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에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5억1,628만9,000원이 감소한 82억5,751만5,000원으로,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대지·건물 시외버스정류장에 대해서 121만5,000원과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수입과 하천사용료 수입에 5,410만원, 수수료 수입에 자동차 임시번호판 등 증지수입에 1억1,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도로사용 및 하천사용료에 9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자동차과태료 수입으로 1억5,000만원, 화물 및 여객자동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지난년도 수입으로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78억7,880만원으로 3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6억8,991만2,000원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원, 하도개선사업에 5억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12억2,116만7,000원, 지방하천 환경정비조성에 31억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476만9,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97만6,000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에 2,800만원, 미꾸라지 종묘보급 지원에 1억5,0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3개소에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2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4,480만원이며, 기금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 하도개선사업에 3억3,666만7,000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에 7억2,338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43만1,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79만3,000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에 210만원, 미꾸라지 종묘보급 지원에 4,5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1,800만원, 광특회계보조금 도비부담금으로 수산종묘 매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7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00만원,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297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300만원, 풍수해보험에 1,0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4,727만8,000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5,374만5,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040만8,000원, 치어매입 방류에 1,024만원,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에 604만8,000원,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에 52만8,000원,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에 40만원, 도계마을 육성사업 2개 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2억5,025만3,000원이 감소한 317억4,978만4,000원으로 국유재산관리에 인건비로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37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적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과적차량 측정기 유지보수비에 1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표지판 정비에 도비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운영비로 전기안전검사료 곤룡터널과 옥천터널에 대해서 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곤룡터널 외 5개소에 대해서 7,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 인부임에 5,265만원, 재설작업 인부임에 1,107만원, 도로보수 인부임에 1,3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80쪽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도로정비용 재료구입으로 250만원과 재설용 모래주머니 구입에 300만원, 설해대책용 재료구입에 600만원, 도로정비용 재료구입 아스콘 외 1종에 1,000만원, 염화캄슘 구입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군도 지형고시 18개 노선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도에 군도가 정비된 노선을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필지를 떼면 지금 지적도에 도로가 난 것이 표시가 되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폐도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도로조경 및 풀베기사업에 9,000만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5개소에 5억원, 노후터널 보강에 옥천터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구입에 80만원, 덤프트럭 구입 1대에 5,700만원, 습염식살포기 구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덤프트럭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9년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포크레인을 싣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차량인데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습염식살포기는 지금 읍면에 눈이 왔을 때 모래를 살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어서 앞으로 사는 것은 염화칼슘액과 모래를 동시에 살포할 수 있는 것을 사서 8개 읍면에 1대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의 보조사업비로 치어방류매입에 광특회계 도비·군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치어방류 사업에 도비와 군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 구독료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리지도에 입간판 설치 및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산자원 증식사업 자원봉사 참여자 급식보상료 100만원, 어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으로 120만원, 방류사업 현지확인 및 입회자 여비보상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수산물 축제 지원에, 이것은 포도축제 물고기 잡기 대회에 사용한 것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댐 내에 설치한 것인데, 국비와 도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효과분석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50만원은 앞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의 10분의 1일을 성과분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옥천 자율관리 공동체와 금강유원지 관리공동체, 금강다슬기 공동관리체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와 도에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기금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꾸라지 종묘보급 지원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미꾸라지 종묘보급 지원사업에 국비·도비·군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수산약품 및 양식장 지원사업으로 수산약품 및 양식장 지원사업에 도비·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건진~가풍 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답양~막지 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8억원, 이평~석호 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7억원, 만명~무회 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85쪽이 되겠습니다. 청산 삼방리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안내 방화목리 군도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한 군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평리 군도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에 구읍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8억원과 월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본청에 14억8,500만원과 옥천읍에 1억4,850만원, 386쪽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에 7억9,2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보조로 사양리(뱀골) 배수로 설치공사에 2억원, 자모리 교량확장 및 선형개량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천읍 서대1리 농로포장공사 외 52건에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옥천 상계리 복지회관 보수에 5,000만원과 동이면 석화 진입로 설치공사에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적하리 올목 세월교 보수공사에 5,000만원과 청산 명티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9,910만원, 이원면 평계리 진입도로 개량공사에 9,910만원, 이원면 현리 농로포장 및 세천정비에 3,000만원, 군북면 환평리 세천정비에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버스승강장 정비 인부임으로 288만원과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에 6,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사고 예방으로 시설비로 동이 남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광특회계 군비로 1억9,856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특회계와 군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혜인당 앞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아서 개선사업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개소에 동심유치원과 솔로몬유치원, 대정분교에 대해서 광특회계와 군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훈련용품 구입 및 제작으로 도비와 군비로 200만원과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훈련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도비와 군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관리요원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으로 5,9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자재비로 국비·도비·군비로 9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인명구조원 설치 16개소에 국비·도비·군비로 1,1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로 40개소에 도비와 군비로 3,3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500만원과 재해위험물 제거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천수문 유지보수에 270만원과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 외 5종에 500만원과 염화칼슘 구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해대책협의회 급식보상금으로 20만원과 방재교육 급식보상으로 5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침수흔적도 작성 및 지적측량 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나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수해가 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침수 흔적도를 용역을 해서 남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풍수해보험료로 도비와 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시설비에 청산 보청천 하도개선사업에 시설비로 국비와 도비 8억3,636만7,000원과 시설부대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군서 월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도비·군비로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의 시설비로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도비·군비로 43억5,501만원과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7억9,496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2억원과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이원 지탄 갠고랑소하천 정비공사에 국비와 군비로 14억5,244만6,000원과, 395쪽이 되겠습니다, 군서 은행리 곤룡소하천 정비공사에 9억7,844만2,000원과 시설부대비로 1,1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와 군비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로 7억8,011만4,000원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도비와 군비로 3억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영버스 구입으로 대폐차 2대와 증차 2대로 도비와 군비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물류 지원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과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계획 연구용역에 3,000만원, 버스요금 단일화 교통량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으로 29억6,000만원과 공영버스 운송업체 보조 1개 업체 2억원과 버스요금 단일화 차액 보전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지도요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보수사업비로 5,000만원과 경보등 신설에 8,000만원, 경광등 신설에 1,500만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로 1,500만원, 신호등 제어기 교체로 4,2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시설물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LED전광판 10대 설치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대전 시내버스만 3대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10대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4,985만6,000원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9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6억370만원이 증가한 36억9,415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5억원, 부담금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납입금이 500만원,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15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200만원입니다. 638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도 전년도보다 36억370만원이 증가한 36억9,415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로 900만원과 공공운영비 주차장 유지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로 35억원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60만원과 예비비로 1억6,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812만4,000원이 증가한 10억4,413만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11만5,00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4,985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으로 8,800만원, 예치금 회수로 7억8,816만6,000원이며, 735쪽에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전년도보다 6,812만4,000원이 증가한 10억4,413만7,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원과 군서 사정리 쪽박골 소하천정비사업에 도비와 군비로 1억7,600만원과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8억6,7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380쪽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5개소인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마다 시특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할 것이 지금 인수받은 폐고속도로 묘금 3교·4교·5교와 대성리 앞에 있는 대성1교, 예곡 앞에 있는 예곡교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5억씩이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대략 전년도 예측해서 보강공사를 해본 결과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88쪽에 동이면 적하리 올목 세월교인데, 보수공사로 5,000만원이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진정서도 그 지역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변 옆에 도로는 안 되고 교량도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보수공사는 기존 세월교가 있는데, 수해가 계속 지다보니까 하단부에 많이 쇠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왕 있는 시설이니까 차가 다니는 동안이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지금 교량을 놔준다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용지매입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것은 포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강변에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우리 팀장과 직원이 동네분들과 현지답사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그냥 장비를 내서 하면 되는데 터널 상류 부분으로 그쪽으로는 길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세월교 보수만 해도 별로 그 사람들이 다음 진정을 내든지 그런 것은 아직 확인은 안 해보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먼저 번에 진정을 내고 또 다시 한 번 낸 적이 있나요?

