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에서 47쪽, 57쪽, 69쪽에서 70쪽이며, 세출 예산안 341쪽에서 351쪽 기금은 105쪽에서 11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42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에
지난해에이영식위원
비해서 내년도 세입 예산 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에서 많이 23억정도가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하천 예산 에서 올해 하천 예산 에서 신창천이 끝나고 마동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으로는 세태천이 끝났고, 그래서 사업상으로 보면 좀 줄어들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모든 예산 보조금 이 하천사업 보조금 이 4대강쪽으로 가면서 2009년대 2010년은 170억대 100억, 올해로 보면 60억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가 많이 줄어드네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 그 예산 이 전부 4대강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신규사업 하나하기 위해서는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신규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소규모 시군단위는 앞으로 소하천 정비가 자체에서 조달하기는 힘들고 또 보조금 받기도 힘들고 할 때에 아무래도 재난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올해도 중앙부처 예산 작업 할 때도 소방방 재청 에서 소하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회 의원 님들께서 왜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별로 안되는데 모든 예산 을 국가하천에 하고 지금 소하천부분 같은 데는 사고 발생이 50%가 발생되는데 왜 소하천 예산 은 겨우 7, 8% 5% 밖에는 안주는데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4대강이 끝나면 내후년부터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쪽으로 많이 줄어들 계획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대강이 내년에 끝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계획은 거의 예산 상으로 보면 내년에 끝나고 내후년에는 마무리 조금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과정에서 앞으로 2년간 금년부터 3년간 거의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안에 앞으로 어려운 점 없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 부안같은 곳은 무진장이나 익산 그쪽 산간지역보다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 지방하천 같은 경우 큰 재난 사고 가 발생되지 않고 그런 지역에서 예산 이 줄어들어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세입
세입이영식위원
예산 이 너무나 줄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안군에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셔야겠네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었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지로 신운천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 에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는 신운천이 되었습니다. 신운천 사업대상 하는 것도 중앙부처를 무려 7번, 지방환경청에 2번, 도청에 2번, 겨우 그렇게 해도 한건 신규사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47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사항은 세출 에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넘겨서 69쪽에서 70쪽입니다. 여기도 보조금 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1쪽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344쪽, 34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4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재해 보상금 인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상금 이라고 하면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면 주는 돈이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이게 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보상금 을 주는 것 보다는 8배를 준다고 했는데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근데 저희 지침에 보면 만약 근무를 할 때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재해 보상금 을 예산 에 편성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해
상해이영식위원
정도가 다 틀리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틀립니다. 1급, 2급, 3급 그렇게 해서 3급은 중사 1호봉에 대한 보수액의 6배라든지 1급은 중사 1호봉에 보수액의 12배라든지 그 세우는 기준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이요.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물론 세웠겠지만 이런 부분은 건의 할 수 있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영식
이영식위원
몇 배라기보다는 상해보험에 들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상해를 당한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유리할 것이고, 물론 근무지가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보험에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 보다는 그렇게 해야 그분에게도 상해를 입은 그 공익요원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친구들은 군대의 개념이거든요? 군인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군인도 보험을 들어 줘야 한다는 그런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건의 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공익근무가 군인입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군인입니다. 군인대신 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군인개념입니다.
리는
관리는이영식위원
그럼 일단 보고 는 우리는 3대대쪽에?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병무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래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현역
현역이영식위원
요원으로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민간이 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달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부안 같은데는 상근예비역이 있고, 우리같이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상근예비역은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똑같이 군인이지만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개념은 똑같습니다. 군인개념하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346쪽, 34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인데 그 비용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전기시설이 누전 같은 것이라든지 가스시설 누전관계라든지 보일러시설의 줄같은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재난상에도 안전 사고 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예방차원에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별도사업이 있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올해는 이 사업을 줄인다고 해서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이요.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비 다 썼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다 썼습니다.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 계에게도 혹시 예산 의 여분이 있으면 올해도 저희들이 소규모 불같은 것, 전기스파크 벌어지는 것 그런 부분에서 가끔 지금도 화재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분만 있으면 좀 많은 세대를 해드렸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건의 는 드렸는데...돈은 별로 안되기 때문에...
김형대위원장
예. 큰 돈은 아니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은 주민 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차상위대상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처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이...
김형대위원장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 예산 계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 좀 가지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347쪽에 연구 용역비 있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이것이 무슨 용역비 인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으로 풍수해저감시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앞으로 풍수해 특성이라든지 피해발생 원인이라든지 풍수해발생이면 어디 부분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체 부안군에 대해서 시스템을 풍수해가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안군에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앞으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소방방 재청 에서 풍수해 재난 사고 라든지 모든 예산 이 있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필요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돈을 가져올 때 안준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다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순창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은 용역비 가 8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현재는 1천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올해 1천만원이라도 세워서 추진하게 되어서 반가울 따름입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면 저희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원래는 재난기금에서 모든 사업을 재난 발생했을 때만 했었는데 올해는 1, 2억정도 해서 저감시설에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부안에는 풍수해 같은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하기가 부안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46쪽 재해예방에 대해서 기간 제근로자등 보수가 있는데 4만원씩 해서 26명 45일인데 대략 인원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인원들을 쓰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보통 저희들이 풍수해 하면 6월에서부터 9월까지 각 읍면에서 감시요원을 씁니다.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예찰활동을 하고 저희하고 같은 시스템 그 분들하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읍면하고 저희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분들이 읍면에서 근무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읍면에서는 아니지만...
영식
이영식위원
현지에서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지면
현지면이영식위원
풍수해라는 것은 기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소에
평소에이영식위원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바닷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예찰활동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근무는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이영식위원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기상예보가 나와 있고 풍수해가 대략 겨울하고 여름이잖아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이나
태풍이나이영식위원
또는 집중적인 호우, 집중적인 폭설로 인해서 나오는 재난이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니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항상 준비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라는
재해라는이영식위원
것은 미리 다른 예방도 좋은데 일상적인 생활하는 과정에서는 재해라는 것이 그렇게 풍수해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3개월간 아무 필요 없이 사람을 둘 수가 있는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풍수해 요원이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읍면에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교대를 해가면서 운영 좀 해...
