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각 분야와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분야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셔서 미진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대안을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 역점시책에 필수사업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전년도에는 예산 96억 9,959만 4,000원이었었는데 39억 1,347만 원이 감액된 57억 8,61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6,6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다음쪽 216쪽에 연료비, 시설유지비, 재료비를 계상하였으며, 그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 문화회관 관리실에 냉장고하고 텔레비전이 없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에 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여기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에 6,8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일용직근무자를 1,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아울러서 맨 밑에 시설비로 박물관 지주 안내간판해서 마을입구하고 마을 뒤에서 새로난 도로하는 데 입구에 2개 설치할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증평군의회 사무실 환경정비로 의회사무실과 복도 인테리어와 아울러서 전등을 교체하고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으로 4,000만 원과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과 풍물놀이 시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20쪽에 문화진흥기금 조성 부담금으로 도에 납부하는 기금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셋째 칸에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문화의 집 운영으로 문화의 집 위탁관리로 5,400만 원,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로 DVD플레이어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옆장에 2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축제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1억 6,500만 원인데 여기는 뮤직파워, 충북예술제, 5월 29일날 개최되는 문화예술의 날, 농악팀 육성, 남차리 수살제에 개최되는 전통놀이행사, 정월대보름행사, 내년 신년도에 맞이하는 신년 해맞이 행사, 아름다운 녹색증평 사진촬영대회, 증평보강예술제 등해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맨 밑에 들노래축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축제를 위해서 부지임차료를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2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들노래축제 시 마을가꾸기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저희들이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서 들노래축제에 환경조성과 초가지붕 이엉잇기 또한 그 밑에 들노래축제 5,000만 원해서 6,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대예술작품 공연에 있어서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는 영사기 관리에 100만 원 정도와 아울러서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정보제공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문화예술과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홍보광고료로 우리 문화예술에 각종 홍보코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증평인삼골축제입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앞으로 증평군 대표축제를 해서 한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통폐합 운영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1,500만 원 계상했고 인삼골축제를 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은 도시책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문화바우처지원사업에 2,900만 원 정도와 아울러서 문화예술 교육지원으로 문화학교지원에 600만 원, 사물놀이 강좌 운영에 320만 원, 증평군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옆장에 단군전 관리입니다. 단군전 유지관리를 하려고 360만 원과 거기에 따른 천막과 사회대 구입으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문화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시설 환경제초작업을 하려고 230만 원과 문화재 안내판 유지보수를 위해서 90만 원 아울러서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26쪽이 되겠습니다. 그건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관내 문화재 긴급보수비하고 비지정문화재 시설정비하고 도안에 있는 정후사 단청정비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맨 밑에 원명 연병호 생가 초가 이엉잇기로 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옆쪽 227쪽이 되겠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으로 3회 정도해서 도비와 플러스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6개 시군이 함께 하는 계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자체로 2,800만 원과 6개 시군 공동납부금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인삼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맨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그 옆쪽 맨 위에 해설사의 활동비, 상해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증평종합스포츠센터운영입니다. 여기에 9,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우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하고 공동운영비, 다음 장에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를 계상했고 아울러서 옆에 있는 증평초등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에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 중간에 저희들 보강천 체육공원 운영으로 여기도 6,700만 원 정도인데 보강천체육공원 관리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32쪽이 되겠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그 옆에 233쪽에 여기에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했고 아울러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계약 쓴 대로 1년에 2억씩 주는 보조금 2억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헬스장이 이전을 했습니다. 수영장 2층에 헬스기구 구입으로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증평종합스포츠센터정비입니다. 거기에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 대형시계를 설치하려고 안하고 바깥해서 400만 원과 그 밑에 보강천체육공원 정비에 있어서 체육공원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에 500만 원과 보강천에 지금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 5개인데 종합적으로 최신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1대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34쪽이 되겠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시설보강으로 거기에 좀 낡은 시설이 있어서 활성탄하고 연소투입기, 배기휀을 교체하려고 8,500만 원 계상했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마을에 체력단련실 설치하는 걸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증평인삼씨름장 정비입니다. 