전번에 내고는 안 냈는데요.

지금 조용한가요?

계속 군수님 면담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의 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날 군수님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꾸 하려고 하는데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396쪽을 봐 주세요.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인데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하고 2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교통약자 편익증진계획 연구용역도 같은 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에 기존에 하는 계획이 끝나요. 그러면 2011년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 2016년도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5대 의회 때도 계속 지켜본 것인데, 이것이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용역을 꼭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밑에 야간교통질서 지도요원이 있네요. 2만원에 6명 200일, 그런데 지금 야간교통질서 지도인부가 지금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야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실제 6명을 사용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한 3명이 한 팀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고, 나머지 한 팀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저녁에 17시부터 19시까지 해서 하루에 3명씩 교대해서 3시간씩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지를 못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교통과에는 사업량이 상당히 큰 것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량이 50억1,628만9,000원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전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보조금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사업량이 끝나서 줄어든 것입니까, 올해 사업이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지금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0억을 계상한 것이 군북 월전리 교량이거든요. 마티교량 같은 것이 금년에 사업받은 것으로 매듭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줄다 보니까 이런 것이 줄은 것이고, 이런 준 부분이 내년에 월전교 같은 경우를 용역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내년이 되면 지금 줄은 만큼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 사업도 미리 연결해 가지고 도비나 이런 것이 줄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이것도 감소 됐네요?

예.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간에 215라고 해서 징수금 교부수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징수금을 받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인근지 땅값을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해서 부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도로부지는 도로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379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에 5,265만원 정도 되는데, 풀베기사업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하반기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한 평가를 중앙과 도에서 해요. 그래서 1년에 2번을 상하반기에 인부사역을 해서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1년에 풀베기를 사업을 9개 읍면에 2번 합니까?

