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생과장께서 신병 치료차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리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수조정까지 있는 관계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인사할 기회가 여의치 않아 사전에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종협 전문위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4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박종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보건소에 하는 일이 상당히 소소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2011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보면 보건의료행정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전직원에게 나가는 급여성 경비입니다. 동 주민센터직원, 보건소직원, 민원창구직원들한테 전부 나가는 것으로 5만원씩입니다.
박용순위원
대민활동비라고 하길래 봉사, 그런 것인지 알았습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중에서 공동텃밭가꾸기 및 경작물 기부활동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강도시사업인데요. 국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2,000만원은 국비, 2,000만원은 저희 예산인데 그 중에 3,000만원을 텃밭가꾸기 및 경작물 기부활동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 내에 공동텃밭 조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사업이고 또한 공동텃밭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밭이
텃밭이박용순위원
있어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구에
구로구에박용순위원
있는 초·중·고 중에서······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만.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텃밭가꾸기 신청한 학교가 있어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이게 편성이 되면······
처음
처음박용순위원
시작하는 겁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시비
시비박용순위원
·구비 50대 50이지만 초등학교에 이 정도 공간이 있는 학교가 구로구에 몇 이나 되겠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있지요.
밭에
텃밭에박용순위원
채소 같은 것을 심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친환경 야채를 직접 키울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거지요.
김남광위원장
자연학습실 이런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이게 필요해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쌀나무라고 해요.
박용순위원
체험학습은 필요로한데 과연 텃밭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와야 이것을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학교에 그만한 공간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지금 아이들이 놀 공간도 별로 없는 실정인데.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이게 몇 백평씩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됩니다. 10~20평만 돼도 충분히 합니다.
금만
자금만박용순위원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심어서······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런 것도 지원하는 겁니다.
처음
처음박용순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
신규사업을 잘 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이 늘었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박용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규사업과 또 다른 신규사업이 있나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장애인구강센터, 장애인치과를 개설합니다. 그러면서 치위생사 1명을 고용하게 되고 치과의사는 근무를 하니까 치위생사 1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재배치관계로 예산이 추가로 되고요. 아까 세입도 늘어났듯이 세입이 늘어나니까 세출도 똑같은 매칭사업이라 세출도 다소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것은 많이 줄었는데 그런 게 조금 늘었습니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과들은 많이 줄었는데 보건행정과나 보건소 전체적으로 늘었잖아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2011년도에 신규사업이 그 두 개밖에 없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종현위원
2011년도에 그 외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해야될 사업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들이 소신껏 주민들을 위해서 수혜가 가는 예산을 적정 편성을 했으니 원안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종현위원
부족하지만 열심히 2011년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하고 대사증후군 운영관리에 보면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거의 올랐거든요. 인건비쪽에서 많이 차이나게 오른 이유가 뭐예요? 현재 인력으로 안 돼서 더 보충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가 16명이 있어요. 전부 16명 그대로인데요. 기간제근로자는 실근무연수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 사유가 발생합니다. 금년에는 편성방법이 인원을 더 늘리고 일수를 줄여서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인원은 그대로 맞추고 일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김명조위원
16명중에 1년이 넘은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김명조위원
대사증후군 운영관리 일반보상금에 보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교육참여자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홍보행사할 때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인 것 같은데 무슨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한영곤팀장한테 답변을 대신 드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조위원
예, 그래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대사증후군 홍보를 하고요.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검사가 필요한 사람한테 시약이 들어가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번
이번김명조위원
예산에 처음 편성된 거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대사증후군 환자를 관리하는데 한번에서 찾으면 그 사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에
참여자에김명조위원
대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아니지요. 처음 참여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을 꾸준히 참여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참여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위험군하고 질환군한테······
보를
홍보를김명조위원
자주 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대사증후군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김명조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홍보를?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이 사람들은 보건소 내에 설치된 대사증후군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발견하고요. 직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나가서도 환자를 찾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 유지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겁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검사할 때 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된 겁니다.
