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제의)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은 131억 6,460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8,98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비로 군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20만원과 활력화 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1,240만원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의 리더 및 주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2011년도 신규 추진마을 주민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3개 마을에 9,000만원, 군 자체 우수대표 모델마을 선정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지의 보전 및 농지이용 관리의 인건비와 보험료 3,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농지 현황 측량비 및 처분대상 농지 공매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포함 군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사업추진단 운영, 콩농가교육 제품개발 등 경상보조로 국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고, 압착두부공장 및 콩나물 공장 신축 등을 위한 자본보조 사업비 국비 1억 5,000과 군비 9,000만원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예비계획 수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선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일괄 위탁 계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국비 9억원, 군비 3억 8,500만원으로 총 12억 8,5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0억 6,700, 군비 4억 5,700만원으로 총 15억 2,400만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연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연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4까지 5개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6억 1,500만원 군비 2억 6,400만원으로 총 8억 7,900만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술빛고을 거점면 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4억 9,000, 군비 2억 1,000만원으로 총 7억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민에게는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1사 1촌 자매결연과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운영경비로 군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농촌관광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대표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국비 2,160만원, 군비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에 국비 1억원,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국비 848만 8,000원, 도비 72만 8,000원, 군비 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억 1,0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영농 대체인력 지원으로 출산여성 농가에서 30일 동안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군비 1,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농촌남성과 결혼 후 장기간 모국방문의 기회가 없었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가정이 모국방문 할 수 있도록 항공료 및 체재비로 도비 66만원과 군비 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의 미혼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전문농업인 육성 분야입니다.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을 체계적인 교육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선정된 370명의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보다 빠른 영농정보의 전달과 변화하는 농업정책의 발 빠른 대응을 돕기 위하여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비 도비 448만 6,000원과 군비 2,5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선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선도자 교육비 및 방문 교육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개별농가 및 농업 법인의 경영진단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정관련 민간인 교육 지원비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를 내실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 역량강화 순회교육비 48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과 자체 역량강화 교육, 체육행사, 중앙대회 참가비용 등으로 2,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들에게 소형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유도하고, 우리군 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벼 종자 소독제, 못자리 상토, 벼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 콤바인 지원 사업비로 군비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감자 큰잔치, 쌀전업농 전국대회, 친환경 농업인 현장학습 등 농업관련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품 구입비 및 여비, 민간인 보상금으로 군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밭 농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령농가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소형관리기 공급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및 도로변 지역에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과 고소득 특성화 추진을 위하여 30㏊의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조성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농촌 일손돕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의 향상과 농정시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읍·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정시책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기계공급입니다. 농촌의 영농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생력형방제장비구입지원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시설을 통한 건전 육묘의 안정적 공급과 적기 계획영농 실현을 위해 못자리 하우스 6동 지원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이미지에 맞는 청정농산물의 생산 및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825톤의 공급을 위해 1억 4,1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초액, 목초탄, 키토산 등 친환경 농업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푸른들가꾸기 확대 유도와 땅심을 높이는 퇴비 생산을 위하여 녹비호맥종자지원비 7,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친환경인증농가에 유박비료 등 농자재 공급과 퇴비조성을 위한 수피공급,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비 등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철에 발생하는 폐영농자재의 수거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의 인증검사비 부담을 경감코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생산자단체에 소포장재를 지원하여 영월군 농산물에 대한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으로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비로 국비 6억 3,800만원, 도비 7,656만원, 군비 3억 624만원으로 총 10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난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 확립과 최신 농업기술 정보제공으로 농업인에게 유통정보와 농업관련 동향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지 제공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지원금 9억 4,7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WTO, DDA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쌀 생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6억 8,566만 9,000원, 쌀직불제 추진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비 1,1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입니다. 