이거는 재작년부터 해서 금년초 2월달에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해서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옆장 생활체육 인구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체육지도자를 지금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3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금사업으로 어린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지금 2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100만 원 계상을 했고 아울러서 도에서 하는 충청북도 생활지도자 배치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일반보상금과 또 민간경상보조로 꿈나무클럽 육성과 생활지도자 활동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맨 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장 운영으로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450만 원, 다음 옆쪽 237쪽 맨 위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자체로 하는 증평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으로 축구클럽을 육성 지도코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 기초생활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58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운영 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8쪽에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여기에는 가족스포츠캠프와 군민한마음걷기대회, 종목별생활체육대회개최, 아름다운 체육대회 개최 등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그 밑에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출정 등해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른쪽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증평 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으로 5억 9,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씨름선수단에 기본 및 상여금과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합숙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내년도 영동에서 개최되는 제50회 충청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밑에 시책추진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육상 등 우수선수 발굴 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제12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개최로 1억 1,000만 원과 다음 중간에 군정홍보물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정홍보물 제작과 일반수용비, 증평소식발송, 공공운영비 해서 1억 2,1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고, 사진 및 영상자료 수집에 일반수용비하고 사진제작하고 재료비, 오디오구입 등이 1,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군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풀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2쪽에 홍보시설 장비 관리유지가 되겠습니다.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맨 밑에 언론매체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일간지나 주간지, 지역지, 중앙지, 연감해서 2억 5,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243쪽 맨 위에가 되겠습니다. 전광판 홍보로 저희들이 서울하고 청주에 버스터미널하고 지하철 광고료 아울러서 청주공항하고 청주에 있는 영화관에 저희들이 홍보료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간행물 및 뉴스 모니터링으로 여기도 신문구독료하고 교양서적 구독료, 인터넷 뉴스 사용료, 뉴스스크랩 사용료해서 4,6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맨 밑에 방송사 군정홍보로 저희들이 지역방송사 3개사와 케이블 TV 3개사를 매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뒷장 244쪽은 우리 행정운영경비 일반업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에 증평문화의 집 개보수입니다. 지금 문화의 집이 옛날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하도 오래돼서 누수현상도 있고 상당한 보기가 안 좋아서 광특회계사업을 따서 군비포함해서 5억을 갖고서 문화의 집을 개보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40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도비사업으로 우리 문화원에 행정장비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대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옆쪽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인데 지금 현재 여기 군의회에서부터 증평대교를 거쳐서 송산지구아파트 장이 익어가는 마을까지 해서 하는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확충되는 바람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 맨 밑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저희들 이성산성 3차 발굴조사로 도비를 포함해서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성산성은 국가문화재를 지정받고자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4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비사업으로 남하리에 있는 미륵보살입상의 주변 정리사업해서 7,900만 원과 신경행묘소 남차리에 있는 목책로 설치하고 주변정비에 2,900만 원, 연병호생가 방재시스템 구축에 9,600만 원 정도,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옆에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체육 인구확대 활성화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밑에 전국 웰빙 산악자전거대회 개최로 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도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증평군정 홍보영상물 제작과 각종 전국방송에 홍보코자 5억 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에도 군민을 위한 문화체육 활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과장님 또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19쪽에 여기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군의회 사무실 환경정비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황근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현재 여기 의회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과 사무실하고 1층 복도하고 여기 올라오는 계단 칠하고 2층 복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지금 수장재 교체하고 전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계단이나 복도를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에 사무실하고 들어오는 복도가 옆에가 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별도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의회랑 문화회관이 올해도 지금 많이 좀 개보수를 했잖아요. 어차피 하실 거였으면 같이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지금 재정도 어렵고 한데 제 생각입니다. 이건 크게 불편하지 않다 라면 굳이 여기에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가지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24쪽에 보면은 증평군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1,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있는 어린이합창단 운영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증평의 우리군에서 한별이합창단하고 또 중창단은 반여울중창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번에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이번에도 지금 상당한 지금 서로 다툼이 있는데 반여울중창단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700만 원 정도를 삭감했고 대신 우리 어린이합창단, 한별이합창단 운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육성을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저희들 기념 또 출향인사대회 모든 대회 가서 저희들이 우리 증평군민의 노래라든지 그런 걸 갖고서 홍보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그래도 증평군에 좀 도움이 되는 합창단에게 좀더 많은 지원이 돼서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여튼간 지금 현재는 열악한 저기인데 합창단도 지금 인원이 한 75명됩니다. 차후로 차츰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체육문화에 힘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쪽 인삼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해갖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충청방문의 해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도비를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갖고서 인삼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토요장터하고 들노래축제, 예술제 제일 많이 올 때가 저희들이 인삼골 축제할 때 첫날 8대, 그 이튿날 6대해서 서울하고 수도권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는 충청방문의 해가 내년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 하라고 저희들한테도 지시가 와서 계상은 5,000만 원 세웠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작다 그래서 2,5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고대 제가 설명한바와 같이 저희들 각종 축제시에 서울 수도권 사람들 이리로 사실 차량비 정도를 조금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하루 여기 쉬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할 때는 전국 관광행사한테 공모를 합니다. 2,500만 원 갖고서 우리 증평 행사할 때 와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건가 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사업자가 되면 선정을 해서 2,500만 원 사업을 갖고 서울 경기 사람을 우리 행사 때 끌어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전에 하던 사업이네요.

