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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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소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각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마다 여비가 있는데요. 비정규직 여비하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하루 4시간 이상 출장 가는 여비를 제외하고는 1,389만원 여비가 편성되었는데 전부 관내출장여비 맞습니까? 해외설명회 국외여비 1,200만원을 합하면 2,598만원의 여비가 편성되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국내여비 7,000만원과 대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보건소 업무를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할려고 하면 우리 직원이나 비정규직 직원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우리 부산시내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주로 보면 각 지방을 돌아가면서 보건복지부나 질병본부에서 사업 주체를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된 국내여비를 별도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과 별도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들으니 구 직원 관내여비의 절감과 통제를 위해 기획조정실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던데 보건소에서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주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국·시비 보조사업이 각 사업마다 내시부분도 다르고 금액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국내여비를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보조사업 내시가 다르고 또 여비가 편성되는 부분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편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업 곳곳에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사업별 여비를 쓰고 남으면 다 불용처리되고 그 비용이 국비이면 관할해야 되잖아요. 모아놓으면 조금 부족한 것도 메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률도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여비를 쓰고 남는 부분은 그냥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사업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그 여비가 남는 부분은 그 사업비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결코 불용으로서 무조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허목 소장님, 과장님, 보건소 관련 직원들 다 오셨는데 근자에 좋은 소식 들립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부산시 자체 평가에서 우수상 받으셨더라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최우수는 남구에 줘버렸는데 다음에 좀 뺏아올 수 있겠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다음에 열심히해서 부산시뿐만아니라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250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칭펀드형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용 좀 알려주세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재활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신보건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은 부산에 있는 백병원입니다. 백병원에서 아동청소년보건센터와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나 프로그램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백병원에 민간이전줬을 경우에 이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상담치료 이런 재활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8명의 인건비와 또한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상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지역을 알아보니까, 탁구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혹시 우리 부산진구도 그런 것을 실천하고 계시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 수행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민간위탁하게끔 모델인 정신보건센터가 부산에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정신장애인이 병원을 퇴소했을 때, 지역 사회로 바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약물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술요법을 통해서 좀 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직업 재활도 가능하다 싶으면 초기 직업 재활을 한 다음에 사회복귀시설로 넘겨서 거기서 사회에 완전히 적응토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선기 환자가 재가에 있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경우에 위기개입이라든지 사례관리 그리고 정신장애인이라는 편견 부분, 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야튼간에 민간이전이라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 보건소가 앞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여를 계속하시면서 가령 정신질환교육에 호응이 높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름의 전염병 예방법, 이런 안도 좀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보시죠. 거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이래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래가지고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각종 자료 제작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정신보건 부분에서는 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신보건법 28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로써 정신보건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심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정신질환으로 6개월 입원한자에 대해서는 계속 입원을 하고자 하게 되면 심판위원회 심의를 붙여서 이 사람이 더 계속해서 입원을 해야 할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몇 분이 계시고? 심판위원회는 몇 분이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자격은 정신 관련 병의원에 있는 의사분들이라든지 또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구청에서 심의위원을 어떤 분이해야 된다. 어떤 분이해야 된다. 이렇게 구청에서 그분들을 위촉을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심의위원회 권한이 강하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다보니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점점 더 하여야 할 일들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심의위원회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소장님께서 여러 정신보건 분야에 여러 가지 학식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정신보건에 대해서 정말로 잘 심의를 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권한보다 심의위원회 권한이 더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낸 안 건에 대해서 심의를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권한이 강하다 안 하다 하기는 조금은 여러 가지로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건소장님 권한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하면 좀 그렇다 싶어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 또 전문적인 지식도 그분들한테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한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8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이정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수급자 정부 양곡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로 언제 내시된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100%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8억 9,800만원인데 수급자 선정 요건은?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세대 중에서 정부 양곡 구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1인당 월 20kg 2포 40kg이 신청이 가능한데 절반은 이 예산으로 부담하고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언론에서 나오기를 국회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오기를 경로당에 다가 40kg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신청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경로당하고는 무관하네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사람에 5만원씩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에 의거하여 신규 5,8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96명이 확실하게 파악된 숫자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그러면 96명 중에 또 발생하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원입니다. 5명 정도 예산을 하고 10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연 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잡은 것이고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월 5만원씩 96명인데 이렇게 많이 생겼을 때는 5명이 넘어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이 넘으면 추가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김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것이 보훈단체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유공자가 대부분이잖아요. 국비가 없고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조례사항이라서 국·시비가 없고 전체 구비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더라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2009년 7월달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라 해가지고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이것이 의원 14명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개인에게 나가는 명예수당이거든요. 단체에 나가는 것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민간단체 보조금은 단체에 나가는 것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복사기 임차료 이런 것은 단체하고 관련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관리비용으로 별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리 비용은 보훈회관 관리 비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훈회관을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은 사실상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데요.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를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지금 292페이지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드림스타트 인건비 그 다음에 국내출장여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인건비 얼마, 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보면 인건비는 몇 명에 며칠에 얼마하고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텅거리로 잡아 놔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인건비 부분을 인건비 몇 명에 얼마, 이렇게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놨는데 다음에 자료 만들 때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저희가 예산 부분을 볼 때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모든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전액이 국비라고 하지만,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전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들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림스타트에서 10층에 예술학교에 강의실을 몇 달간 쓴 적이 있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11월달에 드림스타트에서 쓰기로 되어 있는데 단 하루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을 정말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고 다음에 그것이 부적정하다면 국비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달에 단 한번도 드림스타트에서 10층의 예술학교 강의실을 쓰겠다고 승인은 받아 놓고 한번도 쓰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10층 청소년예술학교 쓰는 부분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르고요. 여러 가지 사례관리회의를 할 때.

영숙

배영숙위원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회의를 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는 수시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강의실을 쓰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복

박대복희망지원계장

좌석에서 - 11월달에는 전포동에 누리보듬센터 개소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3월부터 10월달까지는 그럼 활용을 했나요?

대복

박대복희망지원계장

좌석에서 - 11층에서 할 때도 있고.

석조

이석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상시 혜택을 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로 치면 300명 미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하고 지역형 선택형 바우처, 광역개발형 바우처, 다음 기초개발형 바우처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드림스타트에 해당되는 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0에서 12세에 해당되는 아동이 됩니다. 바우처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평균 소득 차상위자라도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도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프로그램은 워낙 종류가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차이는 드림스타트는 문화하고 체육이면 체육, 예술이면 예술, 학습이면 학습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인지능력이라든지 아동의 발달 성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설학원이라든지 이런데 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도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조금 소득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수준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우처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소득 말고 프로그램이 지역선택형은 학습관련입니까? 문화관련입니까? 예술관련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선택권은 아동인지능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삼세대통합프로그램이라든지 근로자를 위한 근로의욕향상프로그램 그 다음에 선원가족서비스프로그램.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개발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데 저소득주민의 아동들을 위한 영어뮤지컬이라든지 서예를 통한 정서적 자신감향상프로그램 이 두 가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다 아동상담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을 저희가 구분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목적하고 프로그램하고 상시수혜인원을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그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똑같은 김찬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9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긴급구호양곡 지원이라고 해서 다른 거는 다 국·시비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긴급구호양곡지원은 구비로 만 다되어 있는데 중복성이 아닌가요? 밑에 보니까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양곡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하고 수급자 양곡지원사업은 이것은 국비 내지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게 신청희망자를 받아서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이 예산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긴급구호양곡은 순수한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긴급구호양곡으로서 저소득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재해라든지 질병, 실직, 생계 곤란사유가 일어났을 때 동사무소에서 바로 긴급구호를 할 수 있도록 동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양곡을 구입해서 바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500만원 가지고 동에 몇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갑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앞에 뒤쪽에서 다 걸러지지 않습니까? 차상위하고 수급자한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신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쌀을 상시양식을 사먹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긴급구호 양곡은 불의의 사고라든지 실직, 재해 이럴 때 급히 양곡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쓰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소득주민이란 것이 주관적인 의미로 들려서 저소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주냐는 말이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소득이라 그러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차상위계층도 긴급구호양곡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한번 걸러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이 없으면 동에서 급하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게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보면 복지관하고 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주로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29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당감복지관 사회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해서 사회복지관 직원복지수당이 주로 시로부터 받아서 복지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재가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노숙인지원센터도 있고 쪽방상담소운영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보면 29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복지수당이 다른 쪽은 다 시비와 국비로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데 왜 저기 자원봉사센터만 올해부터 구비로부터 복지수당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30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직원복지수당 신규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0%로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수당으로서 내년부터 신규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원봉사센터의 근무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센터장은 공무원 5급 상당으로 사무국장은 6급 상당 일반직원들은 9급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비로 지급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수당을 계산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때까지 다른 센터나 이런 건 시비로 하고 복지센터만, 그러면 앞으로 노숙인무료 지원센터 이런 것도 직원에 대한 복지수당이 생길 것인데 그것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만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 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영미

문영미위원

왜 앞에는 다 시비로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만 구비로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왜 복지수당을 신설하려면 다 국비나 주면 좋을텐데 왜 구비로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지침은 구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지원에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명절위문품 지급이 추가로 작년에는 없었던 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200만원을 가지고 2회를 한다 추석, 설날같은 때 어떤 대상자한테 주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전체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원들에게 설과 추석에 조그마한 선물을 그걸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멸치, 건어물이라든지 종류로 조금 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00만원 같으면.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원으로 합니다. 한번에 100만원씩.