예, 2번 합니다.

언제언제 합니까?

봄과 가을에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도의 풀베기 사업이 가을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봄과 가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비해서 봄과 가을에 1년에 2번씩은 꼭 합니다.

그 다음에 380쪽에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시설부대비로 지난 년도에도 12억9,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올해 2억 증가해서 14억9,0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맨 밑에 노후터널 보수공사 금강 터널 1개소, 작년도에도 했지요?

작년에는 터널을 한 것이 아니라 교량을 했지요.

교량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터널 어느 부분을 보수공사를 5억원 정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옥천터널이라고 폐고속도로 당재터널 한쪽만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용역해서 점검하고 설계를 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기는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실제 작년에 설계된 것은 8억4,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이지요.

이것도 한번 깊은 관심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8쪽, 중간 부분에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9개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9개 읍면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지금까지 안 되어서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이게 6,000만원인데, 이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가 지금에야 9개 읍면에 1개씩 만드는 것입니까?

실제 9개 읍면 중에 어디를 할 것인지 선정은 안 된 것인데요. 6군데를 할 것으로 보고 6,000만원을 1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된 데에 버스승강장이 필요해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38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주민숙원사업에 각 읍면 사업선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읍면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취합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장님들 나름대로 포괄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어떤 리가 있으면 이 사업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랑 면장이 하는 포괄사업비랑 한 동네에 2개씩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은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한 이 사업지구에밖에 못 써요. 만약에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읍에 1억5,000만원과 면에 1억원씩 주는 포괄사업비는 읍면에서 면장이 이장님들이나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그런 식으로 면장님이 잘 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어떤 것을 보면 읍면별로 제가 보면 안 돌아가는 마을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떤 곳은 군에서 되는 것과 면장 포괄사업비로 2~3개가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들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괄포사업비를 1억원씩 주고 집행할 때 읍면장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전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 리를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산상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군에서 발주되면 이것을 빼고 다른 데를 최우선으로 해서 면장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면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96쪽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해서 공영버스를 4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4대 중에 2대는 내년에 공영버스가 내구연한이 9년인데, 공영버스 중에 2대가 올해 만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가 2대, 그리고 1대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천에서 청산에 신설되는 곳에 넣을 것이고, 또 한 대는 작년에 오지노선을 5군데 추가하면서 버스가 굉장히 융통성이 줄어서 거기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옥천 공영버스에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이 총 풀로 다 묶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버스비 빼고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차와 버스와 택시에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다면 한 15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야간 교통질서 지도요원 인부임 책정된 것이 어르신들 주차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데보다도 통계청에서 옥천경찰서까지는 하루는 왼쪽, 하루는 오른쪽 주차를 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라버콘을 정리하는 것이 전부 이 노인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그 구간과 다른 데 사거리가 보건소 앞이나 이런 데를 부분적으로 해서 하루에 3명씩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느냐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있긴 한데요.

제가 아까 체크를 했는데 빼졌는데요. 637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납입금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건축허가나 어떤 구조물 허가를 내줄 때 지금은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대가 되든 2대가 되든 면적을 계산해서 나오는데요. 부설주차장을 건물 구조상 부득이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안 하는 대신 면제를 해 주면서 납입금으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받아들입니까?

건물 질 사람이요.

638쪽이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가 또 잡혀 있는데, 어떤 유지보수공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 말고, 기 공영주차장 되어 있는 채소시장이라든지 신협 앞에 되어 있는 곳이나 하상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 전번에 김규원 위원님도 질문하신 부분, 청소를 한다든지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설치나 이런 유지보수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로 2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휴대용 디지털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휴대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몇 가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매화리 고속도로 굴 박스 있지요?

예.

거기 신호등 누가 설치했어요?

지금 양쪽에서 나오는 곳에 해놓은 것은 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내면서 공사하는 데에서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아이템이 생각났어요. 군북면 폐고속도로 가는 곳에 물론 반사경은 달려 있어요. 그러나 진입해서 중간에 맞닥뜨려서 후진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데, 거기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곳은 양쪽에 거리가 좀 있고 한데, 그것을 시설물 설치하는 곳과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매화리 굴 박스는 상당히 용이해요.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394쪽, 금구천 생태복원 사업이 지금 시작됐어요?

예,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중에 주차장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에다 했어요?