도비가 5,000만 원씩 해 주다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 모든 사업이 국비 30, 나머지 지방비 70해서 35%씩 이렇게 부담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해가 갈 수 록 갈 수 록 국비하고 도비 지원율이 완전히 적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관광사업이라서 5,000만 원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타 지역에 서울이나 이런 데 아파트 같은 데 증평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 모시고 오는 사업이죠?

예.

시기는 항상 우리 행사 때 인삼골축제나 들노래축제나 이럴 적에

각종 큰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금년도도 한 5번 정도를 해서 했는데 차당 1대당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한차에 한 40명 정도씩 오면은 저희들도 전번에 왔을 때에 재래시장에 두 시간, 나머지 우리 행사에 세 시간 하고서 오후 4시나 5시에 출발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일인당 토요장터 할 때도 사는 것을 보니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이상씩은 전부 사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31쪽에 보강천 체육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조명시설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예,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요즘 청사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난방기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본위원이 자주 이렇게 보강천 조명시설을 보면은 전혀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늦게까지 전력소모가 큰 조명시설이 계속 켜져 있는 걸 보고서 저것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에게도 어떤 그런 민원을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명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써 여러 가지 전력소모가 큰 만큼 전기료도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어디서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타임시간을 조절을 했어야하는데 여름에 10시까지 해도 그 때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저도 전번에 저녁에 몇 번 나와 보니까 사실 10시까지 저거를 타임을 해 놨는데 9시 정도 넘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간타임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동절기 때는 짧은 시간을 하고 운동 많은 하절기 때에는 타임시간을 늘려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절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세세한 부분을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체육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걸 보면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미루나무 숲 관리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 숲이 아시다시피 만 30년이 넘어서 앞으로 수령이 40년 되면 고사되기 때문에 전번에 저희들이 보식을 할려고 했더니 기술적 문제도 있고 해서 농정과에서 금년에 80주를 보식을 해 놨고 내년도에는 120주를 할려고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식관계는 저희들이 한 3~4년 정도 크면 갖다 옮기는 거로 하고 아울러서 지금 제가 보고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거기가 영양실조입니다, 사실. 거름을 안줘서 사실 제대로 안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재료비로해서 232쪽에 재료비로 해서 제초제 구입하고 비료, 고형복합비료를 해서 봄하고 가을에 시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00포 사는 거로 해서 관리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미루나무 숲 관리 운영에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농정과에서 고사된 미루나무를 대체하고 나중에 이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별도로 예산을 더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했는데 본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우선 관리하고 시비, 거름하는 병충해 그것만 섰는데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증평에 들어오는 주요 도로변에 전광판 설치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광판은 우리 지금 바이오센터에 있는 큰 전광판하고 옥상간판으로 삼덕기업에 거기에 있는 간판 하나하고 증평하고 도안에 재평골 가는 데에 지주식 간판 크게는 지금 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지역주민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또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증평이 교통요충지이고 또 괴산이나 충주나 청주 또 증평 IC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다른 어떤 여러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증평IC 입구에 전광판 같은 게 좀 설치가 돼서 IC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증평에 대한 어떤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전광판설치가 주요 도로변에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C에서 나오다보면 삼덕기업 있는데 전광판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게 회사 광고하는 광고판인지 지역을 홍보하는 광고판인지 너무 조잡하다. 그런 어떤 지역이미지에도 상당히 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홍보물이 돼서는 광고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삼덕기업에 있는 옥상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봐서 생각도 틀려서 내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는 문자하고 디자인을 바꿔서 좀 바꿀 생각을 갖고 있고요, IC들어오는 홍보판이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청원, 진천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증평 IC나 다름없는데 전번에 청원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앞으로 청원군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허가를 해 준다면 안내판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디자인해서 아주 제대로 된 거를 한번 점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삼덕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조금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많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기 설치를 해 놓게 되면 그게 지역을 홍보하는 광고판인지 기업을 홍보하는 광고판인지 분간하기가 좀 그렇다. 뭔가 위치를 좀 변경해서 우리지역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어떤 광고판의 위치나 규격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거기에 새롭게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하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점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께서 하신 말씀대로 위치가 좋은 데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홍보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다른 홍보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광고판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의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건 몇 해 전부터 도에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할려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분담금이 상당한 부분하고 나머지에 시군 부담금을 군별로 4,420씩 해마다 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각 시군 문화예술단체에 기금사업을 줄려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에다 우리가 내는 기금입니까?

예.

그러면 결론은 예술단체에 대한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기금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 예산이 많이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각 시군에 문화예술행사를 시군에다 개최를 할 겁니다. 지금 아직 재정이 기금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증평문화예술의 날 행사하고 보강천 예술제하고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예술의 날 또 들노래축제 또 보강천예술제 또 저희들이 큰 축제는 인삼골축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앞으로 이거를 통폐합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대표축제에 인삼문화축제를 큰 거 하나 타이틀 갖고 나머지 분야는 통합을 운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비를 지금 해 놓은 게 있죠?