영의
운영의이영식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이영식위원
대략 계량화는 할 수 없지만 대략 어떤 효과를 지금까지 받고 그런 것이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 분들이 풍수해 감시도 하지만 이 분들하고 방재단하고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같이 먼저 움직여서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
읍면에서이영식위원
자율방재단이 대략 무엇무엇 해줘요? 읍면에서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개념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방재단 시스템을 초창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으로 하도 재난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 시스템 운영하면서 이 시스템으로 가라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게끔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운영지침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국비 준일이 없는데 우리 군비로 많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조례에도 저희가 방재단해서 풍수해 감시를 하게끔 우리군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근데 자율방재단은 항상 부족 됩니다. 운영하고 실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실제 근무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다 저희들한테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으로
앞으로이영식위원
효율적 운영방향을 확실하게 부안에 맞는 풍수해 감시 인원으로 재해활동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야 되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이
부안이이영식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다가 가깝고 해서 웬만큼 폭우가 오더라도 거의 바다로 다 빠져 나가고 일부 몇 년전에 보안면쪽에 줄포 침수 그렇게 되었는데 고부천관계에 하장갑문에서 바닷물이 잘 안빠지고 조수간만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금은
지금은이영식위원
새만금에 어차피 물이 많이 빠져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같이 수해로 인한 것은 적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이 폭설이 부안에 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미 기상적으로 미리 발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감시인들을 운 영해 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돈만큼 그 분들이 필요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됩니다. 풍수해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에는 실상 태풍이 아닌 한 폭우 두세번 있잖아요? 그러죠? 그 이상 다른 큰 기상이변이 없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폭우가 아니더라도요. 전번에 제가 여기 부안에 와보니까 평지이다 보니까 30㎖ 와도 물이 넘쳤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돌아다녔는데 지형상으로 그렇게 폭우가 아니더라도 1시간 이렇게 해서 30㎖ 와도 넘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권은
시내권은이영식위원
이번에 부안동초등학교에 우수저장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보 다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좋아지겠죠? 일단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집수를 해서 한번에 다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수저장시설 아닙니까?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좀 시내권에 낫지 않을까 시내권에서 빠져 나가는 우수 전체적으로 시설이 미비하고 지 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인건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 잖아요?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것도 4천6백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26명이 45일간을 하는데 꼭 필요하게 저는 그 날짜에 이 사람들을 계속하지 말고 필요하게 운영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효율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얘기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348쪽에서 349쪽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48페이지 지역자율방제단이 또 운영이 있잖아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이것하고이영식위원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작년까지는 별도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풍수해 감시요원하고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면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 님말씀처럼 방재단을 활용한 우리한테 교육받고 그런 사람들이 풍수해를 그렇게 감시를 하게끔 그런 시스템도하고 저희들이 풍수해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시스템까지 풍수해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풍수해 감시요원하고 자율방재단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전반적인 풍수해 감시뿐만아니라 재난안전 모든 시스템하고 감시요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올해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했습니다. 풍수해 감시요원은 자율방재단이 한 것이 아니고 별도 인원이 읍면에서 사역을 해서 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348쪽 상단에 보면 홍보물제작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홍보물 가지수가 몇 가지 정도나 홍보물이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많습니다. 홍보물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보통 한번 제작하면 한5천매씩 제작해서 읍면에 홍보하고 종으로는 8종정도가 됩니다.
김형대위원장
활용 잘 되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홍보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정부 에서 이번에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정부 에서 되도록이면 재난이나 풍수해나 민방위나 체계적으로 옛날처럼 형식적인 체계에서 실지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이나 공무원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180도 바뀌어서 추진할 것으로...
김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49쪽 하천정비관리에 기간 제근로자등보수 하천제방유지보수에 4천4백이 섰습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영식위원
예측해서 세워 놓은 것이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예측해서 세워놓는다면 하천 제방보수라는 것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옛날에는 업자를 사서 했는데 주상천 같은 데는 17㎞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 제방보수를 하려면 최하 2억정도가 들어 갑니다. 예측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수비용입니다. 예측비용은 아닙니다.
상천
주상천이영식위원
한지가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근데요. 풀을 벤다든지 그런 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치고 그것도 17㎞ 되니까요. 그것만하더라도 저희가 주상천만 따져보니까 2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국가하천하고 할 때는 국가에서도 국가하천하면 아직 국 가예산 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 내시가 안되었는데 국가하천도 이제 어제 예산 이 끝났기 때문에 하천제방유지보수 국 가예산 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이 예산 은 지방하천만을 보수하는데 쓰는 예산 입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국가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지방하천에 우리 부안에 몇 ㎞나 되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28개소에 총 ㎞수는 정확하게는...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을
하천을이영식위원
전부 다 재난에 대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꽤나 많이 들텐데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는 준설도해줘라 뭐해서 원하는 데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예산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이영식위원
을 예산 부서 와 얘기해서 부안군 전체적인 큰 재해입기 전에 매년 보수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설득력 있게 대화를 더 늘려야 하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여기 말고 우리가 하천정비 예산 이 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식위원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기계를 되었든 인건비 가 되었든 간에 4천4백정도를 가지고 부안군 전체적인 지방하천을 유지보수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유지보수면 예를 들어서 어디 하천이 갑자기 무너졌다거나 해서 갑자기 나중에 풍수가 된다고 할 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재난을 피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돈은 많이 좀 예산 부서 와 얘기해서 전체적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로
풍수로이영식위원
인한 피해에 대책은 이 예산 밖에 없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2억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얘기해서 예산 부서 에 넉넉하게 세워달라고 끝까지 얘기를 해야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 에서 조금 나온 것 가지고 긴급히 필요한 곳은 물이 넘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긴급으로 준설같은 것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방하천은 국도비이고 소하천은 우리군비로 하는 것이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군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하천제방유지보수 그 부분이 전부 제초작업 하는 것이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제초작업도 하고요. 울퉁불퉁한 노면정리도 해주고 제방 같은 데에 물이 흘러서 제방이 무너지게 생긴 부분은 흙을 가져다가 성토해서 포크레인으로 해서 긴급 예산 그런 예산 을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예산 입니다.
그것
그것박천호위원
평가도 받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평가받습니다.
번에
전번에박천호위원
우리군에서 평가시상도 받은 것 같은데 올해는 못받은 것 같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12월1일에 왔다갔습니다. 우리는 국가하천하고 주상천 했는데요. 올해 4천 정도가지고 했는데 주상천을 하다보니까 제방양쪽 폭이 10m 정도 양쪽으로 쭉 가는데 실제 풀매기 작업이라든가 나무작업을 하다보니까 제방에서 1m50 통행하는데 불편한 부분만 1m50이나 2m 정도뿐 못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방제초작업 할 때 인건비 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가하천, 지방하천해서 3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왜 그러냐면 전번에 저희가 산업건설 의원 님들이 천안 기계박람회를 갔더니 승용제초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재난안전과에서 준비해서 하면 그 인건비 가지면 작업효율도... 지금 1년에 부안군에 있는 제방제초작을 다 못하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못합니다.
