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세입·세출안 감액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여서 오늘 또 계수조정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네, 이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전액?

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또 두 번째 노유2동 청사매각, 이것 7억 3,000만원인가?

이것 저는 삭감하는 걸로 넣었어요.

73억원, 그것도 넘어가요?

아니요, 저는 이거 넣었어요. 위원님도 넣으셨고.

살려주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성연 위원은,

네, 그대로 세입 빼고 하는 걸로요.

이것 좀 삭감하자 그런 얘기죠?

네.

의견이 이제 달라. 지금 박삼례 위원님은 이것을 살려주자는 쪽이고 또 박성연 위원님은 안 된다는 쪽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견이 위원님들 간에 상충되는 건 두 분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 서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것 매각 가능한지를 알아봐야죠.

집행부 의견을 또 다시 들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이 가능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매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구청 입장은 다 매각을 해야 예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번에 중곡4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중곡4동에는 구의원분들하고 인근 구의원들이 사실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동에 있는 공공건물이라든가 구유지를 팔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면 원망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중곡4동 같은 경우는 이것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노유동 청사 같은 데는 매각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아요? 해서 우리 예산을 잡아야죠.

그러면,

이것 작년부터 들어왔던 예산인데요, 작년 예산할 때도 이것 팔아 가지고 쓴다고 해서 이 73억원을 예산으로 놓고 편성을 했던 건데 지금까지 매각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매각으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에요. 그럼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김창현 위원님.

구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기집행이나 또 여러 가지 세수 결손 또 순세계잉여금 이런 문제가 알다시피 230억원 결손이 나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230억원을 지금 안고 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재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지금 우리가 예산 수입과 지출을 맞춰놨지만 실질적으로 금고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0억원 결손났으면 230억원을 털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그래서 다소 모르겠습니다, 매각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지만 좀 우리가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230억원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 나중에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230억원에다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좁혀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 매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니까 매각을 통해서라도 지금 결손 부분들은 메워나가야 됩니다. 광진구가 이러다가는 나중에 모라토리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우려도 또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원래부터 가능하면 이런 공공시설을 우리 복지시설이나 또 우리가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원래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이번 만큼은 이런 230억원 결손들을 우리가 메워줘야 됩니다. 메워줘야 재정이 좀 건전화되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앞으로 해나가는 거지, 이런 재정이 지금 불건전한 상태에서 아무 일도 못해요, 4년 동안. 그런 것은 구청장을 떠나서 우리 구의원들도 함께 고민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번에 세입부분 빼면, 100억원을 뺀다 치면 100억원의 결손을, 세출을 빼야 돼요. 뭘 뺄 거냐 이거죠. 우리 구의원들이 인건비 반납할 겁니까? 공무원 인건비 반납하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운영위원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구청 입장에서는 이 재산을 팔아 가지고 이 예산을 짜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합시다. 어차피 오후에 또 다시 들으니까 들어보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세 번째 자양아파트 재건축부지 매각 부분을 누가 했지요?

아니요, 저 안 했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그러면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네, 이 부분에는 없어요. 저는,

살려주자는 쪽의 의견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 빼야 되나?

삭제해 버리면,

신 계장! 이건 살려주자는 쪽 위원이 있고 반대하는 쪽은 없네?

그러니까 삭제하죠.

삭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위원장님이 그것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저, 아니에요.

아니, 3번.

3번은 박삼례 위원님이 살려주자는 쪽이야. 그런데 나머지 반대하는 위원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삭제를 해요. 4번 화양동 청소작업장 부지매각 누가 이것 했어요? 유성희 위원님이?

네.

이것 변동사항 없어요?

네.

그냥 이것 삭감해야 되겠다?

삭감하면 안 돼죠. 그대로 살려둬야 돼죠.

네?

그대로 살려둬야 돼죠.

살려주자는 쪽이에요?

네.

그럼 반대하는 쪽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둬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할게요. 저도, 작년에 재작년에 이것 계속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도 올라온 겁니다, 이걸 매각하겠다고.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사무소 앞에 땅이 또 있더라고요? 그 땅에다가 좀 옮겨놓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230억원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자구책인 것 같아요. 또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부지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청소작업장 부지매각 아닙니까? 청소작업장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저도 항상 요구했던 게 뭐냐면 대체장소가 뭐냐, 그걸 만들어놓고 팔든지 말든지 검토할 문제 아니냐라고 누누이 주장해 왔다시피 대체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성희 위원님은 삭감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또 우리 김창현 위원님은 삭감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집행부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소각, 청소부지 대책이 나왔다는데 제가 그 부지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주 좀 부지도 좁고 또 지금 저의 의견은 그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화양동에서 복지시설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부지를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잉여금 84억 6,4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 20%, 20억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입장 변동이 없습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 기획공보과에 직접 가서 ‘실질적인 잔액을 뽑아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해죠.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 되는지 좀 뽑아달라고 했어요. 했더니 ‘거의 한 89억원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제가 데이터를 봤어요. 보고, 집행률이 91%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검토해 보니까 집행률이 약 한 86%까지 지금, 86%인가 87%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구나? 89%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뻥튀기를 했는데 추계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근접하게 나온다라고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89%가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 그 근접한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내가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뽑으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컴퓨터 앞에 서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갖다 과하게 잡으면 절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게 잡혀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드릴게요. 우선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부구청장님이 이미령 국장님하고 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삭감해 놓은 금액이 이게 지금 130억원이 넘잖아요? 이 예산을 삭감해서는 예산을 짤 수가 없답니다. 그런 입장도 좀 감안하셔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저는 1번에 대해서 아까 부연설명을 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네. 우리 중곡동 지역을 보면 어제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는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곡동 지역이 학교사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학교사정이?

네. 학교사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곡 다목적체육센터에 도서관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중곡3동에 진짜 면목동 쪽에 딱 치우쳐 있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좌석배치는 80석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하실에 돼있습니다. 옛날 건물 지하실이기 때문에 환기며 모든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곳을 갔다가 오면 머리가 아파 가지고 며칠씩 고생을 하고 환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름철 되면 특히 장마철 들어서면 곰팡이 냄새나 각종 냄새 때문에 학생들이 전혀, 80석에 가서 이용하는 학생이 한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 열악한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작년에, 2010년도니까 올해 중곡2동에 독서실 하나 임대해서 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도저히 학생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된다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중곡동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다목적체육관 독서실 하나입니다, 하나고. 지금 그렇게 되면 건물임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건물임대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임대를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으로 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분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학생들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중곡4동 청사라도 살려서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중곡동에 이 청사를 매각해서 아무리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려고 해도 이만한 부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넘어갔으니까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각할 수가 없을 이런 실정이니까 굳이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안문환 위원님 얘기는 매각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알았어요. 이건 넘어가고요. 많아요, 이게 숫자가. 그 다음 세출예산 3차 조정안, 이거 이제 의견수정 하는데요, 1번에 대해서 비전추진담당관 이것 변동사항 있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말씀하겠습니다.

네.

동료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동료위원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비전추진담당관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을 하자고 했는데 정원 관련된 것 때문에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추진담당관 사업이라는 것은 비전추진담당관이 없어지더라도 나머지 사업은 다른 부서에 이관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살려주자는 쪽이지요?

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삭제가 아니라,

네, 고려를 해서 좀 살려주자?

그런 고려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유 위원님은 반대쪽입니까?

네, 저는 제가 여기 예산을 삭감 부분이 이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무실에서 해왔는가 본데, 여기 저는 포상금에 관해서 저는 삭감을 구체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 포괄적으로 한 데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포괄적인 포상금을 작년 수준으로 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

아니, 포상금 말고 지금 1번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작은 걸 줄이고 큰 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포상금으로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만 작년의 그 수준으로 줄이고,

포상 부분만?

네, 그것은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살려주자?

네.

작년도랑 동일한 것 같은데,

그건 이의 없으시지요?

아니요, 저는 이것 제가 한 건데요. 왜냐하면,

남옥희 위원님이 한 거예요?

네.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비전추진담당관이 부서가 없어져요.

사람이 없잖아.

네, 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예산집행하지 말고 비슷한 또 이런 것을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을?

네, 절반 이상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옥희 위원님은 절반,

절반 이상.

삭감해야 된다는 거고,

네.

우리 유성희 위원님은 포상금만 삭감하고,

삭감이 아니고 전년도 수준.

전년 동결,

전년 동결.

네.

위원장님!

김창현 위원님은, 김창현 위원님 아까 손 들었잖아?

네, 남옥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게 50%, 10% 개념이 아니고 사업단위별로 봐야 돼요. 사업단위로 봐서 아까 유성희 위원처럼 포상금을 전년도 동결하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해 줘야 되지, 전체를 갖다가 뭉치는.

그러니까 어제의 그,

단위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반사업이니까.

알았어.

이것은 단위로 안 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묶어서 하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심사 할 때는.

어제 비전추진담당관 얘기는 아주 강하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위원님들 입장을 듣는 거니까. 조영옥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비전추진담당관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감사담당관으로 이전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담당관, 과가 나중에 서서히 없어진다는 얘기지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유성희 위원님 말씀은 포상금을 전년 동결하자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그건 저희 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동결할 수 있지만 이 과를 아예 없애자는 얘기와 똑같은데, 포상금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부분의 포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삭감하는 거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토탈적으로 전체를 하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한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필요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포상금만 삭제해 가지고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정해서 넣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거니까. 구청 쪽 의견도 중요하니까 우선 의견만 얘기하세요.

비전추진담당관에 보면 보통 지금 1번에 지방행정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보면 부분적인 사례를 보면 이게 크게 무슨 사업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일단 사무관리를 봐도 창의구정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말고 나머지만 이게 삭제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 우리도 보류를 하고 다른 거 다 맞춰서, 지금 예산편성에 다른 거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거 세출을 하고 우리가 증감액,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단축해 주세요. 위원님들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두 번째 감사담당관, 한꺼번에 4가지 할까요? 네, 이종만 위원님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보니까 4가지인데요, 이게 예산이 보니까 불과 5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 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비리라든가 다른 감사에 필요한 건데 큰 예산에서 깎고 이거 100만원, 120만원 이런 건 다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반영이지. 반영해 달라고 그런 거죠.

