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 278억8,054만1,000원보다 63억1,558만1,000원이 증가한 341억9,612만2,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도 당초 예산 277억4,954만1,000원보다 63억58만1,000원이 증가한 340억5,012만2,000원을, 특별회계가 2010년 당초 예산 1억3,1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가한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44억2,1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수리서비스 운영, 소비자물가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용박람회, 일자리센터 인건비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관련 선진지 견학으로 일자리창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는 지역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20억66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에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는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단체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6,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 참가자의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노사합동 워크숍, 법률상담소, 한마음축제, 노동강좌 운영 지원을 통하여 노사정 관계 안정과 고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을 위하여 9,910만 원을 계상하여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웅변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태양열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9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일반부담금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을 위하여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안면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 지원, 금남1리 마을회관 보수 및 공동물품 구입 지원, 팔당1리 마을회관 보수 및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주민화합과 마을공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33억8,6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14억9,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남양주시 나전칠기 공예인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인적역량 강화 및 기업의 자생력 도모를 위하여 9,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관․학 협력기업 CEO아카데미의 통합아카데미 워크숍 개최 및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명품인재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해외마케팅 풀(FULL)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수출증가를 위하여 4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가기업의 수출실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수출잠재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 및 해외사무소 개설이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에게 KOTRA 해외지사를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통한 수출증대 및 내수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3,0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애로 맞춤형 민원해결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해서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포장 및 중소기업 화장실 개․보수사업 등 기업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2쪽까지는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9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96억5,3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3억3,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를 통한 소득보전 사업과 농촌인력의 역량강화 및 적절한 농업정보 제공으로 농업시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8억7,09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에게 부담이 큰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육비 지원과 취학 전 아동 양육비 지원,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대행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식량자원의 안정적 생산유통 및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하여 14억3,75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의 생산효율 증대를 위한 자재를 지원하고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와 학교급식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농지의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와 우수 농특산물 육성 예산으로 3억2,52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방제 및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여건 확보와 효율성 높은 생산․유통 자재를 지원하고 지역농산품의 가치 및 판로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먹골배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6억8,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배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유통 안정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며,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을 위하여 28억79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및 작물재배 환경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관행 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잠재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을 위하여 5억9,60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방역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축산물의 유통 및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0억47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 축산물에 대한 신뢰증진과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재생산 및 사료수급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축산물의 고품질화 육성을 위하여 2억2,0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종별 우량형질로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가축사육기반의 개선을 위하여 4억6,7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경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다양한 재료공급과 축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축산기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7억2,9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어족자원과 하천 생태환경이 증강 및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6,9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165억8,78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4페이지는 유기농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구입 및 관리 예산으로 153억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 생명산업인 유기농 관련 산업의 기반구축 및 그린웰빙시티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유기농박물관 건립비를 지원하고 박물관의 근간인 다양한 유물을 수집 및 전시하여 유기농박물관에 대한 관람객들의 인식전환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유기농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기능수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박물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으로 유기농박물관의 사이버 공간을 확충하여 전 시민의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 행사지원 예산으로 총사업비 38억 원 중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산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린웰빙시티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육성으로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 준비 지원을 위하여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IFOAM 회비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IFOAM본부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6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총 9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조성금 이자수익으로 지역 내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13일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금 조성현황으로 2011년도 조성계획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7,211만7,000원으로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 4억7,941만5,000원 중 4억6,949만8,000원을 지출하여 991만7,000원이 증가한 101억8,203만4,000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 말까지 순수 수입액으로 기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보다 6,232만5,000원이 감소한 4억7,941만5,000원이 되겠으며 순수 지출계획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이 전년보다 6,266만8,000원이 감소한 4억6,949만8,000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는 69페이지의 자금수지 총괄서상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입 4억7,941만5,000원과 2010년 말까지 조성 예치되어 있는 기금 101억7,211만7,000원을 합하여 총세입 합계는 106억5,153만2,000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는 69페이지의 자금수지 총괄서상의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비로 4억6,949만8,000원을 지출하고 2011년 예치금은 101억8,2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기금조성액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70억 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여 2011년까지 총 90억 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조성에 따른 이자수입은 2011년까지 총 67억7,696만2,000원으로 기금조성액과 이자수입을 합쳐 총 157억7,696만2,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연도별 집행액은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으로 2011년 4억6,949만8,000원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총 55억9,492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2010년 말 현재 농협,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총 101억7,211만7,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말에는 2010년도보다 991만7,000원이 증가한 101억8,203만4,000원을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소비자고발센터 이동수리 서비스인데요. 전년도 예산액 1,500보다 좀 증액이 되었네요. 그 2010년도 우리 설명서 보시면 2010년, 2011년 당초 이런 표기란이 있는데 전년 2010년 거 그러니까 2010년 1,500 이런 것도 요기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명세서에는 있지마는 이 자체, 설명서 자체를 보면 이게 신규 사업 같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란으로 놔두지 마시고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좀 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한번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 부분이 있는데 증액부분으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워크숍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우리 주부교실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아, 금년도 실적을 보면 11월 현재 476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476건 전체 처리가 다 되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수리․교환이 106건, 환불․반품이 95건.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략부분은 되었고요. 그 워크숍의 필요성 이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소비자고발업무가 업종이 자꾸 다양화되다 보니까 통일이 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모든 내용을 통일하고 의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워크숍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 인쇄비 있어요. 인쇄비는 이게 뭐죠?

그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인쇄를 해야 되고.

워크숍에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아 본 그 자료에 의하면 이동수리 서비스내역이 있는데 총 2,234건 중에 가전제품이 1,326건, 자동차가 908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는 어떤 수리를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동수리를 1년에 30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큰 아파트, 주로 이제 큰 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가전제품 회사와 자동차 3사를 같이 출동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이동수리를 하면서 거기에.

네, 가전제품 같은 것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동차 같으면 이게 규모 면에서 크기 때문에 수리내역을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도 큰 수리는 안 되지만 가벼운 수리는 현장에서 좀 수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수리와 점검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점검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리도 1만 원 이하는 무상이고 1만 원 이상은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 중에서 뭐 몇 만 원짜리라는 게 그게 쉬운 건가요?

그런데 뭐 실제 작은 전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1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전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소비자물가조사 그것을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급량비, 교통비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데 급량비, 교통비 부분이 아닌가 보죠, 이 8만 원이?

이 8만 원을 기준한 것은 월 3회를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회 5일, 15일, 25일 3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조사품목은 외식 및 이․미용분야 36개 품목하고 농축산물 및 공산품분야 50개 품목을 조사해 가지고 월 3회.

월 3회로 쓰여지는 그것이 8만 원이 급량비하고 교통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에 이제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설명서에다가 세세하게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일자리창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선진국 방문으로 이렇게 방문목적이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안 정하셨죠?

네, 정확히 결정은 안 했지만 지금 개략적인 것은 사회적 기업이 발전되어 있는 서유럽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가시는데 10명 가시면 유공자들 다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갑니까? 그런 계획이 또 있어요?

아, 지금 내년 계획은 10명으로 전부 했고 우리 일자리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내년에.

그러면 이제 올해는 10명만 가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다녀오셔서 뭐 일자리창출을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렇다면 뭐 반대할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실 텐데. 그런데 왜 3억 원 받으셨는데 3,000만 원밖에 못 얻으셨어요?

10%니까요. 대강 10% 정도면 뭐 만족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또 금액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10% 정도면 적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기 이번에 도내에서도 최우수로 해 가지고 전국에도 또 뭐 이렇게 선정이 되셨다고 하든데 거기 나가시면 저기 상금이 얼마예요? 최우수로 선정되면.

이번에 되면 15억이 상금이고요. 우수에 들면 9억 원이 상금이 되어서 상반기보다 세 배 현재 상금이 늘었습니다.

아, 최우수 되시면 우리 남양주시 재정자립도에도 기여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 시가 사실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뭐 기업도 큰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4년제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도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육성에 아주 기여하시고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다녀오십시오. 만약에 제가 우리 시의회가 증액하는 기능이 있다면 좀 더 해 가지고 갔다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서 유감이고 잘 다녀오십시오. 네, 칭찬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그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뭐 남양주시 지역에 일자리 창출 노력이,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창출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난 2010년 동안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의, 기업이 활성화되어서 일자리가 많이 늘은 것인지 구체적인 개략적인 계획표가 있습니까?

