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만용
하만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만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하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전에 위원회가 모두 계신만큼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과에 노영래 과장입니다. 하수과에 정봉현 과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원인자부담금 및 이월금 감소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세출은 정수구입비, 경상적 경비, 송ㆍ배급수관로, 누수복구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공기업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712억 1천만원 보다 177억 6백만원이 감소한 535억 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금으로 473억 3백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1억 8천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2억 2천9백만원, 공사부담금으로 11억 9천3백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에서 35억 9천9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84억 6천9백만원, 정수구입 및 급수공사비로 281억 5천8백만원, 시설 투자비 및 부채 상환에 165억 2천4백만원, 예비비에 3억 5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분뇨처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초적인 삶의 기반을 확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입 재원이 열악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하수 분뇨 위탁비용,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94억 9천만원 보다 107억 3천8백만원이 감소한 387억 5천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금으로 125억 8천7백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1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86억 6천8백만원, 공사부담금으로 159억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에서 5억 9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36억 1천4백만원, 하수 분뇨처리 대행사업비로 126억 1천7백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81억 3천9백만원, 시설투자비 및 부채 상환에 141억 9천5백만원, 예비비로 1억 8천7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맑은 물의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상하수도 기반시설 향상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성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소관 과장님들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각 과장님들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상수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상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노영래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봉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정봉현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3개소, 소규모가 11개로 되어 있어서 예산 규모가 1,370억인데, 하수처리시설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시설 관련해서는 매송이 신설이 되고, 증설되는 것은 봉담과 남양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규모 하수도시설은 호곡리를 비롯해서 10개소 신설이 되고, 기존에는 청원리 외 13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에 2만2천루베의 용량을 신ㆍ증설하게 되면 약 3만2천루베로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하수관거정비 관련해서는 강성관거가 11킬로미터 정도 신설이 되고, 맨홀펌프장 같은 것도 20개소 정도가 신설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바로 시작하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시작이 될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이다 보니까 축수산과와 관련된 일도 병행해서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시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분뇨 처리는 못합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다른 시도 가보면 그렇게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가 축산분뇨와 하수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계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 것이고, 지역에 보면 매송, 봉담이 증설되고 남양이 증설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일부 민감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그전 같지 않고, 시설하는 것과 주민편익시설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에서 많이 탈피한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늘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겠지요.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니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상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5%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대다수 도시화지역은 다 상수도 들어가고 있고, 일부 시골에서 아직 상수도 물을 사용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능력이 없어서 보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면 일반 자연부락에 메인관로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먹는 지역, 시골에 대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급수공사비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수돗물 원가가 얼마 나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톤당 816원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징수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톤당 737원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아직도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네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저희가 지역이 워낙 넓고 도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 구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메인관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가 분기점 맞추기는 많은 시간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원가 737원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는 인상할 계획이 없고, 다만, 많은 급수를 하게 되면 수입이 올라가니까 당분간은 인상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년간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는 분기점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상상도 못하는 기간이 필요하신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예를 들어서 동탄2지구나 그린시티에 들어와서 물을 먹게 되면 그때는 분기점이,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서 분기점을 맞추기 보다는 급수가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가지고 오는 것은 400원대에서 사옵니다. 그러니까 대단위 사업으로 인해서 급수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분기점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용수의 공급량은 충분합니까? 화성시에 유입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수자원공사하고 20만2천톤 정도 계약하고 있는데 년중 16만톤에서 16만5천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20만2천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를 예측하고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 신도시라든가 기본계획에 용역 줘서 승인을 받은 것이 20만2천톤입니다. 앞으로 4만톤에 대한 여유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만톤 여유가 있으니까 향남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탄2지구라든가 그린시티가 들어오면 20만톤 이상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만톤의 여유가 있지만 계약 시점이 어디쯤이고, 기간이 종료되는 계약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계약기간의 종료는 없고 우리시 발전이나 인구유입 예측을 해서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송산그린시티와 동탄2지구, 또 한강 하류 수질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10억으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우리가 받을 계획이 있는 것이 26만3천톤을 더 승인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사전에 수요 예측을 미리 파악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도에 이번에 100톤 증설시설이 들어가지요? 지난번에 국화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100톤의 담수화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도 지금 국화도에 식수가 부족한 용량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거기가 44가구 정도 되는데 1일 100톤의 담수화시설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주민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5, 6, 7 성수기에는 많게는 2천명 가까이 오게 되니까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100톤에서 200톤을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톤하고 내년도에 100톤 해서 200톤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성수기 때 워낙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만용
하만용위원장
내년에 100톤 증설하는 것까지 하면 성수기 때 수요에 대한 부분에 공급이 충분합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300톤이면 충분합니다. 국화도는 꼭 성수기에 물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5억 2천만원 받고 나머지 13, 14억 정도를 시비로 부담했어야 되는데 올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비를 전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하고 4억의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100톤은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톤은 내년도에 시비로 7억을 들여서 다시 또 발주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300톤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었고 200톤 증설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200톤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국화도에는 우수를 이용하는 시설이나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우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저장이나 강우량도 봐야 되고, 워낙 지역이 적다보니까 우수시설 가지고는 물량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국화도 건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도비가 수반된 사업비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00톤은 기존에 있고 100톤은 추가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00톤 추가사업은 도비가 수반되지 않았는데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때 시비를 예산에 세워줘야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2009년도 하반기에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지금 현재 100톤을 이용하고 있는데 성수기에 물 부족 현상으로 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200톤을 증설해 주십사’ 해서 건의되었던 사항이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올해 초에 5억 2천만원을 줄 테니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200톤을 만들자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5억 2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왔는데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나머지 금액 14억 정도를 부담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5억 2천만원밖에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4억 정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화도에 시비를 부담 못하니까 환경부에 국화도에도 간이급수시설이니까 그것을 사업변경 승인을 받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9억 8천만원 가지고 지금 100톤을 설계해서 승인받아서 발주하고 있고, 이제까지 시비는 안 들어갔던 것을 내년도에 100톤에 대한 시비 7억을 편성해서 100톤을 추가로 해서 총 200톤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됐는데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사업비 중에 교체형 계량기 구입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동파나 고장이 되어서 교환해 주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렇습니다. 또 내구연수가 지나서 오래 된 것들.