반영해 달라고 그랬고, 그런데 큰 거에서 해야지 이거 자잘한 이런 거 하면 그 업무에서,

내 얘기 끝나면 하세요. 아니,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리고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삭제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이종만 위원님께서는 이걸 그냥 살려주자는 쪽이고 박삼례 위원님 쪽은 이건 삭감해도 된다는 쪽이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지금 일반보상금에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일반보상금 해서 부조리신고 하고, 도서문화상품권 같은 건 지금 오랫동안 구에서 조금씩 제작을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긴축해서 다 편성이 됐는데 이게 조금 전에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세히 살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시킬 건 증액시켜야 되는데 이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서에서 하는 전반적인 일인 거 같아요. 일이니까 이런 건 해줘야 되지 않나? 일명 살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저도 살려주자는 주장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나머지 의견에는 박삼례 위원님과 같이 동의하고요, 그 아래 5번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조례상에 부조리신고를 한 사람들은 보상금을 줄 수 있게 최소한의 돈은 잡아놔야 돼요. 필수적으로 잡아놔야 되는 돈이라서 원래는 이게 1,000만원 이상으로 잡아놔야 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적게 잡아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견 잘 수렴하고 있고요. 다음 총무과 예산. 총무과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물을까요? 그냥 일괄 할까요?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6번 현안자료제작 500만원, 이거?

전년 동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은 동결이고 박삼례 위원님은?

신년인사회 중개장비 임차 어제 총무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이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구절절 과장님들이 설명하는데, 절약해서는 써야 되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사실 하는 일이 많고 여기에 지금 여러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 살려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해서 삭감을 해버린다면 일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또 박삼례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요. 조정요구안의 편성이 63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으로 줄여야 돼요. 편성목이 신년인사회 중계장비 임차료기 때문에 630이 아니라 200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정정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구정행사지원 이것 200만원 다 삭감했는데,

구정행사지원이 0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 올리면. 박성연 위원님.

네,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네, 이것 삭감이요. 박성연 위원님?

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게 정확치 않아요. 그냥 구정행사운영비예요.

다른 의견?

이것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

이것 수용이지요? 11번 총무과 이것 600만원 삭감. 전액이네? 이것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줄이는 것은 모르지만 아주 없애는 건 안 되겠다고 생각,

이것 전액 다 없애?

네?

박삼례 위원님 좀,

아니, 그래도 퇴임공무원들 데려다 식사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아니, 그런데 이것을 아주 없애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퇴임공무원이거든? 그만 두는 사람들.

네.

몽골 3,000만원.

네, 이 몽골 3,000만원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사업이 구의2동에서 개인적인 민간교류사업도 있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인원수를 좀 줄여서라도 크게 구에 이익이 없으니까 좀 다른 또 미국도 있고 터키도 있고 다른 사업이 또 있으니까 이것은 좀 1,000만원 줄이자고 제가 하는 겁니다.

1,000만원만 삭감하자?

네.

그러면 다른 의견 있는 분?

저도 이것 같이 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인원수가 좀 줄어있었거든요? 그런데 10명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올린 것은 조금 삭제된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안에 동의합니다. 삭감하는 것에.

또 다른 의견?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 이것 2,000만원. 1,000만원 삭감하자는 건데 어떤 위원님, 의견 내신 분?

이것도 인원수를 좀 줄이는 걸로 해서 제출한 겁니다.

1,0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저기.

네, 지금 그 국외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가 예를 들어서 초청했다가 참 대우를 잘못 해버리면 욕만 먹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국외도시하고 하는 초청여비고 또 우리도 가면 또 그쪽에서 대접을 받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몽골 항올구 우호교류방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이게 몽골하고는 오래 됐습니다. 광진구하고 자매결연 맺고 또 구의2동하고도 자매결연 맺어서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오래된 부분인데. 지금 옛날부터 이게 예산을 세워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인원수가 약간 늘었잖아요, 대략. 늘었는데 이러한 비용도 좀 줄이지 않는 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종만 위원님.

네, 김기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몽골하고 적어도 자매결연 맺은 데가 구의1동이 먼저 구청보다 먼저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2동은 동 대 동 단위고 또 구청은 구청 대 구청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국제적인 교류는 이것도 일종의 예의입니다, 국제적인. 그런데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 잘해주다가 좀 소홀하게 되면 이게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 전년도 예산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을 깎은 분이 알겠지만,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깎지 말고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우리 광진구를 위하고 공익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동네만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광진구 전체를 위해서 정말로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유재산 같은 것, 매각 같은 것 이런 것 굳이 자기 동네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수하려고 하지 말고 매각할 건 하고 해서 이걸 맞춰야지 이런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다 깎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 고려해 줬으면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산출근거를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는 원래 외빈을 초청하게 되면 항공권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곱하기 5명으로 해서 작년에도 150만원씩 해서 5명을 했던 건데,

항공권만 줄 수 있어요?

그것만 됩니다, 체재비 약간 정도만. 호텔 최고급은 아니지만 호텔까지만 되지, 여러 가지 전액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이 없었을 텐데 150만원 곱하기 5명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10명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경기사정이 좋아지지도 않고 예산도 더 적어진 마당에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어.

네,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몽골 관련해서도 2,600만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초청외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만원이 증액됐나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몽골 항올구 우호교류방문 이것은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 1,000만원을 내친다는 것은 3분의2를 치는 건데 인원을 줄인다 하더라도요,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빈초청 부분도 여기서 반을 줄였거든요? 그러면 숙박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으로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인원수를 줄이되 여기 지금 벌써 줄여온 거예요, 보니까. 줄여온 건데 지금 인원은 지금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작년보다 지금 2,600만원이 줄은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반, 3분의2를 깎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창현 우리 운영위원장님.

네, 이번에 터키도 갔다 오셨지만 터키 가면 체재비를 거기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또 외빈이 오면 우리도 외국인 외빈 체재비를 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포괄비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명이 올지 5명 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국내의 자매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도 새마을단체나 우리 직능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청 외에 지역과의 어떤 자매도시를, 자매농촌과의 어떤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면 거기 지자체에서도 50만원씩 교통비 정도는 최소한, 형편 좋은 데는 식대도 주지만, 최소한 교통비나 식대 정도는 지급하는 게 지금 관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진구야 뭐 관광거리가 크게 없다 하더라도 또 우리 자매도시가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있으면 오면 그분들 교통비라도 드리는 게 서로 관례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라서 숫자에 관계 없이 예산은 좀 반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영위원장 입장 잘 들었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입장 얘기해 주시지요.

네, 저도 12번 몽골교류방문인데요. 저도 몽골에는 한두 번 갔다 왔지만 각자 우리 단체에서는 다 개인 돈 냅니다, 구청에서 10원도 보태주는 것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10명이 잡혀있는데 10명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7명만 가도 이것 1,000만원 마이너스 해도 되거든요? 제 생각에도 한 1,000만원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입장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 하고요. 총무과 14번, 15번 여기 보니까 20만원, 50만원, 적은 돈을 삭감하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입장 말씀하여 주시지요. 20만원, 50만원.

네, 이게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운영수당인데요. 지금 7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 해서 2회로 해놨는데 그럼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사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걸로 해서 50% 삭감한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필요한가요? 그것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인사내부 인사위원회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이것 법적사항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게 법적사항이에요?

인사위원회 자체는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예산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징계의 문제랄지 인사할 때 필요한 거죠.

내가 볼 때도 예산을 두 군데나 잡아놨어요, 지금.

봉급받는 사람이 무슨 인사위원회 수당을 받아?

누가 봉급을 받는데요? 외부인사 아닙니까, 외부인사. 외부 전문가들.

인사위원회 구청장님이나 다 짜놓고서 하는 건데 뭔 외부인사라고 돈 줘?

그러니까 외부인사 오면 그 사람 수당 주니까 그 위원회의 수당이죠.

공무원들만, 이것 청장님 고유권한 아니야?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있나, 공무원이?

노무사 자문비입니다, 이게. 노동조합에 관련된,

노무사 자문비?

네.

이것 누가 했지요?

제가 했습니다.

네, 이것 그냥 삭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능력개발추진 5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네, 이것도. 이것도 넘어가요? 누가 한 거지요? 김기수 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산도 지금 타이트하게 짜왔는데, 굉장히 이번에 지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놓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건 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올리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걸로, 삭감된 걸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그냥 이건 지금 삭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삭감안으로.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서 이건 우리가 같은 의견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느 것은 넘어간 거고 어느 것은 집행부 의견을 듣는 건지,

삭감액으로, 지금 삭감액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삭감액으로 결정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잠깐 보는 사이에 넘어가버리면 실제로 이것 삭감에 반대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번호가 쭉 적시돼 있는데 이 삭감액이 김기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삭감을 이것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짚으면 돼, 이 부분,

그러면 짚고 넘어가시는 것은 누군가 반대만 하면 그것은 집행부 의견을 다시 듣는 거고 넘어가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 안대로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인가요?

아니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의제기 않는다 그거예요, 이의제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안을 우리가 의견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뭐 빼고 넣고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구청 안이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삭감을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워야지요, 여기서.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전체가 합의된 것은 살려주자 그러면 살려주고 또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시면 진행하실 때 ‘이것은 살려줘야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물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받으시면 일단 살려주는 걸로 저희가 여기다가 메모라도 좀 해놓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아니, 또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헷갈렸습니까?

위원장님!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은 다시 또 집행부와 의논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크게 논쟁을 벌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걸 그냥 살려주자라고 얘기하면 이걸 지우면 되고, 여기.

네.

그 외에는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여기서 의미가 없어.

네, 맞습니다. 어제 충분한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입장을 좀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것 한번 또 3차 의견조율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김기수 위원님 이건 지금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얘기했어.

위원장님!

네.

그러면 이게 진행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의 19번의 능력개발추진에 삭감하신 위원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하신 분을 들어보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박삼례 위원 쪽은 삭감을 주장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김기수 위원님은 또 이걸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까?

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번.

그래도 여기서 반대의견이 있는가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하는 것이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전에 했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우선은 박삼례 위원님은, 우리 5대 때 했던 방법은 계수조정안을 낸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1차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금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지.

네. 지금 갖고 그 다음에 또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3차, 4차, 5차, 6차 해나가면서 나중에,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모 위원님이 왜 어떤 취지로 깎으려고 했나,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본인이 낸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좀 듣고. 전에 했던 경험은,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4차, 5차 해나가면서 그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계수조정 자체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를 드린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예산을 삭감이라든지 증액 부분에 반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찬성도 있을 수 있는데 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동료위원님이라는 그런 틀에서 기분 안 나쁘게 이해가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너무 그런 부분이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동료위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청 직원들이 와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서 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 듣고 나중에 또 구청 직원 듣고 반대하실 분들은 반대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자꾸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기서 지금 왈가왈부할 사항이 없어요. 서로 의견만 듣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만 합시다.

반대의견 듣지 말고 진행하죠. 그러면 반대의견 굳이 들을 필요없다라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최금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진행한 것처럼 계수조정안 낸 위원의 입장을 들어도 되고 반대의견 듣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에 했던 방법은 먼저 듣고 구청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한 5차쯤 되겠죠. 5차쯤에 토론을 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20번 행정서비스 평가시상 4,000만원 전액 삭감한 위원님 누구세요? 없어요?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포상금 관련해서,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안내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평가시상인데? 그런데 왜 평가시상이라고 그래놨어?