영미

문영미위원

숫자상으로 임원단만 돌아가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회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회원수가 많은 곳은 조금 많이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고 그렇게 안분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00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200만원가지고 합니다. 2회해서 전체 400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타과에 다 얘기했지만 302페이지, 여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 재정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인건비도 모자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국내여비를 각과 별로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10일, 13일, 14일 잡아 오는데 과연 직원들이 하루 4시간 이상 13일을 외근을 하면 일이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외근이 필요할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외근을 해야 현장을 확인해야 만 될 업무적인 성격도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출장부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왔다는 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출장부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세세하게 까지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적으셔야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출장부를 전자결재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내 외근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명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적지 않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민지원과에는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용 차량하고 차가 지금 2대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두 사람은 차를 갖고 다니면 일만원짜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비를 지출할 때 만원짜리로 계산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급여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주머니에서 피같은 혈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용도에 맞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급여가 부족하다면 급여를 올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냥 주는 돈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물어봐도 국내여비를 그렇게 달랑 한줄 적어 가지고 전자결재해서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구 재정 악화 적자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동참해 줄 것을 예산 절감에 호소합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복지 시책추진에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저소득층 복지증진업무추진에 8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쓰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복지증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관내에 전체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써야 될.

용준

배용준위원

누구한테 써야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쓰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저소득층한테 밥을 사줍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행사를 위한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 행사를 적어 놓으셔야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행사 관계는 예산서까지 일일이 다 적지 않습니다. 집행할 때는 상세한 내역을 적어 집행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보면 모든 예산서들이 당신들 알아서 심사하시오. 나는 전년도에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올해도 신청합니다. 그런 뜻이 말뿐이잖아요. 의원들이 과거에 까지 다 어떻게 했는지 올해 결산 내역서까지 받아 가면서 예산 심사해야 됩니까? 적어도 큰 과목은 적어 주셔야지요. 예산서 조금 두꺼워지면 어떻습니까? 항목이 주민생활지원과 내용들이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할 때는 조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 할 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00만원 어떻게 잡아서 80%를 적용을 했는지 1,000만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물론 심의사업이지만 당감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일단 큰 게 사회복지관 세 곳 예산이 똑같이 내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예산 교부지침이 보면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똑같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진구, 당감, 전포복지관은 면적이 2,000㎡ 이상이기 때문에 가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부되는 예산이 똑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누가 정한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시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감독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니까 감독한다고 봐야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의 역할은 뭡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우리 구에서도 업무는 우리 구에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돈을 내려 주니까 우리 구에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돈은 시비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예산서에 편성을 했잖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시에서 대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여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규모나 시설 혜택 인원이 다 다를텐데 똑같이 편성을 해 놓으셨고 실제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당감사회복지관 올해 작년에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조금은 거의 다 99% 다 집행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지난번에 사무감사자료를 받은 것은 당감사회복지관은 3억 9,500만원 지금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용준

배용준위원

3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은 아직 까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 3억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복지관에 배정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아셔야죠. 어떻게 집행됐는지 얼마 했는지 모릅니까? 관계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2월까지 다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은 예산 편성을 지금 3억 5,300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11월달 현재 3억 9,500한, 4,000만원이 더 집행되고 있다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집행되고 있다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많이.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보조금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자기들 자체 예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체 예산이라는 것은 법인적립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수치가 안 맞아지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예산하고 자기들이 다른 곳에서 받은 후원금이라든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준 예산은 어디까지 썼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분기 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분기별로 보고만 받으면 되는 모양이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를 받아서 마지막에 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또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집행이 끝이 안 났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소요 또는 지원 예산해서 개금종합복지관은 4억 4,700만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도 4억 4,700만원 전포종합복지관도 4억 4,700만원으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내 준 보조금이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 예산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돈이 집행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 3억 5,300만원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3억 5,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4억 4,700만원이.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 예산은 우리과의 예산만 3억 5,300만원이거든요. 그 자료의 계산은 복지사업과에서 또 예산이 나갑니다. 합쳐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은 건데 다른 과의 예산까지 다 보탠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복지사업과의 자료는 따로 있는데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있어요?

용준

배용준위원

복지사업과는 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이것 밖에 자료가.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3억 5,300은 복지관 운영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가시면 또 다른 분야에 수당이라든지 다른 분야가 또 있습니다. 복지관 수당이 있거든요. 다 합치면 4억 4,700만원이 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점검을 며칠 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하고요. 수시로.

용준

배용준위원

하루 합니까? 한 번해 가지고 이 막대한 돈이 쓰는 게 확인이 됩니까? 시비는 우리 주민들 돈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우리 다 같은 예산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저도 부산 시민인데요.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누가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확인 몇 번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는 필요할 때 확인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 청구 과정부터 수리비라든지 지금 썼다는 내역이 달라 놓으니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3억 5,300만원하고 4억 4,000만원 그것은 과목별로 다 합하면 4억 4,000만원이 나와 집니다. 3억 5,300만원은 복지관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직원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치면 4억 4,700만원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석조

이석조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배용준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관의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다른 과에 합산했다했는데 왜 주민지원과에서 다른 과랑 합산을 합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 복지관 운영하고 복지수당하고 합하면 맞아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다른 과하고 합산해서 자료를 줬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주민지원과의 복지관 자료만 주시는 게 맞지 다른 과것은 다른 과에서 받는데 합산해서 줬다하면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를 드리면서 다른 과의 자료를 받아서 같이 첨부를 했는데 금액은 다르네요.

수용

권수용위원

확실히 그렇게 정확히 해 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0층에 우연히 올라가서 강의실 입구에 드림스타트 아동교육으로 해서 3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매주 월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한다고 안내문이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월 자료를 다 출력해서 본 결과 한달도 교육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회의를 전포동누리보듬센터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는 1회고 지금 10층에 붙어 있는 강의실 팻말은 드림스타트 아동교육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연간교육이더라고요. 그럼 1년 내내 그 강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련되는 예산이 3억이 전액이 지금 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스갯소리로 국비는 그냥 쓰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뭔가 잘못 집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무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친 복지가 재앙을 불러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좋은 취지를 잘 살려서 현실성 있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간 드림스타트 강의실을 사용 승인을 받아 놓고 쓰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에 나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고 학습 멘토라 해서 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전포동에 새로 마련된 누리보듬센터에서 하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사실 뽑아왔는데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명을 하실 건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숙 위원님께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자체가 컴퓨터로 사용을 입력을 해서 자료를 출력을 하는 수정이 안 되는 부분, 조작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담당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 자료를 제가 다 출력을 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드림스타트 교육하고 회의는 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회의는 매주 월요일날 할 수 없지만 교육을 매주 월요일날 1년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술학교를 승인을 해 놓고 1년간 예술학교 강의실 이용한 횟수가 몇 번이고 시간이 언제고 무슨 교육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들으시려하면 저희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면 좋겠구요.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사회복지보조금있죠. 이것을 선정할 때 민간이전 위탁업체 선정할 때 관련 조례 기준 이런 게 있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물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업체 말씀이지요? 저는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복지시설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위탁 받은 민간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관리감독 지침이 있습니까? 내지는 주민들한테 무료급식을 월 몇 회 이상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운영은 위탁 받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가등급일 때 3억 5,300만원이면 월보조금이 3,000만원이죠?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이게 시비든 구비든 관계없이, 그럼 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감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 운영을 수녀단체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쌈지공원인데 우천시에 보면 쌈지공원 안에 노인, 장기도 두고 하는 놀이시설이 있다고 그것이 우천시에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다가 조금 장소를 내주면 그 노인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지 않겠느냐 부탁을 했더니 이게 주민들하고 유기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복지시설 자체가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위탁을 받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복지관이 혼자만의 복지관이 아니고 지역 주민과 더불어 같이 가는 복지관을 운영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 관련자 회의할 때도 교육할 때도 그런 것을 교육 지침에 넣어서 지역 사회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감복지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하면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지역 사회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물론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만, 우리 지금 관리 감독은 주체가 어딥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차적인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복지같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월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원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매월해도 이것은 많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감3동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자기들은 우리가 위탁하고 있으니까 전혀 그런데 협조해 줄 수 없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예요. 그게 앞으로 주민들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호흡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시고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지역 사회하고 협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337페이지에 경로당 관계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경로당 갯수가 얼마나 됩니까? 등록하고 무등록하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 관내 경로당이 등록경로당이 225개입니다. 무등록경로당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2억 6,88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이 저희들이 시비가 8만원 작년까지는 구비 4만원해서 12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매칭 비율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구비로 2만원씩 더 주던 것이 빠지게 됐고요. 경로당 운영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8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12만원씩 지원해 주고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억 6,800만원 중에서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똑같습니다. 경로당 1개소당 등록경로당은 12만원, 무등록경로당은 5만원 이렇게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12만원해서 225하면 돈이 얼마 나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매월 12만원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매월 12만원씩 열두 달. 그래서 1년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무등록경로당 말이예요. 38개 중에서 24개는 노인기금에서 지급을 했고 14개는 예산에서 했던데 올해는 14개는 완전히 뺐었어요.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업과

