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영주 의원 발언
김용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먼저 보건소, 강동아트센터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별 구분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강동아트센터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알맞는 문화창조 예술의 장소 강동아트센터, 강동구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개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49만 강동구민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에 알아본 결과는 우리 아트센터가 상당히 향상된 국내 최고 수준으로 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단장님께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1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두 번째 커미셔닝 공연은 언제쯤 할 것인지 개관식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기획단장 전기호입니다.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아트센터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졌을 때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운영계획이 미비가 되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 갖고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예산안이 정례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구체적인 공연계획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미셔닝 공연은 사전 총 점검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공연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달 6월달 2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관은 이러한 커미셔닝 공연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보완을 해 가지고 9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9월부터 12월까지 개관 및 시즌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춘희위원
연수 중에 뉴저지 아트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트센터가 상당히 지역사회에 화합의 장소가 되었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강동구민도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커미셔닝 공연을 거쳐 개관 초기에 훌륭한 공연장 이미지로, 또한 강동구민의 생활문화로 자리매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토론회 때 근 40억 1년 운영비 예산이 든다고 되어 있었는데 441쪽 세입·세출안에 보면 29억 4,800정도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건 더 좋은 것인데 지난 번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가질 때 저희가 40억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트센터가 제작극장을 목표로 시공이 되었고 또 자체제작을 통해서 강동아트센터 이미지도 생성할 수도 있고 또 정체성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준공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갖고 지난 번에 보고 드릴 때 최소한 4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9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해
절감해임춘희위원
주신거 감사드리고 이 예산보다 더 타이트하게 가주시면 더 고맙겠고 443쪽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심사수당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수당인지 이 자세한 내역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계약직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외부심사 위원 네분하고 저희 내부의 심사위원하고 해서 심사를 봅니다. 거기에 따른 외부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임춘희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저희가 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주로 공연계나 문화예술계의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445쪽 맨 위에 보면 음악저작권료 이게 1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무슨 비용인지.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저희 아트센터에서 콘서트를 한다든가 뮤지컬을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서 발표되는 음악이라든가 곡 중에서 저작권을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저작권협회에서 고지서를 보내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응시자 여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여비는 어떤 여비일까요? 2만원씩 10명 2회에 되어 있거든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동안 아트센터 공사를 해 나가면서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들 여러 명을 채용을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한번 공모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와 가지고 하루종일 시간을 뺏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애처로워 가지고 전에 외부심사위원들이나 내부심사위원들께서 이분들이 하루종일 여기와서 일도 못하고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여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춘희위원
저희 조례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조례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을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이 규정은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루종일 와서 채용에 응한데 대한 2만원씩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보다보니까 이것은 어떤 새로운 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 단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운영비용을 어떻게 하든지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혜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먼저 한번 검토를 한 부분이어서 본위원이 볼 때 삭감된 내용이 조정액으로 지역보건과하고 보건의료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509페이지 진료실 운영에 사업목적은 지역주민 진료 서비스 접근도를 향상시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질병치료와 관리로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질병의 조기발견 및 합병증 감소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로 되어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전년도가 1억 4,111만 9,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당해연도 예산액은 저희가 2억 4,111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의 예산사정으로 전년도와 동일수준인 1억 4,111만 9,000원으로 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금액이 남았을 것 같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 집행액을 살펴보면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 이미 1억 2,816만 7,590원이 집행되었으며 12월 중으로 나머지 잔액이 1,295만 141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잔액이 없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 부분이 예산액이 주로 쓰여지는 곳이 어느 곳에 쓰여지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진료실 운영과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시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삭감된다면 저희가 강동구민의 진료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구민에 대한 데이터는 올해 계획은 몇 분 정도 계획 잡으셨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8,517명이 이용을 해서 검사인원이 7만 3,490명이었고 2010년 11월 현재 진료실에 7,695명이 이용을 하였고 검사인원이 5만 4,92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2010년도부터 저희가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린건강검진 같은 특수한 건강검진을 하였고 B형간혐 항체검사 같은 것도 저희가 EI 방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사실은 금액이 당초에 예산 전년도보다 좀 증액되어서 적어도 1억 7,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차혜진위원
보건소나 이런 쪽에는 구비, 국비, 시비 이렇게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구비로만 되어 있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검사시약비는 순수 구비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차혜진위원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삭감조정이 된다면 주민들에 대한 시약부분에서 주민들이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465페이지 영양플러스 부분에 그 부분의 사업목적도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여 차세대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충영양식품지원이 액수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보충영양식품지원비는 466쪽에 3억 4,782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그게 영양보충식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대상자들에 대한 영양상태를 검사를 한 다음에 각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영양소에 해당하는 식품을 패키지별로 한달에 두 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기간은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식품지원비는 거의다 금년도 예산은 소진이 된 상태고 이 사항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감액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영양식품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양위험이 있는 취약계층한테 수혜를 못해 주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차혜진위원
전년도액은 3억 3,500인데 추가로 예산 잡혔거든요. 전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은 다 지출하셨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 99.9%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년도
전년도차혜진위원
예산편성에서 지출된 데이터를 자료를 해 주시고 490쪽 생활습관 개선 그 부분에도 지금 일반운영비로 1,664만원이 편성을 하셨는데 조정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의 일부는 보건소에 어린이건강동산이라고 1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만 3세부터 10세까지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방문해 가지고 건강에 관련된 종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오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인데 어릴 때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컨텐츠를 타구에서 우리구에 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오히려 더 잘해 놨다거나 저희는 이미 너무 노후가 됐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면 저희 어린이들이 보통 한 6,352명이 금년에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는 어린이동산이다 해서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그 재료 물품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교재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삭감되면 역시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년도
전년도차혜진위원
예산이 조금 더 많았는데 지금 올해 2011년 예산액은 1,664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864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액이 좀 남았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는데 저희가 예산이 거의 남지는 않는데 단지 금년도에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씩 줄여서 편성이 된 거거든요.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하고 보건의료과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 사업들이 각 사업마다 전부다 민간이전사업이예요. 그런데 보건소에 의사도 있고 또 간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민간인한테 왜 이전을 다 해야 하는 건지, 하나같이 전부 이전을 다 했어요.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이전 부분은 보통 저희가 의료비나 구료비로다가 잡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간이랑 관련돼서 저희가 시약이나 약품을 구매하는 그런 쪽의 비용이 예산편성상에서 이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민간경상보조다 그래가지고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면이나 집행면에서 저희 보건소 내에서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지역보건법이나 거기서 업무를 위탁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각 사업마다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한다면 보건소에서는 중간 역할 밖에 못하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진료하는 게 많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있는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치매지원센터의 치매 전문가가 필요하고 정신도 마찬가지로 정신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 내에 일반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임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구강건강관리에 치과의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노인구강 관리하는데 치과의사가 있음에도 또 민간한테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노인구강건강관리에 의치보철사업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 1,222만원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인데 이것은 관내 치과의원에게 저희가 각 노인들에 대한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치과의사가 기초검진을 합니다. 구강검진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노인의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선별을 해서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철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치과의원에 저희가 보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자기 거주지 근처에 있는 치과의원 거의 100여개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치과의원 의사들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치과의사는 동별로 지정을 하면 그게 공개경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환위원
각 동에 치과의사를 지정해서 그 동에 있는 노인들을 그쪽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의치보철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그 치과의사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는 그런 식은 아니고 저희 관내 치과의원이 한 150여개소가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희망하는 저희는 대부분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워낙 이 사업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의치보철사업이라는 게 적어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한명이, 그래서 한 두명 이상은 못합니다 치과의원에서도, 그래서 전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희망하는 치과의사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격은
가격은김재환위원
같은 치과의사라도 같습니까? 안 그러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그런데 모든 치과의사들이 다 희망을 한다는데 또 이렇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지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달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값으로 하지만 저희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비 재료비만 받고 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 대상은 기초수급자만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다 이렇게 검토는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데 특히, 금연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 전부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에는 보건소에서 거의 다 했는데 요즘 국.시비가 나오니까 전부 각 사업마다 어느 한 사업이라도 민간이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여튼 민간이전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 가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텐데 이 사업들이 전부 민간이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병원은 어디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시술 기관은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여건을 가진 사람이 의료기관에 가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정액만큼을 저희가 의원이나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보건소에서 대상병원은 지정하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시술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시술대상자는 보통 소득기준이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불임부부한테 치료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내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인가구로 기준할 때 59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그런 그 이하의 난임부부가 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통 3회내지 5회 정도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해서 이렇게 가임이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거의 그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모두 3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회 5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체외수정은 1회에 한 150만원 이내로다 3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영주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그러니까 청사 및 시설장비관리 그 사업 중에서 시설비에서 보건소 외벽 및 비상계단 방수공사 사업으로 이게 1,200만원이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통합 보건정보시스템 구축 그게 1,000만원이고 그래서 2,200만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했을 당시에 2007년 8월 2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아무 탈없이 쭉 잘해 오다가 금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왔을적에 당초에 리모델링 했을 적에는 외벽에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벽쪽에서부터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외벽쪽에서 지하로 그러니까 아래층까지 내려가는 철제로 해 놓은 시멘트 그 사이로 빗물이 일부 스며들어 가지고 그게 3층 저희들 회의실로 해가지고 누수현상이 되고 그 다음에 1층부분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3층 저희들 우측 계단쪽에 거기는 공사내용에 당초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벽체로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물이 계속 고여있는 실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1,200만원은 지금 현재 당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상해 놓은 게 아니라 현재 그 시설업체에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합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은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원래 저희들 구청이 그동안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프로그램에 보다 더 호환이 잘 안돼서 그동안에 소장님이나 두개 그러니까 직접 의료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1, 2층이나 지역보건과나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자체 내에서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8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설치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견적서만 이렇게 받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견적서가 몇 업체에서 들어 왔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이 견적은 저희들이 복수로 해서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현재 금액이지만 나중에 만약에 내년도에 갔을 경우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 받았을 경우에는 상승요인도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보건소가 외관상으로 이렇게 보면 공사한지도 얼마 안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증축을 언제 했다고 하셨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2007년 8월 2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불과 한 3년 밖에 안 됐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지금 보건소 계단이 비가 새고 있으니까 공사를 해야 될텐데 2,200만원이라는 게 꼭 이게 필요합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1,200만원인데 그것은 꼭 있어야 될 돈입니다.
