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김인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오늘 눈도 많이 오고 또 눈도 많이 치는 과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굵직굵직한 것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장 김동윤입니다. 에너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34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40% 정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 5,340만원 중 3,200만원은 종합발전단지 건설 및 LNG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 에너지 산업 육성비로 편성하였으며 2,340만원은 에너지지원과의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287쪽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원금 21억 7,07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이중 1억 7,070만원은 동해시 동서화력발전의 기본지원금이며 20억원은 남부발전의 특별지원금입니다. 288쪽의 세출분야입니다. 금년도 남부발전의 특별지원금 20억원은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 임원중학교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과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지원비로 각각 5억원씩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서화력의 지원금 1억 7,070만원은 4개동의 지원사업비로 균등하게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개동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4개동, 4개동에 대한...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4개 동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게 그럼 그런얘기 였구나. 예, 뭐 어떻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남양동에 경우는 사직 샘터 소공원 정비 및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 성내동의 경우는 배수로 및 마달재 정자설치공사, 교동의 경우는 석축공사 및 교동 3통 배수로 설치공사, 정라동의 경우는 재해위험지역 난간대 및 석축공사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균등하게 4,267만 5천원씩 배분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수산종묘, 밑에 보면은요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은 어느곳에 할 예정이고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요건 그 해양수산과에서 저희들 그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해양수산과에서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뭐 민자업자와의 어떤 중복여부 이런거는 여기서는 잘 모르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지원사업이 소규모사업을 지향하고 지역주민이 어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우선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지원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할께요. 아니, 에너지지원과가 5,3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에너지지원과가 있어야 할 존재가 필요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는...
김인배위원장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심사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기간산업과장 윤대성입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4억 9,838만 3천원으로 계상했고 전년도 예산 대비 27.9% 감소했습니다. 292페이지 중간부분 자치단체 이전 등 경제자유구역 도.시부담금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요트 및 수상레져 진흥사업에 강원요트 조정면허 시험장 대행 운영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에 26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시설이전사업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회송버스 차량임차료 3억과 레일바이크 안내 홍보물 1,000만원, 중간부분 휴대폰 결재 인증수수료 등 5억 2,4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기타 보상금으로 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공 우수 여행사 선발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운영 인건비에 5억 1,2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95쪽 레일바이크 중간부분 공공요금 부분에 레일바이크 장비 수선유지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각종 재료비 1억을 계상하고 아래부분 레일바이크 주변정비마을 조성, 조성사업에 1억, 그다음 해양레일바이크 용화주차장 확충사업에 4억, 또 해양레일바이크 선로정비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에 조성사업비 군부대 이전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부 사자공원 운영사업비에 총 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7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부대비에 카페테리아 신축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기존 오수처리장 시설 철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에 썰매 보관창고, 제습기 뭐 예초기 등에 5,93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아울러 기간산업과 행정운영경비에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기간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5억 9,500만원이 증액돼서 1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업규모 및 내용은 어떤지 좀 알고 싶거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좀 내용이 충분치가 않아서요 좀 알고 싶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사업개요는 근덕 용화 장호리간 1km 해상케이블카 1k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56억중 시비가, 민자가 194억 나머지 시비가 6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상한 10억은 군부대 소초 3개소와 군부대 경계시설 10개 시설을 이전하는데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소초이전 부지는 한 약 한 900평 규모로 용화, 장호 일대에 면적을 확보해서 현재 로프웨이 설치하는 장소에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군대를 이전하는 어떤 경계시설비로 이제 이게 10억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 소초가 이제 경계시설...
정순
정정순위원
경계시설, 이거 뭐 부지 뭐 이런거는 아니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계시설비로만 10억이 나간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 꽤 큰 공사비인데. 하여튼 해상로프웨는 저희가 뭐 행정감사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하여튼 이 이런 부분이 철저한 검토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카페테리아 신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테리아 신축에 지금 4억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휴게 음식점 1동 35평을 이사부사자공원내에 이제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짓는 사업이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 어느쪽이죠? 뭐 그 위쪽이예요? 밑에 쪽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이제 건물 중앙에서 보면 오른쪽 그 데크가 있잖습니까. 전망, 바다를 보는 데크 밑에 아래쪽을 이제 지하화해서 데크는 그대로 사용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데크 아래쪽 한 2.5m를 앉혀서 한 삼십 한 삼 오평을 이제 신축하는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휴게음식점이라 하면은 커피 전문점도 들어가고 간이 음식점도 들어가고 다 그렇거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형태의...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커피, 음료도 제공되고 간단한 식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간단한 음식점도 되면서 이제 커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시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은 뭐 임대로 해서 가는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건 저희들시가 직접 직영하는걸로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직영하는걸로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주민을 고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음~ 직영하는걸로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하여튼 이사부 사자공원에 오신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계획된 사업기간내에 좀 준공될 수 있도록 아주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빨리...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간단하게 좀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294페이지 보면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운영 이랬지요? 그지요? 18억 구천 삼백 얼마 서있지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서 있는데 레일바이크에서 지금 우리가 한지가 얼마되지요? 1년쯤, 2년 되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이제...