만용
하만용위원장
우리 지역은 아주 혹한에 냉해를 입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상으로나 아니면 교체 건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계량기 박스를 설치할 때 굉장히 부실하게 설치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겨울에 계량기가 일부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과거에 많이 들었는데, 설치하실 때부터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동파 방지 예방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기 전에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동파에 대비한 구상을 해주시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르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57쪽에 국외 물산업 시찰 연수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3천6백만원 연수비용이 있었는데 금년에 연수를 다녀오셨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일부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3천6백만원 예산중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방문 국에 따라서 다르지요. 2백만원에서 4백만원까지.
만용
하만용위원장
아니 금년에 다녀오신 연수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1천7백만원 정도 금년도에 썼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주로 국외 물산업 시찰 연수를 가시면 어느 지역으로 가십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미주하고 유럽 쪽에 가게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가거나, 환경부나 상하수도수질연구원에서 가게 되면 직원들이 동행해서 산업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원가가 얼마입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처리에 판매단가는 151원으로 보고 처리원가는 806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처음에 시행될 때 하수도세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수세를 왜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금액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저희 하수도에 대한 현실화율은 약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실화율 인상요인을 봤을 때 약 433% 올려야 현실화율에 따라갑니다. 그동안에 적자가 보전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불과 10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하수도 현실화율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많이 현실화율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상요인이 433%나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보전하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는 타당성이 충분한데 인상을 못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정부에서 물가를 전반적으로 억제를 하다 보니까 못 올리고 그것에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관계로 그동안에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못 시켰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면 정부정책인 물가인상 요인 억제에 대한 대책 때문에 못 올리신 것이면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현실화율에 타 지자체도 많이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433%를 한 번에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현실화율에 차츰 올릴 계획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하수도 보급률을 2011년도에 80%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일반 주민들이 하수도에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민원도 많이 받으시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면 처리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는 하수 결정고시를 해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3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앞으로 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정화조 설치 필요 없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부담금은 아마 줄을 것으로 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화성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물론 재정압박이 오는 원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신재원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정과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이렇게 세원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에서 새로운 세원을 적합하게 적용을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인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화성시에서 투자하는 사업비에 대한 어느 정도 재원에 일정 부분 부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세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 37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관로이설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2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새로 급수 신청할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규격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관로가 있는데 개인이 특별하게 공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옆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것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하지만, 그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 정도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이 특별하게 부식된 것은 아니고 주거지역 내에 관을 집을 새로 짓거나 할 때 옮겨달라고 하면 그때 옮겨 주고받는 부담금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자본적 지출이 안 되고 최대한 수입을 많이 얻으려면 원인자부담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 같은 경우, 동탄1지구 경우에 100억 이상 들어 왔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 따라 정액이 있고, 25㎜ 이상은 톤당 사용량을 계산해서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이 다시 우리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많지 않고 LH공사나 이런 대형 개발할 때 많이 들어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원인자 개발부담금에 위수탁, 그러니까 계약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아주 확정됐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최종 본회의에서 이번에 의결을 하게 되면,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전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먼저 조정한 것은 순수익을 산정하는 기준이었고 금년도에 결산해 보면 톤당 60만원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된 비용 순자산이 늘기 때문에 톤당 금년도에는 40만 4천원, 내년도에는 68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 부분은 저도 조례 부분을 읽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요?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년도수를 정해놓고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신설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까지 공사를 한 사람들이 5, 6년씩 한 사람들이 있다면 10년 동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을 주잖아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서 하도급 같은 것은 없는데요.