년도
내년도문영주위원
재정이 아주 어려운 관계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시급한 것인지, 그리고 편성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왜 필요해야 되느냐 하면 보건소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나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노인분들이 많이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지금 젊은 어머니들이 육아관계로 해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루에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에서 누수로 인해서 각종 악취가 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찾아오는 민원인한테도 불쾌감을 조성시킬 수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필히 필요한 사업인데 상세내역을 굳이 위원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이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업무형태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예산서 전반을 보고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될 예정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3개학년이 내년에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고 구청에서 1개학년을 지원하는 18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에서 한 2개학년을 보조해 주면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되고 아니면 최소한 한 4개학년 정도는 지역 내에서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4개학년 정도는 무상급식이 2011년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렇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무상급식이라는 게 의미가 애들한테 공짜로 밥 한끼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지금 애들이 아토피도 있고 어린이비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한끼 주는 의미를 넘어서가지고 애들한테 급식, 먹거리, 영양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정 내로 포함시켜서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무상급식에 따른 먹거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공교육 과정 내에 컨텐츠화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애들한테 건강한 어린이들한테 밥 먹이는 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을 더 강화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이런 일종의 복지사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자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균형잡힌 영양식단이라든지 또는 조리방법, 지금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좋은 급식재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기름에 막 튀겨 버린다 이런 것들은 친환경급식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 재료는 자급률이 한 17%, 18% 곡물 자급률은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친환경 급식이라는 것은 친환경 급식 재료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조리 방식에서 또는 메뉴 구성에서 친환경적으로 또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부분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또는 예산서를 보면 부분적으로는 아토피 예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는 비만어린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지금 시대 2011년부터 실시되는 무상급식에 따른 그런 보건소에서 영양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박찬호 위원님 말씀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공감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구보다도 먼저 지금 현재 건강한 학교라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같은 것은 공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학교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저희가 영양 관련된 모든 교육과 실제로 나가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또 지역아동센터에까지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된 내용을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고
진행하고박찬호위원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친환경 급식에 맞추어서 저희가 좀 더 해야 될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금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진행하던 거와 별개로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급식 자체를 교육 과정 속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준비된 어떤 교육 또 말씀하신대로 영양사 정기적인 학교 학생들에 있어서의 자기 먹거리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행사성이 아니고 아주 교과 과정 내에서 매월 한 번씩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전 학생들한테 먹거리가 어떻게 중요하고 이게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성장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더더군다나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2011년도에는 더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혹시 협력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건강한 학교를 진행을 할 때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고 지금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산하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자고 하는 거에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 내에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정말 사업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각 국별 또는 부서별로 업무를 자기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통합되고 연계하고 업무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협조를 해 가지고 실질적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더 좋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특히 2011년도에는 이 사업 부문에 더 힘을 써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종합질의인데 우리 박찬호 위원이 앞서신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좋은 말씀하셨고, 농민 출신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농산물과 현실과 맞게끔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것은 친환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유기질 비료는 50%에서 7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나가고 소위 말하면 화학비료를 쓰면 거기에는 1%도 지원이 없습니다. 화학비료는 땅의 기를 없애고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농산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건강 차원에서 그동안 김치라든가 모든 재료가 수입품이 들어오고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를 수입을 100% 썼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지금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은 우리 소고기 또 돼지고기 우리 농산물을 지원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갑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위원
보건의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치매지원센터 그러니까 치매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치매지원센터죠? 치매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매 예방, 조기 검진 및 치료 재활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저희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거기에서는 몇 명 정도, 지금 위치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강동구 보건소 후정에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제갑섭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 센터장님이 정신과 전문의시고 직원이 1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과
정신과제갑섭위원
전문의신데 그 분이 여기서 고정적으로 계신 것은 아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주일에 두 번 근무하십니다.
강동성심병원의 과장님이십니다.
올해
올해제갑섭위원
치매 검진을 하는데 몇 명 정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치매 선별 검진을 7,000명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7,000명을 했는데 치매의심 환자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2010년도 현재 치매 검진을 한 중에서 고위험군이 175명이 나왔고 치매확진이 210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분들이 확진하고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예방 프로그램이 또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원인확진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조호물품도 지원하고 있으면서 인지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부설로 거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원예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등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방식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구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즘 새로운 방법도 많습니다. 운동방법,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은데 보면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려고 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를 해놓고 봅니다. 그리고 치매검사 방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방식이 설문지 형태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선별검사 설문지하고 정밀검사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선별검사를 몇 년째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저희 이것은 학회에서 인정된 방법이고 선별검사와 정밀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라 해 가지고 그런 검사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제갑섭위원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몇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안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 이런 것 보다도 우리가 뭔가를 앞장서서 그런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정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사전 예방을 통해서 우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종합질의가 있는 관계로 우리 질의가 다 들어왔고, 임춘희 위원님 2차 질의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49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우리 예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조금 사업 일부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줄여서 전체 예산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큰 차이는 없고 세출 예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 정도만 증액한 것으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보건위생과는 3억 9,000 정도가 감액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보건소 전반적인 세입·세출안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국·시비를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 매칭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 보건소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한 겁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당 부분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저희가 가능한한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불용이 없도록 해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인데 때로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수요하고 안 맞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이외 부분에 주민들에게 혜택 가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절대 소홀함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불용액은 가능한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보건소장님은 우리 강동구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소장님이 더 적극성을 띠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분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가만히 여기 보건소만 지킬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제 발로 뛰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건위생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증감에 대해서는 제가 쭉 알았고 중간에 보면 검사대상 기기 조정자 법정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냉난방을 쓰는데 보일러가 있습니다.
자를
기술자를임춘희위원
법정 교육에 가는 얘기입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입·세출안 452쪽에, 지금 보건위생과입니다. 맨 밑에 다섯째 줄에 카페 형태 업소 특별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그리고 몇 건이나 1년에 적발되고 있으며 또 적발이 됐을 때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세부사업을 보면 성내동 같은 곳에서 많이 적발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성내동 1,2,3동에 있는 카페업소는 2007년도에 9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고 또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영업형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하게
정확하게임춘희위원
잘 조치를 취하고 있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보건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입세출안 460쪽인데 우리가 연간 체외수정 시술 또 인공수정 시술은 몇 건 정도 이루어지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포함해서 저희가.
