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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김홍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정영순입니다. 2011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3418억 7800만 원, 특별회계가 68억 4300만 원에서 전년도보다 1억 5100만 원이 늘어난 348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16억 4600만 원, 특별회계 68억 4300만 원 등 지난 해보다 59억 6300만 원이 줄어든 78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 7100만 원이 줄어든 29억 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억 8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8억 3900만 원, 그린홈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2억 51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도 24억 5600만 원이 줄어든 6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그린홈설치 지원사업 5억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4억 7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6억 7800만 원,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에 6억 83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에 5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 3800만 원이 줄어든 5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20억 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 도비보조금 2억 7000만 원,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 도비보조금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2억 2100만 원이 줄어든 15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에 17억 3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5억 원, LNG 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에 10억 원,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에 49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회계전출금이 4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198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재산세가 549억 원, 자동차세 590억 원, 지방소득세 506억 5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8100만 원이 줄어든 11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감정평가수수료 7800만 원, 지방채 고지서 인쇄비 1억 900만 원, 고지서 송달료 등 4억 55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3억 6100만 원이 늘어난 1133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읍면동 제증명 및 인터넷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이 11억 원, 도세징수교부금이 68억 3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9억 원, 재정보전금이 687억 66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800만 원이 늘어난 5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000만 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00만 원, 체납세 징수고지서 등 각종 수수료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1000만 원이 줄어든 124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이 19억 88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9억 원,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8억 2100만 원,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화사업 광특보조금 9억 원,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화사업 도비보조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000만 원이 줄어든 138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 17억 6800만 원,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에 6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73억 700만 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조성에 17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2800만 원이 줄어든 86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53억 원, 장유소각장 폐열 및 전력판매 수입이 8억 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이 13억 6200만 원, 도비보조금 9억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8억 3000만 원이 늘어난 341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51억 8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42억 44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38억 1400만 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49억 8700만 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35억 4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0억 3600만 원 등 지난 해보다 1억 100만 원이 늘어난 60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40억 48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1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원 등 해서 전년도보다 51억 9400만 원이 줄어든 8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사업에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바이김해운동 추진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몇 개 항목이 잡혀 있는데 바이김해운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바이김해운동은 김해지역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주로 인건비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가 그겁니다. 다른 건 없고 인건비로 해가지고 1825만 원 거의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나머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결국 사람 한 명 인원 한 명 붙어 있고 나머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길래 인원 한 명이서 할 수 있고 이만한 비용이 들어 가는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제목이 바이김해운동이라는 게 목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전례적으로 해오다 보니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바이김해운동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생각은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제목 타이틀이 잘못, 전에부터 바이김해운동이라 해서 인건비는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 바꿀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바이김해운동 해가지고 인건비가 그리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분리시켜서 따로 항목을 잡아서 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생각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고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제 개인 소견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9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도 지정업체 우수공예품, 시 지정업체 우수공예품 있지요. 거기에 보면 9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올라왔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신규가 아닌데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표기가 신규로 되어 있지만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전년 예산에는 없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과목이 바뀌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도 지정업체에서 도비가 800만 원이죠. 그런데 시비는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 지정업체는 시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돈이 이해가 되는데 도 지정업체에 우리 시비가 5배나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800만 원, 4000만 원이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된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도에서는 도 경진대회할 적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 전체 금액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다른 데는 한 개 아니면 두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좀 더 업체에다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도 지원 업체는 도 전체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다른 시군에는 1개소 내지 2개소 밖에 안 됩니다. 단지 우리 시는 20개소 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도 지정업체인데 돈이 8배나 많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사실상 공예경진대회 도단위 올해까지 11년패를 했습니다. 참가하는 수요를 보면 김해시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진대회 참가하는 작품수가, 그래서 저희들도 참가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건 과장님 설명을 듣고 알겠는데 예산의 균형은 맞지 않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도에다가 도비를 지원 더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좀 더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1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려운 계층인데 어떤 어려운 계층을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건 읍면동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노후화된 전기시설 부분을 전기안전공사에다 위탁해서 안전공사에서 나가서 부품도 교체하고 전선 같은 것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추천을 받을 때 정말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 한정되어 있으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가는 모르겠는데 도시가스가 도입이 안 된 시골 주택에는 도시가스가 전혀 도입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시골 주택에 도시가스를 경남에너지와 타협을 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아 보니까 시골에 많은 분들이 가스 때문에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은 장유하고 진영, 진례 이 부분 조금씩 공급이 되고 있고 그 외는 거의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사실상 관로 매설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한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는데 읍면지역까지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다소 농촌지역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빨리 시골 어려운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예산심의를 하고 안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자료를 요청하는 거에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데 2010년도 3년까지를 보자 하긴 했는데 2010년도, 9년도, 8년도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자료가 없다 말이에요. 자료 만들 때 예산서를 보고 자료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쓸거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창출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8년도는 100억 되었다가 2009년도 145억, 2010년도 59억, 올해 23억이네요. 맞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공공근로하고 전체 합쳐서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합쳐서 일자리 부분에 세부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올해는 좀 바뀐 것도 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거에요. 공공근로사업은 자꾸 줄어지고 공공인턴제, 지역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이것도 있죠. 이것도 일자리창출 쪽이죠. 그런 자료를 보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지난 해 예산서 이걸 내놓으면, 줄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으며 앞으로 계속 줄어지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도 보니까 분권교부세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하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분권교부세가 2010년도 만료되게 되어 있는데 4년 정도 연장이 되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매년 연장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바람에 공공근로사업이 근근이 유지되고 있는 거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될 때 자꾸 줄어지면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에요? 계속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 2009년도에 희망근로를 할 때는 140억 정도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축소가 되고 50% 이상 축소가 되고 올해도 약 60%가 축소되어서 매년 축소가 되어서 아마 이삼년 안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중앙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루 하루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노, 대책이 있습니까? 매년 3,000명 정도 전체 인턴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사업에 3,000명 정도가 김해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비를 벌어 썼다 말이에요. 대책이 있습니까? 없어 질 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반으로 줄어버렸으니까 23억 정도 되니까 계산 수치상으로 보면 2010년도 3,300명이었는데 1,000명 정도 공공근로사업에 일자리를 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시의 대책이 있는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전에 추진하던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이삼년 안에는 아마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단순노무에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답을 해보세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받으면 저희시에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수 없다? 공공근로사업 앞으로 없어진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권교부세 없어져 버리면 못하는데 뭐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없애 나가고 공공근로는 청년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기관 인턴제 해봐야 얼마 돼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건 전부다 전문대졸 이상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젊은 층 일자리는 다소 유지 해지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쪽에는 앞으로 없어진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축소를 해나가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걱정이 됩니다.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서 생계에 보탬이 되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가를 세워보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앙상점가 자료를 봤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중앙상점가 상인회 건축물 설치해서 관리하라고 줬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쪽에서 소리가 나서 이야기 하는 거에요. 임대료가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임대료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전체가 1억 3000
병돌

배병돌위원

임대료 1억 3000을 받아서, 월 임대료도 있잖아요. 월 임대료가 얼마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365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세가 1억 3000이고 월 임대료가 300만 원 되네요? 그걸 가지고 상가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한다 말이요. 맞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 부분 운영과정에 상인들하고 좀 내부적으로 마찰이 있는지 민원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주차장 확보한다고 2억 5000 사업에 들어 있데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도비 2억 5000 확보해서 내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으면 도의원 포괄사업비 없었으면 못했을 것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라 하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도의원들은 포괄사업비가 많아서 온 데다, 좀 관리 잘 해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어요. 태양열하는 것 있지요. 태양광하는 것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공공건물쪽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맞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공공건물에 태양광하고 태양열
병돌

배병돌위원

그 효과가 어때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할 해동이체육관 같은 데는 난방하고 물로 온수를 덥히는 데는 태양열로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가스나 이런 부분으로 물을 데워야 되는데 태양열로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제 정책담당관 정책사업쪽에 태양열이나 태양전기를 농업쪽에 이용하자. 쉽게 말해서 대동 화훼단지나 칠산 하우스단지 쪽에 그 전력이나 열을 이용하면 에너지 절감이 엄청나게 될 것 같다는 정책안이 나왔어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지금 하우스농가나 기름값 유류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가격도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절감 이런 사업을 해서 그쪽에 하우스단지에 물이나 전기를 공급해서 농업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정책담당관에서 정책으로 나왔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배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열이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가 작년에 공급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열은 개별농가라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려워요. 태양열은 어디 한 군데 잡아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만들면 그 주변에 하우스 농가에 겨울채소하는데 전기가 열을 공급하면 굉장히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계획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대단위가 되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조사를 한번 해보라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기초조사부터 해가지고 그 정도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의 규모가 필요한지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조사 한 번 해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외국인 근로자의 예산은 5200만 원 이것이 다 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보면 행사 2000만 원 두 번 지원해 버리고 나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해주는 대책이나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2만 명 가까이 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할게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도에서 지원 일부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다음에 일반 민간단체인 종교시설 임호성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YMCA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가지고 각종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니올림픽 해가지고 우리가 10여개국이 참가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고 했는데 그것은 외국인지원센터 Y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외국인 지원센터는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동아대학에서 하는 것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노동부에게 바로 직영을 해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무리 노동부에서 해도 그렇지 그것을 동아대학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자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노동부 안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자체 의견은 전혀 반영 안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자체 의견은 전혀 반영 안합니다. 자기들이 PT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어느 단체가 적정한지 노동부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참석 해가지고 아마 처음에 투표 해가지고 동수가 나와서 2차까지 가서 동아대학이 1표인가 더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우리한테 안 잡히니까 사실 전체 예산 5200만 원 가지고 2만 명 가까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서 보면 체육대회 2개 4000만 원 빼고 나면 1200만 원 가지고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관리가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한글교실이라든지 다음에 다문화 음식문화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2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체육대회 지원 빼버리고 나면 1200만 원 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지금 민간하는데 성당, 교회,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의 배려라든지 평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다소 금액이 부족합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돈 가는데 마음이 가는 데 돈이 안가는 데 어떻게 마음이 갑니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2개가 있었어요. 그거는 모순 아닙니까? 1개 없애버렸는가봐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두 단체 지원해 주는 게 안 낫나요? 행사내용도 비슷하고 작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거의 며칠 간격에 우리시 행사 1개 있고 또 도 행사 있고 또 시 행사 있고, 그게 외국인 도와 주는 게 체육대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한 건 미니올림픽을 지원했고요. 다음에
형수

김형수위원

미니올림픽하고 그 뒤에 도에 행사 있었고 바로 근로자 한마음축제 있었잖아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한마음축제 해가지고 그것은 체육행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축제로서 Y에서 추진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 자체가 보면 비슷비슷한 성격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김해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해주는 전체 마음 씀이 약하고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 시에는 15,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기적으로 관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두 행사 끝나면 하나를 없애버리든지 하고 진짜 우리 시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마음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만 봐가지고는 크게 마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우리시에서 공예산업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 몰랐습니다. 1억 4200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문화재 관광 쪽에서 하고 있는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시에는 시의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고 도에는 도의 경진대회가 있고 대한민국 공예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우리시를 대표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면 그 분들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작품 활동을 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를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1억 4200이나 쓰고 있는데 이 돈들이 과연 김해에 있는 공예 우리 김해가야문화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서 과연 가야문화축제나 이런 장소에서 판매가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오늘 처음 봐서 질문드리는 거고 내용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 개략적인 것으로 전통시장 육성화 하는 이 문제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지만 대부분 동상동시장, 중앙시장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까지 시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였는지 말 못하게 들어갔는데 효과는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진짜 전통시장 육성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앞에까지는 주로 저희들이 시설의 현대화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신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대학 삼방시장 같은 데는 하고 나서 상인들이 전부다 유니폼하고 명패까지 달고 장사하시고 있는 것 보니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대화 시설보다는 이제는 상인들의 의식개혁 쪽으로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그런데 현대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해가면서도 상인들 의식개혁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중앙예산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쓸데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자꾸 보이는 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이 전통시장만 자꾸 집착하지 말고 골목경제가 살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방향을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47페이지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아까 했는데 일자리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2010년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다 쓴 것 같아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업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비가 30% 들어가야 되고 거의 앞전에 국비를 받아서 썼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2011년도에는 일자리 지역체 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죠. 처음으로 2010년도에는 안 내려왔잖아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희망근로 하는 것이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사업입니다. 단지 희망 근로하는 것을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네요. 규모는 왜 이렇게 작아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원래는 2010년도 끝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끝을 못 내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작아지더라도 계속 운영을 하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30%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용이 재원마련이 영 다르거든요. 희망근로는 실제로 국비가 거의 100%였습니다. 100%였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한 50%가 되겠네요. 시도비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시비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일자리 만들기는 시비로써 전액을 충당하기가 우리 지역 예산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도 국비사업을 하던 것이 시비로 많이 반영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지자체 부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인데 이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축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좀 더 늘리자고 이런 계통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얼추 조금 주고 지원액을 지원 비율로 전에는 70% 이상 지원했는데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굉장한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음에 중앙정부에 올라가거든 국비사업을 좀 이야기하세요. 이거 거의 국비사업 하다가 시비로 거의 다 가야 될 분위기인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김해시 유통협의회하는 것 있지요? 참석수당 맨 하단부분에, 이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저희들의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있고 밑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SSM이 들어올 적에 양쪽을 서로 불러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협의회가 저희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SSM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하고 마찰이 생겨서 서로의 의견을 달리할 적에 그 두 당사자를 불러서 중간에서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도록 합의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 번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분쟁이 생기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또 개최해가지고 서로의 중재역할을 해야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생기면 그때 그러면 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 있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면 회의를 많이 개최해야 되고요. 다행히 분쟁이 없으면 이 회의는 개최 안 해도 되는 그런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이 협의회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위원들이요. 지역에 당연직 공무원들도 있고 시의원님도 위촉되어 있고 다음에 대형마트 대표자들, 다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참에 하나 더 여쭈어 봅시다. 심의위원 구성수가 어떤 경우는 아홉분, 여덟분 어떤 경우 열다섯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여기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면 5~7명, 7~8명 정도 선에서 구성을 하라라는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부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숫자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 구성 인원 자료하고요. 금방 내려오신다는 표준자료하고 이것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15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로 45개 업체에 24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 없이 지정해가지고 돈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냥 돈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공예대전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해시 공예대전이라든지 경상남도 공예대전 다음에 대한민국 공예대전에 참가해가지고 입상해서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좀 더 좋은 작품활동을 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매년 공예대전에 참가를 합니다. 이 분들이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세부사업이죠? 세부사업에는 뭐하는 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동사형으로 글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이 말 그대로 읽으면 개발하라고 장려한다고 돈 주는 겁니다. 20개 내지 25개 업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대상 입상자 몇 명 이렇게 해서 적어야 내용을 알 수 있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매년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45개를 주는 거는 그냥 급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선택과 집중해서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던 대로 입상을 하거나 또는 개발을 했을 때 차라리 이것보다 24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줘서 제대로 된 우수 공예품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취지는 비슷한데 글 적힌 것이 그냥 25개 업체에 매번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대상 입상 업체 개발장려금 지급 이렇게 세부사업이지 않습니까? 세부사업, 단위사업, 정책사업이면 세부사업이면 예산서를 보고 무슨 말이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입상한 사람들을 위주로 주는데 개발장려비라 하는 것은 공예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목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을 개발장려금이라고 했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어느 축제 입상자 개발장려금 이렇게 적는 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240만 원 가지고 장려가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160페이지에 전통시장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벤트 지원인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 회치하고 노는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회치하고 노는 것이 아니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이벤트 지원이면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벤트인데 예를 들면 추석이라든지 설날 같은 경우에 즉 말하면 일종의 트럼펫연주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이 전시성 선심 예산의 전형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접근성이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좋게 하고 그런 부분에 기초적인 게 닦여져야 되지 행사 한번하고 누구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전통성이 되살아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이거 완전하게 선심 예산이다.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천막 하나라도 새로운 것 고쳐준다든지 길을 닦아준다든지 뭐 주차장을 넓힌다.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글자 그대로 행사다. 하루 한다고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상시장 같은 데 우리 칼국수시장 같은 데 매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젊은층들이 참가도 되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다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회성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문화하고 시장하고 연결을 시켜 나간다는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면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좋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단순하게 하루 가수 데려와서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여기에 많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기타 동호인 클럽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배웠던 것을 가지고 1시간정도 무료로 해주고 가기도 하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시장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새로운 방향이 안 되겠나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이 제일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접근성 차를 타고 다 가는데 도로의 접근성이 가장 낮아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한푼 두푼 모아서 도로 내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활성화대책을 세워야지 미봉책을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을 현대화해주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낸다든지 주차장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이용을 편리하도록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살리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 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 홍보를 해 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방 이벤트 관련 이 부분은 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홍보보다 실체가 중요하지 홍보해가지고 사람들이 차타고 가기 힘들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셨는데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차를 타고 들어가서 제대로 주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품의 질이고 가격의 경쟁력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한번 가가지고 행사한다고 가기 힘들고 하면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대형마트들이 결국 논스톱으로 차도 쉽게 주차할 수 있고 주차장도 넓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통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집중을 해야 되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세 가지 방안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다 옳습니다. 옳으신데 아무리 시설을 잘 하고 편의시설을 잘 해놔도 알리지 못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알려서 전통시장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SSM법이 국회에 통과됐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네. 11월 24일날 통과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방에 내려오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11월 24일날 유통발전법에 통과되어가지고 현재 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안에 법 규정에 보면 세부적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500m안에서 SSM을 입증하는 등록을 우리한테 받도록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조례를 만드는 거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 조례를 만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으면서 보니까 아래 토론을 하는데도 TV방영을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m안에는 제한이 가능하지만 500m 넘어가버리면 전혀 제한이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주 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m 안에는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500m 넘어서면 전혀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장소 그 위치에서 반경 500m 내에는 대형유통업체를 설치할 수 없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심의를 해야 된다. 그거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와 연계해서 지금 우리 주차장 있죠? 시외버스주차장 그쪽에서 신세계가 매입해가지고 주차장하고 나머지는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마트로 설치한다는데 그쪽하고 500m 해서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정확하게 그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500m 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거기 있잖아요. 5일시장은 전통시장 보전지역으로 안 정해지나요? 회현동쪽에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5일시장은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을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요건을 갖춰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5일시장이 오히려 전통시장에 가까운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신세계에서 매입해서 또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SSM법 제정했는데 500m 거리에 못 짓게 된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돼서 오늘 물어보는데 그러면 보존지역 거기서 500m거리는 동상동 재래시장 그 쪽에서 거리를 잽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중앙상점가 쪽에서 500m
병돌