업과복지사

박숙희 그게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무등록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적은 액수지만 난방비를 지원하고 우리 무등록경로당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작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의 불찰로 무등록경로당 난방비를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조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38개 중에서 똑같은 무등록경로당이 38개인데 24개는 지원을 하고 그렇게 편등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무등록경로당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28개소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금가지고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올해 무등록경로당이 38개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난방비가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 무등록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이 다른 구에 비해서 무등록경로당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로당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을 운영비 지원을 다른 구은 20만원 주고 16만원 주고 우리 구는 12만원 밖에 안 주느냐 적게 준다.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경로당 숫자는 많은 게 아닌 것같은데, 한 동에 불과 한 10개소 정도 안 되잖아요? 무등록도 한 동에 1.5배 수준이면 1개소 정도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동별로 경로당이 적은 동은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2개소지만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등록경로당만 1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당 숫자만 보면 저희들 부산진구가 등록경로당이 225개와 무등록경로당이 38개지만 다른 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경로당이 210개하고 무등록 2개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등록경로당이라도 난방비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좀 편성해서.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무등록경로당을 가급적이면 기존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가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기존의 무등록경로당에는 저희들이 난방비를 조금 더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5억 4,000 편성됐는데 이것은 시비고 338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4억인데 구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운영 주체가 다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기준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됐는지 시의 지침에 따른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시의 지침에 따른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운영 주체가 같을 때 어떻게 기준을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편성을 이렇게 하고 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 복지관 운영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금이 지금 내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파트에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은 노인파트에 직원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지 관장만 한 사람이 겸직을 합니다. 관장도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파트의 관장을 처음 당초에 개관할 때 따로 두라는 것을 운영 주최가 같기 때문에 관장은 구태여 우리가 2명은 필요없다 해서 관장은 하고 직원 수는 시설기준에 맞춘 기준대로.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9억 5,000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기준이 어떻게 내려 왔는지 모르겠지만 운영 효율을 잘 따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가면 시의 지침을 개선 건의하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35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1억 7,500만원이 늘어가지고 국·시비입니다만, 여기는 어디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하는 기본 서비스가.

용준

배용준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 파견해서 돌봐주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위탁업체가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감종합복지관이고요, 통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양보호사가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댁에 직접 가서 돌봐주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로 인력이 많이 동원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부산진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인력이 지금 활동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돌보미 숫자가 36명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요양보호사가 10명이 있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는 16명, 또 부산진자활센터에는 12명해서 총 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이 예산 검토할 때 밑에 써 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별도 감사 자료로 따로 받기도 어렵고, 예산 편성할 때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내역으로, 전부 다 민간이전은 표시를 안 하던데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백이 많이 있는데, 써 주면 될텐데 안 쓰고 있더라고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용준

배용준위원

좀 세밀하게 써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는 5,600만원 감소됐던데요. 왜 감소됐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난방비라고 했잖아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요,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제가 처음에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본래 경로당 운영비는 시하고 구비가 8대 2의 비율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2만원을 따로 작년에는 확보를 해서 4만원을 더 보태서 12만원을 드렸는데, 올해는 매칭펀드 기준에 맞춰서 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노인돌보미서비스도 있던데 그 밑에 보면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던데 이건 또 뭡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연결해 주고, 경로당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시비를 받아서 할 만큼 따로 효과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그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라든지 노인복지관 각종 강사들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보면 또 노인교실이 있는데, 노인교실 운영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위에 노인교실은 누가 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노인교실은 민간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우리 관내에 등록된 노인교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항도노인대학 같은 노인대학요.

용준

배용준위원

노인대학요? 그럼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런 일을 흡수할 수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중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하고, 노인교실은 노인들을 위한 전용, 그 뭐라 그럽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대상은 노인들로 제한되어 있는데, 사업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나눠 놓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보면. 민간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위탁업체가 아니고요, 노인대학이 우리 관내 17개소가 있습니다. 항도노인대학 외 16개소가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민간인들이 노인교실을 일정한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하면 시에서 월 한 40만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흡수해서 하라하면 되죠. 시비, 구비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에서는 이 강좌할 수 있는 강의실이 몇 개 안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관에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있던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면 될텐데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도 강사를 파견을 해서 프로그램을 경로당을 찾아가서 내년도에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이야 설명하실려면 설명하시겠지만,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 똑같은 노인들 그리 많이 안 되는데 복지관이니, 노인교실이니, 경로당 프로그램이니, 왜 이리 분산되고 억지로 쪼개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에 국·시비입니다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가 많이 늘었던데 이것은 세대가 늘어난 겁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세대도 늘었습니다. 저희 관내 한부모가정이 961세대에 2,410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의 60%가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동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에는 12세 미만 아동.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짤막하게 합시다. 세대가 늘은 겁니까? 지원금액이 늘은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원대상이 올해까지는 만 10세였다가, 내년부터는 만 12세로 되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아이돌보미사업지원, 이것은 엄청나게 늘었던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이돌보미사업도 가정의 아이를 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2억 3,000인데 내년도에 6억 4,000이 되는데 대폭 그렇게 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올해도 당초 본 예산에는 국비가 2억 3,000 내려 왔는데 지금 2차 추경까지 내려와서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예산이 3억 1,214만 7,000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합쳐서 3억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3억 1,214만 7,000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보다 또 2배가 늘었는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이용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이게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 그 가정에 가서 아이를 파트타임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이 운영 주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위탁계약을 어떻게 계속합니까? 아니면,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년 단위로요?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3년한다는 것은 우리 내규입니까? 아니면, 국가지침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본래 위탁할 적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3년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정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3년 이내라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막대한 사업이 드는 것을 오랫동안 장기계약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모든 사회보장,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긴지 3년 밖에 안 되어서 이번에 지속적인 사업을,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이번에 1차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했는데요, 재위탁 기간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을 하든지,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354페이지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내년도에 아동 아이돌보미사업이 엄청 늘어났는데 이것도 엄청 늘어났네요? 이것도 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여기도 대상이 당초에는 0세에서 1세였다가 만 2세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의 그것이 50% 이상 증가가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그 아이가 1세 미만에서 2세까지로 확대됐으니까, 2배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늘 저는 모든 과에 말씀드립니다만, 국내여비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국내여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신경 써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장애인창업 및 취업지원비가 5,000만원 구비로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특성조사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욕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창업을 희망한다든지,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창업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했는데, 3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포복지관인가 생산품 판매하고 하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곰두리 판매장.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관련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요. 틀립니다. 거기는 장애인판매장에는 곰두리판매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내에서 신애재활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업체가 전국을 대상으로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생산한 품목을 판매하는 판매장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희망을 하는데 자금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고자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342페이지, 사회적보장수혜금에 대해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40만이 지금 안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작년부로 우리가 해운대구에 1위 자리를 내줬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라 하고,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했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서 원도심지가 있다보니까 인구가 좀 줄어들고 또 대신에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개·보수를 해야 될 때는 많고 해서 구세가 조금 약화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또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의 유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출산축하금 부분에서 인구수를 묻는 것은 지금 보니까 시비가 4억 4,000, 구비가 4,00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출산축하금이라는 것이 몇 째부터 줍니까? 세 번째부터 줍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출산축하금이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둘째 같은 경우에는 1회 20만원이고요, 셋째 같은 경우는 매달 10만원씩, 120만원이 1년동안 지원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셋째는 매달 10만원요? 그러면 둘째보다 셋째는 왜 적게 줍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매달 1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이니까, 둘째보다는 많습니다. 둘째는 1회에 20만원입니다. 20만원 한번만 주고 말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애를 5명 낳아서 키워봤는데, 셋째부터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다둥이가족 이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데, 그 옆에 권수용 위원님이 아마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에서 구비 4,000만원을 보태서 이렇게 축하금을 주려고 하는데 타 구에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타 구는 지금 출산지원금 현황을 보면 내년도에 예산안 편성을 저희들이 타 구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2억 2,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찬우

