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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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김기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기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수찬 위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4억 7,831만 3,000원으로 2010년도 79억 6,075만 5,000원 대비 19.1%인 15억 1,7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3,660만 9,000원을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원 시·도비 보조금 3억 5,000만원이 주요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937만 5,000원으로 2010년도 8,979만 5,000원 대비 67.3%인 6,0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1,530만 1,000원으로 2010년도 1억 926만 5,000원 대비 5.5%인 603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56억 7,931만 5,000원으로 2010년도 40억 8,037만 4,000원 대비 39.2%인 15억 9,89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34억 8,505만 3,000원으로 2010년도 33억 2,684만원 대비 4.8% 증가한 1억 5,82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8,898만원으로 2010년 2억 7,215만 5,000원 대비 67.3%인 1억 8,321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8,028만 9,000원으로 2010년도 8,237만 6,000원 대비 2.5%인 20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19억 6,327만 1,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1,192억 8,284만 4,000원 대비 6.1%인 73억 1,95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청사 신축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 등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긴축편성하는 등 민선5기 구정주요 시책 추진재원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주요감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690억 3,258만 6,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708억 3,314만 4,000원 대비 2.5%인 18억 5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8억 1,011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109억 5,336만 2,000원 대비 28.7%인 31억 4,32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4억 5,223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13.7%인 5,45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5억 5,563만 9,000원으로 2010년도 224억 5,484만원 대비 8.5%인 18억 9,92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90억 5,626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84억 9,937만 7,000원 대비 6.6%인 5억 5,68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는 50억 5,343만 5,000원으로 2010년도 61억 4,339만 9,000원 대비 17.7%인 10억 8,79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예산증감 내용과 사업내용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 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자주 재원을 마련하고 소모성 소비성 세출예산은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유지하여 민선5기 주요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사업성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구정의 원활한 운영지원, 지방자치역량 강화,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명문학교 집중육성,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조성 등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 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청소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일 헌신하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행정지원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보니까 406페이지 임차청사 관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CCTV 통합관리 때문에 아마 또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옴브즈맨제도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한데 더 어떤 임차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실도 줄여서 한 개 과가 임차에서 본청으로 들어 오고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CCTV 상황실을 통합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홍보전산과에서 요청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한 개 과가 이쪽 임대청사로 내년 초 1월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브즈맨 사무실은 저희 부구청장실도 반으로 줄여서 전에 있던 부구청장실을 반을 줄인 그 분량을 가지고 현재 옴브즈맨 사무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좁지만 아직은 그냥 쓸 수가 있고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목에 찼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보니까 구청사 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년도에 잡힌 예산 3억 4,000만원 정도가 아직 설계 단계도 안 들어 간 것 같아요.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증축을 하게 되면 이게 공기는 언제쯤 마무리 할 예정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3억 4,000만원이 설계비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본설계도 안 들어 간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용이 들어 가 있는 비용이고요, 내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후년에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후년에 지을 예정으로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공기는 1년 안으로 다 끝나겠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후년에 다 끝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구청사가 증축이 되면 임차 청사관리도 거의 해소가 되겠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나가 있는 청사가 지금 현재 여기 국민은행건물에 3개 과가 있고 거기 평통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또 밖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청사가 빨리 증축이 되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 있는 부서가 빨리 안으로 들어와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서 간단히 몰라서 물어 보는데 보니까 차량수리비 6,0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유류비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전년도나 올해 같으면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나요?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금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약 2,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수리비나 유류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들어 가지 않을까 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보니까 대체인력뱅크운영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휴직자가 한 15명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미리 이것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15명 정도 있을 것이다하고. 대충 잡아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것인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실 휴직자는 저희가 각 과에 예상치를 잡으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휴직은 1년을 자기가 해 보고 또 집안이 어려워서 더 휴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15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80일로 6개월 정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 휴직자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구로구 공무원중에서.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병가라든지······

라고

장기라고박동웅위원

하면 어느 정도 휴직한 공무원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 전체 휴직자는 4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별로는 육아휴직도 있고 병가도 있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 이상 휴직한 분도 계십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게 장기휴직으로 1년 이상 된 직원이 4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분들을 대신해서 따로 대체인력이 투입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저희 보니까 노인복지라든가 사회복지과 이런 쪽에서도 취업일자리를 알선하는 별도의 어떤 부서가 다 따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했거든요. 이 인력도 마찬가지로 물론 꼭 필요한 어떤 수급 대책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지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구로구 관내에서 신규 대체인력 아니면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본위원도 생각인데 어떠신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대체인력은 사실 저희가 내년부터 인력풀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퇴직자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 비어 있는 상태를 어느 누군가 가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가면 약간 한 몇 개월 공백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 생활을 했거나 행정경험이 있던 사람을 인력풀로 구성해서 그 사람을 투입을 해서 바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인력풀 구성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공무원 출신으로 해서 전체 관리는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나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식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9명이 있어요. 9명이 직급별로 하면 대충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동시에 같은 날짜에 빠져 나가는 것은 아니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내년도에 정년퇴임이 9분이십니다. 그런데 다 거의 상반기에 과장님들하고 아시다시피 국장님 두 분 있고 그래서······

수급

인력수급박동웅위원

계획에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거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여기는 새로 퇴임하시면 신규가 투입이 되고요, 또 간부들이 퇴직하면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8쪽에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해 가지고 올해 비해서 1,000만원 증액편성했는데 그렇게 교체해야 될 노후된 게 많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구 옴브즈맨사무실은 올해 꾸몄는데 내년에 옴부즈맨이 선발이 되면 거기에 사무실집기류가 들어 가는데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강당에 빔프로젝트 지금 현재 있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현재 저희 5층 강당에 빔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게 오래 됐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화소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래 되면 그 수리비가 부속교체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오면 원활한 구정운영에서 신년인사회 있잖아요? 신년인사회가 올해 책자 예산하고 비해서 지금 한 500만원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신년인사회가 작년보다 500만원이 올라갔고요, 거기에 저희가 사실 행사운영비 가지고 저희가 쓰는 게 사실 신년인사회 또 아까 시장님 초청인사, 기타 행사해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가 사실은 여기에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사실 구민의 날이 10월 1일이다 보니까 점프구로축제하고 늘 겹치게 되요. 겹치기 때문에 계속 구민의 날 행사를 빼면서 다른 비용에서 조금 올려서 어차피 구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사실 조금 올렸습니다. 신년인사회 비용은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신년인사회 비용을 보니까 약 1,861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쓴게 아니고 현수막제작이라든가 초청장 만들고 명찰 만들고 행사 물품 구입하고 그런데 사실은 비용이 작년에 1,500만원을 했었는데 부족해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기타기념행사 해 가지고 이것은 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기타 기념행사로 해서 올해는 어떤 행사를 했는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기타 기념행사를 사실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취임 일주년 행사가 혹시 있을 것을······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올해는 어떤 행사를 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기타 행사비에 1,000만원 잡았었는데 올해에도 취임식에 사용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활용 다기능 시스템 구축 했거든요. 그러면 다기능 프로그램은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게 프로그램보다도 지문감식기가 여기에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 비용이 2,700만원 정도 들어 가요,

기가

리더기가류정숙위원

종류가 많은가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종류는 한 가지인데 설치를 여러 군데로 각 동에 하고 구청에도 하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개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개당 9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이게 우리 각 과 예산을 보면 13만원부터 재무과 같은 경우는 21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인가 싶어서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리더기 용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개당

개당류정숙위원

90만원씩해서 몇 개 하실 건데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30개씩 2,700만원입니다.

류정숙위원

각 동에도 하나씩 하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각 동에 다 하고 저희가 각 층별로 사무실에 하나씩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1쪽에 직원 교육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교육해 가지고 구로캠퍼스하고 세무대학을 같이 합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3,500만원 중에 구로캠퍼스 예산은 얼마가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로캠퍼스가 업무보고할 때는 3,000만원이라고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3,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류정숙위원

3,500만원인데 세무대학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로캠퍼스 쪽으로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느냐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게 3,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세무대학 가는 게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자체교육비 제반 직무관련 교육해 가지고 170만원씩 5개국 4회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에는 20만원씩 두 시간, 5개국,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회의비를 보면 거의 한 8배 정도 올려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 무슨 교육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제반 직무관련 교육은 자체교육인데요, 이것은 그 밑에 관리자 핵심교육은 5급 이상 간부들 워크샵 가는 것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관련 교육은 저희가 각 국별로 국에 필요한 자기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그건류정숙위원

아는데 금액이 올해에 비해서 너무 많이 800% 정도 높여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교육방법이 구청장이 바뀌고 뭐가 달라졌나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아마 예산서 보시면 여러 가지 교육이 직원성인지교육, 외국어 강좌, 독서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쭉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다 없애고 그것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올라간 것은 아니고 그대로인데 부기만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다시 한번 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에 정년퇴임식 운영에 있어 가지고 상록봉사단 사무실 운영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5만원으로 이렇게 감소했는지 이거 활용을 안 하십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상록봉사단이 저희가 국민은행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배치해서 공로연수 들어 가신 분들이 오셔서 일도 보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한 분 상주하시는 것 하고 해서 작년보다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5만원으로 줄여서 그것도 10개월만 2개월 빼고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예산을 들이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 오셔서 대화도 나누고 이러게끔 분위기를 만들면 오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 안 오시지 찬바람 나서 오시겠어요? 퇴임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관리좀 잘해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밑에 또 보면 상록봉사단 격려비가 또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2만원씩 40만원씩 격려비가 있는데 그래도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들 찾아 오셔서 담소도 나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10만원을 5만원으로 감소한 것은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비 그 다음에 명예퇴임 공무원 격려비 이렇게 200만원, 100만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명예퇴임 공무원 격려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제가 확인을 또 했어요. 어제 확인하기에도 200만원이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또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해서 복사를 해 왔는데 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도 이렇게 차별화를 두시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명예퇴직하신 분은 명예퇴임 수당을 별도로 받고 퇴임을 하시는 거거든요.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올해도 하면 형평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올해는 100만원 주었다가 내년에는 200만원 주었다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똑 같이 공무원 생활하셨는데. 이거 200만원으로 올려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퇴임식 축하공연해서 100만원 잡혀 있던 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만원씨 10명 2회 100만원 이렇게 올해 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일반보상금에.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 가지고 전에는 다과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과비는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삭제를 시키고 항목만 단일화 시켰습니다.

제를

삭제를류정숙위원

시켰어도 꼭 그렇게 해 드리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아까 518쪽에 구청사 공동집기류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옴브즈맨 사무실 1,000만원 구입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1,000만원은 뭡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가 구청사를 1년간 운영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집기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0년에도 5,000만원 집기류 해서 1,000만원하고 창의홀 4,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회의용 탁자······

홍준호위원

그 집행내역 다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거 2010년 것 집행내역을 갖다 주시고요, 구청사 증축 관련해서 69억 7,500만원 지금 생각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2013년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재원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구비로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홍준호위원

시비지원이나 뭐 다른 건 전혀 안 되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청사증축은 시비지원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70억 가까운 것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이 사정에서.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글쎄 사실 재원이 문제인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비까지 재작년인가 한번 예산까지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 그때도 돈이 없다고 그래서 말았고 이랬던 사항이거든요. 사실 언제가는 구청사를 일부 증축을 해야만 합니다. 이대로는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일단 설계비를 반영 해 놓고 또 12~13년 안 되면 설계비는 또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정 구비가 어려우면 일부 구비하고······

확한

정확한홍준호위원

재원계획이 있을 때 설계비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18쪽에 시장초청행사 매번 잡히는데 2010년도에는 안 했죠? 2009년에도 안 했죠? 시장초청행사.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돔구장 기공식할 때 오셨었죠.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2011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매년 시장님이 한 번씩은 구에 어떤 명목으로든 방문을 하시기는 하십니다.

홍준호위원

519쪽에 대형승합차 45인승 이게 몇 년 된 것입니까? 내구연한 다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 버스가 2000년도 구입해서 12만km를 뛰었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안전성에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45인승 한 대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리고 30인승 한 대 또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519쪽에 아까 대체인력 15명 계산되어 있는 것 적은 것 아닙니까? 아까 질문을 했지만. 39명 결원되고 본위원도 구정질문하고 했었는데 좀더 잡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해 보니까요, 작년에도 그대로 2억 6,500~400 정도 했었는데 이 정도면 저희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만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하게

자세하게홍준호위원

보도록 하고요, 520쪽에 다기능프로그램리더기 구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이게 말하자면 지금 전자공무원증에 다양한 기능을 넣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공무원증에 넣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증을 활용을 해서 출퇴근관리나 교육관리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리자

관리자홍준호위원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또 막상 직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5개 구에서 도입된 구는 몇 개 구나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까지 포함해서 4개 구만 도입이 안 되고 다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생각을 해야 될 같고요, 다음에 예비군 지원 경상보조랑 지원 자본보조 이게 우리가 지원금을 어떤 내용인지 확인 안 하고 바로 그냥 주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거기 집행내역은 저희가 다 받죠. 내년도에 무엇 무엇을 사겠다.