재일
서재일간사
일반적인 개인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공사 위탁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5,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공사를 받아서 움직이는 분들하고, 또 새로 신규 사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16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2년, 3년 기간을 두고 다시 모집을 해요. 제가 볼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 가정에 공사를 하는 부분들을 지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맡깁니다. 그것을 저희가 규칙개정을 해서 다시 모집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나 화성에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도 화성에서 6개월 이상은 영업을 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규정에 강화를 뒀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일
서재일간사
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셔도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다시 검토하면서도 제한은 그렇게 둘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화성시에서 살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정말 화성시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업체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내년도 하수도 처리비용 인상에 대해서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95페이지에 보면 요금조정 계획이 있잖아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에 따라서 인상을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정계획이 내년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저희는 현실화에 따라서 내년도, 후년도, 계속 현실화율에 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 동절기에 동파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각 과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만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1,801억이 삭감된 253억 7,444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94억 8천만원이 삭감된 686억 3,210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전년 대비 10억 8천9백만원이 삭감된 93억 2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전년 대비 10억 8천9백만원이 삭감된 93억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소업소에는 3개 과, 14개 담당, 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지역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의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심재만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영민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정승호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정승호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차홍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차홍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이번에 85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매향리 생태공원이 현재 진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지금 현재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 등은 거쳤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을 국방부로부터 화성시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비계획에 보면 공원 60%에 레저시설 40%로 해서 국비가 36%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비를 좀 더 받으려고 현재 공원 100%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행안부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약 67%, 시비가 33%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하면서 어떤 개발 컨셉은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차년도로 일단 국비 85억을 확보한 것이고 그것에 따른 시비 부담내시가 56억 정도 부담내시가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공원 60%, 레저 40%를 공원 100%로 한다는 것은 시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실제적으로 공원을 100% 했을 때 화성시나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단은 그것이 확정 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1차 목표로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발방향은 향후 5년간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은 못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5년간 주민이라든가 관련 단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토지매입비를 전액 화성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없고 공원으로 100% 간다고 해도 33%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매향리 쿠니사격장 내에 매실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매실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매향리 주민들이 지금 매실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본 바로는 앞으로 매향리가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매향이라는 지역 이미지로 인해서 매실나무에 대한 부분들, 매화나무에 대한 부분들이 소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공원이 조성되어서 매화 유실수를 구입해서 식재를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묘목을 식재를 해서 5, 6년 이상 가꿨을 때 그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화성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도 어떤 용역이나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당해 연도부터 시작하는 부분보다는 계획성이 있을 때 조경수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선점해서 구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이 묘목을 구입해서 나중에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의 부담이 적은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 주시고, 또한 주민들이 현재 매향리 생태공원을 대비해서 묘목을 심은 부분은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기왕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나무를 가꾼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매향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57억을 편성하지 않은 것인데 일종의 ‘편법’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사전에 행안부와 얘기가 되어서 편성 안 한 부분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전체 행안부에서 85억을 내시하면서 시비 부담 56억을 하라고 지시는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56억이 맞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56억이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회의록에는 5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56억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년도 사업 같으면, 1년에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 같으면 그해에 그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 걸쳐서 토지매입비를 분납하다 보니까 실제로 화성시의 재정이 내년도에 열악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내년에 또 올라가서 협의를 하겠지만 5년 안에 우리 시비 부담 부분만큼을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저희들은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비를 그대로 다 주십사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시비 부담 부분만큼은 후년에 부담을 하든지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 부분이 아직 얘기가 안 된 것이죠? 총액부담 내시 이런 형태로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의를 한다면 결론이 언제쯤 나게 될 전망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글쎄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토지매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총 1,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 공원화 하면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의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100% 공원화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러면 내년을 제외하고 앞으로 4년간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년 재정이 어렵다고 미룬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많다보니까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부담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한 가지 있고, 그러면 토지매입이 다 끝날 때 공원조성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맞물려서 하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토지매입 단계에 들어서면 내년이나 후년부터 어떤 개발방향은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공원조성 비용은 전액 시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8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조성이 완료되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2015년까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유동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시점과 공원조성 시점을 같이 보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이 연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변동성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토지매입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 관련해서.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공원조성은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비나 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발주됐을 때 예산회계법상 계속비냐, 장기계속 공사냐를 따지는 사항이고요. 그때 가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아직 사업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비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155페이지 보면 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능동지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동탄1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옛날 능리인데요. 그 지역에 농지라고 해서 6만5천평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택지개발에서 보면 모양이 쑥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혜명