김찬우위원

구비로만 편성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구비부담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하는 곳은 남구 한 군데 밖에 없고, 대부분 1억 8,900만원이나 1억 6,000만원 그리고 제일 적은데가 서구는, 인구 자체가 적으니까 셋째 이후에 10만원하고, 또 기금에서 500만원을 별도 만들어서 이렇게 2,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하면 남구와 우리 구만 부산시 16개 시·군·구 중에 남구하고, 우리만 빠지는거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남구하고 우리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무튼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부산진구 인구수가 작년부로 해운대한테 밀려서 2등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구정 보면 앞서가는 부산진구, 부산 중심의 부산진구 이러는데 다시 우리가 축하장려금을 많이 줘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1위 자리를 탈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복지가 우리 부산진구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다 보니까 60%에 육박하는 예산을 차지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니까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에 보면 민간위탁금 실버영화관 노인대학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것인데 어느 대학의 운영비를 지원하는거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은 작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위탁을 했는데, 실버영화관하고, 노인대학 운영비를 노인복지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할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느? 지금 있는 전포동에 있는데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전포동노인복지관에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이 짚었는데 338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또 노인대학 운영비를 거기에 또 지원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여기 노인교실은 노인교실에 또 보건복지부에 노인시설 안에 보면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노인교실을 등록을 하면 이 분들이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수강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이 하는 노인대학에 대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의 노인대학을 새로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기존의 저희들이 골드아카데미,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던 골드아카데미하고, 실버영화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되는 것이 많다해서 운영에 조금 그런게 있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노인복지관 강당을 이용해서 하면서 예산을 그 쪽으로 한 겁니다. 기존의 사업에 대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에 쭉 내려오면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능보강은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지으려고 신청을 하면 2개 년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설신축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지역에 다른 노인요양시설이 없습니까? 기능을 보강하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건물 신축하는 건축비하고, 그 안에 시설을 안에 넣는 기자재 넣는 사업비를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이 두 종류로 내려 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자는 게 뭐냐하면 알다시피 이 법인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애림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산진구청이 질타를 받아가면서 이 애림이라는데 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참 답답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진척을 봐서 예산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2개년도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 도시계획도 솔직히 안 됐습니다. 통과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능보강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2차년도해서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려 오는거 예요. 그래서 국비 비율을 맞춰서 시비도 좀 내려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조금 답답한 것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올해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자연생태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은 그 전에 수렴을 안 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지역여론은 도시계획시설을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하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선정할 때 지역여론을 먼저 들어보고 두 번째 그 과정을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할 것 아닙니까? 여론을 들어 봤는데 그냥그냥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시에다가 진단하는 과정이거든요. 저희 구로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할 때 검토보고서를 시에다가 진단을 하면 시에서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적에는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단지 올리고 사업비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업비를 준다 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저희들이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부산진구에서 오케이를 해야, 이걸 받아줘야지 올릴 것 아닙니까? 부산진구에서 오케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들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못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역의 여론이 이렇고 이런 정서를 올린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검토보고에 들어가지만 검토할 보고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설 적에 지역 여론이 어떻다하는 것까지는.

영미

문영미위원

지역 여론뿐만 아니라, 여기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냥 구청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세계일보라는데서 아주 강력하게 3장짜리를 해서 신문에 냈더라고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세계일보에서 지금한 것은 애림요양원이라고 범천동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당감 주공 앞에 있는 지성원에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시설조차 지금 안 되어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세부계획에 보니까 이거 민간자본보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거기가 이름이 예림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림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올릴 때 그러면 어느 자료 이런 것이 시로부터 자료 자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쪽에서 국고를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냥 지시만 내리면 우리쪽에 의견이나 모든 자료 같은 것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무용지물로 변해 버립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성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올릴 때 2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 2번이 보건복지부에서 다 예산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내려와 놓으니 사실 저희들은 검토보고할 적에 도시계획시설조차 지금 안 되어 있고, 땅 매입만 되어있는 상태라고 저희들은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보니까 여성가족문화센터건립이라고 있습니다. 타 구에 저희 같은 여성가족문화센터가 있나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타 구에 여성가족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억 4,800만원을 잡은 근거는 뭡니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지금 기 투자가 7억이 되어 있던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1억 4,800만원은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다룰 것입니다만, 양정3동사를 노인회지회가 노인복지관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시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거기에 옮기려고 사업비 1억 4,800만원을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가족문화센터가 건립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1억 4,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우리가 여성가족문화센터를 짓는데 그거로 시설비로 저희들이 구비를 더 확보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확보한 겁니까? 새로 신규로 생긴 것이 아니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아까 배용준 위원님도 그랬고 부실하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자료를 만들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래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다음은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8페이지에 성지초등학교 교문앞 어린이집 현판제작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어떤 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우리 성지어린이집은 보면 성지초등학교 안에 성지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치원은 간판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바뀐 교장선생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건의사항이 어린이집이 현판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못 찾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현판을 좀 달아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하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간판 정도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제작이 기능한 걸로 보이는데 예산도 10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지말고 위탁시설 중에서 간판을 제작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간판 없는데가 없습니다. 성지 어린이집 외에는 다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자체 예산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예산을 꼭 지원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시설이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게 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니까 좀 교육청 소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판 예산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신규로 저희들이 현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352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식품제공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특별히 국·공립에 친환경식품을 제공해야 될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가 배영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까지에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시비를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만, 2009년도에 간식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 간식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도 2009년도부터는 많이 확대되어서 100%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이 저희 관내에 가정부터 총해서 3,257명이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60%, 30% 장애아동지원까지 하면 4,429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억 9,300만원이라는 돈이 현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개인 같은 경우에 100% 지원을 저희들이 기준을 잡으니까 1억 1,610만원 정도가 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국·공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정원 기준이라서 일단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16개 공립어린이집에 2009년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보육아동 1인당 연간 급식비 지원액이 많은 곳은 59만 6,000원, 적은 곳은 29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게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도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기능보강비도 지원을 하고 보육료도 사실상 지금 정해진대로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대기인원이 있을 정도로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9만 6,000원하고, 적은 곳의 29만 6,000원이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보육료지침에 1인당 1,750원을 의무적으로 1,750원 이상 급·간식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750원을 24일로 나눠보면 계산을 해 보면 최하 일인당 한달에 4만 2,000원 이상을 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탁시설에서 많은 곳이 59만 6,000원 적은 곳이 29만 3,000원인데 59만 6,000원을 계산을 해 보면 아동 일인당 월 보육료가 4만 9,667원이 나오고요. 29만 3,000원을 월로 계산해 보면 2만 4,417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인당 4만 2,000원 이상을 급·간식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2만 4,000원으로 위탁시설에 편성을 했다면 이 시설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도 준수를 안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식품 제공한다고 친환경식품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29만 3,000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진구 관내 어린이집에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해서 간식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시비 지원이 끊기고 난 뒤에 간식비를 2009년도에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서 보육료 100%를 지원 받는 아이들도 3,257명이에요. 거기서 민간이 1,936명이고 나머지 합해서 3,257명인데 여기에 대한 간식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1억 9,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저희들이 필요가 됐습니다. 그럼 민간만 잡았을 경우는 1억 1,600만원이 잡아진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간식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니까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저희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포커스를 국공립에 맞춰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친환경 제품이라 해서 간식을 지급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원 숫자에 하니까 7,000만원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바램은 이렇습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전 시설에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초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의 포함을 포커스로 맞췄을 경우에 내년 예산에 현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억이 넘는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저히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7,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하고 적어도 1억이라는 돈이 이제 간식비가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전 시설에 간식비가 지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이것을 간식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간식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일인당 3, 4, 5세가 많게는 4만 6,000원 적게는 4만 4,000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취지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 친환경이라는 상징성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시설이 어렵고 운영이 어려운 가정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국공립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간 순간 최고 4만 6,000원에서 4만 4,000원의의 혜택을 보고 국공립시설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운영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가정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받는 숫자가 513명 밖에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민간 먼저 지원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민간이 1억 1,600만원이 들더라니까. 그리고 가정을 할려는 숫자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공립에 포커스로 일단 7,000만원을 하고 내년에 가정 민간해서 1억 이상이 넘으면 할 수가 있다니까, 가정은 513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우리가 확보를 못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검토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건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자료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간식비가 적은 숫자를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고치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는 보육료 받는 게 그러니까 간식비에서 했다는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의 간식비는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간식비는 아이들에게 지침에 맞게 또 시설비로 기준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요. 제가 친환경 급식비를 제공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 자료를 보면 현실성에서 어긋난다고 보는게 지원시설에선 국공립 위탁시설에서 29만 3,000원이라는게 이 간식비 4만 2,000원의 반 밖에 편성을 안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까?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에 대한.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기존의 아이들한테 간식비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비에서 한 달 5,000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서 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그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간식비가 209원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할 것 환경제품을 사용을 하면 천 얼마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쪽에서 한 달에 한 5,000원만 지원을 더 해 주면 될꺼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시설 중에서 간식비를 최고로 지출하고 있는 두 군데 시설 그리고 현재 최저로 지출하고 있는 두 개 시설 총계장원장하고 현금출납부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9만 3,000원같으면 한달에 2만 4,000원 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소린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데 우리가 간식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친환경 간식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겠는지.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현실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저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때 우리 구가 힘이 닿는데 까지 어느 정도 예산의 일부를 보육료 외에 예산을 일부를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나온 생산품을 가지고 간식을 준다는 것이 그게 어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집행에 대한 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최상위 집행 두 군데 최하위 집행 두 군데는 총계장원장하고 현금출납부를 주시면.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배영숙 위원님 자료로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해서 신구조문대비표해서 저희가 저번에 심의할 때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할 때 여기 보면 복지사업과에 보면 영유아의 권장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이래서 보육환경개선 3개소 보육특수보육 연 1개소 종사자교육이 연 1회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에 종사자교육은 어디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종사자교육은 연 1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하는 곳 부산대학교라든지 거기에다 종사자교육을 추천해서 한다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은 이 계획에 의해서 편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 예산까지 종사자 교육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마지막으로 349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 시비던데 지금 현재 전년도 56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보조금해서 민간가정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또 5억 5,000만원 전년도에 5억 6,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집행이 되었는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내용은 봤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미지원 111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1년 미만 교사들한테는 5만원 1년 이상인 교사들한테는 월 10만원을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결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지출이 됐는데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61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반갑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차비 110만원 곱하기 12개월이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개금에 청소차고지를 저번에 설치했습니다. 월 임대료가 110만원씩 나가는 금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주차비가 아니고 임대료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주차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주차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왜 그랬느냐 하면 어린이대공원에 전에 주차할 때는 주차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임대료가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차고지에 청소차가 몇 대나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청소차가 19대인데 15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임대 기간은 몇 년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지금 3년으로 해서 앞으로 3년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청소차량 차고지 부분을 여기 363페이지에 세차 부분이 있습니다. 동절기 3만 5,000원 5대 4회라고 되어 있는데 하절기는 세차를 안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하절기에는 저희들 세차장을 재활용사업소 안에 세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체 세차하셨다는 말이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려고, 동절기에만 일부 넣어놓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재활용사업장이라고 그러면 사상구 경계지점에 있는 거기 말씀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서 통상시에는 세차를 하고, 동절기에만 특별히 세차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불결지 환경정비를 보면 밑에 크린자원봉사회 활동 장비구입에 40만원이 있는데 크린자원봉사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청소업무를 위해서 크린자원봉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으로 60명 정도 되어서 매월 크린자원봉사날을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 시설물 세차도 하고, 청소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린자원봉사회가 지하도 부분이라든지.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지하도도 세차를 하고, 요즘같이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에는 낙엽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한 두세 번 나가보았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장갑 40만원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물차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물차는 저희 구청의 물차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0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 부족이나, 구 재정 상황을 볼 때 국내여비의 목적에 맞는 집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12일짜리가 25명이고, 14일 운전원이 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의 원래 일은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운전이 주 업무가 아닙니까? 운전원이 출장을 가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운전원의 주 업무는 운전이 맞는데, 운전원이나 일반 직원들이나 실제적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통상 외근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운전원들은 가로 청소나, 무단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1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운전원은 운전이 주 업무인데 이 분들이 출장을 가야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일부분들은 왜 급여성인데 깎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나 모든 여건에서 볼 때 합목적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목적성대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이 지금 7대 올라왔는데 전부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대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압롤트럭같은 경우에 시비는 8,4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셨네요? 내시를 적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보면 청소차량 1대 지원하는 금액이 시에서 얼마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을 최대한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진공흡입 물청소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 전액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모든 구가 다 마찬가지로 1대당 4,500만원만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465페이지에 재활용사업소 시설 운영에 인건비가 17%나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임금이 인상된 부분은 2010년도에는 노임 단가가 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의 단순노무일용인부임이 4만원이 되어서 15명으로 해서 280일 해서 단가가 조정됨으로써 인상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부임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6페이지에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몇 대나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1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연간 적발하는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이것은 순수하게 무단투기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이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순수무단투기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매년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적발한 건수는 한 서른대여섯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를 한 것이 3,60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단속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설치를 함으로써 적발을 해서 건수를 적발하는 것보다는 계도라든가 이런데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4대가 더 설치되고 하면 1개동에 하나씩은 설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적발보다는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계도의 효과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서른대여섯 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적발건수에 대해서 과태료는 부과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건당 1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총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찾았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자료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어느 지역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는 장소 섭외가 들어온 장소에 설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임의로 안 하고, 동에 건의를 받아서 동에서도 보통 보면 자생단체라든지, 주민들 건의라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설치를 할 때도 그냥 임의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동에 평균 1대 정도 하면 25개 동이니까 32대 정도하면 한 7대 정도 여유분이 남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동에 1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2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대를 신규로 하면 25대가 되기 때문에 한 동에 1대씩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 보니까 방범 CCTV 제작비 설치해서 2억인가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2억이 한 155건의 CCTV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잡은 예산은 방범용이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무단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용도를 보면 제가 보았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만 바꾸었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혹시 2억이 잡혀있는 것을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 단속을 하는 감시카메라가 있듯이 저희들이 별도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습니다. 방범, 무단투기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CCTV 설치한 것을 보았을 때 무단투기나 범죄예방이나 똑같은 시각으로 CCTV를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용도가 같은 것으로 느껴져요. 제목은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총무과는 방범용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이 바라보는 CCTV 설치 위치를 보면 똑같은 목적을 두고 설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2억하고, 이 돈하고 합하면 청소행정과는 나누어져 있지만 총무과는 2억이 전체가 다 구비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합하면 CCTV 설치가 부산진구에 몇 백 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권하고 문제가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무단투기가 많은 그런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인권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또한 시비와 구비를 각각 비율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1,600만원 받아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해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취지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단투기에 예방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재활용사업소에 수익금이 2억 1,600만원인가 났네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이 매월 1,80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2억 1,600만원이더란 말이예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월 단위로 금액이 차등이 없고 무조건 1,800만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을 반영할 때 말 그대로 세입예산을 반영할 때 보면 열두 달에 금액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을 평균으로 잡아서 1,800만원으로 열두 달해서 2억 1,6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작년에 고철이라든지, 기타 부산물 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2억 1,600만원이란 말이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세입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2억 1,600만원이고, 금년에 들어온 것은 일억구천 얼마정도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사업소에 투입 인건비가 368페이지, 369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세 사람 해서 1억 2,800만원, 그 다음에 상용인부 세 사람 해서 7,500만원, 기간제근로자 15명 1억 8,700만원 합하면 4억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라든지, 기타 소모품비는 제외한 것이거든요, 돈을 4억 이상 투입하고 수입 예상은 2억 되고, 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업무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청소업무는 수익을 내는 업무가 아닙니다. 재활용사업소만 하더라도 여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고, 재활용을 지금 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지출과 수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효과까지도 반영을 한다면 결코 이 사업은 어떤 필요없는 사업이 아니고 권장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공개입찰해서 위탁관리하면 세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용역까지도 다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인원을 120명 정도 쓸 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60명 정도에서 7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구비가 안 나간다는 그런 어떤.