산을

정산을홍준호위원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정산 다 하고요, 내년도 이 예산은 어떤 어떤 것을 사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09년 2010년 정산 내역을 주시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좀 줄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거의 1억이 되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또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 거기도 각종 업무가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 들어 오기는 이것보다 배 정도 더 들어 왔습니다.

홍준호위원

국가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친절분위기 확산 같은 경우도 친절이 교육으로만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친절분위기 확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친절교육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친절교육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섭외하거나 식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홍준호위원

사업자체를 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교육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친절교육이.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교육은 사실 콩나무시루에 물붓기식이라고 그래도 자꾸 교육을 시켜야만 직원들의 머리에 남아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조금 친절하지 교육 몇 번 시켰다고 해서 안 시키고 그러면 또 이게 나태해 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530쪽에 구청사 관리인건비인데 4,42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한 명 줄여 가지고 감액된 것입니까? 인원이.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게 저희 상용인부가 금년 연말에 정년퇴임해서 나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 청사 용역을 한 명을 더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역은

용역은홍준호위원

2010년 6명, 2011년도 6명인 것 같은데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 한 명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청사관리 위탁은 파견업체랑 우리가 계약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매년 입찰을 해서 업체가······

체랑

업체랑홍준호위원

계약해서 업체한테 돈을 주고 업체가 인원들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여기에 계산된 방식이 아니라 인건비 방식은 거기에서 자기네 것 떼고 이렇게 주는 방식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죠.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고요, 526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감조성해서 여권업무 대행직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가족관계 등록 대행업무 이렇게 인건비 감 조정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530쪽에 인력운영비해 가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가족관계 등록대행업무, 여권업무대행직원 해서 국비·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은 보조를 저희가 인건비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직이나 여권 이것은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조정을 해 주고요, 별도로 저쪽에다 편성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저희김준희위원

구청 내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도 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국·시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저희가 정원조정해서 뽑을 때도 합당한 이유로 해서 직원을 뽑으면 시비로 직원보수는 나오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무조건 무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업무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어떤 업무는 국·시비가 지원이 된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527쪽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 4,000만원 5명 되어 있고 조기퇴직 수당 700만원 1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명예퇴직은 일정기간 남아 있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청을

신청을김준희위원

받아서 내년도에 다섯 분이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은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내년도에 도래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딱 인원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서 5명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다섯 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제한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퇴직수당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당 범위 내에서만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제한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해 주는데요.

김준희위원

몇 년이 남으면 명예퇴직이 되나요? 4,000만원 지급하는데.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명예퇴직은 자기 정년의 10년 이내까지가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김준희위원

조기퇴직은 몇 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조기퇴직은 명예퇴직이 아니고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들어 온지 얼마 안 됐다든지 그랬는데 그냥 퇴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은 내가 퇴직하기 전 10년 안에 되어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기퇴직으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4,000만원을 지급한다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자기 봉급하고 해서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기 근무연한 남은 것에 자기 봉급 을 계산해서 하는데 이것은 평균을 그냥 내서 4,000만원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4,000만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퇴직자에 따라서 그 수당이 다릅니다.

김준희위원

몇 년 남았는가에 따라서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또 직급이 어느 정도에 퇴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없는데 우리 공공요금이 주로 전기료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용, 지금 안 하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기는

온풍기는김준희위원

도시가스 사용하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요. 우리 식당하고 이런 데 다 도시가스 사용을 합니다.

김준희위원

그 비용도 지금 여기 있었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여기 다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기본경비에 있는 공공요금이 그건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난방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여름에 냉방은 실온이 몇 도 이상이면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고 난방도 그렇게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옛날에는 사실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언제 몇 도 되면 한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꼭 그것을 지키기보다도 사실 에너지절약해서 그것보다 훨씬 저희가 춥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방한 지가 이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친절교육도 좋고 사기진작을 위한 하계휴양소 이런 것 다 좋은데 실제 매일 나와서 근무하실 때 손을 오그리면서 일을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과장님 그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총무과에서 그렇게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정책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매월 평가를 합니다. 난방 쓰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매월 저희한테 내려 보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준희위원

다른 구청은 신청사지만 우리는 구청사니까요.

윤수찬위원장

에너지절약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셔도 되요.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잘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황규복위원

고생하는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임대청사 임대료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임대평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 나름대로 절감하기 위해서 그쪽 대표하고 얘기를 잘 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요. 임대는 올랐습니다. 금년 2월에 조금 올랐습니다.

황규복위원

금액적으로는 올랐고 월세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고요. 몇 페이지시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에 보면 우리 지금 설명서 404페이지에 보면 분수대개선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을 잡았더라고요. 분수대 개·보수 한다고. 그런데 무엇으로 하기 때문에 1억씩 드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물이 고여서 있다 보니까 여름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많이 견학을 오는데 들어 가요. 거기를 들어 가다 보니까 잘못하면 감전 사고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평분수로 해서 환경을 개선을 할까하고 아니면 지금 두 가지 안을 하고 있는데 평분수로 할까 아니면 거기에 실개천 식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까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을 할까 좀더 생각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411페이지 인사관리에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하는데 외부인도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외부인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작년에 10명에서 이번에 5명으로 줄인 것입니까? 아니 올해.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그대로입니다. 인원은.

황규복위원

인사위원회 수당 보니까 작년에는 10명으로 했던 것 같은데 외부인 수당 주는 사람을. 그런데 지금 올해는 5명으로 줄였네요.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사위원은 줄은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친절분위기 확산 4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관 도우미한테도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물품구입도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현관도우미에 대한.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물품구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겨울에 춥고 하니까 난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사고 필기도구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 줍니다. 별도 거기에 큰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예전에는 없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생겼습니까? 작년에는 이런 것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427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외부기관 위탁모니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고객만족도도 감사실에서도 하고 또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구청으로 직접 오는 전화보다 120 콜센터에서 오는 전화도 많을텐데 대다수가 거기에서 올텐데 굳이 이것 또 외부기관에다가 친절도 체크를 해야 되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매월 직원들을 상대로 전화친절도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자원봉사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해서 각 과에 시달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하고 또 직원들이 그래도 전화를 친절히 받고 하게 하기 위해서 매월 점검을 하는데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점검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만 계속하니까 직원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내부는 계속 직원들이나 자원봉사 동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게 조금 조작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식 운영에 보면 지금 정년퇴임식 다과회 배우자 포함 이렇게 해 가지고 2회 300만원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300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정년퇴임자가 45명일 때도 300만원이었는데 이게 9명일 때도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도 그냥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본위원이 이것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2100포인트를 하면 우리 25개 구청 중에 한 22위 정도 23위 정도 취하위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높여 주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체보험을 보니까 단체보험도 지금 20만원으로 여기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 보험료를 개인 1인당 냈을 때 한 26~7만원을 낸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보험료가 모자라면 복지포인트에서 또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거의 우리가 수준이 최하위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1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시 거의 끝난 다음에 전 구를 한번 조사를 했더니 2100포인트를 한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료가 월 9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하면서 구의원도 정무직으로 정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구의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취학 전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취학 전 아동이 있으실지······

하고

그것하고황규복위원

똑 같은게 그 옆에 보면 공무원 자녀 대학생 대여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만약에 우리 구의원들이 정무직으로 되면 가능한 것인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고

알고황규복위원

넘어 가야지. 연세들 보면 대학생들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황규복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콘도관리비에 보면 60%로 잡았는데 그것은 왜 60%로 잡았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콘도를 54구좌로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해서 봤는데 그런데 사실 이걸 다 쓰지를 않습니다. 직원들이 이용을 하면 54구좌를 1년 범위 내에서 다 써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덜 쓰기 때문에 64%만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지금 일직이나 당직을 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구에서는 그것도 7만원 정도로 편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구 직원에 대한 그런 보조해 주는 이런 것은 이렇게 낮게 편성을 합니까? 이것은 좀 어렵더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차라리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실 저희 총무과가 직원들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마음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워낙 처음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을 때 워낙 그때 재원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긴축사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칠성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서 빠진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구청청사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세출예산 517페이지에 보면 사실 구청장실을 축소해서 임차청사 한 개 과가 구청본청으로 들어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사임차료는 어째서 2010년에 비해서 831만 6,000원밖에 줄어 들지 않았었요? 그리고 또 청사관리비는 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든요.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실 아까 한 개 과가 들어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본래 주인한테 돌려 주든지 아니면 임대를 넣든지 해야 되는데 관제센터가 저희 청사로 들어 오기 때문에 어차피 1월달에 한 개과가 다시 거기로 가서 다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3개층을 쓰는 것은 그대로 똑 같이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아까 홍준호 위원님도 519페이지 대형승합버스에 대해서 물어 보았는데요, 그리고 또 중형 2,500만원도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대체 누가 이용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저희 옵티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1년도에 구매해서 약 19만km를 뛰어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 돼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업무용으로 저희 전체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류정숙위원

구입을 했다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구청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2011년도 예산이 8,272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구로구에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해마다 이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어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구내식당은 현재는 저희가 재료비로 약 한 3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직원들은 2,000원, 그 다음에 외부인은 3,000원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결산을 해 보면 금년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자는 나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약 9,800만원 정도 수익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익금이 9,800만원이고 금년도에 수익이 난 게 약 한 4,6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지금 이게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적자 같아서 그러면 현재 구청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하루에 약 7~8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직원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는 또 직원들이 워낙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건지 52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월 1식 13만원의 정액급식비가 지급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끝으로 529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010년에 비해서 10억 7,427만 6,000원이 줄어 들게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금은 자꾸 늘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원님, 이 연금부담은 저희가 여기에서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을 해서 금액이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20페이지에 여성예비군 소대가 있는데 여성예비군 소대가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여성예비군 소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50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각 동으로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각 동별로 거의 두 명씩 하고 좀더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운영비를 1년에 한 번인데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이 아니고 이것도 부대로 저희가 다 돈을 이전해 줍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여성예비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군부대로 아까 말씀한 지상합동훈련이니 이런 비용이 군부대로 가면 군부대에서 여성예비군도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중대로 우리가 예산만 내려 주면 그 비용 쓰는 내역은 올라 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나중에 군부대에서 정산해서 다 올라 옵니다.

것좀

그것좀김복희위원

자료를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522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모범·친절 공무원들 국토사랑체험이 있는데 이것과 또 위에 모범·친절공무원 국토사랑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위에 있는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이 우수공무원이나 유공공무원 시상할 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문화상품권을 사서 표창장하고 시상금 저희가 주잖아요? 시상금 그것 나가는 그 비용이고요, 밑에 있는 포상금은 저희 친절모범공무원이 부부끼리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행비 그것으로 잡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40명씩 가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40명에서 부부니까 80명이고 금년에도 10월에 다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비용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모범 공무원들이니까 좀 넉넉히 잡으셔서 흡족하게 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총무과가 1,200명 관계 공무원들 위해서 여러 가지 후생문제나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좀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후하게 책정을 해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가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는 후하게 예산을 잡아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보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미리 잡지 마시고 타 구에 올라 온 것을 보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9급 행정직 처음 임용할 때 1차 강남구고 우리 구로는 희망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런 데서 있지 않은가? 강남은 20만원인가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못 주면 복지부분이라도 혜택이 타 구보다는 상위권에 올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다음에는 조금 더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용식입니다. 지금 부터 자치행정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3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537쪽에 통·반장지원 및 주민화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인 2010년에 비해서 3억 5,859만 8,000원이 삭감된 20억 9,99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이 개정된 조례를 기준으로 550명을 통장수로 표기하였는데 현재 550명은 통장수를 확정한 숫자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확정한 숫자가 아니고 잠정치 인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2010년 통장숫자가 실제 줄어 들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550명의 통장숫자가 초과된다면 이에 따르는 통장수당을 추경으로 편성할 것이죠? 만약에 올라간다면. 550명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550명은 잠정치라고 하면 올라 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편성은 계획이 없습니다.