그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373면 중에 247면이 줄고, 126면이 남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번에 답변 드린 대로 최대한으로 한 면이든 열 면이든 백 면이 됐든 더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로 우선 궁전예식장과 옥천중기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35억원을 편성한 것이 그 용지매입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고민하고 검토보고하지 말고 실행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금구천 생태복원 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제천에 가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담당공무원과 과장, 또 의회에서 “공사를 할 것이냐, 웬만하면 지역경제 차원에서 제천에 하청을 줬으면 좋겠다”고 기관과 의회에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생태복원사업에 옥천군 업체가 몇 개나 참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1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식하도급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천 업체의 돌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라고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전문업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과장께서 권유를 하셔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입찰만 되면 업체 대표이사를 불러놓고 구걸하다시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리고 388쪽, 버스승강장을 조금 전에 존경하시는 김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신청 들어온 데가 없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실질적으로 버스요금 단일화를 하면서 용역을 저희들이 줄 거예요. 용역을 주고 나면 버스노선이 변경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새로 벽지노선 버스를 집어넣다 보면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선 6개소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웠다는 것은 모르고, 막연하게 안내면 오동리 옥천요양원이 있어요, 고개 날망에. 거기가 좀 지체장애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인데 버스가 서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노력한다고 했는데, 옥천버스와 협의를 구해서 일단 버스는 섭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요양시설 앞에 버스승강장을 해서 비나 눈이 오면 피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384쪽, 답양~막지 간 도로가 현재 발주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새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지난번에 발주한 것은 다 끝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가 안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용지매입을 하고, 실제 공사한 부분은 얼마 안 돼요. 총 사업비가 용지보상까지 해서 계획해서 입찰을 본 것은 40억이에요. 그래서 용지보상 일부와 공사구간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15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예산을 얼마 요구했지요?

8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3억만 주고 5억은 삭감해도 되지요?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2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가용재원 때문에, 지금 외에도 건진~가풍이나 만명~무회 간 도로가 전부 총괄입찰을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구하기는 15억, 20억씩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나 광특회계 예산이 내려오면서 부담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군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5억·7억·8억씩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연장할 때는 그 도로가 어떠한 주민의 필요성이 있고 어떠한 시·도와 연결이 되고 농로가 확장이 되고 이런 면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사업이고요. 거기 가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가니까 “여기에 무슨 2차선이 필요 하느냐”, 주민의 말입니다.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이름까지 거명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데에 공사해도 치사를 못 받고요. 또한 그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곳에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도가 118개소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18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보면 막지리에서 농사짓는 사람, 용호리에서 넘어오는 사람, 답양리에서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 해서 3개 마을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실제 가구수나……

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가면적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실제 이용하는 가구수는 100여 가구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가구?

예.

어떻게 해서 100여 가구가 됩니까?

이쪽 답양리에서 가시는 분들과 막지리, 용호리 해서.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100여 가구가 어디어디 100여 가구인지 문서로 제출해 줘요.

예.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하고 있지요?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392쪽에 450포이고 380쪽에 150포인데, 염화칼슘을 용역할 시에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면 어떻게 배급을 합니까?

배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190t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54t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일단 읍면에 배정을 하고, 우리가 쓸 것은 쓰고 해서 미리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놓습니다.

읍면에 배급한 것을 서류로 주세요.

예.

그리고 375쪽, 세입예산안에서 옥천군 시외버스 임차료 수입이 있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시외버스정류장의 대지와 건물을 임대를 줘서 그것에 대한 것 112만1,5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내가 4대 의회 때 부탁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통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버스를 타고 거기에서 내려서 직행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우리 주민이 편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돈 몇 푼 받겠다고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이 세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직행버스는 노선수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실제 현재 입장에서 시내버스를 같이 공영주차장으로 쓴다면 전번에 설명 드린 대로 시내버스 주변의 상권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여론도 조성을 해야 하겠고 해서 전번에 설명 드린 대로 일단은 대전시내버스가 그쪽 직행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옥천시내버스까지 한번에 넣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시내버스 주차장을 그대로 둔다면 농검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매각을 해서 시내버스 사무실로 쓰게 하고 기존의 시내버스 사무실을 철거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 이것은 우리 군민이 아주 요망하는 거예요. 그쪽에 머리를 써서 직행버스와 서내버스가 터미날이 생겨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제가 합의를 했어요. 옥천시내버스 옛날 농검 있던 자리와 전부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에 옥천시내버스 장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해서 오히려 시내 상권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시내버스터나 농검터, 연구해 주시기 바라요.