박혜명위원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진안동쪽 아닌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능동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동탄 쪽에 능동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런데 거기가 택지개발로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어떤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보려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도시개발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능동에 6만5천평이 처음에 왜 배제가 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당초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거기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그쪽 토지소유자들이 ‘우량농지’라고 해서 중앙부처에도 올라가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거기를 제척을 시켰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은 거기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한다면서요? 개발 같이 해달라고, 그런 얘기 없어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개발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환지방식으로 가게 되면 일단 감보율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감보율이 대개 보면 50%가 넘게 되는데 실제 50%가 나올지, 아니면 70%가 나오면 도저히 못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런 쪽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 타당성조사 하면서 토지소유자도 같이 만나서 그때 당시에 개진할 계획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토지주가 반대를 해서 도시계획 속에 포함이 안 됐는데.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지역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이 안 됐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현재 도시개발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또 향후에 그쪽 지역에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 조사를 하셔서 감보율도 나오는 부분을 볼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이 가진 토지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면적에 대한 부분도 윤곽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와도 주민이 반대하면 시행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되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용역을 마쳤을 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을 때 용역을 하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대개 보면 용역을 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결정적으로 그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나왔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구하셔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조암과 남양에 체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체비지의 매각률이 어떻게 됩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조암은 총 체비지 대상이 41필지에 약 66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9필지에 560억원어치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잔여가 금액으로 98억원 정도 못 팔고 있는 것이고, 남양 같은 경우에는 79필지에 769억 정도의 총 대상 중에서 다 팔고 3필지 59억원어치만 못 팔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조암 같은 경우에는 필지수보다는 금액이 굉장히 큰 필지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조암은 공동주택부지로 해서 화성도시공사에 매각한 것이 하나 큰 것이 있기 때문에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시에서 체비지를 개발하면 빨리 매각이 되어야 도시의 어떤 발전적인 모양이 구상이 되는데 항상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된 부분들을 매각하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거기가 매각이 되어서 발전했을 때 어떤 비전 있는 모델 제시를 하면서 유도하셔서 이것이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때 도시건설위 동료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많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옹간척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화성바다농장 간척지 기반시설사업 진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현재 여기에 한 것은 바다농장 내부시설이 아니라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도로나 교량에 대해서 세운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부 개발문제는 전체적으로 59% 정도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미 가설계가 다 나와 있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공원녹지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혹시 이것이 경기도 농림재단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농림재단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도비 일부 보조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농림재단 사업이 아니라 도비로 받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심기사업’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일률적으로 업자에게 주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 화성시에 활동하는 사회단체들과 공유해서 그들과 같이 나무도 심고 가꾸는, 이런 쪽의 방향 제시는 어떤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식재하는 공사는 대부분 도급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혹시 민간단체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식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공공시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자세히 질의를 했는데 속기록을 보면 답변 잘 해주셨고 예산 문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늦어진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529억 정도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지요? 기채까지 해서.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377억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기채 152억 미포함된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정도면 올해 계약 물량을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공사대금에 대해서.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여기 377억 서있는 예산은 9월말까지에 대한 기성금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외상공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심을 받아서 공사를 중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135억, 이자비용이 12억 해서 377억을 세운 것이고, 현재 종합경기타운만 놓고 봤을 때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0억 정도가 있어야만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금 기채 152억 정도 미포함 부분에 서있지요? 기채 발행한다는 부분.
재만
심재만지역개발사업소장
기채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77억에 기채가 94억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알기로는 152억 정도 미포함 된 부분이 있어서 529억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152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모르는 숫자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종합경기타운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시공사하고 계약해 놓은 기간은 내년 5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내년에 예산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상 세우지 못해서 2012년까지 계속비를 1년 더 연장해서 2012년에 나머지 금액 571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공사를 만약에 중지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정지했을 때는 74억 정도 되고.
재일
서재일간사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미리 보고 왔기 때문에.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래서 2012년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고 2012년에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공사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최종적으로 2012년 정도는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예산 세워지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2012년까지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에 정남면 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 잡았던 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사업비 142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데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95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95억으로 나온 것은 아마 토지매입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가 얘기하는 정남면사무소 142억에 대한 것은 시설공사비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142억은 공사비만 얘기하는 것이고 195억은 토지매입비가 합쳐져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당초 2011년 1월에 완공이었는데 2013년까지 사업이 미루어진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정남면사무소나 기배동사무소는 차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준공을 해놨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지된 상태고, 향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혹시 만약에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이 되면 내년까지라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남면사무소만 하더라도 107억 정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절대공기가 6, 7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6, 7개월의 기간하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내년에 예산편성된 것은 시설비에 2억 6천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감리비 이런 것 뺀다고 하더라도.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 완공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내후년으로 미뤄지는 상황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이런 상황이면 처음 사업기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일 경우에 계속비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정남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13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절대공기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동안 예산을 사용한 상황을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었고 2010년 예산은 아예 편성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공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편성이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13개월 예정으로 편성을 했다면 예산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예 편성을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편성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08년에 설계비 세웠던 것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 했고, 2009년도에 예산 29억 세웠고, 그런데 결산은 5억 8천이고, 결산시 명시이월이 29억이고, 지금 이런 식입니다. 2010년은 아예 예산이 없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감리비 다 포함해서 2억 9천 세워져 있는 것이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남면사무소를 하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을 시키는데 토지매입비라든가 행정절차,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세워지면 그대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부터 세웠다가 명시이월도 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그런 예정됐던 금액이 같이 쫓아오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2010년도도 얘기를 하셨지만 2010년도에도 전체적인 예산이 14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로 세워졌으면 아마 지금 정도에는 준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세워졌고, 또 추경에 일부만 세워졌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어쨌든 2012년에 완공을 하려면 2012년 예산에 거의 140억 정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네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정남면사무소는 107억 정도가 세워지면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107억 정도 세우면 완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지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박혜명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3년 이상은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정남면하고 기배동 사업은 차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차수계약은 2차, 3차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현재 기배동사업은 몇 차 계약으로 되어 있고 정남면 사업은 몇 차 계약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총 사업비가 서있다면 사실 차수계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주어진 것만큼 공사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차수계약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예산만큼 계약이 이루어져서 마감시키고, 또 예산이 서면 그것만큼 마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박혜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남면사무소가 2010년도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공사가 진행된 것인지 조금만 더 보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반영이 ······.