가면

올라가면박칠성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박칠성위원

잡아 놓았으니까 탄력적으로. 그점에 대해서 이번에 통장 관계도 있고 염려스러워서요.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의 통장 감소수만큼 장학금 수혜도 전년도에 비해서 837만 8,000원을 삭감한 4,91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횟수를 늘리거나 10%를 더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54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자녀 거기는 %는 적습니다. 하지만 4회 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실질적으로 통장자녀들의 장학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가지고 계신데 횟수를 늘리거나 상향조정할 수 없나 그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적정한 수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향조정까지는 필요치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패턴이 새마을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저는 검토하다 보니까 새마을은 4회 나가고, 통장님들은 줄어든만큼 일량도 많이 늘어날텐데 더 고생하시니까 인센티브를 더 주었으면 해서 본위원은 염려스러워서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도 4회로 잡혀 있는데 사람의 숫자를 나누기 위해서 2회로 가급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38쪽 자치회관 운영보조 강사료가 15개동 6과목씩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자치회관운영을 위해서 일율적인 지원이 아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우수 자치회관에 대하여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 동에는 최대 7개 프로그램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5개 운영하고 있는 동은 5과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요청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를

여기를박칠성위원

보니까 일괄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부기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치를 잡아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먼저

먼저박칠성위원

번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염려스러워서 물어 본 것이고요, 끝으로 539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어째서 2010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의 수요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폭발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사회단체가 우리 구로구에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인근 구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느냐라고 외부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우리 4억 8,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이 25개 구청 중에 한 24위, 23위 평균치가 6억 2,000입니다. 타구.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장이면 어떤 힘이 있는 줄 알고 각 단체들한테 전화를 받는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53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CCTV 신규설치 해 가지고 15개 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나왔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아직

아직류정숙위원

장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장소선정하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고 급한 데가 많거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일단류정숙위원

의견을 들어 보시고 또 사업설명회 동네 나와서 하실 거니까 일단 우리 요구사항도 한번 들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요청 한 데가 140군데입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일단 미리 귀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37쪽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해 가지고 신규 주민자치위원 교육해서 2만원씩 6명으로 기준을 잡아 놓았는데 내년에 이렇게 6명 신규위원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하신 거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잠정치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부기사항으로 달아 놓은 사항이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류정숙위원

적은 인원에서 교체가 되면 좋긴 좋겠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조성을 위한 주민토론회 40만원씩 이것은 누가 나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위원 또 각 동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님들 한 곳에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토론회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류정숙위원

사업설명회하고는 틀린 거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발적인 토론입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행복마을조성이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타이틀을 바꾸었습니다.

름은

이름은류정숙위원

좋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씩 감편성됐는데 작년에 우리 1,000만원씩 동별로 한 것인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대략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게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이 사업을 찾아도 없는 데가 있거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없는 데는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푸른도시과나 그런 한 과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데 해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참여로 하라는 건데 우리가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 나오셔서 학교 주변에 액자 몇 개 걸고 사진 찍고 보고하고 이것으로 끝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런 패턴을 바꾸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정말류정숙위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0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해 가지고 활동조끼 구입인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협력단이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협력단, 자원봉사, 캠프, 상담가 다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100명밖에 안 돼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조끼가 계속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541쪽에 자원봉사자 교육지원해 가지고 자원봉사교육교재 제작비해서 올해 3,000원인데 2,000원으로 지금 이게 줄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페이지수가 틀린 거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을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긴축재정은 저도 아는데 그게 책자가 페이지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종이였다가 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절감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행사 운영에서 방학중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우리 자원봉사평가대회에 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보고 그 청소년자원봉사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아마 봤나봐요. 그래서 이 청소년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덜 됐다. 그 방법을 좀 얘기를 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방학동안에 겨울, 여름방학동안에······

디에

어디에류정숙위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공고를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도 잘 밑에까지는 잘 안 되니까 학교 쪽으로 학부모들한테 좀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에도 그런 봉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있는

있는류정숙위원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는 없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542쪽에 자원봉사 분야 운영지원 이게 자원봉사협력단에 나가는 지원금액입니까?

금년에는 자원봉사협력단하고 자원봉사캠프가 차등지급이 됐던 사항을 내년부터는 동등한 숫자에 똑 같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월 20만원씩 동 협력단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협력단 10만원, 자원봉사캠프 10만원씩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0만원입니다.

동네

동네류정숙위원

자원봉사캠프가 있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상담가 캠프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이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자원봉사모임이 또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상담가 캠프와 자원봉사협력단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자원봉사자 캠프상담가들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협력단 자료하고 그러면 20만원 나가면 결산보고 받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235쪽에 공유재단 임대수입에서 45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감가삼각입니다.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로2동 쪽에 유상임대 6개 단체가 있는데 계산방식이 너무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나와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2010년 세입은 그냥 예산액대로 된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홍준호위원

536쪽 통장위촉 심사 그 수당이 기본 초과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에서 심사하는 내용이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게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의원들이홍준호위원

반대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예산까지 올리시면······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우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었으니까 이것은 저희에게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이 있으신 것 압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밑에 개봉1동 청사 토지사용료는 어디 시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토지주한테 주는 것입니다.

개인

개인홍준호위원

땅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황규복위원

서울시 땅 아닙니까?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서울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2010년에도 주긴 주고 했으니까 분명히 개인 땅······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2,100만원을 지급이 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일괄 주었는데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시에 주는 건지 물어 본 것입니다. 536쪽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증명발급기가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다른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다른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것이고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 발급기로 다른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민주평통 지원 3,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주고 정산을 합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정산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0년 아직 정산 안 했죠? 이런 것은 불가한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9년하고 2010년······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접수가 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내용을 보고 적게 준다든가 이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황규복위원

안 준 적도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안 준 적도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받아서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모양새도 좋다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사실은 예산을 감액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 110억에서 78억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 엄청난 상태인데······

홍준호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 말고 아무튼 흥분하지 마시고, 540쪽에······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밑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왜? 동행정차량이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느 어느 동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너무 심각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 이상된 차가 5대인데 2대밖에 편성을 못 했어요.

홍준호위원

과장님,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메모한 것 넘어 간 것 아시고 말씀하시네요. 아무튼 자료로 주세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홍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40쪽에 국민운동단체 교육연수비가 새마을은 600만원이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는 100만원인데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우선은 교육을 가는 인원에서도 차이도 있고요, 두 단체는 새마을만 약 한 50명 정도가 금년도에 교육을 다녀 오셨어요. 그런데 타 단체는 아직 교육을 안 다녀 오셨어요. 그래서 안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교육 요인이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시라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군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예비예산입니다.

홍준호위원

545쪽에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468개 12만원짜리인데 2010년에는 1,200개를 구입할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구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방독면 1,200개요? 수치를 잠깐만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방독면을 1차 975개를 이미 조달구매를 했고요, 지금 470개 발주중에 있습니다.

입을

구입을홍준호위원

했군요. 이게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는 것입니까?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원래 우리 소요가 9,600여개 소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태수습요원 용인데 각 동별로 650개가 소요됩니다. 동별로 650개가 소요됩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수치를 얘기를 하면 주민들에게 큰 저항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독면을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요. 이런 차원에서.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행안부나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소요가 나온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희가

저희가홍준호위원

알아야 되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통·반장지원에서 장학금이 있는데 그것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전체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550명에 대해서 10%니까 55명 잡는데 통상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역봉사활동 지원해 가지고 1동1동 결연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디지털 단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몇 동 되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15개 동이 다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IT단지에 있는 동이 15개가 넘어 갈 것 같은데, 더 남는 동은 없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특별히 한 개 동씩만 하려고 합니다. 운영면에서 조금 더······

동웅

박동웅위원

효율적으로?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려운

어려운박동웅위원

동은 두 개씩 묶어 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실 수는 없나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업체가 1개동에 3개씩 관여된 동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봉급에 보니까 170명과 190명 숫자가 다른데 중식비하고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국고 보조도 있고 시비도 있고······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 인원수가요? 170명 중식비는 190명인데 관리인원까지 포함돼서 그런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총 우리 인원이 31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칙상에는 예산의 주체를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 기준이 가끔식 틀린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537쪽에 보면 통장 관계에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통장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지만 통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운 금천구에서는. 이번에 또 우리 통장님들 말씀 듣고 하니까 사실 기존에 깔끔이까지 같이 하셔 가지고 무척 힘드셨겠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깔끔이 활동은 배제해 주시고 본연의 통장업무만 하면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초단위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좋은 교육도 해 주시고 그런 제도는 도입을 해서 저희도 통장교육 몇시간 이수한 다음에 그런 소양교육을 통해서 통장으로 해 주시는 것도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장님들에게 지원하게 된다면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것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세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애쓰시는 통장님들 솔직히 많이 계신데 제대로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자격도 갖추시게 하면 이번과 같은 많은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김준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통장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개정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우리 주민생활안전망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CCTV. 이제는 이런 운영비 같은 게 그러면 우리 전산홍보과에서 종합관제센터가 만들어 지면 이게 다 거기로 넘어 가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거기로 흡수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443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구민사회안전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할 때 쓰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사회단체보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사업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양각색으로 많으시고 그분들에 대한 관계,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CCTV관계에 대해서?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동청사 및 동행정 관리에 보면 주민등록발급 대금을 조폐공사에 1억 정도를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 한 장을 만들 때 소요되는 금액이 2,480원입니다. 그것을 조폐공사에 내는 금액입니다.

황규복위원

3만 5,000명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통상 그렇게 훼손되거나 분실하거나 돈을 받지만······

연간

연간황규복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고 바꾸고 그런 사항이 이 정도다 이 말씀이시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도

아까도황규복위원

우리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봉1동 토지사용료를 어디에 내는지 그 자료는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서울시랍니다.

것에

그것에황규복위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전체가 서울시 땅인데 구청 지은 것만 서울시에다 내고 그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받아 씁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안 낼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안 낼 수 있으면 좋죠.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449페이지에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자치회관 소식지를 발행한다 이래 가지고 9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없던 건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회관 소식지 발행해 가지고 150원, 단가 1,000부 15개 되어 있는데.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동 자치회관 별로 하는 행사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이 자치회관을 어떻게 운영을 합시다라고 하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제작을 한번 해 보자하는 사항입니다.

에서

동에서황규복위원

할 일도 많은데 이것은 우리 소식지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몽땅 묶어서 관리되는 그런 사항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치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소식지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읽어

읽어황규복위원

보니까 뉴스레터에도 프로그램 뭐 한다는 게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많은 분량을 담을 수가 없어서요.

번에

이번에황규복위원

시행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상보조가 자치회관 운영보조해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16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감된 이유가 어떤 강사료를 줄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강의하는 주를 줄였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50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47주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주는 것입니까? 시간이.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런데 순수하게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자치회관 부담률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낮추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내년에는 점차 낮추겠네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점차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지원하다 보면 여기 행사실비로 해 가지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제로 지금도 보조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증액이 아닙니다. 요청에 의해서.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거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보면 3%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6% 정도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 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2.64%로 한 것입니까? 원래 그것 조례에 보면 3%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무튼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469페이지인데요, 일반보상금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도 이게 강사수당이 횟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강사료를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는 분명히 100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90회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100회 정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90회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복희위원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보면요, 공익요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신규자들 피복비가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일반복장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옷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옷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항상 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많고 적고 예측만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155명이라는 것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라 통상 평균치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항입니다.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잡아 놓는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군대를 안 보내고 이런 쪽으로 가서 부모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으로 보면 보상이 안 되요. 미치지를 못하죠. 그냥 어찌 보면 형식만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재해를 당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전국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예산 잡아 놓고 상황이 없으면······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비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사항입니다.

산만

예산만김복희위원

잡아 놓고 안 쓰면 그냥······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불용돼서 내년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과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준호 위원님도 각 동에 가 보면 차량, 그것을 업무차량이라고 그러죠. 업무차량이 전부 다 연수가 오래 돼 가지고 구입도 해 주어야 되고 바로 민원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적절하게 잘좀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울시 구로구 자치회관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지금 한참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있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1월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뽑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보면 여기 원칙에 보면 5조 5항에 "정치적인 목적 배제"라고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구 의원님들이 현재 주민자치위원인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원칙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고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은 고문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죠?

아무

아무류정숙위원

것도 아니예요. 우리는 직책이 없어요.