것을
그것을박천호위원
하나 준비해서 작업효율도 높이고 성과도 높이 올려서 시상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기계가 좋더라고요. 승용으로 했는데 경 사면 도 제초를 다 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제초기가 있더라고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 보고 요. 그런데 저희 하천 같은 경우에는 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천호위원
물어봤더니 그런 제방 경사진 곳을 활용할 수 있는 승요제초기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을 준비해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예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예산 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49페이지 소하천정비가 26억 정도가 예산 이 서있는데 보조는 9억 밖에 안되는데 우리군비로 약 16억이 서있거든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만약에 100원을 가져오면 50원은 지방비 국비는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2009년부터 국비는 100원이 왔는데 우리군비를 10원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을 못합니다. 왜냐면 군비를 부담안한 곳은 다음부터는 예산 을 안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2009년도 저희한테 예산 지방비 미부담이 6억3천입니다. 그래서 그 미부담을 올해 6억3천을 내년 예산 으로 세워져서 정산을 하게끔 그렇게 예산 을 세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억3천을 미부담액을 쓰고 그 외에 이것 저것 썼더라도 약 10억이 있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10억은 국비가 9억3천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50대50이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나머지는 50대50입니다. 그 예산 도 이번도 국회 에서 지방에 50%면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것도 10%올려 60%로 올려줘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건의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하여간 70%, 80% 국 가예산 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많이 건의 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도 4대강 문제로 이런 결과가 많이 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많이 납니다. 우리 전라북도 뿐만아니라요. 경상도...
다른
다른이영식위원
시군의 예산 편성 봐도 그렇게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안군에는 소하천이 적습니다. 다른 저쪽 완주 같은 곳은 저도 올해에 여기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시군은 5, 6개씩 소하천사업이 들어갔는데 왜 부안군만 한개 두개만 해줬냐 앞으로 두세개씩 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라고 했더니 부안군은 평야지역이고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봉덕하고 소광하고 그 외에 18억7천정도는 주가 어디어디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불모소하천입니다. 거기가 9억3천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불모소하천? 거기가 어디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유유동이라고 누에타운 앞에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한군데는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니요. 한군데 거기입니다. 지금 올해 불모소하천도 했는데요. 상서 불모소하천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특별 교부세 로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군데입니다. 올해 국가...
영식
이영식위원
8억7천에서 6억3천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 중 한군데가 국도비해서 18억 얼마이고요. 봉덕소하천하고 소광소하천 군비미부담액 6억3천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봉덕소하천하고 소광소하천은 사실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특별 교부세 로 투자해서 공사를 먼저 끝냈습니다.
나고
끝나고이영식위원
다른데로...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6억3천은 우리사업이라든지 감교소하천도 다음주 정도에 소방방 재청 을 갈 겁니다. 감교소하천을 하다가 말았는데 감교소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를 추가로 더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의회 없는 일을 택해서 소방방 재청 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감교소하천 지금 하고 있는 곳 말하는 것인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하고 있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거기 특별 교부세 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기 마무리를 이 돈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국가에서 소방방 재청 에서 추가로 감교소하천을 국비를 3억만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여기에서 3억만해서 감교소하천을 끝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51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기금관리 105쪽에서 1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님들 질의 에 앞서 과장님께서 기금운용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인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피해 시설의 응급복구라든지 안전진단해서 깊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수리 할 때 재난안전기금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서 사용하는 예산 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서 원래 기금은 부안군 보통세 의 3년 평균해서 그 예산 의 100분의 1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게 법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은 발생해서 쓴 적은 별로 없는데 작년에 남산천에 1억4천인가를 긴급 예산 해서 남산천을 수리 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기금은 항상 적립해서 관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남산천은 행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행안요.
김형대위원장
거기는 완료되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올해요. 그것은 기금으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운용계획이랑 계속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 요. 위원 님들 질의 보다도 일단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매년 관리기금은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하고 부안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조례에 따라서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예산 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것은 무조건 쓸 수 없는 예산 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그 범위를 넘어가서 쓸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긴급복구라든지 그런 이외에는 저희가 쓸 수 없고 항상 누적되어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긴급필요 할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위원 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보면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데 몇 %정도가 감소되었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세 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0분의 1이기 때문에 매년 기금은 감될 수는 없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 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요?
김형대위원장
108쪽 상단에 이자수입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남산천을 해서 그 만큼이 적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하고 올해 2.7%정도로 좀 작아서 제가 처음에 왔더니 농협하고 계약 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규정은 계약 한 은행하고 해야 된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4%나 5% 주는데가 있으면 솔직히 옮기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있습니다. 기금관리 차원에서요.
김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에서 45쪽, 47쪽, 49쪽, 56쪽에서 59쪽, 68쪽에서 69쪽이며, 세출 예산안 289쪽에서 321쪽입니다. 세입 예산안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분뇨처리장은 어디에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계화 창북리입니다. 처리업체에서 톤당 1,270원씩 받아가고 나머지 수수료 를 우리군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매년 늘어나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매수입이 금년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약간씩은 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전문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환경센터에서 종이류, 플라스틱, 고철 그런 것을 종류별로 압축캔이라든가 분류해서 놓으면 모아 놓았다가 주기적으로 저희가 처리업체에 판매를 합니다.
하는
수거하는이영식위원
처리업체하고 우리하고는 1년이면 1년씩 계약 을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선별을 입찰 로 판매를 합니다.
말에
연말에이영식위원
가서요? 연말에 입찰 로 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질의 하는 중에 환경녹지과 예산 이 전년도하고 올 예산 이 감소가 되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세입 으로 보면 전년도 48억에서 금년도 47억, 1억8천4백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세출 예산 은 전년도 108억에서 112억, 10억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면 내역이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늘어난 것이 환경기초시설설치로 17억 금년 전처리시설 관계로 늘어났고 그 외에 중간에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목 별로 얘기를 하면 저희 위원 님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텐데요. 본 위원장 이 봤을 때는 중간에 1.4,168천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큰 감소요인을 보면 국고보조금 에 대한 293.381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거기는 국고보조금 이 그렇게 감소되면 어떤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게 큰 사업이 전체적으로 제외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산림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인건비 라든가 그게 국고 보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환경분야나 산림분야 인건비 라든가 그 동안에 지원했던 세부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줄은 사항이지 어떠한 감소가 되어서 사업에 차질될만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런 것은 없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어떤 주민 들한테 불편한 사항도 없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우리가 군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못세우는 것은 아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7쪽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인데요. 지난해와 같이 이렇게 늘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무슨 업체 또는 무슨 자동차 이게 다 다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자동차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전체 다 부담이 되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160㎡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세입 은 90%가 국세 로 가고 10%가 지방세 로 옵니다. 근데 그 중에 1%가 도로 들어가고 9%가 군세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9%가 매년 4,500만원이 군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론은
결론은이영식위원
늘어났다거나 줄었다라는 것이 없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고정되어 있고 경유차량도 지금은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약간 늘어난 추 세입 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 자체 세입 발굴은 힘들겠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추가 발굴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저희가 9% 매년 교부가 되니까요.