사업명이에요.

그거예요. 산출내역에다가 도우미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사업이라고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놔야 되는데 헷갈리게 해놓은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박삼례 위원님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동호회라 하면 축구, 배구, 등산,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어떤 스포츠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직장동호회,

그래서 이거 삭감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내가 낸 게 아니고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지? 내신 분 얘기하시라니까.

삭제해요, 삭제.

삭제할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낸 분들도 그것도 모르고 하시나본데 제가,

제가 직장 동호인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여러 가지 등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게임도 나가고 각종 지방에서도 게임이 있으면 나간대요. 광진구청 이름으로. 그러한 비용이랍니다. 저도 이게 많이 책정이 돼서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으로 여러 가지 단체가 30여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면 살려줄까요?

반대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설명만,

박삼례 위원님이 늦게 찾았어요. 얘기하세요.

총무과만 하고 정회 좀 했다가 다시 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정회 5분 하겠습니다.

제가 말 하겠습니다.

23번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신 계장께서 위원님들한테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선 제가 의사담당주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지 못해 가지고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좌의 입장에서 계수조정을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을 마치려면 일단 세입,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으로 만약에 이걸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만 이게 가결된다면 세입이 135억원이고 세출이 60억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의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은 하나도 감액 안 하고 세출만 감액한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반대의견 내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저의 생각에는 이것을 오늘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어제 구청 집행부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과연 그대로 수용해 줄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걸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토론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건건을 하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럼 살려줄까?, 살려주냐?’ 이렇게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내신 위원님께서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것. 다른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이걸 살려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실 게 아니고.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게 정리가 되면 집행부 부서장님들 오셔 가지고 또 의견을 한번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삭제하실 것만, 전체 위원님들이 통일돼서 이건 살려주자, 그러면 이것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완결되면 이걸 가지고 집행부 오시라 그래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부서장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상세하게 듣고, 그 다음에 그것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다시 위원님들끼리 이것을, 그때는 이제 토론이 되겠지요, 집행부는 제가 냈는데 이것은 삭감하기로 냈는데 다른 위원님은 이건 좀 살려줍시다, 또 이렇게 막 해댈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됐으면 그게 대개 안 돼요, 제가 여태까지 보면. 또 안 되실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건건이 표결해서 다수결로 때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집행부하고는 예산부서하고만 하는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위원님들 의견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그게 조율이 되면 그 다음에 증액이나 신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청장님 입장에서라도 보면 아니, 삭감을 막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그것 삭감 동의를 못하겠는데 증액, 신설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해 주실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감액이 어느 정도는 집행부하고 조율이 돼서 원만히 돼야지, 위원님들이 빠진 것을 추가로 요구하실 때도 ‘그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해서 원만하게 이게 마무리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주실 것이 이것을 가지고 건건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점심시간도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오후에 또 하면 차수변경하고 또 회기 변경해야 되고, -사회석 및 보조석을 가리키며- 이것 철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건이 이렇게 하시면 살려주자는 것만, 집행부에서 이건 안 된다는 건, 수용한 건 수용한 대로 됐으니까 살려달라는 것만 살려주시는 걸로 해서 오전 회의를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구청에 오시라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동안에도 집행부에서도 또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다시 얼마 정도 수용하겠다든가 얘기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다시 이렇게 의견을, 중지를 모으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의를 이루셔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살려줄 부분만 여기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요?

네. 그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위원 의견이 중요하니까,

물론 신 계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일단은 위원님이 올린 것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들으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냥 이번 계수조정안을 내신 위원들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작업 한 번은 해야 돼요. 지금 그 시간이라고 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3번 명예행정관운영 이것 360만원 깎으신 위원님.

그건 어제 수용했습니다.

이것 어제 수용했어요.

수용했어요.

체크가 안 됐네요, 수용을 하기로 했는데.

명예행정관은 모든 부서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용하기로 했어요? 수용. 넘어가고 24번.

네, 접니다.

통장활동보상금, 자양4동 구역조정 설명해 주세요.

네, 24번부터 27번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안을 냈는데요. 이것은 통장 뭐 수당을 깎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자양4동이 지금현재 통장이 39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보다 안 맞습니다. 그 동을 통합하다 보니까 거기 구조조정이 안 됐어요. 그 구조조정분 14명에 대한 삭감이고 나머지 반장제도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삭감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구청하고 조금의 조율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8번 표창장 및 위촉장 제작, 이것 1,000만원 삭감하신 분?

네, 이것 제가 낸 겁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 자치행정과장님이 일부 738만 4,000원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도 됩니다.

수용? 조금만 깎고?

500만원 삭감으로 했는데 저는 표창장을 너무 남발을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싶어서 이걸 냈는데 구청에서 738만 4,000원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9번. 29번도 똑같은데 좀 다른가?

이건 다릅니다.

이건 1,200만원인데 600만원 삭감하자 그랬어요. 누가 했지요? 이것 그냥 삭감할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합시다.

이것 지우겠습니다. 이것 지워요. 30번 동청사 유지관리, 동청사관내도 게시판 교체 1,800만원. 그런데 800만원 삭감하자고 의견 내신 분?

네.

네, 김창현 위원님.

네, 이것은 동청사 유지관리, 이제 새주소가 바뀌니까 새주소에 걸맞게 각 동사무소에다가 관내도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 교체사업인데요.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됐다고 해서 제가 삭감을, 일부삭감을 요청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1번 일반운영비 이것 250만원인가? 250만원 삭감하자고 의견 내신 분 말씀해 주시지요. 박성연 위원님.

31, 32번 제출했는데요. 자치회관 토론회, 발표회할 때 게스트초청이랑 사회자 보는 비용인데 굳이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 싶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33번 청정광진만들기 1,527만원.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삭감입니다.

삭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34번 공익근무요원 관리 이것 삭감하신 분?

이것 수용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수용한 게 아니고, 저 수용 안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에 대해서 어제 그 데이터를 갖다줘서 해본 결과 한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건 다시 이렇게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조정?

네.

네, 알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자산취득비.

잠깐만요, 유성희 위원님 말씀이 공익근무요원 관리 60%라고 얘기했는데 60%가 40% 뺀다는 겁니까?

아니, 옷, 피복비가요. 그러니까 다시 계산하니까 피복비가 35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만원밖에 안돼요, 그 사람들 자료를 주는 걸 가지고요. 그래서 다 빼겠다,

그러니까요, 수정해야겠네. 1,750만원 중에서 피복비만 얘기한 거죠?

네.

피복비 바꿔줘야 되고 그게 1,750만원 중에서 몇%를 삭감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늦게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조정해서 하겠다 그러잖아요.

40% 삭감이에요?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유성희 위원님!

네.

네, 그것 나중에 해요. 신 계장님이 잘 해준대요.

네.

36번.

35번이에요, 35번.

35번이에요?

네.

또 있나? 자산취득비,

50% 수용하기로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낸 건데 이건 1대만 설치하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1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36번 무인민원발급기 전년도 수준이라고 돼있는데 이것 삭감하는 안 내신 분? 유성희 위원님이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35번 그렇고 36번 내신 분이 있어요.

네.

35번은 저도 어제 같이 냈거든요, 저는 여기 2대가 삭감입니다, 여기는.

알았습니다. 37번 아차산 해맞이축제.

네, 반대의견을 다음에 듣기로 했는데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하겠습니다. 해맞이축제는 2000년도 뉴밀레니엄 새천년을 맞이해서 실시하던 건데 이게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고요. 연말에 가면 내년도 1월 1일에 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뜨느냐 해서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아주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없애면 안 된다하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일부보다도요, 2000년도부터 전년도까지 그 예산을 좀 구청에서 뽑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2005년도 이런 때는 예산이 4,000만원, 5,000만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2,000만원인데 자꾸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집행부 답변할 때 질의드리세요.

네, 38번 문화체육과 부분 심의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50만원 의견 내신 분? 박성연 위원님.

지금 이 심의위원회가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 보면요,

네, 알았습니다.

이 축제하면서 업체가 다 맡아서 할 것이지 이걸 여비 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개최 2,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신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 없습니까?

저는 900만원 삭감했었는데 2,900만원이라고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이 또 한 거예요. 많은 걸로 했잖아, 어제. 그러면 의견 내신 분이 어디 화장실 갔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남옥희 위원님 안으로 900만원만 했어요?

네, 저는 900만원만 했습니다.

900만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0만원 좋으세요?

삭감액이 900만원입니다.

또 42번 2,460만원도 전액이네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의견 내신 분? 이것도 안 계신가요?

이게 어제 통으로 짜는 바람에 자기 낸 의견하고 지금 다른 게 많습니다, 같이 중복된 걸 통으로 묶어놔서. 그래서 액수조정이 안 맞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살려줄까요?

내신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없어.

네, 그러면 뭐 살려주십시오.

살려줍시다, 없으니까. 문화체육과 자산취득비 3,578만 4,000원, 이 부분 의견 내신 분?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살려주십시오.

네, 이것도 살려줍시다. 지경원 위원님 거 같아. 화장실 갔기 때문에 계속 넘어갑니다. (웃 음)

이것 잠깐만요,

박성연 위원님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박성연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 자산취득비가 지금 공단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요. 사이클 냉·난방비 이런 것은 공단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이지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대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삭감하는 걸로. 44번 문화예술강좌 강사료지원 1,500만원 전액 삭감이네요? 이것 의견 내신 분? 김창현 위원님.

네, 44번, 45번 2가지 냈는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필요한데. 서울시 평균 문화원 5명이 직원인데 우리 광진구는 9명입니다. 9명이고 또 대부분 인건비는 강좌수입을 통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통합한다면 이 강사 수강료는 지원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됐고. 또 한 가지 45번에 문화원 수강생 발표회는 사실 이것은 문화원 자체의 강좌수입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3, 4명이 더 많아요. 거기에 내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다시피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적으로 자체 재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감으로,

네, 잘 알았습니다. 46번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 2,179만원. 이것 의견 내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살려줍니다, 자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 46번 살리는 거예요. 47번 신규단원 단복구매 1,400만원.

2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2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회만 해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알았습니다. 48번 구립여성합창단 사례금 1,920만원.

네, 제가 했습니다.

전액 삭감이네요?

아니, 920만원.

1,000원만 살려주자는 얘기네요?

네.

왜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드릴까요?

네.

지휘자, 반주자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인건비네요?

네.

알았습니다. 49번 4,600만원 이것도 전액삭감 의견내신 분?

잠깐만요. 50번, 51번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럼 53번,

51번이 빠진 거 같은데?