윤수찬위원장

고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의원이 많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래요? 아무튼 지역을 대표하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한 동의 무게의 중심이 또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볼 때 우리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고문 자격으로 의결권은 통상 안 가지시는데······

윤수찬위원장

그것을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시거나 하셔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하셔 가지고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은 위원장을 하면 안 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는 위원장을 해야 하고 또 주민의 대표로서 장으로서 정치적 목적이 배제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그 동에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그 동에 그래도 주민들의 화합과 모든 것을 직원들하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의원님들이나 거기 회의에 가서 우리 구청에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의회소식을 전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각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물론 초청하면 가겠지만 가도 뒷자리에 위원보다도 못한 자리를 배석해 주고 심지어 동장님도 구의원님들이 가서, 사실 구의원님들이 동장을 귀찮게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인사차 수고하신다고 가면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구의원 누구누구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주민이 선출해 준 선출직 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엄연히 우리가 부구청장하고 같은 격을 갖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급여는 적습니다. 7급 공무원만큼 받고. 그런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엄연히 기관이 다른 입법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관을 갖다가 하물며 동장이 그런 말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의원이라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것을 알아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또 국장님이 각 동사무소 동장님한테나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든 교육을 다시 시키든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 차례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교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행이 잘 안 됩니다. 바로 이 이후 회기가 끝나고는 연말 연시 행사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꼭 교육을 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 조례 설립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지역의 대표 위치에 계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역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조례대로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충분하게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교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 15분부터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15분부터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조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특성을 먼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가장 많이 세외수입을 받고 있으면서도 타 과에 비해서 세출예산은 경상비만 거의 쓰는 아주 하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 전액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재무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51페이지 화재보험에 대해서 1억 5,500만원이 어떤 시설에 화재보험 가입된 것입니까? 그 내역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화재보험은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각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만약에 화재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이게 55%가 증액이 된 예산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 고가장비로 이중화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각종 사무용품들이 대부분 다 종전 가격에 비해서 증가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명년도에 대해서 예산이 보험료가 얼마나 들 것인가 공문을 보내서 그 쪽에서 우리가 목록을 다 주면 거기에서 산정을 해서 통보 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552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용역에 1,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이며 어디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복식부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회계하고 같은 현황, 차변하고 대변하고 똑 같이 되도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출되는 것하고 채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회계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쓰고 남고 이런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회계사의 검토보고를 받는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비용들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국공유 재산관리처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실태조사에 인부임 한 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명이 조사하는 것입니까? 인건비로 보면 근로계약자 같은데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구비예산 편성한 것은 1명이고 매년 3월쯤 되면 국·시비금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가서 한 명을 더 써서 실제 현황대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또는 혹시 타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합니다.

조금

조금박동웅위원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 인원이 바뀌는 건 아니죠?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대부분이 한 사람을 연계해서 쓰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래야만이 잘못 실태파악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뒷 페이지 보니까 측량수수료 35만원 40건,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측량업체하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측량 같은 경우는 매각이나 변상금을 부과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건당

건당박동웅위원

35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1년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 별로 하는 것입니까?

량은

측량은박동웅위원

지적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감정평가는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감정평가는 매각이 있을 때 신청이 있을 때에······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한 건당 45만원밖에 안 해요? 감정평가가. 비용에 따라 전체 금액이잖아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다년간의 매각 실례를 통계를 내 가지고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평균치를 잡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해 가지고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9개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리더기를 구매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RFID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느 부위에 설치되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전자테그는 용지를 출력하는 그런 거고, 전자리더기는 현재 물품이 있는 부위에 리더기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RFID가 종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가로수에도 설치가 되거든요. 원래 실질적으로 그쪽 목적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일반 문서용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아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 부서에 있는 물품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품에

물품에박동웅위원

대한 RFID 이것은 리더기를 구매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식별을 위해 부착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그렇죠.

원래

원래박동웅위원

RFID라는 것은 이런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가로등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그것은 각 해당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물품관리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물품에다 일부분 응용을 하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계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것은 시스템을 우리 구로구청에만 맞게끔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전 구 아마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관공서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별 큰 개발할 것도 없고 그 서버에 맞게끔만 살짝만 변환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다 해 가지고 통합으로 내려 주는 게 훨씬 비용도 그렇고, 우리 구로구에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지방계약법을 변경만 해 놓았지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개발한 자치구에는 없습니까? 서울시에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자체에서만 이미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프로그램도 아니고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공통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서울시뿐만 니라 전체로 한꺼번에 해 주면 비용면에서도 굉장히 절약되고 그것에 대해 문제되는 것도 빨리 빨리 잡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현재로서는 행자부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지침상에 그런 게 없고 단순히 법령개정만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년에

내년에박동웅위원

우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네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가급적이면 타 자치구라든지 이런 곳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지켜 보고······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도 제가 이것을 개발을 해 봐서 잘 아는데 우리가 먼저 나가서 장점이 있고 아니면 후발주자로 가는 것이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앞서 나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같이 동시에 똑 같은 OS로 쓰고 똑 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해도 괜찮겠다. 통합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일단은 예산 편성은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하리라고는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렸다 할 생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239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리재산 2,859만 1,000원 월 받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부분인데 우리가 업무가 작년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로5동에 소재한 상가관리라든지 우리은행에도 임대를 준 경우도 있고 또 신흥어패럴이라고 세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입을

세입을홍준호위원

이쪽에서 잡는 것으로만 하신 거군요. 원래 총무과에서 했던 것을. 이자 수입에 좀 1억 2,000 정도 더 했는데 이게 공공예금이 우리가 더 많아진 것입니까? 2010년 대비 조금 늘어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작년하고 금년까지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때문에 경제활성화 때문에 그랬는데 현재 각종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현재 경제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처럼 작년처럼 해서 조기집행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그런 추측을 하는데······

집행

조기집행홍준호위원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던 게 다시 회복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240쪽에 구유재산 매각수입 조금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매각계획 같은 것이 조금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매각계획은 대부분 보면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자투리 땅 확대보상 하는 그런 필지들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대부분 그냥 앉아 있으면 사실 개인들의 매수의사를 타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 같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인접토지주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각에

매각에홍준호위원

적극적인 표현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그렇죠. 매년 초에 한번씩 공문이나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접토지주하고 매수해서 합병을 하면 더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알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히

충분히홍준호위원

이 예산액은 세입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세입은 뭐 각종 세출예산이 사업이 증가되고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외수입 받는 데가 다소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구유재산매각 수입과 관련해서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돌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 범위 내에서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홍준호위원

태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지출을 했습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우리가 지출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에서 1억 2, 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금년은 아마 한 1,000만원 정도를 반납할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많이 줄어서 우리가 올해 쉽게 얘기하면 2010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 보려고요. 이게 작년에 감정수수료가 40건에서 10건밖에 안 하고 측량수수료도 올해는 80건 잡았다가 40건으로 거의 반 이상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그게 각종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계속 매각을 하면서 줄어 드는 형태거든요.

황규복위원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이게 파란 게 세출예산서잖아요? 국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부임에 보면 산출근거에 3만 5,0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40건은 뭡니까? 왜 이렇게 산출했죠?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이것은 12개월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12개월인 것 같지도 않고 이게 40건이 아니라 140일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건당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140일을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직무수행비에서 특정업무 경비가 54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에 각종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전체 예산이 세입에 비해서 현재 부동산경기도 줄고 각종 세외 수입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구사업은 해야 되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특정업무 경비는 직원들에게 주는 5만원 그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예산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작년부터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요, 대민활동비하고 특정업무가 변경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식부기가 올해 단가조정되면서 5만원 조정이 되어 가지고 대민활동비가 똑 같아지기 때문에요, 대민활동비 받는 부분은 받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여기서는 올해 편성을 안 하고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직원에게 나가는 것은 똑 같습니다.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전에는 중복이 되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553쪽에 보면 국내여비 출장여비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재무과 소속 직원분이 한 22명 되십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현재 19명인데요, 시스템상으로 육아휴직을 들어 갔다든지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하는 부분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거의 매일 전직원이 출장을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재무과 업무상황이.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대부분 다 계약파트나 이런 부분 같으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보니까 22명 우리 직원분들이 15일동안 거의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20일 근무하신다고 보는데 거의 매일 전직원 출장나가는 것으로 출장여비가 잡혀 있는데 그게 조금 의아해서 작년에 2010년도 출장하셨던 그런 서류들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거의 매일 전직원이 출장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의문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현장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을 확인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어려운 부분이 재산관리 부분이고 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조사가 사실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는 출장을 가야 원활한 업무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작년

작년김준희위원

출장가셨던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페이지 550페이지에 계약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타 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오면 특정하게 금액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추천한 위원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를 심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심의를 연 10명으로 4회 하신다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아마 그 정도는 우리가 추정치로 네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복희위원

해 오셨습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주로 청소행정과 이럴 때 음식물폐기처리할 때에 사실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 주어야 예를 들어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업체가 많이 해 왔던 업체를 사실은 선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칠성위원

해 왔느냐고 물어 보신 거잖아요?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들을 7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계약을 해서 계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계약취소 요청이 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제를 가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그럴 때에 소집을 해서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위원님들이 회의하신 자료나 임원명단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그럼요.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재무과는 우리 구에 재산을 관리하는 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남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청소행정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 보니까 전년 대비 40%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 든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40.96%가 줄었는데요, 이것은 7개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11억 정도를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추가로박동웅위원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줄긴 줄었지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지금할 때 하시지 추경에 꼭 미리 가정하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이 워낙 방대하고 또 모자라다 보니까 편성 과정에서 한 7개월치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박동웅위원

가정하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체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부담금이 74%가 증가했습니다. 이 원인은 또 뭐죠? 이것은 증가를 했거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수도권 광역 음폐수바이오가스처리 분담금이 늘어 났습니다. 우리가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같이 하는데 서울시 분에서도 우리 구청 지분이 2011년도에 3억 3,500만원이고 3개년에 걸쳐서 내고 있는데 2011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억 9,239만원 정도가 되고 또 2012년도에는 1억 한 6,40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가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말입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예.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현재 3군데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업체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5개 업체가 하다가 금년도에는 3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3군데를 불러 보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삼미가 있고 정문, 이엔씨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세 군데가 현재 몇 년씩 됐는지 자료로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500페이지에 보니까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해 가지고 아마 카메라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25대가 있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한 달 정도 저장이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을 갖다가 계속 이전하는 것이고요? 민원이 발생할 때 집중적으로 이전하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전은 한 6개월에 한번씩 또 민원이 많을 때는 그전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동웅위원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꼭 쓰레기무단투기에 관계되는 CCTV뿐이 아니라 용도는 어차피 똑 같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같이 통합으로 해서 운영할 수는 없으십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산홍보과에서 내년도에 통폐합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쓰레기무단투기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어린이를 위한 것 그 다음에 방범까지를 여러 가지를 합쳐 가지고 통합시스템을 구성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곳에 이전하다 보니까 이전비용이 거의 4,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전하지 않고 어느 지역이라면 거기에 만약 CCTV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 그렇게 되면 그게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전비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처음에 설치를 하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설치를 하면 처음에는 안 줄어 들었다가 계속 CCTV가 있는 것을 알면 줄어 듭니다. 그러면 줄어 들면 다른 데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옮겨 가지고 하고.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그쪽에 방범용카메라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통합시스템이 되면······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되면 이전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아주 고정으로 설치해 버리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1차 경고를 합니다. 보면서 가져 가세요. 하고 또 2차로도 하고 2차로는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합니다. 3차로는 징수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이동하지 않고 우리가 관내 쓰레기방범용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학교 주변도 있을 것이고 골목골목마다 CCTV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통합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도 있고 이동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니면 몇 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07페이지에 보니까 청소시설관리에서 신도림차고 식당운영지원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식당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청소기사들이 식사를 또 해야 되고 또 인근에 식당도 없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청소행정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에 보시면 규격봉투 제작해 가지고 지금 봉투가 올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 때문에 줄인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활쓰레기가 줄어 드는 추세에 있고 그 대신에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100ℓ 짜리를 이번에 대폭 줄였습니다. 그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44만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확 줄여 가지고 했고

류정숙위원

20ℓ도 많이 줄었는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20ℓ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고 조금씩 줄고 전반적으로 줄고 재고량 같은 것도 감안하고 해서 줄였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558쪽에 보면 재사용종량제 봉투해 가지고 있는데 20ℓ, 30ℓ 이게 대형마트로 나가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가격이 앞장 557쪽에 있는 금액보다 1원씩 높은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20ℓ가 48원인데 49원으로 되어 있고요, 30ℓ가 72원인데 73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단가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가격은 같은데 착오가 있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류정숙위원

이유가 있나 해서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59쪽에 우리골목 청소운동에 있어 가지고 거기도 보면 규격봉투 구매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20만매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반도 아니고 한 13만매를 지금 줄였거든요. 이렇게 해도 행정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전반적으로 경상비를 20%까지 줄였습니다. 내년도에. 줄이다 보니까 일단은 줄은 상태에서 운영을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또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상비 면에서 대폭 줄였습니다.