만용
하만용위원장
몇 차 추경에 됐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이월사업만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2009년도 이월사업?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변태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 세입은 2010년보다 351억 5,400만 원이 증가된 57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보다 735억 6천만 원이 감소된 1,17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010년보다 402억 7,092만 4천 원이 감소된 485억 2,22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51억 5,800만 원, 민간도로 및 광역교통대책도로 2개 노선에 248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는 2010년보다 143억 3,218만 9천 원이 감소된 25억 7,9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공원설치사업에 14억 원,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수립 용역에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2010년보다 2,349만 원이 감소된 5,97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상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010년보다 30억 4,161만 3천 원이 감소된 313억 2,4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자연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80억 9,8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79억 2,600만 원, 현대적 농촌건설에 1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2010년보다 2억 7,715만 원이 감소된 1억 8,3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3천만 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10년보다 5억 3,080만 4천 원이 감소된 4억 9,26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및 정비에 7,500만 원, 건축사업 업무대행수수료에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0년보다 145억 8,192만 1천 원이 감소된 317억 1,91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서동탄 역사신설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56억 9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 운영체계 확립에 25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2010년보다 4억 9,985만 원이 감소된 28억 3,5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산림자원관리에 25억 5천만 원, 등산로정비 등 레저휴양시설 확충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변태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는 먼저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를 일괄 심의 후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를 일괄 심의하고 교통행정과, 산림과를 연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2010년 한 해를 열정적으로 51만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하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2011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윤용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정책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동국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조암 이화-석천 간에 대한 도로 예산은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내년도는 안 됐고 올해 3회 추경에 됐고요. 3회 추경에 15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없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기아자동차에서 1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금년에 들어오면 4회 추경에 들어가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내년 1회 추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올해 들어오지 않으면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을 잡을 수 없어서 들어오면 당초 예산에 못 잡았으니까 1회 추경에 잡아서 편성하도록, 그러니까 3회 추경에 15억을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가 함께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도시건설위에서 비봉-매송간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이외에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들 개발제한구역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웃으셔도 좋은데 단순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단순하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행정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사유재산 통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나라가 적어도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논의할 정도의 수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창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서로 그것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에 개발제한구역 프로테이지가 몇 %되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전체 4개 읍·면·동에 92제곱킬로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홍성
김홍성위원
근사치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92.174제곱킬로미터인데 프로테이지로 치면 저희가 888제곱킬로미터니까 한 14%, 15%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달라는 말씀을 늘 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화성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정책을 수반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먼저 찾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느낌에서 민자고속도로라는 계획이 서기 시작합니다. 매송은 93.7%의 그린벨트에서 자의든, 타의든 11개의 도로가 나가 있습니다. 이제 매송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봉하고 남양 남은 지역은 매송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올립니다.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하셨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주민공청회에서 반대가 많았었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쌍학리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부분은 우리 속기록에도 보면 알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었고 그것은 협의가 됐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속기록을 보고 그 지역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면장님도 상담을 했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협의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당초에 노선대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하고 일부 노선대를 조정해서 일단 서류상으로는 협의가 안 됐지만 일부 양해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도로와 관련해서 129억 4천만 원에 올해 2011년도에 화성시 시비가 들어가는 얼마입니까? 중장기계획 서류를 보면 2011년에 3억 4천, 2012년에 25억, 2013년에 13억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금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매송, 비봉 간에 3억 4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3억 4천 맞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금년 3억 4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도로의 주가 송산그린시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주 메인을 어디에 두고 이 도로를 보면 되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원래 민자가 제안하기는 송산그린시티도 물론 있었지만 남양뉴타운도 개발이 됐고, 또 제부도 쪽으로 가는 지금 현재 313호선의 노선이 포화 상태고, 교통량을 보고 민자사업자가 봉담-의왕간 고속도로에 연결해 가지고 비봉-양노리 69호선 연결하는 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의왕-과천 고속도로에서 연계해 가지고 비봉 삼화리까지 오는 것이 민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수자원공사가 발주를 해서 도로를 내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동·서간 진입도로를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이 반대를 하는데 매송부터 비봉까지 민자를 내요. 민자고속도로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도로를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시민의 의식이 제가 이렇게 바뀌어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살려야 되겠다는데 최고의 큰 목적이 태행산에 있습니다. 태행산은 앞으로 10년, 20년 화성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숨을 가장 맑게 내쉴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국가가 내는 것도 아니고 시가 직접 필요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민자를 끌어들여서 그 중심을 지르는 도로를 낸다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은 더 분개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 방향에 대해서 달리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현재는 노선 기본계획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일부 노선 선행에서 약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 노선을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누가 발주하는데 바꿀 수가 없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노선도를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서 지금 현재 통행량에 따라서 통행료가 결정되고 통행료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서 조정해서 갈 수는 있지만 전체 노선도를 바꾸기는 어려운 것으로.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최고 병목현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봉담에서 매송까지 연결되는 곳.