복합적으로 서로 시외버스, 시내버스와도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하시지 말고 작업에 바로 들어가 보세요, 과장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6,455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3억1,629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3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3억7,526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18억9,084만4,000원으로 전년도 33억9,512만1,0000원 보다 15억427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7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및 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8쪽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로 저희들 기간제 등 보수와 직원 운영에 대한 집기구입, 연료비로 육묘작업장, 농기계창고 등 연료비가 되겠으며, 다음은 청사 내 조경관리 재료비 등으로 해서 2,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에 지도기획 교육지원으로 교재인쇄비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사업비와 강사료 등으로 1,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홍보 일반수용비로 현수막이랑 사진재료, 기술공보자료 등으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강화로 470쪽에 보면 포도축제와 관련한 체험행사장이라든가, 상자제작, 전시용기구입, 물품전시품 보상 등으로 3,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1,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 산하협동심의회 운영과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와 참고 도서 등해서 2,3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과학영농시설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과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운영 보수와 일반수용비인 표찰제작, 농기계 사용한 유류비, 건물유지비 등을 계상해서 2,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에 공정육묘장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운영비와 연료비, 시설장비 건물유지비를 하기 위해서 7,5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심테마공원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장비유지와 테마공원에 대한 운영 재료비 등, 어린이놀이시설과 테마공원 안내설치와 고속도로와 농심테마공원 진입로공사 등으로 해서 5,18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에 꽃가루은행 및 과수영양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등 해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구입비 등을 해서 1억5,78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74쪽에 농산물 가공교육장운영을 위해서 수용비와 운영물품운영비, 유지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와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종합검정실 운영,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기상관측장비 등 재료비로 종합검정실 재료 진단실, 병해충 진단실과 예찰포 재료 등 해서 저희들이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신품종 실증실험실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실험실 운영, 보수, 그 다음에 운영재료, 시설장비유지 등을 해서 1,3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7쪽에 농업기계임대은행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와 임대농기계구입 금년도에는 호두박피기 2대를 구입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피복비, 그 다음에 수리부품대로 해서 6,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운영관리 장비유지비에 168만1,000원을 계상했고, 농기계훈련사업을 위해서 현장이용기술교육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농기계를 위해서 장비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와 공공운영비, 장비유지비 등 해서 3,74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에 보면 인력육성사업 농업인교육을 위해서 새해영농기술교육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교육 등 민간인 해외연수 25명해서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을 위해서 연찬교육, 실비보상금 등 해서 1,020만원을 했습니다. 480쪽에 4-H회 육성입니다. 학생 4-H가 한 620명, 영농4-H가 250명이 됩니다. 학생 4-H회는 초·중·고생 그 사람들에 대한 학생을 위한 실비보상을 위해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교4-H 과제활동비, 강사료 등 해서 1,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 4-H 영농지원으로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실용기술교육 부교재라든가, 수용비로써 신규기술교재, 농업인대학은 금년에는 수실수를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실수는 포도, 감, 대추 등 그러한 작목에 대한 제작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임차료 등 해서 재료비해서 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2쪽에 보시면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을 위해서 농업인단체 전문지도직 구도직과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등해서 1,95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3쪽 농업경영정보화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기간제 근로제와 e-비지스니스 활성화 교제제작, 운영물품, 원고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에 보면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진흥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포도, 배, 인삼, 느타리버섯, 보리, 자두 등 7종 27농가에 대한 소득조사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해서 수용비와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현장실용화 시범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영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에 농촌생활활력증진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으로 농촌여성교육을 위해서 교제제작과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에 생활개선회육성을 위해서 연찬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활용기술보급을 위해서 체험관광연구회 교제라든가, 재료,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찬, 지역네트워크 교육지원, 체험마을 축제지원이라든가, 홍보행사지원, 도·농교류 행사참가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에 보시면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농산물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농촌여성, 청소년, 학생들 초·중생들의 전통 식생활교육을 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라든가, 재료, 실비보상금,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례회, 기능별 정례화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전통문화, 자연관광과 천연염색 등에 대한 기능별 우수연구회를 지원해 주는 사업과 농산물 자원 농외소득과 시범은 농산물 가공시설과 기자재 지원과 농촌문화체험 농장 육성시범은 농장체험장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교육 지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금년도에는 2010년도에 신청해서 결정된 군북 환평리와 농작업 환경개선은 이원면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경쟁력강화로 작물환경사업으로 식량작물지원으로 벼농사 종합평가회, 업무추진비 등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정실, 장비 유지비와 수리비 등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을 위해서 고품질 종자 채종포를 금년에는 찰벼와 칠보벼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을 위해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 지원 사업은 직파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무논이라는 말은 물논이라는 말입니다. 자음탈락으로 해서 무논이라고 지금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실현 및 GAP 정착시범은 농약안전보관함을 말하는 것이고, 친환경자재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은 친환경병해충 생물 농약과 도복방지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소득작목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평가회 자료와 농업인대학생들 현지연찬 등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보상 등해서 1,3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에 보시면 농산물 한마당행사가 있습니다. 기술원 주최로 하는 사업으로 화판 제작이라든가, 전시재료, 출품보상으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전문기술 연구회 회원에서 1명 해외연수비와 전기발열체이용 고추건묘 육성시범 사업으로 해서 옛날에는 고추육묘상을 전기선으로 했는데 새로 나온 전기발열체하는 새로운 기술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옛날 것보다는 74%의 전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지주개선 시범사업은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한 리본주, 수형지주 시설 지원이 되겠으며, 포도 열과경감 새기술 사업은 암거배수 등 토양감응 자동 관수시설로 해서 온도라든가, 적정수치로 해서 열과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내에 내구력 증진사업은 천장 개폐기 등 개선 보수하는 사업이고, 로열티경감 고품질 화훼시범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국화 백마라든가 이러한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육성률 향상 생력관리 시범은 무인자동 발정탐지시스템을 해 가지고 번식률을 98%까지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유망품종 선발 보급시범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한 수라나 애천, 홍금양이라든가 황귀비 등 이런 새로운 품종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 농작업시스템 개선교육은 금년에 결정한 금암리 압촌마을에 교육 지원하는 것과 탑푸르트 사업은 금년도 3년차 동이면 용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에 가공용 서류재배는 진흥청 사업으로 생산, 보관, 생력, 기계화 선별작업을 하는 사업이고, 친환경 흑염소사업은 우량 종묘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토양소독, 토양개량제를 하는 사업이고,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장비 보급시범은 아까 말했듯이 포도선별 작업, 포도솎기 등 받침대,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5,9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입니다. 복숭아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 업무추진비와 교육 등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에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2011년도 기금사업은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지원, 농촌생활 환경개선, 선진농업기술습득, 조직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H 후원회 298만2,000원, 농촌지도자 288만2,000원, 생활개선회 2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4-H후원회 1억2,125만원, 농촌지도자회 1억1,717만8,000원, 생활개선회 1억1,2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46쪽 지출계획입니다. 4-H회 지원은 255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은 240만원, 생활개선회 지원은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 보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4-H후원회 1억2,168만2,000원, 농촌지도자회 1억1,766만원, 생활개선회 1억1,300만3,000원을 예치하여 기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입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년 대비 올해 3억1,629만원이 감 됐네요, 그죠?