임춘희위원
체외수정은 몇 건 인공수정은 몇 건 이렇게,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462쪽에 지역보건과 영양 플러스 중기 재정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가 연간 몇 건 정도 이것도 자료로 제출, 지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구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년에 853가구에 1,382명을 10월말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삭감이 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더욱 더 이런 취약 계층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임산부와 영유아가 영양 플러스를 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맞도록 노력해 주시고 비록 삭감돼 있지만 그 금액 내에서라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부위원장 황인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는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특별하게 깎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증액 시키거나, 지금 2010년도 아직 결산은 안 됐지만 2009년도 혹시 국·시비 받았고 집행보조금 반환한 금액이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얼마
얼마황인구위원
정도 되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황인구위원
대략적으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전체황인구위원
보건소 예산 금액의, 지원된 금액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황인구위원
10% 면 상당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2010년도도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가능하면 저희가 다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쭙냐 그러면 어떻든 보건소는 마찬가지로 복지 형태 서비스 형태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거를 특별하게 지원받아야 될 대상 또 그 대상자의 집중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보건소가 하는 사업들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 520페이지 보건의료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자들이 저소득 암환자의 본인 부담금 치료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사실은 2010년도 현재까지는 지역보건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도에는 예산이 보건의료과에다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게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하고 저소득 암환자 본인 부담 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100% 받습니까, 아니면 수익자 부담이 일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하던 업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100%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게 대상자가 2009년도에는 77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2010년에는 잘 모르겠는데 77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신규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암환자라고 해서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암 조기검진 계획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검진받으라고 통보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그사람이 검진을 했을 때에 암으로 발견이 됐다하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것은 신규대상자 위주로만 지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일단은 거의 신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전에 이미 발병이 돼가지고 재가암환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같은 것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재가암환자 부분은 보건의료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가암이라는 것은 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은 보건의료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는 2010년 10월 현재 1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부분들은 재가암환자 해주면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의료비 지원이 아니고 의료소모품이라든가 환자 이동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료소모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진단받았을 때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겠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없이 일부 약품에 대한 소모성 이런 것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재가암환자는 병원에서 진단받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통증관리를 해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어려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소모품이라든가 통증관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재정에 비해서 이렇게 환자수를 관리한다는 게 사실 재정의 여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환자들이 선택을 해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면 결코 그전에 투자했던 재원들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점 보건의료과에서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학교건강관리 금연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학교 지원해 주고 있죠? 494페이지. 금연 홍보사업에 대해서 180만원 13개교를 직접 지원해 줍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아까 지적한 것처럼 민간이전돼서 민간위탁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청소년 이동건강체험관에 운영하는 것은 체험관을 가지고 학교에서 요청하는데 따라서 순회하면서 건강체험관에 여러 가지 형태에 금연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이
대상이황인구위원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면 청소년 이동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는 업자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학교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산출내역이 한 학교당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민간위탁 주는 겁니다.
탁을
위탁을황인구위원
주셨는데 운영을 학교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신청에 의해서 위탁운영 계약을 맞은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경우에 업무지도라든지 감독은 모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어느 학교가 진행됐는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보건소 업무는 보편적으로 민간이전이 많습니다. 민간이전이 많다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가 사후성과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고 그 업무는 민간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후평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게 되면 결코 이 재원에 투자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 자체가 민간이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성과평가 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 재원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많아 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고 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금연홍보사업도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한거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그 혜택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구비니까황인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상당히 학교 펼친 사업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 데 심각합니다. 초등학생 금연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25개 초등학교 형태로 확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종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박원설 과장님, 청사 및 시설장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445쪽 장비를 말하면 무슨 장비를 말하는 거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시설장비관리는 청사시설과 장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로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는데 보건소에 모든 위생관리에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1년에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어 가나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1년에 청사 운영비로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그 밑으로 나옵니다. 저희들 공공운영비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억 5,000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전년도는 2억 8,000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예산편성에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10% 정도에 예산절감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사실상 공공운영비를 삭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다른 일반 개인의료기관과 틀리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사실상 어머니들이나 영유아가 많이 들어오고 또 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전부다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혜택을 덜하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김에 저희들이 삭감된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해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나마 안그래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또 삭감을 시켜버리면 저희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비상계단이 심하게 물이 샙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비상계단에 비가 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서부터 비가 계속해서 3층으로 해서 흘러서 내려와서 안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야는 물론 보건소에 당초에 리모델링했을 때 그 분야까지 했어야 맞는데 그 분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수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설치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에 그게 노출이 됐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하자보수로 해서 요청을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발견못했다가 뒤늦게 이것이 확인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사
보수공사고종덕위원
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물론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에 리모델링 했을 때 그 분야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물이 새면 지저분하면 안되니까 보건소는 깨끗한 보건소가 되어야 되겠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고종덕위원
청각장애자를 위한 FM보청기 설치는 처음 실시하는 거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감사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민원대기실하고 예방접종실하고 방사선실에 민원들이 보통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3곳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치할
설치할고종덕위원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통합보건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이게 뭐냐하면 보건의료업무에 질적 향상 그러니까 찾아오는 방문객에 민원인에 대한 각종 시스템 자료를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각종 결과물에 대한 것을 증명으로 발급될 수 있는 종합시스템입니다.
뒤에
그뒤에고종덕위원
446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6,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많이 나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시스템이 보일러 가동을 한다든가 냉난방을 가동할 때 보건소 자체내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에 팬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하는 시설이 전부다 전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가 들어가서 송풍기가 돌아가야만 냉난방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2억 1,449만 8,000원이 나왔는데 2010년도는 2억 800만원으로 줄어들었나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이게 줄어든 이유가 원래 2008년도에는 2억 600만원 정도 편성되었다가 2009년도에는 2억 1,400만원 들어갔다가 2010년도는 2억 8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정부정책이나 우리 강동구에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계속 줄여서 나왔습니다.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2011년도 사실상 그 정책에 맞춰서 많이 감액을 했는데 특히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질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고종덕위원
예산편성에서 하여간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좋겠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고종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든 언제나 필요한 자료를 항상 필요할 때 적소적기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계수조정과 불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마지막 예결심의이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에 의회 심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하실 분이 세 위원님이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종합질의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한 분이면 받는데 세 분이 들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강동아트센터기획단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및 전기호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및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셨다가 오후 종합질의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07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난 번에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당초 서울시협의회에서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었으나 전국협의회에서 기존대로 400만원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서울시협의회에 통보되어서 서울시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12월 3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작년과 같이 4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이 협회란 기금은 사용처에 대한 것을 사무국 팀장님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이 400만원은 전국 253개 중에서 지금은 250개 자치의회에서 전국협의회로 납부가 됩니다. 400만원씩 다. 그러면 그 중에서 50%는 시도협의회로 내려와서 시도협의회에서 의원님들 체육대회라든가 이런거, 공통의정 정보교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분담금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1,400만, 500만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체육대회라든가 전체 지방의회하고 체육이라든가 서로 교류가 있을 때 비용을 쓴다 이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이런 예산도 지난 번 자료에 의하면 조정이 되었다는 자료는 위원님한테 주셨지만 제일 처음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었다하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도 세부자료를 제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위원들이 심사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주는 기념품은 1년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400만원이면 이게 1개 예산은 얼마 정도 잡는 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금년도에 했던 방문기념품 손톱깎기는 개당 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종덕위원
400개네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게 1년 예산인데 이것이 적지 않아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이게 선거법하고 민감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급은 선거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부 구에서는 이걸 아예 편성도 안 한 구도 있습니다. 각 구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저희들 같이 400만원 내외하는 데도 있고 7,8백만원씩 하는 데도 있고 아예 편성을 안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도 적정한 금액에서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위원님들이 의회방문했을 때 사실 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셨을 때 의회기념으로 선물로써 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잘 생각하셔가지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너무
너무고종덕위원
400개는 인원 18명에 대해서 너무 적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품목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가격을 낮춰서 필요한 걸로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격은
가격은고종덕위원
그 정도 선에서 하는데 양을 많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념방문 선물은 선거법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지급을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잘 인지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직접 드리면 위법이고 제3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의회사무국에서 드리면 괜찮고 의원님들이 직접 드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김용철위원장
위원장도 무심코 하다보면 그럴 때 의회사무국에서 안됩니다 할 때 그럴 때 생각을 인지해서 안한 예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홍보팀장이 상을 당해가지고 지방에 갔습니다.
