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서, 총 117건이며 이중 시정 14건, 처리 28건, 건의 7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시행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설계 전 현장답사 및 사전조치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이를 방지하고,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사업을 과다하게 계획함으로써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 각종 공사 발주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시 발주 사업비가 관내 업체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각종 수의계약 발주시 특정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에 편리한 교통행정의 추진입니다. 기 조성된 김량장지역 주차장 이용이 5일장 운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항상 강조되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오산천 주차장의 철거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원상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행정의 시행입니다. 인도에 장애인 점자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방치한다든지 보행자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은 경우, 볼라드 시설물을 과다 설치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도로변 펜스의 디자인과 재질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산만하므로 무질서한 도로 환경을 일제히 조사하여 시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는 78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동·서간의 교통수요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 56억 원이 부족하여 2차선만 개통하고 잔여 2차선은 2012년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는 시민의 편의를 염두에 두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으로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2011년에 4차선을 개통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치수행정입니다. 탄천 및 마북천, 정평천 등 하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며, 특히 정평천 상·하구간에 누락되어 온 500m 구간에 대하여는 도비 및 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금학천변에 설치한 보안등 자재가 규격 외 제품으로 시공되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토록 하되 정산을 정확히 하지 않거나 부실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에 대한 위험 요인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안전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대형사업 추진입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 완공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대책을 마련하고, 보평역 주변 인도 설치, 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이용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토공부분 불량 펜스의 개선, 수도권 환승 할인 요금체계 구축, 열차 운행에 따른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동주민센터 조기 건축, 기흥호수공원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확보,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저촉되는 철탑 이설방안과 운영비 확보방안, 원형녹지 활용방안, MBC드라미아에 투자된 사업비의 회수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주택 행정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에는 지역현황 및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산지개발을 위한 경사도의 탄력적 운용방안, 공동주택사업 승인 조건에 포함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주택 준공에 앞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공동주택 준공시 개발부담금을 납부 후 준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구성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인수 후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무질서하게 설치한 행정광고물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간판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광고물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노후된 건축물의 외벽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하여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준공시 동별 사용검사의 방법은 입주자에게 불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 강구,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흥, 구갈레스피아 등은 재정사업으로서 변경협약 전 관계부서(하수운영과) 협의결과 운영권을 분리함이 타당하며, 경제성도 분석해야 하고 단기간 단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한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간에 대하여 20년간 장기임대한 행정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과, 용인클린워터 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건설보조금, 조기상환이자, 차입금 이자, 예치금이자 등에 대한 정산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를 시정하고 부당금액에 대하여는 조속히 환수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88만 시민을 대표하여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총 117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집행부 및 출자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