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감소와 보조금 변동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낯??예산안의 심사 절차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국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19쪽부터 2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비부담 해야 될 거 못한 거 있나요? 올해연도 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 예산은 복지예산 쪽에서……
영진
권영진의원
이거 마지막 추경이잖습니까? 정리추경 하면 구비 부담할 건 100% 부담한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100% 다 부담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 것도 다 부담이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는 다 부담을 못하구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부담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 또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했잖습니까? 할 때는 항상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부담을 해요. 빠지는 게 없잖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숨겨진 예산들이 있나요? 설명할 때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맞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가용재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사업을 제껴 놓고 나머지 미부담사업, 아니면 자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 가용재원을 판단할 때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여건이 변동돼 가지고 세입이 증가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세외수입이 의외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시비라든지 그런 것이 특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지원되면 그 때 미부담 사항을 반영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거의 다 반영이 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차입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경비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담은 다 하더라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차입을 해서라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이루러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압박감을 갖는,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12쪽에 보면 ‘경로당 매각수입’ 해서 3개소를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R&D특구 1단계 및 노은4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관련된 죽2통과 죽3통 그리고 지족3통 경로당에 대한 매각처분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게 공유재산 이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이거는 저희 구 재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23쪽에 ‘보훈단체 사무실 수선’ 해서 500만원을 추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무실 수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게 구 장대파출소 사무실인데 보훈단체 사무실로 활용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개 단체에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개 단체가 사용하기는 너무 면적이 크고, 또 가뜩이나 열악한 청사 환경에 한 2개 단체 정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칸막이 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500만원 이번에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6.25참전용사가 들어가 있구요. 당초에는 고엽제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6.25참전용사 사무실이 구 온천1동사무실 구석에 쪽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너무 소홀하게 대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분들도 요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 수립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고엽제피해자 단체하고 6.25참전용사 두 단체가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2쪽에요. 201-03 있죠? 경로당 매각 3개소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죽2통하구요. 죽3통, 지족3통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경로당이 별도로 우리가 지어 준 게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R&D특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보상지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게 예전에 있었던 그 자리가 원 소유자가 우리 유성구청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여기는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물만 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개인한테 보상을 받고, 건물에 대한……
영진
권영진위원
세 군데 다 그렇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부체납한 곳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이것이 20년 전, 30년 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대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신축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41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의료급여기금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7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한테 일단 책정을 해 가지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중간에 그 분들이 수입을 은닉했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회수조치로 거둬들인 세입이라 이 말씀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255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환경보호과도 사전사용 한 게 있고 각 과별로 사전 사용한 게 있거든요.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사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전사용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사전사용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좀 해줘야 마땅한 거 아니냐 해서 그게 맞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각 과별로 사전사용이 다 있는데 환경보호과도 있거든요. 사전사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왜 시정이 안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사용 분은 대개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간과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 돈 100원이라도 아끼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시비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줘서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돼서 심의 의결 거쳐서 하는 절차가 맞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국·시비라고 해서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되잖습니까? 의회의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항상 사전사용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사전사용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면 조금…… 양해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전사용 분이 시달이 되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의원님들께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 261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63쪽에요. 3억1,400을 감액 했잖습니까? 일자리창출에서. 아까 설명할 때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다고 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일자리창출과 관련돼 가지고 3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열악……
영진
권영진위원
