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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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담당 이정수입니다. (이정수담당 인사) 기업유치담당 이복우입니다. (이복우담당 인사) 다음은, 전략시설담당 김숙형입니다. (김숙형담당 인사) 다음은, 보상지원담당 김재기입니다. (김재기담당 인사) 다음은, 대외협력담당 한명석입니다. (한명석담당 인사) 전략산업과 2011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총 151억 715만 2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50억 5,955만 2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출연금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비를 3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척실화재 시험연구센터건립을 2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소방방재산업특구 홍보광고물 설치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서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방재산업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보상비를 포함해서 3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를 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사업 진흥사업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위원회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를 2,000만원, 그리고 국외 원자력시설 운영실태 견학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2쪽입니다. 원자력 관련 국·내외 참가홍보 국책사업 포함을 해서 1,000만원, 스마트 및 제2원자력 연구원 유치활동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과 수련시설 보상비를 포함해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1,518만 6천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7,058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삼척FC 연고지활동 지원예산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기업을 위해서 투자보조금, 토지매입보조금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주요 예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260쪽에 이래 보면, 거기 소방방재산업특구 홍보광고물 설치 이래가지고 1억이 서 있네요. 그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뭐 광고물 설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방재산업에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소방방재산업 특구지정이 된 그 시군에서는 대형 홍보 광고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아직까지 대형 광고물을 설치를 못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설치 하고자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 뭐 1억삼아 들어갑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굉장히 많은 돈인데. 여기 저 뭐야 좀 절감해서 우리가 예산할 때 어떻게 또 할지 모르겠지만 요런 것은 사실 제가 봐가지고 좀 너무 많으니까 좀 절감해서 쓰라하시고, 그리고 263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 삼척FC 연고지 활동지원 3억이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 MBC 지난번에 보도를 봤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뭐 그 FC 신우전자가 뭐 해체가 될 위기에 있는데 무슨 3억정도 세워서 할라 그럽니까? 지원해 줄라 그럽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요것은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와 같이 K3 리그를 접수를 하여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우리 2010년과 같은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대비를 해 세웠는데 여기 이래보면 그 신우전자에서 FC가 해체가 된다는데 2011년도 이 돈을 왜 세우냐고요. 이 보도내용, 자료 이거 봤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해체관계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지 아니하고 대한축구협회에 K3 접수를 내년도 시즌에 대해서 접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확인한바로는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별도로 추가 등록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지원이 돼야하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신우전자에서 도저히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척시가 3억을 쓸데없이 또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신우전자FC가 운영이 되고 또 이거 3억을 안해주면 안되고 본인, 신우전자에도 이거 할 별로 힘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보도가 이렇게 나온건데 이 보도내용으로 보니까 완전히 거의 아마 안되는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보도내용을 뭐 MBC에서. 그런데 삼척시가 신우전자에서 안되는걸 왜 이런 활동지원금을 꼭 3억, 3,0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도 아닌 3억을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깁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 예! 그...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구구한 이 답변 이런 것은 내가 얘기는 뭐 앞으로 지금 현재 2010년도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2011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안되는데, 이 신우전자가 안되는데 왜 이거를 해줄라 하냐 이.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011년도 리그에 신청하지 안하고 등록 안하면 지원 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운영을 하든 안하든 이거는 아마 본의원은 100%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계속해서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은요 출연금이 41억 5,000만원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왜 또 13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 예, 지난해는 41억 5,000만원이고, 올...

정순

정정순위원

동결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출연금이 13억 6,700이 높아진 이유는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건립합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지금 밑에보면은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건립은 따로 또 20억이 잡혀있잖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포함해 가지고 55억 1,700만원이기 때문에 전년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요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 건립이 지금 25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 시설은 국도비 확보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2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여기 실화재연구센터건립에 관한 그 보조자료에 30쪽을 첨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8억에 해당되는 예산은 광특 그 국비가 10억이 보조가 되고 도비 3억, 시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가 25억만 표기된 사항은 광특보조금과 도비는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강원테크노파크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직접 보조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뭐 소방방재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건 더 이상 투자하면은 안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랑 의논을 해서 앞으로 결정할 문제겠지만 지금 이 국도비 확보도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자꾸만 시비만 자꾸만 증액되고 있는 상황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단부에 보면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보상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강원도, 강원도지사가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비가 없습니다. 왜 도비 확보가 안됐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요건 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지원은 전혀 없는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지원으로만 하는 사업입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국외원자력시설 운영실태 견학 외국여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수준인데 뭐 어느 나라를 견학을 간다는 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일본과 미국 그 선진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외국에 견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 어느 대상자가 누굽니까? 대상자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대상은 아직까지 확정을 안했습니다. 별도로 그 확정을 해서 그렇게 견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우리 저 뭐 시장님과 부의장님이 뭐 남아공화국이라든가 어디 일본에 갔다 온 그런 예산은 있잖습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는거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거기에는 요긴 민간여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고, 별도 그 관련 공무원의 여비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관련공무원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그런 갔다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또 보시고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또 파급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2,000만원을 책정하는 것은 저는 이게 조금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시에 국공유지 교환이라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그리고 왜 13억이 책정됐는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렇습니다. 그 숙영시설을 시설하기 위해서 토지가, 부지가 정지되는 그 조성작업을 그 사업을 우리시에서 해주고 그에 대한 예산투입 된 금액을 포함해서 국유지를 교환하도록 그렇게 세부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는 문제라 이거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은요, 소방기술연구소 직원 숙소 임차비라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몇 명이고 우리시에서 왜 돈 5,000만원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 소방기술원 연구소에 박사급이 열 한분이 지금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지난번에 우리 삼척으로 이전해서 계속 하였습니다. 이분들을 하는 그 숙소를 임대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근무를, 지금까지 해 주고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임차를 해서 숙소제공은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자꾸만 예산에 책정되다 보니까 소방방재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혜택을 보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에서도 이런 혜택을 어떤 뭐 임차료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는 분이 계셔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파견한 공무원들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실제로 우리 여기 뭐 그럼 부시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고 계시나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건 그 별도로 지금 관사가 있잖습니까.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11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5,000만원을 들여서 계속 지원을 해준다 이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임차로.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다음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우리 FC 신우전자가 지금 이렇게 3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계획서는 해체 되기 전에 세웠던 계획이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해체가 되면 이거는 예산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FC 신우전자 축구단이 그러면 사실상 해체된거나 마찬가지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지 않고 2011년도 리그에 등록신청을 안하면은 자동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은 FC 신우전자에서는 지금 등록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현재까지는 미등록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미등록 했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항상 해년마다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잡은 금액이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동안 FC 신우전자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6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억, 6억이 되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해체된 거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해체된 주 원인은 신우전자 주식회사의 재정난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과거에는 화성에서 운동을 하다가 전 인원이 우리 삼척에 주소이전해서 숙소를 하면서 운동을 하여 왔는데 자금압박으로 총 그 FC를 운영을 하자면 15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중에서 1년에 우리시가 3억원씩 지원을 하였는데 도저히 이제 자금압박 때문에 신우전자FC를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2011년도는 아직까지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를 기준해서 활동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이랬는데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6억이란 또 예산낭비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FC 신우전자한데 투자한 것은 이 신우전자가 소방방재단지에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소방방재단지에다 서서히 발을 빼는건 아닌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장하고 저희들 계속 그 연결을 하고 오늘도 행사 때문에 소방방재 지원센터에 와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전과 FC 축구단의 운영은 별개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소방방재 산업단지가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신우전자가 기업이전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지켜 볼거구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