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예.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한 2회 정도씩...

매주입니다.

2시간 정도.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을 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개소입니다.

예.

그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소요되는 것을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처리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산배정은 그렇게 해놨는데요. 사업시행하면서 더 필요한 데는 더 배정하고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균 잡아서 매년 하던 액수를 잡아놓고 필요한 경로당에 적정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거기서 위탁주면 한다는 이런 식의 부적절한 답변은 앞으로 조금 삼가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사실은 제가 인문학 졸업식 때나 입학식 때마다 갑니다. 가서 보면 이게 심화과정까지 들어간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심화과정 들어간 곳에 가니까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1차 갔을 때는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두 번째에는 그런 감정이 조금 덜하다 이러니까 제가 기왕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무 계획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정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도 총 예산편성 요구사항은 금년도 대비 121억4,300여만 원이 증액된 34개 세부사업에 703억8,600여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가 140억600여만 원, 시비는 337억3,800여만 원, 구비는 226억4,2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돌봄서비스 18억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1억, 보육시설 운영지원 8억7,000만 원, 보육정보센터 제2놀이아띠 설치운영비 1억6,000만 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립 및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0세~4세아 보육료 지원, 만5세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맞벌이 가구,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374억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구립 장애아 전담시설 1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우수등급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액면제 보육료 차액지원, 영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중식비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56억9,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7쪽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가 설치한 시설 중 방과 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며 소요예산은 3억2,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정보센터 장애아 순회지원 운영비 지원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억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양육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5,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4,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보육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비 등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억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보육시설 행사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한마음체육대회,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보육교사 특기교육 강사료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 여성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 강화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민알뜰장, 여성위원회 운영,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 교육, 여행포럼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19쪽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양성평등 교육, 여성주간 행사, 남녀평등 인식 개선 행사 등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0쪽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운영,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명절 위문 등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축하카드 및 축하용품 지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지원 등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600여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인식개선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여만 원입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한부모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1억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급식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6억2,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계2동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영공부방 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4,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3쪽 청소년 한문 예절 교실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학기 중 2개소, 여름․겨울 방학 중 각각 4개소 총 10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여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위문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설․추석 명절기간 요보호 아동 세대를 위문 및 격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5쪽 청소년 문화체험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과 바른 놀이문화 정착 및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6쪽 모범청소년 표창관련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관내 학교와 동사무소 및 관련단체의 추천을 통해 공적 심의 후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아동관련 행사입니다.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8쪽 청소년 쉼터 운영입니다. 가출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000여만 원이며 이 중 구비가 8,700여만 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5,100여만 원입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다문화가족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보람됨 삶을 영위하고 건실하게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900여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여비 등에서 1,0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4,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 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기금을 2010년도 현재 예치금 회수 4억8,1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현재 총 4억8,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출연금 5,0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 등 총 5억5,700여만 원을 확보하고 2014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당해년도 발생이자로 여성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1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0세~4세까지는 50%였다가 내년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된다고 지금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전액지원 대상아동은 셋째 아 이상은 전액지원이고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성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유아프라자가 상계3·4동 내에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가 한 군데 있고요. 내년에는 월계동에 월계케어센터 내에 영유아프라자 장난감놀이학교를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다보니까 이번에 월계동에 하고 다음에 예산 확보가 내후년이라든가 언제 예산이 되면 공릉동지역에도 한 군데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0원입니다.

카드로 지급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3,500원에 식사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