는데

줄였는데류정숙위원

올해 사용하는 양에 비해서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560쪽에 물청소용 소화전 수리비 해 가지고 이게 신규입니까?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규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왜 신규로 잡았느냐하면 2009년도에 수리비가 500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소화전수리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매년 책정될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안 넣었고 내년도에는 넣었는데 매년 넣는 건 아니고 2009년도에 500만원을 들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65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 공중화장실 임차비해 가지고 75만원씩 두 개소 3일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점프구로라든가 각종 행사 할 때 안양천이라든가 그럴 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올해는 보면 100만원씩 4개소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줄였습니다.

여서

줄여서류정숙위원

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줄이면 다음에 예산 때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번에 대폭 줄였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녹색장터 운영하는 것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전액 시비로 합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을 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연말에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어디요?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1동에 시작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녹색장터는 중점사업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서울가꾸기도 점수가 5점이나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와서 두 개소를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3개소인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먼저 번에 있었고 새로 신도림동도 동아에 하나 하고······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몇 월 달에 한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11월 달인가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했는데 월 1회 개최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류정숙위원

지금 시작하는 것은 월 1회라는 거예요? 지난 번에 했던 것은 5회했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똑 같은 기준은 월1회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월 1회 안 해서 그런 거지 지금 겨울이라고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월 1회 해 가지고 몇 회 하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월 1회에서 딱 기준은 없지만 그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5회로 알고 있는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연 5회입니다.

보다

저보다류정숙위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연 5회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 보조하는 금액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지원금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처음에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100만원은 무엇인가 하면 프랑카드도 달고 또 여러 가지로 텐트도 사고 그런 비용으로······

트를

텐트를류정숙위원

삽니까? 구청에서 안 주고. 100만원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 단체에다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시비로 주는 거죠. 신청하면 처음에 100만원 줍니다.

하면

신청하면류정숙위원

100만원을 주면 그 100만원으로 5회를 한다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난 번에 한일유엔아이하고 영풍하고 현대는 다 끝났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예, 사업완료됐고 이번에 시작하는 데가 구로1동 현대삼성하고 또 어디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신도림동에 동아1차 아파트입니다.

것도

그것도류정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내려와서 주었습니다. 40만원 내려왔습니다.

류정숙위원

40만원은 몇 회 하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40만원 가지고 2회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세요? 구청에서.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죠.

서를

신청서를류정숙위원

어느 채널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하니까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제대로 신청을 안 하니까 신도림동 같은 데는 제가 신도림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부녀회라든가 자치회가 잘 되고 있는 데를 협조를 구해서 하나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1동은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현대 삼성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녹색장터가 서울시비라고 하지만 그것도 예산인데 올해 구로1동에서 환경과에서도 하고 청소과에서도 하고 두 군데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타 동네 지금 현재 오류2동, 개봉2동이 참여하고 나머지 타 동네 외각으로 있는 동네 같은 데도 기회를 주면 이런 녹색장터가 있다라는 것을 알텐데 저는 이번에 구로1동에서 이 장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홍보를 동장님들한테 하시든지 아니면 직능단체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시면 설명을 해 줄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서울시 중점사업입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560쪽에 가로청소에서 물청소, 소화전 수리비 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로 12개가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2009년도에 편성됐다가 작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상이

대상이홍준호위원

몇 개인가 물어 보려고 했는데 12개가 있다는 말이죠. 계속 문제가 있을 테니까 계속 수리비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홍준호위원

556쪽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근린공원 상수도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야외무대 화장실 그 공사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상수도 이설이 120m 가 되겠습니다. 야외무대 쪽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도

상수도홍준호위원

들어 오지 않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수도관이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그 칸에 들어 가서 누르면 이게 물이 약해서 막힌답니다. 그래서 150m를 하는 것입니다.

공원

소공원홍준호위원

말하는 거예요, 대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대공원이요.

홍준호위원

더 크게 상수도 관을 들어 오게 하는 공사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홍준호위원

574쪽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배치돼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8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조금 늦게 했고요······

거랑

선거랑홍준호위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조금 늦게 이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모집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채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연령이 많으시겠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연령대가 아무래도 조금 높죠.

홍준호위원

65세 이상?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60세까지입니다. 50대가 가장 많죠.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하죠. 담당직원이 있죠.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10개월이요.

홍준호위원

8명이면 활동은 어떻게 동마다 배치는 안 될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조를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실적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560쪽에 깔끔이봉사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지역에서 깔끔이봉사단이 말이 참 많은 건데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깔끔이봉사단 꼭 필요하죠.

김복희위원

통장님들이 봉사자들이 많은데 그래도 깔끔이봉사단이 있음으로써 좋겠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깔끔이봉사단은 골목길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한 4,500명 지금은 한 7,500명 정도 있는데 그래서 정예화를 하고 또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단장을 하시죠.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겸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소활동복을 2만 5,000원씩 3,000벌씩 해마다 해 줍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깔끔이도 재구성을 하고 또 희망근로, 공공근로하고 유니폼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에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때에 통일되게 입고 또 골목길 캠페인성도 있어요. 호루라기도 부탁해서 줍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쁜 애들 있으면 선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복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복희위원

아침에만 일찍 하는 거지 하루종일 왔다 갔다 호루라기 불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사람들한테 한마음연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차량하고 식대비를 따로 예산을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연수는 어떠한 내용인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780만원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번에 이 깔끔이 봉사단을 다시 전에 있던 분들 말고 다시 뽑으신다는 말씀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다 명단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1월에 재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될 수 있으면 제 부탁은 통장님 같으신 분들을 단장으로 안 하시고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일부는 통장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김복희위원

아니고 겸직을 하지 않으면 일꾼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지역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안 끼면 일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자기가 앞서 가지고 안 나서시는 분도 있고 또 뒤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장들은 단원으로는 다 들어 갑니다.

김복희위원

단원으로는 넣어 드려도 되지만 통장님들은 봉사하시는 정신으로 하시고 단장님들은 다른 분들을 세우시면 도와주면서 지역 일을 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 포상금이 있습니까? 각 동으로 주실 계획이십니까? 560페이지에.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깨끗한 서울가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년 연속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동별로 청소가 깨끗한지 안 한지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 2회를 평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 1회 줄이고 그래서 최우수동은 100만원 우수동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독려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으로

동으로김복희위원

주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동장한테 주죠.

김복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 한마음 연수를 가는데 그 연수의 내용은 알 수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깔끔이 갈 때 인솔공무원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하신 우리골목청소운동에 보면 깔끔이를 재창단하면서 4,500명 한다고 했는데 활동복은 3,000벌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것도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황규복위원

더 줄여도 상관이 없겠네요? 한 2,000명 하고 나중에 2,000명하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구·동 청소운동 활성화에 2011년에 1,2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보면 그게 5,200만원 잡았어요. 그 5,200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우리 총무과하고 똑같이 2,100포인트를 잡은 것은 똑 같은데 총무과에서 잡았을 때에는 92%로 잡았는데 여기 청소과에서는 왜 이것을 86%로 잡았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2,500포인트인데 내년도에는 2100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8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

14% 정도는 사용을 안 합니까? 이것은 총무과는 92%로 잡았는데 그래서 여기는 86%만 잡혀 있어서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직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은 매년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 속에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만약에 총무과에서 포인트가 인상이 되었을 때 청소과는 인상 안 해 주어도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우리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매년 서울시장 하고 노조위원장하고 협약을 합니다. 보육비는 얼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한 구에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협약을 했을때 2500포인트가 되면 환경미화원들은 2500포인트를 사용하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똑 같습니다. 서울시 환경미화원은 전체 똑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렇습니까? 김팀장님!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기획실팀장이나 우리 청소과 팀장님 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영렬

김영렬기획예산과팀장

이것은 제가 한번 이 문제를 뚜렷하게 100% 답변을 못 드리고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해 주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추가가 되면 총무과에서 잡은 우리 구로구청 직원들에 대한 만약에 포인트가 인상이 되면 올려줄 수 있는데 막말로 청소과는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서 만약에 안 올라가면 청소과 미화원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영렬

김영렬기획예산과팀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검토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시설 관리에 보면 차고지가 고척동집하장과 신도림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설유지관리가 있죠? 공공운영비 그 위에 보면, 설명자료 507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을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게 지금 특별하게 늘어나는 것도 없는 것 같는데 작년에는 600만원 편성했다가 올해는 그 부분만 1,080원에서 470만원 인상된 부분이 그 시설유지관리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차고지, 집하장 또 급수전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금년보다는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돼서

노후돼서황규복위원

특별하게 고칠 것이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노후되었기 때문에 계속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다시 509페이지 청소장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로차량이 13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왜 9대만 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설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이재구시설장비팀장

그것은 경유차량만 내고요, CNG 차량은 안 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CNG차량이 우리가 4대가 있는 것입니까?

재구

이재구시설장비팀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보면 지금 수리비하고 가로차량에 대해서만 얘기할께요. 이번 2010년도 수리비에 가로차량하고 부품구입비가 가로차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2010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편물하고 안내엽서 같은 것을 발송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일하고 경동실업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관리하는 데에 발송하라고 안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공문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경동실업이나 구일환경에서 우리 구에다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동실업이나 구일환경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해 놓고도. 이게 어차피 구청장명의로 나가도 그쪽에서 발송을 하고 우리가 그 관리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내줄 필요가 없이.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 보니까 재활용 수거운반비가 2010년도에 13억이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서 기금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복희위원

56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공무원도 쓰레기무단투기를 적발하면 포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 신고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하면 공무원들도 출퇴근하면서 또 출장나가면서 적발해서 포상금이 1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은

공무원은김복희위원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나갑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짧게 질문드릴께요. 지금 8년 연속 우리 청소분야 우수 구가 되었는데 인센티브로 우리가 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골목청소 운동에 들어 가는 예산이 2억 2,700만원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가구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한 1억 3,200만원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물론 음식물쓰레기나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총 4억 6,000만원 정도 우리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원사업 말고도 우리 골목 청소운동에 들어 가는 우리 골목이 깨끗해 지기 위한 비용으로 거의 당장 눈에 띄는 것만 해도 4억 6,000만원 되는데 인센티브는 1억 2,000만원이라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김준희위원

더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50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위원 수당해 가지고 두 명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이 두 분이십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7명이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관계

관계김준희위원

공무원이 5분이고 민간인 위원이 두 분이란 말씀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청소장비관리에 보면 살수차량 1억 8,800만원 지금 살수차가 저희 구로구에 몇 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8대가 있는데요, 이번에 살수차는 시비하고 국비가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사려고 하는데 CNG차량이라고 그래서 천연가스차해서 우리가 총 들어 가는 것이 2억 3,000만원 들어 가는데 국비가 2,1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들어 가는 것이 1억 8,800만원이 구비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4,200만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1억 8,800만원을 배정하신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8대로는 충분한데 4,100만원 지원 받으려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올릴 때는 우리가 살수차 2대, 해서 4대를 연식이 됐고 해서 올렸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내년도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살수차 한 대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살수차가 8대 있는데 또 한 대가 더 있어야 한다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한 것을 연식이 가장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살수차량에 관한 현황 그것좀 자료로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513쪽에 보면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남구로역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남구로역에서 조금 들어 가서 다세대 주택이 많은 데가 아직까지 거기가 제대로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일부 있고 한데 입구가 되겠습니다. 남구로역 입구요.

들을

주민들을김준희위원

위한 공중화장실인가요?

봉주

박봉주청소행정팀장

변상금 부과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있는데 그게 오래 돼서 낡아서 수리도 안 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준희위원

그러면 주택 내에 화장실이 없고요?

