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건축과, 토목과 및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011년도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사항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공공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을 옥상조형화하는 등 건축물 미관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사항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과 공공건축공사장은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사항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납골당, 장례식장, 옥외골프연습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다수인 이용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은 사전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사항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건물말소등기를 신청해 주는 제도로서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을 경감하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사항 찾아가는 원스톱건축서비스시행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민원 처리 시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즉시 현장출동 및 신속한 민원해결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사항 건축물 내 여성친화적 시설 개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여성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민간부분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성편의시설을 확대토록 권장하여 행복한 도시문화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는 2011년도 영선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원만하게 영선공사를 추진한 결과 노원구청사 증축,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월계헬스케어센터,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신축되는 공용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여성친화적이며 디자인이 아름다운 고품격의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감독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사항 공용건축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공정별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하자 점검을 정례화하여 재보수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사항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점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시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 시공정도 확인 및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고품격 공공시설물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3번사항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옹벽, 담장 등에 민간단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벽을 새롭게 단장하여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14번사항 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디자인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7페이지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안 편성안은 전년도 9억6,934만8,000원에 비해서 7억7,771만 7,000원이 감소한 1억9,163만1,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7,763만1,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개선사업에 1,370만 원, 도시디자인조성 사업에 2,844만 원, 시설물안전관리 사업에 3,549만1,000원, 기본경비에 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 사업의 1,370만 원 중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70만 원, 건축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 3,399만1,000원 중 안전점검기술자 수당 및 위법건축물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각각 516만6,000원, 2,8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영선공사 및 시설물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도시디자인 운영사업입니다. 총 704만 원 중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04만 원, 디자인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홍보판 전기요금 900만 원, 수락문 조명 및 유지관리 240만 원, 구정홍보판 관리 1,000만 원, 총 2,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에도 구민이 행복한 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디자인건축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건축과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요즘은 과장님께서 직원교육을 하면, 친절교육이나 기타 업무교육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상,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 교육일지를 빨리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교육일지를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공무원은 먼저 친절이 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공무원 사명 중에 친절이 1번이에요.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에 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알아볼 일이 있어서 건축과를 한 번 가 봤어요. 제가 한 번 느낀 것이 아니고 건축과가 상당히 불친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타구로 가신 분도 계시고 현재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훨씬 불친절해요. 난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민원인에 관한 것은, 물론 그 분들한테도 해야 되는데, 구의원까지도 거기에 가서 업무를 가지고 문의를 하면 동네 돌아다니다 온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 기술직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행정직이나 똑같아요. 구청장, 구민, 구의원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은 똑같다니까요.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민원인도 잘 모른다, 구의원도 잘 모를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소위 직업적인 프라이드가 있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해서, 제가 건축과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친절도 체크를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 권한이 내 권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민원으로, 아니면 구의원으로 기능과를 방문해서 민원을 문답할 수도 있고 처리를 부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육일지를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직원친절교육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린 이후에는 교육을 안 하셨어요.

일지를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점잖게 말씀은 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업무보다도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의 사명 중에 1번이 친절공무원이에요. 오늘 이후에 내려가셔서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친절문제가 있었다, 직원들 같이 모여서 친절할 때까지 교육을 시켜서 저한테 교육일지를 매달 한 번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직원들이 친절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일지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는 전화, 방문민원에 대해서 친절히 하라고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직원교육을 하면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제가 여기 온지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과 직원들이 다 불친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두 사람이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몇 명이지요?

20명입니다.

디자인위원회 몇 명이지요?

19명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건축위원회는 11명 예산만 잡아놓고 디자인위원회는 16명 잡아놓고, 모자라는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원은 20명이어도 수당을 주는 인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잡아 놓은 것은 원래 회의가 속개되려면 과반수 이상이어야 됩니다. 10명이 참석해도 안 되고 11명 정도, 보통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다 하게 되면 최소한 10명 이상, 11명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11명 참석한다고 보고 거기에 횟수를 곱해서, 금액 7만 원을 곱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다만 디자인위원회는 사실 건축위원회 내용과 같이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위원회는 금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내년에는 금액이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으로 구에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16명으로 한 이유는 세 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16명, 75% 해서 예산을 75%가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미니멈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11명이면 과반수가 넘어서 성원이 될 숫자만 잡아 놓으셨네요?