배병돌위원

벗어나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벗어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지정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5일시장 있잖아요. 5일시장 그것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같으면 500m 안에 들잖아요.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번까지 전부다 지정을 합니다. 그 안에 500m 포함된다 하는 것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상가에서 500m라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5일시장에서 500m 거리를 재면 못 벗어난다. 말이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5일시장은 즉 말하면 임시 시장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5일시장은 전통시장이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임시시장입니다. 5일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등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중앙상점가가 길게 5일시장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도서관까지 나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도서관까지는 못나오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도서관까지 안 나오면 500m안 되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안 나오고 지금 중앙상점가가 옛날 서상동 구경찰서 주변으로 해가지고 범안상가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재어볼 것입니다. 500m 어디까지 제한이 가능한지 그것이 되어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데요. 좀 챙겨보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리고 500m안에 들어오더라도 완전 전면 제한이 아니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심의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가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신세계 그쪽에서 한 것은 도시계획법도 있을 거고 지금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상가로 변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SSM이 있으니까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일찌감치 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거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연료비 가스비 부분이거든요.
예산에 좀 넣든지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가스공사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우리 김해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경남에너지와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권요찬 위원입니다. 우리 해외시장개척에 관해서 보니까 올해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해외전시회 그렇게 해서 1억 9000이죠? 1억 90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갔다 그지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증액이 된 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2011년도 당초예산에 2회 가는 걸로 올해는 무역개척단이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무역상담회를 우리 김해에서 한번 했습니다. 올해도 두 번 했는데 내년에는 파견만 두 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무역개척단이 있고 사절단이 있다 그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개척단 그게 사절단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똑같은 말이지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무역상담회를 한 번 했는데 그거는 안하고 내년도에는 해외파견만 두 번하는 걸로
요찬

권요찬위원

상담회를 하지 않고 파견사업만 한다 이거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올해는 줄었다고 볼 수 있네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좀 줄여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 경제포럼 운영사업비 해가지고 예산 4000만 원이 해마다 보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그죠? 내년에도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김해 경제포럼이 보니까 1년에 10회 정도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 지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지출내역을 보면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시가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참여기업체에서 한 2500만 원,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삼성화재에서 협찬을 해가지고 경제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강사료라든가 또 강연에 따르는 책자발간, 강사수당 그 다음 강연장 임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김해 경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기업체가 한 6,000여개가 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동향 또 우리 한국의 경제사항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나누어 가지고 기업 CEO가 참고해서 앞으로 경영전략이라든가 기술개발을 해야 될 건지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회 모임하는데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꼴인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체 숫자가 1회에 보통 평균 몇 개 정도 기업이 참여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한 150명 정도가 포럼할 때 마다 참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체에, 직접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CEO 150명 정도가 와서 경제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CEO가 150명이다. 그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참석하신 분들, 2010년도 김해 경제포럼에 참석했던 CEO들 현황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로 대상은 우리 김해시 내나 기업인들 일거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참가하는 기업CEO나 해외영업팀들 중에서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대개 우리가
동근

김동근위원

대충으로 봤을 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시장개척단을 계획 잡을 때에 대충 어느 지역에 어떤 품목을 갖고 시장개척을 해야 될 거냐 이걸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출업체에 대개 보면 60여 기업체 홍보를 다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수출업체에 요번에 이런 사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고 규모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여비가 부족해서 해외에 개척을 못가는 업체를 중심으로 김해시가 받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돈도 많고 여력도 되는 대형업체들 중심으로 가거나 이런 시스템이 될까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마한 영세기업도 많이 참여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가능한 한 저희들도 기존에 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근

김동근위원

또 가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단지 우리가 전력적으로 가서 주력 수출상품으로 대상이 되면 모시고 가는데 기왕이면 저희들도 새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우리가 수출 판로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우선적으로 모시고 갑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세부적으로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1억 6900 맞죠? 근데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했어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집행잔액을
동근

김동근위원

왜 그래 했죠? 2010년도에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번 가는 거를 계획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시장개척단에 나가는 비용 중에서 대개 현지에서 쓰는 비용이 올해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절약되었고 또 그 파견에 나가시는 기업체 사장님들도 당초에 20개 기업을 잡았다가 12명이 나가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올해 실행예산을 보면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수출관계의 예산을 보면 줄어진 부분이
동근

김동근위원

생략하구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면
동근

김동근위원

1억 7000에서 7500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1억이 줄었으면 실행예산을 보면 실제로 파견나간 그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20개팀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었죠? 2010년도에는 그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페이지가
동근

김동근위원

168페이지 올해는 15개사로 되어 있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010년도에는 20개사를 기준으로 했는데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해가지고 항공료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지원했고
동근

김동근위원

3000만 원 그러면 20개사가 다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20개사를 계획 잡아가지고 이 예산의 일부를 절감했고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제 말은 20개사를 예산 잡을 적에 300만 원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항공료는 3000만 원이 다 됐다면 그러면 20개 업체가 다 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공료를 사실 절감했을 때는 문제인데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300만 원을 대개 보면 장소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동근

김동근위원

예.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대충 일반적으로 보면 한 300만 원이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300만 원의 20개사가 2분의 1 하는데 작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는 20개사로 했다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 20개 했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2분의 1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조차도 절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두 번 나가니까 두 번 나가되 15명 정도가 관리 적정 인원이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한 번 계획을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한 번 나가고 무역상담회를 우리 김해에서 바이어를 초청해가지고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 사업을 했구나. 그럼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 그죠? 올해는 대폭 늘어난 거죠. 작년 실행예산 기준으로 보면 4배 늘었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아니, 늘어난 거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실행예산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올해 실행했던 예산을 보면 한 4배 늘었다고 사칠이 이십팔 맞네. 그 정도 늘었네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 보면 1억 1000정도 늘었는데 실제로 2010년도에 집행한 예산과 올해 2011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400%가 늘어났다고 많이 늘어난 거죠. 사실 보면 왜냐 하면 사업을 실행한 것들 기준도 좀 필요하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산 부기에서는 지금 그게 적어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어디 있어요. 당초, 2010 추경 이거를 보고 이야기 하니까 세부적으로 안 봐도 여기 있으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근데 작년도에는 1회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만약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회를 나간다면 200% 늘어난 거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실행예산으로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100% 정도 더 늘어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되도록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대로 실제로 자금력이 좀 부족한 이왕 참가 대상업체들 오면 봤을 때 연간매출이나 규모나 실제로 해외개척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 업체들 중에서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면 그 중에서 재정이 좀 열악한 데를 중심으로 사업을 했으면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설명을 해봐요.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은 지방 고용보조금이 폐지되고 지방증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쉽게 보면 그때 고용하는데 인건비를 보조해 줬는데 지금 공장을 새로 증설하면 투자비가 증가되는 면적에 시설투자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전에는 지방기업의 고용 보장하는데 보조금으로 이렇게 1년에 9개월분 1인당 45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지방증설 투자 보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 회사에 규모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될까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회사에 지원되는 거다. 그죠? 공장에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침내용으로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17억 3000만 원이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몇 개 공장에 어떻게 지원할 거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면적도 기준으로 잡아야 될 거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고용보조금을 줬을 때는 120개 업체가 아마 지원이 되었는데 지방증설 투자보조금이 되면 그 기준에 한 40개 미만 업체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증설하는 공장이 많이 생길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근데 요 기준에 보면 증설하는 공장이 지금 부지가 없어서 증설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증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매출이
병돌

배병돌위원

공장 증설이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매출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출이 지금 활기를 띄고 있고 또 대개 60, 70명 이상 되는 중견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늘어나면서 그러면 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땅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투자상담을 한다든가 기업지원 애로사항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갖고 있는 부지 안에서 그전에 용적률이 옛날에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이 40% 됐다가 지금 60%까지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기존 부지라 하더라도 가능한 용지는 아마 증설이 가능한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첫 사업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안 잡히겠다 보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별도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걸로 나타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지침이 내려오겠네. 그지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5억을 받았는데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를 종자돈으로 해서 설치할 겁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6,00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과장님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벌써 2014년까지 단기별로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상공회의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억 도비를 언제 받았노. 내년도 예산에 받았어요? 지난해 받아놓은 거예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2008년도에 받아 놓은 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하다가 이래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하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이월을 시켜놨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걸 반납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또 받았습니까? 반납을 하고 또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반납을 하고 내년부터 다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도비를 반납, 지금 5억이 잡혀있단 말이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뭘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받은 겁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2008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2008년에 받았다가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008년도 언제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2월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 반납 언제 했어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하려고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하려고 편성해 놓은 거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아니.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삭감하지. 왜 예산서에 올려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이 저희들도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비를 그냥 그대로 전환을 시키려고 도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도비하고 상공회의소 내용을 보면 건축비가, 설치비가 얼마 되요? 200억, 230억 정도 지금 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도비 5억밖에 못 받고 국비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라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를 반납할 거를 왜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납할 거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상공회의소가 2008년도에 건물을 지으려고 보조금을 받아놓은 5억은 상공회의소에서 사무실을 우리 차량등록소 옆에다가 확장해서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이런 부분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반려된 거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반납하는데 예산을 왜 잡아놨냐고, 결산도 있는데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일 뒤에 보면 도비 5억 반납도 편성이 되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나와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예.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5억을 2008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월, 이월하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올해 2010년도 해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다가 삭감 조치해야죠?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보조금을 받아놨는데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게 아니고 도비 보조금을 받아가 돈이 와 있는데 더 이상 이월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쓰지도 못하니까 반납을 하고 그 도비를 다시 받아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는 어떻게 부기가 됩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예산서상에는 일단 2008년도에 받은
병돌

배병돌위원

5억을 반납할 거 아니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 예산서에는 어떻게 기록돼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반납하는 5억이
병돌

배병돌위원

5억이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계상이 되어 있고 새로 편성
병돌

배병돌위원

5억 잡아 놓은 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반납금 5억이 편성되어 있고 또 신규로 받는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월을 할 수 없으니까 기존 와 있는 거는 반납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고이월로 계속 처리했다가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가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을 2010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짓겠다.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 230억 원 규모로 잡아서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부지면적, 건축면적 다 정했네요? 어디예요? 위치가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거는 국도비 확보가 지금 용이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장소는 지정이 안 됐는데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짓겠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소도 저희들이 가장 용지확보가 용이한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일반산업단지 내에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일반산업단지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산업단지쪽에다가 도비 5억은 반납하고 230억 시비 전체로 짓겠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자료를 읽어 보겠습니다. 설립 준비를 하고 2010년도에 중소기업 지원 부지매입 및 설계 2011년도, 센터 건립은 12년에서 13년, 개관은 14년 맞습니까? 이래 할 겁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계획으로 하면 중기지방재정에 세워야죠? 안 세웠잖아요? 내가 보니까 없던데 이거 사업 못합니다. 20억 이상 되는 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워서 투융자심사 받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하고 뭐 사업한다 말입니까? 시비 230억이 들어가는데 다시 계획 잡으세요. 이래 앞뒤에서 논란거리가 됐는데 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사업을 잡으면 작은 사업도 아니고 230억 규모로 잡아서 일반산업단지에 갈 거다까지 나왔으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지요? 벌써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설계까지 사업계획에 서 있다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안 세우고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그냥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도비 5억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 5억만이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하면 안 되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 동의를 얻고 시민의 여론동향도 보고 중소기업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은 사업도 아니고 1, 2억 사업도 아닌 230억 사업을 갖다가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안 세우고 내년에 무슨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돈 있습니까? 예산확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치밀하게 계획 한번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하십시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겁니다. 168페이지 무역사절단 가는 거하고 민간이전 경상보조 무역사절단 파견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나는 공무원 포함해서 가는 거, 하나는 민간이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경상보조로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하나는 현지에 가면 무역상담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통역도 붙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 코트라하고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3개의 나라에 간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시는 분들 그 항공료의 2분의 1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같은 사업인데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쓰는 용도에 따라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일정부분 그냥 민간에 주는 거고 일정부분은 공무원에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7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쭉쭉 나누어 놨는데 이것 중복 같은데 어떻습니까? 밑에 거 하고 위에 거 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나눠놨네요. 그러면 똑같은 건데 업무추진비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보

이상보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중복입니까? 중복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중복으로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 17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김해 경제포럼에 4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정책담당관실에서 조찬포럼 만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알고 계십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중복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중복이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조찬포럼 내용이 어떻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이 경제포럼은 경제 전반적인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묻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제가 경제포럼을 물어본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시고 알면 아신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책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찬포럼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조찬포럼하고 경제포럼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서 하는 경제포럼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가 6,000개 있습니다. 73년도에 된 건데 쭉 해오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하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제포럼은 기업체 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체 회원들이 3분의 1을 부담하고 또 삼성에서 3분의 1을 부담하고 시가 또 3분의 1을 부담해서 운영하는데 기업체 CEO들이 매월 아침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정보가 부족하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정보를 기업들한테 전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포럼입니다.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포럼은 우리시 간부공무원하고 인제대학교 교수하고 기업활동하고 아침에 만나서 상호 지식을 정보 교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포럼하고 여기서 하는 경제포럼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완전히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게 결국 경제포럼에 김해시 간부들 다 참석하시죠?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경제포럼에는
상보

이상보위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공무원들이 참석 안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안 하는데 다른 국장님들 참석하는 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개별적으로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참석을 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참석
상보