예, 용역비 1,500을 세웠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전국 우수문화축제로 할려면 기간이 3일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들노래축제도 사실 이틀 했는데 3일간으로 해 놓고 인삼골 축제도 3일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인삼골축제에 국비를 받을려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조금 이걸 하다보니까 용역을 줘서 책자를 전부 만들어서 홍보사진해서 팜플렛을 해 가지 고 가서 중앙에 가서 해 줘야만 다만 몇 억이든지 하다못해 기천만원 국비를 주지 저희들 자체 전번에 계획 수립한 거를 갖고 갖더니 중앙부서에서 이런 서류가지고는 자기들한테 저기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할 거는 한번 하고 나머지 통합할거는 통합하고 또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글쎄, 이게 중앙축제가 돼야만이 지금 군비가 소모가 되는 부분이 적을 것 같은데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본위원 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체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올 같은 경우죠. 문화예술의 날 행사 할 적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또 올해도 이런 행사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일단 계상은 해 놨는데 이번에 용역하고 자체적으로 통합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거에 통합하면 반 이하든지 그걸 갖고 통합행사로 할 겁니다. 예산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시행계획에 따라서 반 정도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갖고 다 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경까지는 저희들이 통합하는 것 어느 정도 다듬고하고 또 중앙에 국비 확보할려면 4월 중순경까지는 가야됩니다. 그때까지 완료시킬려고 잡고 있습니다.

통합이 추진이 될려면 용역을 빨리 줘서 용역이 나와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각 단체별로 반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요. 시설비 제일 밑에 시설비해서 보강천 체육공원 테니스장 편익시설 설치 500만원하고요, 보강천 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1억 5,000이죠. 1억 5,000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편의시설은 기존에 예비군 교정에 테니스장 있는 데에 비가 올 경우 또한 쉼터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라운드 골프장에 있는 그런 플라스틱 벽으로 해서 작게 해서 쉼터하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할려고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체육공원 화장실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들이 등나무 밑에 네 개하고 국기게양대 오른쪽 한 개 해서 다섯 개가 있는데 분뇨처리 수거에도 문제있지만 악취냄새가 상당히 나고 여러 가지 행사나 지금 기존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전부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청주시나 서울 같은 한강주변에 있는 최신식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세식이 한 10개 정도 되고 소변기도 다섯 개고 그런 설치를 하고서 일반 우리관청의 화장실하고 똑같고 아울러셔 정화조는 기존에 하수관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연결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평군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우리 증평군에는 지금 이렇게 화장실 잘 된 거는 없습니다. 청주시에 무심천하고 서울 같은 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강 주변에 가면 전체 이런 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테니스장 편익시설하고 지금 화장실 설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화장실은 사실 냄새가 겨울에는 아니지만 여름에는 상당히 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식 사실 말만 이동식인데 고정식하고 비슷하지만 거기 설치를 했다가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거리를 앞에 여기 스포츠센터에서 산단까지 35미터 도로가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화의 거리에다 그 화장실을 옮겨 놓는 걸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과장님. 하천법상 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로 지금 저희들도 견본으로 서울 같은데 가 봤더니 지게차 큰 걸로 해서 옮겨서 놓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는 고정식이나 저기 하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시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만은 지금 군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은 좀 시급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전국웰빙 산악자전거대회가 지금 3,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의 사업비는 당초에 우리가 전국대회를 산악자전거하고 족구, 씨름하는데 이거를 같이 협의를 받아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군비에 워낙에 국비, 도비부담금이 많다보니까는 군비가 없어서 이거 산악자전거하고 족구대회가 감이 됐습니다. 근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기에 율리웰빙타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반영해달라고 거기로 통보를 했더니 거기서 도비를 서게 돼 있습니다.

도비가 늦게 서는 바람에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전국대회가 증평에서 이루어지는 게 올해요.

저희들이 전국장사씨름대회했고, 족구대회, MTB산악자전거대회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계상 안 된 전국대회도

지금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여기 예산부서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해서 결심을 받고 전부 자체에 족구 같은 건 군비 100%라 상당히 어렵다 그래갖고 이번 본예산은 사실 성립이 못했습니다. 다만 추경에 될 때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선 별도로 한번 예산을 허용하는 한해서 족구대회도 해서 실행을 하는 걸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족구대회 예산이 얼마였었죠?

3,000만 원 섰습니다.

전국대회 그러면 씨름하고

씨름하고 족구대회하고 MTB 3개요.

작년에 전국대회 하셔가지고서 좀 무슨 군에 대한 무슨 효과 같은 건 있었습니까?

