리가 홍보관이 있잖아요. 홍보관에 가보면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우리가 용역을 받기 전에 피티 자료 수준의 동영상이더라고요. 전부 다 시뮬레이션으로만 해놨지 우리가 만들기 전에는 실물이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전부 다 한 3분의 1이 시뮬레이션이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안일하게 이 사람들이 홍보물을 제작한 거던데 우리가 적당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의 운영비를 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운영비 대비 우리가 분기별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분기 운영비 사용내역과 최근에 분기별 수입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최근 분기에 투입된 시설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외에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또 많이 들어간 시설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