이상보위원

가능하면 참석하라고 하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석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지금 참석하는 거는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 과장이 경제관련 간부공무원들이 주제를 봐 가면서 참석을 하고 경제포럼하고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포럼은 성격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성격 완전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완전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이 중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 경제포럼에서도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포럼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대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정책을 경제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기업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아침에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간부공무원하고 인제대학교 교수하고의 포럼은 우리 정책일반에 대해서 인제대학교 교수들하고 우리시 간부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이나 성격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보면 적어도 경제포럼에서는 간부공무원들 참석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조찬포럼에도 간부공무원들하고 인제대학교 교수들 참석하는 거니까 결국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적어도 일정 부분은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금, 경기가 어려워서 어떻습니까? 목표달성이 좀 힘들고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세금 현재 경향이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현재 경향이 전반적으로 저희들 세금 중에서는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도세는 아무래도 취득세, 등록세, 거래세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포상금 4000만 원이죠.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포상금을 제대로 활용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저희가 세무조사로 인해서 약 360개 업체에 지금 현재까지 46억 정도 추징을 했고 다음에 우리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해서 200개 업체에 57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포상금 제도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하는데 작년에 포상금 제도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느냐고 실적이 얼마나 있었느냐고 묻고 싶어서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나름대로 우리 지방세 세무조사와 또 비과세 감면 부분 이래서 약 100억 이상의 실적을 더 올렸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셨는데 포상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작년에 4000만 원 잡혔고 올해도 40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작년에 4000만 원을 잡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이나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올해도 존재하고 필요할 것이고 만약 없다면 필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납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68억 계상했네요. 맞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대충 이야기 합시다. 어제 제가 작은 것 이야기 했다가 담당과장님한테 큰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 이상으로 이야기 합시다. 68억 계상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5억 늘었네요.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는 재작년 보다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대충 5억 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수 증가 등등 해서 도세인 재산세나 취득세 등 증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 해놓은 거지요.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50만 이상 됨으로 해서 지방교부금이 보통교부금이 인구수나 여러 가지 인구수, 도세 징수 실적 등등 해서 지방자립도 등 해서 27%에서 40% 늘었지요? 그런데 왜 세입에 그 부분 계상 안 했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계상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경남도 재정보조금 배분 조례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조례에 27%에서 40% 늘어났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 조례에 보면 기존에는 50만 이하는 27% 이상은 47% 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식에 보면 재정보조금 산정 및 배분방법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방법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인구수 다음에 도세징수실적, 재정자립도 등등 따지는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본적으로 27%에서 40% 늘어났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근본은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 게 한 푼도 안 늘어났지 않습니까? 재작년에서 작년에 5억 올랐고 올해에서 내년에 5억 올랐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개도 안 늘어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27%에서 40% 올라야 되는데 그 부분 한 개도 계산 안 된 걸로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산출기준에 의해서 계산방식을 해보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27%에서 40% 올랐는데 어째 1원도 안 올랐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5억이 늘었고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 재작년 오를 때도 5억 올랐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구가 늘어 나면
영순

정영순지역경제국장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재정보전금에 보면 지난해 비해서 167억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88페이지 보시면 교부금 받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지역경제국장

교부금은 도세징수에 3%오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17억 올랐다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지역경제국장

올해 지난 해보다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17억 올랐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영순

정영순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50만이 넘어가지고 전체 27%에서 47%로 늘어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도에 전체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세입이 도세에서 받아들이는 재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한 60여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50만이 넘어서 갑자기 재정교부금이 껑충 뛰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전에 비해서 60에서 70억 그 사이 정도만 재정보전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세입 어디 잡혀 있습니까? 60억 늘어났다는 부분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188페이지
상보

이상보위원

117억 올랐는데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여기서 117억 늘었다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재정보전금이 이 정도 늘어날 걸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세징수분에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우리가 인구만 50만이 넘었다고 해서 추가로 받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60억에서 70억 사이 정도만 늘어나게 되고 그 외 부분은 도세징수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추가로 더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추정해서 계산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증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다시 재정보전금 받고 하는 부분이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계산상으로 육칠십억 밖에 안 늘어나는데 창원, 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100억 넘게 늘어나던데요. 보니까 창원시에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반보전금은 육칠십억 밖에 안 늘어나던데 그런데 자료를 받았는데 특별재정보전금하고 시책보전금하고 보태니까 약100억 늘상 매년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창원시 같은 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창원시 말고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는 아예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왜 세입을 작게 잡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왜 김해시는 물론 보통교부세 말고 특별교부세나 또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것인데 특별하게 주는 것이고 특별하게 도지사가 김해시장한테 주는 것이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거론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 해주고 도로부터 받는 재정교부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에 재정교부금에 관한 부분은 금방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 주고 도에서 도세 징수분에 대해서 프로대로 모으지 않습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수, 징수실적 여러 감안해서 프로로 해서 각 시군에 나누어 주는 돈인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교부금 돈 주는 것이고, 보전금은 보전해준다는 돈인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도세 징수보전금이라는 게 도세 징수해주고 일정 비율에 따른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도세징수 교부금은 뭐냐 하면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 주면
상보

이상보위원

27%, 47% 그게 수수료 이야기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3%입니다. 교부금은 우리가 도세 징수를 해주면 징수액의 3%를 교부금으로 받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재정보전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나중에 설명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 관련해서 실제로 2010년도 재정보전금 받은 정확한 금액 추경까지 올라온 거 있잖아요. 작년에 돈 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할 때 산출기초 그것하고 2009년도 거 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특정업무 경비가 있네요? 여기서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특정업무수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세무수당입니다. 세무직들 세무수당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항목이 원래 있네요?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예. 있습니다. 감사부서는 감사수당이 있고, 소방서는 소방수당이 있듯이 세무직은 세무수당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예.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연히 있는 거라고 하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납세과가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하천 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인부임 신규로 3885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하천쓰레기는 수거하면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할 게 뭐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204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지원사업이 어떤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사실 보상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92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공항에서 9200만 원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9200만 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 공항공사 9200했는데요. 괄호해서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김해공항이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을 설정 해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분도마을하고 장어마을 있는 그 쪽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일종에 공항에서 받는 공항세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일정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지역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로 지원해 주는 게 아마 세입에 보면 들어가 있을 겁니다. 9200만 원이 공항공사에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 시비를 5000만 원 보태어서 그래서 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공항공사 비용을 따로 표시를 안 한 것은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우리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함해서 1억 42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우리 시비는 1억 42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전적으로 공항공사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왜 시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시비가 들어가서 왜 사업을 하게 되는지 이것은 전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인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게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산대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25%에서 35%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규정이 그 액수에서 몇 % 나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부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기금에서 받은 것인데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배출삭감시설 수질유량조사 용역 책정이 따로 되어 있고 1억 1200만 원이 되어 있고 다음 자연형 하천관리에 보면 생태하천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2개를 분리해서 해야 될 만한 차이점이 있을까 싶은데 수질오염 총량 관리부분에는 자연형 하천관리 부분도 다 연계가 되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두개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총량제 이것은 2004년부터 2010년도 연말까지 1차 산업이 올 연말까지 끝이 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수질오염총량제 이 부분은 우리 하천수질의 목표 수질을 정해놓고 그 수질을 유지 달성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 부분하고 우리가 또 소하천에 생태하천 모니터링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실제적으로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러한 동식물이 어떠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 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에서부터 모여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형 하천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생태적인 부분 복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총량제 이 부분은 오염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염에 관한 부분이고, 자연형 하천관리라는 것은 생태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복원이 되거나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생식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성격이 틀리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덧붙여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면 수질개선대책 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거든요. 200페이지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이게 특별한 구체적인 어떤 활동 내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수질개선대책위원회가 과거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5개 읍면이었습니다. 현재 5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활동은 4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있는 하천의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수질개선을 위한 유용 미생물 투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환경단체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50%를 삭감했다는 것은 반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필요한 그런 기구라든지 기구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자유의사겠지만 우리시에서 특별히 실적이나 활동이 없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금액은 물론 이번 연도에는 삭감되어서 8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추진 현황인데 내년도 마무리 됩니까? 홍보관을 지금 열고 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14억 7000이다 그죠? 내년도 예산에 12억을 잡았는데 시비 확보분이 6억이네요. 미확보 되었다는 게 2010년도 확보 못 했다는 이야기에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아직 실시용역 절차만 밟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용역하고는 시비 확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시작은 했지요. 착공을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사업비가 2억 7000이 있었고 그냥 이월시켜서 사업 안 하고 있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안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용역결과가 나와야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 중이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오늘 용역 결과보고회를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은 언제 시행했습니까? 용역 발주가 6월이네요. 올해 6월에 했고 설계완료가 12월이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전기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 실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천연가스 차량 구입지원에 청소차 1대 구입하는 것 있죠? 어디다 줍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대행업체에 줍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가 뭐냐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대행하는 사업이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니 청소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과 천연가스 차량과의 차액 부분, 그 차액부분만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 업체로 봐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 차량을 구입하면 가격이 싼 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를 구입하면 차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 그 업체로 봐서는 비싼 차를 사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었다 말입니다. 위탁을 주었는데 청소과에 보면 나오지만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청소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차량구입비 지원이 되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차량 구입비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청소차량 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주거든요. 어떤 개인이 하더라도 지원을 해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천연가스로 하면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셨고 이 참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보상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신에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예산이 원래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고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방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뵈었지만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다 계신 자리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청정대기 보전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이래 되어 있는데 효과 있습니까? 우리 안동공단 같으면 계속 대기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호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굴뚝 자동측정기라는 것은 굴뚝에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체킹을 하도록 하는 그런 원격감시장치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기오염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공장에서 모든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전광판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소각장에 보면 전광판에 오염물질 농도가 체킹되어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인 모양이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 7개 업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 많은 민원이 있지만 악취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장치는 악취는 측정이 안 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새벽녘이나 주택가에 특히 안동, 대우유토피아, 삼방동, 어방동, 공단 가까이 있는 지역에 호소가 많은데 1차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방법이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제 악취민원이 과거에 소음이라든지 이 이상으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실제 문제는 어떤 특정업체에서 나오는 그 악취가 어떤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안동, 어방쪽에는 한 두개 정도가 있는데 개선이 되고 1개 업소는 내년 3, 4월쯤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문제는 삼방동에 대아아파트라든지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고무냄새라든지 화학 이런 냄새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실제로 어느 한 개 특정업체가 문제가 되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다 보니까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계속해서 불편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언젠가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건데 어렵다고 방치할 수는 없고 같이 잘 연구해 봅시다. 201페이지 보면 가야문화축전 기후변화대응 홍보부스 이게 800만 원 들어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또 많이 든다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시고 202페이지 저탄소 녹색아파트 시상금이 1등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몇 개 아파트나 참석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제도지만 많은 참여가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다른 각도의 질문인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것인데 방금 김해공항 때문에 분도마을하고 특정지역에 이런 피해보상에 문제가 있는데 밀양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김해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김해공항보다는 소음피해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생림지역, 한림지역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되면 피해는 김해가 다 덮어쓰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검토가 필요한 것이 이것은 김해공항에서 아주 떨어진 불암동에 문제거든요. 불암동에도 거의 예산을 받아주면서까지 피해를 보상해 준다 말이죠. 그런데 밀양공항에 생기게 되면 김해 북부지역 전체가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거기는 가축들, 한우농가들, 축산농가들이 있어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부산에 갈 것인지 밀양 갈 것인지 구경만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때 환경에 대한 문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준비가 되어야만 말을 해야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본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밀양쪽에 계획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노력해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늘 주장한 바가 세부 사업명만 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3페이지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천연가스 차량 교체 구입 차액 지원 이렇게 적으면 무슨 말인지 충분하게 알아 듣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처럼 청소과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로 51억이 지원되고 가로청소 대행료로 49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본인이 원해서 한다기 보다도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 사업명을 똑바로 적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고 의문을 갖지 않도록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미루어보면 경유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구입하는데 그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액만큼 보조해 준다는 그런 취지의 뜻 아닙니까 그렇게 글로 적어달라는 얘기죠. 세부 사업명을 오해하지 않도록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산서에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기는 조금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서지침 98페이지 보십시오. 그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 98페이지 보십시오. 그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의원이 읽어보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고 예산이 선심성 예산인지 중복예산인지를 확인하라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데 오해할 수 있도록 적어놓으면 그것 다 시간낭비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보

이상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하면 차량구입하는데 지원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차량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천연가스 차량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하실 때는 경유차를 천연가스차로 구입하게 되면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보전해 준다면서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교체구입 차액 지원비 이렇게 적으면 충분히 이해하기 쉽잖아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상보

이상보위원

오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98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매년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차는 일시금인데 교체구입비에 대해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지원은 우리가 공차거리 실제적으로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매년 지원하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매년 지원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거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용일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22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 활동비 이렇는데 특별히 정해져 있는 정식 용어는 아니죠? 마을청소 봉사대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마을청소 봉사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마을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150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사회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저는 마을청소 봉사대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여태까지 활동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별도로 단체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월에 한 단체당 3만 원씩 지원을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10인 이하가 청소를 하게 되면 2만 원을 지급하고 또 30인 이하가 나와서 청소를 하게 되면 2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래 모아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0인 이상이 되면 3만 원이다 그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60인 이하는 3만 원, 100인 이하는 3만 5000원, 100인 이상은 4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액수를 어느 걸 근거로 해서 뽑아놓은 겁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이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급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인 식대를 기준으로 해서 액수를 정해놓은 겁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주로 단체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활동비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0인 이하는 2만 원을 지급한다고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만약에 9명이 나와서 청소를 했다면 활동사진을 찍어서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인당 나누면 2000원이다 그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그래 되겠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식대도 안 된다 그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활동하는데 대한 경비보조 역할이다 그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청소과라든지 이런 데서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을 하는 거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한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산 밑이라든지 그런 데
요찬

권요찬위원

봉사대 활동하시는 활동금액이라든지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던가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 사실 어떤 식대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가능하면 우리 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기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안 받는다고 활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봉사대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사실 한 단체가 받는 비용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5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해맞이 행사 같은 것은 1000만 원 올라온 부분을 삭감하는 이런 사항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글자 그대로 봉사대이기 때문에 무보수다 그죠?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인 이하 2만 원인 것 같으면 1인당 식대도 돌아가지 않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활동 상황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청소 봉사대가 활동했던 내역서를 갖다가 2010년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내역을 각 지역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몇 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출하셔도 좋고 활동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마을청소 봉사대 특별하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마을의 부녀회나 경로당 어르신들 이래가지고 청소 좀 하고 식대 지원하는 거죠. 지난번에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청소행정이 미치고 있는 데는 청소봉사대 지원금을 좀 줄이고 청소행정이 미치지 않는 저 멀리 있는 데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쓰레기 차도 안 오고 또 시민들이 가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청소행정이 미치지 않는 데 사업을 하려면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주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몇 차례 부탁을 했는데 동에 갈라먹기식으로 갈라먹는 것 같아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어쨌든 우리 청소행정이 미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시내에 몇 번 청소차가 도는데도 거기에 보면 지원되고 이렇다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223페이지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 때문에 고민거리인데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도 있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다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장 유지보수까지 해주네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계약서를 그렇게 잡았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음식물처리장은 우리 김해시 시설입니다. 다만 우리
병돌

배병돌위원

다만 계약할 때, 위탁을 주잖아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시설은 우리시 시설입니다. 우리시 시설이고 다만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병돌