박찬호위원
국장님 또는 관계자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예비심사 때 예산안 509페이지와 나와 있는 신문구독료와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팀장이 신문이 지나치게 의회건물 내에 많이 들어온다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조정 가능한지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신문광고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의회의 홍보기능이 강화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예산항목에 신문구독료로 명기를 해 두면 이것은 무조건 신문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홍보방법들 예를 들면 인터넷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영선입니다. 그것은 이게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산출근거로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은 안 받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홍보라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예를
예를박찬호위원
들면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라든가 이런 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예.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입니다. 팀장님이 상을 당하셨으면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엇이든 준비가 있어야 실책이 없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인구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부위원장 황인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지 11개라면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경향신문도 들어 오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예산
예산황인구위원
부분은 그렇게 있더라도 신문은 뉴스매체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꼭 필요없는 신문을 줄여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1년에 몇 번 진행하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금년도에 4번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교
초등학교황인구위원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4번정도 하면 오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아니면 신청을 받는데 혹시 1년에 4번하는데 그 이상 더 많이 신청이 들어 옵니까? 아니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들 연초에 전체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선생님들이 과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홍보자료를 더 만들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예산
예산황인구위원
150만원이 교재제작한거 말고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오면 기념품 별도로 작은 걸로.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홍보차원인데 우리 구의회 이미지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어떤 활동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학부모들한테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면 요즘은 어린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인지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부모들한테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학교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각 학교의 회장단들이 있잖아요. 함축시켜서 회장단들을 초청을 해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초청을 해서 4번 정도 분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센터별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회장단들을 초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교회장, 부회장 정도 이렇게 해서 몇 개 학교를 합쳐가지고 우리 방청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야지 어린이의회체험교실이라고 해서 학교 몇 명 와가지고 사진찍고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보고 또 학교에 전파할 수 있는 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의회 회의 운영하는 이런 모습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각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학교에 가서 어린이체험교실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학교에서 어느 교장선생이나 어느 담임선생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은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어린이들 체험교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초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려서 저희도 학교에 홍보를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학교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이 자료를 드리면서 어린이체험교실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초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국장님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한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구청에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든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하고 접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얘기해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너지로 충분히 그런 것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추진의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이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의회 활동이 제대로 전파가 되고 방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배우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차혜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의정기본 운영 경비지원에서 의원상해부담금이 전년도는 적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 사용을 하셨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까지 의회개원이래 의원상해부담금을 지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출
지출차혜진위원
안했으면 미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불용처분합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11페이지 대민활동지원에서 직무수행경비를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지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새로 생겼네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이게 과목이 이동된 것입니다.
차혜진위원
과목이동요? 대민활동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직원들 월정수당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공식적인 세미나를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사람이 의회에다가 어디 세미나를 받는다고 그러면 출장비며 식대며 하루 1박을 하게 되면 그 숙식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들도 성격에 따라서 교육기관이 부담을 하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고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안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차혜진위원
저희들이 인권위 교육을 세사람이 갔었어요. 김종희 위원하고 황인구 위원하게 본위원 하고 셋이 갔는데 타 지자체는, 금천구하고 영등포구인가 두 군데는 그것을 타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장비를, 다른 데는 못 물어 봤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보고를 해라 우리 의회에서 이런 세미나에 가실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의 발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의원들의 자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공포를 해 주셔서 아니면 아니고 되면 된다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짧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혜진 위원님 말씀 그런 연수 가는데 비용이 사부담으로 갔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쪽에서 전부 제공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도 처음이라 사실은 몰랐어요. 가서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가는 사람은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지만 어쨌든 1박 2일이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더라고요.
김용철위원장
개최지에서 모든 비용을 댔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은
비용은차혜진위원
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지어서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그것은 지난 번에 한 예를 다른 구청을 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저희가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환위원
의정팀장님 봉고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지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예산서에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교체계획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교체쪽으로, 그런데 구청에서 다음 연도에 했으면 좋겠다 재정이 어려워서 다음 연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조정이 되었는데 저번에 운영위원회 하시면서...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그러면 의회에서 구청에 요청은 했는데 삭감되었다 이것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김재환위원
그 봉고차량이 우리 위원들이 비교시찰 가고 하는데 쿠션도 그렇고 소음도 나고 장시간 운행하는데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사전에 사무국장님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초래되도록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차를 살 수가 없으면 랜트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얼마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렌트카라도 잡아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처음부터 그것을 주장해서 총무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갑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방문객수가 어느 정도 되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공식적으로 집계는 못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기념품을 만들 때 뭐에 근거해서 만듭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까지 방문기념품을 그동안 지급했던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결정을 할 때 초등학생들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우리 초등학생들이 방문을 많이 할 건데 초등학생에 맞는 그런 기념품을 따로 구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어린이의회체험교실에 별도로 항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직원들 후생복지가 굉장히 열악하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공무원은 구청이나 의회나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 앞에 계시지만 이분들 정말 고생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뭐냐하면 이분들 목디스크 거의다 있어요. 제가 병원에 여러 군데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보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디스크도 있고 손가락, 정말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다루었으면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참조를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조금 사실은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사들이 거의 20년 동안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쳤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직업병 비슷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 이런 것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제가 마음으로 자꾸 위로해 주는 수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지금 근본적인 것은 본인들 희망여부에 따라서 아직은 결정을 안 내렸는데 직종전환을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구청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볼 것도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서 해 보고 그리고 속기사들의 기능을 조금은 전환시켜서 외주를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제가 조금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을
전환을제갑섭위원
해 놓고 외주를 주는 방법 그것을 모색해야지요. 이분들 계신데 외주를 주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5대말기에 6대의원님 모르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속기사님 여러분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2차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김재환위원
위원께서 직원 후생 관계를 말씀하셨으니까 금방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중에 두 분이 사무관이고 두 분이 주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우리 사무관급 전문위원은 사실 구청에 가면 상당히 대우도 받고 많은 대우를 받는데 사실 여기 전문위원은 사무관이면서 대우가 많이 나쁩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면서 직원이 하나 없어가지고 사실 워드 하나 치는 것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다 작성을 하고 이러는데 직원 한명 정도는 배치를 해서 전문위원실을 좀 돕는 방안이 없는지?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제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은 한번 인원 우리 정.현원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 인원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인원으로 봤을 적에는 직원이 사실은 오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시면 각 팀별로도 직원이 그냥 일반직원은 두명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능직이 이렇게 있다보니까 거기에 배치해줄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또 지금 그것도 전문위원실도 사실 이번에 홍보팀을 이렇게 하면서 홍보팀을 새로 만들면서 의안팀에서 전문위원실 하고 같이 했던 것이 약간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그게 의사팀으로 가 있는데 의사팀하고 하다보니까 의사팀은 의사진행하면서 그것까지 일일이 못하니까 약간 갭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인원조정 관계라든가 내지는 전문위원실의 개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뚜렷한 묘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오히려 전문위원 숫자를 줄이더라도 사실은 보조사무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안 드리니까 우리 상해부담금을 매년 불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4대보험은 지금 돼있지만 상해보험이라도 들 수 있는가 이렇게 협조쪽지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상해는 말 그대로 우리 의원 임기 동안에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좋지만 다만, 그런 것을 불용처리 하는 거보다는 의원들한테 상해보험료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복리후생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내년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다 일괄적으로 가입이 됐기 때문에 입원만 하시면 그러니까 하루 입원만 하시면 그것은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해야 됩니다.