한동수위원
운영을 하는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1년 한 4개월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1년 4개월 되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1년 4개월 되는데 계속 우리 자꾸 시비를 이렇게 자꾸, 자꾸 더 들입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운영을 좀 잘해서 흑자라도 좀 소신껏 해서 내가지고 뭐 그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하도록 해야지 계속 매년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는 안되잖아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맞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또 저희들 노력하고 요 현재 18억 9,300 중에는 인건비 저희들...
한동수위원
아, 글쎄 인건비 다 맞는데 그러면 해양레일바이크에서 인건비도 앞으로는 운영을 잘해서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해야지 계속 삼척시가 자꾸 뭐 돈만 들여서는 안되잖아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한동수위원
매년.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제 공단이 되면은 이제 직영으로 다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한동수위원
글쎄 직영체제로 운영하든지 이래가지고 뭐 계획을 바꿔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그걸 연구를 좀 잘하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알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뭐 계획성이 없잖아요. 이래 보면. 그지요? 뭐 제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내밀고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지 뭐 어서부서 어서부서 해가지고 노상 뭐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묻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뭐 일 잘한다고 소문은 났는데 그래하면 안되잖아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추진 이랬는데 이게 민자유치가 만약에 확실히 뭐 어디 길이, 가닥이 잡혀갑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설계가 내년 1월 28일날 이제 완공 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민자유치 공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아직까지는 해상로프웨이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까지는...
한동수위원
이렇게 시설한다 이런걸 아마 그 민자유치를 할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뭐 계획을 하고 있을거 아니요. 그리고 이제 삼척시가 완전하게 다 해놔놓고 난 뒤에 민자유치를 받는건 맞는데 민자유치를 할 사람을 사전에 뭐 기간산업과가 검토 좀 해보고 이런 어디 업체는 없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뭐 저희들이 그 한국삭도라든가 뭐 이런데 몇 개 이제 사업협의 중에 있는데 그 하여튼 사업계획이 확정 된 후에 보자 이런 뭐 이제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한동수위원
아,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확실히 된 후에 보자 이렇게 됩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입찰공고를 또 해서 정식으로 또 업체선정 심의를 또 해야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설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좀 줄이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제 좀 설치하는걸로 해서...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라는거는 그 업체가 수익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요. 그지요? 수익성이 없으면 민자유치를 안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래됐을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이렇게 삼척시가 투자를 해가지고 민자유치가 제대로 잘 안됐을때는 이 고스란히 삼척시에서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해야될거 아니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런부분은 별도 또 계획이 나오면 의원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민자유치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자유치도 좀 가닥을 잡고 뭐 이래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게 의원들이 의회에서는 이게 민자유치를 꼭 해야된다고 삼척시가 이렇게 또 자꾸 투자만 해서 안되잖냐. 이런식으로 뭐 의견이 그 가닥을 잡아가는데 이건 내가 생각할때는 민자유치를 가능하면 하는데 하여튼 주력을 해야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저기 기간산업과에 경상적세외수입, 많이 삭감됐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허수를 만들어갖고 이게 예산에 이렇게 어지럽게 만듭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
이정훈위원
허수를 만들어갖고 세외수입이 많다라고 해갖고 지금 잡아놨다가 지금 왜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없이 그저 뭐 생각나는대로 올렸다 안되면 깎았다 올렸다 깎았다 이럽니까? 뭐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부분은 뭐 죄송합니다. 예측을...
이정훈위원
뭐 노다지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없어. 여기에 오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조금 유동적이 있는거는 인정이 되요. 그건 있을 수 있는데 노다지 이게 예산 자체 질서가 이게 기간산업과 때문에 흔들려서 되겠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과다 계산한 부분은 1년 도래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계산된점은 뭐 시인합니다.
이정훈위원
좀 잘하시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좀 잘하시라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제대로 해요. 제대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그 도 시군 분담액이 증액이 됐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뭐 때문에, 이거 뭐 우리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긴데 삼척시하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거는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그 강릉, 동해, 삼척을 이제 경제자유구역화 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신청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정훈위원
지금까지 투자한게 얼마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까지 투자액이 이제 저희들 1억 2,900하고 이제 1,900 이렇게 이제...