배병돌위원

24억이나 가고 있어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시설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개인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화 위탁대행료가 24억이나 간다 말이요. 그죠? 그러면 위탁할 때 협약서 안에 자원화시설 유지보수도 우리가 다 해주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산출을 하면서 퇴비화를 만든다든지 톤당 처리비용 이렇게 해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쓰레기처리 자원화 하는 분들은 우리시 자금을 가지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24억 안에 시설보수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24억 안에는 보수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시설보수까지 해주어야 되겠다고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요. 그렇지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시설을 보수해 주게 되면 24억이 더 늘어나겠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전부 다 고쳐주네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기본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존 장비가 고장 나고 한 부분은 본인들이 고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기본적으로 장비가 고장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자기들이 고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본적인 장비대는 뭡니까? 800만 원은, 매년 또 갑니까? 지난해는 뭘 유지보수 해주었어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작년도 유지보수해 준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약할 때도 위탁계약서 적어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도 그렇고 쉽게 하는 것 같애. 결국 계약서 내놓고 이렇게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또 빠트리고 유지보수 부분은 경영으로써 많은 돈을 버는데 굳이 줄 필요가 없지. 위탁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계속적으로 안에 장비 전부 새 거 다 갈아주고 이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이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아주 큰 규모로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데 이게 통영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획기적으로 매년 산출단가 조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단가대로 용역비를, 위탁료를 준다 말에요. 내년 예산은 100억이죠. 쓰레기나 청소나 해가지고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가로청소 해서 74억인데 74억 전년도 예산인데 100억 한 것은 추경에 안 잡으려고 했습니다. 인상분이에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예산은 저희들 3사가 수거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74억인데 100억 된 것은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11년도에 180억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가로청소 합해 가지고 18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61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2009년도에 144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11달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009년도 12월분 대행료를 2010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3달 분 대행료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해마다 작년도 12월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2011년도에는 13개월치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편성을 왜 작게 했어요? 시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나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2009년도에는 시비를 11개월밖에 확보를 못했습디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9년도에 11개월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만 줘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아니죠. 그래서 12월분 대행료를 저희들이 1월에 지급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2009년도 12월분을 집행했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열세 달치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할 때 그래 집행하면 안 되지.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올해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상분은 아니다 그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는 산출용역에서 인상이 되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인상분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소.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죽곡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잡혀 있네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 2000만 원 잡혔네요?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종합보고서 작성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용역보고서하고 똑같은 장소에 올해도 용역보고서 하고 설사 매립장이라서 작년에 지출된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환경영향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사후매립장을 관리하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죽곡매립장하고 삼계매립장하고 구 진영매립장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곡매립장은 사실 2006년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작성을 하게 되고 전년도 예산액은 죽곡매립장이 아니고 다른 사후관리 매립장의 주변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이 다르면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위에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나 같은 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이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에 많은 분들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데요. 점점 스마트폰 가지고 하면 필요 없을텐데 구입하고 이 과에는 보면 앞에 26만 원, 뒤에는 30만 원 가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소하지만 지적하고 내년도쯤 되어서는 전체 카메라 구입비가 필요없지 않겠나, 국장님 그런 고려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구입해서 내년에 재산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아까 무슨 봉사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김해시 전체 시내가 깨끗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 고생하고 계시지만 많이 추접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그리고 아침에 청소를 하고 가지만 전단지 뿌려버리고 또 쓰레기통이 없어서 방치된 쓰레기들이 길가에 즐비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봉사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골목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무상으로 집게나 아니면 봉투를 통장이나 이장님들한테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신청하는 진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떤 연구가 있어야 하지. 지금처럼 이대로 가서는 김해가 여러분이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너무나 추접어서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대책을 해마다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로부터도 전화도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한 시민이 전화 하셔서 전단지 이래 뿌리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도 하는데 아무리 청소를 해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부분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불법투기단속반원이 30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계도도 하고 방치된 쓰레기는 치우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도시디자인과 오면 전단지 문제 다시 물어볼 건데 하여튼 반복하는 일 외에 새로운 생각이 없을까 옛날에 거리에 있던 쓰레기통이 없어지면서 자기들 길가에 있는 쓰레기 주워서 버리려면 자기 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치해 버리고 이런 문제를 골목에서 자원해서 내가 치우겠다는 사람이나 통장이나 반장님한테 시청에서 지급하는 봉투를 받아서 거기에 담아서 치우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새로운 생각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간단하게 예산 관련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야문화축제가 저희 위원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또 있네요. 경제환경국의 부스비가 청소과에는 하나는 홍보부스입니다. 똑같습니다. 제목이, 100만 원을 쓰고 있고 환경보호과에는 또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대응 홍보부스 쓰는데 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저는 800만 원은 잘 모르겠고요. 100만 원은 저희들이 가야문화축제할 때 우리가 청소 이 부분은 사실 교육도 중요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안에 하나의 홍보 영상하는 TV는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매년 하니까 계속 있을 것이고 영상도 똑같고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한쪽은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할 것이고 한쪽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홍보할 건데 부스 하나의 8배나 차이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우리 과는 100만 원이고 거기는 800만 원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경제환경국 마지막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야문화축제는 여기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재선의원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의원으로서 좀 당황스러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시 살림이 개인간의 그것도 아니고 전혀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시니까 황당합니다. 올해 써야 될 그런 어떤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지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를 많이 했을텐데 어떻게 지적은 안 받았습니까? 이런 부분만 비단 청소과만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내려온 사업비를 다른 데로 전용하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눈 가리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김해시가 이렇게 재정상태가 어렵게 된 것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꼭 들어가야 될 사업은 이미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급한대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고 본인의 역할이 그렇거든요. 좀 당황스럽고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절대 그래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78억 5100만 원이 감소한 452억 1500만 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회계는 349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10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54억 5200만 원이 감소한 501억 42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399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10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49억 78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보다 25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4억 59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287억 7200만 원이 감소한 315억 32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3억 5500만 원이 감소한 8억 46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6600만 원이 증가한 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국비보조금 등이 36억 57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경비 및 주민지원사업에 12억 95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 24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및 여권발급 업무에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14억 39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1억 64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억 4900만 원, 담장복원 광고판설치 등 집단주택지 지원에 9500만 원, 불법광고물 방지판설치에 2억 원,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과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16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258억 1900만 원으로써 김해복합스포츠레저 조성 보상 등에 240억 원, 김해상록CC 조성 보상비가 6억 5000만 원, 민자사업인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상록CC 위탁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4억 56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500만 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7억 원, 가족관계 등록과태료에 8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외 타회계 전입금이 34억 5300만 원, 증지수입금이 3억 5000만 원, 기타 수수료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90억 6300만 원이 감소한 399억 5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37억 8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246억 3400만 원이 감소한 307억 96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10억 200만 원이 감소한 11억 51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23억 4100만 원이 감소한 35억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한 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7억 3000만 원, 보전지출 항목인 김해관광 유통단지 보상 및 잔액반환과 공공청사 정비차입금 상환에 25억 9400만 원이 되겠으며 유인물 7페이지 사업예산은 350억 81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8억 22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6억 7000만 원 등 18건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3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02억 37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2억 6400만 원이 감소한 50억 3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2억 원이 감소한 31억 8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200만 원이 감소한 13억 5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억 32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3900만 원이 감소한 6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00만 원이 증가한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농공지구 특별사업 특별회계의 하계농공단지 분양수입에 50억 3600만 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1억 8400만 원으로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수입 및 진입도로 점용료 19억 7400만 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 5300만 원으로 북부 흥동지구 택지분양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300만 원 등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억 3200만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6100만 원으로 진영 설창, 진례 청천, 진영 어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순세계 잉여금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억 37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50억 3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1억 8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억 5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억 32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가 6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0억 3100만 원으로써 하계농공단지조성 10억 3700만 원 등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1억 8400만 원으로 봉림석산 공영개발에 2억 6500만 원 등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 5300만 원으로 업무관리비 2200만 원 등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및 과오납금 환급과 예비비 등에 5억 32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운영 및 예비비 등으로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미래형 도시개발정책중 도시관리계획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사업의 연구개발비중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과 동부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1억 원이 각각 책정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정비계획에 관한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먼저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기준에 의해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구체화를 시키기 위한 구역별 정비사업 계획과 시행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가화 노후지역이나 불량이라는 표현보다는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 즉 계획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부원동, 동상동, 삼정동 이런 지역에 보면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서 아직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등이 개설이 안 된 지역들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만이 넘어섰고 앞으로 우리 시의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용역실시 의뢰와 관련한 예산책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는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설계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비계획 현황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랍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회의를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27페이지 보면 해양문화촌 조성 해가지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사업예산은 없고, 죄송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 안 하겠습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아니라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수립 4억 5000 돈이 정해져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돈은 국토개발에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이건 전액 시비로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삼안동하고 진영하고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곳 있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되어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거환경사업은 국비나 이런 것 지원받아서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되면 그 지역 일체를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를 낼 적에는 보통 국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던데 계획도 국비로써 할 수 있는가 아닌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금 집행잔액 전액 5억이 반환금 되어 있는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반환금 5억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유통단지가 장유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유통단지 지정 고시되어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경남도로부터 보상비를 받아서 보상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0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수용 의뢰를 했습니다. 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확정 지어주었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한 게 사업이 총 350억중에서 283억을 집행하고 61억 3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중에서 5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할 돈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5억은 보상을 할 수, 남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자료를 간단하게 주시고 강춘한 위원 이야기하신 것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죠.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중복적인 질의인데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수립이 재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지정하려고 사전용역 조사하는 거죠? 거기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재개발도 목적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과업지시는 보면 주로 재개발쪽으로 해서 주택밀집 부원, 동상, 삼정, 안동, 진영, 장유 이런 쪽에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도 계획의 목적이지만 또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걸 수립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차근 차근 해나갈 것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야 되겠다. 그죠. 이것 필요로 하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용역과업 지시한 지역 말고 혹시나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런 지역들이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 대충 한정 해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또 필요로 하다라고 할 때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견을 청취할 거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이번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어 주시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안 용역을 발주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억 정도 드는데 4억 5000만 가지고 우선 하겠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본 자료들도 많이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있죠. 내년도는 대충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아직 계획수립 못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미 당해 연도 전년도에 시행 연도 직전 연도 3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까지 다 선정되어 있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물량하고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준 게 없어서, 변경할 수 있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변경을 하고자 할 적에는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내년도는 어떤 쪽에 어떤 사업들이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장유 대청계곡에 주차장설치 하고 진영 우동에 농로포장이라든지 화목3통 배수로정비, 장유 윗상점에 배수로 설치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공원에 주차장?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쯤이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장유 대청계곡 옆에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천 쪽이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대청천 정비사업이 백 한 육칠십억 사업이 올해 시작해서, 별개로 그린벨트 지역에, 그 사업하고 좀 연계가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 사업하고는 결과적으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가 대충 어디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대청계곡 올라가다 보면 제가 나중에 도면을 한 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년동안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한 해에 많이 된 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지난 해는 전부다 대동이다. 알고 계시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해 15억 9000인데 장유 2억 4000 빼고 13억이 전부다 대동으로 갔다. 특별하게 이렇게 간 이유가 있습니까? 월촌배수로 금액은 7100인데 월촌하고 조눌리 쪽에 첨단단지인가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 배수공사 해놓고 안에 도시계획 쪽에 들어가 버리면 월촌지구 전부다 아니에요. 월촌 조눌지역이라서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다는 아닙니다. 배수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2007년도는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13억 5000 정도 대동에다 갔다 대동에, 대동지역을 보면 그래요. 실제로 단지도 들어섰고 도시계획 변경이 많이 될 것 같고 도로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줄어지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대동면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많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고 하면 남아 있는 화목 이동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즘 김해시 상당히 쟁점화되고 있는 조례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문제 도시계획과 담당이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반양론이 갈려 있는데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물론 우리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경사도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 목적은 결국 김해시의 산지부에 나홀로 공장이라든지 산 정상부를 깎아서 공장을 밀집시키는 난개발을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개별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지만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과거에 폭 4m 정도의 농로만 있으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해서 공장을 지어놓다 보니까 지금은 컨테이너나 또는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 큰 차량이 지나다니면 그 도로가 협소해서 교행도 안 될뿐만 아니라 정밀기계를 운반할 적에는 무진동 컨테이너를 쓰지 않으면 불량제품이 많이 발생되어서 회사가 많은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등으로 인해서 도로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그러한 도로를 정비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어도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지역에 공장진입도로라든지 하수도를 같이 정비했을 때는 약 5조 8000억 정도의 시 예산이 있어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11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11도가 아니고 도로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것을 보면 경사도 12% 이하로 해야 만이 도로가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높은 데는 도로를 낼 수도 없고 또 내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11도 정도로 하고 또 특히 수도권에서도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서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부천이나 이런 데는 9도, 수원에서는 10도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부산광역시 대도시 옆에 있는 김해시가 21도, 25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약 6,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산속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난개발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산에도 휴식연제가 있듯이 공장밀집지역에 이제는 시가 발 벗고 나서서 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한 후에 계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공장을 유치하고 그러한 난개발 11도 이것은 지구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또 기존 공장밀집지역 중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땅이라든지 기존공장이 있는 공장을 증축할 적에도 1.5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 단지 받는 것은 산속에 보전이나 그런 관리지역에 나홀로 공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난개발을 막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됐든 앞에 난개발도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것이고 난개발이라면, 지금 또 11도 경사도도 새로운 모템을 만들어서 새롭게 달리하자는, 전환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일부 쪽에 우리 시민들은 도시계획을 다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와서 경사도 11도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개발쪽에 부담을 주느냐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실제 개발도 도시계획에서 했고 난개발이라면 난개발도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서 했고 또 지금 어느 정도 휴식기간을 두자는 것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시민한테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가 왜소하고 이럴 적에는 저희들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법령들이 국가에서 완화되고 특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기업인들이 공장설치 신고를 하면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 이러한 모든 법률들이 의제처리가 되어가지고 신속하게 공장설치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어떤 도시계획과에서 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적인 통제가 불가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조례상 현재 녹지지역 21도 그 외 지역은 25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게 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만 한정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집행부 쪽에도 보면 허가 쪽이 있잖아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그런 담당 부서에 그런 부서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쪽의 논리가 나오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1도 이 부분을 해 놨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단서 조항에 보면 주거, 상업, 공업은 해당이 없고 계획관리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어놓았는데 확장을 해야 되겠다. 1.5배 이내로는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에 빙 둘려 쌓여있다. 중간에, 그런 토지는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4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종전하고 달라지는 이 부분은 제한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든 종전에 21도였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경사지가 있습니다. 경사지가 총 441개입니다. 그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11개 나머지는 약 인공사면이 43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경사면이 재해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경사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든 시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좋은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이 답변은 무수히 많이 했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경사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은 답변이었겠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얼마 전에 참고로 어떤 개발을 하시는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도 11도하면 무조건개발 안 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그런 부분의 말이 밖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올려놨습니다마는 그게 되고 나면 홍보를 좀 할 생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되고 나면 홍보가 아니고 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민들한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시민들한테 입법예고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달았습니다. 변경이 되었죠. 그런 부분은 조례가 승인되어져야 홍보를 할 텐데 홍보할 단계가 못되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 동의 이전에 우리 의회 동의가 있다 말이에요. 위원들도 전체가 동의를 안 하는 걸로 일부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뜯어서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것 하고는 다를 겁니다. 다음 상임위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병돌

배병돌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아무튼 원만히 처리되어 가지고 좋은 도시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동서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고, 뒷 페이지에 보면 동부권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제목이 비슷한데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동서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우리시가 도농통합으로 출범을 한 이후에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지속적인 인구증가하고 다음에 계속적인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되고 농촌지역에 공장입지 등으로 해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시는 부산권이나 창ㆍ마ㆍ진권에 인접한 대도시와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동서개발 축이 달리 형성되고 또 앞으로 KTX이용하는 철도라든지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제2창원터널, 화명대교개통, 또한 경전철 등의 새로운 교통여건이 현재 우리시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도시개발 중심과 장유라든지 내외, 북부지구 이런 데하고 구시가지가 함께 공존하면서 구시가지 기반시설이 노후화, 인구감소, 경제권이탈 이런 슬럼화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우리시는 도시계획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특성상 읍면지역 간에도 개발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산업교육시설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러한 불균형적인 개발과 또 편중화 되어 있는 문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이와 같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균형발전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현재 필요한 적기라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부터는 균형발전에 따른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반드시 시민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하고 동부권정비 기본계획하고는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중복되는 부분이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동부권정비 기본계획은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은 우리 지역 동부권 지역은 안동, 어방, 삼방, 지내, 불암동이 일원으로 되어 있고 이 도시발전 과정에서 보면 달리 개발이 되었습니다. 일시에 개발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공업지역과 또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혼재해 있고 개발방법도 종전에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개발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오래된 노후화로 인해서 도시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인제대학교 주변에는 상습 정체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고 또 주변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상권 이탈로 해가지고 지역 경기도 침체가 되고 인구수에 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이라든지 휴식시설,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녹지공간의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안동공업지역내의 공장이전이 전에부터 이전사업을 민간개발사업 참여가 사실상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장기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장들에 대한 기존 공장을 또한 어떻게 특성화해서 정비를 해나갈 것인지도 검토를
형수