씨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한 5박6일 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수익적으로는 해봤더니 효과는 상당히 났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뽑아놓은 숫자하고 선수들하고 숙박비 전부 따져봤더니 한 그 양반들이 쓴 게 한 2억 6,900만 원 정도 우리가 업소별로 이렇게 받은 게 잠정적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고요. MTB도 그분들이 식전에 하기 때문에 와서 자고 그러는 바람에 금년에 한 500명이 넘게 참가를 해서 거기도 일부 여기서 주무시고 그래갖고 효과가 있었고, 다만 족구대회가 당일로 하다보니까는 인근 경북 인근 시도에서 많이 오시는 바람에 이번 금년에는 또 전년보다 홍보라든지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참가선수들이 약간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중에는 족구가 약간 미약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이거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심의를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지만은 지금 밖에 군민들이 또 그런 불만 섞인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117억 8,435만 1,000원으로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3억 4,757만 3,000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61억 2,108만 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에 9억 6,512만 2,000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사업에 12억 6,929만 1,000원,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창조에 29억 5,84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82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4쪽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6,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코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8,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초중리 정안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1,2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중간부분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공동체사회 우수사업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농축산물생산시설과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설립을 위해서 44억을, 친환경제제 사용 및 친환경전환농가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고자 친환경농업 전환농가지원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논두렁 제초 인력 확보를 해서 논두렁부직포지원사업에 8,470만 원을,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해서 친환경상토를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확산을 위해서 친환경상토지원사업에 2,362만 5,000원을,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친환경농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억 9,52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쌀전업농가 고품질쌀 생산자재지원사업으로 쌀전업농 조직체 중심으로 생산하는 기능성 장뜰쌀 생산을 위해서 2,100만 원을,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가격 하락 시 쌀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을 군비로 일부 지원하는 벼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2억 1,245만 1,000원을, 수도용상토를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해소 및 적기 못자리 설치를 위해서 육묘용 상토지원에 8,373만 8,000원을, 돌발비래해충 발생지역에 신속히 공동방제를 실시를 해서 인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6,9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쌀재배 농가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 7,425만 원을, 용강·사곡의 고품질 쌀 단지에 친환경 자재지원을 통한 농가소득향상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용강·사곡 고품질쌀 자재지원사업에 2,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지원을 위해서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에 9,7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등의 지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2억 1,7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용형질과 연관된 분자표지의 탐색 및 개발육종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해 고추분자마커사업에 5,000만 원을,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원예단지 조성 및 규모화·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에 5,66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과수봉지, 은박필름 등을 지원하여 품질향상으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과일품질향상 자재지원에 3,000만 원을, 유기농업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기반 토대 마련을 위해서 과수 친환경 퇴비·비료지원에 1,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비료 및 보호제 등을 사용한 안전하고 우수한 인삼생산을 위해서 인삼친환경 자재지원에 6,000만 원, 제초제 및 농약 미사용으로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고추생산 자재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면역력 및 사료효율 증진과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해 사료에 생균제 혼합급여를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에 2,000만 원을,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발전도모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학교우유 급식에 7,11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주요 축산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축산 주요정책 결정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비 등 사무관리비에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능력 좋은 종돈의 정액을 공급하여 물퇘지 출현율을 감소하기 위한 고능력돼지 액상 정액 공급에 3,450만 원, 종돈의 지속적인 개량을 통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우량종돈 개량사업에 2,400만 원을, 무항생제 사료공급으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1,4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홍삼포크 생산 미참여 농가의 사업참여 유도를 통한 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한 홍삼포크 생산출하 장려금으로 3,000만 원을, 축산분뇨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에 2,6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1~292쪽입니다. 꿀 흉작 및 꿀 소비감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 경영안전 지원에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2,250만 원을, 홍삼포크 브랜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제9회 홍삼포크 삼겹살축제에 2,500만 원을, 한육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혈통등록, 초음파 검사 단층촬영, 인공수정 및 등록관리 지원사업 등에 3,48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3쪽~294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사업으로 젖소 번식장애에 따른 산차감소 및 산유량 감소 해결, 질병예방을 위해서 1,87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5쪽 수입산과 국내산 쇠고기간 둔갑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출산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두당 9,000원의 귀표부착비를 지급하는 쇠고기이력제에 1,431만 원, 젖소의 유전능력을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선형심사비 및 정액대 지원을 위한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1,10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법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긴급가축 방역 약품 등 재료구입에 2,5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29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공동방제단 활동 보상금을 위해서 2,520만 원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적 방역활동을 통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2억 4,25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조기근절을 통해서 군민보건환경 향상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610만 원을, 관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해서 질병예찰 및 가축방역 지도를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에 2,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액비저장조 설치에 6,800만 원을,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에 1,200만 원을, 가축분뇨스키드로다 보급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꽤하고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275만 원을, 축산농가 경종농가의 농지 또는 유휴지를 임차하여 사료작물 재배 시 농지임차료 지원을 위한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305쪽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닭, 오리 출하 후 농장 내 객토 및 생석회 도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5쪽~306쪽입니다. 