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겠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과제를 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 쪽에는 각종 위원회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위원회 중에서 일년이 가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습니다. 정책자문단도 위원회 비슷한 조직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천시가 행정을 하면서 굳이 정책판단이나 이런 것을 잘 못해서 자문을 받아야 할 정도의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자문단에서는 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발굴하고, 평가하고, 발굴된 정책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도 자문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성한 이유가 첫째는…… 통합 후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포산업단지, 실안관광단지, 그다음에 각종 BTL사업, 또 삼호조선 이런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데 왜 표류하고 있느냐하면 결국 정책결정을 할 때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5대5의 성격도 있겠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최대한 합리성을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문단의 자문이 꼭 필요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시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평가해 보자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책을…… 왜 새로운 정책이 필요 하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배부해도 이제는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천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야, 예를 들어서 광특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만의 특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만 성장 동력도 되고,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남아있는 8개 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4개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조례 4건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 현황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복무선서에 관한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신설하고, 선서문을 개정하고 선서의 방법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특수령력직 공무원의 연가 규정을 신설하고, 공가사유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조사 특별휴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조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띄어쓰기 하여 바로 잡는 사항으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생략하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은 현행 선서문으로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개정안에는 선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결혼의 경우 본인은 7일간 할 수 있었는데 5일로 줄었고, 자녀라든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그대로 1일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 출산의 경우 3일에서 5일로 늘었습니다.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든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라든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그대로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에서 1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그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에서 1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3일에서 하루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신설된 별표 1의2는 선서의 절차 및 방법입니다. 23페이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이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을 안 하고,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일을 가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공무원 복지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상반기에 일부 자치단체가 맞춤형복지 관련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대폭 인상하여 기관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사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후생복지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되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해 규정하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1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조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제3조 적용범위는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사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4.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입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다음은 제8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7명 이내(여성공무원 1명 이상 포함)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6명 이내(여성공무원 1명 이상 포함)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후생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위원에 추가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59페이지, 그에 따른 주요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제10호로, 같은 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에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들어가고, 9호에 사천시 재향군인회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제6조제6항에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그 밖의 조직 및 운영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예에 따라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고, 관련 법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구성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변경합니다.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바꾸고, 용어를 변경하는데 외국인, 거주외국인, 국내거주외국인을 통틀어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고, 시의 책무를 추가로 개정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1페이지, 그에 따른 주요 조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7조 조명의 “(자문위원회 설치)”를 “(시책위원회 설치)”로 바꾸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0인 내외”를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에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안번호 2010-제7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6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77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8호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사천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23일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 현황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과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바꾸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리와 띄어쓰기 반영 등 현행 조례의 개선 보완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제76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공무원 복지정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6페이지, 5번 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책의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분야별 산발적으로 시행하여 온 각종 후생복지 시책을 체계화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흠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제77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사천시 통합방위예규」는 우리 관할지역 내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발생시 통합방위를 위한 세부 작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밀문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8페이지, 5번 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따라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기존 조례 내용의 일부 보완과 신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관할지역내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제78호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구성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항 주요 내용과 4항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표준안」에 맞게 변경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개정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을 더 현실화 할 수 있게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개정하여 기존의 자문기능에서 “자문 및 심의기능”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추가하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명칭을 바꾸는 사항과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바꾸어 자문기능에서 시책 수립이라든지 결정 권한 등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정이 지원된다든지 하는 시책을 수립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지원센터나 여러 군데의 센터가 있어 중복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자문위원회에서 우리시에다가 권고를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등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문이기 때문에 꼭…… 물론, 시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따르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는데 옳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 따라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자료를 갖고 왔는지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제18조의2에 별표 5가 나옵니다. 별표 5는 23페이지에 나오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별정직·계약직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의해 연가를 2일 가산해 주고,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가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별표 2를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안 가져 오셨다면 다음부터는 별표 5 밑에다가 참고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를 붙여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도 빠뜨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참고로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참고자료에 관련 법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예.

별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를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제가 미처 못 찾아보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토론하고 의결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개선권고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된 수강료 반환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정의는”을 “뜻은”으로 바꾸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등 수강료 징수 및 반환사항을 정비하는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수강료는 징수 및 반환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10조 수강료 징수 및 반환입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 중 저소득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장은 수강 신청자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입니다. 사용료는 폐지가 되었고, 수강료는 89페이지의 개정안에 있는 것과 같이 조금 완화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이 별표 2에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면제 비율을 조금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9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지역교육청 명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바꾸고, “라 함은”을 “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안 제5조에서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천교육청 교육장”이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중 “사천교육청 교육장”을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①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교육장”을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제6조제3항 중 “사천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하고,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관련 법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남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불어 영어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기회의 장을 확대코자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영어도서관 기능을 규정하고, 영어도서관의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107페이지, 그에 따른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치는 영어도서관은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사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영어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4.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확보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교환』이 되겠고, 제5조 운영에 있어서 『① 시장은 영어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협약 기간 동안은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조직 및 인력입니다. 『① 영어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109페이지,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입니다. 『영어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어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장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제17조 사용료 등입니다. 『① 도서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이 중단된 경우 ④ 사용일 이후 사용자가 철회의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당일까지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잔여 해당일의 사용료 중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후 7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회원제입니다. 『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영어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에게는 별표 2의 도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대출입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해 줄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1회 2권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문화시설과의 협력입니다.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관련 법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사천교육장이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비를 반영하는데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용어가 정비되고,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사천교육장”에서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주요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4조 중“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6조제2항 중“사천교육장”을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안번호 2010-제79호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0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1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 제82호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79호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개선권고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된 수강료 반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사용료는 무상으로 개정되고, 수강료는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하되 읍·면·동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 납부의무 규정 등 경쟁 제한적인 조례의 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표 1의 수강료의 적정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0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지역교육청 명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의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81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남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영어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 기회의 장을 확대코자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영어교육과 문화체험 기회 확대 등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 중 위탁내용과 사용료의 적정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흠결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82호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사천교육장”이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지역교육청의 명칭 반영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토론하기 전에…….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전문이 왔는데 전문 뒤쪽에 보니까-우리가 전문 내용을 다 읽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는데-3페이지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하고,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하는 부분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20년간입니다. 201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우리 조익래 위원님의 말씀은 보류를 했다가 다른 협약서를 보고 다시 재심의하자는 것입니까?

조성자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권이 푸른경남에 있다 하더라도 권한은 없지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수의 의견이라고 제시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도 없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모순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익래 위원님께서 20일로 미루자고 하신 이유는 권한 없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쩌자는 것이냐, 좀 더 연구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의논을 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웃지만 마시고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