51번이 다른 겁니다.

51번 강사료.

51번 누구예요?

(박삼례 위원님을 쳐다보며) 이것도?

네. 51번 삭제.

그럼 이거 살려줘요. 넘어가고, 53번 63억 7,779만원 이 예산 삭감하신 분? 박성연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데요, 전년 동결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요청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4번은 수용. 55번 지역핵심 인재 추천위원회 수당. 이거 뭐예요? 60만원인가?

제가 했습니다. 이게 어떤 위원회 수당인지 모르겠는데요, 신규로 된 거 같고요, 우리 위원회 수당 주는 부분이 지금 예산 차지하는 비중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이게 있지 않았던 게 생겨서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6, 57 수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58번 670만원 의견 내신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살려주겠습니다. 넘어가고 59번 교육경비보조금 38억에서 5억 깎자는 분?

이거 제가 한 거 같아요. 그냥 구청 의견 수용해 주겠습니다.

살려주겠다?

네.

의견 내신 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60번 무상급식 16억 이거 삭감하신 분?

네, 제가 삭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61번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것도 전액삭감이네요? 4억 2,000만원.

제가 했습니다. 우수농축산물 이건 지금 학생들한테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못먹는 식재료를 팔지 않을 텐데 말이 친환경이지 가격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먹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2번 교육지원과 것도 있네요? 유성희 위원님.

제가 했습니다. 62번 여기는 삭감해야 됩니다.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63번 평생학습 최고위과정 5,000만원.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최고위과정이 한양대 원우회 1기에서 몇기까지 있는 거, 지금 세종대도 하고 건국대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10만원 정도를, 앞으로 최고위과정을 하실 분들은 10만원 정도 받고 그 나머지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그 부분은 10만원도 10만원이지만 이 부분을 하실 만큼 거의다 동네 주민들이 했다고 봅니다. 저는 한 군데도 안 갔습니다만 아마 원우회로 하자면 각 동에서 한 3, 400명씩은 넉넉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올렸습니다.

저도 깎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다음 64번 정보도서관 소파 천교체 하는 부분에 의견내신 분?

64번, 65번, 67번까지 제가 했는데요, 64번, 65번 이건 공단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보도서관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66번, 67번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5분발언한 바와 같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았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광진뉴스 제작 이거 의견내신 분?

제가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홍보자료 기본자료 제작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뉴스를 계속 만들어놓기는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70번 사회단체 보조금 6억 3,000만원을 2억 깎자라고 하신 분? 유성희 위원님 이거 삭감인가요?

위원장님 66번 안 하고 지나간 거 같아요.

아까 그건 수용이라고 했어.

누가요?

68번은 수용이고,

아니 잠깐만요. 66번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요?

그거 했어요. 박성연 위원이 했다고. 사회단체보조금 2억 깎자고 한 거 깎아야 되나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7번에 관해서 정책자문위원회 브레인스토밍 원고료 있죠?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한 거?

같이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억 깎자고 한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71번 급량비. 1억 7,700만원,

이거 제가 했는데요, 사실 이 예산서에 봤을 때 각 과 과장님들 지급되는 것 때문에 이거 이해부족으로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어제 설명듣고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삭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2번 이것도 특수업무추진 지원.

제가 했습니다. 72, 73번 했는데요, 위에 있는 건 지금 구 특수업무라는 게 어떤 특수업무인지? 급량비, 여비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증가된 것도 있고, 어떤 업무인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래 것도 같은 업무인데 특수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증가분이 이게 많다고 생각돼서 다른 부서들도 그렇지만 사실 긴축재정을 하고 건전한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그렇게 많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돼서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74번은 수용. 75번 기획공보과 이것 2,000만원.

네, 제가 했습니다.

2억원인데 5,000만원 삭감하자 그랬어,

네, 여기.

삭감해요?

네, 삭감입니다.

알았어요. 76번 3억 1,476만 6,000원. 이거 통반장 신문구독료네. 이것 누가 신청했지요? 지경원 위원이 한 것 같은데 이것?

네, 지 위원님이 한 것 같은데요, 내용 제가, 그 얘기는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76, 77, 78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아까 반장제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반장에 대한 새주소와 연계돼서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내년에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조기에 빨리 해서 구조조정안을 새주소에 맞게끔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전액은 어렵고 한 30% 정도 이렇게 삭감액을 냈습니다. 30% 삭감냈고 그것은 집행부가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30% 하고 만약에 구조조정이 어려우면 그냥 통반장 현행대로 한다라면 추경 때 재원을 넣어줘도 하반기에 집행금액은 넣어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30%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신문 구독료는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또 과장. 신문을 보면 구청에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각종 신문을 다 구독합니다, 쫙 깔려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안 보고요. 또 각종 신문이야 한 부서에서, 기획공보과에서 다 구독해도 충분히 서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고 중요한 공보 관련된 부분이니까 중요한 신문은 다 있어야겠지요. 각종 신문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절감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는 신문이 태반으로 많을 것 같아요. 업무가 바쁜데 언제 신문 다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40%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78번은 지역신문 구독료입니다. 약 한 30% 절감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로날로 신문이 자꾸 늘어나요, 신문이. 신문이 자꾸 늘어나고 신문이 신문답지 않은 신문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도성 자료, 또 며칠 지나간 정보 이런 신문사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문사도 지역신문도 물론 집행부에서 10% 감액을 했지만 좀더 감액이 필요하다 싶어서 20% 추가해 가지고 30% 감액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79번,

제가 했습니다. 이 효율적인 공단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지금 기획공보과에 와있는데요.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편성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이건 공단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82번 일반운영비 500만원 전액삭감 의견 내신 분. 없어요? 없으면 그냥 살려주겠습니다.

몇번이요?

81번. 사업전체 돼있는 것. 없어요? 의견 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살려주겠습니다. 또 82번, 500만원. 이것도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살려줘요. 83번, 이것 1,000만원 전액 삭감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 창업지원센터 시설보수입니다. 없어요, 의견 내신 분? 없으므로 이것도 살려주겠습니다. 84번,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2,400만원 의견 내신 분? 박성연 위원님.

네, 이 개방화장실이 지금 청소과에서도 개방화장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쪽에 잡혔는지 그 편성근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85번 이건 수용이고 86번, 디지털정보과 광진IT희망나눔 세상 아래한글 이것 300만원 의견 내신 분?

이것은 제가 했는데요, 없앨게요.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 프로그램 깔아주는 것 사야 된다고 합니다. 삭제,

살려주는 걸로?

네, 삭제.

87번 통일안보결의대회 이것 954만원 의견 내신 분?

네, 접니다. 어제 그 설명도 들었지만 예를 들어 연간으로 통일전망대라든가 땅굴견학을 그 분들이 그렇게 꼭 가신다는 게 있고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살리는 걸로,

살려주는 걸로?

네.

몇번이요?

조영옥 위원님.

87번이요.

저도 이것 전체 감액안을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했다시피 이게 공통적으로 다른 사회단체보조금하고도 똑같은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드린 거면 여기서 삭제할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업을 같이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저도 전체 감액하는 부분으로 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네, 저도 예산을 삭감을 요구했는데요. 삭감이유는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및 지원이 중복적으로 지원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국가보훈단체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가보훈에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 중에서 중복된 예산을 좀 줄여서, 중복사업을 줄여서 사업을 해라라는 취지에서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8번 100만원 일반운영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 이것 의견 내신 분?

네,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이게 지금 일반보상금 선물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것 선거법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지출되는 게 맞는지 검토 후에 한번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 90번.

네.

네, 안문환 위원님.

제가 냈는데요. 이것 의견을 자료를 좀 우리 공영목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의견을 다시 한번 좀 집행부하고,

네, 잘 알았습니다. 91번 친환경간식 2억 5,200만원 의견 내신 분? 감액의견 내신 분 없어요? 이것 큰 돈인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박삼례 위원님이 했어요?

아니, 보육아동 간식비 누가 내셨어요?

잘못 냈나 봐요, 그럼 삭제해요.

친환경간식이 아니고 급식이에요, 이게.

삭제,

이게 급식이에요?

네.

급식 내신 분 없어요? 그러면 이것 살려줍니다.

아니, 어린이집 간식비 지금 대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서울형 어린이집,

네,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낸 건 아닌데 내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게,

살리는 걸로 하죠, 뭐.

없으면 삭제하세요.

네, 그래요. 살려줍니다, 없기 때문에. 92번 5,220만원 요청하신 분? 감액하신 분?

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우리 셋째아이를 위해서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고요. 1만 5,000원 조금 안 되게 지원이 있고,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셋째아이 이상 낳으면 우리가 30만원인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에서 우리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5대에서 많은 토론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최근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겁니다, 이걸 많이 때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병원에 입원해야만 이게 보험료를 좀 일부 받는 건데 입원 확률은 거의 적고 보험사만 살찌우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혹독하게 지금 언론에 비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집행부와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93번 가정복지과 청소년 육성정책 아동청소년 문화유적 체험활동 1,500만원 삭감하신 분? 없지요?

삭감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유성희 위원님이 삭감이에요? 또? 의견내신 분이에요?

삭감이유가 뭔지를 들어야죠,

지금은 삭감이라 그러고 나중에 이유를 듣는 시간을 주기로 했잖아요.

아니, 위원님이 왜 삭감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삭감사유를 얘기해봐.

삭감사유요? 삭감사유가 굳이 청소년 유적체험활동에만 치우칠 수 있느냐, 청소년 활동이 여러 가지 아니냐 이거죠. 다른 청소년들도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95번 가정복지과 청소년 육성정책 모범어린이 표창, 이것 삭감 의견 내신 분? 이것 없어요? 이것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살려주자. 95번 살려줍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94번,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94번 수용이야. 96번 청소과.

제가 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수용이에요? 삭감?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청소과! 330페이지,

제가 했는데요. 일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 등 이런 게 없는데 왜 여기 무단투기 단속전담반은 왜 가족수당이 있나 해서 형평성 문제가 아닌가라고 제기를 했는데 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제 계약직은 다르답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했는데 시간제 계약직은 준공무원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근거법령이.

그래요?

지방계약 공무원 규정 제2조 및 제5조 1항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 살려주는 거예요?

네.

네, 99번 살려주는 거예요. 100번, 이것 500만원 행정차고 내외부 도색비,

네, 100번부터 103번까지 했는데요. 이 행정차고 내외부 도색비는 작년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요. 그 아래는 지금 환경과 여기도 또 똑같이 그린리더 참여활동과 위원회 수당인데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린리더 사업 이런 게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업 같은데요, 이건 삭감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04번 주택과,

수용인데요, 수용.

수용이에요?

네.

