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자료 2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대회 전년도 거 보니까 지금 현재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축구, 배구, 배드민턴, 바둑, 뭐 테니스, 족구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10쪽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대회요.

7,000만 원?

네.

이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대회 7,000만 원 계상하게 된 거는 2010년도 올해까지는 다산기대회로 해서 바둑대회라든지 야구대회, 테니스대회 그런 거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어떤 행사성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저희 시의 방침이 시민중심의 행정을 펴기 위한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5개 종목을 저희가 리그전을 펼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구, 배구, 테니스 아, 탁구, 족구 이런 종목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축구, 배구, 배드민턴, 바둑, 테니스, 족구가 있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역은 없습니까? 전년도 거 보니까 전년도에도, 물론 같은, 올해는 다른 관점에서 좀 다르게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전년, 올해죠 올해. 내년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뭐 바둑이 사실은 바둑이 체육으로 들어갑니까?

바둑도 생활체육으로 돼.

생활체육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아는데요, 사실 바둑은 체육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둑도 체육이고요.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에서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한.

아, 그랬어요? 바둑대회 이렇게 보니까 형평에 조금 안 맞았어요, 올해 그 예산지원한 걸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네, 내년도에는 하여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생활체육동호인을 활성화 대회를 해 가지고 리그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구에는 약 2,500만 원 정도, 족구에 900, 배드민턴에 1,500, 배구에 1,000, 뭐 탁구에 1,000 이 정도로 해서 리그전을 할 계획인데 이게 아마 이제 뭐 계획은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더 운영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을 배정할 때 특별한 원칙은 있습니까?

저희가 동호인 숫자에 비례해서 그리고 클럽별 리그전은 클럽별 대항이기 때문에 경기횟수에 따라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심판비와 부상, 트로피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에서 생활체육동호인별로 가장 활성화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리그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선 5개 종목을 선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앞으로 이것이 더 활성화 되면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리그전을 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지역에서 정말 생활체육인들이 늘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거 자료요청을 우리가 했을 때 여기 현재 사업계획 설명서에 세부설명서에 보면 있는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보니까. 축구, 배구, 뭐 배드민턴이 있는데 바둑 같은 건 빠졌죠, 이번에? 그렇지요? 내역서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이지 210쪽이요. 다시 거기에 보면 K3 시민축구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올해 1억5,000이었는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K3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축구에 프로팀입니다. 그래서 K1, K2, K3 해 가지고 3부 리그 축구인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현재 17개 팀이 K3 리그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2010년도 1억5,000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사실 경기도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그 목표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K3에 선수등록이 되다 보니까 도민체전에 출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K3에 선수등록이 되면, 프로팀에 선수등록이 되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단, 출전할 수 있는 것은 남양주지역에 그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나온 선수면 K3에 선수등록이 돼도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저희가 우리 시로 21명 중에 주소를 둔 분들은 열 분, 그리고 나머지 열한 분은 다 우리 지역 주소로 안 돼 있고 이 중에서 출전한 사람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K3를 지원할 때나 안 할 때나 도민체전에 나가서 1회전에서 탈락하기는 마찬가지였고, 또 저희가 K3 1개 구단 운영하는데 약 6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2009년도 말에도 우리 김현택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구연합회와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저희가 1억5,000을 대면 나머지 4억5,000은 K3 축구를 지원하는 그 축구연합회에서 후원하는 걸로, 경기의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광고수입 이런 걸로 이걸 지원을, 재원을 조달하기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4억5,000의 규모는 재원조달이 안 됐고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1억5,000 정도 만의 수준으로 거의 경기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K3단장이 최월호 회장님이신데 그분 거의 사비를 들여서 후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축구, 읍․면․동에 그 축구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들은 대부분이 차라리 그거를 우리 생활체육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지, 왜 우리 남양주에 이런 애향심도 없는 이런 축구 K3를 지원하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에는 교통비하고 식대만 계상을 해서 산출해 가지고 5,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창단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9년도 하반기 때 해 가지고요, 올해 2년차 지원된 것입니다.

2년차 지원인데 참 처음에 만들 때는 아주 의욕을 가지고 정말 창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존재가치가 조금 없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애초에 창단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K3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가치가 없어지면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이 지원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뭐 다른 지역으로 구단이 이단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죠.

어쨌거나 그러면 K3 실패작입니다.

K3는 저희가 창단을 한 건, 시 주관을 한 건 아니고요. 그 프로팀 17개 구단이 저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의가 기업체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이천시하고 우리 시, 그다음에 경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과거에는 포천도 있고 했는데 거의가 지방자치단체에선 손을 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저희가 영입을 해서 지원해 줬던 게 문제고 화근이죠. 일단 하다 안 하면 많이 그분들도 많이 좀 의욕이.

첫해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4,000만 원 추경에 지원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쪽입니다. 체육에 관련된 그 예산비율이 전년도에는 3.47%에서 지금 ‘11년 그 예산안으로는 3.63%로 되어 있는데 증감률로 따지면 지금 8.63% 정도인데 이 구성비율이 좀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 총예산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체육과 청소년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한 223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시 살림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뭐 문화분야, 복지분야, 또 건설분야 이렇게 있겠지만 체육분야에 약 한 3%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많이 확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요, 214쪽에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련된 그 예산안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국고특별교부금인 기금교부금을 포함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총해서 지금 1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청소년의 그 미래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은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투자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추경에라도 이거를 좀 확보를 해서라도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좀 높여 가는 것이 괜찮다라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 예산안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도 있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도 있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성이 아직은 성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인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사고 면에서 좀 불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시기에 체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을 위해서 체육활성화를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바람직한 건전한 사고함양을 위해서 좀 앞으로는 복지문화국에서 이 분야에 좀 더 신경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을 지적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이제 금년도부터 달라진 사항이 저희가 일반적인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준공이 돼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좀 담당을 해 가지고 더 나은 청소년 보호육성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지는 그 청소년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수립을 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K3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이요.

네.

K3를 1억5,000을 세웠다가 올해 5,000으로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걸로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사실 5,000만 원 계상하는 것도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어떤 K3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은 지원하지 않나. 만일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못 한다면 그냥 그만두게 되는 거죠.

K3를 운영을 하는 주체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K3 주체는 지금 축구연합회에 K3 축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K3 축구단 거기하고는 조금 이거 향후 방향에 대해서 혹시 좀 논의를 해 본 거는 있습니까?

네,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년도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축구연합회에서는 뭐 별 이제 노코멘트하는 입장이고 K3 추진지원단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1억5,000에서 5,000으로 확 삭감을 했다는 거는 그럼 1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세우시면 전년도처럼 그냥 세우고 한 번 더 지켜보고 이게 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삭감을 확 했다는 거는 이게 뭐 애초에 안 줬으면 모를까 이렇게 나가던 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겠죠?

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는 4,000만 원 지원했을 때 그것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안 되면 축구연합회에서 별도의 아마 계획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 4,000만 원으로도 운영이 잘 됐는데 1억5,000으로 올렸는데 운영이 안 됐다. 그 답변도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K3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저희도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처음에 시민구단으로 하면서 시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또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부 추경에 세웠고 또 금년도에 1억5,000을 했는데 1억5,000의 내역이 저희가 세워 줄 때 출전수당과 승리수당 이런 부분을 많이 세워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전하는 수당과 승리수당을 제외한 부분에, 제외했고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거의 홈경기 했을 때는 이쪽에 교통비 이런 거만 했고 외의 경기를 했을 때는 숙박비나 이런 식비 정도의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 정도를 했으니까 사실 뭐 그쪽 분야에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축구단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축구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여러 단체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구책을 강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출전하는 비용에 아주 필수적인 비용만 저희가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승리수당과 출전수당을 제외했는데도 이게 K3가 지금보다 성적이 더 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이건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K3 선수들은 이 지역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애향심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합창단원은 지역주민 위주로 구성하셨나요?

지역주민 위주로는 안 했습니다.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애향심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207쪽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지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12쪽 연관해서 212쪽에 경기도 생활체육 참가지원에는 3억2,000, 그다음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지원에는 7,000만 원 이렇게 이제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금액차이가 큰데 특별하게 좀 다른 게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생활축전과 경기도체전하고 차이는 종목별로도 다르고요. 참가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축전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하루 즐기러 가고, 또 거기에서 뭐 물론 이기고 오면 좋지마는 그 참가의사에 따라 강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참가하시게 되면 가게 되고 그래서 15개 종목만 출전하게 되는 거고요. 도체전은 엘리트 체육입니다. 그래서 체육이 그 시․군의 잘 살고 못 사는 거를 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가서 2위를 하고 해서 국위를 선양하듯이 우리 시를 알리고 이거 하는데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 도체전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라고 봐 가지고 저희가 훈련비와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답변 잘 알았고요. 여기 경기도, 212쪽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지원에서 출전종목별 강화훈련비 해서 여기 20개 종목에 1,100만 원씩 지금 하셨고요, 계상하셨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대축전에는 종목별로 300만 원을 참가지원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출전종목별 강화훈련 이렇게 해 갖고 1,100만 원씩 이렇게 세우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엘리트 체육이죠?

네.

이거 빼고 나머지에서 이렇게 강화훈련을 해 갖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이 선수단 구성을 나머지에는 선수단 구성이 엘리트 선수단을 어디서 보충을 하시는지?