산림의 집약적·효율적 경영기반 확충 및 유지관리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도시설에 9,08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30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 및 경제적 가치제고를 위한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억 4,24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쪽~309쪽입니다. 경제수종 조림 및 큰나무조림으로 산림자원 육성 및 산주소득 증대를 위한 조림사업에 1억 1,90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실업자, 퇴직고령자 등을 숲길조사관리원으로 고용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숲길조사원 운영에 1,3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국정방향에 적극 따르고 마을 상징나무를 자연마을 진입로와 마을주변에 식재하여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조성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1쪽~312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지원하여 숲가꾸기 산물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5,180만 원을, 유통장비 확충 및 고품질 명품 관상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1,07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3~31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을 위해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고용, 소화전 및 산불감시초소 설치, 개인 산불진화 장비 및 산불진화지휘차 구입 등에 3억 2,157만 9,000원을, 산불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산불감시원에 4,38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7쪽~31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예찰방제단, 일반병해충 근로자 고용 및 예찰방제단 차량임차와 약제대장비구입으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1억 1,645만 9,000원을,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320쪽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4,40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1~324쪽입니다. 웰빙타운 관리 및 운영으로 좌구산 자연휴양림 및 율리휴양촌 운영에 따른 경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453만 9,000원을,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9,353만 8,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9,22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중간부분으로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테마공간 조성을 위해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저탄소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휴양림 이용객에게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숲해설가 운영에 1,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숲생태 관리인을 고용하여 산림을 휴양에 적합한 숲으로 관리를 해서 쾌적한 휴양환경조성을 위해 숲생태관리인 운영에 1,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6~327쪽입니다.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철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공원녹지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보강천생태공원 및 각종 공원·녹지조성 완료 후 쾌적한 공원환경이 지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592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 741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 1,416만 4,000원을, 재료비에 4,9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하단부분으로 도시녹지관리원을 고용을 해서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등 공원녹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쪽 좌구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연계한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관광 활성화 및 자연생태학습장으로의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9억 원을, 도심 주택밀집지역 및 마을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철도역사 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부족한 녹색쉼터 확충을 위해서 역 광장 쉼터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악취 등 오염물질의 도심지 유입차단을 위한 수림대 조성으로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기여하고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는 공원녹지 및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4,0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에 친환경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으로 우렁이농법지원을 확대하여 제초제사용 감량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서 6,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농업생산여건 불리지역에 농가보조금 및 마을공동 기금의 조성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3,250만원을, 농지향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 식량생산 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7억 9,0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은 돌발비례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약재지원 사업으로 1,750만원을 건전 우량육묘의 안정적 생산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사업에 1,7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인삼 길항미생물지원 사업은 토양의 미생물 증식 및 유기물 분해촉진으로 지력향상을 통한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해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고유가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상승 및 채산성 악화를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7,144만 6천원을, 인삼명품화를 위한 전국적 단위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을 위한 증평인삼 명품화사업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충북대표작목 브랜드육성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다국적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사과, 인삼,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1,500만원을, RPC농가 벼 매입을 통한 농가 벼 판로보장을 위한 RPC 운영자금 2차 보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사업은 산림 병해충의 조기발견,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1,645만 9천원을,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구역인 관내 산림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코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사업에 1,2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에서 61페이지입니다. 웰빙타운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균형발전 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좌구산 천문대 천체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서 1,504만 8천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좌구산 천문대 천체설비 설치 거점공간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23억 7,950만 2천원을, 자산취득비는 좌구산 천문대 시청각실을 휴양림이용객의 강연장으로 이용하고자 필요물품 구입을 위해서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농정과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 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본예산안 296쪽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하고 조류독감으로 인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예방약품 재료비 내역을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620만원 정도 축소가 됐는데 이런 방역에 방역약품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금년도 초에 구제역이라든가 아니면 AI 여러 가지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약재대가 남아가지고 금년도에 사 가지고 비치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금년만큼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충분한 약품이 비치가 되어 있다니까 하여간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여러 가지 기타 질병이 가축질병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까?