김형수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두 가지 용역주기 전에 계획서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 참고 자료를 주시고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동공업지역 재개발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안동공업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내년에는 없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업지역에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동, 어방, 불암동까지 전체적인 교통과 공업지역에 대한 피해 해소대책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정책 중에 봉림석산 공영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책정 예산이 약 14억 원인데 현재 공정률 등과 관련된 진행사항과 종료시점은 몇 년쯤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은 저희시가 민간한테 부지를 제공해가지고 석산 개발하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사업의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19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채굴면적은 86만 8000㎡이며 채굴량 계획은 4516만 3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까지 1764만 8000㎥가 채굴되었으며 현재 채굴량 39%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시가 원석대를 받아들인 부분이 158억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97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채굴업체는 주식회사 동남과 용원석산개발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종료시점이 몇 년이라고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하다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를 혼돈을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 못 했습니다. 27페이지에 해양문화촌조성 여기에 보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해양문화촌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양문화촌 조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해양문화촌 조성이 아니고 서낙동강변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해양문화촌 조성계가 있습니다. 그 조성계의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해양촌은 개발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해양문화촌 조성사업은 대동면하고 저희 관내 칠산서부동, 불암동 일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은 골프아카데미 외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보면 골프아카데미 지구가 대동면 주동리 일원이고 수상레저 및 여가스포츠지구가 월촌 조눌 쪽으로 낙동강변 쪽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칠산서부, 장유면 쪽으로 조만강 생태하천지구 불암동 서낙동강변으로 수변공원, 대동의 대감리쪽에 화훼유통단지지구, 대동의 예안쪽에 수변생태문화체험지구, 실버타운지구, 산악레크레이션지구, 국민임대주택지구 등으로 당초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민자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현재 골프아카데미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이 이름을 갖다가 해양촌 해놓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서낙동강주변 개발사업이라든지 명칭을 바꾸어서 서낙동강지역 개발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해양촌 해놓으니까 우리 김해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는데 해양이라고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되니까 사업내역하고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봉림석산개발 관계 문제에 있어서 여기 보면 자료에 봉림석산개발의 수익금이 2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지출부분에 보면 예비비 편성이 11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었는지 그 예비비를 편성을 할 이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 예비비는 어떻게 어디에 쓰일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봉림석산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은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32억 7570만 4000원이 감액된 31억 841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봉림석산개발사업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553만 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60만 원, 공공운영비가 1310만 원, 사후영향평가 조사 및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봉림석산 진입도로 지도 단속원의 인건비 2명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CCTV시스템설치 유지보수비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한 게 아니고 예비비 편성 문제가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앞으로 어디에 쓰일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나 그겁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 예비비는 공영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어느 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결국은 이 회계가 끝나고 나면 일반으로 다 넘어 갑니다. 그 만큼 이득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겨놔서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안 그러면 이 부분은 타회계에 전출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공영개발 부분의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벌로 갖다 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회계가 없어질 때쯤 되면 일반회계 넘어가고 또 일반에 줬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쉽게 말하면 국장님 쓰고 나면 일반회계로 돌리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결국에는 일반회계로 갈 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목적이 없는데 혹시나 이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의 한 10%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판단을 해서 쓸 만큼 예비비를 돌리고 안 그래도 김해시 일반회계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데 일반회계를 돌려줬으면 용이하게 쓸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쓰고 남으면 돌리겠다 하면 금년 연말쯤 되어야 남는 부분이 일반회계로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계가 폐지될 때의 장기적인 말씀이고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공짜로 주지는 못합니다. 줬다면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대로 갈 부분이 아닙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무튼 적재적소에 쓰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절감하셔 가지고 김해시 나중에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 많은 예산이 넘어가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29억 정도 편성했다 그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주거 환경개선사업하고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3개 지구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알고 있으면 왜 국도비를 빨리 많이 신청을 해야지 이것은 국도비로 많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국도비를 빨리 따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하고 사업만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이것도 몇 군데 더하면 계속 사업기간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남아 있는 곳이 3군데라고 했죠? 과장님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 관내의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 중구지구 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이 전부 다 2012년까지 사업 완료입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012년까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얼마 정도, 지금 토지 보상은 다 안 했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다 안 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 돈 쓰는 데 보다 이런 곳에는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곳에 빨리 시정을 안 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국도비 지원이 조금 앞에 다소 지원 늦었고
홍진

김홍진위원

국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라고 선포를 해놓고 왜 이런 건 지원을 빨리 안 해 주는데요. 과장님이 정부에 돈을 좀 못타오는, 로비를 잘 못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사업은 2012년도까지 3개 지역 정리가 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다소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현재 계획은 2012년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토지보상비는 지금 삼안동하고 진영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안동지구는 4개 노선 중에서 1개 노선이 2010년 올해까지 1개 노선 보상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3개 남았네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삼정지구는 4개 노선 중에서 3개 노선이 개설됐고 1개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진영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진영은 3개 노선 중에서 1개 노선이 올해까지 보상하고 내년에 1개 노선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상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를 어떻게 빨리 확보해가지고 그 곳에는 쓰레기 청소차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쪽에는 우리 김해시민으로서 할애를 해 줘야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희 동네에도 1개 길이 남아 있는데 그 길을 공사하고 남은 그 끝에는 집이 마주쳐 있는데 그 차들이 선회를 많이 합니다. 길이 있는 줄 알고 가다가 다시 턴하고 나오는데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도로가 없으면 도로 없음이라고 방지판을 1개 해주십시오. 거기 도로 있는 줄 알고 끝까지 가다보면 집이 나오다 보니까 삼정동 1개 노선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해주고 보상을 여하튼 빨리 책정해가지고 국도비 빨리 받아와 가지고 해 주세요. 진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년 남았는데 좀 보고 있겠고요. 봉림석산 여기에서는 우리 김해 시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사후 환경조사, 원석채굴량조사, 시설물관리유지 이런 것을 우리 시 돈으로 해야 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결국 원석대를 받아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원석대는 팔아가지고 우리가 올해에 158억 징수했다면서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올해까지 97년부터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량을 조사해도 이거 계약 할 적에 그런 거는 저거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계약할 당시에 그러면 안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영개발로 해서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고 업체는 채굴대행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원석을 원석대로 받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저거 비용으로 깨고 하거든요. 채굴대행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영역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희들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주거환경 쪽에는 우리 김해시에서 최고 취약지역이고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의 일이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율하 제2택지개발사업입니다. 착공시점이 잡혀집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LH공사 본사에서 전국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1년전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이번달 말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 달 말까지 착공시점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개발계획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구지정을 받은 LH공사가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LH공사에서 아니 L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2년, 3년 뒤에 못하고 지난번에 민원 그쪽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 기점으로 그래 할 거라고 LH공사에다가 답을 줄라 했다 말이오. 그런데 또 한 달이라도 이달 중으로 안 오면 예를 들어 올해 넘겼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저가 여기 와서 LH공사하고도 간담회 한 두 번 했습니다. 해서 여기 지사에서는 본사의 정책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 거냐 말거냐 그 답을 줘야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든지 주민들이 기대 안 할 거 아니냐 해서 중간 회신을 받기를 12월 중으로 결정을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거를 아직 결정 못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우리 강서쪽에 보면 얼마 전에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는 못한다는 판단을 해서 하나 나가져 있고 조만간에 무슨 그게 오지 싶습니다. 오게 되면 민간이 개발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택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해 놓고 그 시점을 올해 이달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말까지 정하십시오. 정확한 답변이 안 오면 다른 방법으로 그쪽 주민들을 풀든지 다시 해지해 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나 판단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그걸 갖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거를 임의로 우리가 너거 하지 마라 할 수 없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법령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걸 잘 챙기셔서 그쪽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내야 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LH쪽 하고 해가지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 다 나갔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에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민원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해결 다 했어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민원이 보상통지를 하니까 보상가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가가 아니고 잔여부지의 수용문제도 있던데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고태수 계장 그때 내가 이야기 안 하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일단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잔여지를 매수할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보상가가 정해졌고 보상에 들어가는데 그 판단을 빨리 내려주어야 됩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람들 기대도 안 하고 그러하지. 될 건지 말건지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고 계장님 담당 아니제. 보상문제는 그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아시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 충분히 챙겨보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짧게 묻겠는데 해양촌 아까 이야기 했는데 내년 예산 지금 410만 원 잡아 놓은 거는 전체 큰 사업 아닙니까? 언제 시작될 수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해양촌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골프아카데미 말고는 공모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
형수

김형수위원

골프아카데미 자체도 시장님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만 그건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라?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골프아카데미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 국토해양부에 관리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입금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16억이 들어갔다 그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 책자에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공기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옛날 저희들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공기업 특별회계 별도
동근

김동근위원

이 돈 중에서 그러면 전입금이 넘어 올 적에 작년에는 보니까 한 47억 전입금이 넘어 왔어요. 그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거 넘어 올 적에 사업명이 딱 정해가지고 전입이 넘어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넘겨줄 때 어느 사업에
동근

김동근위원

뭐 사업에 쓰라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전년도분 16억이 3년차 계획으로 한 73억짜리는 되죠? 아니다. 3년 차라면 맞네. 73억짜리 중장기사업으로 계속 넘어 올 겁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73억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이 사업명을 보니까 금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해서 넘어 온 것 같은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입금 부분은 타 회계를 전용한 겁니다. 다른 쪽의 회계를 요쪽 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그 해 우선 이리로 회계를 넘겨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넘어 왔잖아요? 16억이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잖아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16억이 넘어왔는데 이 16억 넘어 올 적에 사업명을 금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지정해서 물어본 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맞아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다하고 기다하고 확실히 어느 쪽이 맞는 거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꼭 그래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내부지출 할 적에 공기업에서 보낼 적에는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제목을 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도시개발과에 세입으로 전입금으로 딱 잡혀가지고 넘어 왔잖아요? 16억이 근데 이 16억이 맞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 16억이 금곡마을 사업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7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상록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73억짜리 공사예요. 이게 16억이 넘어오면 계속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받을 건지 돈을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돈을 계속 매년 지원을 해줄 거냐 그 이야기이십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16억, 73억 중에 16억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른 예산에 쓸 거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해갑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게 금곡마을 진입도로가 상록CC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인데 그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16억을 일단 타 회계 전입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공사비는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중기계획에 보면 73억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16억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보상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전액 시비로 써야 된다는 말 맞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별도로 공사비 확보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골프장 짓는데 도로를 16억씩 갖다 넣는데 장유 부곡하고 냉정간에 저번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도 급해가지고 도로비 없어가지고 솔직히 도시계획도로로 책정된 시비가 없어서 이렇게 진짜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골프장에 도로 닦는다고 벌써 돈 투자하고 시민들 좋아하겠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또 골프장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금곡마을의 주민들도 같이
동근

김동근위원

금곡마을 거기 있는 사람들도 거기 올라가는 사람 몇 사람 된다고요.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 공기업 돈에서 여기서 쏘아가지고 땅값 보상하고 우리 그쪽에도 보상해야 됩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할 적에 국장님 가지고 있어요. 사업예산 잡겠습니까? 하니까 “예” 2008년도에 안 잡았는데 왜 안 잡습니까? 이러니 잡겠다고 말씀 한번 했죠? 인수인계를 하고 온 거죠? 그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산 요청까지 해놓고 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도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솔직히 저희들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곡 이 도로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잡으려고 보니까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찾도 못하겠고 골프장 앞에 도로 16억 투자를 하고 이래 갖고 주민들이 어느 사업이 진짜 김해시에서 우선 사업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정하는 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있는가 좀 의구심이 안 갖겠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 도로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동근

김동근위원

아닌데 뭐냐 하면 결국은 국장님 거기 계시다 이리로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인수인계 했습니까? 하고 마무리 하려고 했어요.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돈이 공기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돈들이 진짜로 급한데 먼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싶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인수인계는 하고 왔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하고 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무슨 업무추진비가 경관디자인, 도시경관 디자인 추진비가 많은데 할 때마다 추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홍진

김홍진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경관시설 업무추진여비도 있고 도시경관 업무추진비,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업무추진비 있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각 계별로 우리 담당이나 계별로 각각 성격이 갈라지는 사항입니다. 우리 4개 계가 있기 때문에 4개 계로
홍진

김홍진위원

4개 계의 업무추진비가 공통비로 많이 들어갑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각 계별로
홍진

김홍진위원

이거 따로 숨겨놓고 회식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경상비를 우리 각 실과에서 올린다고 기획실에서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인구수로 풀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확실히 사용 잘 하고 있지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믿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계획수립하는 연구용역비에 무슨 변경수립이 2억이나 들어갑니까? 44페이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 계획수립 문제는 우리가 2004년도에서 2005년도 2년에 걸쳐서 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년마다 한 번씩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5년마다 그게 그 당시는 법이 없을 때 만들어져 가지고 2007년도 5월 달에 도시경관법이 생겼어요. 생기고 나서 법에 맞도록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그런 처지입니다. 못해가지고 실제로 맞추어야 될게 도시경관법에 맞는 경관계획으로 또 맞추어야 되고 그 이외에 도시계획도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관리계획도 5년마다 바꾸거든요. 그런데 경관계획상에는 우리 2005년도에 완료한 계획에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지어야 되고 공장 지어야 되고 이래 계획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율하나 택지개발도 했고 각종 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농지가 지금 아파트도 짓고 일반도시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맞추어야 되고 또 우리 도에서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했는데 중부지역 도시경관계획을 김해 포함해가지고 11개 시군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도 맞춰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해야 됩니다. 실제로 법이 아니라도 5년마다 한번 씩 조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됐어야 될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이 안 되어서 올해 만들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도시계획이 2, 3년 전에 한번 안 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도시계획은 하고 경관계획은 안 했습니다. 2005년도에
홍진

김홍진위원

계획하고 경관계획은 또 틀린다. 그지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경관은 우리 도시공간 조성계획하고 또 색채계획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한 2, 3년 전에 도시계획은 한 것 같은데 2억이 올라오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에 맞는 경관계획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용어도 복잡하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법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시 도시디자인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표도 잘 안 나고 하는 그런 업무지요. 저도 옛날에 간판 없는 거리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디자인 업무가 엄청나게 어려운 업무라 생각합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업무를 몰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정이 됐으며 위치는 어느 마을 어느 마을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아름다운 만들기 사업은 1개소당 3000만 원 기준으로 그 마을의 진입로 환경개선도 하고 쌈지공원도 만들고 주민 휴식공간도 조성하는 우리 시골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받았을 때 한 5개 마을이 받아가지고 예산이 6000만 원 2개 마을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아직까지 실제 계류 중에 있는 게 5개 마을이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을당 3000만 원 계획으로 마을 환경개선사업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농촌마을 대상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게 진영, 한림, 삼정동, 내외동, 5개 접수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2개소 해놨는데 아직 마을대상 선정 확정은 안 됐네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5개 중에 다시 확정을
재환

차재환위원

2개로 앞으로 할 것이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5개 있으면 다 되는데 또 계획에서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고 4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홍보물 집 전세 놓는다, 뭐 놓는다. 이런 광고물 붙여 놓는데 거기 보면 딱 말아서 붙이면 못 붙게끔 하는 부착방지판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많이 하다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금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각 동별로
재환

차재환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하니까 어디 큰 대형아치를 설치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쭸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예산 삭감된 부분 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로환경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 잘못인데 실제 살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지금 우리 가로환경, 도시환경 시설에 대한 각 실과에서 의견조회 오는 게 1년에 표도 없이 한 7,000건 정도 됩니다. 올해 것만 해도 7,000건 되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 시설쪽에 가로등, 버스승강장, 헨즈, 볼라드 예를 들어서 밑에 보도블록 모든 공사 시설하는 것마다 우리 과에 의견조회가 옵니다. 의견조회가 오면 답을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나면 설계를 할 때부터도 볼라드는 이렇게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색채는 이렇게 하는 구나, 보도블록을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설계를 할 것인데 하고 또 심사를 해주는 사람도 직원이 딱 혼자 있으면 다행인데 바꿔버리면 그 기준이 없으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일 추진할 때 그래서 이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놓고 나면 업무추진을 하는 사람도 일을 빨리 좀 처리할 수 있고 그걸 구상하고 계획을 하는 사람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즉 지침서를 만들어 놓자 이런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까지 안 정해놨다 이 말이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 부분되어 있는 게 있는데 통합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내용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침서를 만든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기준에 맞게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모양도 만들고 색채도 하고 이래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 경비가 2000만 원 든다. 이거예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서 하는 데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예산이 좀 작습니다. 돈이 작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안 주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할 거예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김해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발전연구원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제대학에
병돌