영석

이영석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설명회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내가 볼 때에는 충분히 채산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인가 모 일간지에서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죠? 공공단체에서 일부 빼돌린다는 것이 없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북구 쪽에서 재활용 관계에 그런 기사가 난 것으로 제가.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구에는 그렇지 않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 안에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이나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맞다는 것이.

영석

이영석위원

일자리창출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무하는 15명 있잖아요? 이 인원을 일자리창출하려면 더 늘려야하는데 지금 투입예산하고 세입 들어오는 것 하고 보았을 때 그러면 15명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은 다른데서 검토를 해도 되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공공근로나, 자활근로가 늘 그 인원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또 인원을 70명을 유지하지만 여름철이라든지 때로는 김장철이라든지 쓰레기가 많을 때 재활용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인원을 많이 더 써야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기간제 근무하는 15명이 있죠? 이 사람은 근무를 얼마 시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사업소에서 형편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말 그대로 1년이면 1년 단기간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채용하고 순환이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9개월 이상.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사업설명회를 해서 공개입찰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108명이 있다고 하는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현재 101명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성별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여자 분이 2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전부 남자 분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여성을 적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여성을 우리가 적게 쓸려고 한 것이 아니고 채용을 할 때 여성이 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채용을 하면 안 되나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채용을 하면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성비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채용을 하면서 저번에도 보면 18명 채용하는데 218명이나 왔습니다. 전부 투명하게 해서 채용을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디서 청소를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거리 청소하는 분들하고, 무단투기, 상차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미화원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여성분들이 오히려 섬세하고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성비가 안 맞아서 그렇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석 위원한테 박수를 쳐야 할 것 같네요. 성비 비율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감사합니다. 361페이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작년 한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몇 톤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9만 4,172t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시겠지만 나무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분류를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해서 소각장에 보낼 것은 소각장으로 보내고, 생곡매립장에 보낼 것은 생곡매립장으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4억 6,400만원이 나오고 있네요? 다른 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부산시에 동일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대전 대덕구에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는 보니까 경기불황에 따른 폐기물 원료가 불황이니까 지역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MOU를 체결해서 대형폐기물 무상처리 민간위탁 업무협약을 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특히 폐목재만 따로 파쇄한 후 협력업체에 소각원료로 제공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토록 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민관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줄이고, 처리비용도 1년에 드는 예산을 8,000만원 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서 조금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았나,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1C를 살아가는데 많은 쓰레기, 집에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관련해서는 조금 유의해서 다른 타 구나 물론 부산시 행정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부산진구에도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효율적으로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에 대해서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해서 잠시 제가 짚었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8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3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환경위생과에서는 6명은 14일 23명은 12일 편성하셨는데 6명은 어떤 업무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14일 편성하는 것은 외부출장이 잦은 직원들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괄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부서는 단속이라든지 거의 다 외근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외부출장이 잦은 6명을 별도로 선정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재정 상황을 볼 때 국내여비의 목적에 맞는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10일씩 편성하셨는데 여기는 조금 많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74페이지에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이 있던데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환경보전법상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지금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예산을 4,000만원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자체적으로 좀 삭감이 되고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올라와있는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상은 어딥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내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해서 환경계획을 수립해서 온실가스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환경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누구한테 이 비용이 어디 쓰이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겠는데 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우리 관내있는 동의대학이나 동의과학대학이나 일반대학에 다가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년 계획이라 하셨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환경보전 정책법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미 타, 옆의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다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구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구고 한데 지금 제일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관계의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타 구에는 수립이 다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예산도 지금 제일 작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제일 작은 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수립된 구가 2,000만원 수립된 구가 있는데 실제로.