상사업비를 어디서 받은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생들 많았습니다. 관련 직원 분들한테 칭찬 좀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받아서 어디다 썼나요? 이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재원대체 한 사항이구요. 추경에 일자리사업 인건비라든지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또 소득증대사업 등 저희들이 그 동안 구비로 반영했던 사항을 삭감하고 상사업비로 대체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그 예산은 서 있었던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를 대체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쓰고 그 예산을 갖고 다른 쪽에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어쨌든 간에 그 상사업비 나온 만큼은 다른 용도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부분으로 들어갔냐는 얘기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이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구요. 내년도 일자리사업에 추가로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금년도에 온 거를 내년에 써도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재원을 대체했기 때문에 금년도 온 예산은 금년도 사업에 반영했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냥 구비를 삭감시켜서 여기다 집어넣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내용적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려면 조건이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을 이월하는 게 아니구요. 일단 상사업비 예산은 금년에 투입한 것으로 대체 예산을 확보를 했구요. 어차피 그 나머지……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확보를 했으면 기 편성된 구비는 어떻게 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구비는 삭감해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정리추경에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정리추경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금년도 예산을 다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대체해서 사용한 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그러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 지금 여기에 기 일자리창출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다 섰잖아요, 구비로다가. 지금 그걸 대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사업비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구비 편성돼 있었던 게 있지 않느냔 얘기지. 그 돈은 어디다 썼냔 얘기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어차피 정리추경에……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정리추경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어딘가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딘가는 굳이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잖습니까, 일자리창출로? 그게 구비로 집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다 대체를 하고 구비 남는 거는 다른 예산을 돌린 겁니다. 어차피 사용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9월1일 날 교부가 되었고, 교부 증서만 내려와 있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9월1일 날 됐으면, 우리가 9월16일 날 2차 추경을 했잖습니까? 그럼 그 전에 제출이 다 된 상태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은? 그러면 이 3차 추경 예산서에 그 돈이 어딘가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교부증서는 9월1일 날 받고, 예산은 11월경에 받았습니다. 11월에 받은 3억의 예산을……
영진
권영진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3억입니다. 일자리창출에 투입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고민 끝에 그 동안에 구비부담으로 들어가 있던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하고 그 구비는 우리 구의 전체적으로 모자란 부분에 일단 투입을 해서 구비로 이용하게 하고 내용적으로만 3억을 2011년도에 일자리창출에 사용하는 거로……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 쪽으로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예.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일자리창출에 3억이 반영되도록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총 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일자리창출사업을 잘 해서 상사업비로 내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는 기 책정되어 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 거 아닙니까, 잘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일자리창출 쪽에 그 상사업비를 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내려준 취지하고도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좀 전에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11월 중에 상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그 때 3억원을 활용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구비사업으로 했던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해 놓고 내년에 추가로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으셔서 구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무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 289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건설과가 일이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317쪽에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홍보물 정비가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 과거에 홍보물이 부착되었습니다. 그 홍보물을 크레인을 이용해서 브라인딩 및 도장공사를 해서 제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제거를 하나요? 예산 들여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제거를 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내용에 조그만 게 들어간 게 아니라 Very Good 이라고 해서 청정유성이라고 크게 바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근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걸 철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조례에도 단체장의 고정광고물을 못 붙이게 해 주셨듯이 이런 과거에 있던 너무 지나친 홍보물, Very Good 청정유성 이란 걸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거 예산 들여 갖고 해 놓은 거를 철거하는데 또 500만원…… 그거 만들 때는 얼마 들었죠? 깨끗한 유성이 나쁩니까? 그거 언제 했어요? 그거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 개통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혈세 들여서 해 놓고 혈세 들여서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009년도에 기존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라.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스폰 받아서, 더더구나 찬조 받아 갖고 설치해 놓은 거를 우리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철거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청정유성이라는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자체 용어는 좋은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행정적, 어떤 단체장의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구민들한테 예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무슨 정치적인 거를 대입시켜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거는 단체장 홍보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단체장 홍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깨끗한 유성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를 청정유성이라고 한 거를……. 아니, 많은 분들이 오고가면서 보잖습니까? 우리 유성을 알리는 홍보물인데, 내용적으로 슬로건이 깨끗한 유성이라는 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우리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금 재정상황도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는 더 좋은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청장이……
영진
권영진위원
단체장 바뀔 때마다 단체장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직자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라는 게 구민들을 보고 행정을 하려고 해야지 아 그래 청정유성 해 놨다고…… 그러면 청정유성을 바꾸지 그러면 행복유성으로 하면 돈 들여서도 하겠네? 그럼 글자만 바꿔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보기 싫으면.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듯이……