배병돌위원

인제대학 안에 있는 거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서 위탁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 할 건데 삭감되어서 못하겠네. 가이드라인인가 선도 긋지 못하겠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가이드라인 선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좀 살려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용역비가 인제대학 간다 하니까 인제대학 김해 뭐라 했노?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김해발전연구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으로 집행이 된다 하니까 삭감이 된 모양인데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일반용역을 할 것 같으면 돈이 훨씬 더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해발전연구원에 가도 가능 안 하겠나 해서 통상 보면 기획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붙여서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5000만 원 미만을 했을 때 정책담당관이 발주하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붙여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쪽에 주거든요. 정책사업 과업을 주는데 그 안에 붙여서 2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가이드라인 설정하는데 그 사업비다 이 말이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명을 단디 하셔야지. 과장님 설명 잘 하는데 왜 그때 잘못 했을까? 예산하고는 틀립니다만 도시경관이라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지금 우리 시내쪽 도로변에 컨테이너 박스들 많이 있죠? 우리 시청 앞에도 있는데 도시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사업쪽으로 해서 내용이 없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결국은 디자인과 경관사업보다도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단속
병돌

배병돌위원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앞전에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불법건축물 단속 차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건축과장하실 때 왜 못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일제조사 해도 하나도 못하더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하느라고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기획예산과에 신청해 놨는데 읍면동별 불법 컨테이너 설치 현황을 지금 한 열흘 더 됐나 안 와요. 지금 안 오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건축과 지도계에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관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게 우선적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일 처리가 더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처리 못했으면 다른 분 과장님들은 못하는데 그 과장님 처리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처리를 못 한 게 아니고 시정지시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실은 빨리 빨리 안 되는 게 빨리 말을 들어줄 기관들이 말을 안 듣고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랬을까? 예산 지원도 나가고 이래 하는데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길거리에 불법명함 그 다음에 홍보물, 그 다음에 세우는 간판들 이런 거 그쪽 부서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해결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상당히 광고물관리법하고 청소년보호법하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광고물관리법에는 지금 과태료 500만 원 수준이 너무 약하고 광고물을 정리하려면 상당기간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광고물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으로 하면 상당히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어려운 점 잘 압니다. 알고 무조건 물어보면 ‘시장에게 바란다’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특별히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지도 않고 그 많이 단속하면 과태료도 많이 올라가고 수입도 생길텐데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철저히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불법 컨테이너는 딴 분한테 맡기고 불법광고는 확실히 처리합시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야간휴일근무자 급식비 있죠? 이게 1000만 원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야간에 어떤 내용으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요거 휴일 날도 하고 야간에도 하면 직원들 급식비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번이나 하는데 그래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꼭 한번 정해진 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직원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 직원 급량비
병돌

배병돌위원

급량비 그겁니까? 근데 왜 급식비 이래 가지고 근데 급량비 성질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요런 게 사실은 우리 과라고 특별히 더 올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 계획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이 내용을 챙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업비 위주로 하고 아무리 넣어도 형식입니다. 10가지 넣어도 너거 과는 예를 들어 10만 원 한다 하면 깎아 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왔다 갔다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상임위 상정하면서 안 깎았을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라고 더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 과는 실제로 작습니다. 돈은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15시20분 기록중지

15시22분 계속기록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52페이지 보면 농촌 빈집정비 철거비 해가지고 동당 200만 원씩 해가지고 7동이 되어 있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까지는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생림하고 상동하고 삼거리 길에 보면 노후주택이 아주 혐오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삼거리에 그게 지금 방치된 상태가 근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빈집 철거 지원해 주는 거는 공가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환경정비하는 차원이 있는데 일단 철거도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행정이 일방적으로 뜯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주를 수소문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빈집 철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철거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건축주 소재지를 확인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희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과 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생림면하고 건축주 소재지가 확인이 되어 가지고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데 그 얘기 들은 지가 한 달이 넘어 두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그 집이 그 상태로 있어서 철거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계장께서 그거는 곧 철거가 될 것이라고 답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누가 지적을 하고 얘기하기 전에 1,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방치된 도로가에 있는 아주 흉물스러운 집인데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주인이 건축주가 확인이 안 되면 철거할 방법이 없는지, 없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철거를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여태까지 방치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흉물스러운 길거리에 있는 특히 삼거리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 지역 아닙니까? 그것은 조속하게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마을회관 짓는 것도 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마을회관들이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짓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쪽에서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든지 농어촌 쪽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노인회관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래 위에 있거나 옆집에 있는데 모순이 있다 그죠? 지금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우리 예산을 보니까 아파트에 보조금 지원 사업하고 전체 2억 3000되는데 보조금 지원 100%이면 아파트 실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아파트에는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도 있고 복잡하게 있어서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거기마다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있고 한데 지원만 우선될 게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나 인력들이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부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빈약하게 잡혀있고 한 가지 건의 겸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53페이지 전하동 반도보라아파트 주민회의장 증축 도의원 포괄사업비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어 봅시다. 아파트 안에는 원래 사유지로 인정해서 우리 시비나 이런 예산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비는 됩니까? 내가 물어봤을 때 지원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민회의장 증축 같은 지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그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20년 이상 지나야 되고 그런 부분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이 부분 내가 과에 물어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예산을 못 잡는다고 이야기 했는데 도비는 되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는 마음대로 써도 되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이것은 항목을 정해서 내려와서
병돌

배병돌위원

항목만 정하면 개인 집도 지어 줄 수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항목을 정해서 도비가 배정이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를 달아서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도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면 아파트 보수라든지 전부 다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비도 예산 확보가 되어서 아파트에 지원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오래된 아파트에 일부 위험시설이라든지 안전에 우려가 된다든지 또 꼭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 못 고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비지원도 주민부담 50%하고 또 우리 시비 50% 부담을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재 개인 전용부분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는 것 말고 공용부분에 하되 그 공용부분도 외곽시설물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도보라에 주민회의장도 공용부분은 맞습니다. 공용부분 맞는데 이 공용부분이라도 건물 실내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지원을
병돌

배병돌위원

실내부분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실내도 공용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안에 노인정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이 없다면 돈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법적으로 해줄 수 있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법적으로 해주라 못해주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시에 예산편성이 거기까지 못 돌아가기 때문에 못 해줄 뿐이지 그 부분에 해주라 못 해주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 600만 원, 800만 원 짜리 아파트에 지원이 다 되게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것은 예산을 우선 순위나 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의회의 심의 과정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동네인데 이런 부분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다른 모든 아파트 쪽에서도 이런 형태로 지원받으려고 할 거에요. 그랬을 때 도의원한테만 이야기 하면 되는 거예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한 예로 우리시에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구산동에 가면 산 위에 서민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3주공인가 그 부분에 우리 시비가 5억 넘게 지원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싱크대까지 벽지까지 다 발라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선 순위가 된다하면 서민들이라든지 사는 정도라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더한 시설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파트 내에?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구산동에는 벽지까지 다 발라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가 5억 이상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게 공용부분이라도 실내부분은 처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 봅니다. 실내가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으로 예를 들면 도비 아니더라도 시비로 지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원한다 했잖아요. 맞지요? 지원해줄 수 있지요? 공용이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이나 지침이 있는 부분 해줄 수 있다 그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병돌

배병돌위원

말씀을 하세요. 그런 데가 아니고 도비나 시비나 시민 세금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니까, 알겠지요. 지원됩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것은 현행 추진하고 있는 데는 집행이 우리 시비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과장님 배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맞아요.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52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중간에 생림 생철마을회관 신축해서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생철마을 회관, 과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질의할 내용을 말씀 드릴게요. 생철마을회관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아주 멋지게 3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회관도 사용하고 노인정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일괄 신축하고 7000만 원 들어가는 이것은 어째서 잡았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철마을 회관이 옛날 생철권역종합개발사업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을회관 부지 플러스 해서 집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을회관으로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만 상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생철권역종합 개발하는데 거기 센터가 됩니다. 센터가 되어서 다른 교육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 쓰고 있는 마을회관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를 철거하다 보니까 이 마을사람들이 종전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그렇게 쓸려고만 했던 것이 그대로 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이 요구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겁니다. 마을명의로 그것은 김해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명의로 쓰는 재산은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생철마을은 기존 회관이 있던 그 부지에 있는 회관이 철거가 되고 종합센터가 그 부지 안에 서 있습니다. 그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종합센터시설을 충분히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우리가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도 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새롭게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한 마을에 회관을 두개 지어 준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해 주고 나면 다른 인근 마을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회관이 있고 회관보다 더 좋은 종합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시 회관을 그 부지에다가 지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철권역종합개발사업 센터인데 거기에 사업계획하고 어떻게 혼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혼용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판단을 더 해보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안에 보면 노인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철마을 노인정도 들어가 있어요. 마을 회관 간판은 봤는지 안 봤는지 유심히 안 봤는데 노인정 간판도 들어 있습니다. 노인정 들어가면 마을회관 쓰는 것은 한 칸만 쓰면 돼요. 위에 회의실 놀려놓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우리가 지어준다고 해도 상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회의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그 마을에 이중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현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 삭감된 내역이 있는 데가 아닙니까? 설명 한 번 들어보고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우리 관내 무인민원 발급기가 18대가 있습니다. 그중 내구연한을 4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05년도 1대가 있고 06년도 6대가 있는 중 그 중 2대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급한 게 05년 것을 먼저 교체하고 다음 06년도에서 우선 제일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1대를 더 교체하고 차후에 시 예산을 봐가면서 추경에 요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생각해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일단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우미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물 방류수 재이용사업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질문제가 걱정되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어디까지 추진했습니까? 설계를 합니까? 수질은 이상 없다 해서 설계를 합니까?
같이 하고 있어요.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설계는 어떻게
대안이 뭡니까?
그 수질이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왔을 때 대안방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요?
상시 되어야 됩니다.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현재로서써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혹시라도 하수처리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그 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하수처리장에서 온전하게 처리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방류를 하다가 하수처리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나오는 물이 농업용수로써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예. 그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건데
계속 물은 나가고 흘러나가면 벌써 이미 농업용수로 사용했는데 대안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최고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원만하게 안 되고 있죠? 농업용수로 재이용
단가가 비싸게 치이면 농민들이 그 물을 어떻게 사 쓰겠어요.
칠산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작부터 해서 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다. 이종철 과장님, 이의재 과장님 하셨다가, 정덕진 과장님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소신껏 의욕적으로 해보십시오. 참 문제입니다. 물이, 지금 대동 맑은물 공급사업도 지금 월촌하고 조눌 저쪽에도 가지요. 사업자체가 사업의 범위가 되죠?
거기 첨단과학기지인가 전자단지 들어온다는데 전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굉장한 예산을 가지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입니까?
면적이 맑은물 공급사업에 편입된 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동 맑은물 공급사업이 오육년 넘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이 도시계획이 안 나왔을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81페이지 일반농어촌개발 로드맵 수립용역 1억 1000만 원 있네요.
농업농촌 개발로드맵 수립용역, 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14년까지 사업을 한다. 검토한다 이거죠.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맞습니까?
건설과는 원체 자료가 많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한 2년 전에 농업 농촌지원을 위한 용역 조례 했어요. 1년에 걸쳐서 이런 내용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용역을 다 했습니다. 결과도 다 만들어 냈어요. 비슷한 내용을 또 한다 말입니다. 과를 달리해서
기술센터에서 한 자료 봤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사업 다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왜 이리 갑자기 국가사업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네. 이 사업을 용역해서 사업이 정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기초인 타당성 조사이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국가에 올리면 사업비가 나오고 될 거다. 이래보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농업 농촌개발로드맵을 수립하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지역을 선정해서 확충사업이나 소득사업, 경관사업 한 부분 한 지역만 안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 건데요.
이것 시간도 2011년부터 4년 동안 조사하는 거예요. 돈 1억 1000만 원가지고
기술센터에서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보십시오.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용역비가 1억 5000 들었어요. 농업 농촌에 관한 어떻게 지원할거냐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용역만 해놓고 사업 안 하면 용역하면 뭐 합니까? 용역비만 날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건데
이것 시간도 말이요. 2011년도부터 4년 동안 조사하네요. 돈 1억 1000만 원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도 용역이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보십시오.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전부 어디서 했더라. 경상대학교에서 했는가, 용역비가 1억 5천 들었어요. 농업 농촌에 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소득을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용역만 해놓고 사업 안 하면 뭐 합니까? 용역비만 날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용역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업을 그래 한다 아닙니까? 용역하면 뒤에 사업계획이 선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설 계획이 없는데 보니까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에 용역이 많은데 이 용역이 실제로 많이 하죠. 1년에 도로 용역도 있고 한데 다른 시군에는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예산 따기 전에 이것은 또 예산부서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예산을 따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거쳐서 하는데 우리 시는 없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만들어서 투융자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이 해마다 많은 양을 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역심의 과정은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의원발의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홍립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94페이지 볼까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몇 개 있는데 실제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나열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보상을 전체 중에서 몇 % 했다든지 그런 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기 시행된 이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 2단계는 했는데 3단계를 못했을 경우는 연결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연결시켜주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은 바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돈이 되면 좀 더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건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2010년 9월 6일 장유~냉정간 도시계획도로 구간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나 하면 당초 사업비 투자계획상 올해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1년 완료토록 계획하였으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2010년 사업비는 미확보 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조기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답변이 없어요.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 예산에 도로과 보니까 없더라구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부산간 말씀이죠?
동근

김동근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만큼을
동근

김동근위원

2011년도에 부곡~냉정간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부곡~냉정간 그것은 저희들이 5억을 들여서 설계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작년에도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도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타 사업이라든지 중간에 진행하다 만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첫 번째는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기가 당초예산에 편성될 정도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한 담당 의원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꼭 좀 해주시고 사실 2010년도 도로과의 중장기 계획을 보면 동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2010년도에 9억 쓰고 땡, 또 동서터널 민자사업 3억 하다가 땡,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불암간 건설 20억 쓰고 땡, 또 도로과에 보면 국지도 69호선 도계~초정간 확포장 25억 쓰고 장기간 땡,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 벌이면 올해 사업 잡을 수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앞에 2009년도부터 해서 그 전도 그렇지만 사업을 너무 민원도 있고 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사실 마무리된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이렇게 펼치지 말고 보상을 예를 들어서 50% 했으면 내년에 50%하고 공사비를 포함해서 1건 1건 줄여나가자.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앞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시행한 것은 조금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우리 도로과에 보면 그냥 막말로 갖다 내버리는 거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의 중장기계획을 엉망으로 세운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으로서는 이게 보류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3, 4년 동안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앞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다시 세워야 될 거예요. 돈이 너무 이렇게 20억, 25억, 오십 몇 억이 1년 동안에 어디 갔는지 모르게 써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도로는 2012년도는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2012년도에 저희들 확보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확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보상비만큼이라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보자 하는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확보하겠다고 했고 저도 시정질문 할 때도 했고 또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의 긴급성에 대해서 솔직히 어느 것이 우선되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긴급한 올해 시장님이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지방채를 줄이고 하는 것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살다보면 빚을 제일 먼저 갚죠. 그렇지만 올해 솔직히 지방채를 200억 정도 밖에 발행을 안 했더라구요. 저희들 특위에서 50억을 살려서라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만큼의 뿌리는 그 돈이 솔직히 이자보다 훨씬 높고 기름값, 시간들, 비용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집행부에서 지방채 이 정도만 발행하고 200억만 발행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특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사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위에서 논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더 해달라고 해서라도 꼭 사업비를 확보해 드릴테니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간 확보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할 때 총 공사비 얼마나 들었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때 동김해IC가 지방채 발행을 140억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 과장님 소관 아니죠? 자료로 한부 주시고 총 공사비하고 지방채 발행 140억인데 이 지방채 이자가 우리가 빌릴 때마다 다 틀리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 지방채 이자를 싸게 구입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70억, 70억 두 번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5.24% 해가지고 고정으로 했고 두 번째는 5.05%로 해가지고 변동으로 했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는 5.24%로 똑같은데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닙니다. 2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하나 빌리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도 5.24%인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닙니다. 5.05%입니다. 그래가지고 채무기간이 2024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인쇄를 잘못했단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인쇄 미스이지 싶습니다. 제 자료는 발행연도 2006년도에 하나 했고 2009년도에 각각 70억씩
홍진