김형대위원장
49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56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서 59쪽은 보조금 란입니다. 참고바라시고요. 68쪽에서 69쪽 여기도 보조금 란이니까 뒤에서 질의 부탁드리고 세출 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9쪽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0쪽에서 29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2쪽에서 29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93쪽 민간행사보조로 변산마실길탐방 사진 콘테스트 이것 언제쯤 하려고 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변산 마실길 걷기대회하고 사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걷기대회는 이른 봄에 개통식하고 맞춰서 붐을 일으킬 계획이고 사진 콘테스트는 봐서 봄철에 같이하던지 아니면 나눠서 가을철에 하든가 그것은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길
마실길하인호위원
걷기대회하고 같이하면 어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상반기 중에 이것도 같이해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붐을 일으켜야하니까 이 사항도 같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진
사진박천호위원
콘테스트는 처음 하는 것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1년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지난 뒤에 연말쯤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공모하는 것이죠? 이것?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해서 많은 사진을 보고 콘테스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당초 계획은 가을철로 잡고 있는데 늦은 가을철이나 해서...
그게
그게박천호위원
나을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92쪽 보면 해안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있죠? 거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모항에서 줄포까지 저희가 생태탐방로를 국비를 3개년으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 마지막 구간으로 마실길 구간하고 사실은 많이 겹쳐있습니다만 재원확보차원에서 마실길은 저희가 광특재원으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생태탐방로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50% 4억확보해서 8억 사업으로 거기에 시설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식 위원 님께서 보충질문 을 하실 것입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양수산과에서 해상탐방로라는 것을 개설하겠다고 용역을 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어디에서부터냐면 격포에서부터 궁항 해변데크만든 곳 있죠? 격포쪽에? 궁항까지 1.3㎞인가요? 해상탐방로를 만든다고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어차피 마실길 부안군 전체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협의해서 가장 좋은 마실길이 되었든지 해양생태탐방로가 되었든지간에 뭘 만들더라도 하나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아침에 해양수산과장이 이영식 의원 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서로 실과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보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길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길이 만들어져 있다면 3천만원이나 용역비 를 들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간에 얘기를 해서 가장 최대의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식위원
293페이지 보면 마실길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마실길이라고 쓰는 곳이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있습니다.
있죠
있죠이영식위원
? 봤는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있는데 특허출원은 저희 부안군에서만 했는데 특허 등록 기간 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금년 연초에 2월달, 3월달에 신청 을 했는데 지금도 심사 중이고 이르면 연말에나 그렇지 않으면 몇 년 후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아직이영식위원
마실길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체에서 아직 특허 올린 것은 없죠? 출원한 곳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청에
특허청에이영식위원
할 때 접수 한 그 날짜부터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마실길이라는 다른 용어는 하나도 없이 마실길만 말씀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냥 마실길로만요.
다른
다른이영식위원
용어 없이요? 부안 마실길이라든지 변산 마실길이라든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우리도 협의 사항인데 우리는 변산마실길인데 지명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신청 하는 과정에서 다 협의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마실길로만 일단 신청 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실길로 그렇게...
영식
이영식위원
특허청쪽에서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특허청쪽에서 그럽니까? 특허를 대행해 주는 곳에서 그럽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제가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소속을 말씀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냐면
왜냐면이영식위원
우리가 옛날에 생거부안이라고 해서 진천에 뺏겼다고 해서 시끄러웠죠?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니까 어차피 특허출원을 했으니까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자꾸 특허청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해야 물론 조금 늦어도 상관없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 이지만 빠른 시간에 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94쪽, 295쪽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
탄소제로박천호위원
자가발전 운동기구는 어떤 운동기구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일반운동기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태양전기를 이용한 자가발전 운동기 구인 데 저희가 이걸 지원받으면 국도비지원 사업인데 마실길구간에 적정한 구간을 선정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백만원짜리 3대인데 국비, 도비를 지원 받는 것입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운동기구라는 자체가 전기이용치 않으면 전부 내 몸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은 전기시설로 인한 운동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사진으로는 좀 멀리 보이지만 태양광전지가 달려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태양광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종류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운동기구니까요. 실제로 탐방객들이 가면서 쉴 겸해서 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고자합니다.
쉽게
쉽게이영식위원
얘기해서 태양광으로 움 직인 다는 것은 전기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시설의 운동기구면 무슨 운동기 구인 지 잘 모르겠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앉아서 페달 돌리면서 어떤 그런 다리근육 강화라든가 그런 것인데 저희가 전기를 사용해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저감을 시키고 뭔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운동기구를 선택적으로 지원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96쪽에서 297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서 299쪽 위원 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제한지역 지형고시 용역비 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가축분뇨 거리제한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 동안에 부안군에 거리제한 조례가 제정 이 안되어 있다는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법적으로 지형을 고시하도록 내년도에 용역을 맡길 사항인데요. 우리가 직선적으로 어떠한 중간에 산이 있고 또 높낮이라든가 그런 지형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어떠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어떤 제한을 둘 때에도 단순하게 거리로만 두는 것이 아니고 지형을 고려해서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제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시가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사육제한이 가능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가축분뇨라고 했는데 가축사육이 맞는가요? 가축분뇨가 맞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가축분뇨는 아닙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죠? 분뇨장이나 이런 것을 거리제한을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육장을 두려고 한 것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이것이 좀 잘못되었네요.
김형대위원장
그 부분보시면 가축분뇨가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고시입니다.
다시
다시이영식위원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조례로 만들기 전에 미리 용역을 하려고 하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역도
용역도이영식위원
돈이 5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안하고도 다른 시군에 이미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거리제한 조례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거리제한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다른이영식위원
시군이나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나 또는 안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돈 5천만원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른 시군 삼아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 고시사항은 저희가 법적사무로 지형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번이라든가 지적으로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고시가 나오기 때문에 가축거리제한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상이 거리제한은 우리가 하더라도 지형고시는 고시가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형고시가 되면 현재 가축사육장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이 풀었잖아요? 풀어졌죠? 제한이 풀어졌는데 제한이 풀어진 것을 다시 우리가 묶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지형고시하게 되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지형고시가 세분화가 되면 사실은 직 선거 리로 저희가 거리제한을 두었던 것에 대해서는 수정 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지형고시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지적을 떼어서 지번별로 어떠한 높낮이별로 그런 것이 세분화되어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지형고시를 하도록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형고시라고하면 땅의 형태를 말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하게
확실하게이영식위원
용어 해석이 불분명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담당계장의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국가에서 우리 축산업계에 하는 것은 많이 풀어졌거든요? 그러죠?
렇지
그렇지이영식위원
않아도 우리 부안의 발전이 저해되는 곳도 있잖아요? 고온법에 묶여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죠?