저희가 도체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트 체육을 선발하는데요. 체육회에 소속돼서 3개월 이상만 돼 있으면 그 시 대표로 해서 출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생활체육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복싱이라든지 잘 알려지지 않은 우슈, 뭐 검도 이런 거는, 검도는 저희 있습니다마는 보디빌딩 같은 것도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저희가 영업을 해 갖고 옵니다, 선수들을. 그래서 체육회 소속으로 해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서 또 강화훈련도 해 가지고 저희가 메달을 많이 이렇게 따고 복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동메달도 땄고 또 우슈에서는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런 식으로 땄습니다. 근데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는 당연히 가 가지고 저희가 금․은․동을 확보를 해 오는데 그 이외에 기타 종목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으로 기반이 잘 다져져 있는 종목들은 거기서 우수선수로 선발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에 대해선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선수선발을 해 가지고 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혹시 겹치는 종목은 없습니까? 그 생활체육 대축전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종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겹치는 종목에는 선수를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지? 여기 이제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면 이건 생활체육에서 우수선수들이 여기 나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 선수들이랑 여기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에서 종목에 혹시 겹치는 선수들은 없나요?

종목은 겹치는데요. 선수는 겹치지 않습니다. 이게 도체전에 나갔던 선수들이 생활 대축전에는 잘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프로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도체전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준프로에 가깝기 때문에 생활축전은 말 그대로 60대 어르신들이 뭐 배드민턴 또 이렇게 나가시고 50대, 40대 이렇게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생활축전과 도체전과 전혀 질이 다릅니다.

이거 경기도 체육대회 그러면 전국 규모로 하면 전국체전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시민들 이 만족도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는 하여간 경기도 체육대회에 비해 너무 좀 열악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앞으로 여기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이쪽에 이게 나갔다 오시는 분들 다 과장님은 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만족도가 높죠? 여기 갔다 오시면 일단 뭐 성적도 내고 그런 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 이 지원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본인들의 그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생활체육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경기도 생활축전은 체전이 아니라 축전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 내내, 동안에 즐기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체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훈련비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안 하고요. 거의 교통비나 식비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고 또 도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훈련 기간이 한 두 달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위원장님!

네,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하고 이연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전체적으로 좀 총론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가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투자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다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것은 시민들 건강증진에 대한 첫 번째 효과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남양주시에는 시민들은 자기정체성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이렇게 남양주로 이사 와서 살다 보니까 남양주에 대한 역사의식이라든지 자기정체성에 대해서 시민의 정체성이 굉장히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이사 와서 어떤 분이 배드민턴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되지만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형님, 동생, 아우하면서 친구들이 생겨요. 벗이 생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남양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좋은 벗과 친구, 형님, 동생이 있으면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에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양주시민으로서 자기정체성과 애향심을 키워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투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관계인데요. 엘리트 체육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샤워효과라는 게 있어요. 위에 꼭대기에 투자를 하면 밑에 다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샤워가 쫙 밑으로 퍼지듯이.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막 빙상 쇼트트랙에서 세계금메달 해 갖고 스타가 되면서 쇼트트랙인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보급이 되고 그거를 희망하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박찬호나, 박세리가 골프황제가 됐는데 여황제가 됐을 때 그렇게 박세리 키즈들이 많이 늘어나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엘리트 체육과 직장인 투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 그런 어떤 큰 대회 나가서 금메달이라도 따고 그러면 남양주시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거를 따라 하고자 하는 게 많이 생기고 또 특히 그 종목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질적으로 향상이 돼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엘리트 투자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하나, 그거는 대상이 적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조화롭게 투자를 하고 조화롭게 같이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K3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K3가 물론 준프로이기 때문에 외지선수들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잘 하는 선수를 영입해 오고 스카우트하다 보면 그렇게, 또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쪽으로 이사 가고 이게 프로, 준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체나 국가에 애국심이나 애향심을 다 집결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밖에 없어요, 제일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나 올림픽 축구대회가 벌어지면 전 국민이 하나 일치단결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상이고 정책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지역이고. 호남이고 영남이고 다 하나로 뭉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기동북부에 현재 프로축구라든지 프로배구, 프로농구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경기동북부에 남양주시가 중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시민축구단을 남양주시가 경기동북부대표 프로축구단이 생긴다면 쭉 그런 애향심이라든지 쭉 총화단결 시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로축구단으로 가기가 재정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 장기적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프로축구, 시민축구단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K3, K2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기초적이지만 기초적인 준프로지만 K3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억5,000에서 5,000을 해 준다는 거는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없애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살리려면 최소한에 생존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생활체육대회 지원인데요. 207쪽에. 1억3,000에 52개 종목이에요,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한 종목당 250만 원입니다. 하나의 보통 체육대회를 치르려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배구 하나의 체육대회를 치르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선?

그러니까 이 생활체육대회는 사실 예산을 지원하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저희가 시에서 투자하는 거는 생활체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고 의회에서 지원할 일이라고 생각 들고요. 운동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안 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걸 하면서 자기네가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대회를 치르는 거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동호인들끼리 뭉쳐 가지고 그걸 대회를 하는 것이지, 이거를 거기 대회하는데 경비가 1,0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다 지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생활체육이 저희가 권장하는 거고 거기에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체육기반시설하는데 저희 확충하는데 투자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K3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프로선수 뭐 장미란 선수 같은 분을 모셔다가 우리 시에서 정말 위상 높이는데 한다면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K3 운동장 축구경기하는 거 위원님들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 보시면 뭐 관객이 얼마나 있습니까? 축구선수들 그 양쪽에 후보선수들 앉아 있는 거 외에 관객이 2, 30명도 안 앉아 있고 거기 저희가 가 봤을 때 여기에다가 1억5,000씩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느끼게 하고 K3 선수가 정말 유명한 박지성 선수가 거기 와 뛴다. 그러면 거기에 뭐 오지 말래도 운동장 안이 꽉 차겠지요. 그러면 입장료 수입도 증가할 거고 그런데 우리 시 K3의 선수단 한 분들은 거의 다가 K2를 올라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런 분들로 위주로 돼 있어서 사실 그 1억5,000이라는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샤워효과가 축구인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축구인들도 거기 동참 안 해요. 자기네들 축구장에 가서 운동을 하지 거기를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협회와 K3축구단과 논의를 많이 했고 해서 사실 발표는 못 드립니다마는 각 읍․면․동과 축구연합회에서 의견도 많이 수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뭐 과장님하고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당장 그런 효과가 없더라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이 있고 당장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이,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건 좀 분리해서 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생활체육대회인데 아까 생활체육에 대한 그 투자효과, 의미는 충분히 설명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조성도 해야 되죠, 기초적으로. 근데 두 번째 소프트웨어적인,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래서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남양주시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고 애향심을 갖게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 그 대회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3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가실 때마다 저희가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에는 24번 정도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거의 교통비 정도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좀 멀리 가실 때는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지원해 달라고 하시지 거기에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 달라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생활체육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국 뭐 족구대회를 하신다 그럼 저희가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6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전체 경기 진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데 생활체육대회는 거의가 출전비를 받습니다, 출전비. 그래서 어떤 대회 참가하겠다 하면 참가비를 이렇게 본인들이 다 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우리 생활체육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예산지원하는 거보다는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더 저희 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정심입니다. 214쪽 게이트볼장 및 야구장 개선사업이요. 그 세부명세서를 보면 대상지가 게이트볼장 두 군데만 달랑 돼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산출하신 건지?

214쪽이요?

네.

지금 2억 예산 계상된 거 말씀,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근데 대상지가 오남리 게이트볼장, 송능리 게이트볼장.

네, 저희가 그 자료에는 게이트볼장만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게이트볼장 및 야구장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을 새로이 신설을 하게 되면 1개소당 인조잔디 깔았을 때 한 8,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기존에 게이트볼장 돼 있는 데에다가 인조잔디만 할 때는 4,00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소 8,000만 원하고 야구장 하는데 저희가 펜스와 이런 기반시설 하는데 한 1억2,000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2억 산출해 놨습니다.

어디 있는 야구장이요?

야구장은 저희가 이패동 현 야구장이 지금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로 편입이 돼서 저희가 그걸 옮길 계획입니다. 그 옆에 지금 패러글라이딩 연습장 있는 데 거기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네, 김현택 위원님.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보충으로 다른 시각에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걷기, 걷기, 걷기운동은 그것도 생활체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걷기연맹, 걷기를 시에서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걷기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시민의 건강이 높아진다. 특별한 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인데 걷는 거가 이 신체적으로 정말 좋아진다는 거를 알고 걸음을 걸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붐 조성을 위한 그런 것이 행사인데 많은 시민이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그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께 또 알릴 수 있는,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홍보와 캠페인을 겸한 그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런 대회 개최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체육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이 우리 시에 동호인이 많은 데도 있고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걷기연맹만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체육단체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지도자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지도자 육성에 강사료가 올해는 14번이었는데 내년에는 20회예요. 더 늘어났습니다. 어쩌면 지도자를 육성하는 건 물론 좋지요. 좋아서 지역에 나가서 자율적으로 걷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도자 육성을 위한 어떤 조직화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되어지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걷기지도자는 저희가 선발할 때 본인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렇게 걷기지도자분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교육이다가 보니까 잘 참여들을 안 하세요. 사실 이게 걷기지도자자격증 없으면 뭐 걷지 못 하느냐?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도자자격증이라고 해서 하나씩 신분증을 라이센스를 해 드리면 본인들이 나는 자격증 하나 가졌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또 올바른 보행이 어디에 이게 좋은지를 나름대로 또 알 수가 있어서 그 주변사람들 자꾸 권해서 걷기에 동참시키고 이런 목적이지 지도자를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늘었다는 얘기지요. 내년도 예산 6회가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요?