예.

여기 보면 감 주요원인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이 감이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업이 없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신청이 미비했다든가?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서부터 국고라든가 모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나 중앙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노력은 하셨는데 많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지도사업에는 국고라든가, 도비보조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도 15억 이상이 감이 됐어요, 그죠?

예.

많은 마음을 써 주시기 바라고, 473쪽을 봐 주세요. 시설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셨어요?

예, 예.

어린이놀이시설 및 체력단련 기구설치가 있는데, 어디다 이것 하실 거예요?

이것은 농심테마공원에 보면 고속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지요, 올라가는 부분요.

그럼 어디요, 연꽃 있는 거기?

예, 그 위에 올라오면,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농심테마공원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안내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지금까지 안내판 설치를 안 했던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안내판 같은 것은 앞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쪽에 들어오는 입구 그러니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자리에다가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실상 그 쪽으로 들어와서 테마공원을 둘러보고 가시는 분들이 연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아무리 봐도 못 보겠더라구요.

오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가는 분들 옥천분들이지 외지 분들 들어옵니까?

한 1,000여명 이상 옵니다.

년에 1,000명?

예.

연꽃 필 때?

예.

477쪽을 봐 주세요. 호두박피기라고 이것 300만원씩 2대를 구입하는데 뭐하시려고 구입해요, 호두 어디에 필요합니까?

저희들 호두재배 농가가 의외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40ha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호두 까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장비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옥천군에서 얼마나 호두를 생산하는데 600만원씩 들여서, 기술센터에 놓고 그 양반들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빌려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오시면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 줘서?

예.

그냥 농민들이 막 해달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호두 옥천군의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한 40ha 정도 됩니다.

40ha?

예.

마지막으로 490쪽을 봐 주세요. 토양중금속 분석기 수리비가 1,200만원이네요, 그죠?

예, 예.

이게 산지가 2년이 됐어요, 3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예, 3년 됐습니다.

토양중금속 분석기가 뭐 그렇게 하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장비 엄청나게 비싸게 산 건데 이게 얼마에요?

장비가 한 2억 정도 되는 장비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보면 중금속 분석하는 것이 140점에서 200점 정도 농업인들한테 분석 의뢰가 들어옵니다.

농민들이 분석을 의뢰하러 가지고 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서 채취해서 분석을 해 줍니까?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가 들어옵니까?

예, 들어오면 보통 1점 다른 곳 학교라든가, 전문기관 의뢰하면 1점당 85,000원 정도……,

지금 현재로는 사용이 불가에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사용을 못했어요?

금년도 10월달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이 상당히 줄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말이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실과 보다는.

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 관리 운영하는 것이 있구요. 토양검정실에 좀 있고, 축산시설 미생물 관련하는 곳에 있고, 종합미생물 관리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팀별로 아니면, 업무별로, 분야별로 각자 기간제 근로자를 전부다 고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활용을 유익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왜냐 하면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고, 농기계면 농기계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종합검정실이라고 하면 화학약품 이런 것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또 배우려면 몇 개월씩 걸리고, 1년씩 걸립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거기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되시는 분들도 전부 기술이 있는 분들인 모양이네요?

우리 직원들이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 기간이 그냥 하루, 이틀에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규직원이 해야 될 일을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구요. 다음은 47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료비 전 후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하고 관련된 뭐 장비라든지,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시험연구를 한다든지, 내용이 아래, 위로 전부 나오는데, 연구용역비가 계상돼 있어요.