물론
물론이영식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악취나 또는 소음이나 전체적으로 거리제한을 두게 되면 그것은 좀 방제가 되는데 지형고시를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곳에다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제한지역으로 되어 버렸어요. 공원처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도 좋기는 해야 하는데 소득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할 때는 소득이 우선이잖아요?
영식
이영식위원
악취문제나 또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민가로부터 거리제한을 규제해서 나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것은 부안군전체 면적을 놓고 어느 지역은 만약 인가가 많은 지역은 제한을 두겠죠? 그럴 것 아닙니까? 없는 곳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풀릴 것이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나중에 어느 때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조례로 거리제한을 해서 민가로부터 거리제한을 1㎞를 둔다든지 그런 제한을 두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광범위하게 어느 지역을 막 두드려서 만든 것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거리제한을 넉넉히 두어서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한우가 특화로 지정이 되어 있고 참프레가 곧 들어오잖아요? 4, 5년 되면?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오리나 닭을 키워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자 환경이 가장 중요는 해도 지역 민의 소득을 위해서는 거리제한을 두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김형대위원장
최훈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다른
다른이영식위원
지역은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시군은 되고 어느 시군은 안되었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4개 시군만 안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까?
4개 시군이 안된 것은 왜 안되었는지 잘 모르시죠?
왜 더 잘해야죠?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농촌지역이 닿는데?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정읍이나 그런데 다 되어 있어요?
바로
바로이영식위원
그거예요. 우리도 지형고시를 해서 법적인 제제를 한다면 그런 축산업자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풀어지지 않잖아요? 꼭 하고자하는 사업에 풀어지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물론 살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죠. 냄새 앞으로 힘들어요. 물론 그 이유 알아요. 참프레가 들어옴으로서 환경오염이 심할 것이다. 거리제한을 넉넉히 두자...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300에서 301쪽입니다.
만요
잠깐만요하인호위원
. 299쪽 시설비 로 공중화장실 대수선 4억1천, 공중화장실 신축 9억6천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하는 사업인가요?
천호
박천호위원
4천9백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4천9백, 9천6백 2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1억 가까이 곰소염전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그전에 곰소염전부지 바로 옆에 내방객들이 많은데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진서면에서 요청이 올라와서 거기에 하나 지어줄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대수선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편의용품이라든가 청소관리라든가 그런 것만 했지 일부 조금씩 파손된 것에 대해서 수리 를 못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리 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염전
염전하인호위원
있는데 어디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큰 도로변 영전입구에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염전부지로 제공을 하겠다.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쪽 도로변에 공터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군유지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사유지인데 염전소유주인데 그쪽에서 토지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진서에서 요청이 올라와서...
진서
진서하인호위원
주민 들이 해달라고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염전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진서 주민 들이 진서에 통과하는 곰소에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관광객들 경유지에 없고 또 염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곰소를 경유하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신축은 그렇고 대수선은 4천9백이나 들어가는데 뭐하는데 4천9백이나 들어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총 시설수가 우리관내 공중화장실이 77개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화장실에 소소하게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리 비를 많이 포함해서 큰 돈을 들이는 것보다 조금씩 들여서 수리 비를 책정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00에서 30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서 고형화를 만들죠? 전처리시설가지고요? 고형연료화가 되면 우리가 수입이 좀 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당 2만원씩 판매대금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한달 해보니까 1년 연간으로는 ㎏당 2만원씩 판매하면 8천만원정도 소득이 됩니다. 저희가 제지 공장에서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곳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영식위원
들어가는 고형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약에 다시 연료로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러죠? 연료에서 나오는 공기오염 되는 인체에 해로운 것이 발단되지 않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연료화로 만드는 그런 표현보다는요. 그게 고형압축을 시키다보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연료화로 가능하게끔 되는 것이지 일부러 연료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형화가 된 것을 발전소라든가 제지 공장에서 보일러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1년이면 약 8천만원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연간으로요.
까지
내년까지박천호위원
다 완료가 되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6, 7월경에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3, 4년 걸려버렸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산 관계로 군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군비가 되었으면 올 연말까지 가능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천호위원
다 준공이 되는고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302에서 303쪽입니다.
업인
임업인박천호위원
한마음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매년 하는데요. 그것이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라북도 시군 임업직원들하고 산림조합하고 공동으로 시군단합대회 행사겸으로 해서 매년 지역 도.시.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천호위원
도 대회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시군 다 산림 부서 하고 산림조합 참여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장소를 그렇게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저쪽 장수에서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근데
근데박천호위원
150만원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산림조합은 조합대로 마련하고 우리 공무원들 참여하는 것만 식대정도로만 합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다음에 우리 부안에서 주관할 경우에는 주관은 산림조합에서 하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과 공동주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행사가 150가지고 너무 적길래요.
영식
이영식위원
303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억8천정도 지원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세부사항 보니까 하수오나 더덕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보안하고 주산에 있거든요?
안은
보안은이영식위원
어디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월천리에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월천리에서 뭘 합니까? 다른 면은 지역이 어디고 작목은 뭘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월천리에서 하수오하고 더덕인데 하수오라는게 약초가 머리를 검게하고 하는 하수오하고 더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도 다...
산은
주산은이영식위원
어디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소산마을입니다.
기도
거기도이영식위원
같은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국비가 많이 되고 지방비 가 조금 지원되는데 과장님 몇 년 전에 부안읍 연곡리에서 더덕 심어서 실패한 사실 알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연곡리 석동마을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아셔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산양삼요?
삼이
산양삼이이영식위원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여튼 이런 종류로 해서 마을 소득사업을 했는데 결과는 조금 실패하고 그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아마
아마이영식위원
그게 우리 행정의 얼굴입니다. 표본인데 그 지역에서 과연 더덕이 잘 될 것인가 하수오가 될 것인가 미리 조사가 되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일단 이런 사항도 자기들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사업을 60%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40%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부담감을 안고 신청 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가 지형적으로 바닷가라든가 어디에 그런 식물이 잘 자라는가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지역에 보안면 월천리 쪽에서 신청 할 때는 지목 어디 무슨 산이면 산에다가 했을 것 아닙니까? 밭에다가? 밭의 토양성질이 어느 작목이 잘 클 수 있다 미리 다 토양성분이나 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가 무조건적으로 사업계획을 내니까 해보라고 하는 것인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사실은 토양성질까지 그렇게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선정하지는 못하고요. 일단 요청 왔을 때 우리가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가 대배 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지원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이
개인이이영식위원
아니고 마을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이 5명, 6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두개 지역에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데
두군데이영식위원
다 작목반으로...전에 그 작목반에서 더덕이나 하수오 또는 다른 약초작목으로 해서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작목반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영식
이영식위원
뭐 키우는 사람들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런 더덕이라든가 아무튼 작목반이 한약초 작목반인데 산양삼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키워본 경험이 있는...