봉주

박봉주청소행정팀장

거기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봉주

박봉주청소행정팀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김준희위원

있는데 교체한다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8년째 깨끗한 구로, 서울시에서 8년째 최우수구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본위원장도 보면 강남이나 이런 서초, 양천구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많이 열악합니다. 청소차량이라든가. 그래도 우리가 깔끔이나 이런 봉사단이 정말 합심해서 우리 구를 깨끗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력장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철 도로에 보면 제설작업 이런 것도 우리 구가 잘 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구의 청소부분은 아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올 겨울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육지원과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은 예산안 책자 247쪽에 세입부분이 그리고 세출부분은 579쪽부터 58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19쪽부터 55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교육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579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시설확충 및 학교환경개선 사업예산이 10억 1,107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일차 말씀을 올렸던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들어 가는 예산이 저희 구 재정 전체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때도 설명을 올렸지만 학교에 시설이나 환경개선은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가능하면 질적 개선에 투입된다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는데 다만 내년도에는 좀 양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질적 향상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제가 가끔가다 우리 과장님한테 많이 부탁을 합니다. 지역관계 학부모단체장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우리 구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이 줄었나 하는 이런 오해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항상 과장님이 어느 학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이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 홍보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 구는 협조자역할만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수고스럽지만 도와 주시고요, 58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살펴보면 구로구 전체 초등학생 숫자가 2만 4,338명입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23개교입니다. 4~6학년까지 1만 2,458명으로 기재된 것은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도 교육지원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과장으로서 전체 시간에 한 80% 이상을 무상급식예산에 할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서울시 어느 구든지 간에 서울시에서 재정보존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이것이 실무과장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4학년에서 6학년만 확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 재정형편상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서울시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20% 잖아요. 서울시가 30% 교육청이 50%인 지금 지자체 20%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 임의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은 의회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시면 편성은 되는 거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없는 데 편성할 수 있느냐는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돼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만들어 주시면 시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조례의 제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시행시기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일단 그렇게 물어 보았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 보는 것입니다. 588페이지 현재 구립청소년 공부방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 예산이 2억 6,821만 7,0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용도로 수탁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고요, 관리하는 인건비가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각종 운영경비, 이런 것에 투입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자료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이 10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을 쭉 보면 거의 1,000억이 넘어 간다고는 해요. 요구사항을 들어 보면. 그런데 이것을 구의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 시의원들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육청하고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 학교별로 다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라인을 정리해 주면 우리 구의원들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개봉초등학교 BTL사업으로 올해 준공이 됐는데 8,400만원 나가는 것이 BTL사업으로 매년 나가는 것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동웅위원

몇 년동안 나가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20년 상환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받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받아

받아박동웅위원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도서관기능이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비가 된 사항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예산은 올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학교 내에 어떤 도서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대한 확충하는 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도서관 운영경비는 각각의 도서관별로 잡아 놓지는 않고요, 전체 저희들이 도서관 5개 도서관에 대해서 포괄적 경비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뒷 부분에 도서관운영지원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은 굉장히 좋게 잘 지어 놓았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책들이라든가 어떤 시설들이 아직 미비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그쪽에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 시책질문을 했었는데 경인중학교를 옮기는 방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생각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신설을 하게 되면 경인중학교가 없어진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어차피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는데 그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준다든가 그 지역을 큰 대로변 옆이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따져 보면 그쪽 예를 들어서 송신소 자리에 중학교를 하나 짓고 때로는 도서관도 짓고 복지관도 지을 수 있는 경비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왜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 해에 100명씩이 양천구나 광명시로 떠난단 말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셨는지?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주 난색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졸라대고 있고요, 그 졸라대면서 병행해서 놓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일단 땅이 매각돼 버리면 모든 게 허사기 때문에 지금 우선 땅이 매각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KBS 관재부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전달을 하고 그 땅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쪽 지역주민들이 받은 피해가 상당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KBS도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반 억압식으로 그렇게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땅이 일반에게 매각돼서 개발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묶어 두는 게 중요하고 2차적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하면 학교부지로 좋은 게 뭐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로서는 가장 좋은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방범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18대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 학교 CCTV는 총 128대고요, 그 밑에 현황에 보여드렸듯이 128대고 그중에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110대고 18대는 금년에 학교 바깥에 스쿨존에 18대를 금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년에

내년에박동웅위원

18대 정도가 추가로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스쿨존에 설치하고 금년에 모든 사업은 끝났고요,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주변에 방범CCTV설치사업이 시비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동웅위원

.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칠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게 한다라고 그러면 내년부터 3월부터 지급되는 게 맞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12억 잡아 놓은 것은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 50% 그 다음에 구비 20% 합친 70%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그렇게 서울시에서 30%를 보존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30%를 보존해도 4학년, 6학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은 것은 전체 예산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이 잡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을 제로 0원으로 잡아 놓았지만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 준다고 했을 때 경우에 그러면 3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때도 4학년, 6학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몇 장입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요 시에서 들어 올 때 안 들어 올 때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이것을 다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하나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535페이지에 보니까 교육발전 간담회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장 및 교사와의 간담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동웅위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2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은

기간은박동웅위원

분기단위로 합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기간은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금년에도 이게 두 가지로 잡혀 있었습니다. 모니터링단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 두 가지로 잡아 있었는데 그게 크게 달리 두 가지를 해야 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통폐합을 시켰고요, 시기는 저희들이 딱히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것을 제가 언급을 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교육의 질적 향상이 굉장히 우리 교육지원과의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경인중학교, 개웅중학교 왜 안 가려고 할까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답은 다 알 것 같고요······

윤수찬위원장

그 말씀은 빼세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보내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준다고 그러면 애들을 보내요. 그러면 굳이 추가로 요구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갖다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학교에 대한 수준을 높여 주는 것이 교육지원과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해 가지고 개웅중학교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추가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매년 이게 지원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도서관을 열게 되면은.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박동웅위원

학교당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개봉동 거기에 중학교 유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고척동, 개봉동은 경인중학교에 가면 그 학부모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조금 삼가하시고······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말씀을 드릴께요. 왜 그러냐하면 정확히 분석을 해 보면 75%가 개봉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천왕역에 신도시가 지금 생기면 중학교가 들어 선단 말이죠. 그러면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5%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분산이 가능할 것이고 75%가 개봉초등학교에서 경인중학교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박동웅 위원님은 그렇게 논리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신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580쪽 교육기관보조 친환경무상급식 산출기초 관련해서 문의 드리는데요, 당초에 공약하고 공약이행계획, 그리고 중간에 예산 보고하실 때는 23억 또는 적어도 19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12억 4,6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에서 우리 구청장님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턱도 없이 나와 가지고 사실 제출해 주신 학교지원사업 비교표에 보면 구로구가 12억 5,000만원, 강서구가 32억 그러니까 급식경비로만 양천구가 43억, 영등포구가 15억, 금천구는 전체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10 몇 억 더 적은 데도 19억, 동작구가 1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반영자체가 너무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외형적으로 그렇게 질타를 하시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저는 받아 들이고요, 또 수하 직원인 저로서는 그 청장님의 그 뜻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넘어야 될 것이 재정현실입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장만 하고 있어서 저희 구 예산을 다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산편성안을 낼 때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안을 냈습니다. 예산안을 냈지만 저희 구 재정형편상 저희 교육지원과 예산에만 모든 게 다 들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조정 작업단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서울시에서 재정보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학년 실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최대한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려고 하면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자꾸 삭감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없는 데도 이만큼 잡았으니까 서울시 너희들 들어 와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것을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계속 서울시 과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해당 과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된 것이 있느냐? 우리는 예산 잡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의지라도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사실 서울시 교육청은 3개 학년을 일단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 다. 서울시가 안 도와도. 그렇죠? 1, 2, 3학년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요. 3개 학년을 한다고 했으면 우리도 한 개 학년은 한다. 구에서. 좀 그런 정도는 예산서에서도 의지를 보여 주어야 그게 동의가 되지 이게 너무 예산을 이렇게 축소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3개학년 대상으로 해 주고요, 자치구에서 1개 학년 정도만 부담하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해 놓은 예산에서 불과 얼마만 포함되지 않아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준호위원

. 그것을 산출기초로 제시를 해야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1개 학년 할 걸 다 준비해 놓고서 서울시 너네들 안 도와주어도 좋다라고 해 버리면 저희들이 매달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것은 여기서 차원의 얘기고 사실은 약간 그건 정치적으로 가는 것인데 결국 두 개 학년 못하는 것 오세훈시장이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런 정책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안 하는 시장이 문제인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하려면 의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라도 이게 1년에 한꺼번에 연초에 확 집행이 돼버리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산출기초를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581쪽에 명문학교 지원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지난 번에 4억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1억이 더 늘었습니다. 변화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2억 5000씩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게 얼마씩 지원하겠다고 가정을 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홍준호위원

두 개 학교 2억씩이라고 산출이 나온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조자료 드린 것 중에서 9번 항목에 보면 진학률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해 가지고 1억이 금년도에 편성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을 어차피 진학률로 우수학교를 평가를 해서 우수학교 명문학교를 지정을 해서 가야 되는 같은 항목으로 보았을 때 이쪽 예산을 줄여서 이쪽에다가 같이 짚어 넣으면 평가하고 지원하는 데 명문이 같이 맞아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1억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데 있던 것을 합쳐서 얘기한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홍준호위원

582쪽에 전국학생 로봇경진대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것이 이관되어 온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582쪽에 에듀케어사업 이것이 지금 3억 1,000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교육지원경비를 학교에 지원한 것은 전부 학교에다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행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구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다른 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교과

교과홍준호위원

내용 관련된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과 내용 관련된 것에서 그것을 좀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개구나 에듀케어하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잠시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내년도에는 거의 다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여기 있네요. 금년도에 10개 구가 하고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5개 구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각 구에서 전부 다 하겠다라고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못 가고 이런 자녀들한테는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거의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구상을 한 것이······

기에

여기에홍준호위원

포함된 게 인터넷수능프로그램 이용료 지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사이버교육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에듀케어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들어 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희 구에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듯이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내년에는 직접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것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준호위원

운영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전문 상담사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전문상담사인가 그런데요······

별이

학교별이홍준호위원

아니고 구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각 학교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터넷 수능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홍준호위원

절반지원하는 액이요? 자기수강료 절반을 지원하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학생인지 확인하는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인증을 해 줄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관내 고등학생들을 하는데요,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서 그 사람이 광명시에 사는 학생이든 양천구에 사는 학생이든 그 학교 출신이 훌륭한 대학교에 갔다고 하면 그 학교가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관내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회원 가입할 때 일단 우리 관내 학생이라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니까요.

홍준호위원

회원가입에서 인증이 걸러진다는 거군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이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어 낼까 고민을 하다가 교육청하고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어원어민보조교사가 저희 구가 매년 13억 이상이 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 비율이 월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근 두 달 가까이 싸움을 해서 겨우 5명분을 저희들이 줄여 가지고 그 예산을 이쪽에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586쪽 전자도서관 구축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2010년에 전자책 구매를 하셨더군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전자책 구매는 해마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

실제홍준호위원

e-북을 많이 이용을 합니까? 너무 이른 도입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도 처음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저도 조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하고 미팅도 해 보고 해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앞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 봐도 앞으로는 이것이 실현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년에 전자책 구매를 조금 줄였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계속 끌고 나가면서 분석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얘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일반

일반홍준호위원

컴퓨터로는 e-북을 잘 안 볼 것 같고, 아이패드가 대중화 돼야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동웅

박동웅위원

십 년 몇 전부터 제가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추세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도서관에 안 가고 집에서 모든 논문검색 자료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논문 검색 뿐이 아니고 책을 사는 거거든요. 전자책.

윤수찬위원장

실제 초등학생들이 쓰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안에 실제 책이 들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쭉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 e-북은 전면적으로 대중화 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586쪽에 670종에 5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한 가지 책을 한 권만 넣어 놓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책을 5권 사서 넣는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이 5권이 있어야 ······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e-북의 장점은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나중에 아무튼 이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하면 다 볼 수 있는 것이 e-북일 것 같은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587쪽 오류도서관 자료 구입비지원이 500만원이 있는데요, 혹시 오류도서관에 가 보셨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에까지는 솔직히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냥 도서관이 굉장히 큰 규모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직접 들어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거기

거기홍준호위원

연인원 이용숫자나 아니면 장서나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공공도서관으로 그런 도서관을 만들려면 몇 백억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아마 2010년쯤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공공도서관을 우리가 받아 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가 보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재정형편만 좋으면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586쪽에 사서 관리직 증원 부분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정보화사회에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은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곳처럼 내집 앞 도서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도서관에서 책도 중요하지만 사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8명인가요, 13명인가요? 사서직 13명 어디 어디 배치되는 것인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초에

구로초에홍준호위원

3명, 개봉어린이도서관에 3명, 야외도서관에 3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동 마을문고도 예전에는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게 80만원으로 80건 너무 약한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아까 홍준호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공감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잇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 자녀들끼리도 왕따를 당해서 상처도 받는데 그 자녀들이 적응을 잘 못해 가지고 저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의원되기 전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적응이 안 되면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 구라도 예산을 해서 좋은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복 물려주기 58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세히 알려 주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각 학교별로 교복을 전부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돈을 내려 줄 것입니다. 세탁비를 내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탁을 다 시켜 가지고 일차로 저희 구청에 집결을 해서 구청에서 장터를 한번 열고요, 그래서 판매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남는 교복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다시 돌려주어서 학교에서 상설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전학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비용이 지금 세탁비나 이런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세탁비하고요, 저희들이 장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기구들이 필요할테니까 그런 기구들을 임차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일부 들어 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복희위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옷들도 예산좀 많이 하셔서 없는 아이들 교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이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좋은

좋은김복희위원

사업일 것 같고요, 여기 보면 546페이지에 보면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3인생대학은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인생2막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또 웰다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따로 분리시키면서 정말 퇴직한 분들이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또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토탈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제3인생대학이라는 이름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붙이셨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무언가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한 분이나 퇴직을 눈앞에 둔 분들이 재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집어 넣을 것이고요, 이제 노후에 남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도 들어 갈 것이고요, 이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여기에 예산이 무슨 강사료인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강사료하고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 오시기 때문에 강사료와 홍보비 그런 것들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강사비로 보시면 되고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런 강사분들을 초빙한다든가 할 때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전부 다 DB를 구축을 해 가지고요, 다양한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을 저희들이 여럿을 놓고 1차적으로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뽑게 되고요.