이것은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생물 속에 미생물이 정말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해서 학교라든가, 전문가한테 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이 정말 제대로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배양센터를 운영하는지는 오래됐잖아요?

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473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입니다. 군 관내에 유심히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을 겁니다.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이 그 쪽에 폐고속도로에 포도축제 했던 곳에 거기 있는 놀이시설을 저희들이 가져다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하고 다른데 알아 봤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누가 가져가고 없더라구요.

지금 없어졌나요?

예,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 농·특산물 주 작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대전하고 가까운 도시근교산업이거든요. 옥천에서는 옛날부터 포도사업하고, 복숭아사업, 그 다음에 금산이 가까워서 인삼이라든가, 도시근교사업으로 채소사업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포도축제를 4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포도에 대해서는 시책이나 옛날에는 시범사업도 많더니만, 금년은 시범사업도 없고, 이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범사업보다 교육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전부 사업을 하고 있네요?

군수님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들 사업은 교육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복숭아 같은 것은 명품화해 가지고 사업도 있고, 옥수수나 복숭아 같은 것은 많은데. 왜 포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포도는 이것으로 내년부터 포도축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왜 포도에 대해서는 보면 쭉 한번 훑어봐도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옛날에 탑푸르트 같은 것은 2, 3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지금 복숭아로 갈 겁니까?

포도도 중요하고, 복숭아도 중요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포도로 인해 가지고 상주 쪽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독묘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무슨 시범사업을 해 주든지, 무슨 시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보니까 복숭아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이 가는데. 이것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77쪽에 동료 위원이 호두 박피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호두 박피기를 작년에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수는 얼마나 돼요?

농가수는 확실히 모르겠구요. 제가 알기로는 면적은 한 40ha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0ha 되는데 작년에도 아마 호두 박피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두 박피기 보다 농가들이 세척기를 얘기를 하던데. 호두 박피기는 수확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척기 얘기 소리 못 들었나요?

