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는 세입 예산 43쪽~63쪽, 세출 예산 189쪽~205쪽입니다. 43쪽.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청자전시관 임대료 수입이 있는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임대료 수입이 아니고요, 입장료수입하고 체험 학습료 수입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시설임대료라고 돼 있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시설 임대료는 시설을 빌려 줬을 때 임대료이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청자전시관 수입이 3억2천인데, 세출 의 3분의1밖에 안되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청자전시관 운영 세출 예산 이 9억5천인데, 한 6억 적자나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1년에 저희가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이 늦어져서 그러는데요, 풀로 보면 1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수 영장 은 적자아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수 영장 은 제가 정확히...
「문화체육시설사업소」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장
아, 시설사업소구나. 거기는 또... 자, 43쪽 없으면 45쪽. 45쪽 밑에 봐 주세 요.
세준
오세준위원
가만있어 봐요. 여기를 45쪽이면 체험에 관련된 수입이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내가 물어본 것은 청자전시관 시설 임대료가 있는데 이게 시설을 뭘 임대를 해 주냐는 말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시설이 세미나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5쪽 없으면 50쪽. 50쪽 맨 밑에 쪽에 보면 군립 도서관 자판기 전기 사용료 부터 쭉 나옵니다. 없습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50쪽. 위에 음악산업진흥 위반 과징금은 뭐예요?
오세웅위원장
50쪽이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50쪽. 위에 칸에. 과징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노래방이라든지 음주판매나 이럴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오세웅위원장
52쪽. 중간부분부터...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한 것 있나?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무엇을 부담 못 했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에 다 부담이 됩니다. 해의길만 부담이 안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내년에 국ㆍ도비 보조내시 온 사업비 중에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해의길 사업이... 바둑공원 사업이 미부담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거고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37억이 미부담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 한데야? 그러면 국도비 반납 해야겠네? 그 비율에 맞춰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뇨. 국도비는 내년에 우선 사업을 하고요, 추경과 합쳐서...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군비부담 못하면 그 비율에 맞춰서 국ㆍ도비 반납해야하는 것 아닌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일단, 해의길은 다른 사업과 틀려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장
58쪽.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공현
장공현위원
아, 이것은 국비가 아니가 광특 예산 이고만. 광특 예산 같으면 반납 안해도 되겠네.
오세웅위원장
지금 해의길 명소화사업이 이게 바둑공원 거기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장
59쪽. 밑에.
홍우
김홍우위원
문화복지관람권은 어떤 사람이 이용하고 있나요? 문화바우처사업...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아까 소외계층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52쪽에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이 또 있네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아까 바우처사업은 관람권이나 이런 문화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화라든지 소리문화의전당 관람이라든지... 이런 관람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교육은 문화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저소득층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카드 가지고 가는 것은 어느 쪽에 들어가나요? 관람예술에? 카드를 하나씩 해가지고 하는 것 있도만. 이용자들이 관람권 카드가 있죠? 그건 어느 사업에 들어가나요? 바우처사업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교육지원사업에...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바우처사업에...
홍우
김홍우위원
바우처사업에?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교육은 무용이라든지 드림판타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교육이 연중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아...
오세웅위원장
62쪽~63쪽. 없으면 세출 189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석정문학관은 언제부터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를 금년까지 마무리하고요, 내년 초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개관까지는 한 4개월 이상, 준비 기간 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석정문학관 건립공사 21억4천만원은 이것은 채무부담액인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내년 몇 월경이나 준공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준공은 내년 2월까지인데요, 개관은 위탁을 연초에 실시해서 한 4월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선생 유품을 받아서 전시 기간 까지가 몇 달 소요가 됩니다.
오세웅위원장
190쪽. 191쪽.
공현
장공현위원
189쪽. 지금 석정문학관 위탁하는 걸로 2천만원 예산 을 세웠거든. 근데 운영사무관리비 1천5백, 또 공공운영비 2천만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위탁관리비는 또 별도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위탁관리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인건비 성격?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는 전문 적으로 관리하고 전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학예사...
공현
장공현위원
아, 알겠어요. 나는 위에 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인건비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190페이지. 위원 회 숫자가 제출 해준 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아?
오세웅위원장
과장님, 이 쪽 테이블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미술장식 심의 위원 회도 나한테 자료준 것은 11명인데, 여기는 8명으로 돼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 위원 도 나한테 준 것은 9명인데, 여기도 8명으로 돼 있고... 무엇이 좀 안 맞네...어떤 것이 맞아?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산 은 풀로 짜여 있지 않고요, 위원 회 숫자가 100%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공무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현
장공현위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일부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세웅위원장
공무원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제외한 숫자에 민간인에 대한 것만 보상금 을 세운 것 같은데?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오세웅위원장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고...
오세웅위원장
과장님, 스탬프 관광이라는 말 들어 봤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스탬프 관광이요?
오세웅위원장
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안 들어 봤는데요.