영진
권영진위원
구청장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구민을 바라보고 하는 행정을 하시려고 노력들을 하셔야지.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세금 써가면서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안자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청정유성 자체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 답변하세요. 그 최초 기안자가 누구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금년 8월 제거했는데, 청정유성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떤 개인의 슬로건으로 쓰인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청정유성 자체는 괜찮은 겁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Very Good으로 써 있습니다. Very Good 청정유성입니다, 이게. 그게 고정광고물에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은……
영진
권영진위원
Very Good을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런데 어떤 슬로건을 넣을 때는 보편화 된 걸 해야지 개인 저걸 쓰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래 2009년도에 만들어 놓고, 그것도 협찬 받아서 만들어 놓고, 우리 유성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세금을 들여서…… 그럼 그 희사한 분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고, 더더구나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해서 그걸 철거시킨다는 게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319쪽부터 32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21쪽 현수막 게시대 정비 명목으로 500만원 추경 예산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좀 전에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에 세웠다가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1,5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은 나중에 세워라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난번 추경 때 500만원 삭감한 거를 이번 정리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2차 추경이 며 칠 날 했습니까? 한 두달 됐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과도한 면이 있다! 사업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삭감을 한 내용 아닙니까, 500을? 그럼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두 달 만에 다시 또 5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처음에 올라온 거 중에서 이 정도가 합당하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좀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 예산은 절약해서 다른 구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삭감을 한 내용인데 그걸 두 달 만에 다시 의회에 다가 올린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총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가 52개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다 설명을 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권에 중대한 도전으로 밖에 더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또 올린다고 그러면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시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서 삭감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52개소 중에서 35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7개소가 굉장히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한 거고. 권영진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할 때 동사무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라 해서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17개소가 굉장히 보기 싫고 노후화되었습니다. 그걸 정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327쪽에요.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죠? 예. 이건 제가 조금 앞서 갔네요.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하는 이 있음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323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327쪽에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잖습니까? 사업 구간이 1키로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3.2키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27쪽에 나와 있는 1키로는 뭡니까? 401-01 시설비에서 1키로로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에 진행이 됐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선정이 돼 갖고……
영진
권영진위원
시작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시작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 올라와 있는 1키로는……
총 사업이 3.2키로고 이번에는 1키로 분에 대해서입니다. 1키로 분에 대해선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뭔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15개 대표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명품하천으로 만들자 해서 이번에 11월1일 날 우리 진잠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정 유통단지에서 학하동 3.2키로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통단지서부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화산천 합류점.
영진
권영진위원
그 위에 상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통단지에서 원내동 지역으로 가는 그 상류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수통골 쪽 말씀이시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지. 유통단지에서…… 지천 발원지가 시내버스 정류장이라고 그러나요? 진잠동 그 위에서부터 발원지 아닙니까? 내려 오는 그게 진잠천 아닙니까? 그럼 그 상류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허락하신다면 재난관리과장한테 답변을…….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임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류부분은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에 포함이 안 돼 갖고 이번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류 3.2키로만 선정이 돼 가지고 계획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류부터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류부터 해서 연차사업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지금 하류가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유통단지에서 확장을 했고, 이쪽 도안 신도시에서 확장을 했고, 3.2키로 구간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 폭이 원래 38미터인데요. 60미터로 확 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성전천에서 넘어오는 거하고 합류되기 때문에 거기가 급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거기 개발하고 하니까 거기부터 하 폭을 일단 하고 확보하고 해야 되니까. 넓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상류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예전에는 주요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좀 있었거든요? 설명도 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화를 꾀해갔는데 조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소통과는 족므 거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이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대전시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고 이게 없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드리는 공청회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직은 내용이…… 저희들도 큰 것만, 이럴 거다 하는 거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올해 연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시작할 때 계획 입안단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설계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시비 내시만 내려온 거고 구비는 저희들이 세우질 못했습니다, 아직도.