김명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병 없는 구로를 만드는데 앞장서시는 보건소 관계 직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김명조 위원님이 날카로운 질의를 하셔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아주 보편적인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면 대사증후군, 비만아동관리에 많이 편중됐고 보편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심뇌혈관질환 또는 노인환자 약재비가 순서에서 뒤로 됐네요. 본위원이 볼 때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가 중간쯤에 있으면 되는데 순서가 마지막에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뒤에 넣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과목 형편상······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말씀하신 심뇌혈관질환이나 노인 약재비 지원사업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주 임무는 예방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하고 비만아동을 잘 관리하면 심뇌혈관질환으로 가는 퍼센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력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과 자원을 많이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질병이 생긴 사람들은 저희보다 민간 의료기관 병·의원에서 주로 치료하고 관리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보건소 직원들은 다 건강하시지요? 구로구민의 건강을 총괄 책임지시려면 구로구 보건소 직원들이 먼저 건강해야 구로구민들도 건강한게 아닌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좋은 신규예산도 좋지만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래야 구로구민도 더 튼튼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도 나올 것이고 등등 그래야 구로구 전체에서 여러 과가 있겠지만 보건소로 가고 싶다, 보건소는 건강이라든지 질병예방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먼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직원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인 식품위생팀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오광환입니다. 저희 위생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진료관계 때문에 주무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 감시원 활동비라고 하셨는데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말씀하십니까?
허성근위원
예.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1일 활동비는 4만원입니다.
간에
야간에허성근위원
직원들이 나가는 거는 없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직원들은 여비가 있고 별도로 야간단속을 나가면 줍니다.
마나
얼마나허성근위원
줍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1회 2만원입니다.
업무
업무허성근위원
외에 가끔 나가셔도 괜찮겠네요? 건강에도 좋고 2만원씩도 받고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심야에 늦게 끝나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면
나가면허성근위원
주로 어디에 가야 됩니까? 주방에 들어갑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주로 심야단속은 퇴·변태나 그런 것이 주고 주방도 대체적으로 봅니다.
방에
주방에허성근위원
들어가서 냉장고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라든가 유통기한을 봤을 때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실래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최근에 호프집인데요. 민원도 있고 퇴·변태 운영을 해서 단속을 나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면 수입맥주 같은 게 유통기한 경과된 게 있었고요. 마른안주 같은 것이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해야 되는데 업주들이 잊어버리고······
렇게
그렇게허성근위원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업소주인들하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업소가 4,000여 개라서 업주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안면은 거의 모릅니다. 그런 것은 일단 적발해서 1차 영업정지가 15일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처분사항은. 본인이 과징금을 원한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고 영업정지 15일입니다.
허성근위원
15일이면 그 분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있겠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렇습니다. 업주로 봐서는 생계에 큰 타격이 있고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들은
업주들은허성근위원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연례행사처럼 생각합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단속을 여러 가지 해보면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잘못했다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일부는 재수 없어서 적발됐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생각하기에 근무 외에 2만원씩 받으시니까 운동화를 신고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지역에 나가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면 이 분들도 사고의 전환이 이제는 세상이 옛날같지 않구나, 이렇게 잘못해서 적발이 되면 15일 영업정지가 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성심껏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사고가 바뀌겠지요. 지도·점검을 자주 나감으로써 업주들의 사고의 전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주 안 나가도 내 스스로 변해서 낙후된 구로가 명품도시가 되고 업소들도 자긍심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식품안전기금 총 얼마 있어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된 기금이 얼마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식품진흥기금이 예상치이기 때문에 대략 운영할 수 있는 게 4억원정도 되거든요. 예탁금이 2억원에서 융자금 2억 5,000만원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진흥기금이 타구에 비해서 적어서 일반 사업은 안 하고 비축하는 추세고요.
박용순위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이 얼마냐 이거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현재 예탁금이 2억원정도 됩니다.
료에
자료에박용순위원
보면 700만원이 2억 100만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입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박용순위원
1년치?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수입계획에 보면 전년도 이자수입이 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이 줄어들어요. 이자수입이 왜 줄어들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전년도 수입을 800만원을 잡았는데요. 800만원이 수립계획이고 다 안 들어왔고······
입이
수입이박용순위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잘못됐나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자료는 맞는데 식품진흥기금은 내년도에 가야 결산이 되기 때문에······
료에
자료에박용순위원
보면 전년도 수입이 8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800만원이 2010년도인데 12월이 지나봐야 8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박용순위원
이자수입이라는 게 뻔한 건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이 정도 수준은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에는
자료에는박용순위원
이자수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식품진흥기금은 그 시점에 정확히 기재했어야 되지만 식품진흥기금은 계획을 기재하거든요. 내년도가 돼야만 제대로 결산이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정도로 하고 기금조성하는 게 자료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주로 과태료예요? 과징금이에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과징금입니다.
금은
과징금은박용순위원
과태료하고 틀리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잡히고요. 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과징금입니다.
기에
여기에박용순위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500만원······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증감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500만원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내년도 예상을 500만원이 더 올라갈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박용순위원
1페이지에 보면 과징금수입으로 해서 200만원이 돼 있다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앞에 세입은 진흥기금이 아니고 앞에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상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잡히고 「공중위생법」상이나 그런 것은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박용순위원
「식품위생법」상 과태료는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법」상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잡히고요. 「공중위생법」상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잡히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박용순위원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은 여기 내용에 없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렇지요.