직거래 등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가공기술을 비롯한 신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4,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국제원유가격 상승 및 농자재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농업을 하는 수출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해 농산물 수출농가에 물류지원비 6,000만원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안전성 검사비 646만원, 강원 농특산물의 위상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비 750만원, 영월군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등으로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지원비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농특산물 우수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포장재 및 포장재 개발,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 등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에 군비 3억 9,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위해 군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농산물가공사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비 5,000만원, 농산물유통연합 마케팅 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품질향상과 차별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산 김치의 안전성 문제 제기 등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한 국내산 김치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로 절임배추 생산 시설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군의 사과 공동품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명품사과단지 육성에 따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으로 국비 1억 5,000과 군비 9,000만원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농협 고추장 가공공장의 열악한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해썹(HACCP) 인증 등 학교 급식납품이 가능하도록 고추장 가공공장 이전 지원사업비 국비 2억 5,000과 군비 5,0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청정 농산물의 가치 창출 및 이미지 개선, 상품성 제고를 통한 판매증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농특산물 홍보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송아지생산장려금 지급을 통한 한우번식기반 구축 지원비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고기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양축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1억 2,000만원, 유전형질이 우수한 종모우의 정액을 공급하여 한우개량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육질을 보유한 한우 암소의 발굴 및 고능력 밑소 확보를 통한 생산기반 시설로 양축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우 암소 개량사업비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 예방과 증체율 등의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축사 환풍기지원사업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채혈 및 가축질병 치료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교배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식기 질병의 수평감염 차단과 개량효과의 극대화 및 고품질 돈육생산으로 양돈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돼지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슴 사육농가에 녹용절단기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상품성 향상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해 군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수년간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화분지원을 통해 고품질 꿀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비 3,000만원과 꿀벌소초광 지원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육의 둔갑판매 근절을 위하여 축산물 품종식별(DNA검사) 수수료 250만원, 한우 사육두수의 안정화로 한우가격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가입비 지원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비 1,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개량 기반 및 고급육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 사업비 2,3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쇠고기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 및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를 통한 국내산 쇠고기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비 3,789만원과 강원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강원 청정돼지 브랜드화를 위한 모돈 구입 지원비 2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농가 사육시설개선으로 생산성증대와 고품질 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입니다. 톱밥을 이용한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 생산으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사업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악취 제거를 위한 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돈농가 액비 살포시 악취제거용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구입 지원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발전 지원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산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비 680만원, 강원축산한마당잔치의 행사지원을 위해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우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지원비 1억 4,3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수산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운영비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랩사일리지를 제조하는 조사료 경영체에 제조비 지원으로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비 1억 4,014만 8,000원을, 볏짚 등을 이용한 랩사일리지 제조 시 비닐 및 네트 등 자재지원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비 1,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경영체 생산 장비 구입 지원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처리 비닐지원비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입니다. 불법어로 행위가 극심한 우범지역에 대한 경고판 및 현수막 제작설치를 위해 620만원과 불법어업단속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어가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영어자금 이차보전비 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건강하고 우량한 종묘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및 질병예찰, 살처분재료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공수의운영비 등으로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비 및 예방접종보조원 지원 사업비로 4,418만 1,000원, 가축 질병백신구입비, 브루셀라채혈보정비, 돼지써코 바이러스 백신 구입 지원 등 가축방역사업비 1억 2,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약품구입비 1억 5,8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전문 인력인 공익수의사의 활동장려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악취제거와 혼합 살포로 청정 강원축산 실현화 가축 육성률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 방역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업 양돈·양계농가에 차량소독용 차단방역 소독장비 설치지원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예방을 위해 방역소독기 지원 사업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축산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저희과는 총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1,550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5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당초예산에 상정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심의는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부터 축·수산 경쟁력 강화 384페이지 전까지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이게 90% 감액됐습니다.