이정훈위원
얼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1억 6,900하고, 기 하마 1억 6,900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1억 2,960만원을 더 이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투자한 만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무한정 진짜 갖다 위에서 하라그러면 그냥 하고 이러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글쎄 요건 당초 하여튼 그 도가 주관을 해서 이제 추진한거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아니, 도가 주관하면 무조건 따라가냐고. 그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없고 진짜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게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도가 한다 그러면 글쎄 따라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방재산업단지가 국책사업 부지와 연관돼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국가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할때 보류를 해서 늦게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내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지금 삼척은 제척이 될 상황이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 돈 그냥 갖다, 그냥 갖다주는거예요. 지금. 재검토 잘 하시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해양관광 리조트타운조성 어제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 어제 통과는 했는데 이거 나중에 사실 사서 매각할 때, 매각은 어떻게 할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매각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부서에는 이제 행정재산을 이제 폐지를 하면은 그 관계는 이제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매각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 이제 매각하게 그런 절차를 밟고...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는거 누가 모릅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실무부서에서 어떤 안을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이런게 나와야지 그냥 뭐 넘겨놓고 보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라 이얘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대명...
이정훈위원
어제도 이거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이게 실제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삼척의 관광문제 때문에 통과된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거 충분히 다른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던걸 또 생각했다가 할 수 있도록 이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해줘야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그래하시고. 295페이지 보면 레일바이크 주변마을, 레일바이크 선로 주변마을 따로 따로 1억씩 책정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요거...
이정훈위원
뭐가 1억이고 1억이야. 뭐 한군데 놓고 2억을 넣든가, 2억이 많으면 삭감될까봐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 놨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레일바이크 주변마을, 레일바이크 선로 및 주변마을은 저희들이 그 당초 이제 주민 그 판매장 설치를 이제 해체하면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에 대한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원평마을에, 원평마을에 이제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숙박...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주변마을로 하면 다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거기다가 뭐 2억을 세우든 3억을 세우든 해놓고 뭐 해야지 따로 따로 부기 다 틀리게 해놓고 말이지 이거 통과시키고 요거 별도, 별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이정훈위원
여기 쓸데없는게 어떤거예요. 하나 삭감해야 되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저 쓸데없는건 아니고 구분상에 요거는 이제 레일바이크 선로 및 주변정비사업은 원평마을에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그 초곡마을에 화장실, 공동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이고 레일바이크 주변마을 정비는 초곡 1리, 매원1리 주민 확포장 뭐 이런 사업이 이제 들어가, 진입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 하여튼 알았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저 해상로프웨이 다시 한번 얘기 할께요. 이게 우리가 당초에 신남을 사업에다 반영해보라 그랬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이정훈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거는 용역에 이제 개략적으로 2단계 3단계로 신남하고 갈남까지 연결하는 키로미터하고 그거는 먼저 삽입하고 그 관계 나오면 의회에 저희들 또 별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뭐 노다지 별도라 하면 되나. 그냥 할때 제대로 딱 딱 하나씩 매듭을 짓고 가야지. 지금 256억이예요. 개략 지금, 그런데 신남까지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신남까지 한다면 이제 지금 신남까지 하면 140억이 추가되고 지금 먼저...
이정훈위원
140억까지 하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141억이 추가되고.
이정훈위원
390억, 약 400억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레일바이크가 347억이었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390억, 약 400억을 민자없이 시가 직접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뭐 직접 한다는 계획은...
이정훈위원
아, 직접이 뭐.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 누가 민자, 여기 들어올 사람이 어딨어요. 20년 30년 흑자도 안나오는 사업을.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민자가 뭐 안될 경우에는 뭐 그런걸 고려해보고 지금 현재는...
이정훈위원
그러니 말도 안되는 얘기지. 400억을 거기다 투자해서 언제 받아들일거예요. 언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하여튼 1단계는 용화하고...
이정훈위원
삼척에 예산 그래 쓸데 없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그...
이정훈위원
그 정확하게 얘기 하라니까. 대충 이 자리에서 넘어갈라 생각하지 말고 향후에 이런 일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럼 나타나면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안되면 우리 직영도 해야되는데 직영을 어떻게 하겠다 대안, 뭐 손익계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다 얘기하라 이말이예요. 제대로. 이 분명히 직영할 것 같애요. 내가 봐서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제가 하여튼 저희들 민자로 하고 또 안되면은 저희들 뭐 손익계산 해서 또...