오세웅위원장
그게 뭐냐면 지금 그걸 시행 하는 시군이 있는데 가령, 부안군에 우리 군에서 추천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스탬프하고 말 하자 면 거기에 검인도장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그 코스를 싹 돌아서 그것을 도장을 다 찍어서 가지고 오면 ‘아 부안군 우리가 추천하는 관광코스를 다 돌았구나.’ 해서 여기에서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부안 관광지를 많이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잘 몰랐던 곳을 이렇게 찾아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걸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문화예술행사추진 급량비 가 우리 공무원들 급량비 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192쪽. 193쪽.
공현
장공현위원
군지편찬업추진 3단계사업이라고 했는데 1, 2단계 사업은 지금 끝나고 3단계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내후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5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지 편찬하는데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부안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옛날방식이 아니고 최근에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병효위원
문화재관리 인부임은 해마다 주는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문화 재청 에서 줘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191쪽에 문화예술행사 6천7백 세운거 이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안나와 있는데 이걸 포괄로 묶어서 세운 거예요. 뭐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6천7백만원이요?
오세웅위원장
6천7백.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게 금년에 1억이 서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6천7백을 세웠습니다. 그게 매창문화제하고 부안예술제... 예총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화단체에서 신청 하는 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금년에 1억인데 이렇게 줄여서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안 하나? 금년에 1억 서 있더라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1억인데 삭감이 되서 지난번 제가 문화예술단체 회의를 불러서 군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허리를 졸라 매야 되지 않냐...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 이건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것인가. 이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이게 2천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행사 한번 하는데... 해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사람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오세웅위원장
192쪽, 193쪽 없습니까? 194쪽, 195쪽.
공현
장공현위원
193쪽. 내소사 진화사 증개축사업이 국ㆍ도비 미부담한 것 편성한 거여...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국도비만 편성이 돼 있고요, 군비부담이 안 되서 내년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그 위에 호벌치전적지 주변정비 1억 예산 이 섰는데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 지금 다 마무리 안 됐나? 193쪽. 제일 위에 1억.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호벌치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직 화장실도 안 만들어져 있고요, 아직 전부 완성이 안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런가...
오세웅위원장
지금 백산성은 금년에 끝나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백산성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굴조사만 올해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발굴조사가 끝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 하게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사업이 끝나야 국비라도 따오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194쪽~195쪽.
공현
장공현위원
도자아트 스페이스 건립이 이게 내용이 뭔 말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도자ㆍ공방을 짓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10억을 계획했다가 도비와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5억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청자전시관 주변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자를 전공한 분들을 입주를 시켜서 도자를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숙박과 만드는 작업장, 그리고 가마터까지 같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왜 국ㆍ도비는 하나도 없어? 순수한 군비여?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국비가 금년도에 2억5천이 서 있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미부담 한 것 이고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군비 미부담액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미부담분...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192쪽. 하나만 집고 넘어가 보게요. 중계 꽝꽝나무군락 정비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과장님, 여기 언제 가 보셨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오세웅위원장
최근에 안 가봤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여기 꽝꽝나무군락이 가득 쩔어 버려가지고 나무들이 다 쩔어 버려가지고... 한쪽을 잡아 캐내던가, 뭔 수를 내야지 그대로 놔서는 앞으로 복잡하게 생겼어요. 한번 보트라도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확인 좀 한번 하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전체가 엉켜 버려가지고 그대로 놔둬서는 절대 안돼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것 확인 좀 해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 계장, 2009년도 2010년도분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군비 미부담한 것 사업 있는가?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2009년도, 2010년도 다 확인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다 부담했고만?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제 2011년도분만...다행이네요. 그래도.. 다 부담한 것이... 나는 부담 못하고 반납 좀 할 줄 알았더니...
오세웅위원장
194쪽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 여기에 지금 부안농악이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부안농악이면 지금 어떤 단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 부안농악이 아니고요.
오세웅위원장
나금추씨?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는 4개 종목입니다. 4개 종목인데요, 사기장도 있고 농악도 있고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공개 행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문화재 보유자 전수활동 지원이 지금 개인전수활동비가 5명인데 이게 지금 어떤 분야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죽염하고 가사...
오세웅위원장
잠깐만요... 죽염...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가사.
오세웅위원장
가사?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시조...그리고 대목장, 그 다음에 사기장, 그리고 부안농악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전수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전수자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 ...
김병효위원
위도띠뱃놀이 전수관 민간위탁금은요, 언제까지 해마다 이렇게 줘야 하는 것인지, 거기서는 또 무엇을 하는 것인지...띠뱃놀이전수...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활동을 하고요, 저희가 위도까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존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연수하는 학생들이나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 가 보니까 방도 5개인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데에서는 수입이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거기 수입도 일부는 있는데요...
김병효위원
1천5백만원이 관리하는 인건비 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 인건비 정도, 관리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애당초에 개관할 때에는 한 1, 2년만 주고 나머지는 수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우리가 승인 해 준 것 같은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그만큼 수입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봐서 수입을 계속 파악을 해서 오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조건부로... 담당직원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내막을 모르는 거여...