네, 학교 우유급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기금과 그리고 도비 그리고 우리군비를 병합을 해서 우리가 학교어린이들한테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영세민이죠. 지금 수급자라고 하나요? 수급자하고 그리고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한테 안 해 주고 좀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저희들이 한 863명에 대해서 250일간의 예산 사업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우유를 급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액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유로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우유로만?

예.

유치원생까지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초·중·고등학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석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쪽 영농시설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 보상금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농기술을 위해서 어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참석한 농민한테 실비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비나 급식비 같은 게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민이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이걸 보면서 지금 그러면 쌀 전업농 교육이라고 하면 장소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대개 보면 우리 농림기술원 자체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거기서 농기계수리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비를 산정을 하는 해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 이 부분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농기계교육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자체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상 여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 외로 타 기관에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 급식비하고 여비, 왕복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친환경농업 우렁이종폐 지원이 있습니다.

예.

1,650만원이 본예산에 감이 됐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안에 다시 올려놨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현재 우렁이종폐 사업을 저희들이 6,550만원은 우리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거를 원래 도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고 일단 순수 군비로만 4,9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뒤에 부분에는 1,650만원으로 아마 수정예산으로 더 추가가 됐을 겁니다. 도비 포함해서 군비를 부담률로 해서 작년예산에 수준에 맞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사실은 같이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 추가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형편상 그때 자료를 만들고 할 때 도에서 우리가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늦게 되는 바람에 별도로 수정예산에 기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두렁 부직포지원이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던 거지 않아요, 이게? 했던 건데 지금 감해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게 있어서 올 해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두렁 부직포사업을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사업을 충분하게 했으면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나 금년도나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순수 군비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걸 예산을 도비나 뭐 이런 걸 타 볼래도 전혀 어려웠고 예산기입상 작년도 수준 정도는 더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재정이 어렵다는 걸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군 재정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러한 경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올해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실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측을 하는데 작년도 수준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 저희들 고추작목반에 일부 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병합을 해서 긴축재정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친환경상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감해진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상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예, 친환경상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토는 원래 저희들이 일반상토하고 친환경상토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하고 또 친환경상토가 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일반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두 개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상토는 저희들이 양질의 토를 상토를 줘서 묘를 잘 육성시키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일반농가에는 약간 도비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일반상토하고 지금 친환경상토하고 틀리는 부분이 많은가요?

그렇죠. 일반상토는 저희들이 친환경상토하고 구분하는 게 뭐냐면 만드는 재질이 친환경 쪽으로 만드는 게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 있습니다. 성분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렇게 구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용강·사곡 고품질쌀 자재지원이 있지 않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강리하고 사곡리 뜰은 우리 증평에 그래도 괜찮은 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수년전부터 그래도 증평에 미질은 여기서 확정이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곡리, 용강리뜰만 주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강, 사곡 뜰에 자재를 해 주고 또 다른 농가에는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 자재 지원하는 걸 별도로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구분은 저희들이 작목반 보고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에 이렇게 보고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농가들도 똑같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강, 사곡리만 특별히 좀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사곡리 이런 자재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곡리가 더 많이 들어간다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거의 여기 수준에 걸맞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이거는 누가 봐도 만약에 용강, 사곡뜰만 진짜 특수한 미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이 된다. 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건 약속드리지만 사곡, 용강만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287쪽 좀 보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축생균제는 축산분뇨의 악취제거하고 사료에 배합을 해서 주는 사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농가를 가축생균제를 필요로 하는 농가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농가는 다 주지를 못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이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효소제

글쎄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서... 예, 지금 시범으로 사업을 하면서 일부농가에 표본적으로 아마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 모양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야심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나가서 지원해 주고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각 실과별로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증평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농정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서 추진을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289쪽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이 전년대비 줄었는데 이게 농가가 줄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농가 중에서 대성축산이 하림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쪽에는 우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양이 반 정도로 줄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5쪽 보면 소고기 이력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거죠, 이게 ?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295쪽.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우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래도 주소지 장착표시마냥 귀표를 붙여서 저희들이 생산지를 우리가 이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에다 이표를 붙이신다고요?

예, 지원하는 게 한 마리에 9천 원씩해서 저희들이 등록표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생산지라든가 이런 거를 다 표시해서 전산에 입력해서 그 표만 가지고도 다 이력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증평관내 전체 소 두수에 한해서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송아지생산을 하면 무조건 해 주고 있지 않아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축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축협에서도 아마 가축병원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귀표를 달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암소나 수소나 구별하지 않고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소화전 시설하고 뭐 한다는 건데 이게 이건 뭔가요, 이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화전이라든가 소화전 시설 거기에 따른 사업이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하면 바로 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35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군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하전시설을 율리 쪽에

지금 거기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꼼꼼히 생각해서 가장 위험한데다가 사업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9쪽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량종돈 개량사업으로 2,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가가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 지원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돈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을 우리가 모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새끼 낳는 것. 그 부분이 올해 새끼를 낳다보면 마리수가 줄어들다보면 하여간 우량돼지가 안 돼서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저희들이 20농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 필요로 하는 사업주한테 두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 남차2지점 생태통로설치공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통로사업은 남차1리에서 청안 문방리로 넘어가는 위험도로 공사하는 데인데요. 거기가 4미터가 낮춰지는 바람에 거기 자연생태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통로를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그걸 만드는 이유는 공사하면서 괴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괴산에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4억 6,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위험도로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생태통로를 하게 됐습니다.

글쎄, 여기 지금 생태통로를 설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짜 야생동물들이 통행에 문제가 안 되게끔 어차피 하는 사업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설계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600만 원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4,300만 원, 군비가 4,300만 원입니다. 우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위험 개소 있는 지구 개선사업으로다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8개 노선 군도하고 23개 노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듣고 또 본 위원도 교통사고가 많이 그런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율리입구 딸기밭 앞에 도로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검토를 해보신 게 없나요?

율리 도로는 지방도로로서요. 그게 먼저 번에 지적해가지고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부는 보완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더해야 됩니다.