원래
원래이영식위원
그분들이요? 주산도 그러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작목반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산사람하고 부안사람하고 그렇게 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계해서...
나의
하나의이영식위원
작목반이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주산은 주산대로 작목반이 있고 부안은 부안대로 작목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지역이니까 주산하고 부안하고 같이..
반은
작목반은이영식위원
하나인데 사업장은 두군데라는 말씀입니까? 작목반 하나가지고 사업장 양쪽 갈라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소산리 쪽하고 월천리 쪽하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작목반이 보안, 주산, 줄포사람들이 지역적으로 그 쪽에서 경험이 있고 하는 사람을 모아서...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산에다 합니까? 밭에다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밭에다 하고 있지만 주로 산에다 식재를 하는데 밭에서 2년정도 일단 키워서 산에 식재를 하는데 더덕 같은 경우는 산양삼이라든가 산에다 키울 것 아닙니까? 근데 우선 씨뿌리기 그런 것은 한 2년정도 밭에 조성한 다음에 마지막 생산은 산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덕은
더덕은이영식위원
산으로 안가도 되잖아요? 일단은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 할 때?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 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이 정말 표본이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미리 그 지역에 단체장이 의지가 있어야하고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하고 경험 없는 사람이 괜히 남의 돈 가져다가 국비 가져다가 그러면 안되잖아요? 또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어야잖아요? 전망 없는 것은 하나마나예요. 하수오나 더덕이 앞으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신빙성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저도 검토를 했는데요. 아무튼 전문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실패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304쪽에서 30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04페이지 하단에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정은 되어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별도 진서 원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서
진서이영식위원
원암마을은 다른 것 가지고도 많은 지원을 받은 마을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몇 차례 여러 가지 신청 하고 했는데 사실은 선정이 되거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정
선정이영식위원
받은 사실이 없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마을의 인원수나 대략 알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마을이 적은 마을은 아닙니다. 저도 진서에 있었습니다만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마을에 비해서 위치적으로나 산촌생태마을 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장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육성을 해서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되는
생산되는이영식위원
대략 농산품이나 또는 임산물이나 이런 것은 대략 뭐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오디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약간 체험이라든가 휴양인프라를 구축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생태마을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우리 부안에서 여러 가지 마을을 조성하죠?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수산업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군보기로 해서 앞으로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촌체험이면 정말 산촌에 와서 체험 받을 수 있는 마을이다. 거기는 어차피 내소사가 끼어 있는 것 아니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가
내소사가이영식위원
끼어 있기 때문에 내소사와 병행해서 어차피 복합적으로 관광쪽에 있으니까 마을지도자하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서 이 마을을 정말로 산촌체험마을로 할 것인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저희들이 제주도쪽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서귀포시에 저지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마을은 지도자가 정말 헌신봉사하면서 마을 몇 개를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아! 이 마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가봐야 할 곳이다. 그런 살아 있는 마을이다.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어차피 산촌체험마을로 개발하려면 정말 누가 몸 바쳐서 해야 되요. 우리 공무원 한분이 붙들고 있어야 되고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진심을 갖고 해야 되요. 무조건적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 실패한 것이 많잖아요? 보안면에 가면 무슨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확실한 사업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06에서 307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07쪽에 임업기계장비 구입이 있는데 어떤 장비 구입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임업기계장비는 소형으로 윈치기계라고 해서 2대를 하는데 큰 기계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전체 숲가꾸기 하는데 어떠한 기계장비입니다.
윈치요. 나무를 매달아서 들어올리고 하는데 줄로 당기는 그런 기계거든요.
나간
지나간이영식위원
페이지인데요.305쪽에 숲가꾸기 사업에 인건비 보면 산림자원조사단이 있네요? 2명이 1년 내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무슨 조사를 하고 다니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산림사업대상지도 조사하고 이력관리 그 동안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 어떤 정리도 관리도 하고 전반적으로 산림업무 보조성격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인건비 입니다. 사실 여기에 총액으로 서있습니다만 인건비 는 다른 일당 금액이나 비슷한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년 내내하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11개월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쓰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산림사업에 대해서 1년 내내 해야 충분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대상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초반에 쓰지만 이력관리라고 전반적으로 했던 사항들 전부 다 정리하고 산불 같은 것 현지에서 했던 사항들을 사후에 정리하고 조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정리하다보면 2명이 필요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식위원
?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관에서도 저희 계 직원들이 1명, 2명씩 우리 산림경영 같은 경우에도 정식직원이 1명 있고 보조로 1명 있고 그런 인력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아래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뭘 하는 분들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여기도 숲가꾸기를 하는데 숲가꾸기 부산물이 있잖아요? 나무를 베어 놓고 또 이것을 옮겨 놓는 그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산림조사단이라든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말 그대로 임산물을 차후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으로 인건비 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꾸기
숲가꾸기이영식위원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다 가꾸고 나면 잔처리를 이분들이 한다는 말씀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부산물이 산중턱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밑으로 내려놓고 그런 인력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김형대위원장
중간에 저희 이영식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그것은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군비는 일부 따라가는 것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산림 예산 이 국도비가 인건비 로 많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이영식 위원 님 거기 참고 좀 해주십시오.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8에서 309쪽 질문 해 주시죠.
로수
가로수하인호위원
병충해방제사업 있죠? 이런 것은 5만원 세워서 10명 3회 이것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군에서 전체 관리하는 가로수를 적지 않나요? 이런 예산 이라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사실은 좀 적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하고 좀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군비로 하는 사업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요청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군 재정 상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년에
금년에하인호위원
가로수들이 병충해로 인해서 많이 상했을 거예요.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도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은 크다 보니까 고가가 되다 보니까 예산 을 더 세워서 철저히 약을 좀 해야되는데 예산 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의원 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09쪽 학교숲 조성사업 있죠? 그것은 면에 1건씩 나옵니까? 금년에 어디가 선정이 되었어요? 어디 학교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금년에 변산중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청 에서 선정 위원 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동초등학교를 했고 부안초등학교 학교숲을 두 번을 했는데...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는데 금년에 하려고 하는 학교가 3개학교 했죠? 3개나 4개? 장신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교육청 에서만 하는 위원 들입니까? 우리군에서는 과장님들이 위원 으로 안들어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담당 저희 산림계장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으로 들어가서 현지도 다 조사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앞으로 초등학교들이 폐지될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서하면 하서에 어디 학교가 어디 초등학교가 남을 것이다. 잘 신중히 해서 그 학교에 해줘야지 앞으로 멀지 않아 거의 폐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 할 때 신중히 물론 교육청 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 위원 으로 들어가면 신중히 생각해서 잘 해주셔야합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30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10에서 31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까지 없으시면 312에서 313쪽입니다. 위원 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에서 31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315쪽에서 보호수관리 2본이 있는데 어떤 나무예요? 어디에 있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보호수는 총 16본이 우리 부안군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느티나무 내소사라든가 개암사 그런데에 있는데 사실은 어느 나무를 지정을 하지 않고 2본을 확보해 놓고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된
고사된하인호위원
나무는 많이 있어요? 보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2본만 신청 한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일부에서 진서라든가 그런데서 요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15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316, 31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하인호위원
부안군에 산불감시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51명입니다.