예.

90%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농업인 영농대행인력 인건비가 96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지원 사업비가 33만원이 감액이 됐고 결혼이민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 조금씩 감액된 부분은 제가 보고 아는데, 지금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조금씩 늘어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다른 항목자체가 없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1년 동안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자체가 절감되고 다 소비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적정규모에 맞게 그렇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자체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370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900정도 이것은 사무장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사무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3개소?

예, 우리군 전체에.

자세히 안 나와 있길래 여쭤본 거고.

여기 이제 사무장은 월 보수가 120만원입니다. 월 보수가 120만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90%는 보조를 해주고 10%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서 사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TV홈쇼핑 홍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농산물이 TV홈쇼핑에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몰라서……

지금현재는 홈쇼핑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냥 단지 홍보비로?

이게 이제 홈쇼핑 홍보 쪽으로 해서 도비예산이 확보가 돼서 군비가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홈쇼핑비는 위원님들 아시지만 사실 1,5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중에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홍보지원비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제품자체가 나가는 것은 계획이 없으시고요?

제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아마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3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아마 쌀전업농 콤바인 지원사업이 2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하실 때 기종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4조식인지 5조식인지, 또는 포대형인지 산물형인지를 명쾌하게 해가지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돈은 농가가 더 자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비가 어떻게 되죠? 50%인가요? 60%인가요?

50%입니다.

50%요?

예.

50%가 되고 혹시 성능 사양을 위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은 농가도 이것을 자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택품은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한 가지 이 콤바인하면서 우리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콤바인 구입하는데 인근 원주나 제천에서 구입하는 예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원주에서 콤바인, 이앙기를 사오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런 분이 없고 하여간 관내 업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75쪽을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소형농기계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보다도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마 도비도 줄고 했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사실상 우리 영월군은 벼농사보다는 밭작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관리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30대를 공급해도 읍면사무소 산업계 직원들이 정말 속된 말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경쟁률이 4대 1, 5대 1 될 정도로 하는데 현재 읍면에 1대씩 공급한다면 사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예산 확보를 2,100만원 더해가지고 그래도 과거처럼 읍면에 서너 대씩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줄게 된 원인이 왜 줄게 됐는지 좀 답답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도비는 이제는 감액된 게 사실 없습니다. 도비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같은데 군 자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금년도에. 아마 소형농기계 공급 쪽에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3,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9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버리면 사실상 읍면 소형관리기는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하시는 분들, 귀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고 있는 기계인데 좀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것만큼은 아마 좀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답변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주시고 또한 진행하면서 추가되어야 된다든가 그것은 이후에 위원들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383쪽을 보시면 배추절임시설지원. 이게 지금 현재 소규모로 하는 것까지 22개 정도가 절임시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1개소에 7,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겠죠?

예.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 배추의 인기도가 상당히 높고 또 이게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우리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그분들의 애로도 들어봐 주시고 이렇게. 물론 우리과에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포장재라든가 모든 부분 잘해주시고, 현재 절임배추시설 소규모로 하는 부분까지도 개소를 좀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어서 384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인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연말에 몰리지 않게 이렇게 좀 집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9쪽을 보시면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증 된 이유가, 3,500만원. 389쪽에.

이것은 증 된 것은 아마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학생수가 증가됐다거나 우유단가가 높아졌다거나 그런 쪽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해서 학생들 영양상태도 유지시키고 또 우유소비도 촉진시키고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많이 증 됐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예.

392쪽 보시면 요즘 브루셀라 다시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지금 영월군에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 브루셀라는 2007년, 2008년까지는 강원도 전체에서 하여튼 제일 많을 정도로 발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아직 요즘.

요즘 발생된 게 1농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농가가 지난 11월 22일 사슴 그 농가?

아닙니다. 사슴하고는 틀립니다.

사슴하고는 달라요?

사슴 한 것은 결핵병이고.

아, 예. 그때 사슴 살처분이 아마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줄 알고 그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 또 축산부분에 과장님 더 많은 격려를 해주세요. 이번 우리 농업예산이 8,900 정도 줄게 계상이 된 것은 아마 적절하게 필요와 불필요의 조정을 잘하신 과장님의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이 이런 살처분 같은 어려운 부분을 취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한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담당 분들에게 더 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393쪽에 공동방제단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밖에 길가에서 하는 방제단 다 포함되어 있겠죠?

공동방제단은 저희가 한우로 얘기하면 10두 미만 농가들에 대해서 자체 방역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9개 읍면에 11개 방역단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소독을 해주고요. 10두 이상 자율방역 농가들은 본인들이 다 소독은 해야 됩니다. 약은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보면 축사차단방역소독기 지원 사업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영월군에 자동하는 게 몇 개소가 되죠?

작년에 3개소를 했습니다.

3개소요?

우리축산농가에 공급을 했고 양계농가, 양돈농가에. 금년에 3개소 정도를 더할 계획으로.

그럼 이게 몇 두 이상 정도?

저희가 이제 주가 양계·양돈 쪽입니다. 한우 쪽은 거의 안하고. 한우 쪽은 그 위에 축사방역시설 설치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것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해보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이제 다 전업농가들. 양계나 양돈에 전업하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면에 임형수 한 것은 자부담으로 설치한건가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안하고 센터 쪽에서 아마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우농가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구제역 때문에 문제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영월군에는 구제역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시설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축사차단방영소독기 지원사업 위에 있는 축사방역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것은 축사 내에 라인을 깔아가지고 소독약이 분무식으로 해서 이렇게 축사 안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10개소 정도를 지금 합니다.