네, 수용. 105번 공동주택지원사업 3억 8,000만원, 1억원 깎자 그랬어요. 이것도 내가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삭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번도 제가 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신다는 것은,

107번 도시디자인과,

위원장님, 105번하고 106번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내가 모르니까요. 왜 삭감하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따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것 속기 넣고 얘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니, 같이 얘기해 주셔야지 다,

내가 얘기할게요. 과장님이 위원님이 자료 갖고 오라는데 뻣뻣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됐습니까? 속기 넣어 주세요. 그리고 107번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수준 향상,

107번하고 108번 했는데요. 107번에 있는 이 광고물심의 소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이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또 소위원회가 있는 건데요, 이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이것 삭감 좀 했으면 좋겠고요. 365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 이것이 작년에 이게 아마, 이게 연구개발해 가지고 이 부동산중개 시스템 이게 돼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돼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홈페이지 만든 지 1년 만에 연구개발비가 또 작년에 이게 2,000만원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1,400만원이 또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절약한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09번 공원녹지과 이것 제가 했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놨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네, 제가 했는데요. 이 가로수 관리비용 전년 동결하는 걸로 2,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11번 이것 1억 7,500만원에서 1억원 삭감하자고 했어요. 의견 내신 분? 내가 했나 본데? 이건 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거를 거니까 넘어가고요. 112번 공원녹지과, 옥상공원화사업 6,580만원.

이 부분은 어제 양옥식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건 매칭이기 때문에 안 올려야 될 부분을 올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이건 삭제하는 걸로, 조정안에 삭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옥상공원화사업이 사실 시비가 보조금 10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시 소유 건물은. 그런데 구 소유 건물은 7 대 3 매칭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구의빗물펌프장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 잘 가는 곳도 아니고 또 옥상에다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구의3동 주민센터는 살려주고 ‘차라리 깎으려면 구의빗물펌프장 깎으시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김기수 위원님과 다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김기수 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구의빗물펌프장으로 일단은 바꾸시고 예산액도 8,970만원하고 삭감액도 8,970만원 해놓고 집행부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삭제 아니에요. 113번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건설공사 업무추진비 300만원. 박성연 위원님.

386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지금 이게 편성목이 맞아요? 업무추진비로 해놓은 거죠?

그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수용하고, 다음 교통행정과 연구개발비 4,000만원

제가 냈습니다. 이거 자산취득 부분인데요, 이건 좀 절약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삭감으로.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3차 조정안 세출예산 감액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4번 1억 감액하셨는데,

제가 제출했는데요, 이 맛집멋집 사업이 지금 몇년째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홍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년 예산이 너무 많이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부분 증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이거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네. 2개 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 요구내역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현황을 재정리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3차 최종의견을 들어보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2011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이나 그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곡4동청사 매각이지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중곡4동 신청사가 개청이 돼가지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중곡4동 청사매각은 2008년도에 처음부터 매각하는 걸로 신청사 건립할 때 매각하는 걸로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청사가 현재 상태에서 노후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리모델링하려면 한 1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6~7억원이 들어갈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 지방재정 여건상 그 재산은 매각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유동 청사매각 건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경기가 갑자기 침체돼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아마, 좀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 인정건설에서 계속 추진해 왔고 조합원 59명이 능동로 6지구죠, 추진해 왔다가 2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5월 31일자로 인정건설이 사업이 원활치 못하다고 해서 거기에 연관돼 있는 조합원들하고의 문제점 해가지고 사업이 순탄치 못해서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이나 사업당사자한테 이 토지를 매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공개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든 2009년이든 2008년보다는 재산매각이 더 수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양동 청소작업장 부지매각. 청소작업장 부지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청소 리어카 내지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현재 화양동에 그 전 구청사 바로 뒤편의 인근지에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이 청소작업장은 바로 화양동 청사 인근에 구유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됩니다. 이전하고 이 땅은 저희가 공개매각을 할 겁니다. 그것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많이 축소돼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9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예산집행률을 저희가 계산합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고 20일 남았습니다. 예산집행률 82%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집행률을 12월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 가지고 86%로 봤을 때 계산한 수치로 해가지고 89억원은 그렇게 무리한 수치가 아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편성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했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면서 대체 그러면 이번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사의뢰를 했는가 그 총괄적 내용을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이번에 2.5%가 일반회계가 축소됐습니다. 97년도 IMF 이후에 지방재정 규모는 계속 확산해 가지고 늘려왔죠.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회복지비든 어떤 사업비용도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충당하고 일하고 있는 인력이 좀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규모가 계속 증액해서 확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됐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시·구세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이 계속 확산일로에 있다가 처음으로 내년에 2.5%가 축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2,455억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편성안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심사의뢰를 했고요. 금년도 예산이 2,517억원입니다. 62억원이 축소된 규모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 부서장한테 교육하고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길라잡이 역할을 했었죠, 사회보건복지비용이 충당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인건비 5.1%를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충당을 하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할 수 없다,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정책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에 한해서만 해주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픽스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부의 사업비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만들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기삭감 조정된 예산안을 작성을 했고요. 그 삭감된 예산안 중에서도 예산서에 다시 금액에 한해서 5%에서 10%까지 삭감률을 계산했습니다. 이건 조정률입니다. 감액조정률을 기예산서에다 집어넣어준 거죠. 그래야만 예산의 총괄규모를 우리가 맞출 수 있고 재정에 대해서 건전재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금년까지 현업부서에 포괄돼 있던 여비나 급량비, 업무추진비는 일부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삭감조정한 비용 중에서 극히 적은 비용이지만 기획예산과의 포괄비에 수록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비상대책이든 어떠한 업무,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유기적인 업무협조 그 다음에 특이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이 적다, 그 전보다 아주 적은 규모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지금 물가상승률도 있고, 물가상승률이 금년에 아마 3.4%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기타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보다 더 절감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아마 오셔 가지고 보셨지만 이것 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실망감을 줘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어떤 식이든지 간에 서울시든 중앙정부를 통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그 노력을 지금 구청장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건의문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좀 해드렸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든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지금 다 요구하시는 거지요?

네.

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이 상당히 불건전하게 운영하거나 재정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올해 말 기준으로 230억원이 결손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전반적인 세수가 줄어든 요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복지비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중앙정부에서 많이 매칭펀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 같고, 또 조기집행 등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물가상승 요인도 있겠고. 또 경제활성화라 하지만 경제활성화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게 이명박 정부 시대의 현주소인데 이명박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현재 230억원이 있는데 앞으로 230억원을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건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세입구조상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노유2동 청사 13억원이 합쳐 가지고 230억원이죠. 다른 세입에 대해서는 100% 다 완성하고 100% 이상이 돼있습니다. 230억원은 이 예산서로 해서 이미 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예산편성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예산안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0억원이라는 그 세입의 결손분을 감안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다고, 89억원을요.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89억 6,4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최종 예산액 2,517억원에서 간주처리되는 비용까지 하면 2,768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집행률을 봅니다. 집행률이 현재 81%선이고요, 12월말까지 86%를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했고요. 조기집행, 저희구가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게 7월 중순에 저희가 민선5기가 들어섬과 동시에 지방건전성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월 12일인가요? 12, 13일에 지방 재정건전성 보고를 청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했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9월 중순에 지방 재정건전성이 나왔습니다, 행안부에서요. 예산집행률을 저희가 86% 봤을 때 그 계산이 되면 약 2,380억원을 집행이 될 거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2,768억원 중에서 2,380억원을 뺀 금액 보면 그게 약 한 38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세입결손액이 저희가 약 한 170억원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예산액이 약,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사업비용으로 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넘어가자 하는 비용을 100억원을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국가에 또 서울시든, 반납해야 될 비용 그것을 한 30억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산현액 12월 가면 2,760억원이다, 그 다음에 돈 나가야 될 금액이 2,380억원이다, 그 다음에 세수 결함 비용 제하고 하다 보면 89억원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을 하지 못하면 구유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약 121억원 아닙니까? 현재?

네.

삭감요구한 세수를 좀 빼자, 그러면 121억원에 대한 부분은 세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에 지금 조정안이 재산매각 세입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건이 매각을 여기서, 물론 이제 중곡4동 청사 같은 내용, 그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은 매각해야 됩니다, 매각해야만 세출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년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230억원 결손이 이래저래 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을 230억원 결손난 부분을 내년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사업예산을 좀 줄이고 최소한 세출을 잡았을 때 이걸 매각해도 안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의 재산매각세입 중에서 하나라도 매각이 안 되면 그걸 다시 또 안고 가야 됩니다. 그 안는 방법은 세입에다 그냥 넣어놓고 매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후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금을 당겨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올해 같은 사업구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중곡4동, 노유동 청사, 화양동 청소작업장 부지매각 위원님들께서 매각이 안 된다고 지금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 매각해야만 세출에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걸 다시 세입결손분으로 해가지고 내후년에 예산편성하는 데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산절감이든 어떤 비용이든지 간에 계산했을 때 그 추경재원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요, 저희구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향후에 몇년간 이걸 하겠다는 내용을 정합니다. 그게 중기 지방재정계획 속에 포함되겠죠? 중곡4동 청사는 한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중곡4동 청사 건립할 때, 위원님들한테 그때도 ‘이건 매각하겠습니다.’ 하고 기존에 보고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재산을 이제는 매각하면 거기에 다른 복지시설이나 무슨 시설이나 어떤 사용시설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구 입장에서는 재산을 매각해야만 거기서 세입이 창출이 됩니다. 그걸 빈 상태에서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매각하고 필요 시에는 다시 복지시설이 필요하든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건립하게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구 재정여건상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230억원 결손, 계산해 보니까 170억원 결손인데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재산매각 안 되면 결국에는 재정이 건전성이 악화돼 가지고 계속계속 이게 누적돼서 갈 건데 차라리 지방채 발행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방채 발행은 프로젝트인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산의 진구하고 대전 동구에서도 그 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방채 발행할만한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참 지방 기초자치단체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시설이나 어느 만큼의 사업자체가 없기 때문에 암울할 정도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된다는 거죠. 사업자체가요. 그리고 일시차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은행이든 금융권에 그 다음에 제2 어떤 돈 있는 부서에 돈을 일시차입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시차입은 그 해의 세입으로만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세입이 결손이 된다면 며칠 전에 대전 동구가 신문에 나왔는데 6급 이상 봉급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신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한 사업비용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 될 소지가 있죠. 그리고 저희 세출예산 구조여건이 뭐냐하면 사회복지, 건강복지 지금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런 기초기 때문에 다른 비목에서 충당할 수 있는, 세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매각 세입 상당히 큰 수입입니다. 매각해야만이 저희가 세출을 원활하게 갈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세입의 결손분 230억원을 꼭 다 안고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요, 털고 가는 겁니다. 금년에 다 털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세출예산 감액부분에 대해서 비전추진담당관님 한번 더 의견,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추진담당관의 예산안 중에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안 1억 3,435만원을 삭감요청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억 3,435만원의 예산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지하철 2호선 지상권 지하화 용역비 1억과 다음 문제는 저희 창의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3월 19일에 본 의회에서 의원 전원이 지하화 촉구 결의를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이걸 최대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시장님께나 서울시에 수차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사례로 옆의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왕십리역에서부터 청량리역을 거쳐서 창동역까지 가는 경원선 부근이 국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반영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1억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지 용역업체한테 용역이라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내년도 용역연구심의회에서 1억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광진구의 가장 큰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창의구정 정책개발의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4,868만 4,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3,3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1,560만원을 줄여 가지고 꼭 필요한 최소비용은 있어야지 그래도 이 업무가 되겠다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의행정팀에서 하는 일들이 크게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일하고 직원들이 업무개선을 통해서 구정을 혁신시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료조직으로 잘못하면 매몰돼서, 과거에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을 좀더 뭔가 개선해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격려 차원에서 창의대회도 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인센티브로써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있고 그렇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꼭 좀 반영시켜서 광진구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2번, 3번, 4번, 5번에 수용할 사항을 먼저 얘기하시고 수용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회입니다. 먼저 수용할 부분 2번에 예비준공검사 10만원씩 10회 100만원은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민 감사관 수당 60만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청렴 부분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3억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청렴우수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꼭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구가 앞으로도 청렴한 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시는데요, 총무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용할 부분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을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연번 14번째 농촌 체험행사 물품구입비 20만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위원회 운영수당 336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최 횟수를 좀 줄여서 운영하겠습니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수용이에요, 줄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2건은 전체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위원회 수당은 아니지. 그건,