김복희위원

교육지원과에서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실무자들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여럿을 뽑게 되겠죠.

김복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류정숙위원

많이 가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581쪽에 구로명문학교집중육성지원 우리 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개 학교까지 선정하실 계획이에요? 4개년 계획이라고 지난 번에 나왔었는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두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요, 매년 두 개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4년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정숙위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다만······

하면

왜냐하면류정숙위원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릴께요. 설명서에 보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노파심에 사업계획서는 얼마든지 다 분홍빛으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학률을 무슨 기준으로 한다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좋은 학교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잖아요? 타 구에서도 작년에 제일 가고 싶은 학교 1위가 구로구에 신도림고등학교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을 잘 세우셔 가지고 다른 타 학교가 피해보는 일이 없게 정말 잘 세워서 구로구가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교복물려주기 나눔장터운영은 본위원이 2008년도 시책질문을 통해서 했던 사업이라 참 의미가 있는데 이게 2009년부터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왜 이렇에 본 예산으로 따로 올라 왔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때는 어떤 비용으로 하셨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비용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를

운영비를류정숙위원

학교로 지원했다는 것은 자료에서 봤거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마 포괄경비로 잡혀 있던 것으로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질적향상비나 저희들이 포괄비가 잡혀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2010년도에 비용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비용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5쪽 우리 김복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운영 해 가지고 이게 주 1회로 12회를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업·창업직업 마인드까지 큰 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시는데 주1회로 12회로 해 가지고 자격증 따실 수 있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선정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선정을 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평생교육 이름답게 처음 교육시작해서 자격증해서 취업까지 된다면 더 좋은 거고 그런 것으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 주셨으면 신규니까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 마을문고운영에 있어 가지고 신간도서구입비도 이게 책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동마을문고 서가구입해 가지고 이게 올해는 140만원 책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증가 책정했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서가는 책장입니다. 도서가 아니고요, 책장입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개봉3동 문고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봉3동문고 이전하면서 서가를 새로 구입해 주는 그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587쪽에도 자산취득비에 보면 신규서가 확충 및 노후서가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후서가는 어디 거예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도서관입니다. 마을문고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어느 도서관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서가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써도 될 것인지 늘상 서가를 교체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여쭈어 볼께요.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에 보면 27개교가 되어 있는데 중학교가 12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우리가 15개입니까? 어떻게 해서 27개교가 되는지요? 특수학교가 이렇게 많은가요? 다 해서 고등학교가 15개나 우리가 돼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14개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548쪽에 보면 설명자료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신고하고 서서울생활과학고는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고등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 현황 같은 것 알고 계시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올해 개웅중이 선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오류 쪽에 주민이라든지 이 쪽에 구로동쪽의 주민들이 이런 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어떤 학교를 또 하나 선정해서 학교도서관 개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하면 또 받아 줍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받아줄 생각입니다. 예산만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학교개방도서관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도서문화는 확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닫는 대로 도서관 개방은 저희들이 자꾸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이용현황김준희위원

같은 것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신고나 서서울생활과학고는 근접한 학교거든요. 그리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쪽에는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두 군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524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우수 농수산물추가부담금 해 가지고 지금 8,2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7:3으로 2011년부터는 전 우수농산물을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잡으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는 7:3 매칭으로 주는 그 예산이면 다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에 잡혀 있는 우수농축산물 추가비용은 학부모 부담분입니다. 37원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것은 학부모 부담분이고요, 뒤에 따로 또 저희들이 우수농축산물지원 비용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것은 저희 구비와 시비 부담분이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학비부담분이라는 것은······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학부모가 부담했던 돈을 우수농축산물 무상급식으로 갈 경우에 어차피 우수농축산물이 가야 된다고 그러면 학부모한테 부담되는 것을 구에서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된다라는 의미고요, 그 뒤에 별도항목으로 잡아 놓은 우수농축산물 비용 7:3 비용은 그것은 서울시가 70%를 부담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 순수한 구비를 거기에 책정해 놓는 것입니다.

하게

순수하게황규복위원

구비면 우수농축산물을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비용을 가지고 무상급식에다 해 주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돌리려고 하다가요, 잘못하면 그 예산 다 놓칠뻔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시에서 그 예산은 안 준다는 거죠. 무상급식예산으로는 못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황규복위원

525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2011년도 예산 3억 4,944만 1,000원이 순수구비입니까?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전년도 2억 7,600에 대한 것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 2억 7,600이 사실은 금년도 예산상에 잡혀서는 안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이게 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게황규복위원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잡혀 있는 걸 여기에는 그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7,200밖에 안 넣는다고 하면······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이 예산안 짜면서 이 돈을 찾지를 못 해 가지고 굉장히 헤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로 들어 올 돈이 아니고 시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받는 돈인데 이것을 마치 시에서 구로 들어 와서 간주처리하는 예산처럼 잡혀서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절대 우리 예산서에 잡지 말아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7,200 정도밖에 늘어나는 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의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작년에는 10개 학교가 지원해서 해 주는 것으로······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보조자료 드린 것에 보면 금년도에는 구비가 8,300밖에 안 들어 갔다고 제가 명기를 해 드린 것입니다.

교를

비교를황규복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보면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원어민을 지원합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금년까지 3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명을 겨우 싸워서 줄여 가지고 내년에 27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터넷

인터넷황규복위원

강의 그쪽으로 갈 것입니까? 이 인원에서 갈 거는 아니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5명분을 교육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안고 있던 5명 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인터넷강의하는 것이 9,800명이라는 명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 고등학생 전체 학생 중에요, 지금은 실업계라고 안 그러고 특성화고라고 하나요, 그쪽 학생들 빼고 대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고등학생들을 가지고 따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끝에 50%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면 여기 지금 공식이 30만원 곱하기 9,800곱하기 50%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한 사람당 들어 가는 총 비용이 30만원이라는 것은 산출기초기 때문에요.

황규복위원

3만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산출기초기 때문에 그중에 50%를 지원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은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운영지원에 보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까지만 해도 한 학교당 4개 학교에 한 200만원씩 지원한 것 같은데 6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2011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도서관에서 그냥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책을 열람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요리교실도 운영을 하고요, 또 글쓰기 같은 것 이런 것도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초·중·고 무상교육은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관이 왔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텐데 교육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자체는. 실질적인 이 학교 부분 문제가 지자체로 왔다면 정말 예산편성할 때 좋죠. 우리 구도 과장님의 바람이 인류구로 교육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교육 분야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텐데 그 부분은 질의를 통 안 하시네요. 사실은 인류구로를 만들고 교육도시를 만들려면 평생교육이 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만 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성인·남녀 모두 우리 구민이 전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많이 미흡하고 해서 4개 종목은 신설을 했네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과장님이 많이 더 심도있게 연구도 하시고 자격증도 따시고 취업도 하고 우리 구로의 경제 다시 재취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마인드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든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 같은 경우는 아마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잘 응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으로 돌려 주는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구도 과장님이 인류교육도시로 한번 힘을 쓰겠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좀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한완석입니다. 홍보전산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593페이지 보시면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주 월간지 구독료 및 광고료가 5억 3,466만원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여기에는 세목별로 그동안에도 지속되어 왔던 그런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약 10.5% 전년 대비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여기 보면 일간신문구독만 하더라도 7,200만원이면 월 600만원인데 이를 월간 구독료 1만 5,000원으로 나누어도 400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 공무원이 약 1,000명 되는데 2010년에 비해서 6,271만 6,000원이 줄어 든 것은 통·반장 감소로 된 것인지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전체 과목으로는 10.5%가 감소됐는데요, 일간지는 지방신문에 들어 있던 내일이라는 신문이 이쪽으로 일부 와 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반장신문 계도지를 일부 20% 정도 저희 구 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10% 를 감액조정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 항목중에는 그래서 저희도 총괄비용으로는 10.5%가 감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전체 홍보비로 봐서는 금년도에 비교하면 25개 구청중에 한 14위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599페이지 보시면 자가통신망 확충으로 2010년 대비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3억 3,8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3개 부서에 52대의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저희는 이미 구로에 자가통신망을 4개 권역으로 해서 40개 사업으로 해서 회선을 이미 2009년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CCTV가 현재 각 부서에서 15개 부서에서 52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이 지금은 KT나 이런 데 통신설로당 22만원~ 30만원 가까이 비용을 임대료를 주고 씁니다. 이미 우리가 자가망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자가망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거기 밑에 보면 자가정보통신망 지중화사업해서 고대병원 앞 지하 400 m에서 4,8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고대병원 앞길이 이미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전주가 이미 지중화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도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미 통신관로만 지하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광케이블을 아직 깔 수는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가로등 전주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내년 선로 사업비가 4,800만원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 것만 가로등전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 추가 비용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593쪽에 오프라인 구정홍보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신문구독료인데요, 지금 감액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오프라인 구정홍보활성화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지방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들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그 신문을 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실제는 주민들이 보는 신문들은 아닙니다.

관에

기관에홍준호위원

들어 가는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일부 부서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민원안내대에 놓아 두면 내방객 민원인들이 한 부씩 보시죠.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실제 이런 신문들을 1억 1,000만원 정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더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언론매체가 사실은 자치단체나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참 다가갈 수 없고 역대 전임이나 오래도록 이어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 일부 부분적으로 계도지 한 개 부분 정도를 10%에서 약간 상향돼서 조정을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여러 번 면담도 왔을 것이고 그럴 정도의 난감한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필요한 건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못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통·반장 신문 구독 같은 경우도 이게 일반신문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지금 하고 있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홍준호위원

번 얘기를 의회에서도 한참동한 했었는데 이게 통·반장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신문으로 구독을 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이 금액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일부 금액이 조정이 됐는데 그것을 또 다시 원하는 신문으로 나누어 준다는 자체가 지금 몇 개 구에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이 금액으로는 통장님들 신문 주는 것이 안 됩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두 개의 신문사를 원하는 신문사 별로 나누어야 됩니다. 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신문을 한 개만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것으로 해도 예산은 안 됩니까? 하나만 보도록 하는 것으로.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지속되어 왔던 두 개 언론사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도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거의 뭐 의회에 와서 지켜 보고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통·반장 구독료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구로오늘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통·반장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반장은 문화일보만 주고요, 통장하고 반장은 일부 서울신문하고······

황규복위원

통·반장 신문구독료에는 구로오늘하고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여기에는 같이 들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세 가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구로오늘신문까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홍준호위원

계속 구독해 주는 신문이 지역신문은 구로오늘이었는데 만약에 예산조정에서 이 신문구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삭감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으시겠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96쪽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는 매년 주기가 2년마다 개편하는데요, 현재······

트폰

스마트폰홍준호위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개편하는 것 같은데.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세부 견적서 같은 것 받았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모바일만 구축하는 것은 8,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 갑니다. 2년 주기마다 개편하는 것은 홈페이지가 70개인데요, 저희 구 홈페이지가 70개입니다. 운영하는 것이. 70개에 페이지가 2,235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에 서울시에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5점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화에

정보화에홍준호위원

앞서가는 구로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견적서 내용좀 자료로 주시고, 홈페이지 개편 70개를 모두 개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업그레이드할 것은 업그레이드하고······

홍준호위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유지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고 그렇습니다. 2년마다 주기가 그렇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요, 필요한 것들은 하고 정비할 것은······

홍준호위원

2년마다 정비가 2008년에 했고 2011년에 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내용도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에 외부망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도입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는 건가요? 솔루션 사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을 시키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사오는 겁니다.

홍준호위원

기 있는 것을 사오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외부망이 인터넷망인데요, 최근 인터넷망에 대한 개인정보가 혹시 유출될까봐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오는 것입니다.