김홍진위원

70억씩 각각 했는데 이자가 과장님 말씀마따나 하나는 5.24%이고 밑에도 5.24%로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다른 지방채 개발기금 이런 것은 보통 3%에서 3.5%인데 굳이 비싸게 쓸 필요가 그 당시 있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거 더 이상 싼게 없어가지고 하나는 정부에서 차입을 하고 하나는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방채 상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하나는 2021년이고 하나는 2024년까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남의 돈 쓰듯이 빌려가지고 어차피 쓰는 돈인데 이자가 이렇게 몇 %, 2% 정도 차이나면 상당한 돈이 나갑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할 적에도 최고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싸게 구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 당시 5.24% 같으면 상당히 금액 면에서 질문을 하고 지금 2010년도 예산에 우리 도로라든지 포장 같은 것 남은 잔액이 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우리 김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두서너 달 사이 집중적인 도로포장하고 블록교환을 한다 하길래 혹시 김해는 그런 도시와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김해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다 된 상태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동 수안마을 인도설치 5억을 우리 수정에 들어왔다 아닙니까? 이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어쨌나 하면 당초 대동 수안마을이 육군공병학교 있을 적에 계류장이었습니다.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자동차 회차장으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보니까 주민들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동네에 인도가 없으니까 차가 위험하다 인도를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지방도 69호선이 나면 방음벽이 없으니까 방음벽을 해달라 그래서 협의가 되었고 자기 나름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을 했더라구요. 이런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결과가 우리시하고 주민들간의 협의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최근에 주민 건의서가 이장님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동네하고 곡각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해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직선으로 해주면 이 곡선부분의 인도설치는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거기 44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는데 그 도로가 폐쇄 안 되는 이상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도를 5억이라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된다. 사람 생명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이 직선도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확보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공사비도 지금 연약지반 처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더라도 우선 인도설치가 급하기 때문에 하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거기는 인도가 없잖아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도시계획도로상 그게 집하고 담하고 같이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 도시계획에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지금 그건 도시계획도로 인도라는 게 없고 전폭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폭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도로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인도는 예를 들어서 2m, 자전거도로는 1.5m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도로구역 면적 안에
홍진

김홍진위원

그 마을에 도로에 차가 다니니까 상당히 위험하던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저희들이 가보면 차가 지나가면 서서 차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지날 정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왜 수정동의가 들어왔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어서 거기가 우리 지역구거든요. 대동은 모처럼 올라왔는데 깠다고 난리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벌써 민원이 생긴 지 몇 년 되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 5년 되었지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 정도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근이 올라온 것인데 직선으로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직선으로 하면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적어도 3년 안에는 착공을 못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가 없어서 위험한 것도 있지만 차가 지나가면 집이 흔들리고 약간 인도가 확보되면 좀 낫겠다는 아까 김홍진 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그만하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건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점이, 다리 완공시점하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다리 완공시점하고는 그것은 맞추어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언제쯤 되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4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우리 시에서 부산시로 줄 돈이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우선 부산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기 원하는대로 100% 못주니까 그게 차질이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다리 완공되면 이어진 도로도 완공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우리 김해쪽에 접속도로 빼놓고는 부산에서 넘어와서 대동으로 바로 내려가서 IC가 밑으로 연결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선도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직선도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언제나 되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게 약 1000억이 소요되는데 모두가 우리 시비 소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비가 없는데 그게 과연 1, 2년 안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기간으로 보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리는 완공되고 지금 이 예산은 밑으로 내려오는 연결되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완전한 직선도로는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리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무래도 부산쪽에 활용범위가 넓지.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지 않는데 아무래도 도로가 있으면 양 시도간에 편리하기는 편리하죠.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설해대책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 구입하는데 충분한가요? 작년엔가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도로가 얼고 했는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작년에 모자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이번에는 필요한 품목만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 안에서 서로 대중교통하는데 협력해서 작년에 대중교통이 안 움직여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장비도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가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해가지고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아직까지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보상이 1억하면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예산에 적게 편성한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긴축예산 편성한다고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언제쯤 집행이 다 될 수 있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저희들이 대충 빼보니까 거의 천문학 숫자가 되는데 그래서
재환

차재환위원

농촌지역 말고 도시지역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거의 도시지역이 많은 게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자료가 많지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차재한위원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자전거 교육장 운영에 3400만 원 소요되는데 자전거 도로개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교육장이 김해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주말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원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고 한데 우리 김해시도 몇 년 전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을 했는데 사실 자전거 인프라 시설이 조금 못 갖추어졌기 때문에 타는 사람들의 불평이 있어서 계속 사업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돈은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에 보면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도로관리 인부임하고 기간제근로자 도로관리원 인부임 6명이 되어 있고 101페이지 도로정비원 인부임 해가지고 5명이 되어 있고 107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도로정비원 인부임 해가지고 13명, 도로관리원 인부임 해가지고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무기계약자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인건비도 기본급도 똑같고 연차수당이나 모든 게 같은데 도로정비원은 어떤 분이고 도로관리원은 어떤 분인지? 이중 삼중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 부탁합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도로관리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노점상 단속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전체 우리 시가 12명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가 6명이고 무기계약자가 6명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나누어 놓은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00페이지 보면 시간제근로자 6명이고 107페이지 보면 도로관리원 6명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흩어져 있고 한데 모으면 안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과목 표기상 이렇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근로자하고 기간근로자하고 기간은 일용으로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이고 무기는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목상 포함시켜 줄 수 없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원하고 도로정비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원래는 우리가 부르기 쉽도록 노점상 단속원하고 수로원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천박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도로관리원하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원하고 도로정비원이 수로원입니다. 그래 나눠놓았습니다. 말 표현을
재환

차재환위원

기간제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무기계약근로자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예산과목도 다르고 이것은 다 같은 정비원인데 이렇게 흩어져 놓아서 혹시 이래 흩어가지고 예산심의하면서 헷갈려서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인원이 상당하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주 혼동스럽게 해놓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시작만 하고 안 된 데가 많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쪽에 열군 데 자료로 보면 크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쪽에 8군데 이것 언제쯤 되면 깔끔하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심의하고 설명할 적에 언제까지 끝나겠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도 약속 지켜진 게 없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계속 거짓말식으로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전혀 안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10%, 20%, 50% 구분해서 50%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모아서 5개면 5개 끝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끝내면 다시 신규사업으로 보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지역에 가면 진짜 민원입니다. 장유 잘 아시겠지만 무계~광석간 도시계획도로 그것 몇 년째입니까? 그것은 언제 정도 보고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하자 세월이겠지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2년 안에 끝내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전혀 안 하더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아시겠지만 놔두면 땅값 자꾸 올라간다고 특히 장유 같은 지역은, 잘못하면 중단할 사업도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 전부 시비로 하는데 화목1통 소방도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올해 예산 하나도 못잡았습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화목1통 소방도로하고 무계~광석간 도로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하십시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지방도 1020도로 있죠? 이건 언제 완공될 것인지? 올해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예산서에는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확보한 걸로 되어 있던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도비가 43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직 내시는 안 되고요. 자기들이 유선으로 통화를 하니까 그 정도는 전액 확보가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도 안 되었고 그냥 전화상이다. 불분명하다 그죠? 그게 다 안 되더라도 얼마 정도 올 가능성은 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반만 내려오더라도 중간에 나누어져 있는 게 무계지구 구획정리조합 사업하고 그것만 반폭이라도 개설되면 마지막 종점에 가서 조인트는 시킬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만 내려와도 연결은 가능하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전폭은 안 되더라도 반폭이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대로 내려와서 개통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가능하겠어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건 예산만 수월하게 내려오면 상당히 크게 걱정할
병돌

배병돌위원

40억 예산이 상당히 작은 돈이 아닌데, 수월케 내려와지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수월케는 안 내려오지만 저희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은 계획 세워놓아도 예산서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적극적인 예산 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돈이 없는 재정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또 필요불가결한 건 해내야 되거든요.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도로 추진해온 걸 보면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십시오. 자료를 다 봤는데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딱 될 것 의원들도 그래요. 한 동네 몰아주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주민의 숙원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어떤 내용으로 할 거에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이게 법정사무가 되어서 원칙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네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농촌도로라는 게 시행을 하면서 없어지는 도로도 있고 다시 개설하는 도로가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보고서도 표현하고 다음에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게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 도로가 신설이 꼭 필요하다 도로가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짜가지고 신설노선을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이 도로는 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하고 2순위로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신설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신설도 그렇고 폐지도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장부분은 다 포함되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 용역 말고 앞전에 용역은 언제 한번 해봤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98년도에 그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래전 이야기네요. 그 이후에 처음 계획을 하고 있네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책 내용이 많이 바뀌고 그 계획따라 내년부터는 예산도 반영을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잘 해보세요. 자료 나오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한 사오개월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혹시나 빠트릴 수 있으니까 자료 한 번 챙겨주시고, 이왕 선 김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긴급도로보수 이 부분이 15억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긴급도로 보수는 말 그대로 도로를 타 보시면 구멍난 곳 패인 곳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전년도 예산이 3억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자꾸만 도로가 신설이 되고 확장이 되고 하니까 더 보수가 많고 다음에 노후화가 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수한 관리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죠. 관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비, 포장?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부분이다 그죠? 이 부분은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15억 사업비를 어떻게 사업을 짤 거에요? 읍면동별로 다 받을 거에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사기간이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뛰어서 노선별로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원들이 직접 뛰어서?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요? 읍면동별로?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노선별로 전부다 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조사자료가 언제쯤 나와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다니면서 하시네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직접 눈으로 봐야지, 우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도14호선 같으면 언제 준공을 해서 언제 포장을 했고 포장, 재포장하는 기간이 3년이면 3년 그 기간 안에 그런 걸 순서를 정해가지고 재포장을 하고 다시
병돌

배병돌위원

기본적인 자료들은 읍면동에 가면 빠르게 알 수 있을 건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런데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적된 내용들이 읍면동에 많이 와 있다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과로 올라오죠? 그런 부분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 지역에 보면 그 지역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 논의 한번 해보십시오. 일종에 지역의 숙원 민원도 될 수 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이 시장님 연초에 예산설명하실 때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거든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담당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지역 일은 물론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의원들이 정말 빠지지 않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의논도 한 번 해봐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바로 민원 해결하는 겁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10년도는 주로 보니까 유치원 앞쪽에 많이 했네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거의 유치원 앞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을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학교는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유치원쪽에 많이 있네? 어린이집 쪽에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이건 도로교통법 11조에 보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법률적으로 해라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지정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를 계획적으로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학교, 유치원 그런 식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는 2010년도 거의 없고 내가 왜 이런 걸 묻나 하면 장유에 가면 덕정초등학교 앞 교통량이 대청교차로로 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교통시설 애들 위험해서 좀 표지판이나 과속 위험단속카메라 이런 것 이야기했더니만 예산이 없다면서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전부다 했어요. 주변에 보면 실제로 급한 데가 학교주변이에요. 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통학차를 통해서 다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애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 사고가 많아서 개선을 하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전혀 예산이 없다라고 돈이 없다라고 못해 주겠다 했어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것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늘 챙기겠다 해도 챙겨지지도 않더마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건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장님은 전부 거짓말, 아까 김동근 위원님 JCT 그것도 물론 그 사업은 큰 사업이라서 예산 확보에 어려운 면도 있는데 그래요. 하나 하나 챙겨놨다가 체크해 보십시오. 급한 데가 있습니다. 보면 안 급합니까? 학교 앞이 급합니까? 어린이집이 급합니까? 전부 2010년도는 어린이집 앞에 다 했어요. 장유쪽 하고 어느 곳 할 것 없이, 올해는 어떻게 할 거에요? 사전조사를 좀 해봐요. 동사무소나 올라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안듣더마는 그 이야기를, 해도 잘 안듣더마는, 그런데 한 가지만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내가 자꾸 돈이 없다 해서 지난 번 추경예산서도 보고 했어요. 추경에 감액조치 되었다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도 1차 추경예산서요. 큰 게 감액되어서 계장님도 알 건데, 왜 감액했는지, 시비 확보 못해서? 교통사고 자동차 교통관련 개선사업 내용중에 정책사업이죠. 정책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들이 삭감조치 되었다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왜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배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돈 없다고 안 해줄라 해서 예산서를 한 번 보니까, 정말 돈이 없는가, 그런데 이것 감액했다 말이에요. 여기 예산서 있어요. 찾아봐요. 담당계장들, 감액조치한 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확보를 못해서 감액조치를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4억 1500 삭감 조치했어요. 이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왜 삭감되었는지, 작은 돈도 아닌데 모르겠습니까? 왜 삭감되었는지? 그렇죠.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죠. 내가 볼 때도 그렇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비확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다 안 되더라도 일부 만이라도, 민원이 들어 오는 데가 있잖아요. 또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작더라도 좀 얼마라도 학교 앞에 표지판 그건 얼마 얼마 합니까? 아주 신형으로 속도, 당신의 자동차 속도가 얼마다 하는 게 나오는 부분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건 1000만 원 밑으로 하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비쌉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뭣이 비싸요. 1000만 원짜리 하나 해달라 1년 내 이야기해도 안해 주더마는, 덕정초등학교 앞에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가, 시비 확보 못해서 못한 게 맞네, 광특에 시비확보 분에, 단디 한번 챙겨보십시오. 과장님, 자꾸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챙겨넣어야 됩니다. 국장님 좀 챙기세요. 못챙기니까 돈 없으니 다 해버렸다 하고 돈 없다 하고, 알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좀 길게 하는 건 실제로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만날 기회가 없다 아닙니까?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 해봐도 그냥 들어버리고, 특히 도로과하고 건설과 사업부서는 상임위원들 이야기하는 건 진짜, 위원들 이야기하는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도시건설쪽으로 가야 되겠다. 챙겨보십시오.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지역의 불편함이고 민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계장님 메모 다 해놨습니까? 덕정초등학교 소방도로 메모 해놓으세요. 다음에 안 되면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렵지만, 실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복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에 예산이 자꾸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특히 어려운 데는 하나 하나 챙겨서 풀어나가는 게 우리 과의 일 아닙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덕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소화기 교체 이설 있죠. 5군데, 소방서 따로 하고?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차입금 있죠. 총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유인물 나누어 주었는데 제일 뒷장에 붙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걸 왜 안 줍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총 부채 갚을라 하면 상당한 기간이 더 가야 되겠다 그죠?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7월 16일 집중호우가 마지막으로 갚아야 될 게 202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부다 이자가 다 틀리죠?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리 금리 보면 2003년도 태풍 매미는 3.5%, 2004년도 태풍 매미 고정금리 이건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 이자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피해규모에 따라서 틀립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돈 빌린 처가 틀렸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있을 수도 있고 재특자금이 될 수 있고 농협에 빌리는 때가 있고 기관에 따라서 다 이자가 틀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반 금융권에서 빌린 건 이자가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보면 변동금리 경남은행에서 빌린 게 5.12%, 그 옆에 작년에 7월 16일 집중호우 시 빌린 게 금융기관 농협인데 5.12%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서 계속 피해를 입으면 계속 지방채 발행하고 돈 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김해에 위험지구 재해지구 그런데 한번 신고 접수 들어온 곳은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읍면동별로 해서 수시로 접수되고 있고 특히 급경사 지역 지정을 441개소 해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 지역 부서별로 하천은 건설과, 도로는 도로과 해서 자기들이 별도로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위험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위험지구가 접수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위험지구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회현지구 재해위험지구사업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수시로 내년 봄부터는 동사무소나 저런 데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올 11월, 12월달에 방재계획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1월달, 2월달 해빙기 안전점검부터 들어갑니다. 그때 읍면동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점검 해가지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될 돈이 부채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발생 안 하면 우리 시가 이익이잖아요.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구거정비 있죠.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준 유인물 현황에 다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건 일찍 나누어 주면 내가 질의도 안 할 건데 왜 늦게 갖다 주어서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할 시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먼저 갖다 놓아야 보죠. 지금 줘가지고, 일단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놀이터는 공원녹지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요?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건 읍면지역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가 없는 5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군데 모아서 하면 좋을 텐데, 다음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이건 활동합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주부 민방위대 대원들은 주로 을지연습 때도 와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지금 민방위기본교육 1년차에서 4년차 구산동 소재 생활체험관에서 교육을 약 3만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도우미 역할도 하고 실제로 소생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하천들 있잖아요. 사실은 준설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소하천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00만 원씩 전체 하는데 그 관리비 가지고 뭘 하죠? 200만 원 가지고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98개소 107㎞에 1억 9600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읍면동에서도 자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소하천이 보통 산지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산지에서 내려오는 찌꺼기라든지 퇴적물이 있어서 물 흐르면 상당히 방해를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재해기간에 재해를
형수