박용순위원
왜 없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해서 과년도 「공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체납업소를 납부시키도록 독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용순위원
2010년도에 675만원을 했는데 예상치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2010년도에도 아직 예상치지요.
박용순위원
2011년도에 300만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박용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미납한 업소가 줄어들 수도 있고 미납한 사람중에 행불된 사람도 있고 해서 미납자들 납부독려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가
착오가박용순위원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50% 이상 착오가 생깁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2010년도에는 미납자들을 많이 봐드리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위생과에서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안 내면 실효되는 것이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보통 과태료가 5년이 지나면······
해도
올해도박용순위원
실효된 게 꽤 많겠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위생분야에 과태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박용순위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해서 있는데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정도는 최소 경비인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생과에서 야간단속하는데 기존에는 대책반하고 심야단속반 두 개 체제로 운영됐는데 사실상 단속하는 업소가 중복돼서 통합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고요. 시단속이라든가 야간단속이 늘었기 때문에 심야단속을 통합해서 줄여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소중한 지도업무인데 이것을 60%까지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과연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주간에 식중독이나 그런 점검은 안 줄이고 그대로고요. 심야 야간단속인데 기존에는 두 개 체제로 운영됐었는데, 타구도 마찬가지로 17개 구가 통합하고 있는데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대책반하고 심야단속반이 두 개 체제로 유지됐는데 단속하는 업소는 중복됩니다. 그래서 통합시키는 바람에 축소되게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시에서도 강화됐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단속건수가 많이 나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위반율은 예년 수준이고요.
박용순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식품위생법」과태료 단속건수를 1년에 50건을 잡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단속하는데 50건밖에 안 돼요? 구로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여기에서 행정처분 건수하고 행정지도도 어차피 위반이지만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도 하고 시정지도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먹는
먹는박용순위원
것하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과태료 부과하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책임의식을 주려면 강한 단속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얼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재원이 2011년도에 보면 거의 100%가 줄어들었어요. 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 경우에 보건소에서 하는 본연의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식품진흥기금 계획을 할 때 시비보조금을 계상을 안 합니다. 시비보조금이 보통 4월~5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보조금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오거든요.
김명조위원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여기 재원에 플러스한다는 얘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같은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플러스합니다. 내년도에 시에 문의하니까 규모가 축소된다고 하지만 금액이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은 안 짰습니다.
어느
어느김명조위원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예상되는 금액이?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글쎄요. 순수하게 내려오는 게 4,000~5,000만원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했지만 내년도에도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늘어나겠지요.
장히
굉장히김명조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데······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계상이 됩니다.
액에
집행액에김명조위원
보면 기타 지출이 있지요. 기타지출이 뭐예요? 무슨 사업비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시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쓰라는 성격이 있고요. 나머지 인센티브는······
어떤
어떤김명조위원
사업비로 나간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로······
문화
음식문화김명조위원
개선하고 관련된 거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나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일반 예산이 적고······
으면
적으면김명조위원
처음부터 적지 않게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기타지출액에서 나간다는 거는 그러네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나간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거쳐서 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올 때 어느 분야에 쓰라고 내려옵니다. 그것는 변동을 못 하고 「식품위생법」에 쓰는 내용이 한정돼 있습니다.
출에
지출에김명조위원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증액이 된 거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년도
전년도김명조위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전년도에 2억원을 했는데 모자라서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자금으로 융자해주는 게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융자금을 받아서 3억원 이상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에서
시에서김명조위원
어느 정도 내려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3억원정도 내려왔는데 3억원보다 더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3억원 이상은 했습니다.
해줄
융자해줄김명조위원
때 최고 상한가가 어느정도 돼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업종별로 틀린데요. 식품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1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3,000만원, 5,000만원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민의
주민의곽윤희위원
건강과 행복을 주는 보건소 위생과에 항상 감사하고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학교건강지킴이 22명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명인데 학교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학교건강지킴이라고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위탁급식업체가 있고 직영급식이 있습니다.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학교지킴이라고 해서 1명씩 배치해서 배식할 때나 조리할 때 참여시켜서 위생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봉사로?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활동비는 1일 4만원을 주고요. 이 분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할 때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인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예산에 보니까 세 분을 증감시켜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거지요? 위생과는 점검과 단속이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박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다고 하고 세출예산은······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13.98%가 감소했습니다.