그러니까 672만원 중에서 336만원을 조정하셨는데요, 336만원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12번째 몽골 항올구 우호교류 방문인데요,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정도 삭감해서 500만원만 책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방문인원을 조금 줄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전체 직원들 후생복지나 교육이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째로 노무사 자문비가 있습니다. 취지는 노사 간의 의견조정 및 노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 노무사를 한 명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문을 받은 것은 총 93건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계, 그런 문제 또 고용승계 또 퇴직금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25개 구청이 전체 다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용해 달라는 얘기지요?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님도 수용 부분부터 말씀하시고 나머지 목을 말씀해 주세요.

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먼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번 명예행정관운영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26번 통장회의 참석수당 744만원 감액도 수용하겠습니다. 29번 동청사 관내도, 게시판 교체 8,000만원 감액도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24번하고 25번은 같은 내용으로 봅니다. 자양4동이 노유1, 2동이 통합할 때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절대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통장을 14명 감축하는 문제는 제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시에 통장을 줄이는 것은 곤란하고요, 통장의 임기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14명분을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구조조정안을 좀 주십시오.

아직 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수립하셔서 주시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감축하거나 반장을 감축하는 문제는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의견, 서울시나 행안부의 의견조정이 끝난 후에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통장 보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 1억 7,560만원 중에서 제가 어제 20%정도 감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억 5,7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거의 90%수준을 여기 감액이 지금 된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억 7,560만원 중에서 20%인 3,512만원을 감액하고 1억 4,048만원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표창 1,200만원은 이게 2가지입니다. 현재 구민표창 행사용품비가 300만원이고 광진구민대상 경비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정기구민표창은 광진구 표창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행사를 할 때 꽃다발, 코사지, 오시는 분들 음료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연 12회 정기구민표창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제설 유공시민, 수해 유공시민 등 현재까지 약 593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꽃다발을 한 개를 만들어서 사진 찍을 때는 돌려가면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민대상 시상은 상패 및 메달 제작, 홍보 관련 인쇄물제작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구민대상을 받으시면 동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자료 제작 등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하고 31번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건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특별게스트 초청 250만원 이렇게 명목이 돼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저희들이 설명으로는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수강생 프로그램 경연대회 할 때 식전행사, 공연팀 사례비도 있고요, 초청가수 사례비도 있고 또 그러니까 밴드라든지 가수초청 이런 비용이 25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경연대회 사회진행비 300만원 해놓으니까 사회진행자한테 300만원을 주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 비용 그 다음에 풍선, 아케이드 등 공연장 셋팅, 공연시 특수효과, 비누방울이라든지 드라이아이스 이런 것도 포함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 사회진행 및 보조요원 인건비까지 거기에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청정광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1,500만원으로 청소과 클린데이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서 약 40% 이상을 스스로 감축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우리구가 1년에 제가 생각컨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추석이라든지 설 때 1년에 두 번 정도는 동네 청소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비해서 약 40% 이상을 감축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공익근무요원 관리 피복비 1,750만원입니다. 1인당 50만원 책정을 했고요, 병무청에서 금년에 내년도 우리구에 53명을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하겠다고 통보가 와있습니다. 거기에 3명을 빼고 50명분만을 계산을 했고요, 1인당 35만원은 조달청 단가계약입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아니고 전국이 같은 금액입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잠깐만요,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그럼 나오세요.

네, 청정광진 만들기요. 이게 민선4기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유성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또 사진 찍기 위한 그런 캠페인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동네 관변단체나 또 동네에 봉사하실 분들한테는 상당히 새벽 이른 시간에 7시에 나와 가지고 청장님 와가지고 사진만 딱 찍고 다들 그냥 동으로 가고 밥 먹고 이런 형태의 청정광진 캠페인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하지 말자,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표본이죠? 아닌 게 아니라 길거리를 깨끗이 쓸고 2시간 동안 땀 흘려서 한다라면 정말 박수쳐 주고 예산 더 넣어줘야 할 상황이지만, 그 형식적인 그런 캠페인성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보조금 가면 청정광진 관련된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다 예산 넣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보면. 이것도 또한 아침에 나왔을 때 청정광진 캠페인 참석했다라는 이유로 다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 외에도.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 사회단체보조금들도 그 사업비를 줄이면 또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좀 개선을 해서 아까 명절 때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다고 그러는데 명절 전보다는 명절 후가 문제겠죠, 항상. 불법 쓰레기 난무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청정광진만들기 사업이 그동안에 청소과 클린데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지금 김창현 위원님 지적대로 형식적인 행사로 흐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300만원을 금년에 1,500만원으로 40% 이상을 줄여서 청소과 클린데이와 같이 행사는 하고 이 돈은 사실 사회단체에 조끼를 사준다든지 어떤 물품을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청정광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만 아주 실질적인 비용만을 했고요.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로는 흐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물품이라는 게 해년마다 구입하잖아요? 물품관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물품이요, 집게라든지 장갑 이렇게 소모품성 물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게는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 장갑이야 소모품이라 치고,

네, 실제로 그것이 저희들이 회수는 합니다마는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유성희 위원입니다. 제가 청정광진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삭감했는데요. 본 위원이 10년간 해본 결과 청정광진에 대한 실효성을 못 느꼈습니다. 제가 부녀회장을 하면서 갔을 때 택시타고 몇시까지 오라 그러면 갔습니다. 가면 담배꽁초도 줍지 않고 캠페인만 길에서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빵이나 하나 주고 구청장님 사진 찍고 있다 그냥 갔고요, 동네에서 청정광진 할 때는 제가 청소를 하러 나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 직능단체에서 오히려 동직원을 식사를 제공하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신중히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 여기를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동감하면 수용하겠습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소과 클린데이 행사하고 같이 합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예산도 40% 이상 저희들이 스스로 감액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제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유 위원님!

장갑 같은 것은 괜찮은데 다른 청소도구는 절대로 그냥 쓰고 나면 버리지 그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세요. 무인 발급기가 두 개로 해놨어요? 목을?

네, 민원여권과장 김정길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두 대를 구입하는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건대역 2번 출구에 저희가 94년도부터 서울메트로에 한 7평 정도의 공간을 임대를 해서 연 4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대를 해서 그 곳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각종 증명을 이렇게 발급을 하고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1월 5일에 이걸 폐지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3만 7,000건 이렇게 증명이 발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가 행정의 어떤 실효성 확보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폐지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 직원들 2명하고 공익요원 4명 해서 이 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대신 저희가 그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행정의 수요를 대체코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대를 이렇게 신규로 올렸었는데요. 이게 전액 삭감을 위원님이 하셨는데 최소한도 한 대는 반영을 좀 해 주셔서 그 지역의 수요가 대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발급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113만원이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니고 종전에 메트로와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공공요금에 금년도까지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증액된 것이 아니니까 저희 요구대로, 그대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여기서 먼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건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유 위원님! ‘과장님, 질의 있습니다.’가 아니라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그래야지.

네.

먼저는 이것 건대병원에다 설치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달라요.

아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폐지를 하고 저희가 지금 1번 출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미 있고 지금 2번 출구에 현장민원실이 있었는데 현장민원실을 지금 폐지를 하고 대신 1번에 있던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거기다 갖다놓고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까운 건대병원 거기다가 지금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과장님의 말씀이 번복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건대병원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행정을 봐주고 있다가 그걸 폐지했다고 하셨고,

네.

지금은 건대역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무인발급기도 건대병원에다 설치하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수정이 됐는데 지금 건대역으로 다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신규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은 건대병원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치와 그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건대 1번 출구에 민원운영실 했었는데 지금 민원발급기를 지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대 먹자골목에. 또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km 안에 몇대를 무인발급기를 운영하실 겁니까? 동사무소가 또 있습니다. 건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적당하게 처음부터 1대를, 예산이 있으면 한 대를 올리셔야지 2대, 3대 올리면, 2대 올리면 1대 깎이려나 하고 2대를 올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건대하고 건대역하고 건대병원하고 100m나 됩니까? 그렇게 우리 예산이 우리 광진구 예산이 풍부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꼭 필요한 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구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할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1km 내에서 3대에다가 동사무소까지 있다는 것은 저는, 제 상식으로,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앞으로는 거리조정 좀 잘해서 적절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들어가세요.

네.

문화체육과장님이 또 많습니다.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수용 부분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수용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생각해 보셨지요?