김병효위원
어떤 분들이 전수에 관심이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오세웅위원장
196쪽~197쪽.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청자전시관 기간 제 6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채용을 해야죠. 지금 예산 이 없기 때문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앞으로 임용 계획이고만...
그 밑에 공공운영비 1억5천인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나?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 한달에 한 1천2백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1천만원 정도... 대략 전기요금만해도 1년에 1억에서 1억2천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건물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개 관행 사는 언제 할 계획인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내년 4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196쪽~197쪽.
김병효위원
문화관광과에 행사비가 상당히 많은데 1천만원, 2천만원...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대폭 줄인 것입니다. 내년에는 행사를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여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많이 줄이긴 줄였는데 그래도 좀 있긴 있어. 내년에 관광과 기간 제 인부임이 많이 늘어나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기간 제는 늘어나는 부분은 새로 신축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청자전시관에 저희가 전라북도 시범체험학습장소로 돼 있어서 전라북도 전체 학생들이 체험학습장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때 필요한 인건비 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가 기간 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95페이지, 196페이지 보면 전부해서 11명이나 내년에 기간 제 임용 한다고 했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규직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정규직 채용을 못 하니까, 정원을 못 하니까, 전부 기간 제로 충당을 합니다. 정원이 되면..
공현
장공현위원
기간 제는 총액 인건비 하고 무관하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강진이나 이런데는 다 정규직이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는 정규직이 정원상 어렵기 때문에 기간 제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기간 제 늘리는 것은 혹시 상급기관 도하고 협의 같은 것을 안하나?
그 전에는 심의 할 때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무기 계약 만 행정계에서 인사할 때 정원이 세우고...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우리 기간 제도 그렇게 했거든.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기간 제는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어?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없고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오세웅위원장
과장님, 195쪽에 청자전시관 개 관행 사하고 거기 1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196쪽에 행사운영비 속에서 문형문화재 전수관 개 관행 사 1천만원이 또 있어요. 청자전시관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하고 지금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의 관리도 함께 하고... 그러면 이걸 구태여 무형문화제 전수관하고 청자전시관하고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별도로 개 관행 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서 청자전시관하고 무형문화재전수관 개 관행 사하고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비 도 절약하고 그렇게 하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청자전시관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과 또 사업비 투입이나 이런 내용이 달라서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이거 행사하다가 판나요...그리고 지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수십억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개 관행 사는 널리 알려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오세웅위원장
청자전시관은 그런대로 이 계획대로 운영을 한다고 봅시다. 걱정되는게 무형문화재 전수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생각이 안나요. 지금. 무형문화제 전수관은...여기를 활용을 하려면 부안에서 거기까지 가서 그 전수관 �i아가서 하고 부안 나오고 해야 합니까? 이거 운영관리 정말 과장님 판단 잘 하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제 기왕에 지어졌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운영방안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169쪽~197쪽 없습니까? 198쪽~199쪽.
김병효위원
작은 도서관 은 몇 개소나 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고인돌 한 군데.
김병효위원
학교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하서 체련공원 내에 있는 고인돌 도서관 이라고 있습니다. 하서면 소재지.
김병효위원
이용은 누가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주민 들...
김병효위원
고령화된 분들이 책 많이 읽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지역 주민 들한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옥상방수공사가 지금 작은 도서관 하서 거기 방수공사 한다는 얘기인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옥상이요. 아, 군립 도서관 옥상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공현
장공현위원
아, 여기 우리 부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군립 도서관 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립 도서관 이고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예. 옥상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TV드라마 촬영... 이건 어디 정해져 있어요? 영화촬영 회사가? 제일 밑에 민간경상적보조. 3억.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를 유치해서 영상테마파크나 부안의 영상하고 관광을 홍보할 수 있도록 드라마 유치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비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다른 지역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는 팀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지역도 있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는 없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없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각 방송 사에서 다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협찬을 받아서 하지, 거꾸로 방송 사에서 돈을 받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주로 하는데는 민속촌이라는지, 큰 드라마 세트장이 갖춰 진 지역 외에는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직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정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상을 해서 3억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세울 수 있는 재원이 있었나 보네?