네, 우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지역일자리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별도로 우리가 일자리기획팀과 일자리센터팀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 3개 팀을 운영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일자리를 찾아내고 또 거기에 따른 구직자를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전국에서 우수한 시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이 되고 우리 남양주시의 일자리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일자리 얼마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까지 별도의 일자리를 1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저께 현재 실적을 보면 구인등록이 6,466명, 구직등록이 8,081명, 알선실적이 1만7,683명, 취업실적이 6,831명, 6831명 중에 우리 공공분야가 2,785명, 민간부분이 4,04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괄목해야 될 부분이 실제 우리 남양주에는 큰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도 없는 소규모 공장들만 있는 지역인데도 이 4,000, 민간부분 4,000명 이상을 고용했다는 것이 좀 획기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공공부분을 뺀 나머지가 4,04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취업부분에서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제일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어떤 산업이.

아, 지금 우리 중기업보다도 이제 소기업 쪽에 취업자가 많이 생겼고요. 그중에서 연령층으로 보면 45세 이상 60세 사이 거기에 여자분들 취업이, 많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의 생산직에 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많이 우리 남양주시로 이전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금년에도 소기업이 약 150개 정도가, 우리가 매년 소기업은 150개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 소기업에 가 봤을 때 어려운 기업은 우리한테 구인등록을 해도 실제 거기에 가 보면 취업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00여 개 회사가 있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교통문제가 따르고요. 두 번째가 회사 내부조건 그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놀고 있으면서도 또 공장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응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어서 기업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쪽하고요. 9쪽에 보시면 채용박람회 개최 비용 3,000만 원하고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8,000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자리센터 인건비,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일자리센터에서 뭐 채용박람회도 개최가 되고 있고 일자리센터는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항목인데요. 보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채용박람회 개최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6명을 채용한 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인당 여비포함 월 급여 240만 원, 월 여비 10만 원 해서 250만 원 기준해 가지고 1억8,000만 원 예산이 인건비로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지출이 되고 채용박람회 3,000만 원은 이 상담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매월 1회 큰 지역에, 취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월 1회 나가서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지금 8회를 개최, 아니, 6회를 개최했는데 현재 위원님 자료는 4회에 2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과 11월에도 우리가 계속해 가지고 6회에 304명 채용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000만 원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41쪽 좀 봐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운영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 찾았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그 경상보조금 내역에 속하는데 지방재정법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규정을 보면 기부는 빼고 보조제한규정에 대한 것만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알 수가 없는데 그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회적기업이 4개와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었는데 금년 11월 달에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2개, 예비 포함 사회적기업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경영지원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사업에 지원을 하고요. 교육훈련사업으로 사회적기업 토론회 및 포럼개최를 하고 사회적기업과 위탁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서 행정 및 기업 프로보노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공동 홍보물 제작 지원을 하고 남양주 착한소비 캠페인도 전개를 합니다. 다음에 조직사업을 위해 가지고 국내 사회적기업 벤치마킹을 좀 할 계획이고요. 사회적기업 관계자 워크숍에 좀 일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행사 홍보비나 행사 진행비에 소요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사회적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자기들이,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지만, 자체 교육에 참가비용이 있고 자체 네트워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관리비, 청소비, 업무추진비 등 자부담으로 약 1,32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8,000만 원이 지원되면 사회적기업 운영에 최소화 지원으로 효과를 좀 노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을 차후에 좀 참고할 수 있게 한 번 더 자료를 차후에 좀 주시고요. 이 보조금은 한 번 주면 이것도 끝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직 우리 남양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로 해서 상도 받아오신 것도 좋고 앞으로 아직 그 뭐 9억 아까 얘기하신 거 아직 발표 안 되셨죠? 언제?

네, 어제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하고 담당팀장 3명하고 실무자 2명하고 5명이 행안부 심사관이 경기도에 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는 다음 주 되어야 나올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주 고생하셨다고 칭찬도 하시고 뭐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줘야 된다 그래 갖고 3억을 받아 오셔서 2억1천 얼마는 지금 상공회의소 거기에 저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42%밖에 안 되고 지금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 예산이 없다고 다 그러는데 이거 예산을 세워서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일인당 300만 원씩 들여서, 그것도 유럽으로?

지금 이 사회적기업제도가 우리 아시아 존에는 발전이 되어 있다면 가까이도 가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아시아 존은 걸음마 단계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사회적기업 운영 체계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체험을 해 보고 또 직원들 고생한 사기앙양책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기회를 더 확대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더 큰 뜻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물론 고생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 것은 좋지요. 또 적극 권장을 해야 되죠.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남양주의 예산을 보면 총무기획국에서 예산 해외여행 공무원들 있어요. 그러면 노력을 했으면 꼭 금액을 받아 와서 하는 거보다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제도 운영 해 갖고 이것도 여행이에요. 해외여행, 그것도 한 9,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국에서 요구를 해 갖고 이만큼 돈을 가져왔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실질적으로 여행하시는 여행보다, 아, 여행은 아니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연수를 가는 우리 직원들 충분하게 여기에서 총 지금 저희가 잡혀 있는 게 100명, 107명, 백 한 삼사십 명이 잡혀 있어요. 1년에 예산이 외국에 연수가는 게. 그러면 충분하게 이쪽에다 요구를 해 갖고 받으셔야 옳은 거 아니에요? 꼭 그것을 3억을 받아 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뚝 잘라 가지고 연수를 가겠다 이러면 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했다고 칭찬하지마는 아주 제가 위원장으로서 낯부끄러운데 더 위에서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꼭 그 금액으로 세워야 되느냐?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서 있는 부분은 그 계획이 매년 또 개별 개별 프로그램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어느 부분이 또 계획이 깨지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세우면 다른 부분이 깨지면 다른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직원 간에 그러면 또 나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결국은 저기 우리 저기 고용경제과에서 연수 10명 가는 거 포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아니, 그것은 또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이 제일 강하고요. 또 일이 이런 거 또 룰이 보통 행안부에서 한 20%까지는 인정을 해 주었었어요. 저희가 상을 여러 번 타 봤습니다만 해 오면 20%까지는 자율적으로 쓰는 게 보통 이렇게 해 주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그런 의회의 어떤 그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 정도에서만 예산을 세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다음 부서에도 직원들 연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기업지원과에도. 글로벌 시장개척 해서 2,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것은 개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인솔로.

물론 고생하셨지마는 더 좋은 데 더 좋은 방법으로 시행을 했다면 좀 빛이 더 나실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얘기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이창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43쪽 좀 봐 주세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 17억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증액사유를 좀 중점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역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다년간 계속 서민층 보호를 위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650명 선발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를 합쳐 가지고 17억을 세웠는데 2010년에는 예산의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21억7,500만 원으로 약 4억4,70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이유는 분권교부세가 작년보다 총량이 약간 줄어 가지고 감소된 편인데 추경이라도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더 확충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서민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각 부서 및 읍․면․동까지 인력을 배분해 가지고 서민보호사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우리 민간경상보조 노동단체지원이요, 그 설명서에 보시면 워크숍도 있고 또 보험료 지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가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워크숍 부분 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이런 부분들을 지원까지 해 주어야 되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치 않은 것 같으면 예산상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워크숍하고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부분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꼭 과장님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노사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이제 2개의 노총이 있는데 2개의 노총은 다 우리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4개 시․군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사, 한국노총 노사합동워크숍이 1,000만 원이 있고 법률상담소 운영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단체에서 실제 사용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축소를 해서 지원을 했고 민주노총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한푼도 지원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이제 25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인데 각 단체별로 신청된 금액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최소화해 가지고 작년 예산범위보다 더 축소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축소시키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니까 감안하겠는데 그래도 워크숍이나 법률상담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마는 가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이거는 작년에 지원 안 되었었죠?

네, 작년에 지원이 안 되었었고 금년에 처음 채택된 사항이고 한국노총이 작년에는 총 7,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 4,200만 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킨 게 아니라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저거 하니까 축소시키는 거죠. 축소시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축소된 부분은 작년에 사무실이 워낙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주었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올해는 전액.