김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그동안 2011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되 종합질의인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부위원장 황인구 의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 파견 11분 나가 계시지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11분 나가 계신분 중에 우리구로 꼭 오셔야 될 분들이 안 계신가요? 인건비는 우리구에서 나가는 거지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고 또 교환근무 그렇지요, 교환근무도 일종의 파견이니까.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 거기에 인력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언제쯤 돌아옵니까? 이번에 바뀌었는데 굳이 우리가 계속 거기 파견 내보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9월말까지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쪽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우선 집행부 체제가 충원될 때까지 조금만 더 있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4급은 복귀했습니다마는 실무 인력이 아직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어떻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어떻든 그분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입장인데 빨리 좀 원활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것도 행정관리국입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원래 2009년도, 2010년도 그렇게 해서 6억 2,000 정도가 기본적으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5억 정도 예산이 올라 왔는데 행정복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약 한 1억 6,000 정도 증액을 해서 6억 6,000 정도 이런 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5억 정도 본위원도 했으면 좋겠는데 1억 6,000 증액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원안은 어디까지나 5억이기 때문에 구청 의견은 5억이 맞고 증액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으로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 전에 실질적으로 6억 1,000 정도가 맥시멈이었는데 2009년도, 2010년이었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5,000만원 이상씩 더 평년 전보다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 중에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도 많이 있고 또 보훈단체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공공건물에 무상임차 사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연평도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어제 날치기 처리 통과된 예산 중에서도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산이 약 890억원이 책정됐어요. 상당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어제 처리되는 바람에 890억 정도가 국가부담으로 추가로 참전전우회에 그 수당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일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원안대로 올렸던 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얘기하더라도 그 점 본위원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국장님 큰 이의 없으시지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동감합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국회는 국회고 우리 신성한 강동구의회는 의회이기 때문에, 다음은 임춘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위탁금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2,000만원을 삭감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이 계속 붙여져 있기를 바란다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1년에 2회를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1년에 4번 정도 했으면.
임춘희위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시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 2,000만원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을 이번에 꼭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다음은 전자정보과장님! 광역통신망 구축 시설비 부분 감액 조정 대상인데 5,000만원에서 지금 3,000만원 조정이 감액 2,000만원 이렇게 됐을 때 광역통신망 구축이 과연 시설비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감액해도 괜찮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감액하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KT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이 1년에 한 6,000만원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임춘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선사문화사업소,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들어왔는데 선사문화사업소에서 감액이 되어도 되는지?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 4일날 체험장이 준공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것을 운영하는 면, 관리하는 면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항인데 전년 사항으로 지금 다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감액을 해서는 전혀 2011년 사업에 큰 지장이 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지금 산림보호관리 면에서 우리가 많은 수목들이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조금 증액을 생각해 봤는데 증액을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증액을 해 주시면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더 강한 의지가 표명되어야 이 자리가 모든 위원들이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더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하시고 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제 우리가 3,000만원 가지고는 별로 식목행사에 문제가 되니까 식목행사에나 아니면 지금 공원에 피해로 인한 나무를 적재적소에 심어줘야 된다는 의지로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성원 옆에 노인요양원 땅을 팔기로 했지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게김재환위원
조례위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70억을 계상해가지고 올렸지요?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는데.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조례위반이란 말씀은 절차가 공유재산관리 승인 절차가 늦었다는.
차가
절차가김재환위원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고 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 구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러면 조례 가져와 가지고 볼까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조례를 저희가 미처 못 고친 것은 상임위원회때 사과를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조례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그것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지나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조례위반 아니예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렇지만 법은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우리 조례를 일찍 못 고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예산편성이나 뭐 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국가 지방재정법 가지고 합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위원님도 행정법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일단은 법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환위원
국가의 법은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안 했으면 해야 하는데 안 했으면 직무유기지요. 하여튼 우리구 재정인 우성원 땅을 조례 위반해서 70억을 편성했고 또 특별예산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전입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입시켜 가지고 170억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무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20국에 지금 무상지원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무상교육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구 땅을 팔고 주차장 지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무상급식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교육지원과장님! 친환경급식도 18억이고 무상급식이 18억 편성됐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게 앞으로 전 학년에 확대된다면 교육예산은 얼마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한 금액의 5%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맥시멈에 와 있습니다. 맥시멈에 와 있는데 지금 친환경급식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무상급식을 지금 한다는 것은 그것도 주차장을 지을 이런 예산 그 다음에 우리구 땅을 팔아서 이렇게 무상급식을 해서 되겠느냐, 서방 20개국도 안 하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논란만 빚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해서 이렇게 무상급식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전 학년이 한다고 한다면 18억 곱하기 6하면 108억이 됩니다. 그러면 무상급식만 해도 이것은 이 교육 보조금 줄 수 있는 63억 맥시멈이 넘어가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구청 청사 팔아 가지고 무상급식 다 할 예정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저희가 전 학년을 다 부담할 계획은 없고 한 개 학년.
으로
앞으로김재환위원
, 이게 시발점이예요. 그러면 금년에 하면 다음에 확대돼 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급식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니까 깎고자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있죠? 그게 금년 신규사업이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교에
학교에김재환위원
지원하는 사업이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
각 학교에는 상담원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인성프로그램 활동비하고 상담원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4,950만원입니다. 각 학교에 상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센터 운영한다 그래 가지고 4,95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삭감 대상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수입 증감률보다 민간보조 사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은 전년도 민간 이전 경비 예산에 연동하되 자체 수입 증감률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고교 대학 연계하는 사업 창의적인 체험활동 민간이전 평생 학습 축제 자기학습지원 해서 이게 금년에 신규 사업만 해도 이게 35%나 증가했어요.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과 관리에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원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 사업 결과나 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심성 지원 및 지자체간 경쟁이 확대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에 대한 것은 사용 실적도 매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이 급증하게 불어나 가지고 약 35%나 불어났어요. 그래서 신규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학습지원 여기에 민간이전 보조금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35%나 증가했어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년도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3억이 사실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친환경 급식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환경개선 예산을 12억으로 낮게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에 치중하던 예산을 줄여서 학습 능력 증진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사업비목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재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하고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는 이 목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항목으로 해서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하면 되겠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걸 연계성을 갖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합쳐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10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개관식은 언제 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11월30일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언제쯤 세우셨어요? 이 예산을 작업하실 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 예산 작업은 시초는 8월경부터 시작을 했고 9월경에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예산이 삭감이 될지 증액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셨어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게 자기주도학습 관련 예산은 과거에는 시설 개선 위주로 해주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학습 능력 증진을 효과적으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좀 바꾸는.
무슨
무슨제갑섭위원
말씀인지 아는데, 학습 능력은 교육청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행정 일에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 왜 이런 것까지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학교 현실이 학교는 좀 우수한 학생 위주로 교과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중하위 계층.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실 일도 많은데 이런 일까지 이렇게 신경 써 주셨는데 아무쪼록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이 될지 증액이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개관식도 이렇게 빨리 하고 그리고 빨리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내년초에 해도 되는데.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어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정시하고 대입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속히 개관을 했습니다.
이건
이건제갑섭위원
내년 초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종합질의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요점만 질의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금방 답변하셨는데 무상급식 지원하는 게 초등 6년을 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3개 학년을 하고 구에서 1개 학년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2개 학년을 해 주면 전체 무상급식이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은 1개 학년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가는 거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사실 관계는 아까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지, 우리 구에서 6개 학년 전체를 감당해서 108억 이런 숫자는 전혀 사실 관계와 차이가 있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해 관계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예산
예산박찬호위원
심의 예비 심사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종합 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 여러 준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그 답변 중에 많은 말씀 중에 지난연도 또 이전에도 하던 사업이다 라는 답변이 많이 있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다,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지난 해 또 이전에 하던 관행을 좀 과감히 깰 필요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또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도 우리 구에서 필요하고 우리 구에 지금 시기에 필요하면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는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어도 이게 우리 구에 실정에 맞지 않고 또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생겼다 이러면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자세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특정 목적은 동일한데 또 기능도 동일한데 지나치게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국별 과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한 두 번 과장님, 국장님께 드렸는데, 다음 번에는 업무단위 그러니까 서비스 단위 주민 입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면 하나 묶어서 사업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업무 효율성 증대 뿐만이 아니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업무를 진행하는 입장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주민 입장, 구민 입장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또 업무를 집행을 하면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상황 주민들의 만족도 불만이 아니고 더 좋은 강동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에 지금 조정액이 감액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축제가 거의 반토막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 보다도 총 올린 게 서울시에서 5,000만원씩 지원했던 예산을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다고 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겁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테마박물관 건립 신규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차후년에.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도대체 돈이 총 어느 정도 드느냐,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올렸던 겁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광역통신망 구축에 시설비를 한 조정액이 감액이 돼도 괜찮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 예산으로써 대민서비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 유지보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희가
저희가차혜진위원
다 물었는데 재차 종합질의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그 자산 취득비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차혜진위원
3,000만원 조정이 됐었는데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지금 확인 중이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것을 안 해 주면 저희가 해 줌으로써 1년에 6,000만원씩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KT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가망을 함으로써 돈은 한 5,000만원 깎지만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가.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통신 시스템 유지 보수는 어떠세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전혀
전혀차혜진위원
조정을 할 수 없는가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에서 감액이 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까요, 어떠실까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멀리
멀리차혜진위원
보셔서 10년, 20년 후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들어간 깎인 3,000만원은 전쟁터에 나갈 때 총은 갖고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와 같은 그런 효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아 들었고, 친환경 도시 텃밭 및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그 부분은 어떠세요?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인데, 재료비인데 재료비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재료비가 지금 말씀드렸던 3,000만원입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과장님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에서 아주 이게 안 되는 내용, 되는 내용 다 오셨는데 이것은 어떠실까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린대로 그 반입금지 폐기물은 폐합성 수지나 폐목재 건설 폐기물인데 그것을 수도권 매립지나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을 중지하면 저희가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는 건데 연간 단가 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깎이게 되면 당장 폐기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민을
주민을차혜진위원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비용인가 봅니다.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영양플러스에 대해서 제가 자꾸 몇 번씩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양플러스가 보충 영양 지급 우유 지급 그런 내용이 수혜 대상자가 많은데 이 비용도 없어서는 안 되는 비용이예요, 아니면 삭감이 되도 괜찮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없으면 안 됩니다.