그 숫자로 잡아서 일단 10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올 해 몇 회 하셨습니까?

올해 현재 9회 했습니다.

10회 하면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오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네요?

사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회가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8회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복합청사라든지 상계1동 문화정보도서관이라든지 자재구입은 어디서 하시나요?

자재구입은 관급자재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레미콘, 시멘트,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구매하고...

관급자재 쓰시고, 실내 하는 것은요?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시공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시공회사에서 당연히 구입을 해서 시공을 하고...

구입해서 시공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감독하고 재료보고 그러시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은 내용별로 좀 다른데요. 1년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문제의 핵심은 상계3·4동 동청사 있지요? 바닥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1년차부터 2년차, 3년차 계속 가면서 바닥이 떨어졌는데 부실보다는 자재선택을 잘못했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일단 하자가 10년까지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실공사냐, 하자냐 하는 것은 잘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들고 일어나 버리면 어떠냐는 거지요?

여기서 제가 그것이 부실공사다, 하자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여태껏 몇 가지가 잘못 되어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하자로 단정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빈도가 높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 거기는 전체적으로 1, 2, 3층 바닥재가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는데 겨울만 되면 똑같이 바닥이 들고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시공을 할 때 보양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충진을 100% 해야 되는데 50%밖에 안 했다든지...

재질의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재질선택으로는 그런 면이 적습니다. 그러나 시공하는데 있어서 조금 성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공 면에서 성실하지 못 했다기 보다도 바닥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바꿔주시든지 하자라 생각하시면 다르게 바꿔주시든지 하셔야지, 계속 똑같은 현상이 해년마다 반복됩니다. 그러면 하자기간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그때 땜빵공사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면도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보셔서 일괄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땜빵공사로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3·4동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요업무에 넣어놓았습니다.

상계3·4동을 우선 해결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신데 우리 위원회실이 꽉 막혀서 굴 속 같습니다. 이것을 개선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준공을 해야 다른 해결점이 나온다는 거지요.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1∼2개월이라도 3∼4개월이라도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써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건물을 빨리 준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께서 여쭤봤는데 디자인건축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2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입니다.

상세설명서 422쪽 보면 안전기술자하고 특별검사원은 누구를 지칭하나요?

특별검사원은 건축법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21조에 나와 있는데요. 건축사 대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건축허가가 많이 안 들어오면 이것도 많이 필요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또 가능하고?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면 또 그만큼 준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준공 때 나가거든요.

준공 때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적으면 적게 들어가고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425쪽 보시면 홍보판 유지관리 있는데 구정홍보 화면관리는 무슨 화면을 관리하신다는 얘기에요? 닦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화면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바꾸겠다?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리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것을 바꾸는데 내년에는 1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5개소를 1회 바꾸는데 이 정도 많이 든다?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200만 원정도 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뭘 바꾸는데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전체를 ‘교육중심 녹색 복지도시 노원’ 이렇게 쓰여 있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바꿀 때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어디서 바꿉니까? 용역줘서 합니까?

저희들이 그냥 200만 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전에 5개소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설치할 때 용역사무실에서 약 200만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개소에 200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원들은 도저히 못해요? 디지털홍보과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라든지 거기서는 전혀 못하냐는 얘기지요?

저 시스템은 우리 구청 들어오는 입구의 화면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린 줄 아는데요. 거의 전자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

저것은 안 돌아가고요.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만 바꿔서 계속적으로 놔둡니다. 그런데 디지털홍보과나 전산정보과에서 전산에 조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금방 보면 아실 거예요. 이분들한테 의뢰하면 보름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변화를 자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맡기면 200만 원해서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광판이 돌아가는 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애초에 설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제 얘기는 내용을 자주 바꾸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말씀하시니까...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금 예산이 1년에 한 번 바꾸도록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서 1년에 한 번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1년에요?

예.