그리고 다음에 예산서 할 때 정확하게 부수 저거 하지만 표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다 찾아내요. 그런 거 그냥 예산서 얼렁뚱땅 그냥 이렇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부수적으로 작년에 지원 안 되었다는 거, 새롭게 지원되었다는 거 해서 다 표기를 해 주세요. 표기 안 해 주셔도 위원님들 밤새도록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1원 하나짜리 다 찾아내요. 괜히 그냥 다음에, 다음부터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47쪽 봐 주십시오. 특례보증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요즘에 중소기업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느 누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특례보증출연금으로서 12억을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납부를 했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을 9억6,000으로다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남양주시에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갖고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지시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다 해서 출연금은 2억3,900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는 5억300만 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이 1.7% 대비해 갖고서 2억3,900으로 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죠? 이게.

아, 요거 지원대상은 어떤 부동산담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부족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못 받을 때 대신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금융권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대상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하고 소상공인은 이제 범위가 좀 확대되어서 어떤 이제는 슈퍼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면, 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서 많은 지원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구 산업홍보 지원, 마석가구단지가 있는데 TV광고를 이 마석가구공단 말고 또 다른 곳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 이거 지원은 마석가구공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 마석가구공단이 전체적으로 가구단지가 가장 밀집이 되어 있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 가구 측면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TV광고 자체를 이곳 말고 또 다른 곳도 하는 곳이 있냐 이거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역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데에 지역에서 광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죠?

네, 가구단지, 마석가구단지.

다른 어떤, 다른 곳에서 이 원하는, TV광고를 원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네, 그 가구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광고를 해 주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광고할 필요성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인데 한 곳만 이렇게 하게 된 이런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다행히도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광고신청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형평성 문제에서 지원 신청을 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시 전체 지역이 고루 TV광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안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 그 사항은 지역에 있는 어떤 특화된 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것은 뭐 추가로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방법 이런 것들도 홍보를 좀 하셔서 지역안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명세서 47조에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제품에 10개 기업, 포장에 10개 기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회사명이 적혔다면, 사업명이 적혔다면 좋겠지만 적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한 2년간에 대해서 기업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개 기업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주로 이제는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거의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지원을 한다?

네, 그리고 한번 제품디자인이라든지 포장디자인이 개발되면 뭐 바로 금방금방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내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디자인이 뭐 새롭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내용하고 자료를 좀 이렇게 지원된 회사명과 함께 자료를 좀 이렇게 보내 주십시오.

네, 별도로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공예산업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 나전칠기대회 이번에 했던 거기에 이제 지원되는 항목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이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니까 작년도까지가 우리가 참가를 했었죠, 기능경기대회에.

기능경기대회에는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요. 나전칠기대회 개최는 2010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경기대회에 나전칠기품목이 올해부터 제외된 거죠?

2011년도부터는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나전칠기가 기능경기대회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산출내역이 보면 참가비 차등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은 경기도 기능경기대회하고 또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이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참가한 업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참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여해서 실적이 우수하고 그런 업체는 지원금액을 최대 80만 원, 그다음에 다음 업체는 업체당 60만 원, 그다음 업체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대전은 어디에서 하죠?

이 사항은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전국단위로 해서 또 하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전칠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뭐 도자기라든지 목공예라든지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공예품 전체적인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전칠기대회는 내년에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2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께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나전칠기대회를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 나전칠기대회를 만약에 했을 시에 거기 뭐 ‘남양주’나 ‘다산’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전국대회죠?

네,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인데 예산은 다 지원이 되는데 남양주 자나 아니면 남양주를 상징하는 다산 약자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지요?

이제 좀 두 가지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넣고 싶은데 그쪽에서 생각은 이게 전국대회 규모니까 이게 또 어떤 지역명 하나만 이렇게 딱 넣었을 경우에는 어떤 지역적인 행사의 규모가 적게 보이는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할 때부터 전국규모라는 것을 전국 자를 넣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한 번은 개최가 되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지역을 다시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지역명칭을 넣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아주 꼭 중요해요. 돈은 돈대로 주면서 ‘남양주’나 아니면 ‘다산’ 자 한 자가 못 들어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잘 고려 좀 해 주세요.

네.

네, 조원협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사업명세서 48쪽 보시면 공예산업지원 이게 지금 나전칠기산업이 관내에 지금 상당히 많지요, 업체가요?

네, 우리 시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분들에 대한 육성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관내에는 공예업체 중에서 나전칠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약 한 65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업체의 규모라든지 뭐 종업원 수라든지 이런 사항으로써는 상당히 좀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이라든지 그러한 자금지원을 갖다가 더 많이 해 줘 갖고서 어떤 공예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맥을 이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제품 홍보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남양주시 대표 특산업으로 좀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통산업으로 육성을 함에 있어서 꼭 나전칠기산업 육성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계획을 좀,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나전칠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천년을 이어 온 산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전칠기하고 전남 강진의 청자, 그래서 우리가 마침 저희가 이제 강진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상은 앞으로 이제 강진하고 저희하고 이런 천년산업을 같이 하는 뭐 이런 것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산업공단에서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자체를 없애자마자 저희가 이 부분을 바로 받았습니다, 찬스다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 천년을 이어 온 것을 정부 쪽에서 이거 생각 없이 이걸 이번에 없앴다가 우리가 다시 경기를 하니까 이게 방송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시 달라고,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늦었죠, 이제. 우리가 벌써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기능인들이 안 간다, 차라리 저희 남양주하고 계속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인적자원이 참 좋습니다. 이게 다른 데하고 달리 우리가 전국 생산품의 70%를 저희가 나전칠기를 생산하고 이 부분이 인사동을 통해서 또 남대문시장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문화상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육성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 좀.

네, 이창균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셔서 이번 기능경기를 치르면서 제가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운영 규칙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끝나는 마당에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의제기를 하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과정에 이의제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조원협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경기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경기가 이루어지면 처음에 지침을 내려 준 그대로 이행을 해서 결과가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사전에 그런 경기규칙 이런 것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가서는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처음 첫해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기 자체에서도 충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 가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앞으로 쓰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진벌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확장 있는데 지금 150억, 150개 업체가 거기에 상존해 있네요?

네, 진벌리 그쪽 지역에 한 150개 지역, 전체적으로 한 15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많이 협소한가요, 도로가?

그쪽에 이제 도로가 기존에 공장을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현황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들 지었기 때문에 진입로 폭이 약 한 3, 4m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4m 정도.

성생공단은 몇 개 업체나 있죠?

지금 제가 뭐 정확히 자료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업체 수도 잘 확인이 안 됩니까?

400개에서부터 500개 사이가 늘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생공단은.

자, 우리가 산업을 하신 분들이 원활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실제로 제가 느낄 때는 450개 단지가 있는 성생공단을 보면 굉장히 도로여건 같은 게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46번 국도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홍보간판을 세워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46번 도로가 구 도로로 전환되면서 성생공단 찾기가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찾기가 굉장히 힘든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도로 46번 국도 내지는 민자도로가 개통되는 4월 21일이죠. 내년 4월 달에 개통된다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시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단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아울러서 이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셨는데 우리 이제 성생공단 같은 경우가 실제로 산업단지에서 어떤 택지개발지구로 전환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에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물 건너갔는데.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그렇게 단지가 이루어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가 이제 무허가공장들이 굉장히 난립을 해 있고요. 어떤 단지로서 조성을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낸다면 굉장히 남양주시에 발전적인 산업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기이 단지로서 이루어진 공단이기 때문에 도로여건이나 산업단지화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성생공단 측하고 만나서 관련법규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어떤 그쪽도 토지문제가 좀 복잡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 기본적으로 토지주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의사를 파악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좀 저희 진접이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진벌리가 준산업단지로 시에서 만들려고 계획을 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부락이 형성이 되어서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도로가 나는데가 공장밀집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일 그 앞에 진입로 들어가는 데 남양주 분이 아니고 저 지방에 계신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 협의가 되었어요?

개별사항은 잘 모르고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개별사항 만나니까 현재 협조를 좀 이제 계속 요구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 갖고 토지사용동의가 약 한 72%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72%?

네, 나머지는 사업 시행을 해 가면서.

거기에 보면 지금 도로 나는 데가 구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이상민 팀장, 거기 제일 진입로 그쪽에 잘 협의돼요?

네,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팀장께서 저기 경상도까지 몇 번 내려가고 그러는 것도 알고 많이 접촉하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가 이 세부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이게 한 3년 전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엄청나게 내가 고생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철마기업인회가 그쪽에 이제 단체가 조직되어 있죠?