이정훈위원
안되면 직영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직영할라 그러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현재는 뭐 그런 방침이 뚜렷한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나중에 직영하면 안됩니다. 됐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뭐 직영하게 되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이정훈위원
이런 참 나. 그 말이 이랬다 저랬다. 뭐 도대체 뭐요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니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가 의회에 민자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정훈위원
일단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삭감하도록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래하시고. 그 카페테리아 신축,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과장님은 아니예요. 내가 봐서는 건물이 진짜 형편없는 건물인데 그게 일이년만 지나가도 그 아주 모양새가 이상한 건물로 이제 남을 것 같애요. 이미 지어진거 어쩔 수 없지만은 당초에 그 할때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지적한 사항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테리아 뭐, 그 뭐야 지금 입찰한 사람 어떻게 보증금 반환 뭐 변상 했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157만원을 반환하고...
이정훈위원
반환하는게 아니고 거기다 더블로 줬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저...
이정훈위원
그런게 어딨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입찰 보증금 그대로 반환...
이정훈위원
그 말도 안되는 얘기지. 시에서 하지 못하게 해놓고 돈을 그냥 반환하면 배로 줘서 해야지. 그런게 어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청구할 때 배 이상 안받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특약조건에 뭐 그런 조건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잘 배려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순 뭐 엉터리같은, 그양반들 관하고 뭔 일을 하니까 지금 물러난 것 같은데 일을 똑바로 하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커피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일단 해놓고, 하다 입찰해놓고 하라 그러면 무조건 했다가 말이지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고. 뒤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앞에서는 할 수 없이 관에서 얘기하니까 슬쩍 물러나는데 뒤에서는 이럴수가 있냐 이거야. 남의 사업도 못하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 최대한 뭐 설득하고 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최대한 설득이 뭐요. 사업을 똑바로 해야지. 하지를 말았어야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그런, 앞으로 그런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제대로 잘 하셔요.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위원님!
김광욱위원
한가지만. 과장님 우리 동양에서 레일바이크에 지원금액이 약 얼마지요? 삼십 몇억이더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34억 7,000만원입니다.
김광욱위원
34억 7,000만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김광욱위원
이 돈을 앞으로 거기 우리시에서는 이 동양, 근덕에 우리 쉽게하면 배당금인데 앞으로 이거 뭐 계획은 어떻게 하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난번에 감사, 특감때 말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시에 방침은 삼 사년에 걸쳐서 이걸 이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광욱위원
아니, 34억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꺼번에 이제 저희들도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뭐 삼 사년 걸쳐서 지급할 계획이고 그러나 단 이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법에 저촉되는 범위안에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면 근덕에서는 뭐 어떤 구체적인 그 사업계획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주는거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당초는 이익금에 대한 이제 배당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안대책 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걸 삼사년이나 뭐 연차적으로 주는게 좋겠다.
김광욱위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서는 그 뜻을 받아서 삼 사년에 걸쳐 주든가 연차적으로 지급하든가 아니면, 그러나 법적으로 지난번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법적 검토를 통해서 그거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광욱위원
하여튼 그 철저를 좀 기해주시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염두해 둬서 하는 얘깁니다. 그 돈을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들이 35억을 동양에서 이렇게 마을주민들한데 줬을때에 그 사람들은 흑자가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응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되지 않았을때는 그걸 연차별로 또 주면은 그 분들에게 큰 뭐 도움이 됩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말라 그랬잖아요. 그분들 입장도 생각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협약서를 같이 했으니까, 이익이 안났으니까 너네 천천히 받아라. 지금 이얘기 아닙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제 근덕면 이제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건의가 그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연차별로 달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그래 이제 34억 7,000만원...
김인배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합의가 되면 몰라도 합의가 안됐을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뭐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줄 것인가 뭐 한번에 줄 것인가는 저희들 그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가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보고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다른 동료의원들이 해상로프웨이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 말에 매듭은 똑바로 지어주셔야 되요. 자꾸 그러시다 보니까 나중에 또 그러니까 또 말이 자꾸 와전이 되고 와전이 되고 하는데 민자로 할건지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우리가 할건지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금액이 거의 확정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시에 방침을 세울겁니다. 세우면은 그 방침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럼 이 조성사업이 이게 설계비가 아니고 10억이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 10억은 군부대 군사시설 이전 관계입니다. 사전에 군사시설 그 자리에 현재 장호 초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호초소를 역 부근에다가 옮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금년도에 계상해 주셔야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초소 옮기는데 10억씩 들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소초, 소초가 기본 이제 1, 2층 160명, 그게 한 300평 하면은 기본 국방 설계가 뭐 그정도...