200만 원씩 안 들여도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정보과라든지 디지털홍보과에 맡기셔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다음 계수조정할 때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토목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광운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역세권 및 광운대 주변 지역의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광운대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광운길의 한전과 KT 등의 지상 가공선로를 지중화하고 선곡초등학교 기존 방음벽을 개량하는 등 사업을 정상추진하여 쾌적한 대학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릉1․3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1․3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진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이행한 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전체 연장은 6.85km이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10월부터 공구별로 공사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 공정율은 22%입니다. 2012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습정체 구간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9월에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으로서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을 반영,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 13페이지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내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노후, 불량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굴착시 도로관리청에 복구 의뢰한 굴착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 굴착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의 침하․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2만7,500개소 중 내년에는 긴급을 요하는 200개소를 선정․정비함으로써 도로의 평탄성 확보 및 소음 발생을 억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일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하계 지하차도에서 태릉역사거리 구간의 노후 가로등 114본을 개량하는 공사로 내년 3월까지 설계 및 디자인 심의 등을 마치고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 1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밤길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과 보안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내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6페이지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2억9,621만7,000원이 감액된 총 45억4,4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44억257만1,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4,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화하여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2,686만4,000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1억1,673만7,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2억5,897만 원, 기본경비에 1억4,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7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건설공사 설계기준 책자 인쇄비 등에 일반운영비 576만4,000원, 토목 및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210만 원,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도로 민원관련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1,900만 원으로 총 2,686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및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에 일반운영비 456만7,000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억456만7,000원입니다. 다음 431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연례 반복되는 연간단가 사업이며 제설대책반 운영 및 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일반운영비 4,991만 원, 도로관리 및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150만 원, 제설작업 용역비 6,000만 원,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11억1,141만 원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120다산콜센터 신고, 각종 민원 및 긴급을 요하는 노후 파손된 소규모 도로 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비로 토목과 현장사무실 및 창고 유지관리와 삼육대 승강기 공공요금 및 도로유지 보수용 차량유지비 등에 일반운영비 1,680만 원, 도로유지관리 자재구매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재료비 2억3,1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2억4,876만 원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불량맨홀 보수공사입니다. 연례 반복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불량맨홀 200개소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5,000만 원과 굴착복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5,200만 원입니다. 다음 434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연례 반복적인 연간단가 사업이며 가로등 파손 및 부점등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7억9,597만8,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매비 등 재료비 1억3,991만 원, 그리고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5억3,688만8,000원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연간단가 사업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일반운영비 2억5,115만1,000원, 램프 등 보안등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 1억635만 원, 시설비에 3억4,308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7억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영 경비이며 삼육대 앞 및 성북역 육교에 설치된 4대에 대해서 승강기 검사수수료 및 유지관리 용역비와 승강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에 일반운영비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토목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도로를 굴착할 경우, 굴착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유관기관의 굴착허가 면적에 따라 징수하여 굴착복구기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10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9억2,789만5,000원, 예치금 회수 8억5,989만 원으로 총 17억9,97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05페이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굴착구간 및 주변 도로상태가 불량한 경우와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정비할 경우에는 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사용심의를 거쳐 지출되며, 지출내역은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1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비 및 시설부대비에 9억1,000만 원, 예치금 8억 8,878만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17억9,978만5,000원입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 및 시설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도로 유지보수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몇%입니까?

토목과장 한광석입니다. 김운종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례적으로 쓰는 돈이 유지관리비가 20억 전후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2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것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이상 주지 않아서...

제 얘기는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기도 바쁠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40억 정도 감액이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추경 때라도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0억에서 40억이 줄었습니다. 살림이 되시겠습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도로 유지관리 정비하는 것은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상당이 어려워서 주는 대로 받아서 하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추경에라도 있으면 그때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보고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보도하고 차도하고는 차도는 쉽게 얘기해서 중차량이 가도 괜찮고 보도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급할 때는 올라올 수 있게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청사를 지으면서 저도 왔다 갔다 해봅니다마는 구청 입구 들어오는 데, 보건소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 중차량, 지게차 등등이 왔다 갔다 해서 보도블럭 깨진 것 보셨지요?

예.

그것을 왜 아껴둡니까? 다음에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적할 때 까지 있으려고 그러십니까? 왜 보수 안 하시냐는 얘기지요. 그 점하고, 우리 구청 들어오는데 얼굴입니다. 제가 언제 하나싶어서 1년이상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하세요. 그래서 하자를 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하는지, 그 점도 눈여겨 보셨다가, 우리 얼굴이고 새로운 구청장도 오셨으면 바꾸셔야 마땅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안 하시고 계시더라는 얘기지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도 점심드시러 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졸속행정의 탓인지 모르겠으나 빨리 빨리 성질이 급한데, 구청에 들어오면 주 계단이 있습니다. 5계단, 4계단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엊그제 몇 개 보수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삐뚤빼뚤합니다. 누가 봐도 일률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보셔서 그 점도 보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0억에서 40억 줄어들었지만 거기부터, 우리 청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아니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유지보수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431쪽 보시면 현수막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현수막은 무슨 현수막을 제작하셨습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시중에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각 동이라든지 행정차량 뒤에 보면 ‘내집앞 눈치우기’ 이런 것 등을 해서...