홍성
김홍성위원
그렇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봉담에서 매송까지 의왕 고속도로가 최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다시 민자고속도로를 따서 연결을 시켜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천천리에 IC있는 부분을 개량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봉담에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6차선으로 확장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시비가 들어가는 도로 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화성이 정말 가꿔야 될 보존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같이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을 유지해 가면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시비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민자도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 전체 중에 토지매입비는 원래 재정보전금이라고 행정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민자가 부담해서 공사비 부담한 것만큼 통행료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해 줘야 되는 것이 민자고속도로를 내기 때문에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것을 해 줘야 되고 안 해 줘야 되고는 여기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만약에 민자로 안 하고 시에서 개설을 한다든지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입장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시에서 개설하라고 그러지 않았고 이 부분의 노선을 달리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도시정책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린벨트지역에 지역구가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행히 그린벨트지역의 소공원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린벨트지역의 소공원설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린벨트지정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게 되면 그린벨트지정은 도시가 계속 팽창을 하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해 준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제한이 오니까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해마다 특별법으로 개선을 해서 소규모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56개소에서 한 5.3제곱킬로미터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소공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제되면서 지정된 공원 3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70%, 시비 30% 부담해서 우리가 소공원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그것에 맞게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동료 위원님들은 소공원을 설치해 준다니까 ‘아, 그린벨트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린벨트의 소공원설치는 새롭게 취락지역을 풀었습니다. 풀고 길도 없는 산꼭대기에 소공원 만들어 놓은 데가 56개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30개소 이상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는 곳에 어떻게 소공원 설치할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56개소 한 것은 취락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을 일부 포함시킨 것입니다. 어떠한 지역 부락하고 많이 이격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을 옆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결정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해제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은 소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도 수반되고 했으니까 과장님 좀 더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계획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내년도에 51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앞으로도 한 44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병목현상이 많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완공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내년에 예산이 한 44억 추가되면 연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신규건설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발안 쪽에서 나가고, 또 여러 경로에서 들어오는 핵심 요충지이고, 또 동탄-봉담간 고속도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다른 부분의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기에 완공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18억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송산 도시계획도로 4억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새로 개설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다 보상 중에 있는 노선입니다. 단지 하나 맨 앞에 태안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은 민간업체한테 위탁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도로 확포장공사 내지는 도로개설공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계속비사업 조서상 보면 총 12개 공사가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후로 미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회의록에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행 잔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반기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 이후로 미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 연장은 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있는 내년도에 이월액으로 사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관리는 올해 예산에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린 것이고요. 내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12개 정도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사업이 중단돼서 내후년도로 연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투입하기는 산출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있는 데는 시공사한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형편에 있는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 부분에 금의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은 2011년까지에요. 2011년 이후부터는 예산이 아예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한 1억 정도만 추가되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올해 마지막 추경에 1억 2백 정도 편성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올해 마무리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22쪽을 보면 건설과입니다.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16억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이듬해는 다시 보상금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미불용지보상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안 준 택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청하면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예산편성되는 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내후년에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민원인 측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갑갑한 문제입니다. 다 수용은 되어 있는 상태고 보상금은 안 나가고. 이런 부분은 정말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정말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는 없으신가요? 아무리 예산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재일
서재일간사
도로는 사용할 수 있고, 땅은 다 이미 매입이 됐고, 보상은 안 나오고.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순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5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하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승우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2011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손호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황진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래 된 빈집에 대한 부분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기아자동차 입구에 이화횟집 맞은쪽에 보면 다 쓰러져가고 반은 쓰러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외적으로 기아자동차에 외국 대통령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는 방법 밖에 없는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두는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 살지도 않는 폐가를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법에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시골에 폐가를 정리하는 차원에라도 특히 기아자동차 앞에 있는 이런 건축물은 시 차원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0페이지 우정지구 문화마을 공용시설 1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물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먼저 빈집정비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을 빈집정비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철거하거나 팔수는 없고 건축주로부터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본인이 희망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정비가 가능하다면 설득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인이 나대지였을 때 양도소득세 등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니까 일부러 안 산지가 10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다 무너졌는데 대로변 옆에 기아자동차 입구에 그런 건축물이 있다는 것이 이미지도 그렇고 한데 통보를 해서 