아닙니다. 그 횟수는 한 번인데요.

강사료가 20회로 14회에서 20회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강사 한 번인데. 저희가.

강사료가 20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

50만 원씩 20회로 산출은 그렇게 했는데 교육은 한 기수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지금 걷기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886명 계십니다.

각 지역마다 다 산재해 있지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걷기지도자는 거의 양성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양성되어 계신 분들을 다시 모셔 가지고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한 번씩 시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걷기지도자증을 갖고 계시면서도 걸으시는 거 보면 교육하실 때 모습처럼 걷지를 않으시고 그냥 일반 잊어버리고 그러셔서 재보수를 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신규도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걷기연맹 걷기 물론 내년에 다행스럽게도 걷기연맹 운영비는 지원이 여기 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걷기연맹에만 너무 치우치는 다른 어떤 체육에 비해서 너무 걷기연맹에만 많은 지원을 하는 거 같은 그런 어떤 다른 단체들끼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연맹, 걷기운동은 그것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생활체육회로 일단 위임을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또 지도자도 그만큼 많이 양성된 상황이니까 굳이 많은 지도자가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닌 거 같으니까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더 많이 또 계도를 하고 또 걷기운동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생활체육회로 이걸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이렇게 너무 관여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자잘한 거지만 보니까 현수막도 작년에는, 올해는 30만 원인데 내년에는 또 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하나 값이 많이 올라갑니까?

그 자료 드린 거는 안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 들어가는 거는 그거보다 더 적게 소요될 것이고요.

적게 소요되는데 굳이 이렇게 더 올려서 계상한 이유는? 가격으로 따지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사로운 것들이라도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고요. 그 생활체육이지만 걷기연맹을 저희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에 소속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경기종목처럼 생활, 국민생활체육 남양주지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걷기연맹 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으로 별도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양주분회.

다른 지역에 걷기연맹이 없어서 어떤 연계해서 대회 같은 게 없다고 해도 지금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과장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걷기는 우리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겨도 조금 계도하는 차원만 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직장걷기운동 있습니다. 직장걷기운동 210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인데요. 210쪽에, 여기도 아주 사사로운 거지만 공공운영비에 보면 직장운동부숙소 도시가스요금이 올해랑 내년도 예산하고 10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약정금액이 아닐 텐데 똑같은 이유는 1년치를 평균 내서 한 겁니까? 올해 얼마나 쓰셨는지 그 평균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하신 겁니까?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공공운영비에는 가스비도 있지만 전기요금 그렇게 해서 한 달에 4개 숙소 직장운동부하는 데 한 1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상된 금액이.

이거는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이대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올해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한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211쪽 맨 하단에 보면 운동부숙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숙소 운영비는 상단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도시가스나 그다음에 숙소관리비나 그다음에 숙소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어떤 겁니까? 내용이.

숙소관리비요?

네.

30만 원씩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맨 하단에 80만 원, 4개소 12개월, 일반보상금 맨 하단에 있습니다. 211쪽이요.

네, 네, 봤습니다. 이거 숙소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이걸 산출을 해 놨는데요. 저희가 공공요금은 위의 부분에 공공운영비에다 계상을 해 놨는데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부에 식사를 취사하는 데도 있고 또 사서 매식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비용입니다. 식대.

식대 일부 보조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숙소가 식대보조면 위의 란에 쭉 운영, 숙소운영비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단에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하게 여기 설명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위에는 숙소관리비고요. 밑에는 숙소운영비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반운영비란에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그지요? 그거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굳이 이렇게 란을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어서 이거 두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는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숙소운영비는 식대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분류한 거는 공공요금으로 해서 가스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215쪽이에요.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예능대회 1회 해 가지고 2,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몇 가지 종목에 관해서 이렇게 대회를 치르려고 하시는 건지?

215쪽.

맨 밑에.

청소년 예술대회요.

네, 네.

저희가 청소년 예술대회는 봄에 한 번 있고 또 가을에 있습니다. 봄에 하는 거는 5월 달에 하는 거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서 도 예술제에 나갈 이런 대표팀을 선발을 하는 것이고 이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215쪽 맨 하단부에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대중음악 락밴드 부문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종목에 몇 개 팀이 있는지 좀 말씀하세요.

시대회는 25개 부문에 81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도대회는 21개 팀 12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도대회 몇 개요?

21개 팀에 122명.

121명이요?

122명이요.

네, 앞으로 지도자들은 이런 그야말로 학습만 잘 하는 이런 사람보다도 각종 예체능을 같이 함양이 된 이런 분들이 아마 지도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선진사회가 되면서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예능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지도자가 나올 거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그런 소양들을 갖추어야지만 좀 선진사회에서 문화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예체능적인 보급과 지원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듯이 시에서 25개 종목에 하고 또 도 대회에서 21개 종목에 122명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참석하고 참여하게 되는데 2,000만 원 갖고 그게 가능해요?

뭐 좀 부족하지만 그 예산 편성된 거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2,000만 원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추경에 한 번 확보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내년도 추경이 언제 개최될는지 몰라도 1회 한 번 개최를 해 보고 혹시 또 부족하고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별도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여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신민철 위원님.

208쪽입니다. 208쪽에 생활체육단체 육성해서 올해는 전년 대비 1억8,000만 원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생활체육단체 육성에 전년보다 1억8,300 증액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 체육회에 생활체육과 시체육회가 있는데 여기를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체육회기금에서 보전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체육회 이사 분들의 이사 비용 낸 거를 가지고 자체 충당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이 급여를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거 2008년도부터 이게 지원이 되셨나요? 인건비 지원이.

인건비는 일부 지원을 해 오다가 2011년도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는 딱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가.

아닙니다. 일부 지원됐던 겁니다.

일부만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기금과 체육회 이사 분들이 내는 회비로 자체 충당.

아! 그거는 지급하는 예산편성이 기금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거기 2008년, 2009년 대비 2010년도와 2011년도가, 2010년도 올해하고 내년이 인건비가 대폭 상승이 됐는데 이것도 그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 저희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김현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인구가 30만 대의 체육회 그대로 직원 숫자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2명 정도 더 증원해 가지고 57만에 걸맞은 이런 체육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 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직원은 그대로 있는 거 같은데요.

직원 2명을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렸습니까?

네.

주신 자료에는, 아! 저게 빠졌구나. 2011년도 예산편성내역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국장 한 분에 직원 둘 이렇게만 그냥 써 계시네요. 원래는.

체육회 6명 있습니다.

6명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이거는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10억 갖고 가능합니까?

저희가 화도 체육문화센터가 총사업비는 본래는 한 150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질검사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암이 나와서 24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설계가, 그런데 저희가 10억만 계상하게 된 것은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초에도 많은 의견들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두산 아파트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발파하면서 소음도 날 것이고 또 분진도 발생하고 이런 의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술심사, 경기도 기술심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거는 하절기에 착공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문 열어 놓고 할 때에 소음은 더 크게 들릴 것이고 먼지나 이런 것이 더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동절기에 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일단 10억만 계상해 놓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절기에 공사를 하실 거면 추경에는 얼마나 세우실 생각을 갖고.

저희가 한 90억 계획하고 100억 잡고.

본예산에 10억 세우고 추경에 90억 가능합니까?

글쎄, 하여간 3회 추경이든지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편성을 위원이 합니까? 편성을. (웃 음 소 리)

하여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할 테니까요. 이거는 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화도지역에는 이런 혜택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체육문화센터를 저희가 권역별로 5개 권역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화도 인구 8만7,000에 봤을 때 화도․수동권에 이게 얼른 기이 벌써 유치를 했어야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출발은 먼저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벌써 한 1년이 그냥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좀 예산을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10억밖에 못 한 것은 착공시기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여간 2010년 8월에 거기 이장단협의회에 오셔서 설명회도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실 자리가 아니라 주민과 그다음에 거기 시․도의원님도 거기 다 참석을 했던 사실 아시지요?

네.

그러면 시의원과 그다음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시 공무원과 삼자 간에 구두적인 어쨌든 약속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렇게 했던 장소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어쨌든 이쪽에서 계상된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거꾸로 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 갖고 이게 자료를 보고 했다고 치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이거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이렇게 계상하시기 전에는 주민과의 소통, 주민과 소통, 시정참여, 시정참여하는데 그게 그쪽 지역주민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만 시정참여라고 생각하고 이 시의원들하고 상시적인 소통과 대화는 시정참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하여간 예산서를 미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아니, 사전에 이런 부분을 다른 위원회에 계시더라도 이거는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미리 좀 소통을 하시어서 내용을 미리 좀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사항을 그런 부분이, 이게 소통부분에 좀 원활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여간 과장님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계상하시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시겠습니까?

하여간 내년도에 착공되는 것만 아주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착공해서 2012년도에 목표대로 하여간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하여간 빨리 공사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진행사항 있으면 이거 화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꼭 큰 사항이 있으면 좀 사전에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미리 좀 소통도 하시고 정보도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3쪽에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세부내역설명서에 보면 풋살구장 및 부대시설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아니면 전체 이걸 구상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저희가 호평․평내 지역에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약대울 변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전체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아니지요?

네.