김병효위원
전국적으로 세트장을 많이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방송 사는 골라 다니면서 돈 많이 주는데 가겠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우리 부안도 지금 세트장이 우리가 언제 기부채납 언제 받죠? 1차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017년도...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걸 받으려면 지금부터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고 조금 더 여기를 드라마라든가 영화제작하는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될 더...그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장공현 의원 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이 예산 이 확보가 되어야 다른 지자체는 몇십억씩을 지원해주면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유치하는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파악을 해 보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역을 홍보하고 또 이렇게 촬영 지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서 세트장에 이런 지원금액이 5천만원이 어떤 드라마에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뒷배경이라든가 세트장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데에 소요되는 금액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활용을 잘 해서 나중에 목돈 들어가지 않도록...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위원장 님 말씀대로 영상테마파크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영상테마파크는 운영을 KBS 아트비젼ㆍTM
오세웅위원장
아니고, 영화를 촬영하러 오는 팀들한테 끌어들이기 위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영상테마파크는 사극이 해당되고요, 사극이 아니고 최근에 예를 들자면 인기드라마 KBS가 됐든, SBS가 됐든 인기드라마를 유치하면 이쪽 지역에서 참뽕을 소개하면서 촬영한다든지 어떤 특정 관광지에서 촬영한다든지 그걸 비춰줌으로써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 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긍게, 그 동안은 지원을 안했잖아. 근데 갑자기 3억이 내년에 지원된다고 하니까 지금 의구심이 가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불멸의 이순신 다음 후속작으로 크게 부안에서 촬영된 드라마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세우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그전에 내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우리 군민들한테는 5세 이상은 조금 감액 좀 해달라고 그때 내가 한번 얘길 했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나?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65세는 무료이고요, 군민들은 50%할인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렇게 조정이 됐고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군민들 50%할인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드라마를 방영할 때 천년의 솜씨라든가 오디뽕이라든가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막에만 부안군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뽕주를 먹는 다는지, 그런 것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00쪽~201쪽.
공현
장공현위원
200쪽, 제일 위에 관광기념품 제작을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거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제 저것은 저희가 예를 들자면 도자기 만드는 분이 부안에 열한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줘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게 자기들이 명장이나 장인들이...
공현
장공현위원
이게 그러면 청자전시관 관련해서 예산 세우는 거여?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청자전시관 관련해서 된 예산 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능보유자나 그런 분들이 거기에 맞는 것을 특색있게 만들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보조로 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받는게 아니고 하나에 그 사람들한테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말 하자 면 연구비 성격 그 비슷하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제작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일부는 지원된 액수에 대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야죠.
공현
장공현위원
나는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세운 것이라...
김병효위원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넓겠네요. 도자기뿐만 아니라...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넓게.. 여러 분야로...
김병효위원
사진작가들은 사진도 할 것이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기념품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 고리가 됐든지 여러 가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무늬를 넣는다든지 제주도에 돌하루방 만들 듯이..
김병효위원
장공현 위원 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자본으로 하다보면 한 업자에게 다 주고 거기에서 사진찍는 사람이 사진찍으면 하고, 도자기 만든 사람...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염려가 돼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 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관광기념품을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해가지고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하는 것 보다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 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문화관광도우미하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일비 가 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관광해설사도 참 힘들던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기금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차이는 뭐예요? 도우미하고 해설사하고. 어떤게 도우미이고 어떤게 해설사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요, 우리 I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안내소 직원들하고 해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해설사는 어느 장소를 가면 거기에 대한 모든 옛적부터 내려오는 것을 다 해설해 주는게 진짜 해설사에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돼요. 관광도우미는 말 그대로 부안을 관광할 때 도우미식으로 하는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볼 때에는.
오세웅위원장
정의를 확실히 알고 넘어갑시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교육 기간 이 일주일 단위로 있는데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에서 해설사로 인정을 하고요. 또 해설사는 기준이 월 4만원씩 열흘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해설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해설사 역할이 더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일비 가 더 작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해설사라고 안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해설가라고 표명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해설 안내소는 지금 어디에 있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현
장공현위원
문화관광해설안내소 1억 지원해 주는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영상테마파크 앞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완공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앞에 주차장 시설이 안돼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거기가 기와집으로 크게 해설시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에서 짓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국비 보조 받아서 지은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새만금 시점부지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농림식품부에서 땅을 내놓지 않아서 거기에 짓지 못하고 영상테마파크 앞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 앞에 주차장 포장은 지금 사업비가 어디 거예요? 군비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게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김병효위원
해설사 35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관광 왔다. 요구를 하면 35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면 분야가 다 따로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설사들을 풀로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개설을 해서 거기에 올려놓으면 어떤 어떤 팀이 버스가 몇 대가 도착한다고 올려놓으면 거기에 희망자를 모집하면 본인이 스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나가겠다. 그 신청 을 받으면 거의 다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김홍우 의원 이 이야기 했지만 줄포나 보안, 진서에 사는 해설사가 관광차 한 대가 북새만금에 왔다. 그러면 자기 자가용타고 거기까지 가서 하루 해설하고 하는데 4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다른데는 어떻게 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전국적인 기준이 똑같이 4만원입니다.
김병효위원
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기준이 똑같이 4만원.
김병효위원
똑같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연구하고 공부한 것에 비하면 너무 수당 이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좀 적은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나 조금...
김병효위원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겠고만요.
세준
오세준위원
200페이지 밑에 휴가철외래관광객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4천만원이 무엇인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미스변산선발대회 예산 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을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웃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표기를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지금 금년에도 4천만원 지원해 줬던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다 미스변산선발대회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오세웅위원장
지금 이렇게 제목을 바꿔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 지원해주고 제목 바꾸었다고 해서 이것이 해수욕장에서 안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던가 했을 때 보통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요. 이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인데 금년에도 표기를 그렇게 예산 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게 지금 보통 시끄러워질 문제가 아녀. 확실하게 터놓고 이야기 해야지.