용준

배용준위원

타구의 계획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계획서가 수립이 된데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받아서 일부 보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던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적인 기본정책수립관계이니까 조금 하나의 사업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수라든지 위해환경이라든지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유발량이 상당히 많고 이런 점이 많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시비입니다만, 동천환경개선사업에 인건비가 41% 늘었던데 어디에 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동천이 전체적으로 해수도수펌프장이라고 해서 올해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인력이 보강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명 보강이 됐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명 정도 보강을 더 시켰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에 몇 명 있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기존에도 우리가 전체적인 상용인력이 1명 있고 일반 인력은 4～5명, 하절기에는 6～7명까지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또 저희들이 청소 같은 것이 작게 되면 사람을 조금 감원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75페이지 먹는 물 및 수질오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비 40개소되어 있죠? 자료를 보면 지정이 26개 미지정이 14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지정 부분에 보니까 14개인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양산 보면 검수약수터라고 있어요. 그게 2000년 6월 18일날 준공된 겁니다.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개공, 주공, 우드빌, 동원아파트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보니까 백양산만 해도 미지정 약수터가 많은데 이 부분 관리하는 부분이 40개소되어 있길래 조금 적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정은 연 6회 미지정은 연 2회 검사하시죠. 그런데 지정 약수터에 보면 26개 중에 다섯 번 검사해서 부적합 나온 것이 50%가 넘습니다. 13개 약수터가 부적합이 나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부적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에 대책은 있으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약수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물론 청소를 하고 약수터 관리인으로 하여금 주의하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소독약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정을 해 드립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어차피 균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장균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옴으로서 발생되는 그런 부적율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는 사람을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수원지에 못 올라가게 하고 반려동물들도 수원지쪽에 못가도록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울타리를 한 3～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곳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원지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수질관리를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다섯 번해서 네 번한 곳이 공동 범천2동에 있는 것 오산약수터 당감3동, 개금3동에 만타 같은 이런 곳은 조사할 때 마다 계속 부적합입니다. 해서 제가 보니까 최고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계속 부적합인데 지금 12월달에 마지막 수질검사하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12월달에 지금 한번 남아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꼭 제출해 주시고 약수터는 진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미지정 약수터 다시 한번 챙기셔서 다시 한번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39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보면 지하수원상복구 폐공비용이 2개소해서 나와 있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해서 기존관정을 활용해서 4개소, 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해서 신규 굴착해서 2개소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측하기 위한 기존관정이 몇 개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한 700여공 가까이 됩니다. 한 67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하수특별회계에 의해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금 현재 400공이 조금 안 됩니다. 한 350공에서 400공 사이 정도됩니다. 한 370～380공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주로 관정을 설치한 곳은 그 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공은 순수한 가정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조관측망을 설치를 안 하게 됩니다. 보조관측망에 가만 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전체적인 시종합계획에 의해서 16개소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0개를 설치했고 내년에 나머지 6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관정에 다가 저희들이 보조관측망을 설치를 하게 되면 돈이 비용이 작게 드는 대신에 저희들이 장소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하수의 흐름에 따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규공을 2개를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신규공을 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기존공에 부착이 가능한 것 같으면 기존공을 사용하고 1개공 정도는 나머지 1개는 신규로 굴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10개라고 하셨죠. 기존 10개에 다가 기존관정을 활용하는 것은 관측망하고는 관계없이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정을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굴착을 해서 신규굴착을 해서 거기다가 관측망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신규굴착 2개소하고 기존관정을 활용하는게 4개소 그러면 16개가 되겠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기존 10개있고 2009년도.

최진규위원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비용 이것은 폐공비용 2개공은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옛날에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지하수를 관리를 안 할 때에는 무분별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하다 보면 개발업자들이 개발하다 물이 안 나오다 보면 그냥 흙으로 대충 덮어버리고 가버린 관정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정을 찾아서 이것이 지하수오염의 주범인 요인입니다. 그런 공을 찾아서 저희들이 되메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해 가지고 16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16개소인데 가입비는 가입비라는 것은 통신요금하고 가입비라는 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보조관측망이 6개 설치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16개에 대해서 통신요금하고 이것이 결국 전자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수위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저희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는 전산료하고 통신료하고 이런 것이 첨부가 되어서 그래서 들어오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가입할 때는 신규가입비를 내야 하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해 가지고 이게 각 관정마다 대충 양을 계산해서 나온 것이 24만t이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24만t 이 계산은 대충 어떻게 한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정의 수량 용수 연간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에 기준을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과되는 것이 톤당 8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강물수계이용부담금의 50% 부담하도록 부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월간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약 2,0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24만t 정도 계산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측량을 잡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충 봐서 평균적으로 볼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추계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왜 85%만 세입에 잡았습니까?

챔근

김챔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징수율이 100%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징수율이 85% 밖에 안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90%를 상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체납액으로 정리가 되고 90% 이상 징수를 해도 실제적으로 당해 연도에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는 90%가 안 되고 체납독려를 하면 90%가 조금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징수율을 한 85% 정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의 85% 정도 되면 어느 정도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한 월 1,500 정도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1,000만원이죠? 과년도라는 것은 2010년뿐만 아니고 2009년에 지나간 연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최진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체 연도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실제로 징수율이 이 금액에 대해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해 가지고 85% 잡았을때 지금 얼마입니까? 1억 9,500만원 그러니까 100%를 잡았을때 2억이 넘는데 그러면 10% 만 빼면 10%가 2,0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금액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최소 지난년도 만해도 2,000만원이 되는데 과년도 지난 2010년부터 다 합쳐 가지고 체납된 것이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징수율은 85% 밖에 안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체납이 됐다가 체납금징수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지하수특별회계가 2007년도 7월 불과 생긴지 2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래 된 것 같으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또 체납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지나고 나면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수 사용 못하게 굉장히 저희들이 엄중하게 체납액 징수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줄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한 대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세입에 잡은 부과율 85%는 너무 작게 잡은거 아닌가 나중에 추경에 가서 이것을 플러스시켜서 하실려고 미리 작전 쓴 것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징수율을 사실은 바로 당해연도에 바로 안 들어오고 자꾸 체납액을 독려해야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잡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90%가 안 되기 때문에 잡은 것이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90% 잡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위생과에 375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 379페이지, 382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여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결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니까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갔을때에는 1만원을 지급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의 업무 특성상 차를 이용한 출장이 잦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비에 예산을 잡아 놓은 걸 보면 1만원 단위가 1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2만원씩 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업무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업무에 대한 특성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앞에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을 떠나서 이게 지금 순환제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2～3년 지나면 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특성을 떠나서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식품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심야 단속해 가지고 한 360만원 정도 잡혀있고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 한 200만원 정도 잡혀있을 테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5명입니다. 그것이 연간 잡혀있는 금액이 560만원이지만 본인이 월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불과 3～4만원에서 4～5만원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비를 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5만원 밖에 안 된다면 기본여비 20만원에 추가로 이 금액을 더 가져가는 개념이잖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기본여비는 우리가.

영숙

배영숙위원

기본여비는 23명 다 편성을 하셨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기본여비는 일과중에 나가는 기본여비고 저희 부서는 전체가 거의 환경보호계를 제외하고는 전 4계가 야간에 근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타 부서는 퇴근을 하면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지만, 이 부서는 어차피 업무정지, 민원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야간에 확인을 안하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주간에 나가는 경우는 없고 야간에만 나간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주간에도 많이 나가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관용차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용차를 가지고 나갈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여비를 신청을 안 하죠. 아주 실제적으로 나가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그럼 관용차를 가지고 나갈 때는 여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고 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만 여비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387페이지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85% 아니고 100% 하면 2억 3,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1억 9,500만원만 받아들일 계획이고 올해 못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1,000만원만 받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앞에 보니까 30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칠팔퍼센트라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체납액 총액이 얼마 입니까? 누적 체납액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되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아주 안 내는 사람들은 거의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이게 사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하수특별회계가 생긴지 불과 2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납액이 적은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이것도 누적되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391쪽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해서 16개소해서 지금 153만 6,000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16개소 같으면 올해 6개소가 늘어나는데 작년도 전년도 여기에 집행액이 얼마쯤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집행액이 저희들이 보조관측망설치하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통신요금만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통신요금만요. 지금 10개 8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연 한 80만원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도 집행액에 2차 추경액에 보면 6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80만원이라고 합시다. 80만원인데 올해가 거의 153만 6,000원 같으면 거의 배로 증액됐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많이 증액이 된 꼴입니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원래 기존의 10개소에서 6개소가 늘어나는 그 비율에 비하면 통신요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통신요금이 오른건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으신건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상승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에 저희들이 요금을 산출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요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에 10공에 대비해서 80만원인데 16공 대비해서 15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조금 요금이 인상이 많이 됐구나 하는 판단은 느낍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편성할 때 직원들이 조금 많이 편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게 각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인데 그런 금액들을 모으면 물론 각 부서에서는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좋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큰 금액이고 그 금액들이 진짜 필요한데 긴급한데 필요한데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가지 못하고 사장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에 쌈지공원조성은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매년마다 조금씩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지금 81%나 늘었는데 매년마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나 만드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조금씩조금씩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장소는 정해져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가야동에 쌈지공원 하나 정해져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개 신규로 만드는 비용이 6,700만원 정도 든다는 이 뜻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개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드네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약 19㎡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19㎡?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408페이지요. 쌈지공원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404쪽에 백양산, 황령산 나들숲길 조성 이미 백양산이라든지 황령산에는 나들숲길을 많이 조성하셨지요?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나들숲길이라는 개념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서도 백양산, 황령산 이것도 중요하고 또한 부산진구에서 가장 중요한 산 중에 엄광산 그쪽 일대인데 그쪽하고 종합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세 군데를 종합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백양산은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황령산이고 그렇는데 엄광산은 엄광산 자체의 배사구조가 좀 경사도가 있고 코스모스 꽃길을 해 놓은데 하고 그 밑에는 아주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할 때 엄광산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1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니까 414페이지 일자리창출 전용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청에 업무용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우리 구청 전체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과에서 미처 파악은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여비관련 규정을 보니까 관용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나가면 1만원, 그 다음에 그냥 나가면 2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전용업무용자동차를 구입하시면 그 부서에만 전용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뒷편에 여비를 1만원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뒤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전부다 2만원을 잡아서 전 직원 13명을 열두 달로 계산을 잡으셨더라고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나갈 경우에는 여비가 2분의 1로 감해지는데 차량이 한 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외근할 때 같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나가니까 그 차를 가지고 가는 직원도 있을테고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나갈 때는 물론 2분의 1만 여비를 지출하고 그외 다른 외근시에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는 외근시에는 2만원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용자동차를 그 부서에서 구입하면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구청차량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은 이용하지 않고 그 부서의 전용차 한 대만 가지고 이용한다는 말씀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보니까 제가 반가워서 제가 인사도 드려야 되겠고요. 저희 예산 심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장