왜냐 하면 평내․호평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애초에 그때 당시에 IMF기간이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진짜 평내․호평 이런 토지개발지역 신도시지역에 이렇게 주민편익시설이 없는 거는 아마 국내에서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분당에 가 봐도 중앙공원이 크게 있고 일산에도 호수공원이 큰 것들이 있는데 평내․호평에는 이런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쌈지공원 조그만 거 해 봐야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정도지 거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레저시설과 또 이런 생활체육시설과 또 가족들이 같이 그것도 하천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주말에 함께 땀도 흘리고 아이들 냇가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바비큐도 같이 구워먹고 이런 시설들이 종합적인 가족휴양 레저테마파크가 필요한 곳이 약대울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종합적인 용역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1,0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이 잘못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잠시 좀 자리 좀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으로 1,000만 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많은 동감을 합니다. 평내나 호평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평내동에 도서관 앞 부지가 지금 체육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일부 1차 지급했고요. 내년도에 하반기에 또 10월 달에 2차 잔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끝나면 저희가 시설을 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위치가 도서관 앞이다가 보니까 체육문화시설로 해서 당초에는 체육관을 계획을 했었는데 도서관이 완전하게 잘 되다가 보니까 그 앞에 적정한 규모의 체육시설보다는 오히려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과 야외체육, 운동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해 달라는 분들 의견도 있고요. 또 일부지역 아파트에서는 그 무슨 소리냐? 당초 계획대로 체육관을 건립해야지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동장에게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의견을 집합해서 한 가지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와서 어쨌든 간에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제대로 집약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평내동에 주민들이 이 부지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불협화음을 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요? 네, 평내동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예사롭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평내동에 도서관이 부지면적이나 규모가 상당히 큰 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은 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면 체육시설은 동적인 공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다워야 되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기능도 아닙니다. 체육시설에 아무리 방음벽을 잘 한다고 하여도 배드민턴이나 일반 그런 테니스 같은 거를 하게 될 때 굉장히 괴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에 심취가 되어 가지고 괴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에도 영향이 가고 그 옆에 바로 아파트가 중흥아파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도 그렇고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곳에 평내동에다가 도서관을 갖다가 짓기로 예정을 하셨으면 앞에 체육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 하셔 가지고서는 주민들을 불협화음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체육부지가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규모가 얼마입니까?

19억입니다.

19억을 지금 어떻게 다 한 겁니까? 시비 100%인가요?

네.

19억을 시비 100%를 해서 부지면적만 지금 19억을 갖다가 사들인 땅에다가 평내동 도서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공원면적이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체육관을 체육시설, 도서관 이렇게 지정된 것은 평내․호평지역을 택지개발할 때 토지공사에서 여기는 체육문화시설 여기는 도서관용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시설을 하려고 1차 도서관을 지은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이 함께 하다 보면 어떤 충돌도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과 같이 3개 의견으로 이렇게 합쳐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지면적은 한 739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향후 도시계획을 시설을 변경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지역구 의원님들, 부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남혜경 위원님도 계시고 김현택 위원님도 계신데 지역주민들과 잘 합의를 하셔서 어떤 시설이 맞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 저희가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 예산이 토지매입비만 금년도에 1차 계약금, 내년도에 잔금 이렇게 치르게 되어서 한 19억 정도 집행이 되는데 토지매입 후에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하여간 의견을 잘 종합해서 한 가지로 하여간 이렇게 일원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내동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이 누구입니까?

아니, 그거 죄송합니다. 하여간.

평내동 주민의 의견을 가장 수렴을 잘 할 수 있는 의원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이 비싼 돈을 사들여 가지고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평내 도서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평내동 도서관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안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서관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 수요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평내 도서관 뒤에는 백봉산이 있습니다. 평내동이야말로 공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시 100%의 땅 부지를 사 가지고 그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다 공원화를 한다! 이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이번에는 예산에 그 부분 반영된 거는 없고요. 도시계획이 토지공사에서 애초에 택지개발 할 때에 그렇게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에 저희가 평내동 체육문화시설에다가 뭘 하겠다고 지금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하여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체육문화시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에다가 꼭 체육시설을 지을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시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문화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어린이비전센터를 지금 권역별로들 세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가 도서관하고 가장 잘 어울리겠지요? 이런 거까지는 왜 고민을 안 해 보십니까? 왜 체육문화시설에 왜 앞에 체육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꼭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주차장하고 공원을 요구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견을 좀 수렴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제발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왜 체육시설만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한 왜 그 비싼 시비를 들여 가지고 부지매입값만 지금 19억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건물까지 올라가면 엄청나겠지요. 오히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아까 약대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약대울을 활용을 해서 체육시설을 더 보강하고 확충하고 또한 평내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그 정적인 공간에다가 체육시설을 협소하게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이 예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가하는 그 인원들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는 숙지하셔서 앞으로의 예산을 수립을 하시거나 이럴 때 꼭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발상의 전환을 꼭 하시라는 당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식단 실천홍보가 있어요. 보면 각 음식점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아마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디어디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좋은 식단 실천사업 홍보 중에요, 남김 없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업주는 남은 음식을 싸 주고 손님은 또 남은 음식을 싸 갖고 오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업소는 모범음식점과 음식문화거리 업소에 200여 업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여 업소입니까?

시범사업의 일환입니다.

다들 좋아하십니까?

네,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본인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싸 주는 거에 대해 감동을 받고 있고요. 또 업주 입장에서도 이런 소포장 용지하고 봉투하고 같이 용기가 배급이 되니까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업소가 많아져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아, 수량을 조금 높이는 겁니다. 호응이 좋아서 수량배부를 더 할 생각입니다.

물론 각각이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또 그 용기가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준다,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남은 음식을 잘 가져와서 서로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데, 용기도 물론 다양하겠죠?

네.

각 업소마다 다양해야 되겠죠, 용기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업소를 선정하여, 설사 그 모범음식점이고 음식문화거리에 속해 있는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필요 있는 가게가 있을 것이고 자기네 특별한 자기네만의 어떤 그 마케팅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런 데라고 무조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만, 필요한 집만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한 업소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치 않은 업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필요치 않은데 많이 사장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시하실 때는 꼭 필요한 데만 주도록, 주게 돼 있다고 다 주는 그런 어떤 제도보다는 필요한 곳만 주는 그런 걸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실시여부를 확인을 하고 배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아니, 우리 저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민정심입니다. 225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지원에 관해서인데요.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전담관련 활동은 저희가 별도로 이 전담요원을 선발을 해서 학부형 중에서 선발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개의 학교 주변에 위해업소에 대해서 1회, 1개월에 1회씩 정도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예방활동에서 노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224쪽에 위생단속이요. 현재 그 관내업소 중에 지하수도 사용하는 곳들이 많지요, 지금도요.

현재는 지금은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져서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는 극히 일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사용하는 곳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수질에 관해서?

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네.

10년 전에 6개월에 한 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이면, 이분들이 나가서 위생단속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관련?

아니, 아니요. 위생단속이요.

위생단속은 전반적.

위생단속여비가 지금 잡혀 있는 건데.

네, 저희가 전반적인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전시를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등 위생업소에서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고발이 추진실적으로 120건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형사고발된 분들은 지금 업소가 그러면.

아, 대부분이 미신고 업소입니다. 무허가 업소인 경우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정지가 되는 겁니까?

이제 고발당하면 벌금형이 됩니다.

벌금만 나오고, 미신고 업소인데 벌금만 나오고 영업은 계속하고.

영업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한다 그러면 도로부서에서 이동주차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요. 건물 내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용도를 맞춰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명이서 남양주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 4명이서? 여기 지금 4명으로 잡혀 있는데.

네, 저희 관리팀은 4명이고요. 4명이서 이제 8272하고 이거를 하고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또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봉사요원이라든지 이렇게 더 붙여서 강화는 안 됩니까, 단속은?

단속강화는 이제 횟수를 늘리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찰활동을 통해서 고발하거나 영업정지만이 능사가 아니고 미리 준수사항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26쪽에 학교 텃밭사업으로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 텃밭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로푸드를 하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변확대를 하는데 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법이나 간단한 거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체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개 학교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해서 실시를 해 보고 다음에부터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올 금년 3월에 금곡고등학교가 슬로푸드지정 시범교육학교 협력관계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학교가 어떠한 이유에서 선정이 됐었습니까?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비즈스쿨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진학뿐만 아니라 그 외의 활동에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곡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내지는 교직원, 또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네, 학교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네, 금곡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요.

네, 그리고 학교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나 그 기관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같이 배양코자 실시를 하였고요. 실시한 결과 효과가 좋아서 이제 올해에는 2개 학교로 늘려서 해 볼 생각입니다.

사업의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슬로푸드에서 중요시 하는 그 학교 텃밭사업 확장을 위해 시범적으로 슬로푸드 교육사업 협약을 체결한 금곡고에 학교 텃밭을 구성, 시범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그 금곡고등학교는 시범사업을 한 거였고 그럼 예산에 책정된 것에 의하면 지금 두 곳 정도를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아직은 안 됐고요. 이제 저희가 계획서에 두 군데 정도 할 것인데 이제 의지가 강한 학교를 조사를 해서 새롭게 또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의지가 강하다는 그 내용을 좀 더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사전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금곡고에서 시범사업으로 잘 됐다고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두 곳을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두 곳을 뭐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어느 쪽에 있는 학교랑 어느 쪽에 있는 학교를 갖다가 선정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저는 그 의지라는 것이 해석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고 홍보를 했을 때 회신이 오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패스트푸드문화에 빠르게 지금 몸이 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슬로푸드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각광을 받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잘들 즐겨 드시지도 않던 죽이 다시 슬로푸드의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금 금곡고등학교에서 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시범사업으로서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좋은 사업을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체계화되고 구체화돼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보급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어느 학교에 치우침이 없이 어느 지역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이것이 잘 전달이 돼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두 곳을 지금 현재는 선정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슬로푸드를 확산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기초단계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에 아주 대표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이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점차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담당과장님 그 위생과에서만 추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구리․남양주 교육청에 같이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학생들에게도 이 슬로푸드 음식이 얼마큼 본인들의 건강에 중요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계몽도 해 주시고 또 캠페인도 해 주시고 해서 학생들이 그 패스트푸드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사업실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잘 될 수 있는지를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잘 된다면 다음번에는 증액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226쪽입니다. 세계슬로푸드대회 유치준비에서 슬로푸드대회 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이 슬로푸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슬로푸드라는 것은 대량생산․가공식품의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맛을 거부하여서 올바른 음식에 대한 권리를 되찾자는 소비자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음식과 김치, 된장, 고추장 등 이러한 발효음식 모두 슬로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로푸드의 철학을 보면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먹을거리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이 좋다는 것은 몸에 해로운 것이 없다는 뜻이고요. 또 깨끗하다는 것은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있어서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한 유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어 올바른 음식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유기농대회 이후에 슬로푸드를 기반시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올바른 음식문화 의식에 앞서가는 슬로푸드, 슬로시티, 슬로라이프 문화형성으로 도시경쟁력을 갖고자 실시합니다.