김병효위원
줄포 관광안내소 부지 임차료 는 거기가 개인 땅이에요? 바로 도로 옆이던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개인 땅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202쪽~203쪽.
공현
장공현위원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5억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총 2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 이..
공현
장공현위원
용역비 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LH공사에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LH공사가 포기를 함으로써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 는 환지까지 포함해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이 20억에서... 내가 군정 질문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확실하게 해서 변산해수욕장이 지금 저런 상태로 있어서 이제 주민 들이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면 확실하게 종합 개발계획 을 세우려면 그 필요한 용역비 를 확보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5억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부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수정예산 에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5억만 돼 있는데요, 수정예산 에 나머지 예산 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0억 소요되는데 5억 세워 가지고 용역을...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제가 봐서는 수정예산 에 정정을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고 생 각하 면...
오세웅위원장
흔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장님들 설명할 때보면 ‘집중ㆍ선택’ 그 말을 많이 쓰시더구만 몇 분 과장님들이... 그게 어디에서 용어가 나와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 보통 ‘집중ㆍ선택’ 용여들을 많이 쓰시는데 해수욕장 여기도 말 그대로 집중, 선택.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추진 해 주세 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관광명소화 10억하고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 14억하고 이것은 군비 미부담 세운거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공현
장공현위원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 관광명소화사업 10억하고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이것은 국ㆍ도비 미부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15억은 관광자원화사업 15억은 금년도에 부담을 안하면 국비 지원이 없는 걸로 최종 판단이... 제가 문광부에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그 15억을 변산해수욕장 용역비 로 수정예산 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이것을 삭감해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이 15억을 변산해수욕장 용역비 로 수정예산 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새만금주변 관광자원사업 국도비는 반납해야겠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리추경에 5억이 확보 계상이 됐는데요, 국비가 5억만 지금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야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사업계획을 축소해가지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축소해야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래서 축소해서 지금 정리추경에 5억을 부담을 하고 이것을 삭감해서 해수욕장 관광지 용역비 로 조정하겠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04쪽~205쪽.
공현
장공현위원
축제발전 위원 회 참석 수당 을 2달에 한번씩 회의하려고 계획 세웠나?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대표축제를 개발해서 축제를 개최하려면 2달에 한번씩은 개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축제 개발하기 위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용역비 는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 8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용역비 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의원 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장
없습니까? 585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 부안에 계속비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장
없습니까? 별책으로 된 기금 있죠. 문화예술진흥기금 85쪽. 86쪽. 87쪽.
「예」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본방향에서 기금목표액이 30억 달성할 때까지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기금이 만들어진지가 2009년도... 얼마 되지는 않았네. 근데 지금 일반회계 에서 지금 출연 해 준 것이 2억5백중에서 얼마나 출연 해 줬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그게 전부 출 연금 이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2010년도말 기금조성 예산 이 2억5백인데, 이 2억5백을 어떻게 조성을 했냐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의 출 연금 입니다. 금년에도 1억 출연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0억을 언제 목표로 한데야?
세준
오세준위원
나누미근농장학금도 금년까지 한다고 하다가...
오세웅위원장
88쪽. 89쪽.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기금운용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2013년까지 30억, 매년 5억씩 출연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 조례에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 요구는 하지만 저희 재원이 안 되니까 그렇게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이 조금 노력해야지.
웃음
오세웅위원장
91쪽까지 함께 봐 주세 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났으면 어서 가세요. 그 뒤에 문 좀 닫아 주시고요.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정책과 소관은 세출 예산 209쪽~211쪽입니다. 먼저, 209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새만금정책과장, 조금 분발해야겠어. 예산 3억7천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여. 1개 과가...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각성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용역비 2억 빼버리면 뭐 할 것이 없어... 12명이 뭐 할 거여.
세준
오세준위원
새만금 행정구역 변호인 수임료 있잖아요. 1억.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지금 김제하고 같이 했는가. 지금?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지금 소송 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임료가 1억이라는 얘기여.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착수금을 3천3백을 줬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승소금하고 수임료하고 같이 해서 1억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예산 승인 도 안났는데, 착수금을 예비비 에서 줬나?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니요. 올 2010년도 예산 에 3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대비해서...
오세웅위원장
지금 김제하고 공동 선임 했나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공동 선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1억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니, 공동 선임 을 했다하더라도 똑 같습니다. 착수금만 양분화됩니다.
오세웅위원장
210쪽, 211쪽까지 같이 봐 주세 요.
세준
오세준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 때 8천5백만원에 50%하고... 우리한테 보고 할 때 그렇게 했잖아.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총 8천5백만원에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김제가 부담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잖아.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승소사례금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합쳐진 거예요. 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합쳐진 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11쪽까지 함께 봐 주세 요.
세준
오세준위원
새만금 관광홍보관은 어디에 해요. 장소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홍보판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1억이고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시점부지.