네.

상당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가내공업하면서도 관내에다 이제 장학금 같은 거 많이 기탁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네.

여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우리 직원들이 3, 4년 전부터 그거를 준산업단지로 해서 공장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그동안 추진실적 2009년 10월 13일 시장님 지시사항, 철마 기업인들이 건의서도 넣고 그 전에 했는데, 그리고 2009년 10월 29일 시장님 방침결정, 이거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다? 아니,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저기 더 자세한 사항을 당초 이제 기업인들이 요구한 사항내용도 저희가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께서 예산을 주라면 주는 거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이제 한 장이 되어 있으니까 한 장에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이 생각이 없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딱 부러지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장이 예산 주는 것입니까? 지역에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예산결정을 하고 주는 겁니까? 그 직원들이 3, 4년 동안 거기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읍에서 설명회를 몇 번을 하고 주민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시장님 단순 결정, 시장님이 돈 줬다고 표시를 해요? 남양주가 이래요?

차후에 자료작성 하는데.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설령 했다고 그래도 이런 거는 문구로 표시하지 말아야죠. 유기농대회도 그러면 시장이 다 해서 돈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어디 의원들을 무시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협동농장 있죠, 협동산업. 협동농장이 아니고 협동산업.

네.

그 안에 지금 업체가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약 한 80여 개 업체 정도 될 겁니다.

총 몇 개 업체가 있었죠?

종전에는 아마 100여 개 이상으로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비어 있죠, 단지가?

네,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많이 이전 했죠?

네.

그 단지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물론 뭐 이제 저희 관내 어디 수동이나 화도 쪽으로 이전한 업체도 있지마는 포천이라든지 그쪽에 공예업체로다 또 있던 업체들이 포천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로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업체들이 포천이나 타 자치단체로 갈 때 그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시 지금 입장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타 자치단체로 기업 다 뺏긴 뒤에 이제 기업지원과, 일자리센터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허둥허둥 되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업을 타 시․군으로 뺏기는 일은 없어야 될 거 같고요.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죠, 이런저런. 네? 그래서 우선 앞으로는 좀 그 부분에서 신경 잘 쓰셔서 유치, 새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 우리 지역에서 계속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6쪽 보시면 산․관․학 협력기업 CEO아카데미 있죠?

네.

이 총원우회 워크숍 개최 했는데 어제 한 거 같던데요?

어제는 CEO아카데미 이제 수료식을 한 거고요. 워크숍을 어제 한 것은 아닙니다.

워크숍 언제 합니까? 그러면.

아, 지난 10월 달에 워크숍은 개최를 했습니다.

10월 달에요?

네.

워크숍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2기, 3기, 4기 해 갖고 3기가 배출이 되었는데요. 이제 각 기수별로 교육을 하면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서로들 향후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같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물 나온 게 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제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사례가.

자체적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시냐고요, 과장님이 대충?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워크숍 개최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면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잘 나와야 사업도 늘릴 수 있는 거고 잘 안 나오면 사업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기 50쪽 보시면 중소기업 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500만 원 세 군데 1,500만 원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50%잖아요?

네, 5대 5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1개 보수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어떻게 보수를 하길래.

지금 보면 어떤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수세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전체를 다 리모델링.

전면보수인가요, 전면보수?

네, 전면보수 차원으로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50쪽을 좀 봐 주십시오. 맞춤형 기업애로 민원해결인데요. 이거 사업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장소는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할 것을 갖다가 지금 검토를 한 것이 건의라든지 그동안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한 군데 이게 뭐 2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으로 세웠는데 2011년도에 지금 사업계획으로다가 건의가 되었거나 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9개 지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설명서에도 2010년 표기란들 있잖아요? 또 향후 투자 뭐 이런 계획, 그 공란으로 좀 놔두지 마시고 이 칸을 만들어 놓은 이유를 목적에 맞게 좀 활용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비고란에다가 그 내용을 추가로다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빈칸을 활용해서 채워 넣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거 볼 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많은 어떤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전부 공란으로 해서 표기될 사항을 이행들을 안 하고 계세요. 그것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사업비 2억이 뭐 선정도 안 되었으니까 산출된 근거 자체도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개략적인, 9개소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저희들이 산출을 했는데요. 이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오․우수관 정비, 그다음에 그.

그런 부분은 이제 포괄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자, 201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여기에 경상적 경비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하여야 한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간 설명서에 세부추진실적을 보면 열 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기업애로 민원 해서,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이거 세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체 내용을 10가지를 하나하나 보면 이거는 별도로 사업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사업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쓰려고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선심성에 가까운 이런 사업규모라고 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거 각 소관 부서에서 사업이 이거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제 건당 사업비가 물론 뭐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지마는 4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소규모로다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건별로다가 사전에 그것을 1년 치를 갖다가 다 파악을 해 갖고서 사전에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자, 이 사업내용 보시면 이게 꼭 기업지원 이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세워서는 아니 되는 운영기준에도 있습니다, 이게. 그 운영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지원파트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토목파트에서 일하는 시각의 우선순위가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직원들의 시각이 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면 기업지원 우선시책에 우선 보여요, 일이. 그러나 이것이 토목파트에 가서 예산이 공사비라고 서 있으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보이죠. 뭐 이제 도로라든가 뭐 다른 또 보이는 범위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업지원시책에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세우는 이유는 저희 기업지원과들이 기본의 목적들이 기업지원을 위해서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는 가지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별도로 세워야 할 사업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5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명세서 51쪽이요. 유치활동 및 홍보에서 기업유치 또 워킹그룹 운영이 있어요.

네.

이 워킹그룹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비에 이게 세워져 있는 건데 별도로 여기에도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그것은 이제 워킹그룹을 갖다가 이제 각 과별로다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유치 관련 워킹그룹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워킹그룹은 우리 시 전체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다가 이건 세운 사항입니다.

각 과마다 이게 다 세워졌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체 운영비로 해서 세웠졌는데 별도로 또 세우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게 그러면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다가 아직 확정운영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확정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지금 계획을 갖다가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운영위원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기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갖다가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예산기준에서 무조건 맞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만날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어떤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기준에. 구성인원 제가 여쭤 본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업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업을 예산 세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남아서 세우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부족한 가운데 한정된 내로 써야 되는 예산인데 막연한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토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에도 워킹그룹 과마다 다 있죠? 2011년도에 집행부의 방침이죠?

네.

그렇죠?

네.

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중복되지 않은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중복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은 사람, 단체에 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새로운 사람들을 지금 다 모으는 거죠? 모아서 교육시키고 시 홍보하고 그러는 거죠?

뭐 꼭 100%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저기 원병일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에 코트라 해외지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이게?

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다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 총사업비라고 이게 3,000만 원으로 되고 또 실제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잘못된 거죠?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1,0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는 이게 업체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을 갖다가 3,000만 원으로 표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80% 지원하는데 2,000만 원이 자부담이에요?

일부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80%를 지원하잖아요? 일부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0%가 일부는 아니지.

......

20%가.

그 사항은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사업설명서상에 상단 맨 우측에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설명서라든가 이런 것이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지, 세부사업설명이니만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성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죠.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틀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법정 기한이 뭐 11일인가 해서 이거를 그동안에 딱 시간 되어서 제출해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거를 검토합니까? 그렇게 검토할 시간이 없으면 질의응답 이렇게 질의하고 이런 시간이, 답변하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답변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위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록 여기 이 지금 기업지원팀만 아니고 지원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참 안 돼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네, 이제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다 어떤 수출전문인력을 해외지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사무실을 차려 놓고서 파견을 해서 근무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트라에 해외지사들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코트라 해외지사에 있는 직원과 망을 이용해서 그 업체에 말하자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정보라든지 바이어 발굴 이런 것을 갔다가 코트라 현지 지사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대행을 그 업체를 대신해서 하나 대행을 해 주고 저희 시에서는 코트라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촉진을 위해서 하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지원대상도 선정하셔야 될 텐데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시 관내에서 해외지사가 있는 기업체는 대충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 사항은 아직 뭐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려고 하셔야지 지사도 없는데 뭐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 중소업체는 지사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지사는 하나의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만 현장, 현지에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잠깐 전에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 산․관․학 CEO과정 아카데미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어디에서 위탁을 하는 거죠? 지금.

요 사항은 경기 동부상공인회의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요,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디에 위탁을 주었나요?