네, 이게 슬로푸드하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아주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거는 지역주민 스스로 이거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시겠지만 뭐 홍보와 계몽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바뀌어서 스스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이 슬로푸드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대회 위주로만 성격을 지금 띠고 있지 않나? 지금 예산에서도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 이 슬로푸드대회 쪽으로만 지금 너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대비 이게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슬로푸드대회 관련해서 지금 6,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셨죠?

네.

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더.

저희가 기존에 슬로푸드대회 하면서는 그 부스를 30개소 전시부스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40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그 계획 중에는 이제 프로그램상에 구성상에 명인전도 넣고 저희가 올해랑 또 차별화되고 전략적이고 훨씬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증액을 하였습니다.

네, 올해 슬로푸드대회 결과보고회를 가지셨는데 그 보고회에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보고회하고서 저희가 잘된 점도 있었지만 이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라 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처음부터 했을 때 조금 미흡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처음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다 해서 저희가 홍보예산을 별도로 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거치다 보면 훨씬 성장돼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슬로푸드가 일반시민들께서 스스로 좀 참여를 하고 스스로 좀 실천을 하려면 그런 쪽에 좀 사업이 더 치중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좀 너무 대회 위주로 지금 가지 않나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슬로푸드를, 이게 맨 위에 세계슬로푸드대회 유치준비 이렇게 썼는데 이 유치준비를 위해서 지금 이 나머지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이게 언뜻 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치우쳐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 대회준비 쪽만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좀 다각도로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세계” 자를 붙여서 지금 세계대회만을 위한 슬로푸드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오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그 예산항목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슬로푸드는 이미 시민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실천하고 있는데 그것이 슬로푸드라는 거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회를 통해서 집약된 거를 보여 주고 시민들도 그 자리에 함께 모이면 아,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슬로푸드구나 하고 이렇게 서로 합일점을 찾아간다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계슬로푸드대회 유치준비 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이 돼 가지고 홍보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회홍보비가 4,000만 원이고 슬로푸드 실천홍보도 7,500만 원,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대회홍보비도 많고 그래서 세계슬로푸드대회 유치하기 위한 이런 홍보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5대 의회에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의회의 생각들이 세계유기농대회를 잘 치러서, 잘 치르고 나서 그거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뭘 잘하고 뭐가 부족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평가를 통해서 이런 세계슬로푸드대회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푸드대회는 일단 뭐 세계슬로푸드대회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기반조성을 하고 시민들이 슬로푸드가 도대체 뭔지 이 개념정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누차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해는 삭감했던 그 세계슬로푸드 그 회장인가요? 그 회장도 삭감했던 거를 다시 상사업비에 성립전예산으로 다시 내려오고, 의회의 그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의회가 결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 예산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의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 중심의 이런, 대회 며칠 2, 3일 치른다고 해서 남양주시가 세계슬로푸드도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슬로푸드가 뭔지 좀 개념정립이 되고 이런 기반조성을 하고 슬로푸드하는 그 식당들 이런 업소들을 잘 다듬어 주고 이런 것이 국내, 남양주시 시민들한테 우선 홍보하고 그다음에 국내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에 와서 이런 전통음식 슬로푸드를 먹게 하고 이리 오게 하고 이런 것이 주목적인데 무슨 그 행사성 이런 데에만 너무 좀 집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란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조대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의 비전과 목표를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우리 시 평생교육원의 비전선언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문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기발전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시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이 가능한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여는 명품평생학습도시 조성을 그 비전으로 정해서 다섯 가지의 목표를 이루어 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의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을 위한 명품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를 특화시켜 주민자치의식이 함양되도록 소통을 위한 학습이 가능하고 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명문학교를 만들고 인재를 육성하여 우리 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습에 힘써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학습나눔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학습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정보이용이 가능한 내 집 같이 편안한 도서관,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테마가 있는 명품도서관을 만들어서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평생교육원의 비전이며 목표로 정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이 편성하고자 하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186억4,428만4,000원보다 66억8,480만 원 증가한 253억2,908만4,000원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이 120억2,829만7,000원, 도서관운영과 76억6,473만7,000원, 남부도서관 29억3,206만7,000원, 북부도서관 27억398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 사업비로 95억8,514만2,000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비로 12억235만9,000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비로 5억2,4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659만6,000원, 재무활동경비로 6억5,000만 원 해서 모두 120억2,8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7쪽부터 279쪽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으로 지식사회에 적합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에 6억2,049만5,000원을,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에 14억1,600만 원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8억9,864만7,000원을, 교육복지 확충사업에 24억 원을,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문화형성을 위해 2억8,117만 원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 원을,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1억8,000만 원,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5,98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5억1,138만9,000원을,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해 5억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6,6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비로 75억6,217만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256만3,000원 총 76억6,4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92쪽까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58억 원을,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1억7,657만7,000원을, 그리고 도농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9억9,5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5억9,0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부터 29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억2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은 운영사업비로 28억2,3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886만7,000원, 총 29억3,20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7쪽부터 311쪽까지 평내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총 13억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와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등 총 8억5,928만7,000원을, 화도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청사관리 등 총 6억6,3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2쪽까지 인력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886만7,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은 운영사업비로 25억9,048만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1,349만4,000원 총 27억39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부터 326쪽까지 도서관별 운영경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별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총 11억3,511만7,000원, 진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청사관리 등 총 6억8,630만3,000원을, 오남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등 총 7억6,9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7쪽까지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억1,3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출연금 6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58억7,291만5,000원, 이자수입 2억9,947만9,000원, 장학카드 사용수수료 수입 2,900만 원 모두 68억5,139만4,000원의 수입으로 장학사업비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5억139만4,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수입지출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양주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교육이 증가율이 69.44%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증가율이 맞습니까?

페이지, 우리 총괄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총괄표에 보면 금년도에 우리 일반회계 예산액이 5,819억3,0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이 102억3,500만 원으로다 전체 일반회계에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금년도에 총 5,599억 예산에 50억5,700만 원 지금 0.99%보다 상당히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사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육경쟁력의 강화가 곧 우리 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라는 생각하에 교육경비 내지는 우리 평생교육학습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의 미래에 꿈나무이고 또 우리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그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많은 폭발적인 증가율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특히 이 계층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예산 구성비에 있어서 좀 아직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참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남혜경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고 싶은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요구하고 우리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사실상 바라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세출예산에 대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의 재정을 고려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교육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학교, 또는 학생들에 대한 학력신장이라든지 우리 학교의 명문을, 명문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세출예산을 요구해서 앞으로 교육업무를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구가 56만이 됐습니다. 얼마 있으면 곧 60만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그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필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자칫 교육에 관심이 없는 시로 비쳐질 수 있는 자칫 오명을 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체계적으로 잘 교육분야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예산분배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러한 교육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그 교육에 대한 열망과 또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많이 그래도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80쪽을 보면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소외계층은 이 정도의 금액이면 이게 중산층 계층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게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소외계층의 교육을 더 강화를 함으로써 가난의 그 대물림을 차단을 해 주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부자만이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1쪽을 살펴보면요, 지금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운영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교육을 다 평생교육을 가자는 그런 슬로건하에서 교육이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네트워크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스템화 해서 정말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네트워크사업으로 활성화를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282쪽을 살펴보면요, 사이버학습관 운영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이버학습은 지금 현시대에 더 발맞춰서 더 확대하고 보급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확산을 해서 하실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삭감부분,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삭감내역, 그다음에 사이버학습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500만 원이 줄어든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외계층 교육을 세 가지 사안으로다 교육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한 반에 40명을 놓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장애적인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에 강사, 1인 강사로부터의 강의가 어느 한계가 있어서 내년서부터는 이 부분을 4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거를 스무 분으로 들여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중도 탈락되는 그런 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스무 분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분들이 정보화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로다 또 해서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해서 40명에 대한 교육예산이 20명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이 스무 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반응이 좋고 또 참여율이 높다고 하면 추가로 또 해서 다시 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에 대한 사항을 질적으로다 좀 높이고 교육 받으시는 분에 대한 교육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이 줄어든 사항이라는 거를 답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줄어든 사업내용을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네트워크사업 추진으로다 금년도에 수동면에 있는 태동고전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래놀이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군부대 이렇게 3개 기관에 대한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했었는데요. 이 수동에 있는 태동고전연구소 및 우리 전래놀이지도자에서는 상당히 교육이 잘 이루어졌고, 반면에 군부대에 대한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그 군부대의 특성상 어떤 비상이라든지 훈련이라 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얘기치 못한 그 군부대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군부대와의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진행되지 않았던 사안이지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의 특성상 좀 우리가 이 네트워크사업 하는 거에 다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군부대에 대한 네트워크사업이 내년도에는 좀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해서 이 네트워크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차후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좀 줄어든 사항임을 말씀,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이버학습관 운영비가 3,500만 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이 줄어든 내역을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다산서당이라고 해서 저희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과정이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학습참여하는 사항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시민들이 언제나 공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각 시․군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시․군마다 운영이 되고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각 시․군에서의 평생학습 그 학습센터의 운영사항이 거의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각기 시․군에서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서부터는 경기도에서 통합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년도에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되는 사항을 우리가 경기도에 분담금만 내면 우리 이 각종 정보를 그 사이트를 통해서 각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사안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이 교육학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더 질 높게 경기도에서 같이 일괄 구입을 해서, 콘텐츠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한 3,500만 원이 좀 이렇게 절감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다 시민의 계층별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도 있고 또 현 트렌드에 맞춰서 발 빠르게 추진을 더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강하게 더 추진을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 과정들이 다양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잘 쓰여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또한 우리 시가 대표적인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중추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연구하시고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서 불용액으로 남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셔야지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277쪽에 교육프로그램 강화 이것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 278쪽에 보면 맨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제 이게 교재․교구비로 딱 설정이 됐으니까 이런 환경개선하는 데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립유치원의 환경개선에 대한 그 예산지원해 주는 게 항목이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사실 급식시설, 우리 저기 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급식시설들 이런 제반에 대해선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학교에 급식시설이요?