얼마
얼마박종현위원
되지 않는 예산에서 깎였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더 늘리지는 못하고 깎아가면서 단속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텐데 2011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종현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까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텐데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생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선옥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지역보건과 우선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보건소에 집요한 질의보다도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방역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2,300만원정도 감소됐지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동별로 15개 동에 5명씩 7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활동지원비는 1년에 5,766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연 60회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5월부터 10월 사이에 하절기동안 방역하는 것을 동별로 업무실적에 차등지원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긴한데 방역지원단의 의견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차등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PDA를 가지고 활동을 할 경우에 업무한 실적이 자동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차등지원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지만 현재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의
본위원의허성근위원
생각은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하셨겠지만 다가오는 대망의 2011년도에는 계획을 짜서, 예를 들어서 구로5동이다, 신도림동이다 일정을 해서 새마을회장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 분들은 전부 봉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쁜 본인의 직업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배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칭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래도 춤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격려를 해줘서 그런 열정을 과장님이 터치를 해주시면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 더 많이 봉사하는 자세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 있지요? 이번에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이 5,2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0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유헬스케어시스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3,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유헬스케어프로그램이 보안문제 때문에 구청차원에서 협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폐쇄를 한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개인정보 누출······
당히
상당히김명조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했던 것 같은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개인정보를 누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헬스케어시스템은 처음에 구비를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옛날에 시범사업으로 참여했었고요. 2~3년 하다 보니까 유헬스케어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그 비슷한 사업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실효성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말고 새로운 포털시스템을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여서 유헬스케어사업에 투입하려는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그것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포털프로그램을 유헬스케어처럼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통합프로그램 개발계획이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이 사업을 다 폐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 예산을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시설장비 설치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장비는 동 주민센터에서 혈압재는 것은 할 수가 있고요. 혈당재는 장비는 소모품이 노화되고······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각 동마다 다 연결된 사업이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어차피 방문간호사가 동 주민센터에 계속 상주해 있는 것보다 방문해서 있는 시간이 많고 그게 또 사업지침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있는 동안 주민들한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 의사한테 결과가 바로 넘어오지 않는 다는 점이 있는데 방문간호 담당 의사선생님께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각 동 유지관리비가 필요한건데 왜 이렇게 삭감됐나 했는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장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성병에도 줄었고 에이즈에도 줄었는데 환자가 줄었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환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에이즈환자는 환자가 퇴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타구 주민이 저희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지 줄지는 않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예산이 늘어야지 환자가 늘었으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이러면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예산은 점점 줄고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번에 홍보비 예산은 조금 줄어든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많이······
김남광위원장
사무관리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 필요한데 물어본 거니까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 환자가 줄지 않았는데 예산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윤용암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약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2011년도 신규사업이 A간염사업 외에 또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장애인치과 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치과에서 약 2억 1,000만원이고요. A형간염검사비가 8,700만원정도 됩니다.
박종현위원
또 다른 신규사업은 없고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박종현위원
신규사업하시면서 2011년도에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신규사업중에 장애인치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요. A형간염검사는 고등학교 1학년을 중점적으로 검진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종현위원
5,500명?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4,200명정도 됩니다.
에는
여기에는박종현위원
5,500명이 있던데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것은 일반검진까지 합해서 잡혀 있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지역에 안과를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안과병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로구에 안과가 너무 없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위원님들께서도 홍보차원에서 우리구에 의약과에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안과가 너무 없더라, 모임에 갔을 때나 이럴 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안과를 유치할 수 있게끔 협조해주시면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원들도 그렇게 노력할테니까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더 폭이 넓으시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훌륭하신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안과를 유치해주시기를 희망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치과진료사업에 보면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치과진료사업하고 구강보건교육에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장소도 같은 4층인데 꼭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교·어린이집·유아원 같은 곳에 출장을 나가서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연 2회?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김명조위원
치과진료사업은 보건소 4층 내에 시설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보건소 3층하고 4층하고 장애인치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보건소 각 과의 협조를 받아서 각 실·과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성실 같은 경우에 결핵실하고 같이 있으니까 3층에 있습니다. 모성들이 면역이 없고 취약하니까 4층으로 올리고 치과가 있는 약국을 헐어서 치과하고 같이 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명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7억 360만 8,000원에서 0.15%인 5,984만 6,000원이 증액된 397억 6,345만 4,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조정내용으로는 도시관리국 도시환경정비총괄기획가(MP) 활동비로 72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고 푸른도시과 올레길 조성 및 실시설계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푸른도시과 조경, 녹지조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 383억 6,801만 1,000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870만원을 증액 및 신설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3억 700만원에서 10.4%인 9억 6,800만원을 감액한 83억 3,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3,300만원에서 57.57%인 8억 2,500만원이 증액된 22억 5,800만원을 요구하여 조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용은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