겨울에 얼잖아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하든지 하고, 그리고 사실 구제역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구제역 아닌 다른 질병은 이런 엄동설한에 발병되는 예는 구제역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그거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행정업무를 본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게 맞나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 저희가 생태정보센터 범위가 넓으니까 관광객들도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오면 생태정보센터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관광객 없을 때는 물론 공무원들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타시겠지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405쪽을 보면 농작물피해구제단 활동보상금. 이 부분은 제가 7월부터인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또 증액을 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미리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이게 계속 거듭거듭 얘기가 돼도 조절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영을 제대로 못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 이렇게 적게 2,000만원 해놨는데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410쪽부터 그냥 뭉뚱그려서 볼게요.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은 거의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운영되죠?

예, 거의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우리군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가 산불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읍면의 인원과 재산을 배정해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TV에 이 숲가꾸기사업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다, 변함이 없이 계속 인원도 바뀜이 없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군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로 볼 때에.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도, 종사자들도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한번 위탁을 하신다 할지라도 물론 점검을 잘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또 주민들의 수혜가 되는 만큼 우리 일자리사업 할 때는 교체를 해가면서 여러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데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요지부동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군의 이 문제를 한번 명단도 살펴보시고 산림조합하고 얘기를 하셔서 더 하고 싶은 분들의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골고루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 또 모자라지는 않죠? 과장님. 하고 싶은 인원하고.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키니까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는 물론 일자리창출관계도 있지만 수익창출이 나와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품을 적게 들이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좀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이 버거워서 일하기 힘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 또 산림바이오매스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고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그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424쪽에 펠릿보일러 보급내역. 이쪽 보충자료를 보면 선정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죠?

내년도 것은 내년도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직접 과에서, 왜냐하면 펠릿사업을 자활에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강원랜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할 수 있는 펠릿보일러 놓을 수 있는 업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본인들이 사업하는 농가에서 직접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 토지매입 이렇게 동강생태정보센터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동강생태정보센터 안에 들어가 보면 입장료를 내고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동강생태정보센터 하나만 금년도 8월 23일날 준공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곤충산업센터 그것하고 테마식물원 전체가 다 준공이 되면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아직은 지금까지는 조례도 개정 추진 중에 있고 도는 내년 1월부터 입장료를 받을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큰 볼거리가 그 한가지로만 가지고는 동강생태정보센터 한 가지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설명 들어오는 얘기인데 곤충박물관이 생겨도 생태정보센터 안을 보면 조금 손을 봐야 된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어디를 가든 있는 시설이고 정말 특이하고 신기해서 볼만한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곤충박물관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볼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곤충박물관이랑 상관없이도 생태정보관도 신경을 쓰셔서 안을 내실 있게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부의 전시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좋은 것을 전시하도록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손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동강생태정보센터, 거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은 우리직원은 아니죠?

아니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한분하고 해설사 한분, 관리인 둘하고 전부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설사는 우리 영월분인가요?

해설사는 영월사람입니다. 전체다 네 분 다 영월사람인데 해설사는 인건비도 저희가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거기 가서 상근하시죠?

예, 상근하는 사람이 7급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이분들을 요청을 하셔서 정말 기발한,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정말 인터넷을 어떻게 하시든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정말 동강생태정보센터가 조금이라도 투자액에 부합할 수 있도록 머리를 계속 좀 짜서 프로그램, 아이디어, 이런 것을 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으면. 그 자리가 지키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해설사도 그렇고 뭐 해설할게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물이 조금 나오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24페이지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지금 이 예산액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전체적인 예산인가요?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예산입니다. 2011년도에 11억 7,900이고 2012년도까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10억 5,000만원 중에 금년도에 4억 2,900, 내년도 11억 7,900, 2012년도에 93억 9,200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잡힌 것은 극히 소수예요. 그죠?

1차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9쪽에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지원. 거기 지금 예산액하고 409쪽의 임업인 육성지원에 300만원 정도 있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임업후계자라든가 영농 복합영농인,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429쪽요.

예.