김인배위원장
초소가 아니고 막사라 그래야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소초, 소초입니다. 그러니까.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레일바이크를 우리가 도입을 할때에 그 뭐 이렇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고장이 났을때에 그러니까 보수해주는 그런거 없어요? 책임보수 뭐 이런거 없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자보수는 저희들 이제 용역을 이제 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따른 뭐 하자보수는 뭐 2년 설정했는데 현재는 하자보수한건 없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레일바이크 등 장비수선유지비에 3억 5,000을 왜 세웠냐는 얘기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레일바이크 시설유지보수를 계속 이제 하고 그다음에 조명시설에 월 500,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그 관리에 2,200해서 월 2,7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3년동안 이제 유지보수비로 이제 계상해 지급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거 목을 잘 다뤄야지 장비수선이라는 것은 장비가 고장나면 고친다라는 얘기거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꼭 뭐 장비도 고치고...
김인배위원장
그 장비고치고 우리가 장비를, 레일바이크를 우리가 구입을 할때에 예를 들어서 뭐 바퀴가 고장난다 그러면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무상교체해준다 뭐 이런 조건도 있을거 아니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런게 있고 여기 장비는 소모성 장비입니다. 이게.
김인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굵직굵직하게 얘기하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김숙형입니다. 지식개발과 소관 2012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개발과는, 30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28억 4,797만 1천원이 증액된 50억 4,8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식산업 육성사업에 16억 3,090만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에 3억원,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기본시설 설계 및 부지매입비에 10억원으로서 이는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추진에 3,090만원, 폴리텍Ⅲ대학 삼척이동훈련센터 교육훈련비에 1억원, 연구용역비로 삼척유기농수산연구교육 특구계획 수립에 2,500만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총 8개소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에 33억 7,707만 1천원을 수립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의 세부사항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억 3,500만원으로 이는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1억 2,500, 생활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장학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10억 4,400만원을 수립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9억 472만 5천원이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6,184만 6천원이고 30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삼척고등학교 이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금액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삼척고 이전 추가부지 매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계획 2,88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유기농수산연구교육 특구계획 수립에 2억 5,000 증액됐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아, 2,500만원이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2,500만원...
이정훈위원
2,500만원인데 이거 지금 계속 적잖데, 적자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
이정훈위원
하고 뭐 운영비 이래저래하고 한 10억 가까이 지금 적자라는데 물론 지식개발과는 아니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농업기술센터인데 적자를 하는데 또 특구를 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일단은 그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산촌마을 지금 개발사업 하고있는거하고 유기농 단지하고 묶어가지고 특구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실은 이제 각종 행정행위에 이제 규제완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할라 그럽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특구로 만들어 놓고 본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나중에 넘기더라도. 알았어요. 그 알았고. 그 초중고 영어캠프가 있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금 어제께인가 방송에 보니까 미국에서 순 형편없는 사람들만 지금 들어오는거야. 갱을 하던, 살인을 하던, 마약을 하던.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리핀 바기오같은 시, 진짜 그 시하고 우리시하고 협정을 맺어서 움직이면 그 시에서 검정을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준다 이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업무에 반영하시라 이말이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내년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거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장학지원사업이요 2명에게 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지원 되잖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에게 지원되는 등록금 지원형태의 장학금이지요? 이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뭐 서울대학을 갔을때 뭐 500만원주고 이제 이런거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또 서울대학을 또 간혹 또 못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1,000만원을, 제가 이제 이런 장학금을 받는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흐뭇하기는 흐뭇했는데 1,000만원을 2명에게 주는것보다 좀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수혜자를 조금 더 늘리는게 더 낫지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라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금액을 낮춰서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금액을 조금 이제 낮춰서. 아니면은 뭐 더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갖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조금이라도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인원을 늘려주는게 어떻겠나 하는데 이게 뭐 딱 규정이 돼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지역에 한정돼가지고 우리 강원대하고 한림대하고 우리지역 학생이 요 두 학교에 갔을때 도지사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이게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는 강원대하고 한림대만 들어가는 학생들한데 주는거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왜 강원대하고 한림대만 주는거지요? 이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이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 고등학생들 졸업할 때 보니까 500만원씩 주던데 그거 아니예요? 이거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아, 그게 아닙니아. 이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우수고교생 장학지원사업인데?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데 이게 강원대하고 한림대만 돼 있어요?