말씀하세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포상금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자리창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포상금 170만원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안전부 일자리평가지침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단체장 관심도 분야가 있고 일자리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항목에 포상금, 표창, 인사가점 이런 내용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일자리창출 업무를 과가 신설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해서 욕심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깎이게 되면 사실 점수 1점, 2점 가지고 등위가 왔다갔다하는데 우리가 또 평가에서 잘 받아서 우수한 등위가 걸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비례해서 국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 돈 170만원 아낄려고 하다가 국비가 몇 천만원, 몇 억을 손실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 부산진구 발전에는 더 저해되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도로환경개선에 재료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해마다 개선을 해 나가면 남아 있는 예산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물량이나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과에서 올린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맨홀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요구는 1억 3,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도로소파수선도 1억 3,000만원, 이런식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의미에서 물량을 이렇게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해마다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역에도 맨홀유지보수비하면 산출 내역이 조금 표시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요청한다. 7,000만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이 7,000만원의 내역은 어떤 것이다하고 몇 줄이라도 써주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맨홀 관계가 우리 관내에 2만 8,000개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맨홀을 보수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못 쓰게 되어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서 거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사항은 해마다 보수를 하면 그 다음은 줄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2만 8,000개에서 연수가 지나면 도로가 파인다든지 덜컹거린다든지 망가진다든지 그런 것이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신규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줄어지는 것보다는 점점 수요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게 여기에 용지가 한 페이지 되면 어떻습니까? 재료비해서 상세히 써주십시오. 어떤 산출 근거를 그래야 우리도 계산을 해보고 맞는지 확인을 해 볼 것 아닙니까? 말만 들어가지고 이것이 작다 하셨는데 이래가지고 맨홀유지비 7,000만원이 작은지 많은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들어야 되니까 미리 써주시면 안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금액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산서를 그런식으로 다 한다면 예산서 자체가 두께가 몇 배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물어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물어도 이 정도는, 한 항목에 2억 정도인데 몇 줄 더 써주셔도 되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도 우리 구비인데 국비, 시비로 받는 것이라면 조금 우리도 받아왔으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물량을 가능하면 표시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43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2.47% 45억, 밑에 35억되어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은행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는 농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금고가 1금고가 부산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인데 지금 금리 자체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리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중은행에 이자가 비싼 것을 찾아서 다니면서 조금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39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2만원씩해 가지고 3명이 잡혀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돌면서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차를 타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좀 잘못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차를 가지고 하루종일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럼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1만원씩해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니까 관용차 이용은 1만원, 이용을 안 하면 2만원 이렇게 운영규정에 정해져있던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운영규정을 보니까 1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비 운영규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차를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는 업무는 1만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116일을 잡았고요. 이것이 단속공무원 2명하고 상황근무자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CCTV 카메라 상황실하고 평일은 249일을 잡았는데 조기단속 3명인데 거기에 차량도 하지만 현장에서 차를 대놓고 수기단속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만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고 내려서 단속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2만원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비가 인건비외 여비잖아요? 맞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비 규정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15일분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3명에 대해서는 훨씬 초과를 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5일하는 것은 우리 일반 여비인데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외에 근무시간 아닌 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주차단속을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토·일·공휴일날 특별근무합니다. 평일날 말고 일반여비규정건 말고 토·일·공휴일날 특별근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여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해서 이것이 삭감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토·일 근무날짜, 시간, 그 다음에 이 세분에 대한 16일에 대한 근거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작년인가 한번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작년이 아니고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인데 이것이 2년마다 한번씩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하는데 2009년도에는 그때는 2007년도에 했고 2009년도 했기 때문에 2년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항이 물론 바뀌었지만, 크게 사항이 그렇다고 부산시 전체에서 각 구별로 해가지고 이것은 그동안에 조사한 그런 자료를 전산시스템 작업으로 끝나자 이래가지고 안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4년 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2009년도에는 우리 구만 안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올해도 다른 구하고 같이 조정을 할 수도 있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4년 주기고 하니까 시에서 2011년도는 꼭 해야 된다고 공문이 왔고요. 지금 타 구에도 다 알아보니까 예산이 일괄적으로 되었는데 물론 차이는 8,000만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 구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다 해 주셔가지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방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 한 사항이 전부 다 구역별로 각 동별로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몇 개냐, 주차장은 몇 개인데 불법주차를 몇 개하고 있느냐 아주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전부 다 같이.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생각은 2년 동안 교통주거지환경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했습니까? 꼭 CC를 할만큼 환경의 변화가 많았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까 2009년도에는 그동안 조사된대로 기본적으로 실제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년 주기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또 주차장법에 근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2년마다 반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는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2011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니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9페이지에 보면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과태료 쪽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전 범위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주로 단속하는 구간은 간선도로 교통 흐름 위주로 단속하는 것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주로 대체적으로 도심에서 많이 안 이루어집니까? 주택지보다는 도심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변에서는 교통 흐름 위주로 하고 요즈음은 전자민원으로 새올민원으로 오는 곳이 주로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통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전 구역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찌되었든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않고 단속 위주로만 한다면 주민들한테 주차장은 해주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심각한 곳을 가야산복도로 지역하고 전포동 산복도로 지역에 해 가지고 심각한 곳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가야산복도로 저런데 밤에 가보면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대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고 올초에도.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그 부분은 자원도 많이 없다 보니까 땅이랑 과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단속 위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먼저 길을 열어주고 난 뒤에 단속을 하시는게 맞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작년보다 5% 정도 밖에 과태료 수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시의 계획은 강제적으로 좀 하겠다는 그 조항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처벌적인 부분에 강제조항을 넣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5% 정도는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못 건지면 저희 자주 재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는 어디를?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액은 7% 정도입니까? 밑에서 228-03 과태료입니다. 작년도의 예산이 22억.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현년도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55%쯤 되거든요. 징수율이 현년도에, 그런데 과년도로 넘어가면 8～9% 사실 그렇는데 지금 사실 저희도 미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불법주차 과태료는 여러 가지 옛날 이전에 과태료가 많았냐 하면 옛날에 우리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생긴 2008년도 이전에는 체납이 많이 됐고 2011년도부터는 이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차량번호판도 과태료 세외수입에 번호판도 영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용불량자 금융조회를 할 수 있고 해서 2011년도에는 많이 받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도 적어도 과년도 체납은 10%를 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5%씩, 4%씩 끝났는데 저희들 많이 받아도 7～8%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금 더 높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우리가 추경때라도 세입을 더 잡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더 높여서 조금 의지를 보이시는 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세외수입이기도 하고 우리 지자체 구청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작년 자료에 보니까 부산진구가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징수율도 저조하고 2007, 2008, 2009년 통계 낸 것에서는 더 저조하고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좋아진 게 강제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라든지 그것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많이 받는 걸로 우수 구로 체납 정리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던데요.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 건수가 사실상 주차위반 과태료가 178억 좀 되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건수는 1위고 징수율은 낮고 이렇던데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액수는 많을지 몰라도 징수율은 낮더라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징수율도 타구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안 낮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관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이 54개소에 1,422면입니다. 한 18개동에 걸쳐서 54개소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개 면당 4만원씩 받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야하면 4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439쪽을 봐주십시오. 주차장 운영수입 사용료 수입해서 주차장 운영수입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가 8억이죠?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13개소 907면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차수입이 3만원씩 해서 1,25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3만원이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미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배정이 안 되서 거기 전체다 100% 배정이 안 되고 한 1,250명 정도가 배정이 되고 3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거기 보면 장애인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50% 감면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장하면 평균적으로 잡아서 4만원인데 주간에만 하면 2만 2,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3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지역에서 물어봤는데 만약에 면이 한 면이 비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 분배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뺀다고 들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빼고 계산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무조건 면수에 대해서는 4만원씩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면이 지역의 단체가 관리를 하는데 100면을 줬습니다. 그런데 99면만 활용되고 한 면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액에서 4만원을 빼줍니까? 아니면 한 면 빠진 것을 금액에 계산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빼주는 거죠.