단체에만 운영이 되고. 아까 300만원……

아, 그렇죠. 단체 운영 여러 가지 뭐 교육가고 그러면 교육여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임업인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임업인이 지금 임업후계자가 저희가 17명 정도 있습니다. 산삼도 요새는 산양삼이 비싸다고 그래서 산양삼 재배하는 분도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성단체에 지원하는 300만원도 그렇고 이 비용도 함께 같은 대상인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같이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당신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모임이라든가 단체에 가면 여비를 별로 많이 안 세워놨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신경 쓰시고 애환을 들어주시고.

하긴 농업단체보다 임업단체가 여러 가지 지원이 적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더 예산도 많이 확보해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빠뜨려서. 430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체불임금액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에도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면서 통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여러 가지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 야간수당이라든가 아침에 새벽에 나오고 그러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2억 1,400만원을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또 42명 중에 소송을 안 하신 분들, 소송을 안 해도 그때 당시에 조건은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 43명에 대해서 소송 안하신 분들 지급을 하려고 8억 5,000만원을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469쪽을 보시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이제 내년 12월말까지 하면 기반은 다 끝납니까? 기반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행정절차 중에는 소유자들의 동의서징구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의 고시까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게 빨리만 되면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늘 현장에 가보는데 이렇게 현장 갈 때 뭐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눈에 잡히지를 않아서.

행정정리가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좀 아는데요. 사실 예산 이 금액가지고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상수도하고 거기에 대한 도로, 그것도 간선도로만 닦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환지 관계부터 해서 지적고시까지 다 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여러 군데 협조 받아서 의견정리하고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돼서……

그럼 왜 예산이 5억 500이 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전년도에 세웠다고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

감된 부분은,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감이라는 얘기지 감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전년도에는 8억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예, 알겠어요. 그러면 그 행정절차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절차를 내년 5월까지는 그래도 가야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단시일에 되는 그런, 장기간 시간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가 봐도 그게 좀 보이지 않아서……

이게 일종의 도시계획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사전재영향성검토, 사전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각 부처별로 다 의견 받고 그래서 블록을 이제 관리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아주 그 지역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림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서 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0쪽을 봐주세요. 460쪽 하단부분 보면 제설장비 임차 5,000만원 지정되어 있는데 재난방재과에 보면 제설장비 유지관리 장비구입비가 설정되어 있어요. 이 제설에 대한 부분은 양 과에서 다 하나요?

과별로 자기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큰 도로를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도로라든가 아니면 농로, 마을안길 이것은 도시과나 재난방재과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저희는 군도, 농어촌도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양이 많아서 이것은 그레이더를 금년도에 3대를 활용해서 주천 쪽으로 1대 배치하고 자체적으로 2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하면 저희가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도 임차해서 쓰고 그런 장비대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 생각에 제설하면 분야가 어느 과별로 뭉뚱그려서 맡겨진 줄 알았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61쪽을 보면 동강 및 문산터널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비싼가요? 전기요금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윗부분, 상단부분에 동강 문산터널 전기요금, 910만원씩 12개월.

아, 이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글쎄 말이에요. 터널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24시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적사항 할 것과 관계없이 너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에 교통단속차량구입. 교통단속차량이 노후 돼서 바꾸는 겁니까?