세준
오세준위원
전시관?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이미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효위원
정책세미나는 어디서 어떻게 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정책 개발세 미나 자체는 예산 이 서면 그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10페이지. 유치공모 신문 공고 있잖아요. 지방 2개지하고 중앙지 2개인데, 이렇게 4개사만 주면 나머지는 말이 없으려나?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니요. 법상으로 중앙지 2개소, 지방지 2개소에 대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홍우
김홍우위원
새만금정책과 직원님들이 날마다 중앙부처로 출근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저희들 업무자체가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전부 다 한번에 그냥 부안군차로 날마다 다니셔야...
웃음
김병효위원
여비 라도 좀 많이 세워야지. 여비 도...
홍우
김홍우위원
여비 는 넉넉히 채워 드릴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건 수정예산 에 여비 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새만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선언 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 41쪽~50쪽까지입니다. 41쪽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담배소비세 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예상을 하는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주민세 가 2억5천이나 감되네? 이유가 뭐여?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소득할 주민세 가 지방 소득세 로 변경이 되고 세법개정이 되면서 세목 이 조정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러면서... 아.. 많네...25억이나...
오세웅위원장
42쪽.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가 총 체납액이 지금 11억2천밖에 안되는가. 체납액이?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44쪽으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한 줄이 있습니다. 47쪽.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에도 공공예금 운영 이자수입이 21억이네요? 18억9천이 줄어드네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이자수입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평잔이 적으니까 내년에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8쪽.
공현
장공현위원
곰소다용도부지 56억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매각이 가능할까? 지금 2009년, 2010년 2년 동안 매 각하 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인데, 과연 이게 내년에 56억 잡아가지고 연말에 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잔여매각부지에 약 50%정도를 잡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지금 상태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다소 수수료 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 유명한 부동산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올해 내년도 세입 목표액은 달성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어째든 간에 불확실한 세입 이여. 알았습니다. 원래에는 공유재산 매각 세입 은 계약서 사본 을 근거로 해서 세입 을 잡아야 맞거든. 그래야 결함이 안나. 그런데 이게 불확실한 세입 을 매각할 것으로 판단해서 불확실한 세입 을 계상하니까 금년에도 110억 잡아가지고 말이 그렇지, 90억이 결함이 난다는 것은 뭔가 책임을 물어야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 참 걱정돼. 이제 건설도시과장하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순세계 잉여금 110억 잡았는데, 나한테 제출 한 것은 한 108억정도 순세계 잉여금 이 나오는 걸로 봤는데, 순세계 잉여금 도 한번 내가 책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해서 순세계 잉여금 하고 곰소다용도부지 매각문제만큼은 세입 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웅위원장
48쪽. 49쪽. 위에 변상금 수입까지 봐 주시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지방 교부세 , 보통 교부세 라든가 분권 교부세 라든가 부동산 교부세 ... 이런 내시서가 지금 가내시로 온 근거로 한거여.. 공문 왔어?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어떤 근거로...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확정내시는 1월에 오는데요, 저희들이 취ㆍ 등록세 증가분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또 내국세 도 금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내시서 근거 없이 계상한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내시도 안 왔어? 이상하다. 예산 계로도 안 왔나?
오세웅위원장
50쪽. 51쪽. 위에 국ㆍ 공유재산 대부금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국ㆍ 공유재산 대부료는 연체하는 사람들 없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요즘 일자리창출, 희망근로, 우리 군에서 꽃묘생산이라든가 묘목생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읍면 주변에 있는 그런 국공유지는 그런 걸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개인한테 대부를 해 주는 것보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현재 그런 부지가 필요해서 관련 부서 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군 금고 협력기금이 총 얼마 받는 거예요? 1년에?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1억5천.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1억5천?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건 지금 저희 세입 으로 잡아서 예산 에 편성을 하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겠네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세출 로 가겠습니다. 215쪽으로 가겠습니다. 216쪽. 217쪽. 218쪽. 219쪽.
세준
오세준위원
218페이지 중간에 국내 여비 있잖아요. 공탁ㆍ도의회의 등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도의회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 회의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장
도에 회의 가는 것.
웃음
세준
오세준위원
이걸 도 회의라고 해야지 도의회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도의회...
웃음
오세웅위원장
근데 저도 오세준 위원 님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가 볼 때에는 그런데...
공현
장공현위원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보상 . 이것은 무슨 얘기여? 누구한테 주는 거여? 결산검사 위원 수당 이 있는데...218페이지.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보상 . 결산검사 위원 10만원씩 해서 1천만원 섰는데.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수당 이 있고요. 이 보상 은..
공현
장공현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여?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검사 위원 한테 주는데요, 현지 확인하고 할 ��, 출장 여비 형태로...
공현
장공현위원
아, 결산검사 위원 한테 현지 확인 출장갈 �� 주는 보상 ?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0만원만 주면 거기서 현 지출 장까지 가야지, 별도로 줘... 여비 를...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근데 안 써먹었네. 나 결산검사 위원장 하면서 써먹을 것인데.. 더 받게...