단위
면단위하인호위원
배정한 것까지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도가
위도가하인호위원
몇 명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위도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위도가하인호위원
2명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317쪽까지 없으시면 318쪽에서 319쪽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산불진화차는 소방차를 말하는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특장차로 2.5톤, 1톤 그러는데 뒤에 물통을 실어 놓는 화물차 성격의 특장차입니다.
차가
소방차가박천호위원
아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무튼 물을 실고 다니니까 불 끄는 소방차로 봐야죠.
김형대위원장
319쪽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 이 없었던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작년도에는 보험금으로 서있었죠. 그런데 보험금으로 서다 보니까 금년에는 보험을 안들었는데 보험이 판단해 보니까 실효성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피해 보상금 으로 돌려서 도비도 지원받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전기목책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멧돼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장
피해 보상 이지 거기 설치사업이 아니죠? 피해 보상 비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 사항도 위원 회를 구성해서 현지도 확인하고 실측해서 농지 50% 이상 피해가 있을 때 보상 해 주는 50평이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거 우리 부안군 조례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왜냐면 멧돼지나 기타 산간지역에 해서 청림이나 기타지역 있죠? 보안면 일대에 피해가 많아요. 작년도에 피해실적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일부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규모를 50평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피해를 보상 해줄만한 그런 사항들이 못되었고 피해는 많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피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멧돼지가 논에 들어와서 벼를 쓸어버린다거나 고구마를 캐먹는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장
피해를 보는 것은 크고 작고간에 본인한테 손실이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피해 보상금 으로 보상 으로 해놨기 때문에 보상 을 원칙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피해가 났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정당성이 있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도 되고 해서 우리군에서 일부 보상 차원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되면 피해 당하는 사람은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모르겠죠. 큰 보상 은 안되더라도 1천만원 예산 가지고 해보면 작년에는 보험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피해 보상 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군에서 이런 것도 있었다 관심 갖고 홍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피해하인호위원
보상 그게 몇 평 이상 얼마까지 그 규정이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165㎡ 이상 피해농가 대상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 회를 구성해서 현장도 가 보고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19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0, 32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 47, 48, 50, 57, 59, 69쪽이며, 세출 예산안 325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안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42쪽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점용료 있죠? 이것은 평수 제한 없이 건당 35만원씩 받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우선 ㎡당 계산을 하는데요. 건수로 우선 가상계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러죠
그러죠하인호위원
? 저도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4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없으시면 48쪽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8쪽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에 56억을 계상했는데요. 금년에도 어려웠는데 과연 내년에 매각이 되겠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금년에도 처음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미흡했던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31억 정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것까지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전직 원이 한건씩이라도 책임제로 하고 목표를 위에 놓고 전반적으로 매각대금 50%를 잡았습니다. 어느정도 목표를 앞에 놓고 뛰어보자는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직원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민간인들이 거기에서 매입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매각이 안된다면 어느 한 중심이 되었든지 어느 한곳에 먹거리 단지를 만들어서 한우가 되었든 우리밀로 만드는 바지락죽이라든지 일반 바지락죽이 되었든지 거기는 어차피 교통도 좋고 주차시설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차피 기획실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하나 만들면 나머지 매각할 수 있는 소지가 될 것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 님말씀도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각이
매각이이영식위원
되지 않는 것을 매각대금으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금년에라도 얼마정도 팔려고 하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수준이 좋아지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갈수록 침체되는 상황인데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매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부 좀 덜 팔더라도 거기에 먹거리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기타를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량은
책임량은이영식위원
아닌데 56억이 안들어 왔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행히 매각이 되면 다행인데 매각이 안되었을 때 연말에 가서 결산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좋은 메리트를 만들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50페이지, 없으시면 57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보조금 입니다. 세출 예산 시 같이 심사 하는 부분입니다. 59쪽 역시 세출 예산안 에서 같이 심사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69쪽도 세출 예산안 에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북
창북하인호위원
계화선 도로확포장공사 있죠? 4억요? 그것 그분하고 땅 협의 안되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나머지 일부 협의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정 누군가 그분은 안되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창북에서 해창간요?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어떻게 할 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계속 제촉은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현재까지는...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볼 때 말로 해서는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빨리 해야지 위험해가지고요.
김형대위원장
325쪽 없으시면 326쪽, 327쪽 위원 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26쪽 설해대책관리 겨울철 제설작업 장비임차인데요? 대략 차가 5대해서 15일간 3천7백만원 가까이 들어 가는데 차 1 대가 값이 얼마나 갑니까? 이것이?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덤프 15톤차는 7천에서 1억 사이입니다.
울에
겨울에이영식위원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차는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덤프차 1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대 밖에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식위원
장비는 다른데서 임차하는 것이 싸니까 그러죠? 관리하는 것보다도?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밑에 트렉타 제설기 유류대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게
그게하인호위원
각 면에 우리군에서 해 준 유류대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하인호위원
잘 파악했어요? 여기 26대로 되어 있는데? 면에 전부 잘 파악했냐고요. 작년하고 맞춘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올대비 그대로요.
년에
작년에하인호위원
몇 대 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 트렉타 36대 읍면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6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산 자체는 26대 날짜별로 투입된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는 그 비율대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실제 뛰는 대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는
대수는하인호위원
삼십 몇 대라고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정된 것은 36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6대인데 10대 것이면 얼마예요? 여기 보면 1,600원씩 26대 해서 20ℓ에 15일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 말썽 안나게 잘 하셔야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제가 왜 이것을 조사했냐고 물어보냐면 군에서 한 것 말고 각 지역구 의원 들이 해 준 것이 많이 있어요. 저만해도 제가 작년에 3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면으로 나오는 것 그것가지고 사정을 해서 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나눠서 주도록 그 사람들도 같이 일하고 하니까 같이 나눠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잘 파악해서 말썽 안나게 좀 해 주세 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27쪽 없으시면 328에서 329쪽입니다. 위원 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0, 331쪽 위원 님들 질의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30쪽 마을하수처리 정비사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이게 물 하수 나가는 것 말하는 것이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각 마을에서 농경지로 떨어지는 물을 배수로에서 처리하는데 그 배수로가 배수가 안된다고 해서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행사업으로요? 왜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합니까? 직접 안하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 목리 구역 자체는 농촌공사 목리입니다.