상공회의소에서는 요구하는 과정을 대진대학교, 대진대학교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쭉 대진대학교에서 해 왔나요?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도 실제적인 참여인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는데 중간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이런 과정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 봤는데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다른 부분으로 이것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기업 인적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수별로다 인원을 모집해 갖고서 강의도 받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는 뭐 중간에 몇 사람은 끝까지 가서 수료를 못 하고 이제 다음 기수로 또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한 거의 한 90% 정도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당초에 모집한 인원에 보면. 그래서 요 사항은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을 시켜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사업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제박람회하고 전시회하고 두 가지죠?

아, 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전시회가 시장개척단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그런 사항입니다. 무역사절단하고 해서요.

이 사절단에 나전칠기에 관련 기업체도 참가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보면 나전칠기업체는 없습니다. 2010년도 금년에.

앞으로는 이 박람회나 사절단에 나전칠기 관련 기업이 꼭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3년 동안 상당한 액수인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수출액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9천 한 200여 만 불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더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이 해외전시회라든지 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우리 시에 전체 수출업체의 어떤 수출증가율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약 한 16%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수출실적 증가율을 보면 조금 그래도 나은 18%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2009년도 대비해서.

박람회 참가한 이후로 2% 늘은 거예요?

타 업체에 비해서 박람회 참가업체가 수출증가율은 그래도 조금 더 높습니다.

타 업체에 비해서?

네.

앞으로 더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업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지난달에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더 빨리 적응하셔서 기업인들이 활동하는데 큰 저기 좀 보탬이 돼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 잘 하셨고, 조현호 과장이 하는데 주위에 우리 주무과장님이 좀 인수인계를 하시면서 많이 도움 좀 주셔서 또 이거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는데 상당히 연관이 좀 많으세요. 다 지역마다 무슨 기업인회, 무슨 기업인회 있죠?

네.

거기에서 월대로 다 이렇게 모임하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좀 후반기에 조금 나아졌어요. 의원님들 초청해서 참여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의원님들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초청도 안 시켰어요. 딱 한 사람만 갔어요, 거기에. 제가 무슨 말하는 건지 알지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폐쇄적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생각이 바뀌셔서 의원님들 기업인들하고의 자리 같은 것도 동참시키고 다 그러는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도 하고 애로점도 알고 그러지요. 제가 아까 여기에 써 놓은 거 갖고 화낸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현실을 다 아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가서 기업인들한테 그사람이 다 했다고 이렇게 다 그 밑에 직원, 과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있던 과장님이. 그러면 의원님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 놓는 거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의원님들한테 눈과 귀를 막아 놓으면 어떻게 지역구 활동을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국장님, 조현호 과장님, 지역에 기업인들 많은 모임들 있고 그러니까 꼭 모임하고 저거 할 때 의원님들한테 꼭 좀 연락 좀 하셔서 같이 애로사항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까 화를 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본 위원장이 편안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몇 가지 예를 들면 오디단지 조성이나 친환경포도나 복숭아해가림이나 여러 군데가 지원이 됐는데 이거 예산을 올리실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의 좀 하는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농업과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는 안 하고요. 간접적으로 그 부분이 예산파트하고만 양쪽에서 협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성의 원칙이 서로 얘기된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시범사업일 경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교육과 시범사업인데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 가지 작물 갖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보통의 경우 3년 이내 정도의 사업 정도가 바람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기농업과가 경제산업국의 소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하면 국별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실링이라고 그러대요. 이렇게 얼마 얼마에 배정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서 하는 거를 이 유기농업과로 만약에 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 경제산업국에서 준 집행부에서 대략 얼마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라 이러잖아요. 짜면 그게 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버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 유기농업과에서는 불리해지죠. 불리해지죠.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게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하는 게 더 낫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생각합니다.

우리 산건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우리 현재 실링배분방식이 톱다운제이기 때문에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면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 맞게끔 교육과 지도를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농민한테 예산이 가는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과 지도가 아닌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주 산건위원님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둘째로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처럼 만약에 유기농업과로 그게 온다고 그러면 경제산업국의 전체금액에 포함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어렵다?

네.

그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유기농업과가 지금 여기 예산서 보니까 그거는 유기농업과 뭐하는 거예요? 올해 2011년도 예산서 보니까 제일 큰 게 학교급식 그거하고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일부 축산농가나 돼지농가나 일부 비료 이런 거 지원하는 거만 있지 그러면 유기농업과가 큰 의미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기술개발이라든가 시범사업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현재까지 계속 그 부분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유기농업과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 나왔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저희 욕심으로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욕심으로는 다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실링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계속 그냥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53쪽 좀 봐 주십시오. 농업경영인 해외선진 농업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부분인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관한 일곱 번째 민간인 국외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사업은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에 여비’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를 농업경영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상자를 함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같은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우리 남양주시에 각종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아!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 이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왜 대상자를 농업경영인한테 하냐 이런 얘기지요. 이 운영기준 이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아니, 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맞지요?

네.

그러면 대상자를 기준 외의 대상자로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맞지 않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근거법령은.

조원협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요, 124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외래어종 블루길, 배스, 강준치, 냉동시설, 액비추출기 이렇게 해서 쭉 예산을 뽑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잡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액수면 전량수매가 가능한 거예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요?

네.

그러면 이게 퇴치가 됩니까?

해마다,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는 형식적인 사업이지 퇴치를 하려면 전량수매를 해야지요.

전량수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고기라는 거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이 수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물량을, 물량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하면 해마다 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수매물량만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배스, 블루길이 연 15톤 수매를 하는데 15톤 이상 늘어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게 퇴치가 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거지요. 늘어나는 속도만 좀 둔화시키는 거지 퇴치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사업 자체가 퇴치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두 가지 성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나는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하나는 농어민, 어민들에 대한 생계보전차원에서 하는 그런 두 가지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그 물량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수매비를 못 주고 일단은 저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넘든 안 넘든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생계지원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배스, 블루길 때문에 토종어류들이 씨가 마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것을 퇴치를 안 해 놓고서 무슨 생계지원을 해요.

두 가지 종류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그 물량의 범위 안에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 주고.

네, 알겠고요. 78쪽 보시면 먹골배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산출내역을 보시면 여기도 규격포장박스 7만 매 이렇게 했는데 그 너머 보시면 80쪽에도 포장재 3만7,500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포장박스는 수출농가에 그러니까는 유통비 절감을 위해서 박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 몇 ㎏짜리예요? 상자가.

이게 5㎏가 있고 15㎏짜리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포장재는 5㎏짜리를 해 주는 거고요. 그게 1,600원짜리를 해 주는 거고 이거는 15㎏짜리 소과에 대해서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1,650원짜리는 15㎏용이고요. 1,600원은 5㎏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원하는 그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배포장재 박스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과다지급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수출농가에서 100% 수출이 다 되는 거예요?

소과하고 중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만에 이번에 161톤이 일단 1차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명세서 57쪽을 좀 봐 주세요. 보행관리기 보급인데요. 이게 사업신청하고 접수 그 대상자 선정일이 우리 설명서에 보시면 68쪽에 2011년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지요?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량을 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이 안 된 상태지요?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그냥 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이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이 사업비 물량이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74대에서 131대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2010년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200대가 들어갔어요. 200대가 들어가서 도청에다가 예산을 200대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 대상자 131대분만 내려온 사항입니다.

네, 그래요.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67쪽 벼 못자리 상토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세요?

네.

그거 벼 재배면적이 우리 시에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같이 세우셨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는 작년도하고 예산은 같은데 단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단가상승이요?

네.

단가는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상하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단가 조정예정이라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단가는 얼마였어요?

3,200원이요. 20리터짜리요.

네?

20리터짜리가 3,200원.

네, 그런데 올해는 얼마나 인상될 걸로 예상하셨어요?

한 3,400원 내지 5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실적은 어때요? 이게 모자라서 못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분합니까?

농민들이 일단 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주고 있고요.

미리 주문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물량을 사전에 보지요. 올해 이 정도 했으니까는 이거는 100% 육묘, 육묘를 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해마다 비스름하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벼면적 재배면적이 얼마나 지금 줄어들을 거로 예상을 해요? 해마다, 올해는 예측을.

예측을 글쎄 뭐, 글쎄요? 한 60㏊ 정도 70, 80.