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수용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7번 광진구아차산 한마음축제 관련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 수당 등 해서 50만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8번에 같은 행사내용에 국내여비로 100만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6번에 아차산 해맞이 축제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던 행사입니다. 지금 거기의 3분의1 수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행사비용보다도 주민편의를 위한, 어두운 밤에 올라갔는데 불 좀 밝히거나 아니면 주변의 분위기 좀 이렇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비용만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액 다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39번에 업무추진비 지금 400만원인데 240만원 감해서 160만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아차산 한마음축제가 거의 공휴일 때에 진행이 됩니다. 요즘 대부분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큰 행사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대적으로 생각지 못한 이런,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치뤄 보니까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400만원 정도, 240만원 정도 증액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0번에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개최 여기는 지금 2,90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지금 감액하셨는데 이 행사는 현재 전국적인 행사로 치르다 보니까 도록하고 시상금만 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참가비로 1인당 2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접수를 하게 되면 한 600만원 정도가 걷힙니다. 그 부분하고 회원들이 필요한 부분들 해서 도록 작성하는 데도 이 부분에 넣고, 이 돈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되고 또 작품이 들어오면 또 그 부분을 심사를 탈락한 작품들은 또 다시 개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런 비용들. 다음에 미소사진전 쪽에만 시상금을 걸었지 우리 광진구하고 관련된 사진전 쪽에는 일체 시상금을 못 걸고 그냥 입선이라는 표창장만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시상금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900만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번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서 자산취득비 3,578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죠. 수영장이라든가 각종 강의실, 다음에 헬스 이런 부분인데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약간 저기하시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직접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들어오는 수입이 우리구 자체수입으로 이게 다 잡힙니다. 우리구의 수입으로 다 잡히고 여기는 시설에 투자되는 돈이니까 자본적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적재산은 공단에서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공단에서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공단의 경영평가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 재산에 우리가 자본적으로 투입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편성이 됐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번에 광진문화원 지원 해서 43번하고 광진문화원 지원인데 이게 문화원에 있는 수강생들의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건 1분기에 375만원씩 4분기로 해가지고 1,500만원이 돼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 수강생 발표회로 해서 1,000만원이 돼있는 부분인데요, 강사료 지원이 이게 안 된다면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화원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개인적인 부담이 올라갈 거고, 또 수강생 발표회를 하지 않는다면 1년 동안 각종 학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수강생 발표회 자기 작품 하나 내놓기 위해서 1년 동안 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화원 수강생들에게 큰 행사인데 이거 자체를 안 하게 되면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행사도 꼭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4번에 문화예술단체 신규단원 단복구매 해가지고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700만원으로 반을 지금 삭감하자고 돼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는 청소년합창단이 있고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년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은 저희 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정원이 60명입니다. 60명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 각 단체마다 35명분 해서 20만원 해서 2개 단체 해가지고 1,400만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700만원이면 한 개 단체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단원을 뽑아놓고 옷을 안 주면 이게 아무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단복이라는 게 각 개인의 치수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물려줘 가지고 다시 바꿔입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대로 1,400만원 전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번에 구립여성합창단 사례금인데 이건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지휘자가 여성합창단의 경우 한 달에 100만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반주자는 한 달에 60만원을 받습니다. 반주자는 피아노 반주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면 지휘자와 반주자가 출연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체 자체가 와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금년, 2010년의 경우는 이게 추경을 조건으로 6개월분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년치를 다 편성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6번하고 47번은 같은 사업인데요, 문화재관리 및 문화공간 조성 해서 연구개발비로 4,6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아차산 문화역사관 건립사업이 2011년도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광나루하고 아차산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주민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외부에 많이 알릴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이게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현재 지금 있는 아차산성이나 그 다음에 고구려 보루, 나머지 나온 문화유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를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려면 업무추진비 1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으니까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8번에 관광명소화 사업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관광명소화로 어떤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광진구가 95년도에 성동구로부터 분구되고 나서 우리 광진구의 지역을 알리는 이런 책자나 팜플렛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실제로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안내책자 한 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관내 학생들도 우리 관내의 관광지가 어디냐고 저희 과에 문의하면 일일이 보여줄 수 있는 책자 하나가 없습니다. 다음에 외국여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우리 광진구를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달라 하면 그걸 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안내 책자를 하나 발간하기 위해서 영문하고 일어하고 혼용을 하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살려주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그래도 가볼 수 있는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아차산이라든가 또 테크노마트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7,950만원하고 구민체육센터에 2억 2,300만원, 중곡문화센터에 2억 해서 토탈 5억 358만 3,000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팀에서 편성하던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는 기획공보과에서 그 예산을 직접 편성을 했었고 그 외의 체육센터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중곡문화센터 등에서 경영기획팀 외에 들어가는 인건비성 경비들 이 부분들은 각 우리 문화체육과에 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단체 예산운영지침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서 한 7억이 빠졌습니다. 그 7억이 빠지고 2억은 우리 교육지원과에 도서관 관련해서 교육지원과로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5억은 우리 문화체육과 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사실상 증액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인건비인 만큼 이 부분도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2번 광진문화원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삭감을 요구했던 건데요, 이 예술강좌 강사료 지원을 삭감하자는 이유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서울시가 5명인데 우리구가 9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4명의 추가인원을 지금 더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결국에는 강사료 지원을 우리구청에서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 회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문화원 자체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나 다 직원 더 뽑아놓고 추가로 강사료 더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건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조영옥 위원님 말씀처럼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에 충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익사업이 현재 문화원으로서는 이 수강료를 운영하는 거 외에 큰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나름대로 별도의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구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원 수강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니까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6번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개발 신규사업입니다.

네, 신규사업인데 우리 광진, 이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그간에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4,600만원 잡아놓고, 물론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정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네, 46번 관련해서 연구용역개발비 지금 4,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 4,600만원을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이게 한 1억원 정도 편성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도저히 우리구 자체의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4,6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현재 아차산이나 문화재 관련된 용역은 기본적인 기초학술 연구용역밖에 안 됩니다. 이걸 좀더 자세히 들어가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하게 되면 사업자체가 어려워질 형편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그간에 문화재로 해가지고 역사박물관이다 어쩐다 해가지고 무진장 예산을 지금 낭비를 했습니다. 지금 구민들한테는 그냥 그 사업이 슬그머니 없어지는 척 그렇게 돼버렸고, 예산낭비 많은데 또 다시 새로운 것 명칭만 바꿔 가지고 내내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명칭이 바뀌어지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콘텐츠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름만 바뀐 거지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기존에 아차산 문화관 건립 사업하고 이것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하드웨어 즉,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하는 쪽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꾸 이런 식으로 사업개발을 해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이건 삭감을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다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들어가세요.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세요. 50번은 수용이라고 했고 또 52번도 수용이네요? 50% 수용. 51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네,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먼저 추가로 수용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1번요, 저희들 지역핵심인재 추천위원회 수당을 원래 숙대하고 중앙대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도록 해서 6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30만원으로?

네, 30만원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 수용.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번입니다. 무상급식지원은 지금 시교육청에서 3개 학년을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50%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가 무상급식을 예산편성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초등학생 급식비의 20%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구 예산으로 1개 학년 정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한도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을 우리 관내 학교급식에 공급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초등학교 11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부모하고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를 전부 다하고 또 중·고등학교 중에서 학교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한 60%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한 식당 2,260원 정도 되는데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한 187억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60%를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학부모들하고 모두가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 최소한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이버스쿨 운영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사이버스쿨은 디지털정보과에서 금년 말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사이버스쿨은 회원수가 한 5,800명, 학습자수가 한 3,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중등 사이버스쿨은 회원수가 1,120명, 학습자수가 한 1,050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 시에 월 학습기준 인원을 300명으로 했는데 지금 300명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문제점은 관내 학생수에 대비해서, 총 학생수에 대비해서 사이버스쿨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 또 EBS나 꿀맛닷컴 같은 사이트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각 학교에 홍보도 하고 해서 또 이 사이버스쿨이 저소득층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7번입니다. 평생학습 최고위과정은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소의 잡음도 있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수강생들한테 1인당 10만원씩을 부담해서 저희들 예산도 좀 절약하고 또 교육의 질도 내실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평생학습 최고위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 광진구에서도 한양대나 지금 세종대, 건국대까지 하고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300~400명씩은 다 했다고, 원우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펼쳐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예산도 없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10만원씩 받으면 1기수당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 25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500만원만 하면 되지 5,000만원 하면 안 되죠.

세종대하고 건대하고 두,

두 군데?

네.

두 군데를,

네.

이것 좀 줄이세요, 이런 건 사실.

10만원씩 부담하게 되면 아마 학생수도, 수강생도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수강생들이 너무 적어서 어렵다면 저희들은 폐강할 용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좋은 강의를 듣고 배우겠다라면 20만원씩은 내도 다할 텐데 할 사람들은, 인원수가 좀 줄어서 그렇지. 이것을 그동안에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많이 했어요. 저도 수없이 한양대니 어디니 다 오라 그랬는데 한 군데도 안 갔는데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원우회 몇기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우천수 교육지원과장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정보도서관 소파 천 교체하고 또 59번도 같은 사항입니다. 정보도서관 복사기 교체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우리구 자체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소파 천이 2000년도에 우리 개관식 할 때 그때 구입한 소파고, 그리고 복사기도 2000년도에 구입한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소파 천이 제가 가보니까 밑에 다 떨어지고 낡아 가지고 저희들 대기실에 소파에 앉아 있기가 참 거북한 그런 실정이고 복사기도 민원용 복사기로 두 대가 있는데 수리를 많이 해가지고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한 대는 수리를 해도 못써 가지고 지금 방치한 상태로 있고 해서 이 두 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하시고 저희들 조정안대로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시는데 많이 얘기했으니까 좀 골자만 얘기해 주세요.

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기획공보과는 60번부터 73번까지 14건입니다. 이 중에서 수용은 72번은 수용하겠습니다.

72번,

네, 72번 수용하고요. 68번 아차산메아리 등 구정홍보물 제작 이것 당초에 한 2,000만원 절감해 가지고 요구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또 5,000만원 절감, 조정을 했는데요,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네, 수용이요.