조금
조금차혜진위원
줄여도 안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줄여도 안 됩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에 매칭 비율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게 보충영양 식품 우유 및 지급인데 이게 유치원생들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은 임신부라든지 수유부 또 영유아의 영양 위험이 취약한 계층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제가 간단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5,000만 강동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본예산 편성에 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조정에 상임위원회 예산편성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하면서 강동구 예산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주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 수요의 원칙을 지키면서 우선 순위를 지키며 선심성 편성이 아닌 강동구의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새로운 첨단 시설이나 타 지자체가 못한 사업 구조의 혁신적인 사업을 했는가, 연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과 외부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했는가 절약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지역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과 최소의 재원으로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하며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에 의하여 우리 구에 목표를 향해 다가서는 행정의 예산 편성인가를 살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본예산이 편성이 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제가 자료를 몇 가지를 편성되신 것을 전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관공통 운영비가 지금 시책추진업무비로 2억 1,700만원 정도가 부서별 사업비에 포함되어 편성되어서 업무추진비를 약 20%, 30% 삭감 후에 포괄비에 편성하셔 가지고 지금 기획경영과가 당면 현안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 주요 내용에서는 불필요한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며 사업부서의 예산 요구시 타당성 등을 엄격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집행하는데 긴축 재정 운영으로 예산 효율화를 절감에 기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세어보니까 31개 부서에 30% 감액된 것을 20%를 복원하시는데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꼭 있어야만 전체 부서가 당면 현안 업무추진이라든가 시책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차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심의시 또 예결특위 심의시에서 여러 번 거론한 제2첨단 업무단지에 대해서 홍보비 유치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2첨단 업무단지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느냐 할 때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결특위에서 마지막 종합 질의입니다. 예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의회에 자료를 줄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말씀한 거와 제2단지가 지금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제2 첨단업무단지에 대한 자문료 올라간 부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기반 강화 및 기업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50% 정도 했습니다. 3,200만원 정도 했죠.
김용철위원장
50%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예결 위원님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강동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 자료는 주시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지 본인은 과장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마치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사실 모르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그에 대한 추진 경위를 어떤 정보에 아주 비밀리에 추진된다 한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자료를 주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제2 첨단업무단지는 결국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1-2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기일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다, 어떤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첨단업무단지를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하시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공약사업은 지역 경제 발전, 기업 유치 어느 누구는 선출직 의원님들이 공약에 물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심의를 하는데 자료도 없이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제2첨단업무단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기반시설 개발제한지역에 어떤 개발을 할 때에 그만한 용지를 우리가 대토를 하면서 업무단지를 결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어디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예산에 올려가지고 아무 저기없이 지금 기업유치 마지막 필지를 다 분양했다고 했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했으면 이러한 비용을 홍보전략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럼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인지는 특정지역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서울시라든가 국가라든가 국토해양부하고 진행 중이라든가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묵살해 버리고 하시는 태도가 맞겠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지가 국가와 시와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이나 여러 가지 대토가 없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해서 어디다 묶어가지고 첨단업무단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제2첨단업무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밖에 없는 우리구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결국은 어떤 지칭을 해서 어느 지역을 어떤 사업을 발표하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로 땅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특히나 제2첨단업무단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보안유지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땅값이 오른다 어떤 투기지역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옛날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은 개발제한지역에서는 모든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아무리 미리할지언정 그 이상 행위할 수가 없어요.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거기에 단속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단속을 안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강동구에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2, 3, 4지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로 홍보를 하게 되면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번지수는 나와주고 강동구에 어디다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평수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실 때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한다할 때 자료없이 해가지고 마지막 종합질의인데도 아무 얘기가 없으시면 안되죠. 비밀을 요하는 정보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이게 올라왔는데도 종합질의가 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강동구의 발전 업무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소망이고 구청장님 방침도 좋고 다 하지만 이런 업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의회에 가능하면 어느 정도 오픈시켜 가지고 같이 노력과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분명히 약속 드리지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말을 함으로 해서 유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김용철위원장
아무튼 지역경제과장님의 노하우를 인정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예산결산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우리구 전체 각종 위원회 관리는 어느 국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입니까, 기획재정국입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 집계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위원회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숫자를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위원회 위원 총 인원도 몇 명이 되는지 모르시겠군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예요.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위원회 회의시마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총 수당 예산액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집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집계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문영주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원회에 대해 구청에서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본위원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계수조정전에 자료를 본위원에게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예산심의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원래 구청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도 느끼고 작년에 위원회에 정비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위원회를 가능하면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위원회를 줄이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질의를 채못해가지고 지역보건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6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20만원 정도 그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비와 시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된 건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아까 차혜진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의료
의료문영주위원
및 구료비 사업 내용이 뭐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양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영양조사를 했을 때 어떤 부족한 영양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우유라든지 멸치라든지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는데 따른 부족한 영양소를 지원해주는 보충식품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때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구비와 시비에 따라 우리 구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삭감해도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분인데 예를 들면 지금 영양플러스같은 경우도 구비 50% 그다음에 또 질문을 안해주셨는데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같은 경우에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이 사업이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3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전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깎이면 저희가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시비
국시비문영주위원
보조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질의가 안나온 부분에 설명을 못드렸는데 저희가 삭감된 예산 중에 거의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랑 매칭비율로 확보해야 되는 구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되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요구한대로 보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종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신부철 자치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동구 53개 사회단체를 1년 동안 끌어오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각 단체에서 미흡한 점도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사회단체라는 것은 지역에 민과 관이 상호 협력체제로서 구축하는 민간참여 단체라고 볼 수 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서는
없어서는고종덕위원
안되는 단체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고종덕위원
연례적으로 사회단체에서 강동구에 기여한 공로가 많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5,000, 1억 6,000까지 삭감이 돼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에 1억 6,000을 다시 증액편성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강동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에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고종덕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증액이 안돼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말썽이 생겨 가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말썽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좋은고종덕위원
의미에서 묻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지역구에 꽃과 같은 사회단체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 가지고 증액분에 대한 것은 1억 6,000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 적절하게 지역사회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잘 협의하셔서 결정되는 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고종덕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 계신 황인구 부위원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증액 조정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필히 증액돼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5억, 6억이 적은 돈이지 이게 많은 돈입니까? 이것을 자꾸 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잘해 가지고 강동구에서 기여할 수 있는 민과 관이 상호협력 체제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종덕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좋은학교 만들기 추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예산 총 얼마잡혀 있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1억 2,150만원 편성 했습니다.