프로 수로.

네?

프로테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프로테이지 수로는 한 10% 내지 20% 정도는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10%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 상토는 아무리 단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많은 거 같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87쪽에 유기동물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마 또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 87쪽 찾으셨어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네, 네.

동물보호관리.

네, 찾았습니다.

2010년도 올해는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아! 그거는 유기동물은 유기동물이라 하면 개하고 고양이의 중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유기동물 안에 고양이 중성화도 들어가 있고 유기견 포획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표시하신 게 아니고 고양이 중성화하고 유기동물하고는 구분을 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될 게 단가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고양이 중성화는 5만 원씩 해서 작년도에 1,000두를 했다고 이렇게 행감에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두루뭉술해서 지금 이게 10만 원씩 해서 또 990두를 예산을 세우셨어요. 구분을 딱 해서 하셔야, 왜냐 하면 고양이 중성화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합니다.

네?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 중성화를 하시면 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단가가 10만 원하고 5만 원인데 작년에는 유기동물 처리는 얼마에 하셨지요? 개 같은 경우,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개는.

8만 원에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2만 원을 더 이렇게 인상하실 걸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단가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을 분명히 하셔서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인 만큼 구분을 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도에서 일단은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고 작년에도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세워서 도에서 예산 더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얼마 지원받았어요?

작년에는 3,000.

아니, 도비를 우리 시비 플러스로 비례해서 몇 % 받으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도비 30%요.

작년에는 20% 받으셨거든요.

아닌데요. 30% 받았는데요.

맞습니까?

네, 30%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도비 20%, 시비 80% 하셨는데 올해는 도비가 30%로 되어 있으시네.

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어야지요. 위탁처리업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미리 10만 원, 8만 원하고 10만 원 차이가 많은데 이게 거의 1,000두 정도 되는데 많은 액수차이인데 이렇게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을까요? 중성화하고 유기동물처리가.

고양이의 중성화는 마리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10만 원씩 내년도에 계획이요.

전년도에는 5만 원씩 했는데 어째 10만 원씩 해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마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원병일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유기농하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바빠서 아마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거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를 정리를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5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산물 저온저장창고지원, 선정자가 희망농가인 거 같은데 희망하는 농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거는 하려고 그러는데 배과수협의회.

아니, 희망농가가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희망농가는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일단은 배 과수농가에서 한 1㏊ 이상 할 농가 그리고 배 과수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 이런 농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전혀 내용이 없어서 제가 보충으로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고요. 여기에 보충자료요구는 저온저장고 이게 700만 원이면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자료요구를 좀 해 주시고, 용량 이런 것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용량은 1㏊ 정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고효율전동 운반차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어떤 농가에 지급을 하게 되지요?

이거는 고령화나 여성농업인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아니, 그거는 연령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농가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채소.

시설채소요?

시설채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 시작이 되는 사업이지요?

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가부분은 혹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전부 다 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일단은 가장.

아니, 생각은 해 보셨느냐고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조금 숫자를 늘려 가면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느 농가도 시설채소농가에서 이거를 제공을 해 준다라면 어느 농가도 원하지 않는 농가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받지 못하는 농가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비를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 관리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저온저장고 또 전동운반차 이게 같은 다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농가숫자가 있는데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수혜성 문제 또 형평성 문제 분명히 고려해서 사업비를 세우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과장님께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신지 답변이 이렇게 들으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예산 연도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연도 결산심의에서 불용처리 된 게 많았었거든요. 올해는 도우미를 적극 찾아서 농촌 여성농업인들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인데요. 충분히 대행할 수 있도록, 이게 작년에 홍보가 덜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 처리된 게 있었지요? 반납된 게 국․도비가.

워낙 도에서 내려온 게 4명 정도만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명이 90일 동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위원님 말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뭡니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길게는 할 수 없을지라도 짧게 짧게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는데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세부사업설명서 친환경 비료지원 87쪽이고요. 세출예산명세서 61쪽입니다. 친환경 비료지원이 우리 농가 한 몇 ㏊나 되지요?

1,500㏊ 정도 됩니다.

1,500, 1,500㏊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받고 시비에 또 지원된 게 1억8,400하고 또 84쪽으로 넘어가면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1,400㏊,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농촌 농업인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총필지가 몇 ㏊나 되지요?

저희가 재배면적은 3,683㏊가 되겠고요. 답은 559㏊, 전은 3,12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친환경비료하고 개념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유기질비료지요?

네.

그런데 이게 국․도비 예산편성을 해서 시비편성을 했고요. 별도로 이게 시비편성을 한 게 뭐지요?

시비편성 때문에 앞에 시비편성을 해 놨고요. 뒤에 거는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내시를 저희가 해 준 부분입니다.

국․도비 내려온 사업이 시비 포함해서 전체 농업인 인구에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친환경비료는 한데 합해서 전체 농민한테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농민에게요?

네.

유기질비료 지원내역서하고요. 친환경비료 지원내역서 그러니까 각 단위별로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

유기질 비료가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작년에는 저희가 시비를 16억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2억이 감소된 14억이 됐고요.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이 작년에 7억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 수계기금이 이게 없어졌고요. 국비가 1억769만 원이 줄었고 도비가 1,644만3,000원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조내시해서 시비로 3,087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는 줄어든 이유가 별내 택지가 되어서 농가가 줄어서 줄었고 지금은 국비, 도비가 줄어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어폐가 좀 있어요. 그 남양주에서 유기농대회를 하는데 농민한테 제일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거를 예산이 줄었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제일 기본 아닙니까? 기본, 이거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신청자 접수받고 있어요?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월 달에 이거 배포시키실 거지요?

내년 2월에는 배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가 항상 문제점이 됐던 게 2월 이후로 이게 비료가 배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었어요. 이거 주민들이 빠른 시점에서 최소한 2월 달까지 이게 비료가 농가에 배포가 되어서 뿌려져야 돼요. 그후에 저도 쭉 알아보니까 3, 4월에 4월에 뿌려진다면 실질적으로 큰 비료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잘 아시니까 빨리 좀 서두르세요. 일손이 부족해서 늦었다, 취합이 늦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농민들한테 주실 거는 빨리 주시고, 우리 국장님!

네.

본 위원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큰 대회를 준비하는데 농민예산을 다 이게 깎여진다면 누가 유기농업과를 인정하고 농민들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요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남양주에 명품 먹골배가 그렇게 많이 피해를 봤는데 거기도 또 지원액이 깎였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먹골배 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추경예산에 일부 여기 빠진 거 더 세울 용의 있으세요?

네,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그렇게 좀 깎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유기농업과 총예산은 내년도 게 7억이 증액은 됐어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현재 부분 부분별로다가 균형이 금년도에 서 있던 부분들이 내년에 반영을 안 한 부분, 반영이 못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가 원래 목적이 농민을 위한 유기농업과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지요?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63쪽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그 지원자가 적은 것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은 거 아니에요? 농가도우미요?

그거는 아니고요. 요즘에는 출산을 하면 보통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이나 뭐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친정집에도 많이 가고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본인부담이 또 20%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홍보를 해서 이것을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여기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후로도 가서 저희가 많이 여론수렴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산후조리원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내 집에 와서 해 주는 것을 또 원치 않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와서 산후조리를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가 일을 도와주는 거지, 농가도우미잖아요. 네?

그렇죠, 바깥에서 일을 나가기 때문에 가사도.

산후조리원을 가든 친정을 가든 농가도우미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집에 가서 산모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은 가능해요.

네?

산모도 도와주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지원금을 일당을 좀 더 올려 줄 수는 없나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내시로 해서 우리가 뭐 더 이상 어떻게 부담률을 올려 주고 그러기는 편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본 위원 생각이 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1쪽 보시면 산출내역에 꽃매미 방재 약재비가 있어요, 1,000만 원이.

꽃매미, 71쪽이요?

네, 세부사업설명서요.

......

꽃매미가 과수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잠깐만, 제가 좀 아직 그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요.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아, 네.

꽃매미가 이게 외래종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수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과일 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파먹어요. 포도밭 같은 데 포도 열리잖아요. 당도가 높잖아요. 그것을 다 파먹더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가 봤더니요, 크지도 않아요, 요것만 해요. 꽃매미라는 게. 그래 가지고 과수에 하여튼 치명적인 피해를 주더라고요.