영진
권영진위원
중요한 것은 설계 단계에서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설계가 다 끝난 이후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도안 신도시에서 끌고 오거든요. 그게 설계되면 그 설계를 대체로 받아서 갑니다, 이게. 왜냐 하면 같은 물줄기기 때문에. 큰 골격은 변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주 사업들은 사전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좀 가져주세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어느 정도 나오면요. 초안 정도 기본적인 게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 회의실에서도 설명을 하고 간단한 것은 간담회 장에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329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교통과에도 사전사용이 나오는데 아까 사회복지국도 질문을 드렸는데 예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정하기로 약조가 됐던 사항인데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시비가 되더라도 유성구에 내려 보내 주는 거 아닙니까? 내려 보내줘서,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잖습니까? 그건 법적 사항이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전사용을 불가피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협의가 좀 되어야 되잖습니까? 왜냐 하면 심의 의결하는데 제약이 뒤따르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냥 통과시켜 주는 역할 밖에 안 되잖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심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사용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득하고 사전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339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정식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갑엽 보건소장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성과대회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보건행정과장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평가 결과 우리 유성구 보건소가 253개 보건소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금을 처음으로 1,600만원을 받아 올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서 보건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과중한 의정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344쪽부터 3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민들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힘써 주시는 윤정식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이시고 해서…… 예산 심의 질의 전에 어제 진잠보건지소하고 구즉보건지소 집행부 안이 폐쇄 건으로 올라왔을 때 어제 중회의실에서 진잠동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결론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정식
윤정식보건행정과장
결론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걸로 그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검토하겠다?
정식
윤정식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354쪽에요. 405-01 ‘응급장비구입’ 4,800만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식
윤정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호흡이 정지되는 분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비치하도록 시에서 시비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구비는 400만원 부담하고 4,4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줘서 이 장비를 10개 정도를 사서 보건소 내에, 또 진료소, 또 앰블런스에 그 동안 비치를 못했는데 앰블런스, 구청에도 민원실 같은데 이런데 해서 총 10개를 사서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소도 있나요?
정식
윤정식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도 2대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심장관련 응급처치 하는 기기인가요?
정식
윤정식보건행정과장
예. 심폐소생 시키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356쪽 하단에 307-02 민간경상보조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가 1억3,987만9천원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정식
윤정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정신요양시설 신생원에 입소된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데, 그게 정원이 당초에 300명이었다가 금년도에 280명으로 줄었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녹지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박황구입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공원녹지사업소가 구민들 편익증진에 아주 중대한 부서인데, 이번에 직제개편 의회 승인되면 과로 승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소에서 과로 되면 승격인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봐야 맞을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리라 믿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도 하셨잖아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한 2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와서 인사말 하는데 구청하고 구의회하고는 기관을 달리하죠? 별도기관이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정구호를 갖고 와서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63쪽에요.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조성사업’이 있죠? 1억5천이 구비를 매칭펀드 못하다가 이번에 한 거 아닙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이 녹지조성하고 하려면 계절이 맞아야 되지 않나요? 겨울에 확보해 갖고 시급하게 하기는 성격상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절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세요. 어차피 다 맞추는 사업 아닙니까? 안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매칭펀드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해 갖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공사하기가? 그런 부분은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여가녹지조성사업 기본실시계획안은 확정했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해서 시에 심사되어서 보완지시가 내려져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이달 20일 넘어서 계약체결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심사 중인 기본실시계획안이 지난번 주민들 의견 수렴할 때, 공청회 때 그 안 대로 올라가 있습니까? 변경된 거 있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시에서 제시된 의견이 변동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주민들은 야외무대 설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잖습니까? 그거는 반영이 됐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텐데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주민들이 수렴을 했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장기간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정상 어려운 가운데서 구청장이 본인의 슬로건과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하는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원 5명 중 4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선포하기 전에 찬성과 반대의원을 속기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