시차원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이것이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또 들어가거든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철거를 합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빈집 파악된 것이 70여개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매년 정비를 하는데 지금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시고 알려주십시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연관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때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들이 꽤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은지 시간이 오래 되고, 또 시설물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오래 되고 낡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법규나 계획은 없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현재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해서 빈집정비로 가든지 아니면 미관개선 차원에서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꽤 많은 빈집이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관상 주민들한테 혐오시설로 흉가라는 느낌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규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어떤 부분들이라도 조치가 가능해야지만 효율적으로 관리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사유시설물이라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현황을 파악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으셔서 의문 나는 것은 없고 회의록을 참고해서 예결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동화천 아시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동화천이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합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경기도에서 관리하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2001년도에 경기도 재난안전과인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동화천정비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80억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여년이 지나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안산 쪽에도 같이 하천이 연결되는 데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반월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쪽에는 사업이 많이 진전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도에 충분히 건의하셔서 봉담에 신도시가 생기고 동화천 저대로 놓아두면 터집니다. 터지면 그때 하지 마시고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바로 검토해서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도시건설과, 정책과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보면 지역의 허가부서에서 지역의 업자라든가 아니면 건축사 이런 분들을 허가 낼 때 협조사항으로 쓰라는 식의 조례가 있죠? 경기도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건설은 경기도가 7천만 원인가 그렇고, 일반건설은 1억인가? 어느 일정 금액까지는 시·군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까지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도 단위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기본적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그분들을 도 단위로 발주를 하거나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화성도 많이 성장해 오면서 건축사도 그렇게 크게 성장해 오면서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분들보다는 인근 수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화성도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화성 관내에 있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실력이 저하된다고 그러면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타 지역까지 문호를 많이 개방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협조지시가 아니라 협조사항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것이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수의입찰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재난인명구조대 지원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난인명구조대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일단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오셔서 119소방대하고 연계해서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2010년에 재난인명구조대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궁평지구에 상설로 여름철에 와서 인명구조단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에서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재난인명구조대에서 출동해서 소방서도 물론 옵니다마는 인명구조대에서 와서. 그분들이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을 버리고 와서 하지 않나 하는 정도로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저도 그런 어려움에 솔선수범하는 단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재난인명구조대에 1억 2천의 장비구입비가 투입된 적이 있었지요?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네, 있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장비 구입됐던 부분이 정상적인 구입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일부의 민원소지가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실, 경기도 감사원, 화성시 감사실까지 제보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항간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여럿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접수받은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시는 사회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들이 일정하게 기준이나 아니면 지도 감독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일한다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다른 단체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나 예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투명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아까 70페이지 우정지구 문화마을 공용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듣지 못해서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문화마을 조성을 하면서 처음에 대지조성을 완료하고 마을회관은 지었는데 주택들이 얼마 안 들어섰기 때문에 공공이용시설물이 입주가 안 되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공동창고하고 농기계창고하고 작업장 3개 동을 지을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부지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조성할 때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협의가 됐던 자전거도로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구축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의가 됐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국장이 먼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향남면장을 했었습니다. 면장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상당히 많은 의견이 들어옵니다. 다 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면 단위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에 올리고, 또 시에서는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도에 올린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꼭 어느 마을에서 나한테는 소중하지 않지만 중앙이나, 도나, 시나 이런 곳에서 보는 차원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분들이 국가에서나 도에서도 어느 큰 틀에서 광역적인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주 불필요하고, 물론 우리 시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 입장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 노선을 차라리 우리 시에 어느 노선 하나 선정해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중앙에서 오는 돈이 우리 화성에 오는 것이고, 또 우리 화성시에서도 언제인가는 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할 이유는 존재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급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선을 달리하게 요청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국장님께서 특위에 진행을 빠르게 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성급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너무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간략하게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논의된 속기록을 다 참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임위 아닌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자전거도로 정비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자전거도로노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 중에 안산 시계에서부터 우리 화성시를 경유해서 용인, 평택으로 나가는 국가 네트워크망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선안은 우리 시에서도 1월 20일날 회의에 참석해서 적정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전국망이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선이 결정된 사항이고요. 저희도 여기에 국가망이 결정되면 여기에 분산되는 지선, 우리 생활 레저형으로 형성되는 관내를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지선형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것이 국가사업이면 지금 현재 국·도비를 거부할 수도 없고, 노선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럼 논의할 가치가 없는데 왜 이것 때문에 논의가 많았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때 이홍근 위원님께서 국가에서 정한 노선이 현재로서는 이용객이 적지 않겠냐. 