아니, 보육시설들.

보육시설이요?

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과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산 같은 데가 잘 돼 있어요. 환경개선 지원금하고 교재․교구 지원금하고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너무 딱 이렇게 명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필요한 것에 지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많은 하소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 지원금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유치원에 해 주는 사안은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좀 적다라는 게 실무과장으로서 느끼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안이 사실상 저희가 39개원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학급에서 3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14개소가 있고, 저희 관내에, 그다음에 4학급에서 6학급을 운영하는 게 13개소 유치원이 있고 그다음에 7학급에서 10학급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다 지금 저희가 이 유치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는 학급 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고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게 1학급에서 3학급까지는 50만 원을 더 주고, 그러니까 25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현황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네, 글쎄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요. 과연 그 25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과연 유치원의 환경개선이 어느 환경개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생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걸 개선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정말 환경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필요성을 정확히 알고 계셔 가지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항목을 전체 포괄적으로 환경개선과 교재․교구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항목 목이름 변경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재․교구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예산이.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대해서 다른 보육시설이나 여기 이제 뭐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그 서비스 전달자나 아니면 그 교육전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서비스, 학습전달자의 질에 따라서 그 서비스 질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 선생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혜받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서비스, 교육에 대한 서비스 질이 척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전달자나 행정서비스 전달자들의 재교육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어느 단체나 어느 보육시설이나 이런 평생교육교사 이런 데에 대해서 연수프로그램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재교육, 그 서비스 전달자에 대한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그 유치원교사에 대한 연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즉 전달자의 자질로 인해서 교육생에 대한 자질이 같이 비례를 한다는 거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층 즉, 교육을 하고자, 그 교육을 시키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을 별도로 또 해서 더 나은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려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교육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원 교사가 남양주시에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한 13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니기 때문에 교수, 그러니까 교사도 연수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한 번 할 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한 2,000만 원 정도만 들여도 경기도에서 제일 우수하게 프로그램을 질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짜 경기도에서 한번 제일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선진적으로 우리 남양주에서 경기도 제일 우수한 유치원교사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좀 총론적으로 하나 주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5대 의원되면서 첫 번째로 시정질문한 게 교육분야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지는 남양주시의 교육발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가지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그러기 위한 용역을 세우든지 해서 계획안을 마련하고 그거에 따른 투자계획안을 내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그게 준비가 안 되었고 다행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좀 그런 최소한 내년도에는 남양주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시 평생학습에 따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2009년도 2월에 이미 수립을 해서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사안은 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문하신 사안은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지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해서 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 그다음에 학교에 관한 발전방향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원이 8월 20일 자로다 개원이 되면서 저희가 미처 이 예산을 반영을 못 했는데 이건 반드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런 어떤 우리 시의 교육이나 학습이나 또는 자치센터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작성이 되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돼 나가고 그 계획에 의한 재정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엔 공감을 하면서요. 반드시 내년도에 이거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국․과장님들한테 내가 강력히 주문한 사항 알고 계시죠?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관해서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그러니까 평생교육 발전계획안은 용역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남양주시 전체 공교육에 관한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육발전계획안에 우선 시급하게 다뤄질 것이 내년에 교육혁신지구 지정 그 신청을 위한 그것이 단순히 신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양주 교육 공교육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문기구, 기관의 용역도 필요하다, 그 안에.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연관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킬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 교육청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정신청을 했을 때 심사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급식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이 몇 % 이상이 되느냐. 이런 어떤 기준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신청을 했을 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정 신청하는데 차질이 되는 사안들은 저희가 사전에 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정된 이후에 과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이미 확정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시․군이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요, 그 도시가 확정이 발표가 되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혁신지구에 대한 그 사업비에 대한 배려부분을 확인해서 우리 학교나 학생들에게 이득이 가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따라서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보다도 이번 예산에 새로 신설되거나 증액이 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아유, 네, 그거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아, 평생교육원장님이나 과장님의 적극적 의지는 제가 확인했고요.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도 의지를 여쭙고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279쪽 상단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내년도부터는 초등학생 전체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24억을 세우신 거죠?

네, 동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대한.

그동안에 읍․면은 다 됐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지역이 안 됐던 부분을 완전히 다, 남양주시 전체에 다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언제 정확하게, 지난 보도자료에서는 남양주는 아직 시행하지 않기로 했었다가 바뀐 사안인데 언제 이거 확정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죠?

제가 그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내년도에 그 급식지원대상은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가 아닌 3학년에서 6학년까지였습니다. 이게 도교육청의 그 5개년 계획에 이미 세워진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거를 변경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냐, 없냐 교육청에서 문서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은 3학년, 6학년이 아니라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전체를 다.

네, 전체를 하자.

경기도교육심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한 내용이죠?

제가 말씀을, 아니, 아니요. 그리고 그전에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를 하다 보면 한 24억 정도의 급식예산이 포함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급식에 관한 사안이라고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 그러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리고 준비가 돼 가고 있는 상태,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안이죠, 그 사안이.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지난 11월 12일 날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의회에 현안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 그 예산에 대한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어차피 세출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제가.

세출예산은 어차피 11월 20일 이후가 돼야지 위원들이 받아 볼 수가 있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과정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과정을 의회에 그 현안보고를 할 때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사항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매월 하는 현안사항보고 때 바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이건 무상급식에 관한 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박성찬, 존경하는 우리 박성찬 의원께서 11월 15일 날 5분발언에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시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벌써 다 하기로 했는데 시의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라고 남양주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얼마나 참 반갑고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결정되는 그 순간에 바로 보도자료를 냈으면 의원들이 또 알았을 것이고 또 현안보고를 하셨을 때 바로 했으면 의원들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11월 12일 날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박성찬 의원은 11월 15일 날 월요일 날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습니다. 5분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아주 미묘하게 하루 이틀 상간에, 물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을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또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 격으로 발표를 했는데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어떤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전에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을 분명히 하셨으면 이런 오류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박성찬 의원님의 그런 어떤 발언내용에 대해서 시의 바르지 못한 그런 어떤 보도자료는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79쪽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30개 동아리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어떤 동아리들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60개의 동아리단체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 30개 동아리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대표적으로.