이정훈위원
관동대학교도 주던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아, 그러면 강원대, 한림대, 관동대 세 학교 들어가는 학생, 우수학생은 준다 이거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500만원씩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도비가 이게 편성 안됐는데 도비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도비 50%, 시비 50%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저기 거기에서 고등학생들한데 그 등록금 서울대학교 주는거는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향토장학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00만원씩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맞아요? 아닌데. 향토장학금이 아닌데.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지원하는거 없고 향토학사라 해갖고 기숙사 들어가는 혜택은 있는데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예,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요, 마지막으로요. 이 무상급식이 말입니다 내년도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동시 실시입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면 초등학교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유치원, 초등학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동시 실시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거는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고 또 학부모들한데 부담감을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지원청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급식소에 지도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도점검, 무상급식을 해주고나서 괜히 뭐 식중독 사고나면은 저 유료급식하고 무상급식하고 할때 차이가 난다 뭐 이런식의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급식소의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있나하면 급식소에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교육지원청과 이제 그거해서요 급식소 모니터요원들이 지속적인 그 활동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좀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료급식 할 때와 무료급식 할때의 차이가 없도록,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급식 할때는 특히 식중독문제 이런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급식소 지도점검하고 그 모니터요원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꼭 그 업무협조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기 조금 전에 이정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보면은 원어민 그 해외 그 지금 교사들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상당히 그 문제가 대두되는게 서로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바기오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초·중학생 해외연수 지원에 1억 7,000이 들어가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1억 7,000인데 이거 어디로 가는겁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아까 이정훈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도 내년도에는...
김인배위원장
글로 보내요. 글로.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필리핀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어차피 우리 그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필리핀 바기오로 보내고 또 예를 들어서 영어캠프 운영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파주에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여기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해 선발해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이...
김인배위원장
파주에서?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몇 명이 가는거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우리 금년 같은 경우는 40명 갔댔습니다.
김인배위원장
40명?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무상급식이 우리가 밑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 전에 쌀값은 어디 갔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
김인배위원장
우리가 매년 지원, 쌀은 다 지원해 줬잖아요. 무상으로.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 쌀값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1억 6,100에.
김인배위원장
그 쌀값 포함 다 해가지고 9억 400이면은 전 우리 그 유치원, 초등생들 다 무상이 됩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다 됩니다.
김인배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다 됩니다.
김인배위원장
아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이게 도 교육청에서 14억 3,500이 부담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도비 또 있고.
김인배위원장
그럼 우리가 전에 쌀값을 얼마 지원해 줬었어요. 무상 쌀. 무상.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쌀 작년도에 총 5억 4,100 했습니다. 금년도에.
김인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한다 하더라도 한 4억 정도 더 분담이 되는거네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 전에와 달리 무상급식 되면서 유치원은 전면 교육청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기존에 쌀값으로 한 5억 지원해 주다가 이번에 그 초·중 전부 무상급식이 되면서 도비가 있고 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게 있으니까 9억 400이면은 초·중생은 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되고 또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20%로.
김인배위원장
20%로?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시비 20% 낮아졌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159억 732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8,43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억 7,955만원이 편성되었고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이 3억,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이 2억,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7억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견학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이 6,0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4,000만원, 여성예비군 소대 운영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알펜시아 리조트 회원권 구입이 2동에 5억 90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3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민의날 경축행사가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서 방범용 CCTV 및 통신 및 전기료가 3,36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가 3억,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정 홍보물 제작에서 삼척소식지 제작이 7,2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2,600만원이 편성됐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200만원, 2,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증가시책 전체가 8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이·통장 지원에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이 2,385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시정단체 및 공익지원사업으로서 제14회 강원행정동우회 한마음체육대회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도와 같이 2억 6,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서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2억 7,64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체인력 근로자 인부임으로서 3,90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직접 교육경비 지원으로서 공무원 직접교육비가 1억 1,000만원, 교육훈련여비가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도우미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가 1억 2,5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에서 발간실 전체 운영이 7,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관 운영에서 기록 기간제 보수가 3,1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로 자료관 및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가 7,0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고설치, 상단부에 서고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1억 9,2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으로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상단부에 성과상여금에 23억 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62억 3,73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연금 지급금이 2억 9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가 4억 4,1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하단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억 5,4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312페이지 그 알펜시아 리조트 회원권 구입이라 이랬는데 이게 뭐예요? 회원권이 아니고 그거 아니예요? 건물을 우리가 사는거 아니예요? 이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건물을 사는게 아니고 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10년간 이용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얼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10년간 이용하는...
원중
김원중위원
10년간.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여기 2동 밖에 안되나요? 더 있잖아.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니, 작년에 이제 2동을 구입을 했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총 4동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지금 그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2동을 계속...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용하는데 올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2명이 지금 이용을...
원중
김원중위원
이용하는거는 그냥 가서 우리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들 가족들 들어가서 밥해먹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그 부대시설을...