행정차량에 달고 길거리에 달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 소관에 단속하는 과가 있습니다. 너무 너저분하고, 시간이 지나면 꼭 철거하시고, 그 또한 관리하는 과하고 협조하셔서 어디에 달겠다 내부결재를 내시든지 아니면 협조를 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안 하셔서 너풀너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로 보수요원 안전화 구매가 있습니다. 도로보수요원은 누구를 뜻합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요원은 저희 과에 상용직 인부가 있습니다.

상용직이 몇 명이나 계세요?

14명입니다.

14명 상용직 인부 안전화를 사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설차 LED전광판 설치라고 있는데 제설차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고 문제라든지 멀리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화살표방향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전자제품이라 비쌉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노원구청 광고판같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불량맨홀 단가계약 있지 않습니까? 443쪽, 이것은 해주면 전액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타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어들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우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관리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발생되는 부분을 작년에 300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200개 했는데 그것 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을 2만포 구입할 예정이지요?

예.

7,500원씩, 작년에는 몇 포나 쓰셨어요?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라고 하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겨울을 걸쳐서 특수상황이 되어서 작년도는 금년하고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500t 정도 썼습니다.

500t이면 몇 포에요? 작년에 구매한 것보다 올해 구매할 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작년도 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800t 확보해서 어제, 오늘 두 번째 눈이 와서 200t 정도 썼습니다. 연말 이전에 눈이 많이 오면 부족한 사태가 초래될지 모르겠습니다.

2만 포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저희가 각 동 도로변 약 90개소에 염화칼슘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기지도 두 군데 해서 배치해 놓고 가까운 데서 염화칼슘이 필요하면 시민들도 갖다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는 건가요?

위험한 데서는 아무나 써도 되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떤 민원이요?

염화칼슘을 달라고 구청에 전화 안 옵니까?

염화칼슘 달라고 오는 것은 많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필요한 데를 확인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비상용이라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지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에요. 일단 2만포가 적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배포를 많이 하다보면, 올해 3월 달쯤 됐을 때 도로 진짜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눈이 와서 불편한 것은 그 겨울이 지나면 되지만 웅덩이처럼 파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고가도로 같은 데는 많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잘 있는 것을 자꾸 뜯어서 고치는 것보다, 도로라는 것은 차량을 몰고 가는 데라 안전문제도 시급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제때 제때, 빨리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염화칼슘이나 도로보수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올 겨울에도 굉장히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서인데,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그게 많이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예 묻어놓자, 그때 가서 보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개발이 되려면 진접선이 넘어가서 차량기지가 그리로 우선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개발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때 가서 얘기하자...

같이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진접선 연장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고요. 저도 저희 구청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이쪽에 상업지역이 들어왔을 때 세수문제도 그렇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물론 맞습니다. 1차적인 시설이고 원시적입니다. 아주 원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항상 보지만 저것을 지하로 다 넣어도 됩니다. 원시적이기 때문에 옮겨야 되나, 이 또한 만화 같은 것,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기가 했니 어떠니 공치사하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거에 이용하고, 여러분들만이라도 동조하지 마시고 같이 발맞추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다들 이용합니다. 내가 했니 누가 했니 하는데 이런 면은 자제해 주실 것을,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자제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더 부추기지 마시고,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업무계획 보시면 1쪽에 나와 있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하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몇 년씩 근무하셨습니까?

한 명은 13년, 한 명은 5년입니다.

무기 계약직이네요? 제한이 없고...

아니지요. 계속 계약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일을 덜 하신 것인가요, 남은 것인가요?

잔액이 2,500만 원이면 나머지 기간에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 안 남았는데요.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입니까? 10월 기준을 오늘 와서 보고합니까?

원래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보완해서 오셔야지 10월말 기준을 12월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직 한 명을 연장 안 해주는 것으로 방침이 났습니다. 그래서 13년 되신 계약직이 12월부로 그만둡니다. 한 분은 더 연장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