김형수위원

200만 원 가지고 정비가 됩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1억 9600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98개소를 잡아서 1억 9600 가지고 급한데 먼저 하겠다?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미리 하셔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소방에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화재 진압활동
미선

우미선위원장

소방서는 나중에 소방서에
병돌

배병돌위원

따로 할 거에요?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 아까 얼마라 했어요?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정비사업 신규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신규정비사업은 별도 개별사업 2건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어디요? 구관동천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구관동천은 재난관리기금으로써 도에서 내려와야 들어갑니다. 일반사업비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별도로 내려옵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도재난관리기금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끝나고 나서 별도로 내려오네요?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건 그 시의 예산에
병돌

배병돌위원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내려오는 거예요?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한 10억 정도 내려오면 우리 시에도 재난관리기금을 1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같이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신규사업을 만들어 나간다 그 말이죠? 그건 어디쯤 언제쯤 잡혀요?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삼월달 정도 되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난안전 내려와야 신규정비사업이 잡힌다 이 말이죠?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구관동천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지난 번에 한번 봤죠?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소화전 교체 이설 있지요. 소화전 수리하고 이것 두품목만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영업

이영업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소방에 관한 건 전부다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소화전 교체 이설 5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영업

이영업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설, 교체, 이체는 도로공사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옮겨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때 이설비입니다. 보면 도로확장, 중요한 시설이 변경된다든지 할 때 도로변에 있는 소화전을 이설해 주어야 될 사항이 생기고 또 지하에 있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소화전이 매몰되어서 지상으로 변경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게 올라왔습니까? 예산 조정하는 안이,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영업

이영업소방행정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조정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진

김홍진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습니까?
영업

이영업소방행정과장

그건 살아서, 다른 게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구별 회의참석자 보상금 있죠. 이것을 작년에도 주었습니까?
영업

이영업소방행정과장

예. 해마다 예산 편성되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거 참석해서 뭐 합니까?
영업

이영업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장들이 월마다 소집교육을 합니다. 의용소방대 간부들 그때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은 소방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참석 회의수당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업

이영업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준 소방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재현장에 동원이 되는데 그 동원되는 사람들의 기능, 기술습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봉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방차를 가지고 조작훈련도 하고 위험한 그런 일이 생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훈련비라고 해야지 회의참석자 포상금이라고
영업

이영업소방행정과장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불 끄는데 걸리적거리는 것 아닙니까?
영업

이영업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분성산 화재때 사실은 밤에 마을인근에 불 났을 때 동원된 사람이 신문보도도 나고 했지만 의용소방대 소방관 아니면 밤에 산에 올라간 사람들 없었습니다. 산불기동대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몇 사람 안 되던데요?
영업

이영업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내는 활동이 조금 덜해도 읍면지역에는 의소대가 굉장히 활동을 잘합니다. 의소대 없이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읍면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에서 5명밖에 안 됩니다. 차는 2대 아니면 3대고 그러면 그 옆에서 호수라든지 뒤에 보조를 안 해주면 화재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는 의소대가 준소방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참조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대중교통 편익정책 중 시내버스운행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김해여객터미널 내외부 정비예산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요. 김해여객터미널은 얼마 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항목에 예산책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가건물로 있고 거기에 보면 내년 7월에 착공을 합니다. 신세계에서 하는데 그 2000만 원은 사실 들어가는데 보면 바닥포장이라든지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 확보를 해서 특히 저상버스는 낮기 때문에 부분 보수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되면 2012년부터는 아마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항목으로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도입 예산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 510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해당 장치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차량 영상기록장치 쉽게 이야기하면 비행기로 비유하면 블랙박스 그런 기능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경남도에서 도비 50%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으로써는 내년도의 당초예산에 50% 지원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시가 되면 저희들도 50%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고 도비가 내시가 안 된다면 일단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감을 하든지 도비 50%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추진을 할 것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상세히 내줘서 별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콜택시구입 이거는 교통약자이동증진법에 50대네요? 지금 현재 확보 15대다 그렇죠? 내년도에 추가로 15대 그러면 몇 대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총 50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확보됐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만 확정된다면 금년 결산추경에 이미 도비는 저희들이 교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부담분 결산추경에 5대분 계상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5대는 바로 저희들이 연말에 구입 의뢰를 하고 내년도에 15대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 계획물량은 전량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15개 넘었네요. 내년 확보까지 하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5대는 사실 올해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물량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이야기하던데 이 정도 되면 그 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수용된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을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내년에 50대가 전량 확보가 되면 이것은 운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해택시에 내년 5월말까지 2년간 위탁 운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50대 정도 되면 법인택시의 일개회사하고 맞먹습니다. 제일 문제는 차는 50대 되어 있어도 장애인들이 콜을 하면 2시간 3시간씩 배차가 늦다. 그래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콜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히 장유지역 안 그러면 우리 동부쪽 시내에 한 2, 3개소 분산을 해서 이렇게 콜을 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다만 얼마라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당 2800만 원 정도네요. 1년에 운영비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액 우리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 많이 전국지자체에서 건의를 합니다. 이 구입비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앞으로 운영비가 저희들이 2, 3년
병돌

배병돌위원

택시 1대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입니다. 1대 가격과 1년간 운행비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같으면 저희들이 3000만 원 잡아도 14억 정도 1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참 골치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운영비도 그러면 도에서도 운영비 50% 부담해라 그렇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도에 건의를 하고 아마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 내용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주로 기사인건비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크게 차량이 아직까지 새차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나중에 차량 노후되면 수리비도 들어가겠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대 하면 법인택시 일개 회사와 맞먹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흐르면 수선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체계를 좀 바꾸려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교통약자들의 편리성을 도모 안 해줄 수도 없고 일단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대중교통 용역한 것 있죠? 대중교통체계 노선개편 쭉 가보니까 그 주된 내용은 뭡니까? 준공영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내년 4월 달에 경전철이 개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해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 버스노선 개편 관련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병돌

배병돌위원

다 마쳤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11월 24일날 예산 1억 86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 2억을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그 과업내용에 노선을 장유에서는 현장설명회도 가지고 그 과업내용 결과에 김해시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2011년 말쯤에는 준공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노선개편은 우선 내년 4월 경전철 대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을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4월 달에 경전철이 개편되면 실제 노선 개편한대로 저희들이 운행을 해보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준공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내년 이맘쯤 되서 우리 시도 준공영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으로 우리시는 준공영을 하더라도 그 용역결과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크게 상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전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하다 보면 버스업체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노선을 개편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전철에 부담하는 MRG가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준공영을 하게 되면 시민들 서비스도 좋고 또 각종 조례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불친절하면 거기에 재정지원 패널티를 주는 것 그래서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투명하게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에 경전철 개통하면 우리 시의 입장으로써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병돌

배병돌위원

또 준공영제의 실시여부 이번에 교통체계 개편 용역은 교통체계 경전철과 연계해서 교통체계 개편 용역 안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실시할 즈음에 또 그런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과업내용의 범위에 노선개편을 주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과업을 줄 때 준공영 저희들이 4년 전에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경전철 개통 때까지 보류입니다. 보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 과업내용에 준공영 검토 과업내용이 있지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속자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은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자꾸 증대될 걸요? 그때 용역 발표하는 연구원의 이야기가 천연가스 도입에 버스도 아직까지 신차들이 많아서 제반경비도 작게 들고 해서 지금이랑 비슷하니까 준공영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버스는 계속적으로 노후화가 되거든요. 결국 노후화가 되면 준공영제를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부분도 다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준공영을 하면 지금 사실 우리시가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거나 실제로 경영을 일정 부분 거의 다 우리 시비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준공영제 자체가, 그래서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처우도 개선되는 만큼 대시민 서비스질도 높아질거다. 또 연계해서 경전철하고 하면 MRG적자분도 축소될 거다. 이런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증대된다면 준공영제 실시해서 예산이 증대된다면 그것 또한 막중한 우리 시에서 예산부담으로 끌어안는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써는 볼 때 여러 가지 경영이나 산술적 계산, 수학적 계산을 해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비수익노선 지원금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대중교통의 예산하고 같다라고 보지만 5년이나 10년이나 흘렀을 때 인건비도 자연적으로 또 올라가야 될 거고 버스가 노후화됨으로 해서 버스교체 이런 부분 이렇게 될 때에는 굉장한 예산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49개 노선에 26개의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을 연간 50, 60억 씩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 다음에 차량구입비라든지 그런 원가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원상원가에다가 원상원가를 계산해야 되고 원상원가자료 1부를 안 줍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 한 것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상원가가 자꾸 올라갈 것 아닙니까? 떨어지진 않을 것 아닙니까? 유류값도 올라갈 것이고 사용하는 기사들 인건비랑 또 유지관리비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가만히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다 말이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준공영 분은 다소 올라가더라도 시가 재정지출을 하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준공영을 해 가지고 노선을 경전철에 우리시가 마음대로 재편하고 해가지고 경전철을 1,000명이 1일 더 탄다고 하면 거기에 주는 MRG재정 지출분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버스기사들이 불친절한 민원이 하루에 몇 건씩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준공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들 조직부서에서 의견을 내어놨습니다. 교통전문계약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부산광역시는 대중교통담당사무관이 계약직 나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사에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준공영을 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100억 정도하는데 회계관리, 감독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로 볼 때 기사분들의 서비스 질이 안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보면 인건비가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종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는데 결론적으로 준공영제 한다고 해서 버스사용자측이 다소 관리감독 부분에 우리 시에서 개입을 하면 나아질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운영 경영은 사업주가 할 것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많은 돈이 드는데 회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전문직 두 분하고 둔다 했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 같은 데는 우리가 준공영을 하게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마산은 실패했다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마산은 위원님 사실 준공영이 아닙니다.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노선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노선이라도 준공영제로 예산규모는 작았지만 좋은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안 맞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마산시는 저희들도 가봤는데 마산시는 사실 밖으로만 준공영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준공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지출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부산광역시 서울시까지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선 용역결과에 그렇게 안이 제시됐는데 아직 시에서 공식적으로 내년부터 준공영을 한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1년 있기 때문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 11월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걱정됩니다. 정말 회계가 잘 되어서 관리감독이 잘 되면 다행인데 자칫 잘못하면 사업주측에 이익만 갖다 주고 서비스 질은 그대로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전철하고 연계된 노선인데 MRG 안 따져집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준공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 개선이 안 된다면 정말 준공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앞으로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경전철 개통되면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통시점도 언론쪽에서 흘러나오는 게 연기를 할 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런 거는 없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획대로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MRG부분 협상이 잘 안 되어서 연기를 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없겠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담당은 아닌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정책담당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 개통 안 하고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협상관련 해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전철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대시를 해서 MRG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좀 낮추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특위를 구성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거가대교나 이런 부분은 국민감사제 감사를 해서 여론을 타니까 조금 조금 낮아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사업비가 거가대교나 우리 경전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비슷하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병돌

배병돌위원

비슷할 거예요. 1조 2000~3000만 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거가대교도 1조 삼사천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안보고 있을 것 같은 눈치가 보이는데 우리 김해경전철은 김해내에서만 자꾸 싸우고 하니까 해결될 기미가 없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콜택시문제 해결하시고 이 문제도 해결 잘 할건데 저도 옛날에 토론에 참석해 봤을 때 앞에 준 용역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한다면 곧 앞둔 경전철개통에 대한 문제와 준공영제나 시내버스 연계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말고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요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시민들 관심이 우리 의원들의 관심인데 그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 합시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담당관실하고 우리 노선 그때 몇 분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의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발전연구원에 자료를, 초청을 해서 한번 별도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21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어디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서김해IC 아시죠? 서김해IC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외동쪽으로 오다 보면 나와 가지고 박스 있습니다. 박스 못가 가지고 화원이 있습니다. 주촌 들어가는 선지 들어가는 조그만한 길에요. 거기 옛날 2003년도에 우리 시에서 화물터미널을 한다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고 저희들이 사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일찍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외동 토지공사 땅에 10년 넘게 쓰다가 중간에 개인한테 매각 되서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면적이 얼마 안 되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한 6,000여평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는 어떤 차들이 이용하게 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순수한 우리 시내버스 그래서 순수한 시내버스만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이라고 목이 되어 있는데 항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전시용역비 2억을 작년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율하 어린이교통공원 건물을 작년 6월 말에 신축을 해가지고 건물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1층 전시회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작년 6월 말에 다 지어 놓고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이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면 빨리 전시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 어린이교통공원은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겉모습만 보고 되어 있는데 왜 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안에 가면 1층에 비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기다린다고 고생했습니다. 딴 거는 모르겠고 도로명 주소사업 새로 하는 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관공서나 정부에서는 광고하지만 별로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하실는지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홍보용으로 예산을 1억 요구했습니다마는 급급한 상황으로서 빈약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했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매스컴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확보를 지금하고 1억을 요구했는데 이 정도 해서 일단 내년 새해에 가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면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홍보를 학생들하고 학교를 상대로 해서 제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다양한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정책과 사업의 자산취득비 항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 1식 구입 예산으로 38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요. 해당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지와 현재 우리 시의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강춘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용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비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의 지금 체납금액이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전의 체납세 징수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가가방문, 기업체, 단체 이렇게 방문해서 체납세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저희들 체납세 징수했던 그 활동이 7.5% 정도 해서 10억 미만 이렇게 체납액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상당히 징수 활동하는데 어렵고 또 다행히 내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됩니다. 아직까지 국회 통과는 안 됐는데 통과된다고 보고 1일부터 이 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 차량 위에도 할 수도 있고 안에 내부에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로를 쭉 주행한다든지 또 저녁에 아파트단지 같은 데를 다니면서 번호판이 뜹니다. 뜨면 체납됐던 우리 시스템 안에 입력 해놓으면 1000번의 차가 뭐 이렇게 1002번이 주행되어 있을 때 지나가다 보면 체납된 차량은 우리 시스템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위로 이렇게 부락별로, 읍면동으로 순시하면서 주소지 찾아가면 사람이 부재중에 있고 연락이 안 되어서 못 찾던 부분들을 차를 쭉 타고 가면서 양쪽방향 시스템에 바로 등재가 되면 거기서 예고문을 부착시켜 놓고 또 다음에 한 10건부터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면 그 차에 안내문을 붙여주고 또 많을 때는 바로 영치해 오면 그 다음 날 시민들이 바로 우리 사업소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정리해서 받다 보면 내년부터는 상당한 체납세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납세과하고 세무과에 차가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도 활동을 하고 있고 한데 저희들 처음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내년에 이 예산을 통해서 더 많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략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우리 시의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과 1대하고 교통과 1대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2대가?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해당 시스템 1식 추가 도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해당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제반 단속 성과실적 그리고 계도 행정 등의 실적에 도움이 되어져서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이 많아서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고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추진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 주차장 이전부지도 지정해 놨잖아요.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계획이 없습니까? 없으면 풀어줘야 되고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배병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답 한번 해보이소.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이전을 하기 위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에 있을 때도 이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문제는 돈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이전을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돈이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어때요? 지구 지정해 놓은 거 안 되면, 5년 넘으면 그쪽에서 해지 해달라고 나올 건데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해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만 하면 안 되고 언제 된다 이래 이야기 해야지. 늘 검토하는 게 벌써 5년째 되어버렸다.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기본계획이 2007년에 수립되어 가지고 작년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계획만 세워놓고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검토는 2006년부터 했습니다. 2006말부터 검토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모든 절차들을 다 거쳐 왔는데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전부지 변경을 하는 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문제는 이제 저희들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제대로 안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하든 이전이 빨리되는 것이 저희들도
병돌

배병돌위원

나둬서 안 돼.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지하철 개통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해서 저 주변에 주민편익시설로 만들고 이래 준비를 했잖아요. 그지요?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또 일부에는 상공회의소가 그쪽으로 갈 거다 이야기도 나왔고 상공회의소가 그쪽에 갔으면 상공회의소 그 땅 팔아가지고 이전했으면 될 건데 그 계획이 차질이 생겨버렸다. 그죠? 계산적으로 보면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저희들 다방면으로 검토를 또 해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이제는 한 100억 정도 들겠네요. 그때 70억, 40억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43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는 땅값이 곱으로 올라가지고 80억 들겠다. 그래 가지고 이전 되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하이소. 괜히 그쪽 땅 가진 사람들 애만 태우지 말고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전은 해야 되죠?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