예, 그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서 내년도에 2대를 또 사업이 올라 왔네요. 한번 자세히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운영팀장 서상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5,233만3,000원이 증액된 22억5,194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분뇨처리수수료 5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 물공장 3개소에서 금천 게르마늄 1개소 부과로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보조금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2억3,494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9억9,239만7,000원이 증액된 61억7,052만8,000원입니다. 농촌 지역 상수도수질개선사업 7개소 청성 산계3리, 청산 인정리, 군북 추소리, 안내 동대리, 군북 이백리, 이원 지탄리, 청성 고당리에 8,2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에 3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6개소 안내 동대리, 청성 능월리, 청산 목동리와 장위리, 군북 막지와 석호리에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먹는물 운영관리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료 7,326만1,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재료비에 마을상수도 액체염소 구입비로 535만5,000원, 자산취득비에 잔류염소 농도 측정기 구입비로 100만원, 청성 무회리, 청산 명티리 지역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안내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에 12억5,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4억8,9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149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1억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2개소는 안남면 도농리 및 청산면 예곡리에 8,0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유지보수비로 506만8,000원, 하수도 일반관리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에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비로 100만원, 분뇨처리 대행사업 수수료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은 6개소는 식당 6개소 외 2억1,2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 지탄, 포동리, 백지리사업에 5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5건에 21억6,42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69만4,000원,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4억7,581만1,000원이 증액된 378억5,642만9,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3억8,138만3,000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5,390만8,000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은 옥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5개 사업에 21억6,42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94억7,1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100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241억2,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댐 상류하수도 시설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44억7,581만1,000원이 증액된 378억5,642만9,000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하수관거 BTL사업 성과평가는 옥천군 하수관거 BTL사업 실시협약에 의하여 분기별로 하도록 된 심사수당 476만원, 연구개발비는 환경시설관리공사로 민간위탁된 계약기간이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완료됨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로 2,500만원, 민간이전 하수관거 BTL사업 위탁관리 운영비는 2011년부터 20년간 분기별 9,900만원, 연간 3억9,600만원, 성과평가는 실시협약에 의하여 분기별로 780만원, 연간 3,12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33억원, 분뇨처리장 협잡물 민간위탁처리비로 3,12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 연구개발비로 마을하수처리장 청성 능월, 이원 칠방, 안내 월외 3개소를 2006년 실시하였으며,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000만원, 시설비에 이원 하수처리장 침전조의 반송펌프 토출배관 보완작업, 반송유량계 및 잉여유량계 조정, 전기실의 특고압 맨홀 수중펌프설치, 전기설비 고조파 저감설비 개선, 수질계측기 센서 교체비로 4,4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내 스크린조 설치 및 기계실 설치, 유량조정 설치비로 1억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2006년도에 실시하였으며,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므로 옥천읍 원각 서대리 등 누락된 지역을 변경하여 2011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댐 상류지역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사업비 910억6,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2011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옥천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6개소에 25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옥각·삼청분구, 교동분구, 금구천분구 저농도 유입하수관거 3개 사업에 1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하수처리장사업 시설비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옥천, 이원 처리장에 22억1,400만원, 하수도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52만원, 연구개발비에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로 2,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일반운영비로 8억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하수도 계측기 교체비로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하수도 계측기 구입비로 15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에 뚜껑 교체 및 보수 등 3개 사업에 4억원, 예비비에 704만9,000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일반운영비로 2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2,836만4,000원이 증액된 35억8,004만3,000원입니다. 영업적수익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에 32억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급수 신설공사수익에 2억8,325만원, 기타영업수익 수수료 수입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영업외수익 예금이자에 3,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공유재산사용료 수입, 불용품매각 수입, 동파계량기 대금, 잡수입에 804만3,000원, 예산외계정으로 현금이월액 및 수용가 미수금에 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수익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2,372만9,000원이 증액된 32억1,243만4,000원입니다. 재료비에 액화염소 등 정수처리 약품구입비로 3,050만원, 동력비에 상수도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비로 2억5,920만원, 연구개발비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비로 2억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비로 1억5,000만원, 기타교체비에 취정수장 각종 기계 유지관리비 및 급수관 수선비, 고장,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3억3,200만원, 상수도업무 종사 직원 인건비로 13억3,7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656쪽, 65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일반운영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2억2,4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66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에 4,614만원, 업무추진비로 874만원,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가지구, 탁도계 보전용액 및 건조제 구입재료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9,692만4,000원, 민간이전 재해보상부담금 188만2,000원, 급수신설공사비로 2억8,325만원 및 예비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5,599만9,000원이 증액된 23억7,702만5,000원입니다. 시설분담금에 3,302만5,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3,900만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6,063만4,000원이 증액된 31억5,063만4,000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등에 안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안내, 안남면 지역에 지하수오염이 심화되어 먹는 물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지하수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요구되어 사업규모는 취정수장 760톤/1일, 사업기간은 2009년 1월~2012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2011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방상수도 누수를 탐사하여 수리하고, 누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관을 개량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이 요구되어 옥천읍 일원에 노후관 1.6km, 블록시스템 구축 1지구, 누수탐사 1지구에 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급 지역 확대사업은 군수공약사업인 이원면 지탄리, 포동리, 백지리 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갈수기 식수난이 자주 발생하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요구되어 상수도관로 확장 12km, 지름은 150~50mm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2011년도에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사업은 군북면 소정리 문박골, 소태골, 옥천읍 교동리 저수지 위 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갈수기 식수난이 자주 발생하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오염이 심화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요구되어 상수도 관로 확장 1.97km 지름 75~50mm,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공사 7,500만원, 손괴자 부담금공사 2,5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는 응집약품투입으로 침전지에 침전된 슬러지 처리를 통한 맑은 물을 생산하고자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전동액추레이터 교체공사는 배수지 배수 및 퇴수 전동밸브 노후로 작동이 불량하여 배수지 청소 및 비상시 밸브작동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정수장 수질측정장비 설치공사는 먹는물 관리지침에 의거 개별여과지에 대한 탁도감시 및 잔류염소 연속측정이 의무화되어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보수공사는 수돗물생산 과정 중 응집 침전된 물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여과지 여과사가 장기간 사용 2006년 교체로 역세척 효율이 낮으므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법이 개정되어 전류 염소측정기 구입비로 100만원, 노후화된 옥천정수장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원, 청산정수장 텔레비전 구입비로 130만원, 옥천정수장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140만원, 예비비로 5,1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3쪽에 공설게이트볼장의 전기요금이 40만원씩이네요? 12개에 4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 면단위 게이트볼장이 몇 개예요, 전천후가?

옥천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안내 2개, 청산·이원·동이·군서 해서 6개 있습니다.

거기 전기요금이 지금 지급이 됩니까?

전기요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부터 지원계획으로 수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려고 본예산에 안 세웠나요?

수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지금 6개지요. 보통 1개 면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4~5만원선입니다.

아마 회원들이 전기요금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추경에 세워서 같이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406쪽에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인데요. 3,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대상자는 누구를 하는 것입니까?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관계는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 사업은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서를 짰습니다.

그러면 대상 댓수는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옥천 군민이 54,000명인데, 27% 정도가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근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해보험을 해 준다면 개인 자동차도 가입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전거 타는 시대가 왔다고 해 가지고 거기 자전거 상해보험까지 가입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에 보면 녹색성장에 발맞추어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함으로 공기오염도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타 시군은 지금 전국을 살펴보니까 8개 시군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선진 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3,300만원 가입금을 예상해놨는데 한 사람당 얼마 꼴이 되는 거예요?

개인당 계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 옥천군민 누구든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407쪽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연구용역인데요. 용역을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디자인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옥천을 미화시켜 나갈 것이냐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