원중
김원중위원
이 결국은 이 알펜시아가 힘드니까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일임을 더 시켰구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뭐 그런면도 있을수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이용을 하는데 반응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 2동에서 2동을 더했다 이거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 그 밑에요 시민의날 경축행사.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1억 7,000입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뭐 주로 경축행사 내용이 뭐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이제 그 경축, 시민들의 어떤 경축을 하기 위해서, 자축을 하기 위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전년도 얼마 섰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1억 5,000만원 섰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애서...
원중
김원중위원
한 2,000만원 더 늘었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뭘 더 할라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 뭘 더할려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전체적으로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런데 좋은데 그거를 꼭 이걸 해야되느냐. 어디 우리 한해 안했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때는 이제 뭐 구제역 때문에 한번 안했고 그다음은 계속 해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될 수 있으면 참 이런거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루 뭐 하고 난리를...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요 5,750만원이 증액된 12억 7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어떤 내용이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그겁니다. 공무원들한데 그 포인트를 부여해서 자기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포인트제도예요? 이게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기본 이제 550포인트...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복지포인트가 최고 1,150점인데 이거 기본 뭐 550, 근속 뭐 300, 가족은 이제 300포인트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복지포인트를 연내에 사용을 안하면은 그 이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월이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멸되는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소멸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소멸되는 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소멸되는... 아, 그렇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이 2011년도에는 938명에 2억 1,500만원에서요 2012년에는 단체보험 가입이 906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는데도 보험가입비는 3억원으로 해서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게 그 단체보험가입인데 인원은 물론 그 상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비용이 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돈 보다는 찾아오는 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자꾸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제 뭐 하면은 돈이 이제 나가면은 그 수가가 높아지는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증액이 되는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과요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은 늘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저, 시설공단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현재는 저희 그 시설공단 예산은 원래 이제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정훈위원
돼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지금 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 예산이 서 있나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안서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시설공단 안한다는 얘기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니, 이제 저기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정훈위원
1회추경에 뭐 자원도 없는데 뭐 1회추경이. 예산을 싹 까줄테니까 그 자원확보를 하실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렇게 그 시설공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정훈위원
아니, 시설공단 할라그러면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쭉 하는게 있어야지 무조건 한다만 얘기해놓고 지금 1년을 끌고가고 있는데 할거냐 말거냐 이말이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합니다.
이정훈위원
하는데 그럼 빨리해야지. 이게 당초예산에 시설공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여가야지 언제 할거예요. 내년 뭐 올 연말에 가서 할거요 그러면.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예산확보에는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어떤 다른부분으로 할 수 있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 만약에 공단이 출범되면은 그 지금...
이정훈위원
출범되기 전에 준비를 갖다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니, 출범하게 되면은 기존에 그 예산을 가지고 조정해서 편성합니다. 거의다 운영...
이정훈위원
전용 편성하는데 기존에 하는, 준비하는것도 있잖아. 준비하는것도.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준비하는 것은 지금이제 그 사무실 준비하는게 있고 그다음 인건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인건비에서 다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 할라그러면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거야. 의지를. 지금 원래 이게 작년, 아니 올 이게 뭐 8월달이 되니 뭐 9월달에 되니 난리 지겼잖아요. 그런데 12월달에 와도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럼 내년 뭐 한 3월달 정도는 빡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람들 뭐 다 하겠다 생각만 해놓고 말이지. 지금 이렇게 있어서 되겠냐 이말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하여튼 출범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 언제 출범 할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상반기 중에는 출범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상반기중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상반기 중이라면 6월달 전입니까 뭐 5월, 4월달 언제라는, 3월달 언제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확실한 시기를 말씀드리기 그럽니다만은 하여간 상반기 중에 출범하는걸로...
이정훈위원
아니, 시기를 왜 못맞추냐고. 삼척시가 하고자 하는일을 다 하는데 뭐 TF는 노다지 만드는데 뭐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할라고 의지만 있으면 바로하지. 내년 3월달에 못할 이유가 어디있어요? 못할 이유 있으면 얘기해봐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니 뭐 하여튼 사무실 확보라든가 이런게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다 넣어갖고 빨리 작업을 해야지. 그런거 안해놓고 1회추경이 5월달에 될지 뭐 언제 될지 어떻게, 1회추경을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한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가서 한다 이런얘기죠.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담당자로서 이부분 “내년 3월달까지 하겠습니다. 5월달까지 뭐 해서 출범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뭐 그게 나와야되요. 그래야지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거 아니냐 이말이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그 상반기라 하면 6월말까지는 출범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5월달까지 하셔요. 그러면. 5월달까지. 6월말이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 제가 봐서는 3월달에 출범하는게 가장 좋은데 지금 뭐 어차피 늦었으니까 확실하게 하면서 한 5월달 정도는 해야된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그런 계획성있게 움직이세요. 이거 뭐 예산편성이 그것도 안들어왔다. 급하면 또 뭐 해달라하고. 급하면 내일 뭐 당장 뭐 해달라 하고.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셨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
이정훈위원
설명도 안했다가 갑작스리 부결될라 그러니까 와서, 순 엉터리같은 짓 하지 말으라 이말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렇게 하셔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 시민의날 그 경축행사.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게 1억 5,000 이었는데 1억 7,000으로 돼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지금 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아니 물가가 올랐는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같은 규모로 해도...