교가
학교가고종덕위원
하나만 신규시범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학교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지역적으로 여건이 어려운데 위치한 중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고종덕위원
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으로써 1억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그동안에 교육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뚜렷이 지원을 많이 못해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어려운데 있는 중학교에 위치한 학교로 진학될까봐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들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렇게 그 학교 배정 안받으려고 그러는 양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중학교가 학부모들이 기피하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고종덕위원
보면 신규사업이라 그런지 범위가 1억 2,000 정도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계는 과장님이 5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삭감은 사업 자체가 실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고맙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10분은 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번 거론하였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 1년에 한번 10월 있는 거죠? 각 동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1항에 보면 장기대회, 어르신화합한마당 예산이 1,000만원씩 되어 있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전용한 것도 인정하시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비용은 경로의 달로 일부를 말하자면 경로의 달 지원비로 해서 증액하고 일반 삭감할 때 우리 주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때는 2009년도였는데 신종플루가 있어서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800만원 전용하고 200만원은 어디다 그러면 전용을 100% 다해야죠. 200만원 지출로 되어 있는데 행사를 안했는데 200만원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신종플루면은 800만원 전용했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200만원은 어디다 지출로 잡았습니까? 지출로 되어 있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김용철위원장
파악도 못하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200만원 행사를 안했는데 200만원을 어떻게 그것을 전용하게 되면 1,000만원을 다 하든가 800만원 전용, 200만원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지난 번에는 선거가 있어 했다 하기 때문에 보니까 선거가 아니고 2009년도가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 1,000명 정도 오신다고 했습니다. 1,000명이 오면 식사비로 나가는 겁니까? 선물비로 나가는 겁니까? 상품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상품은 대체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식사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인당 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큰 금액이 나가게 되면 경로의 행사에는 이천 한 이삼백원 밖에 안되거든요. 평균 어르신 어머님, 아버님 점심식사 비용으로 지원나가는 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거 있고 여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은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맞아 가지고 본 위원장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강일1지구 입주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태위원
곧 있으면 2지구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많이 미흡한 상태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종태위원
그 중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커뮤니티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종태위원
주민들이 이주 이전에 어떤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불편함이 절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 커뮤니티센터는 최소한의 토지매입비 계약금이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10월말경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시나 S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할 시기가 아니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땅 매입여부가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내년초에 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요즘은 교육활동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종래에는 선행학습 위주로 학생들 공부를 많이 가르쳤는데 요즘은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도로 많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종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시의적절한 사업인것 같은데 1,7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네요? 그래서 감액이 1,000만원이 된다면 이 사업에...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좀 최소화해서 학생들의 스펙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래서 여러 지역의 실행 사례를 보고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내부조정으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축소하는 게 좋겠다 해서 1,720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또 1,000만원을 깎으시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거의이종태위원
불가능하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꼭 전액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박물관을 설립하는 곳이 어디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우리 신영균박물관 영상박물관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리구
우리구이종태위원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박물관이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자연사박물관이라고 배제고등학교 아펜젤러 기념관 안에 있는 박물관자료들을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박물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용역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박물관은 없더라도 유물이나 유적이나 따로 어느 한곳에 모아둔 곳이라도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 선사사업소에 암사동 신석기 주거지에서 나온 유물들만 일부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향토사박물관도 앞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문화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배제고등학교 자연사박물관을 그쪽에 지원하려는 예산편성은 왜 하셨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학교측에서 만여점이 되는 195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수집한 자료들이 지금현재 아펜젤러 기념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전시를 해서 저희 학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되면 박물관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상당히 절약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보존할 가치나 희소 자료가 많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꼭 필요한 예산일 것 같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해 주시면 저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더 이상 서울시에서 지원한 한강수계금액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어차피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저희 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되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물론이종태위원
저희 구가 농업보다도 어떤 산업의 비중이 더 크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을 받았던 농민들이 어느 순간에 지원받지 못하면 그에 대한 상실감이 크시겠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종태위원
꼭 필요하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마디
한마디이종태위원
해 주십시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는 친환경 농가가 다섯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므로 해서 현재 62농가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먹어야 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을 일부분일지라도 계속 늘어난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나 또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예산안 229페이지 부모코칭 학교있죠? 민간이전 했는데 어느 기관에 이전을 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송파에 있는 교원연합회입니다.
김재환위원
교육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강인원. 자료 받아보니까 400명을 했던데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료는
수강료는김재환위원
받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수강료는 최소한 실비만.
마를
얼마를김재환위원
받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재환위원
이따 해 주시고 구청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데, 맞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김재환위원
민간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수료증을 주죠? 교원연합회에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왜 구청장이 수료증을 주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개강식하고 수료식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하고 프로그램 강좌 강의만 위탁을 했습니다.
증에
수료증에김재환위원
보니까 강동구청장이 수료증을 주고 있던데 교육기관에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기관에서 수료증을 주어야지 왜 구청장이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강의라든지 세부내용 프로그램만 위탁을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환위원
민간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안을 보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런데 왜 구청장이 수료증을 주고 하는데 이거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되었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구청장이 수료증을...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수강료는 3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료
수강료김재환위원
발부한거 그건 누가 발부를 했죠? 수강료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수강료는 현지에서 접수할 때 받고요.
수를
접수를김재환위원
구청장이 하는가 아니면 교원연합회에서 하는가 그걸 묻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받습니다.
김재환위원
구청에서?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김재환위원
400명에 대한 수강료 받은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각 학교나 학부모를 만나보면 시설개선 교육기자재, 책걸상, 도서관, 화장실개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각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 무상급식 유기농급식 좋은 학교만들기 학부모코칭 창의적인 체험활동 평생학습축제 전부 선심성 행정만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 가보면 환경이 열악해서 한번 나가 보세요. 학부모나 교장선생님 만나 보세요. 이런 프로그램 요구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화장실도 없고 냉난방도 안 되고 이런 데 전부 선심성 행정, 이런 행정만 남발하고 있다고,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에서 하고 있고 겨울철 되면 추워서 학생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만나보세요. 이런 선심성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구 재산 팔아가지고 무상급식이나 하고 유기농급식하고, 참 선심성 행정에 교육지원과가 대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지금 트랜드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국민들도 교육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교육이 잘 되어야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지역발전이 교육의 모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강남이나 서초가 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인프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노원이라든가 양천같은 데도 교육여건이 좋으니까 지역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에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방향은 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가 왔다, 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부모코칭 학교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에 이렇게 사이버에서 공개모집을 하면 한 시간 이내에 다 찹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욕구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학교에도 재래식을 쓰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김재환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그 의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시설환경,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지금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교육기자재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요.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환경이 열악한데 학부모들 불러가지고 코칭학교 하기나 하고 자기주도학습 이게 전부다 특정인들 불러가지고 이게 전부다 학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예요. 안 그러면 교육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예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이게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그 예산을 학교시설 개선하는데 쓰면 저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절반이상이 전부다 선심성 행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경개선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강당 하나 짓는데 수십억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1년에 교육예산 다 해 봐야 50억에서 60억 수준에 올라왔습니다만 강당하나 제대로 못짓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자질구레한 부분들을 환경투자를 많이 해 왔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향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으로 옮겨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교육경비가 우리 구 25개구 전체로 보면 중간수준밖에 안됩니다.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환위원