네, 알겠고요.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102쪽에 보시면 우유급식사업이 있죠?

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법정일수가 205일이잖아요?

250일.

네?

250일입니다.

법정수업일수가 250일이에요?

아니, 이것은 방학 때까지 주는 거라,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법정수업일수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주는 우유는 방학 때도 집에다가 그 아이들한테 배달을 해 줍니다.

집으로요?

네.

그러면 205일은 학교로 보내 주고 나머지 45일은.

집으로.

집으로 보내 주시고요?

네, 방학동안은 집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6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유기농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 설명서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설명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민간경상보조 부분 예산편성원칙이 있어요.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설립비 등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예산편성 불가원칙이 있어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 단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원칙과 불가원칙, 편성원칙, 불가원칙을 본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데 개인사업인데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글쎄, 이거는 수동면 개인사업이라고 그래서 수동면 전체에 대한.

아니, 개인사업인데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지금 편성원칙하고 불가원칙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사업인데도 이 원칙에 벗어나는 건데 개인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한가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별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근거법은 제가 몰라서 친환경.

네, 농업육성법에 별도로 근거가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요?

네.

그러면 대상지역이 남양주 전역이 아니고 수동면으로 이렇게 국한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대상지는 수동에 한정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기후적으로 이쪽 남쪽보다는 한 3, 4도 정도가 낮습니다. 3, 4도 정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온, 이상기온으로 인한 저온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3, 4도가 낮거나 또 다른 타 지역도 거의 이 산채류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하우스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또 유기농 재배대상도 수동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 전체지역에 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형평성 문제예요, 이것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항상 부족되기 때문에 국한된 부분, 또 국한된 지역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남양주시 전체를 보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수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농가 쪽에서는 분명히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은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지역, 또 대상부분 이런 것은 가능하면 남양주시 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사업비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한 시기에 다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이쪽 지역은 연차적으로.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수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농가에 불만요소가 또 터져 나오면 또 그때 가서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기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아니, 없으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명세서 65쪽 좀 봐 주십시오. 축산물 시식회 지원인데 시식재료로 1,000만 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네.

홍보방법으로다 일회성으로 이렇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행사 때 제공할 것입니까?

네?

어느 행사 때 제공할 거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전칠기 할 때 저희가 시식용으로 홍보를 했고요. 보통 시민의 날이나 우리 먹골배 축제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먹골배 축제 때요?

네, 먹골배 축제, 시민의 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전칠기 때 했습니다.

네, 먹골배 축제나 시민의 날 행사 때 하겠다?

네.

이 홍보방법을 축산물 홍보방법을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하고 있죠?

다른 방법......

축산물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네, 이것은 고기에 대한, 국내산 고기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뭐 홍보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자, 본 위원은 이 축산물 시식회를 홍보차원에서 이거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쪽, 그러니까 설명서 100쪽입니다. 사업 필요성에 홍보, 홍보라는 글귀가 들어 있어요. 홍보방법으로 하는데 홍보를 굳이 돼지고기, 소고기 이것을 사서 일회성으로 이것을 시식회를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회성에 국한되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다른 각도로밖에 이렇게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사업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67페이지 자료요구 건입니다. 67페이지에 꽃가루공급 이 공급한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은 별도로 해야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은 별도로 해야 돼요?

네, 이 단위 과가 끝나면.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보시면 유기농박물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업체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 해야 되겠, 그래야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체선정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아, 저희가 2,200만 원은 수의계약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 박물관과 연계된 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금 몇 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이렇게 경험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경험이 있는 업체는 농업 관련은 많습니다.

농업 관련 박물관 경험업체가 많아요?

농업 관련은 박물관은 별개고요, 농업네트워크 뭐 이런 데가 농업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이 있고 또 박물관은 또 박물관 나름대로 또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아무쪼록 업체선정을 잘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저는 질의보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 11억에 대한 이 자료가 지금 설명서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네.

세세한 항목을 내역서 자체를 자료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시간이 되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쪽에 세계유기농대회 행사지원 건이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유기농대회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종합실행계획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제출한 게 약 한 5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경기도가 약 22억, 또 저희가 11억, 또 후원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한 5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억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저희가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역장비 뭐 음향시스템, 그다음에 뭐 저개발국 해외 참가자 초청경비 이런 게 쭉 많은데 지금 숙박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 숙박시설은 금남리 일원에 모텔형태로 한 이십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 답사를 했더니 그중에 약 50%는 사용이 안 되고 50%는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조식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단체로 숙식을 할 수 있는 데가 콘도형태입니다. 그래서 양평에 있는 한화콘도라든가 우리 리조트라든가 여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서울 같은 데 중저가의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 호텔 한 열 군데 정도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100%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관내는 현재 금남리 일원에 모텔밖에 없기 때문에 숙식하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박물관 부지 바로 옆에 무슨 연수원이 있잖아요?

네, 북한강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한 7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이제 그것은 이제 아침이라든가 이게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영화촬영소 내에 숙식할 수 있는 게 한 130명 정도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모두를 이용해야죠?

네, 전체 우선적으로 관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 저 농민들은 그런 이 행사에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농민들은 저희가 이제 학술, 세계유기농대회를 두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학술과 관련된 형태의 학술대회, 하나는 박람회 형태의 행사, 그런데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마켓 페스티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 유통, 시식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조안면 주민들.

조안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관내의 유기농 재배를 하는 농민들.

네,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세계유기농대회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충분히 볼 수가 없으니까 국․도비 지원내역 있죠?

네.

그리고 시비지원내역까지 해 가지고 한 장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대회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국비나.

대회하고 유기농박물관하고.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건이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네.

타 시․군에서는 유기농대회를 위해서 지원되는 건 있습니까? 그쪽에.

현재 타 시․군에 6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략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금액은 1억 원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1억 원씩.

1억 원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평은 와인, 포천은 인삼, 울진은 수산, 제주도는 차 뭐 이런 형태로 사전에 학술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학술대회를 위해서 약 1억 원씩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숙식문제가 해결이 남양주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평에 있는 한화콘도나 주위의 콘도를, 연수원이나 이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6개 시․군에서 1억씩 지역특산물을 배정을 받아서 행사하는데 거기는 하면서도 자기 타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만요.

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경비나 이런 거 여기에 보니까 도에서 내려 보내 준 게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있는 거 있고 그러면 결국은 다 타 시․군에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은 거기에서 숙박료나 아니면 거기에 세금은 거기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전 콘퍼런스 회의는 강사나 발표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문가들만 그 분야의 대회가 이제 저희가 9월 28일 날 개막을 하게 되는데 9월 26일, 27일 양일간 각 지역에서 주제에 맞게 콘퍼런스 열리고 그다음에 9월 28일부터는 남양주에서 본격적으로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박물관을 짓는다, 이 행사를 한다 하면서 진짜 수백억을 지금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래서 명칭이 경기도에서도 남양주세계유기농대회가 아닌 팔당세계유기농대회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네.

주최가 남양주죠? 경기도하고 남양주죠?

아, 주최는 IFOAM이고요. 주관은 한국조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 후원입니다.

그렇죠, 후원이죠?

네.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면 최대한 우리 남양주, 우리 시에서 최대한 모든 인원을 남양주에 있게 해야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네.

또 아까 숙박문제도 있는데 저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쪽 유기농대회 하는데 한번 방문을 하자 해서 방문을 한번 해 보니까 주위에 전원주택 아주 이렇게 멋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 옆에도. 그렇죠? 잘 지었죠, 집들? 그러면 한번 우리 단장님께서 그 주민들이랑 한번 만나보셨어요? 그래 갖고 거기에 개인 집에 좀 숙박을 할 수 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이제 협의하는 중인데요. 저희가 이제 홈스테이나 템플스테이도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9월 달에 되는데 미리.

저희 같은 경우에 뭐 템플스테이 하는 데가 봉선사라든가 몇 개의 사찰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외국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홈스테이도 지역에서 이렇게 의향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인근에는 아주 주택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첫째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문화를 알릴 수 있고 남양주를 알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타 시․군에 안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타에 5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거는 위원장이 보고를 받으니까 이 우리 단체나 이런 데서 후원금 쪽으로, 후원물품이나 저거로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 진행되고 계셔요?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림부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은 이미 받았고 또 정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업체 또 후원단체의 리스트를 지금 뽑고 거기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왜 거기에 박물관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주 예산이 실질적으로 70% 이상이 들어가는데 다 가서 보니까 남양주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뭐냐? 그 포크레인 하루에 얼마씩 임대하는 그거 그리고 제일 돈 안 되는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남양주에서 발주를 하고 우리가 기업 활성화, 기업 활성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강압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마는 남양주 관내 업체 많이 참여시키세요. 시키셔서.