웃음
홍우
김홍우위원
결산검사 위원 은 어느 분으로 하시는 가요?
공현
장공현위원
결산검사 위원 은 군수 가 1명 추천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 이 4명 추천하고 해서 5명이 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의원 님 중에서 대표 의원 을 맡으시고...
공현
장공현위원
의장 이 3명 추천하고 그래서 의원 1명, 의장 이 추천하는 3명하고 군수 가 추천하는 사람 1명해서 5명...
오세웅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거 저기 아니에요.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보상 이라는게 이게 위원 들 식사도 하고 뭐하는 것, 그것 식대같은 것이 이 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식대도 있고 현지 출장 때, 현 지출 장 여비 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게 그런 것 같아요.
219쪽까지 없습니까? 220쪽에서 22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22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5천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하나? 자체적으로 못 하는가?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계속사업이고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 이 없길래.
오세웅위원장
220쪽, 하단쪽에 노후건물 유지보수비 5천2백. 이건 지금 어디를 대충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소방서, 구)건설도시과, 지금 군청 앞에 있는 구)수산과 건물, 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 등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건물 보수유지에 필요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읍 상담소는 안 들어가는가? 거기도 해 줘야 되겠던데...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거기도...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고쳐가지고 사회 단체들 주려고 하는 거 아녀. 지금?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222쪽까지 봐 주세 요. 없습니까? 없으면 5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3쪽. 없습니까? 다음에는 60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여기 미수납액 이 46억이나 되는고만. 601페이지. 46억인데 아까 11억을 말하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 지방세 부분만 그렇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11억은 지방세 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여기는 지금 특별회계 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왜 그러면 과년도 수입을 지방세 만 계상을 했나? 세외수입 은 안하고. 세입 편성할 때, 과년도 세외수입 도 징수해야할 것 아녀. 특별회계 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과년도 수입에서 지방세 만 11억 0.3%해가지고 3억 얼마 과년도 세입 잡았는데, 세외수입 에 대한 체납액은 왜 세입 계상을 안했냐. 그 이야기이지.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50페이지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으로 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50페이지?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제일 하단에.
공현
장공현위원
8천4백.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녀?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 ...
공현
장공현위원
과년도수입 이 31억인데, 한 1억도 못 받아? 8천4백만원 받는 것으로 돼 있네. 오히려 곰소다용도부지 불확실한 세입 을 편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과년도수입 징수하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더 우리 의회가 승인 해 주기가 더 편하다. 그런 얘기지. 나중에, 다음에는 검토한번 그렇게 해 주세 요. 불확실한 세입 을 잡는 것 보다 그래도 근거가 있는 과년도수입 을 3%를 잡겠다고 해서 10억이라도 세웠다가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60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계표. 그 다음에 603쪽. 세입 결산 총 순계 표, 604쪽 세출 결산 총계표까지 이렇게 함께 봐 주시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나가세요. 민원실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 예산 43쪽~50쪽까지입니다. 43쪽 중간정도. 44쪽. 45쪽. 63쪽. 죄송합니다. 52쪽. 맨 밑에 봐 주시죠. 페이지 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이게 뽑아지면서 조금 섞인 부분이 있어요. 48쪽도 봐 주셔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 49쪽에 중간정도 가족관계과태료, 주민 등록 과태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거기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50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상단쪽 봐 주시고요. 거기 다 보셨으면 63쪽. 맨 위쪽 봐 주시죠. 다음으로 세출 로 가겠습니다. 225쪽. 226쪽. 22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왜 4천원을 감액으로 편성했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어디요?
공현
장공현위원
226쪽. 기간 제 여권발급 업무추진비를... 왜 4천원을 감액시켰어?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군비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군비가 4백만원 있었어요. 국비 260만원에 금년에는. 근데 내년도 예산 에는 국비 260만 세우고, 군비 부담을 안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여권 발급이 완전히 국가사무 라서 전액 국비로 지금 오는 거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227쪽. 228쪽. 229쪽. 230쪽. 231쪽.
공현
장공현위원
도로명 사업이 국가사업이라 지금 국비지원이 오는 줄 알았더니 조금 왔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오세웅위원장
231쪽. 건축사 대행건축물 업무대행 수수료 . 이게 지금 뭐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허가사항에 대해서 준공 검사할 때 건축사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대행 수수료 .
오세웅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안가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허가부분.
오세웅위원장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 가가 간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건당 13만원이 단가라는 것은...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8만원부터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장
232쪽. 233쪽.
김병효위원
빈집정비사업이 슬레이트 때문에 구분되어서 늘었는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김병효위원
올해에는 200동 한꺼번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근데 지금 내년에는 금액을 늘리는 대신에 동수는 줄었습니다.