지적하는 것은 우선에 학교 환경개선부터 해 놓고 또 이런 사업을 하자 이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는데 먼저 되면 되겠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부위원장 황인구 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본위원이 구의회 예결위 심사의 장에서 국회를 얘기하고 서울시를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이 시작되고 지방정치가 정착되면서도 불구하고 각종 국가로부터 교부금, 또 시로부터 보조금 이런 부분을 받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국가적 정책이나 이런 데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국가사무나 서울시 사무 관계들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널리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서 국회를 얘기한다고 해서 서울시를 얘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 내년도 예산이 약 2조 5,000억입니다. 서울시 전체 내년 예산 20조에 약 11% 정도 되는 2조 5,000억입니다. 순수 교육예산만 그렇습니다. 총 세출분야 기타 예비비 뺀 10개 분야 중에 약 10% 차지합니다. 세출분야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강동구도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약 18억을 책정해서, 전체 다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예산편성의 어려움도 있어서 1개학년만,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자치구에 거의 공통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시설비 개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시대적 국가의 흐름 트랜드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측면에서의 학교 질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헌법에 보장되는 보편적인 복지,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18억이 올라왔는데 행정복지에서 약 4억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심의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4억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한개 학년을 우리구에서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모든 행정집행은 그렇습니다. 일단 일관성이 있고 완결성이 지워져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18억은 한개 학년을 예상해서 책정한 금액인데 거기에서 4억을 삭감을 해서 14억 가지고 집행한다고 하면 1학년의 전체 급식자체를 지원하기는 힘들죠?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추경편성이라는 것은 어떻든 꼭 필요한 시점에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숙의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보조경비로, 혹시 수원의 지성로라고 들어 보셨죠? 박지성 축구선수를 위해서 지성로라고 이렇게 마련한 길을 들어 보셨죠? 안 들어 보셨나보네요.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우리 강동구에도 특성화된 그런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축구로 유명한 학교, 야구로 유명한 학교, 또 다른 어떤 운동종목으로 유명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부모의 학비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비부담으로 많이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강동구도 공공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우리 구이미지 제고를 하고 우리 강동구에서 유명한 어떤 운동선수가 나오면 강동구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진 거거든요 요즘에 와서는, 그런데 우리 강동구 교육보조경비 내역을 보면 어떤 그런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교에 대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할 때 그 학교의 특성이라 할지 또 그 학교에 처해진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심의자체가 특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찾아서 어떻든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그 지원을 받아서 또 그 나름대로 학교가 유명해지고 또 우리 강동구 관내 학교가 그런 어떤 또 학생이 생기고 그런 운동선수가 나옴으로써 우리구 이미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참고로 그 말씀을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경비보조 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그런 쪽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행정관리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들어 가시고, 우리 김영진 총무과장님! 어제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오해 없기 위한 방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사무실을 구청 공공청사에 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본위원은 민주평통을 우리구 공공시설물에 둔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상의 어떤 법적 그런 의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굳이 우리구 청사라면 말 그대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는 공적업무에 가장 최중심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써서 나가 있고 그 기관에 어떤 민주평통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공공성에 봤을 때는 공익성에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왜 구청 청사 건물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시설물을 주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주더라도 구청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구민회관이라든 이런 공간에 다른 어떤 우리구 공공시설 여유공간을 찾아서 그쪽으로 넣어 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어떻든 오해 없기를 바라고 절대적으로 제가 민주평통사무실을 구공공청사 사무실에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3차 추가질의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질의는 본 위원장이 1차, 2차를 안 하고 무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훈훈한 정은 기부문화입니다. 미국이 발전한 이유도 기부문화가 성립되어서 훈훈한 기부문화의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이 얼마 전에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지금 빗물받이 펌프장을 만드셨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만드시면서 전에 앞쪽에 보면 시계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계탑은 기부를 받은 거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그 설치가 없어가지고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 봤더니 저 뒤에 가니까 폐기물장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냐고 물어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단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도저히 못 찾았는데 찾았어요. 원래 그런 것은 보는 위치에서 물론 한 10년이 넘었지요 지금. 그 밑에 보면 기부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덮어가지고 사실 자세히 보면 알지, 모를 것 같아서 적어도 그런 기부문화는 그 값어치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을 잘 계승 발전시켜야 또 하나의 작은 것이 밀알이 큰 밀알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기부자님들의 뜻이라든지 정성이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사후에 추적해서 한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어느 단체인지 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사람이 서로 이해와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얻는 정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해 정도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전체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 여기 18명의 의원들 중에서 제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 또 그 주변에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주관적일지라도 제 의견과 제 주변에서 들려 오는 여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개관 기념강좌를 했습니다. 저희집에 애기 엄마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매진이 되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학부모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서 정보를 제가 받았는데 그 학부모들의 의견은 너무나 좋은 강좌인데 지나치게 대상자가 좁다, 공간이 좁아서 참석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빨리 매진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또 구청에서 진행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과별로 중복돼서 동일한 시간에 한 곳에서는 평생학습교육센터에서 같은 시간에 하고 또 하나의 강좌는 구민회관에서 해서 2군데 다 참석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러한 강좌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 특강은 상징적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개관을 하기 때문에 센터의 제일 큰 강의실이 한 120여명 남짓 수용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강좌가 시설별로 중복되는 부분은 부서별로 이렇게 자기분야에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다 보니까 주민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한꺼번에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동영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는데 동영상 강좌는 유명강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번 강의를 모시면 짧게는 3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짜리 강사수당을 줘야 되는데 동영상으로 하면 그런 유명강사는 몇 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과제입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대입제도가 많이 바뀌었지요.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서 입학사정관 제도로 선발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한 7% 정도인데 10% 가까이 내년에 확대되는 추세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수시모집 50%, 정시모집 5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중복합격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합격을 해도 등록을 안 해서 그래서 수시모집에 합격을 해도 정시로 많이 넘어가서 그런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자기소개소 이런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자기주도학습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또 저학년 때부터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은 더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공적 영역에서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지금 우리구의 학교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어느 쪽에 있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고덕, 명일지역쪽에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구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천호지역, 성내지역에는 고등학교가 거의 없는 편이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니기가 통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쪽 지역의 중학교도 인식이 좀 안 좋은 편이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잠재 대상학교를 천호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역 내의 교육기회의 형평성이나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우리 지역이 도시계획화 되면서 고덕지역, 명일지역이 새로 주택지 개발되면서 계획에 의해서 많은 고등학교들이 또는 학교들이 만들어졌지만 구시가지쪽 암사지역, 천호지역 이쪽에서는 상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은 좀 잘 진행이 되어서 그런 지역내 교육편차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속에 물론 다 좋지만 그 지역의 나름대로 학교들도 전통과 명예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낙후되었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문영주위원
전에 제가 문의한 것 중에 우리 강동구에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했는데 976명입니다. 위원 수가 당연직 총 해서 72개 위원회가 있고 976명이 맞지요, 당연직 포함 해서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문영주위원
놀랬습니다. 976명 1,000명에 가까운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수당지급이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통계를 내서 제출 요구합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문영주위원
보건의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510쪽에 진료실 운영이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4,100만원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각종 검사료, 재료와 의약품 등인데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때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삭감이 되면 주민의 진료와 검사에 막대한 지장이 지금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올해 예산액이 1억 4,119만원 중에서 현재 연말까지 전액 다 집행예정이고 저희가 2010년도부터 PCR이라든가 EIA검사를 사실 많이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억을 더 요구해서 2억 4,110만원을 요청했는데 긴축예산 관계로 1억이 삭감돼서 사실은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저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사실 증액을 한 3,000만원 정도 시켜주셔야 될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매년문영주위원
예산이 과다편성된 건지, 아니면 과장님의 예산설명이 잘못된 건지 분명하게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참! 걱정입니다. 5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특히, 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과장님께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삭감을 증액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원안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설명 하시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사실 보건소는 항상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한 검사 또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증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일단 삭감된 것은 그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님! 역시 수장 어르신답습니다.
강에
건강에문영주위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지만 아름다운 미덕 같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성원 노인요양원 땅 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환 위원께서 질의할 때 조례위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과정 중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전 위원들이나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다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위반을 했으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세입세출예산 70억원을 조건부 승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아까 김재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조례하고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충되면 법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조건부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하신다고요?
제갑섭위원
예.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글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인구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재환 위원님 또 제갑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안은 의회 예산 편성 전으로 조례로 돼 있는데 상위 법령에서 의회의 편성 후로도 바뀐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렇다
그렇다황인구위원
하더라도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추경 때라든가 이런 때 충분히 공유관리 계획 승인안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어떻든 예산 편성 전에 조례로 돼 있는데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질의할 때 시인할 것은 확실하게 시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령에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많이 예산 편성에 대하여 얘기하는 부분인데.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미리 못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예결위에서 또 질의를 다시 드린다 하더라도 또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의 취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다른 행정복지위원님들이나 소속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2011년도 예산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데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됨에 따라 물론 아까 참고 자료를 서로 부위원장님이나 저나 했습니다. 모든 권한은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해 주신 것을 잘 취합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을 본질적으로 문제를 나중에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인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소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 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0년 12월9일부터 2010년 12월10일 제4차 본회의 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 그리고 박찬호 위원 제갑섭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황인구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박찬호 위원, 제갑섭 위원 4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12월10일 제4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