글쎄, 여러 가지 좀 우리 지역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곳곳 잘 살피셔가지고 안전시설이 갖춰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338쪽에 주민숙원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거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이고 지역활성화사업비 1억입니다. 풀해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게 작년에는 5억 5억 해갖고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저기해서 4억만 세웠는데 사업하는데는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소규모사업이니까 급한 것부터 하고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왜 감소가 됐냐 이거보다는요. 이거하는 사업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사업비 풀사업비는요. 우리 마을안길이나 마을하수도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사업비도 지역개발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이거는 지역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사업을 수립한 겁니다.

근데 작년보다 지금 거의 한 2억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차후에 지금 추경에라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예, 추후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39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지역에다 지금 1식으로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이게?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실제 해놓은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증평초등학교하고 삼보초등학교, 도안, 죽리 그리고 삼보초등학교 밑에 있는데요. 지금 올해 할 거는 동화나라어린이집 해가지고 그게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군데, 다섯 군데를 갖다가 유지보수차원에서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입니까? 이게 지금?

신설하고 유지보수하고 같이 서 있습니다.

신설하는 데는 어디냐는 얘기죠.

동화나라어린이집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보면은 주민신고 생활화 추진이 있습니다. 돈은 이거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이죠?

주민신고 생활화는 홍보물하고 현수막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135만 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주민신고 하면 무슨 신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민방위 주민신고해가지고 각 마을에다가 플랜카드 붙이고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배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14시15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근례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8쪽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이라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거의 구입하는 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없어서 새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예비군 대대에다가 교환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교환해 주고 또 추가로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추가로

예, 지금 현재 있는 부족분을 또 추가로 하고 또 오래된 거는 폐기해가지고 확보해 주고 이렇게 교환해 주면서 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각지역 해소용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보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군청에 하나 있고 또 호혜섬유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차리 마을회관 있는 데 하나 있습니다. 비상시에 경보시설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송산리 지구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송산지구에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걸로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도안면은 없어요?

도안면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민원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규모는 총4억 9,721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4억 9,117만 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03만 5,000원으로 2010년도 5억 1,093만 5,000원보다 1,37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해서 단위사업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에 1억 1,8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1,984만 4천 원으로 전입자 안내책자 제작, 공직자 친절교육, 전화모니터링, 위탁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202쪽 민원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300만 원, 외국인 다문화축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3쪽으로 편리한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실 서포트제 운영 기간제보수 878만 원, 일반운영경비 8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의 환경정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3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204쪽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642만 6천 원을 전액 국비로써 법원행정처의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소모품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은 205쪽 여권대행기관 운영비 1,56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여권 전용장비의 소모품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6쪽 정책사업 지적관리입니다. 총 1억 1,900만 원으로 국비 270만 원, 군비 1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군비 8,3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공부발급을 위한 인건비 878만 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5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관즉비 275만 원, 연속지적도 정밀화사업 측량수수료에 4,10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 3,572만 원은 국비 270만 원, 군비 3,302만 원으로 2011년도 도로명 주소 본격시행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비 2,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따른 새주소 사용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4,712만 8천 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97만 4천 원, 지가조사 및 확인서 발급기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등 3,0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단위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에 따른 교육교재 및 강사료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운영 2,463만 원으로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서류 발급 인건비 878만 원과 사무관리비 1,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기존 공동주택단지지원 사업으로 공공시설 개 보수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 행정운영경비 7,582만 2천 원으로 국비 1,502만 2천 원, 군비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원행정처의 지원사무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로 인력운영비 1,502만 2천 원과 212쪽 민원과 운영 기본경비와 업무추진여비 6,080만 원, 부서운영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603만 5천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0만 원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1만 3천 원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2 5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591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비비 6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2011년도 민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황근례 위원님

황근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다문화축제에 여기 지금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예, 황근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다문화축제는 1년에 한 번씩 세계인의 날 행사를 5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거는 건강체크를 하고 보건소에 와서 하고 명랑운동회 또 두 가족을 외국인 가족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상담, 외부 괴산경찰서에서 와서 법률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회나 게임같은 거를 하고 또 무료전화걸기 KT에서 무료로 해서 본국의 가족하고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다문화가족들은 아무래도 멀리 타국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은 외로움이나 아니면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행사를 더 많이 관심있게 좀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요,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일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이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한 업자가 인근 음성 거기업자가 그 같은 업자가 증평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증평군도?

예.

인근 진천 이런데 다 같은 업자가 했다고 하는데 그 업자가 지금 아마 거기를 그걸 공사를 다 완료하지 않고 다 했다. 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돈을 싹 받아서 갔는가 봐요, 군에서. 그래서 문제가 돼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군에는 다 설치를 했을 테고

작년에 2009년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 했을 텐데 다만 우려되는 게 그 규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거로 많이 했다. 라고 하는데 우리군에 설치한 것은 그런

그거 관계는 제작을 해서 현장에 부착하기 전에 저희들이 검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규격은 중앙에서 내려온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제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수를 다 했고 우리 관내는 문제는 없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민원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민원과장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0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