최진규위원

빼고 하신 단말입니까? 수익금에서 단체 계산하는 것 보니까 그 한 면이 배정이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자생단체 배정분에서 뺀다고 들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안 빼고 그랬는데.

최진규위원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만원 같으면 4만원이 다 계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주·야간이 4만원인데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말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만원이다.

최진규위원

일단 그 단체에 대해서 수익금 받을 때 100면을 줬으면 100면에 대해서 4만원씩 계산해서 400만원 수익금 분배해 놓고 거기서 구청분은 다 가져가고 모자라는 분은 자치단체에서 빼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일괄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4만원은 전체 4만원이 아니고 2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운영 수입해서 괄호해서 102만 8,000원 이건 뭡니까? 주차장 운영수입해서 102만 8,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25에 예탁금 및 예수금 규정에 43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잉여금 다음에 225 예탁금 및 예수금 있죠. 여기서 일반회계의 예탁금 상환금이 10억 잡혀있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1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예탁금 이자수입은 35억에 대해서 2.47%해서 계산되어있던데 이 근거가 뭡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우리가 35억을 2006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적용할 때 우리가 상환 당시에 2.47% 부산은행에 금리 적용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상환할 때 이자 받을 때 그 시점이 2.47% 부산은행에.

최진규위원

2010년도 이자분을 받았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자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1억 500만원 3% 해서 받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3%해 가지고 그런데 35억 중에서 10억을 받으면 10억을 언제 받기로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초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2011년 예산으로 받는거죠.

최진규위원

그러면 바로 줍니까? 35억 이자수입에 대해서 10억을 받아버리면 내년도 이자수입은 25억에 대한 이자수입만 계산해야 되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35억이잖습니까? 상환 확정적으로 언제 받기로 되어 있으면 25억에 대한 이자수입만 계산하셔야지 35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산을 했다 나중에 받아버리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10년도까지의 이자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이것은 다음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습니까? 2010년도 이자를 받았느냐 물었잖습니까? 2010년도 것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것은 2011년도에 대한 건데 만약에 기획조정실에서 2011년도 말에 주면 1년분 이자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달에 받으면 10억에 대한 이자분이 안 들어오잖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 편성할 때 상환이 없었기 때문에 35억으로 한거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금리도 2.47% 했다 3.05% 했다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새로 기획조정실에서 10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35억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 그대로입니다.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해서 그러면 주차장법 위반하면 1건당 약 300만원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부설주차장에 이제 무단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한 2차에 걸쳐가지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것도 안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평균 한 300만원 정도해서 10건 정도 발생할 것이다 보고 수입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년에 비춰보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때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보고.

최진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건이 발생을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5건해 가지고 시설명령이 2차에 걸쳐가지고 다 했는데 1건이 그때 아마 부과된 것으로 2010년도에 5건이 적발.

최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세수가 줄어들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세수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최진규위원

5건 발생해서 10건 잡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대로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면 지금 예산에도 있지만 일용인부임 두 사람을 해 가지고 전부 서면권해 가지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한 사항이 있는 것을 점검을 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더 잡힌 겁니다.

최진규위원

440쪽에 그린주차사업에 보면 맨 밑에 쪽입니다. 그린주차사업해서 개별 가구해 가지고 3,15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개별그린주차사업에 개별가구는 몇 가구쯤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내집마당 주차인데요. 즉 말해 가지고 자기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하고자 할 때 한 70% 정도 최고 300만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은 개별마당으로 하기 때문에 마당을 해서 주차장을 짓겠다하면 지원금이거든요.

최진규위원

몇 가구 정도 가구당 얼마 정도?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고 만약에 그전에 300만원 이내에 하면 70%까지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자비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300만원 잡아놨는데 오버되면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상한선이 30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하셨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12가구입니다.

최진규위원

아까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무조건 수익금액의 40%를 자생단체한테 준다는 거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40% 주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최진규위원

아니, 예산에도 40%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말씀하신대로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입분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이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조금 불안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야 지역에 가남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71면인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고 어떤 지역에는 조금 지역은 넓은데 노상주차장인데 지역이 넓으니까 위탁수수료가 작게 나오고 해서 타구하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40%입니다.

최진규위원

획일적으로 배분할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배분율 30% 정해 놓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10% 더 올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정책적으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자료를 빼보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3페이지입니까? 그린주차사업있잖습니까? 이게 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왜 금액이 적습니까? 세출 말이예요. 작년에는 2억 2,0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시비·구비해서 5,164만원 밖에 안 잡혀있네요? 아니, 그린주차사업이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2억 2,000만원 정도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100만원 밖에 안 잡혔냐는 말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린주차사업 저것이 지금 시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 도시계획세로해서 10%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린주차사업이 대폭 내지는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시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적어졌다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던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시설 확충해 가지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금이 다 그린주차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라든지 스쿨존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구에 많이 부담을 지우고 시에는 자꾸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많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그런 예산을 더 편성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당감3동에 전에 시범으로 하던 건 아직 결정 안 났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영석

이영석위원

예산이 적게 잡혀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453페이지에 관외여비 500만원은 107페이지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구 전체 관외여비로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따로 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확인하셔서 7,000만원 중에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확인한 거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는 우리 인건비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좀 다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는 없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특별회계라고 따로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따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에는 밑에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15% 늘었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에는 또 사무관리비가 73% 늘었습니다. 왼쪽에는 15%, 오른쪽에는 73% 늘었습니다. 그런데 439페이지에 아까 주차장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은 7% 늘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7% 늘이면 여기 사무관리비도 7% 정도로 증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우리 세입은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많이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하는 수치고요. 세출부분은 어디 쓰겠다는 명확한 것이 되어 가지고 만약 세입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많이 받고 과태료를 많이 받아서 받으면 추경때 세입을 더 잡습니다. 세입은 우리가 예상부분이고 세출부분은 저희들이 어디 쓰겠다는 뚜렷한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비용이 15%, 73%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5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도로개설사업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개금1동 611-6번지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번부터 순위가 쭉 매겨져있습니다. 56번까지 매겨져있는데 여기 보면 개금1동 순위가 2번이 었구요. 연지동 엘지 청소년 거기가 9번 가야2동이 28번째 초읍동 한신아파트 43번째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도로개설사업은 순위를 바꿀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중기계획에 보면 3번이 개금1동에서 가야2동 철로변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누락 되었는지 왜 빠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상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장를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거기 중기재정계획상에 우선순위에 딱 맞춰서 1번, 2번, 3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이 중기재정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대상사업 가운데 시민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더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의 사업장을 여기에 자본적 보전은 시의원님이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 자료만 제출합니다. 내용을 그래서 저희들 주장대로는 중기재정계획의 1번, 2번, 3번들을 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시의 시비를 가져오면 시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있다 하더라도 우선 먼저 주변이 개발되고 민원의 어떤 부분을 보는 관점에서 더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의원님이 시에서 협의해서 사업장을 결정해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우선순위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만, 이 부분은 관할에 관여하고 있는 시의원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장이 결정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아마 그 중기재정계획이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순번을 정해 놓은 거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거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9번에 연지동 엘지도 이전에 한 50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매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연지에 엘지과학관 도로개설은 주변에 재개발아파트 자이아파트가 들어 왔습니다. 이전에는 전부 다 슬럼화로 단독주택이 있던 부분들이 대형아파트가 직선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교통유발이 발생함으로써 9번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의할 때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건의해서 심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된 부분은 다 시비로 내시가 된거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전부 다 시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3번 개금1동하고, 가야2동 부분은 그 지역에 시 의원님이 확보를 하면 개설이 가능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이 돈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시 의원님이 우리하고 협의해서 우선 자료를 제출하고, 내년되면 이 도로개설은 완료가 됩니다. 계속되는 도로개설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완료하는 걸로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 지적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18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이게 혹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국비가 100만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100만원 밖에 국비부담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비가 지금 1억이 넘는데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2009년도에 국비로써 3억 7,5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설을 다 했습니다. 올해 마무리하고, 광역도로에 추가로 할 때 100만원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미래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문영미위원

미래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계시는 단장님! 반갑습니다. 489페이지, 제목이 엄청 멋진 성지 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국비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공원까지 성지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우선은 전체 컨셉은 실개천거리조성과 동시에 연지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같이 개발하므로 해서 시민공원이 개장되는 시기와 맞춰서 주변 지역을 살려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 기본적인 운영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 이 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비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실 저희들 구비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국비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용역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운영비로 550만원 정도 예산이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일단 유심히 보지 못한거네요? 일단 과에서 잘못한거는 사실이네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시기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운영비가 없으면 이것 국비가 왔는데도 실행을 못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