우수동아리란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동아리에서 하시는 일들은, 이제 동아리명을 말씀을 몇 가지 나열하면 우리 남양주프레임, 그림나누리, 궁중음식전수회, 천마산 터울림, 뭐 탁본사랑, 자연가치 등 3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 대한 운영사안이 지금 한 10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동아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사항을 확인을 해 보면 사실상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다라는 게.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실무과장의 생각이고요. 이분들을 더 활성화 시켜서 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시정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정이 미치지 않는 그런 어떤 소외된 부분, 분야에 이런 동아리의 모임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미쳐서 어떤 훈훈한 우리 지역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동아리에 대한 예산지원도 조금 점진적으로 좀 확대돼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평생교육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와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거의 여성들이 거의 많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남성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아까 지난 시간에 발상의 전환을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남성들을 위한 어떤 그런 동아리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면 바둑이나 장기나 뭐 이런 어떤 분야로 좀 색다르게 남성들도 접근하기 쉬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 한 70개 과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 한 3,500분의 시민이 그 교육을 이수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질을 더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사안은 지금 저희가 다산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도에 신설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본인이 인터넷에서 접수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여성시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남성에 대한 참여는 저희가 지금 소자본으로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반, 그래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유사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읍․면․동에 다 이관을 하고 우리 교육원에서 정말 이런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자격증 취득반이라든지 좀 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교육원에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남성분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을 해서 좀 추진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시설이 주민자치센터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떤 평생교육원에서는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맡기고 이렇게 좀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같은 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면 거의, 뭐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어떤 학원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창의적인 어떤 좋은 안을 마련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뭐 일반학원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지원센터가 많은데 정말로 각각의 주민자치센터마다 시설의 역량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정말 절실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산서, 세출예산서를 보시면요,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5,000만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저 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산은 별로 그렇게 15개 읍․면․동으로 나눠 볼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라는 게 실무과장의 생각이고 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읍․면․동별로 그 특성에 맞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맞춰 나가라.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도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사업비도 계상해 놨고요.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서 좀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무상급식 지원 이거에 관련돼서 심의를 했을 당시에 그 장소에 존경하는 이광호 부의장님과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원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고 또 구리․남양주 교육청에서도 국장님들과 다른 위원님들이 오셔서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높게 우리가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상시에 교육에 관련돼서 특히 이런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이광호 부의장님께서 그 당시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누구나 다 기다렸던 무상급식이 누구나 다 반겼어야 되는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본 위원이 그 심의통과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현안사항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누구나 다 환영하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 의원들 간에도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상급식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의원 스스로도 더 환영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보다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우리가 심도 깊게 이 무상급식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심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향후의 계획도 우리가 세웠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아까 설명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지역에 도시지역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예산으로 그때 당시에 24억을 반영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올린 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그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에 지금 국한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급식이 이만큼 누구나가 다 반기고 무상급식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더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더 확대하시고 싶은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무상급식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추가로다 저희 수동에 수동중학교, 연세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한 200명뿐이 안 되는데 이 중학교에 대해서도 추가로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청에 우리가 협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이 왔냐하면 중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남양주만 특별히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중학교는 못 하겠다라는 그런 회신이 와서 그래서 초등학교만 상대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네, 꼭 무상급식이 아니라고 해도 오히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식만 먹어도 학교일정이 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시간도 더 길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까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초․중․고에 다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비교를 해 보면 고등학교 자녀가 가장 많이 지금 비용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무상급식은 아니더라도 이런 급식에 관련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더 높아지고 그렇다면 이게 꼭 꿈만은 아니고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보충설명, 그 부분에 잠깐 보충설명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남혜경 위원님 존경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렇게,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저기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하던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발언에 관한 거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혜경 위원님, 좀. 저기 여성취업센터에 대해서 아니, 참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고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는 지금까지의 교양과목 위주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지양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자치센터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자치센터에 과감하게 이양을 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취업교육센터로 좀 전향이, 그런 위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 기억하시죠?

네.

근데 올 7월, 내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올 7월에 경기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남양주시가 여성취업률이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그것은 아마 남양주시에 젊은 생산연령에 있는 그 여성분들이 대거 이주해 왔기 때문에 많은데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취업알선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평생학습센터 내 아예, 그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여성취업교육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쪽에 여성취업을, 취업교육을 위한 여성취업교육센터가 별도로 좀 특화해서 운영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취업이나 창업, 그다음에 자격증반은 우리가 점차 확대해서 그런 반을 늘려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성취업교육센터라고 해서 이게 특별한 명칭을 또 붙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뭐 미용이라든지 저기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유아,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시켜 나가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시든지 그래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취업교육 전문센터 같은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별도로다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센터라고 명을 붙이게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에서 또 여성취업센터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시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요인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생산연령에 있는 여성들이 아마 수도권에서도 가장 많을 겁니다, 남양주시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또는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민정심입니다. 282쪽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설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생애단계별 프로그램 연구하고 인생대학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최초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인생대학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 큰 시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생애단계별로다 중장기 인생설계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생단계별로다 50대에서 60대 이상까지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3기 과정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50대에서 60대입니까? 대상.

그래서 지금 저희는 40대 이상을 다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상을 40대 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40대 중반 이후에도 사실상 대기업체에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앞으로 나에 대한 노후화된 인생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희 그러니까 노령화사회가 이제 이미 접어들었고 그거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령화 대비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생설계, 본 위원도 어디서 이거를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노후준비 노령화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 프로그램은 좋은데 받아야 될 그 연령층이 지금 40대 이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20대부터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20대부터 필요해서 20대부터 차근차근 설계하는 층별, 그 나이대별의 학생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지금 노령준비, 노후준비, 퇴직 이후로만 이렇게 짜신 것 같아서,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노년준비라고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너무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15회차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회차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 회차별로의 그 교육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령화사회와 제3기의 인생,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중년기 이후의 심리적인 변화, 그다음에 중년기 이후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중년기 이후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중년기 이후의 리더십과 가족관계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중년기 이후의 개인별로 시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런 단계, 그다음에 경제적 계획하고 경제적인 제도 이런 등등해서 세부적인 사항, 지금 말씀하신 미래사회와의 이해와 젊은 세대와의 이해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다 그 15회차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연령대를 좀 40대 이후로 이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페이지, 문화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 281에 모란미술관 미술학교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모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사안인데요. 이거는 저희 학생들이 주로 이 미술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직접 그 체험을 하고.

초․중․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한 교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면 뭐 미술프로그램 안에 커리큘럼이.

네,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한정돼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이 대상입니까?

아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효과는 어떤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이용하는 학생이 적고 방학기간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를 더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모란미술관 주변에는 남양주시 미협에 조형미술하시는 분들의 작업장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연계해서, 조형미술 배울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일반 뭐 그냥 그리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배울 기회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접목을 시킨다면 좀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여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고대 명품아카데미 과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50명.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고대 명품아카데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 봉사자에 대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2007년서부터 운영해 왔던 사안이고 지금까지 4기에 걸쳐서 220명의 회원을 배출한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수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안은 주로 어떤 사안을 활동하시냐 하면 진짜 몸이 불편해서 외부에 나들이를 못 하는 그런 장애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서울 시내에 있는 63빌딩을 이 장애아이들을 직접 가서 나들이를 같이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러닝숍에 1일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회원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학습활동을 그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천혜의 자원을 가진 도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하천정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활동내용 말고요, 그 활동내용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 없이 지금 다 겹친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교육내용, 이 아카데미면 무슨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 저희 지역에 대한 현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리더로서의 해야 될 사안이라 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봉사활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80만 원 해서 5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80만 원은 이게 기간이 얼마나 하는 교육이죠, 이 교육이? 단발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교육을 계속, 뭐 이수하는데 시간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게 저기 내년도에는 5월서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매주 목요일 날 교육을 우리 2청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18회요? 시간은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시간이 뭐 이렇게 4시간이라든가 뭐 2시간.

그러니까 7시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9시, 10시. 늦게 해서 10시.

저녁이요.

네.

이 대상자는 어떻게 이렇게 선별을 해서 교육을 시키시는지.

아, 선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뭐 다 남양주시 거주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20명이 이렇게 배출됐다고 했는데, 4기를 통해서, 그러면 1기당 55명씩 되는 건가요?

50명 배출한 기가 있고 60명 배출한 기가 있습니다.

아, 기수로. 그러면 이게 지금 50명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네, 내년도에 5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네, 60명 했다가 50명으로 특별히 줄이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도 50명을 했는데요. 50명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타 부서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간 타 부서에 지금 이거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220명을 배출하셨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거 뭐 특별히 몇 명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봉사자의 손길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게 실무과장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계층별로 참여를, 교육을 유도를 해서 우리 시에 어떤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 계층별 그 참여를 유도해서 계층별로다 우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층별로.

안 했습니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대상자가 주로 이렇게 뭐 제각각입니까, 지금 대상자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육을 뭐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을 시키는 교사라든가.

저희 협약을 맺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에서 나오셔서 교육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면 본 위원이 저기 한 4년 전부터 한 2년 동안 시민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민들한테 5만 원씩 받고 8주간 걸쳐서 했는데 아주 질이,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마는 소장파 교수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고려대학교에 위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 주관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려대학교에 위탁을 주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여성 최고 지도자 과정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위탁하고 그래서 굳이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리더십 강좌에 필요하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것이 전시적으로 막 이래서 고려대학교 막 졸업할 때 뭐 이게 마치 진짜 대학원 저거 다니고 이렇게 착시현상을 줄 수 있게 사각모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전체 사진 찍고 또 이걸 또 단체화합니다, 이분들이 또. 1기수, 2기수 하면서. 그래서 하나의 또 커다란 조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들이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막 주장하는 게 서민들을 위한 취업알선교육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단체장 소위 유지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돼 있어서 그분들의 사교집단화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냐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 운영 총예산에서 장서 예상구입액이 어느 정도가 되고 예산의 한 몇 %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분야에 2011년도 본예산 총예산규모는 133억7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8억9,263만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 일곱 군데, 작은 도서관 아홉 군데 해서 2011년도 장서구입 예산을 8억2,245만 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개관한 평내 도서관과 오남 도서관이 장서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1억4,000씩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기존 도서관에 대해서는 8,000에서 9,000선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호평동에 작은 도서관이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청이 되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작은 공간을 참 잘 활용을 해서 도서관을 개관을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장서에 있어서 미비하지 않았나? 우선 어려운 사항들이 많으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평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내동이나 호평동을 지금 다 수요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분들의 독서량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장서 그 구입예산이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되지를 않은 사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장서에 대한 욕구조사가 아직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네, 조금 전에 보고드린 8억2,245만 원 중에 작은 도서관 아홉 군데에 장서예정액이 7,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호평동에 장서수가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 좀 할애를 더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바로바로서비스를 7개 공공도서관만 연계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아홉 군데와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열다섯 군데, 아파트 단지 열다섯 군데 해서 그 부분을 확대 운영을 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필요한 책을 신청을 하면 바로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 성과를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에 그런 예술회관이나 그런 문화에 관련된 아직 별다른 공연장이 없다가 보니까 그런 공연 등을 지금 도서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도서관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도서관의 본연의 모습은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도서를 손쉽게 확보를 해서 독서량을 늘려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조선일보 11월 30일 화요일자 26면을 참고로 한다면 미국 빌게이츠가 마음이 참 부자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는 데에서 비롯되어서 그가 세계 곳곳에 도서관을 갖다가 세우는 일이 시작이 됐다. 그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은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줬다. 이거 굉장히 빌게이츠가 유명한 어록입니다. 빌게이츠가 어린 시절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샬롯의 거미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빌게이츠가 이 책을 통해서 샬롯과 웰버의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것도 실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서관에서 이러한 장서에 그 구입되는 예산에 좀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일단 도서관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관들 일반운영비에서 차이점이 있는 건지 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무인대출반납기와 자동대출반납기가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무인대출반납기와 자동대출반납기 이게 어떤 차이 납니까?