이정훈위원
그럼 다른것들은 물가가 올랐는데 하나도 안올려주고 유독 왜 시민의날은, 우리 시민의날도 뭐하는, 행사가 뭐하는거예요. 주로? 노래부르는 거예요? 가수 불러서 뭐 노래하고 폭죽터트리고 뭐 이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
이정훈위원
예? 예기해보세요. 폭죽쏘고 뭐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이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시민들의 어떤 그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정훈위원
시민의 사기 뭐 노래부르고 뭐 박수친다고 사기 올라가나?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런거도 좀 필요하다고...
이정훈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정월대보름제, 우리 삼척에 대표적인 그 문화재 그거할 때 한번 터트려야 되고 그 예산 이미 많이 오버시켜놨어요. 그거 뭐 그때 한번 하고. 뭐 경축일날 이제 딱 뭐 두 번만 이제 폭죽쏘면 되는데 새해에 또, 또 쏠거란 말이예요. 새해에. 그런데 이거 이런식으로, 물론 이거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조정하면 되겠지만은 한번, 두 번 하는거는 좋은데 쓸데없이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안하고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텐데. 그거 한번 강구해 보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점심시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시민의날이 여기에 보면 왜 1억 7,000을 비교 증감에 1억 7,000만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거 원래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이 아니였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아, 추경에. 아, 추경에 확보를 해도, 확보를 하게되면 이거 안적는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요거는 이제 당초예산끼리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작성이...
김인배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명예읍면동장 시책홍보를 뭐하는, 뭐하는거예요? 금액이야 뭐 200밖에 안되지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뭐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시민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우리가 또 초청을 해서 우리가 또 설명도 하고 이런,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여기에 313페이지에 보면 삼척소식지 제작이라고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이거 7,200만원인데 이 실질적으로 반상회할 때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이거 한달에 몇 번 나가요? 한번 나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한달에 한번 나갑니다.
김인배위원장
제가 봤을때에는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가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떻게 잘해서 뭐 두달에 한번 격월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이거 저 삼척소식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서.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왜 그렇냐하면 이거는 괜히 이거는 꼭 써야될 돈은 아니란 말이예요. 우리가 필요, 홍보에 대한 효과를 내야되는데 그게 좀 안되는 것 같애요. 한번 확인좀 해보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그리고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민간경상보조에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450, 바르게살기위원 대회참가에 400, 이거를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 지원비가 따로 있잖아요. 7,000만원인가, 8,000만원. 거기 같이 삽입이 안됩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 부분들은 이제 그 순수하게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비 부분들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못나가는 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법적인게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법적인게 아니지만 정해진 금액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정도 밖에 충당이 안됩니다.
김인배위원장
아,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넣어도 될텐데 따로 따로 자꾸 들어오니까 좀 그런게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이거 어디에, 어디로 가는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요거는 이제 강릉 그 검찰청에서 운영하는건데 강릉, 동해, 삼척이 각 각 3,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이거 어디에 돈쓰는지 자료요구를 우리 받을 수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그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받으면 범죄예방에 요거 쓴거 요거, 요거 한번 좀 저한데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뭐 우리가 아까 그 회원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회원권 우리가 어디 어디에 회원권을 다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현황을 제가...
김인배위원장
의원들한데 1부씩 좀 돌려줘봐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에너지지원과 보니까 그 총무과에 얘기하고 싶은거는 예산은 뭐 어차피 기획실이지만 5,400만원가지고 1년을 예산을 운영하는 그 에너지지원과가 거기에 고급인력들이 너무 많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 고급인력들이 그러잖아도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읍면동장이나 시에 기술직들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기술직을 베테랑들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한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건 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왜그렇냐하면 5,400만원 1년 예산을 쓰는데 거기에 고급 인력을 갖다 놓으면 다른부서는 예산이 100억, 200억씩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5,400만원 실제로 과장님 혼자 해결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옆부서보고 해달라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런거는 우리의 예산의 쓰임에 인원의 효율성 요거를 좀 생각을 좀 해서 좀 이렇게 인사에 반영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