네, 아차산메아리 내년에 편집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면수도 줄이고 다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에서 민선5기 들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저희가 여섯 번의 회의를 거치고 추진했던 건데요, 광진구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세미나를 건국대 박소현 교수 주관으로 해가지고 서른한 분이 참석했는데 여기는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능동로 분수광장 정비사업 여기에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 학과 이병민 교수, 디자인학과 정강화 교수, 2번에 걸쳐서 자문료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동북권 르네상스 관련 중곡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자문을 최종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아홉 분을 모시고 했었고요.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 대책위원회 공고화 및 자문도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60번은 저희가 저희 과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했을 때는 수당을 저희 과에서 배정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했는데요, 200만원 정도 조정을 하시고 조정 후 잔액의 예산에 1,000만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61번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원고료인데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전체 삭감을 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1,000만원만 삭감을 조정을 하시고 2,000만원만 예산에 좀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번입니다. 이것 63번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광진뉴스 제작인데요. 저희가 12편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부, 6편만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정을 1,500만원을 해주시고 조정 후 잔액예산에 1,500만원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이 6억 5,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절감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6억 3,000만원인데요. 여기서 2억원을 조정해 가지고 4억 3,000만원이 나오면 저희가 70개 단체에 기 몇년 동안 6억 5,000만원, 6억 3,000만원을 줬던 사업비용입니다. 민선5기 와서 갑자기 많은 액수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들면 상당히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비용은 일부 수용한다면 조정 후 잔액을 6억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정안에 3,000만원을 하셔 가지고요, 조정 후 잔액에 6억원으로 계산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5번, 66번 이것은 요구한 대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서의 사업비용에 저희가 충당을 해줘야 될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69번, 70번, 71번은 통·반장 계도지하고 각 부서 일간지, 지역신문 구독료입니다. 타구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 그간에 봤던, 최근에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좀 계산을 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좀 부탁합니다. 단, 70번입니다. 저희 부서의 일간신문 구독료 40%를 감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0%만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면 저희가 감하는 내용대로 부서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3번입니다. 효율적인 공단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2만원인데요, 별 것 아닙니다. 저희가 공단업무 총괄을 하기 때문에요, 그 비용은 업무추진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절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3시 반까지 한 과만 더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먼저 2차 조정안 때 감액하시려고 했던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3건에 대해서 집행부 안대로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차 조정안에 보면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개방화장실운영지원에 관한 2,400만원이 전액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안이 잡혀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개방화장실이 2가지로 돼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2002년에 민간주도로 시작했던 월드컵 대비한 화장실개선 문화운동할 때 그 때부터 개방화장실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로변에 상당히 많은 화장실들이 개방이 돼있고 청소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스마트폰에 개방 해우소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정착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잡혀있는 것은 상권 활성화지역으로 돼있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개방화장실입니다. 어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화장실 하나를 신축한다든지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통 1억원 이상의 큰돈이 들어가고요, 역시 그게 지어져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지금 저희 상권활성화된 전통시장이 지금 4군데가 있는데 그 곳에 개방화장실을 의뢰해서 민간화장실을 지금 개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에서 자치구의 자생력을 키워라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신설을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시비 내려오던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10개소, 2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개방화장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한 30만원씩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언제든 시장 오면 ‘아, 여기 가면 화장실이 있었지.’ 이러고 가실 텐데 그게 폐쇄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건 위원님들께서 꼭 집행부의 예산안을 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화양골목시장 홍보 조형물 설치 2,500만원이 어떤 위원님이 삭감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삭감 요구한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오래전부터 지역상인들의 민원 사항입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과에서도 화양동 골목시장 보면 도로에 기형이 있어서 분전소인가 없애고, 없애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또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분명히 해당 과에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상인들이 요구해서 예산 사업편성한 거 같은데, 이걸 바로 없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근한 예로 오늘도 우리 의원들이 점심먹고 왔지만 양꼬치거리 내지는 중국음식거리 해가지고 전 청장님께서 구의회에서 승인도 없이 양쪽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인센티브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왔단 말이죠. 최근에는 두 군데 하기에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 군데만 해주겠다 결정했어요. 이는 무슨 근거로 했고, 여기는 무슨 근거로 안 해주는지. 그냥 양꼬치거리에서는 선거용으로 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여기는 지금 민원사항이라서 해주고, 왜 이걸 뚝 자르냐 이거죠. 가감없이 왜 편성했고, 1차 위원들 조정시간에 바로 이걸 수용하겠다 하는 자체가 과장님으로서 제대로 이걸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거죠. 그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양동 시장, 골목시장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 저희들 2,5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는 인정시장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지역경제과 업무에 내년에 그쪽을 인정시장으로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맞춰가려고 그걸 내년 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인정시장으로 그것이 되면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으니까 감액해 달라 요구하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인정시장으로 될 경우에는 국․시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시장으로 조성되고 난 다음에 국․시비를 받아서라도 필요한 조형물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정시장도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거든요. 이건 시장에 관한 제 법령들이 그렇게 돼있고,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자양골목시장에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금년예산에 잡혀있던 부분도 일부 변경을, 법령상 맞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법에도 그게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2차 조정안에 감액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인정시장으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서 그것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국․시비를 충분히 받아다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시장의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감액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과장님! 그건 자기모순에 빠진 거예요. 과장님 스스로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가급적이면 얘기해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예산편성해 놓고, 지역의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이게!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도.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라든지 중기청에서 와서 할 때도 분명히 현재 여건으로는 인정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충분히 드렸어요.

아니, 인정시장을 떠나서 예산을 넣었잖아요? 넣었으면 왜 넣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청장님께서,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넣었느냐고요! 민원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예산을 넣었느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 픽스시켜 줄 수 있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인정시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아니 과장님! 인정시장 안 됐는데 왜 넣었느냐고요, 예산을! 민원요구 사항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2011년에 인정시장이 되면 그때 설치하려고 했는데 굳이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해 달라고 하니까 이건 수용을 하고 인정시장이 되고 나면,

그러면 과장님! 지역의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들이 국․시비를,

지역의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위원님이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2차 안이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지역의 의원들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봤냐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할 때, 어제는 답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한 거지만, 그럼 예산반영할 때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 한번 했어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김창현 위원님! 그 정도 했으니까,

과장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상인들한테 설득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원활한,

잠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화양동 제일시장 상인들이 이번에 2011년도에는 시장인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개 점포가 있어야 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보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꼭 상인들한테 이 답을 달라고 하세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조형물이 들어왔길래 저는 정식으로 인가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형물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구 의원은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의원이 이걸 갖다가 안 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상의를 해주십시오.

간담회 한 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사업계획도 있고 하니까 상인들 한번,

이걸 안 하면 구의원이 안 했다고 이렇게 무례한,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5시까지 답을 갖다 주십시오. 설득해서 문서로 의원들한테 괴롭히지 않겠다고 상인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가져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든지! 뭡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그건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저희들이 바로 간담회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들한테 뭡니까? 이 예산 살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예산 살려놓고 봅시다. 정 뭐하면 예산 집행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난 합니까, 지금!

아닙니다. 의회에서 감액을 요구해서 수용을 강요하시니까 저희가 수용을 했던 거고, 또 위원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되기 전에 주민들은, 워낙 전통시장 그건 나중 문제고, 아직 여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선 간판이라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 따지지 말고요!

그 예산은 전통시장이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행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저희들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도 돼있지 않은데 왜,

그럼 예산편성 잘못된 거죠! 과장님이!

그러니까 내년에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인정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걸로 넘어가시죠.

그 정도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76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통일안보결의대회비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액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사건에 따른 북한도발에 대한 규탄대회를 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단체이니만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일반운영비는 실직이라든지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서 금년부터 국·시비로 75%를 지원받고 우리구가 25%를 부담하여 전문상담요원 4명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 운영에 따른 문구류 등 소모품과 복사기 드럼, 팩스 사용 재료비 등과 또 내방 민원에 대한 음료수 대접 등 최소한의 사무실 유지 운영비입니다. 금년에 200만원이 편성됐으나 내년에는 약 50%가 삭감된 1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한테 차 한 잔, 복사 한 장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필요운영비이니까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침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라고 말씀해서 했었는데 어떤 모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딱 하셨는데 그걸 반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제 과장님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이건 올린 안인데 76번을 제가 올린 계수안입니다. 계수안인데 이건 제가 수정을 해서 그냥 원안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체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4차까지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조정안은 다시 이따 저희 내부조정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경래입니다. 89번 희망의 선물은 저소득 신입생 자녀한테 주는 문화상품권입니다.

78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78번. 이거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의 제1조에 생활안정과 위로, 제3조 1항 3호에 문화체육 활동경비를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79번 취업정보원의 운영은 지금 취업정보센터 소장을 훈령에 의해서 6급 직원으로 보하게 돼있는데 사실은 업무량으로 볼 때 6급 직원이 거기 앉아서 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맞지 않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2분의1 비용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만일 위원님들이 이걸 다 반영해 주신다면 훈령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89번 사항은 어제 희망의 선물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인당 5만원이 많다면 3만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럼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이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거기 두 가지뿐이 없어요, 사회복지과는.

네, 78번 희망의 선물은 현재 1인당 5만원으로 해가지고 2,25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정 힘드시다면 3만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1,350만원으로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지금 부탁드리고요,

그게 지금 선거법에 괜찮은가요? 그렇게 줘도?

이건 조례안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요?

네, 조례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무슨 조례에 있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생활안정과 위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조 1항 3호에 보면 문화체육 활동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3만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3만원도 지금 문화상품권 3만원이라는 게 좀 그래서,

아니, 그렇게 돼있으면 선거법 검토 따로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만원으로 좀 해주시면 저희, 자꾸 삭감삭감 하니까 자꾸 3만원 저도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3만원 상품권 주기가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럼 79번도 지금 설명이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79번도 아까 그 설명드린 것 같이 적은 비용으로 적절하게 업무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80번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는 금년도 3월 31일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목적은 신생아의 장기적 건강관리 도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7월 1일부터 적용을 해가지고 현재 동에서 대상자를 명단을 제출받아 보험사에 통보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보험계약은 1인당 1만 4,300원으로써 지금 이 보험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이나 통원치료 시에도 실손보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은 금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출생자만 현재보험사에 계약을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이 보험을 발전시켜서 다시 공모를 해서 이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1번 아동청소년 문화유적 체험활동입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정부 정책은 지금까지 소년가장이다 이렇게 소극적인 수동적 보호에서 권리와 행복을 중시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갖도록 하고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청소년 문화지원 행사도 소득과 관계없이 장기, 끼가 있고 노래를 잘하는 이 발표를 하도록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동아리활동도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문화유적 체험활동도 청소년들이 문화유적지를 5박 6일 동안 다녀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해봤을 적에 지금 해병대에 지원입대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청소년들이 갔다와서는 아주 보람을 느끼고 청소년 체험수기에서도 우수한 작품을 수기 부문에서 입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또 2009년도 꿈나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광진구가 우수구 인센티브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여성·가족 분야에 종합 모범구를 받는 데도 일조를 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네, 우리가 선발대상은 저소득 학생과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데 저소득 학생은 동별, 권역별로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또 인터넷에 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대해서,

네, 희망자에 대해. 그래서 5박 6일이 또 어찌 생각하면 즐거운 추억도 되겠지만 또 혹서기에 하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희망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문화유적지 체험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현재 모집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시기를 저소득 학생하고 일반 학생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보기로는 학생수는 물론 여기가 지원이 있으니까 학생수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단체가 제2의, 제3의 단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상도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으면 계속 만들면 이 보조를 구청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청소년 분야에는 지금 지원비가 1억원도 안 됩니다만 현재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한테 호응이 좋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해봐야지 청소년 다른 활동도 호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회보조금이 원래도 지금 2억원이 삭감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는 1,350만원에서 올해 총 예산 1,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게 청소년 체험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