접근성도 불리하고 효율성이 없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노선을 변경할 수도 없고, 예산을 거부할 수도 없고, 화성시 예산을 편성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면 토의는 의미 없는 내용 같은데, 이홍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자전거도로는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노선을 건의도 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단지 이것 하나로만 보지 말고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등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승우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필요한 지선은 나중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의견은 충분히 대립할 수 있고 의회와 집행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위원들 간에도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계수조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여기서 논의한다고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얘기부터 해서 지루한 공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건설적으로 될 수 있지만 소모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수조정할 때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쉽게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진짜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시작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시비의 지원 폭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시행 못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분담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시비 내시가 안 되면 저희가 금년에 안 해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안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죠.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 국비 내시된 것을 다른 명목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뒤를 보면 자전거도로에 화성시에서 수반되는 금액이 2억 정도 잡힌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94페이지를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정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었는데 폐기물처리업체 7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그러면 전년도 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전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부기를 다시 만드는 바람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500만 원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7,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원인자부담으로 갈 수 없습니까? 광고회사에서 걸어놓고 철거비 모든 비용은 화성시에서 하고 광고 역할은 본인들이 다하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광고물 관리법이 실명제가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적인 건의를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액 사업입니다. 태안 동부권에 있는 황구지천이 국가 하천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중장기계획으로 하천개발계획이 서 있고 지금도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반적인 하천 늘리고 그런 공사도 중요시 되지만 사실상 하천이 연결되는 도로공사가 한창 연결되고 있는데 황구지천 중간에 보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도로는 하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농지 지단이 하천 때문에 반대쪽에서 이쪽 지단으로 넘어오려면 지방도로를 거쳐서 우회해서 다시 농지로 오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국비 예산 요구를 우선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아닌 국비 전액 사업을 혹시 요구한 내역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에 오셔서 검토하셔서······.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위치를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위원님 찾아뵙고 조사하고 검토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든,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국비 받아야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최대한 국비를 받는 쪽으로 하는데 국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급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장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재일 위원님하고 연관되는 질의인데 건축과에 공직자분이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과 명이 건축과잖아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예산안 심의서를 보면 건축과에서 하시는 것이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것이 주 업무네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예산이 지금 광고물 관리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허가 업무고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저는 간략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해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잡으셔야지, 물론 불법광고물 철거하고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예산 편성에 건축과 본연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축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필요한데 예산 편성상 빠진 것이 있으면 예결위 끝나기 전에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2011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진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 산림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상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하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한상협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산림과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운영결손금 지원이 14억 4천만원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분이 7억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확히 하고 있는지. 지금 공영버스운영결손금에 대한 부분이 ‘이것하면 앉아서 돈 번다’, 또 ‘어느 업체가 특혜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공영버스에 대한 결손금 조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확한 조사인가 이런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의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로 해서 조사를 하든가 하고, 실질적으로 화성시 민간업체에 공영버스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한 버스 6대 하고 화성시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우리가 구입한 17대 하고 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14억 4천만원 하고 비수익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민간으로 이전했다고 해도 손도 안대고 돈버는 사업이다, 너무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 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이 그런 부분을 얘기 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런 것이 반영 안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에 대해서 전년도에 시찰조사만 했었는데 올해는 경영까지 조사를 해서 시찰조사라는 것은 버스마다 조사원이 올라타서 사람이 몇 명 타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익을 파악해서 공영버스 지원금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정확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일반 하청업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비에서 플러스 해서 7%정도를 인정해 주는데 이것을 내가 볼 때 수익적으로 따지면 20%는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로비를 잘해서 넉넉하게 세워주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자세히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지원 2억 9천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대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저상버스를 올해 3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현재 화성시에 운영되고 있는 저상버스가 몇 대 있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14대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원래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운영되는 사항은 전체 인구수에 장애인을 대비해서 또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장애인들을 일일이 다 세어서 타시나 안 타시나 이런 사항은 안 되어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까지 50대 정도는 저상버스가 국가적 사업으로서 각 시·군에 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4대, 올해 내년도 예산이 3대 정도, 매년 국가 지원사업으로써 임산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편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제가 44번 버스에서는 저상버스를 본 것 같은데 다른 노선에도 있나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지금 14대가 있으니까 시내버스 노선과 우리 지원된 사업이 2대씩 꼴은 들어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몇 번 버스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네,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택시 카드단말기가 몇 % 지급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택시단말기가 전체 택시로 봤을 때는 영업용택시가 180대 정도, 일반택시가 630대 정도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전체 80%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카드단말기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150대 정도 올해 목표로 삼아서 카드단말기를 마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지만 카드단말기는 선진화 된 도시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산림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