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7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계속 오래 쓰다보니까 부품도 계속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차 금액에 맞춰서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방극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재난방재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박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재난방재과 당초예산 세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방재과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29억 6,368만 9,000원보다 14억 7,640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4,0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 25억 7,542만 1,000원 보다 14억 1,456만 8,000원이 증액되어 39억 8,998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활동지원으로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133만 2,000원보다 66만 8,000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297만 5,000원을, 재난취약가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을 위하여 전년도 6,886만원보다 4,21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10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에 2,560만원을, 물놀이 안전요원 보험금으로 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등 6종에 대하여 전년도와 같이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재난관리 업무용차량 운영비 100만원을, 차량수선 유지비로 200만원을, 차량유류비로 30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내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 96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96만원을,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에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대강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600만원 계상 등 총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행사 실비 보상을 위하여 주민재해 교육비로 300만원을, 긴급구조단체·민간봉사자활동 급량비 등으로 750만원을, 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 시상품으로 50만원 계상 등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관리 업무용 차량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1,598만원보다 2,830만원이 증액된 4,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48만원을 계상하여 공공운영비로 이동전화 통화료 2대에 240만원을, 재난관리 공과금에 108만원을, 재난종합상황실 시설관리 유지비로 500만원을, 재난종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하여 2,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550만원보다 330만원이 증액된 88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대비용 팩스구입 80만원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서버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민간에 자본보조금으로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537만 8,000원보다 155만원이 증액된 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예방 인명 구조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물놀이 안전장비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위원 운영을 위하여 16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910만 2,000원, 사무관리를 위한 피복구입을 위하여 627만원을,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지원으로 133만 2,000원을, 교육훈련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해보험금으로 69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복구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5억 846만원보다 4억 8,712만원이 감소된 2,134만원을 계상하여 자연재해 일반운영비에 1,234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자연재해 표준매뉴얼 발간을 위하여 200만원을, 수방자재 염화칼슘, 비닐, 포프, 수방용 모래구입 등으로 782만원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 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보상금 및 식비로 200만원을, 동원장비 유류대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1,000만원 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쌍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4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19억 9,28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전년도 4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5억 9,62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재시설의 극대화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9억 343만 7,000원보다 2,692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3,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3억 8,195만 6,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위한 인건비 1,641만 2,000원으로, 배수펌프장 환경정비 1,575만원을, 사회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2억 3,774만 8,000원보다 2,67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300만원으로 배수펌프장 유수지 퇴적물 청소를 위한 장비 임차를 위하여 4,000만원을, 배수펌프장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운영비로 영흥·덕포·능동배수펌프장, 덕포2리·덕포6리 빗물펌프장등 5개 시설의 건물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안전점검 용역비,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2억 2,154만 4,000원을 일괄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영흥·덕포·능동배수펌프장, 덕포2리·덕포6리 빗물펌프장 5개소의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기계설비 운영 전산장비 교체를 위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비로 6,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524만원을 계상하여 공공운영을 위한 덕포6리 수문 전기요금으로 24만원을, 수문 20개소 유지관리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수관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9,736만 5,000원보다 7,058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2,6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의 공공운영비로 가로등·보안등 안전진단비로 4,094만 4,000원을, 가로등·보안등 점검출장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000만원보다 8,016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 4,843만 5,000원을, 가로등 신설공사에 1억 3,045만 3,000원을, 시설부대비로 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638만 4,000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1,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공공운영비 7,638만 4,000원으로 재해문자전광판 전기요금 144만원을, 재해문자전광판 통신요금 144만원을, 재해 예·경보시설, 홍수관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동우량경보국 시설물교체 공사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40만원 중 1,36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으로 2,700만원을, 제설도구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살포기 1대 구입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4,322만 2,000원보다 8,16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4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행정관리에 5,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위하여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750만원을 계상하여 서무관리비로, 민방위 계획서 발간에 180만원을, 민방위 홍보물 발간에 140만원을, 프린터기유지비 및 민방위복 구입 등으로 830만원을 편성, 총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내실화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142만 8,000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44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가로기 게첨기 구입에 300만원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42만 8,000원 등 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3,111만 4,000원보다 4,720만원이 증액된 7,831만 4,000원을 계상,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만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민방위경보시설 보수 9개소에 1,200만원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로 2,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장비 방독면 외 14종 구입을 위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에 77만원을, 충무계획서 인쇄에 1,164만원을,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 및 간식제공, 소모품 구입에 838만원을, 소모품구입 및 보리밥 시식 등으로 175만원 등 2,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3,200만원 보다 3,09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2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으로 1,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예비군소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1,378만원 보다 3,699만 5,000원이 증액된 5,07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의 군 통합방위 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24만원을, 홍보물 제작에 154만원을, 방위지원본부, 방위협의회, 야간 예비군훈련 급식비 등으로 600만원을, 통합상황종합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280만원 등 총 1,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도 통합방위협의회 참가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1,000만원보다 1,030만원이 감액된 9,970만원으로 예비군중대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자본보조사업에 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649만원보다 40만원이 증액된 689만원을 계상하여 민방위 교육강사 운영비에 340만원, 민방위대원교육 강사수당으로 140만원을, 민방위대원교육 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을 위하여 통리대장 교육비로 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신고활동 보상을 위하여 주민신고 우수자 시상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사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5,040만원보다 2,582만원이 감소된 2,458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를 위한 부서운영비로 730만원을, 특근매식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8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지난 2010년 11월 1일 방재산림과에서 재난방재과로 변경된 직제개편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 생각하며, 저희 재난방재과 직원들은 폭설이나 집중우시 재난예방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재난방재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루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