네, 무인대출반납기는 저희가 22시나 24시에 폐관을 했을 때 그 24시 이후에 도서반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시로 그 안에 함에다가 넣어서 반납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자동대출반납기는요?

그다음에 자동대출반납기는요, 자료실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바로 대출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무인대출반납기에서 반납을 하면 거기 표가 나오지요. 그 표가 무인대출반납기 확인표입니까? 무인대출반납기 영수증입니까?

무인대출반납기에서는 그 영수증은 안 나오고요. 자동적으로 바코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식되어서 반납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영수증은 뭡니까? 무인대출반납기 영수증은 뭡니까?

그 영수증 발행되는 부분은 무인대출반납기에다가 반납이나 대출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언제 대출을 했고 언제 반납을 하고 이런 영수증 비슷한 쪽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그 날짜 기일 내에 반납을 합니다.

확인표는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지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표기를 하는데 지금 쭉 도농 도서관부터 오남 도서관까지 그러니까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하고 남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북부도서관에서 하고 따로따로 운영을 하잖아요. 관할하는 도서관들이, 그런데 이 명칭 자체를 다 제각각 다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전부 다 다른 건 줄 알고 봤더니 계속 보니까 아! 이게 그게 그거구나를 이거 한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서관에 운영을 하는 거는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걸 회계담당하시는 분이 이거는 좀 통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명칭이라든가 단가라든가 계량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 나올 때는 바로잡아서 올바로 편집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통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0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0쪽, 여기 320쪽 자동대출반납기 확인표에서 여기는 지금 반납기용 그래서 1만7,000원 곱하기 2롤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고 대출비용은 1,600원 곱하기 20롤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맞는 겁니까? 이게 324쪽에 보면 무인자동반납기 확인표에서 여기는 7,000원 곱하기 2롤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고 여기는 1만7,000원 곱하기 2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부도서관 쪽으로 가 보면 2만 원으로 통일로 딱 잡아 놨던 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일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계가 대출반납기 이 기계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기계가, 기계가 달라도 어떤 거는 확인표가 7,000원짜리를 쓰고 어느 거는 2만 원짜리를 쓰고 하면 이게 한 롤당 1만3,000원씩 차이가 나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관장님! 가셔서 이거는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네, 이거는 기종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잡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가, 이 남부도서관과 북부도서관의 관용차량 쓰임새가 다릅니까? 남부도서관에서 관용차량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업무용 소형차를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3개 도서관이 그 도서관 성격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구입이 아니고, 구입이 아니고 관용차량 유지비, 유지비를 지금, 이게 301쪽입니다. 301쪽. 저기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일단 남부도서관 관장님께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우리 북부나 남부도서관장님 나오실 때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도서관별로.

네, 네,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길에 그러면 제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별개, 네.

그러면 일단은 도서관운영과에 맞는 사항만 일단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요, 매년 1회씩 전기안전검사를 받고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여기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이거는 매년 1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안전관리 대행해서 이거는 12개월로 잡으신 거 보니까 매월, 매월 지금 하는 사항인데 도농 도서관에는 예산을 이걸 청사유지관리거든요. 도농 도서관은 전기안전관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해도 되는데 빼셨으면 이거는 넣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 건지요?

전기.

이게 보면 287쪽부터 288쪽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거는 다른 도서관은 다 잡혀 있는데 지금 도농 도서관만 없어요. 혹시 여기는 전기안전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100만 원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전기시설 유지보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관장님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요.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안 잡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아닌 거 같아요. 왜 아닌 거 같으냐 하면 다른 데는 지금 25만 원, 30만 원해서 12회씩 잡아서 많게는 600만 원부터 적게는 지금 300만 원 이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100만 원이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말 그대로 그냥 전기시설에 관해서 그냥 보수하는 거 같은데 지금 답변이 좀 잘 못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그거 알아보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도농 도서관에는 승강기는 없지요?

없습니다.

네, 그 영상정보시스템이 뭡니까? 영상정보시스템.

몇 페이지시지요?

이거는 페이지가 아니고요. 지금 288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이 청사유지관리에 이게 뭐냐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이것도 다른 도서관은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이게 그냥 와부․화도․도농은 없어요. 이게 영상정보시스템 정보수신료 해 갖고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장비가 없는 건지? 있는데 빼신 건지?

케이블방송하고 유선방송에 대한 수신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게 그거는 또 별도로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일일이 다 검토를 지금 해 본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체크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전혀, 그래서 그거는 가서 이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경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아이구, 죄송합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민철 위원님.

자! 이거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그 관용차량 유지비라고 있지요? 관용차량 유지비.

네.

그 관용차량이 어떤 지금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

네, 저희 남부도서관 김이문입니다. 남부도서관에는 3개 도서관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요. 와부․평내․화도 그래서 지금 현재 관장실이 평내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수시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관용차량이 필요하게 되어서 소형차량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북부도서관에는 어떤 차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북부에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부에 있는데요. 관용차량.

북부에 있어요? 아!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신 겁니까?

네, 같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배정을 그렇게 신청을 해서, 네.

그러면 북부도서관에서도 그거는 이따 나오시면 질의하겠지만 똑같은 업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구입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구입인데 왜 이게 454만 원만 관용차량 유지비에 454만 원으로 신규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이게 관리가 됩니까? 그러면 할부로 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이 298쪽에 있습니다.

네, 298.

있고요. 그다음에 301쪽에 관용차량 유지비에 차량유지비가 384만 원, 1리터당 단가가 1,600원으로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가 70만 원으로써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이라든지 세차라든지 등등.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따 북부도서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승강기 정기검사비에서 명칭이 이게 지금 평내 도서관은 뭐냐 하면 ‘승강기 관리용역 수수료’라고 화도 도서관에는 ‘승강관리용역 수수료’라는 명칭을 쓰고 평내도서관에는 또 ‘승강기 점검비’라고 이렇게 써요. 이거는 좀 가셔서 구체적으로 아니, 명칭을 좀 통일, 같은 남부도서관에서 똑같은 업무인데 명칭을 굳이 달리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이거는 좀 가셔서 명칭을 좀 통일을 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 정보수수료가 와부 도서관하고 화도 도서관에는 없습니다. 이 평내 도서관에는 있고요.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평내 도서관에 120만 원 잡아 놨는데 와부 도서관하고 화도 도서관에는 잡아 놓지를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영상정보시스템이 없습니까?

지금 평내 도서관에는 영상정보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에 조그만 스크린이 한 14인치보다 좀 작은 그런 걸로 해서 수시로 실시간으로.

어디가요?

평내요.

평내요. 네.

평내는 그 엘리베이터 탈 때요, 4층까지 올라갈 때 모니터가 없습니다. 실시간정보모니터가, 그래서 모니터에 영상 실시간 주요 뉴스라든지 또 도서관에 홍보 이런 부분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볼 수 있는 잠시나마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신료 그것이 10만 원씩 해서 12월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와부하고 화도에는 지금 현재 있어서 이거는 계상하지 않으셨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한 얘기 또 하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거기가 평내 도서관에는 확인표라는 용어를 쓰고요. 와부하고 화도는 영수증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좀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문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북부도서관에 317쪽입니다. 317쪽, 이게 지금 남부도서관이랑 다른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여기는 1,4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차량가격 포함해서 올리신 건가요?

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이고요. 그 차량유지비가 480만 원이고 해서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아래로 지금 나누어 놓으셔서.

네.

그 유지관리에서 거기 남부는 리터로 계상을 했고.

1,600원으로 리터로 산정을 했고요.

그렇지요?

저희는 월로 해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통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전기안전관리비가 전기안전관리 대행비가 이게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오남 도서관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다른 데는 평균으로 25만 원, 와부 도서관 같은 경우는 30만 원, 보통 25만 원,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오남 도서관에는 이게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기안전 대행공사에다 저희가 그거 지정해서 하는데요. 그 건물면적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오남 도서관은 제일 나중에 지어 가지고 평수가 많고 이게 평수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크게 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있지요? 방역소독.

네.

방역소독을 이게 1년 몇 번 하는 겁니까?

방역소독을 꼭 1년에 몇 번을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산출근거로 저희가 분기별로 해 가지고 4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6회를 하는 데가 있고 4회를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6회는 그러면 왜 6회로 하냐고요? 오남 도서관은 6회하고 별내․진건은 4회를 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거는 계획에, 계획은 그렇게 잡는데 인제.

지금 아니, 이게 도서관 쭉 보면 전부 다 6회를 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계상하실 때 이 숫자를 좀 잘못 쓰시지 않았나? 이거 가서 좀 확인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통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질의 안 드리고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방화관리대행비 그렇게 보통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지금 북부도서관에서는 소방시설 점검비 해서 한 군데만 또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칭하고 그다음에 금액하고를 조금, 물론 달라 가지고 다 다르겠지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한 부 복사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조사한 거를 복사해 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천차만별이지 않나? 같은 도서관인데 이거는 좀 통일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