뒤에

뒤에홍준호위원

정보보호 강화 보안시스템도 있는데 그거랑 전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601쪽에 보니까 정보보호시스템이 우리가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버하드의 내용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저희 서버가 18대가 있고요, 스토리지 두 대, 백업서버가 4개, 방화벽 두 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뒤에

뒤에홍준호위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정보시스템유지관리요.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게 특정하게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보시스템은 순수한 유지관리비고요, 전국시·군·구 7개 표준시스템 공동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기리스료고요,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새로 도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다른 구도 다 이런 외부망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것까지는 비교분석을 제가 못 했습니다.

순정

홍순정전산정보팀장

저희가 지금 보안이 앞으로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안이

보안이홍준호위원

강화되는 추세라서 도입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또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먼저 개발을 하거나 이랬을 때 사실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많이 보급되면 그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데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소에 해킹된 사례가 있어서요.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내용이 해킹이 되었습니까?

순정

홍순정전산정보팀장

보건소에 홈페이지가 해킹이 됐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 왔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개인정보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유출은 없었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외부망 데이터베이스 이 솔루션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저희가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개발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구민이라든가 직원의 어떤 개인정보들을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부서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가 다른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이런 보안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 구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대책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와 같은 해킹을 당했을 때 어떤 대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솔루션을 통해서 기 구축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암호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보안솔루션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주로홍준호위원

보건소 쪽이 문제가 되는군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각종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거장을 우리 구에 만들려고 했던 외국에 그런 해킹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채킹을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통보해 주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98쪽에 업무용 PC대체보급 323대는 이게 부서별 과별 컴퓨터를 대체하는 내용이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은 자료로 부서 과별 내용을······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323대인데요······

홍준호위원

3년마다 우리가 바꾸는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내구연수가 4년인데요, 4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669대입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이 669대를 다 살 수가 없어서 1년씩 더 쓰자. 5년으로 사용하면서 5년치 되는 2006년도에 구입한 276대만 약 41% 만 구매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는 내용연수 5년인데요, 109대 중에 50%밖에 구매를 못 하게 됩니다.

이건

이건홍준호위원

과별 부서별 내용을 살펴 보면 될 것 같고요, 600쪽 구내정보통신망 운영에서 Poe스위치 구매 이것은 뭡니까? 20만원씩 10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Poe스위치가 Power Over Ethernet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230개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구·동사무소 전체해서. 부서별로 보통 이게 두 대에서 동은 3~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다 보면 모든 전화기나 우리 인터넷 전자문서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총 몇 대가 지금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230개가 있습니다. 전 행정기관에 다.

홍준호위원

230개 중에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건가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업무마비가 되기 때문에 10개를 예비용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601쪽 정보보호시스템 이것은 전체 행자부에서 관할한다고 했습니까? 정보보호유지보수 내용은. 아까 설명하셨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601쪽 정보보호 강화 및 보안시스템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홍준호위원

예.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업체랑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구축을 2008년도, 2009년도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정보보안 장비가 약 방화벽 등 해 가지고 약 60여 대가 5층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 무상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유상유지관리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가 내년도부터는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9페이지에 보니까 구로구 소식지 발행이 있는데 15만부를 매월 발행하는 것 같아요. 이것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배포는 업체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세대수 현황을 주면 통장회의를 거쳐 가지고 통장님이 반을 통해서 25일날 배부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말씀드리는 건데 구로구소식지하고 뒤에 보면 디지털구로 정보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면 어떨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디지털뉴스지를 저희가 만드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매월 소식지는 25일날 1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디지털뉴스지는 그동안에 새로운 소식이나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 월 2회를 그 틈새를 두 번 A4용지 한 장짜리로 해 가지고 각종 회의나 또 다중집합장소 게시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 엘리베이터 안에다 부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구정홍보해 가지고 아마 계도지를 갖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로타임즈 같은 경우는 각 의원들이 구매를 해서 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계도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배달이 안 되는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구의원님들한테도 다 배달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저 같은 경우는 구로오늘신문이 배달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구로타임즈라든가 구로오늘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로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이 되는데 그게 안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구로오늘신문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도 안 오고 들어 오는 것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들어 와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구로타임즈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구로오늘신문은 의회에서도 보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한테만큼은 몇 부 안 되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여론을 듣는 데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72쪽이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해 가지고 기업지원포털싸이트 운영해서 10개월 잡아 놓았거든요. 10개월 잡아 놓은 이유는 뭐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구축한 지가 좀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실익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내용분석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구축비용도 일부 들어 갔었고 전년도에는 1억 800 정도가 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세부적인 성과분석을 해 본 결과 1일 방문은 200회 정도로 하고 월 6,000회 또 우리 관내 기업이 1,100개가 회원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실적을 본 결과 낙찰업체가 267개사에 358건으로 해서 758건의 수주를 얻었던 그런 결과였고, 또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구축했었는데 지금은 호응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인 세부사항은 세무서나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유지관리를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것만 활성화될 부분만 가지고 하고 2개월 정도는 서비스를 받아서 내용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10개월 정도만 그렇게 협약체결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9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외부망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딱 한번 보건소에 해킹 당한 것입니까? 우리 구로구에서는 아마 해킹당하면 해킹IP를 추적해 가지고 어디에서 해킹을 했다. 이것은 아직 검증능력은 없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아직 그런 장비가 저희가 없습니다.

없기

없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데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해킹을 한 번 당한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어디에서 정보를 얻은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하는 것이 뒤에 보니까 595페이지에 있어요.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사이버대응센터운영해 가지고 1억 3,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같이박동웅위원

묶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행자부에서 통합관리로 해서 이런 해킹을 방지하는 이런 솔루션을 일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보기는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서울시 관내에 확인해 보시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순정

홍순정전산정보팀장

지금 통합관제에 대해서 통신팀에서 하는 것은 네트워크 쪽에서 만약에 외부 침입이 있을 때 관련해서 만드는 시스템이고요, 외부망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저희가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자료를 암호화하는 시스템이고, 통신팀에서 하는 것은 네트워크 쪽에 보안관제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별개라서 성격이 약간 좀 틀립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사이버관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팀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담당자 한 명이 다양한 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관제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는

관제는박동웅위원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보안에 관계되는 게 앞으로 취약하고 지금 현재 미국국방성까지 국무까지 다 들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국가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만 대응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행자부라든가 아니면 더 크게 광역으로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동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우선 이 사이버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일단은 그 차원에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가통신망 확충해 가지고 보니까 125% 정도가 늘었어요. 전체시설비가. 이것은 통합관제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통합관제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자가망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한 58%정도밖에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서 금년도에 이 정도까지만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홍보지원과기 때문에 본위원이 개인적인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디지털구로라는 타이틀을 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구로구의 네임이 있다가 디지털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민선4기때부터 썼습니다. 4년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현재 시대에도 디지털구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인데 디지털구로라는 타이틀이 맞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저희 구 이미지가 디지털 단지가 있어서 그때 CI, BI를 개발해 가지고 그때부터 썼던 것이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CI, BI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맞을 것 같은데 디지털이라는 뜻이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전산과에서 이것을 첨단쪽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에 녹색그린시티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지털구로라는 CI를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8년 전 당시에서 맞겠지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우리 구정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행정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구로가 구로공단 그런 이미지에서 IT도시라 해 가지고 디지털로 바꾼 것 아닙니까? 민선4기에.

금은

지금은박동웅위원

안 맞죠.

윤수찬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라는 거였어요.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동웅

박동웅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본위원 같으면 친환경녹색도시 이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하고 선진국 사례도 많이 보는데 디지털이라는 뜻은 예전에 구로공단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참 좋은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CI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8년 이상 지나 가지고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대표브랜드가 되기에는 어렵겠다. 너무 일반화된 추세고 공단도 많이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도면 대표적인 CI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짧게 여쭈어 볼께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구독하는 신문 그것은 정말 수요자들이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사실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보나마나한 신문을 갖다 주면 안 보고 휴지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수요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설명 자료 598쪽에 보면 인터넷전화 운영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원래 우리 보통 가정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신청하면 전화기를 그냥 주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전화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미 자체적으로 다 2년차에 걸쳐서 전 기관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SK나 이런 것 LG나 이런 것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내전화는 약 5% 정도 할인이 되고요, 시외전화는 시내요금 정도로 되고 핸드폰같은 경우도 47% 수준을 절약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때 IP폰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50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이게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인터넷전화를 한꺼번에 구축을 다 못 해 가지고 1차년도에는 구청하고 의회, 그 다음에 2차년도는 보건소하고 동을 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여기 1,459대를 구입하는데 그중에 50대를 구입한다는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 현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행정, 인턴 또 공공근로 와 가지고 사무보조를 보는 분들이······

김준희위원

몇%를 구입했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직원용으로는 이미 100%가 됐고요, 외부인력들이 와 가지고 보조를 보는데 그 전화기를 요즘에는 개인전화번호가 다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번호는 2000개를 예비용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전화기 IP폰이 40만원이라는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에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계속 통·반장 구독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혹시 우리 통·반장 인원감축에 따라서 통·반장들이 반발심리로 우리는 신문 안 보겠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통·반장들이 전체 서명해서 통·반장한테 주는 신문 안 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송미디어 특화에 보면 566페이지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LCD모니터가 243대나 됩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12개 단지가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게 전기료 주는 것입니까? 6,000원 단가 해 놓은 거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매달 한 개당 KT에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시설물 정비에 보면 지금 슬로건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건 다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다 교체됐는데요, 고척교 건너편에 빗물펌프장 옛날 최고 큰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철거를 하고 없습니다. 저희가 대형홍보시설물은 여기 지하차도에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갑구 쪽에 공사완료되는 대로 한 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빗물펌프장 말고 또 다른 데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그거 한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안내 지도 게시판은 어디에 제작할 예정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지금 신도림역 광장 디큐브씨티가 개관이 되면요, 그 큰 대형광장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저희 구에서 각 과에 활용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황규복위원

2011년에 디큐브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내년도 6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도면은 관광 안내 지도나 우리 구에 관련되는 안내지도는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도시상징관문 유지 보수 보험료는 이거 부천시에 70만원 주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부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문시설을 했었는데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 재산은 부천시에서 잡혀 있는데 부천시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당초 사업비 협약체결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황규복위원

571페이지 보면 구민정보화교실 운영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예산이 줄었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거일텐데.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거였는데 점차 전문화되는 그런 교육을 원해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25개 구청 성과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정보화 이 관련 예산이 25개 구청에서 2위였었습니다. 너무 많이 방대하게 늘어난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목적대로 7개 과목 정도에 진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기초교육만 하려고 부분적으로 줄였고 협약체결했던 그런 데는 내년도에 협약기간만 끝나면 정리를 일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교육장으로 그렇게 알뜰하게 운영할까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76페이지 보면 통계업무추진에 보면 그 사무관리비에 조사원 명함제작해 가지고 100명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 100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내년도에는 경제총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해입니다. 대개 가면 명함이 없으면 조사원들한테 응해 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누구하고 ······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조사원한테 여기에 들어 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로 줍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전액국비입니다. 저희는 사무관리비만 일부 구비로 합니다.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598페이지에 보면 직원 정보화활용 능력제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주민정보화 경진대회가 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직원들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체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김복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컴퓨터를 어떤 것을 경진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상을 최우수상 포상을 주는데 어떤 것으로 해서 주는지? 연구를 하는 건지?

순정

홍순정전산정보팀장

과목은 정보검색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행안부에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직원의 정보화능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이고 그 과정명은 정보검색, 한글, 빠르게치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순정

홍순정전산정보팀장

그러니까 경진대회를 열고요, 거기에서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빨리 결과를 내놓거나 또는 타자수가 많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순위가 정해지게 되고요, 올해까지는 그 포상금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수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금을

포상금을김복희위원

주어야지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까?

순정

홍순정전산정보팀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매월 25일이면 우리구 소직지 발행이 되면서 우리 구로구민 전 세대에 다 배부가 되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우리 주민이 참여하고 구정이나 의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미로 배부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6대 들어서는 위원님들이 열심히도 하고 주민을 위해서 민원처리도 많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인데 충분하게 구정신문에도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면이 너무 작아요. 구의회의 소식을 실는 면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식지에 구의회 면을 더 크게 늘려서, 아니 의회에서 홍보팀에서 자료를 안 주면 달라고 그러세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하는데요, 그동안에도 계속 독촉하고 내년에는 위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행사 내용도 실을까 합니다. 면도 중간 정도 있었는데 앞으로 당겨 놓고요, 면을 할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소식지를 보면 다른 내용은 많은데 구의회 소식은 조그맣게 사진도 적고 글씨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의회소식을 전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속기없이 정회한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복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부위원장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복희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7%가 증가한 2,769억 5,626만 4,000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1%가 증가한 2,469억 4,95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 및 세출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5%가 증가한 17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의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님 별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 [부록]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소행정과) [부록]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일괄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