목리
목리이영식위원
이외는 대행사업이 아니고 마을하수처리는 따로 하고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목리
목리이영식위원
구역 은 2억7천6백 정도가 되고 사항별설명서에는 전체적으로 대행이 아니고 갈라서 했더라고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어디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에서 전반적으로 계획된 구역 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전에는 농촌공사로 돈이 갔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와버리죠? 군으로 와버리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돈은 군으로 옵니다. 근데 농림식품부에서 대구획정리나 경작로 자체는 농촌공사가 대행하도록...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 예산 이 어때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점차적으로 근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많은 경작로가 있거든요? 농촌공사와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몇 %나 경작로가 포장되어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경작로 전체는 파악을 안하고 있는데 적어도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위도면도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29쪽 보면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질검사를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전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질검사 유효 기간 이라든가 그런 기간 은 있어요?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 한다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분기별로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년에 몇 번씩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4번입니다.
김형대위원장
1년에 분기별로 4번한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제가 그건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1회인지 간이급수 같은 경우는 4회를 하고 있는데요.
김형대위원장
연1회 내지는 몇 년에 한번씩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연1회면 1회 계속 해야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만약에 판정기준에서 부적절한 판정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폐공처리 해야 됩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작년도 실적은 어때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아직은 없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없으시면 330쪽에서 331쪽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3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계화권역이면 창북리를 말합니까 계화리...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계화리 본섬을 얘기합니다.
전에
전에이영식위원
창북리 쪽을 개발한 일이 있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창북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도시계획사업으로... 계화권역이면 약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호가 몇 호나 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9개 마을로 들어가 있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종합개발하면 대략 사업을 뭐뭐 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향식입니다. 하향식이 아니고 주민 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개발계획 을 제출 하면 저희들이 도와 농림식품부 협의해서 승인 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약 70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입니까? 투자는 했습니까? 일부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첫 시작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7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인데 그럼 종합적으로 70억 정도 써야 할 항목까지 만들어서 주민 들이 원하는 것이 대략 뭐예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본래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했는데요. 대부분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많습니다. 공원조성이라든가 산책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이영식위원
말씀해 주세 요. 뭐뭐라고요? 운동시설하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운동시설, 산책로, 관광자원이나 주변정비요.
획이
계획이이영식위원
전체적으로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서 있어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냐면
왜냐면이영식위원
70억 정도의 농촌개발이면 우동지구 가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해놓은 것 있잖아요? 우동지구라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어차피 대행사업비로 거기에서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식위원
? 거기도 실패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회관만 지어놓고 관리도 못하지 소득작목 개발도 못하지 돈만 엄청 들여놓고 실질적으로는 안되더라 그 이유는 주민 간에 갈등이 많다 그거예요. 돈이 70억이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한단말이예요? 정 주권 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소득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만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소득개발은 대략 뭘 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소득개발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마을 권역에서 위원 들이 또는 주민 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신청 해가지고 공모해서 선택된 개발사업이거든요? 동네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것에 타다성을 전문 기관 및 법도 해서 위로 올라가서 승인 이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 소득사업은 주민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식 위원 님께 내일까지 계획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31까지 질의 없으시면 332에서 333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편입토지 매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안에 편입에 대한 매수건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총 현재까지 매수 청구 들어온 것이 20억 정도 됩니다. 금액에 대한 연차별 매수를 해줘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매수계획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있어요? 10억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을 두어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섬 매수 청구 들어온 것하고 또 저희들이 감정해서 협의가 완료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 저한테 서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소도읍육성이 몇 년간 하는 것인가요? 단년에 끝나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소도읍육성도 2014년까지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총 2014년까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100억입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내년에는 20억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33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334, 33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35페이지 지역개발로 주민 불편해소사업 정책인데요? 금년에 회관이 아직 덜 지어진 곳이 있습니까? 모정이나 회관이? 아직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35쪽까지 없으시면 336에서 337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 님 지나간 페이지도 볼 수 있죠?
김형대위원장
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리부설이 어디에 있을텐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네?
인호
하인호위원
1억 세워진 것 있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골재 이게 좀 더 예산 을 세워야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안부족하던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신청 대비해서는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사리부설은 실질적으로 저희 법정도로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신청 대비해서 모자랍니다.
정도
얼마정도이영식위원
부족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사리부설은 사실상 주는대로입니다.
대로
주는대로이영식위원
? 그게 아무래도 경작로쪽에 포장이 덜 되고 경작로 외에 농어촌도로도 포장이 안된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곳은 우기나 겨울철에 차량이나 농기계 작업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 불편사업으로 증액시켜서 예산 부서 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2, 3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예산 쪽 담당이 와 계시는데 이건 주민 불편해소사업에서 가장 큰 것이 아닌가 회관하나 더 짓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더 해줘서 농기계작업이 그 시간대에 가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비가 와서 못가 버리면 힘들잖아요? 자갈이라도 깔아줘서 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불편해소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 분명히 증액시켜야 되요. 한 3억으로 해 주세 요. 다른 것을 깎더라도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비포장 도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도로에는 사리부설해서 충분하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세출 분야에서 기획담당 예산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명 안해도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제가 편성에 대해서 어떤 결정 권한 은 없고...
김형대위원장
아니 과에서 예산 이 온 것에 대해 우리 의원 님들이 질의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군 예산 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어렵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예산 이 어렵다고 해서...
담당
예산담당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고 얘기되었던 내용을 보고 드려서 나중에 수정예산 할 때 감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예산 계장 듣기만 하세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예년 보면 마을하 수정 비처리사업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1억이 감해져 버렸어요. 이것은 더 증액해도 필요한데 예년에 보면 2억씩 했는데 내년 예산 은 1억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것도 감안해 주세 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김형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면 총체적으로 건설도시과장님은 전년도 예산 에 비해서 올해 몇 %쯤 감소되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전체적인 작년에산 대비 50억 정도가...
김형대위원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추경에 빠져서 그런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빠진 것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국도비 지원사업도 일부 빠진 것이 있고요. 완공지구도 있고 대부분 재 경비 나 그런데서 많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도
깎여도이영식위원
너무 깎인 것 아니에요? 50억이 넘게 깎였으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김형대위원장
아까 제가 질문 한 부분 중에서 세입 세출 안 총괄표 있죠? 거기 보면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있죠? 거기에 보면 24억원입니까? 그것이?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 시설물관리가 격포진입로에 30억 국비로 전액 집행되어있고요. 그런 것이 시설물관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김형대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만약 예산 이 삭감되었으면 계속 방치만 해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보면 우수조시설 전액 국비 격포진입로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비 그것이 끝나다보니까 그게 40억 정도...
김형대위원장
이것은 군비는 없어요? 국비예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시행 했던 것이고요.
김형대위원장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우리 위원 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권재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