김병효위원
국비사업이 있고, 우리 군비사업이 있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종전같이 1백만원이고 슬레이트는 224만원을 내년부터 동당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면 슬레이트를 한꺼번에 특정 폐기 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업자를 해서 하면 더 예산 이 절약될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번에 이영식 의원 님이 건의 하셔서 검토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특정 폐기 물 슬레이트로 동당 통상적으로 20만원~40만원 정도... 이 정도가 특정 폐기 물로 나가고 나머지는 장비대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은 한 1백만원이면 충분한 것 같고, 특정 폐기 물 슬레이트도 한 12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요. 224만원 정도면 그냥 해도 돈이 충분히 집행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김병효위원
빈집만 할 것 아니라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그 업자를 선정해서 마을에서 대부분 농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한쪽에 모아두면 수거할 수 있도록 군비로 하는 부분은 가능하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이 돈으로도 충분히 하거든요. 별도로 세운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백만원 가지고도 1백만원, 120만원 들었는데 224만원 정도면 이 돈도 다 지금 현재...
김병효위원
빈집정비사업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처리를 못하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아닙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여기는 빈집정비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몇 장씩이라도 한쪽에 내 놓으면 일정 장소에 놔두면 수거해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슬레이트가 대개 1집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어요. 폐기 물처리가?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정산한 것을 보니까 적은 것은 20만원, 많은 것은 40만원, 나머지는 장비대로 6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나머지 한 2백만원 가지면 장비대하고 다 폐기 물처리 하겠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에도 120만원 정도... 130만원이면 슬레이트까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정산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224만원이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예산 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효위원
농가들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싼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근데 지금 저희들한테 슬레이트 처리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 온 것을 보면 적은 것은 20만원, 많은 것은 40만원. 20만원에서 4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 위에 민간위탁금.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250만원인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왜 700만원 이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700만원은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우리 부안군이 부담하는 돈이 5천만원 중에서 지금 농협이 80%를 부담하고 도가 5% 부담하고 군비가 14% 부담하는...
세준
오세준위원
아, 5천만원. 신축자금 할 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융자금 줄 때.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 이것을 돈을 보내가지고 융자금으로 나가게 되죠.
홍우
김홍우위원
주택개량사업이 아니고 신축사업이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야하는데 개량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랬고만.
홍우
김홍우위원
예. 저도... 개량사업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게 보조내시 할 때 타이틀이 이렇게 내려와요.
홍우
김홍우위원
전년도 예산 액이 없어서 신규냐...
김병효위원
이자보전해주는 거 아녀?
세준
오세준위원
집하나 고쳐주려면 한 3백, 250만원 가지면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여기는 7백이라고 돼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주택개량사업 37동 가지면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죠. 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많지요. 이 37동은 예산 에 지금 우리 군비부담이 있어서 여기에 세운 것이고 국비로 직접 융자가 되는 것은 별도로 또 1월쯤에 결정 이 되어서 내려와요. 예산 에는 반영이 안 되는...
공현
장공현위원
몇 동 정도나 내려오는가. 전체적으로 해마다? 금년에 몇 동 했지?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75동이요.
공현
장공현위원
75동?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75동인데 얼마정도 내려오려는 가는...
세준
오세준위원
1년에 한 100동 정도는 내려와 주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233쪽. 대행사업비. 사회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 이걸 지금 LH에 주는 거예요? 거기서 실시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은 LH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그 쪽으로 주게 되고...
오세웅위원장
지금 금년까지는 없었네. 이 사업이라는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금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이 없어서 이 사업은 예산 편이 안 됐어요.
오세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금 안했다는 얘기군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안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내년도 예산 에 지금 신규 편성이 됐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사회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이 주민 지원과 쪽에서 하는 사업 없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집 수리 사업이 거기에도 있어요.
오세웅위원장
사랑의집 고쳐주기 인가?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우리가 것이고..
오세웅위원장
나눔의 희망의집 고쳐주기.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주민 지원과에도 뭔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거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그쪽으로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여기에도 지금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금년에는 예산 이 없었으니까 이쪽에다 물어볼 일은 아니네... 주민 지원과에... 엊그저께 위도에서 농아이신데 박초향씨라고 그 분 집이 타버려 가지고 그 아들도 지체장애자이고 예산 지원되는게 그 집 내부 수리 하는 것 뿐, 지원은 아무것도 다른 것은 없다. 지원이...그래서 지금 혹시 이쪽에서 하는 것도 그것인가 내가 지금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돼요?
오세웅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대고 설명 좀 해 보세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원 어제 면장님이 화재가 난 영세민 때문에 전화가 왔었어요. 내년도에 우리 집 수리 사업, LH에서 하는 거 동당 600만원짜리이거든요. 그것으로 신청 받아서 바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여기에서 신청 받아서 내년에 해 주는 걸로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원 예.
공현
장공현위원
동당 120만원 대행사업비로 주면 거기에서 더해서 600만원...
오세웅위원장
우리 지원하는 금액은 120만원이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리고 이거 선정절차는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LH에 주면 LH에서 적격여부를 심사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집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격여부가 심사 가 되면 사업을 시행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해당이 돼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저소득층은....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 소득층에서 차상위까지...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여건들이 몇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