지금까지 이제 참여한 업체가 한 15개 분야에 참여를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중에 열세 군데가 남양주업체나 또 개인입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가 남양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못 하나라도 남양주에서 사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국장님이나 이거 추진하는 사람들 명분이 있으신 거예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의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총예산규모는 총 1,333억9,925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9억2,508만2,000원, 수도사업특별회계 611억6,533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3억884만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261쪽에서부터 262쪽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내역은 총 9억2,508만2,000원으로 (수도과) 먹는물공동시설 유지관리(22개소) 1억5,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22개소) 6,000만 원, 황골약수터 공원화 조성사업 7억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비 등 1,25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화도하수처리장 증설 이자상환 2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예산총괄표)과 285쪽~287쪽, 337쪽 세입예산은 총 611억6,533만 원, 자체 재원은 603억1,533만 원과 의존재원(도비보조금) 8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이월금 100억 원, 수용가미수금 2억 원, 상수도사용료수입 356억2,383만 원, 급수공사수익 25억200만 원, 이자수입 32억2,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80억 원, 시설분담금 3억 원, 기타수입으로 4억6,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330쪽, 341쪽에서 34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11억6,533만 원으로 사업비용(291~330쪽)은 인력운영비 36억5,021만9,000원과 원․정수대금 156억1,360만5,000원, 동력비 29억1,156만8,000원, 수선교체비 21억5,000만 원, 공공운영비(시설장비 유지비) 25억4,793만8,000원이며, 급수공사비(수탁공사비) 25억2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12억8,620만7,000원과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작년도 대비율은 1.2%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원․정수구입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본경비 인상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6쪽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자체사업 106억3,48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수동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70억 원, 용암리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15억 원, 남양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20억 원, 비축자재 창고 신축공사비 11억 원, 급수관 수선교체비(생활민원처리) 10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 10억 원,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 7억 원, 수돗물 테마 체험관 신축 7억 원, 원차산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8억 원, 진접읍 팔야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등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화도정수장 현장용 수질자동 측정기기 등 1억3,480만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 자본적 예비비로 115억6,89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작년도 대비율은 43.3%가 증액 되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안정적이고 보다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및 급수관로 신설공사 등 맑은 물 공급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주 편성을 하였으며, 잉여자금(차기투자재원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예산총괄표)과 389쪽에서 391쪽, 431쪽, 433쪽 세입예산은 총 713억884만3,000원으로 자체재원 387억5,708만1,000원과 의존재원(국․도비보조금, 기금) 325억5,1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이월금 200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 하수도사용료 164억7,770만 원, 이자수입 1억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기타수입으로 7,93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43억2,426만2,000원, 국고보조금 166억8,0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에서 423쪽, 437쪽에서 44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13억884만3,000원으로 사업비용은(395~423쪽) 인력운영비 29억7,707만3,000원, 동력비 15억7,704만5,000원, 공공운영비(시설장비 유지비) 43억2,632만2,000원, 화도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용역 등 1억2,000만 원, 진건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72억4,413만 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35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비 4억5,000만 원과 지방채 이자상환 1,05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에 13억3,989만8,000원을,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작년 대비율은 2.2%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감소에 따른 예산 등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437~444쪽) 자체사업 30억3,930만 원과 국․도비 및 기금보조사업 289억5,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입목 및 구축물 시설비로 화도하수처리장 화초 및 나무 식재 8,000만 원, 관거유지보수비 12억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화도, 진건, 진접, 가운) 119억2,500만 원, 하수관로펌프 유지보수비 등 11억9,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로 제1화도 2단계 종침슬러지 수집기 교체 3억9,072만 원, 화도하수처리장 분뇨 등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 3억5,000만 원, 시우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등 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 및 2단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으로 2억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화도하수처리장 증설 35억6,600만 원, 진중하수처리장 건설 6억 원,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2․3단계) 107억9,600만 원, 수도권 광역찌꺼기 처리시설 설치(2․3단계) 등 1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3억 원과 자본적 예비비 165억6,7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작년 대비율은 10.6%가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증설 및 노후시설보수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주 편성을 하였으며 잉여자금(차기투자재원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맑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78쪽에 황골약수터 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 261쪽 하단부에, 찾으셨어요? 황골약수터 공원화 조성사업.

네.

이 사업이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이죠?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은 작년도에 원인자로 하여금 돈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비 그것은 다 지출이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설사업, 시설사업으로다 저희 일반회계로다 별도로 세운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작년에 추진한 그런 황금산 공원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아, 같은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에요?

아, 똑같은 사업인데요.

아, 그것은 토지매입비이고.

네, 토지매입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수도사업 운영계획 267쪽 좀 봐 주십시오. 급수보급률이 당년도에 당년도, 전년 같은데 96.4%로요, 비급수지역이 3.6%가 되죠?

네.

이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급수지역 3.6%에 대한 현황.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는 어느 한정지역을 딱 저기 한 게 아니고요. 관내에 자연취락부락 그러니까 좀 가구 수가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이.

남양주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걸쳐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 이 자료는 설명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차후에 비급수지역 3.6%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요 나머지 3.6%에 대한 급수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6%에 대한 것은 작년 하반기서부터 금년도 저희가 2012년까지는 급수구역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안 된 지역이 수동지역이기 때문에 수동지역을 좀 집중투자하고 일부 별내 지역과 진접, 진건 그 지역에도 지금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외되었던 비급수지역이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되면 완결된다는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2012년까지.

12년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268쪽 보시면 우리 유수율이 84%, 전년도가 83.3%였었죠?

네.

전년 대비 유수율이 0.7%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증가된 것은 증가된 것이고 유수율 1% 증가 때 세액이 증가되죠?

네.

얼마나 증가가 됩니까?

저희가 계산을 하기로 한 3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요?

네.

네, 알겠고요. 그 누수율이 역으로 보면 16%인데, 우리 남양주가. 전국 누수율하고 도 누수율 알고 계세요?

저희 자료가 2008년도의 전국 유수율이 81.7%였고요.

전국이 80.

1점 7%요.

81.7%요.

네, 경기도가 87.1%로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87.1%요?

네.

이게 몇 년이라고 그러셨죠?

2008년도요.

그러면 남양주 누수율하고 1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기준연도가.

네.

그 정도로 알겠고요. 다음 장 271쪽 지금 요 부분은 제가 이제 톤당 우리가 톤당 생산원가만 좀 알고 싶습니다. 톤당 단가가 이게 뭐 810원, 819원 당년, 전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톤당 원가요?

저희가 815.4원이 지금 톤당 요금입니다.

요거는 지금 단가부분이고 생산되는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 찾고 있음)

지금 시간 걸리시면.

저기 그 원수가 톤당 단가가 47원93전이고요.

47원93전. 그다음에 광역단계는 394원입니다.

네.

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76쪽 보시면, 276쪽이요. 예비비가 115억씩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찾으셨습니까? 276쪽.

네, 사업운영과장입니다.

115억이나 이렇게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사업부서가 3개 과가 구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도 할 수 있게 좀 설명서며 이거를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누어서, 왔다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별회계 운영을 우리 사업운영과가 수도과나 또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별 운영을 사업운영과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마 설명서 내용에 이해가 안 가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구분을 해서.

네.

위원님이 보시는 게 지금 아까 지적하신 115억 원짜리는 상수도 특별회계이고 그다음에 363쪽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또 별도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비 비용이 여기 표시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회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성상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두 가지 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것을 뭐 이런 것을 보면 과장님들도 왔다갔다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그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 예비비 276쪽에 115억 여기 남은 금액인데요.

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초과지출, 또 재난 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편성 이렇게 한다고 포괄사업비인데 예비비가 공기업에도 꼭 이게 필요한 것입니까?

일단 이제 예비비라고 하는 그 성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 성격이 없으면 사실 그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이 또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일반회계에 준용을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2% 이상을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준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예비비를 20.9%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의하는 것은 꼭 뭐 필요하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지만 필요한 것은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볼 때 적지 않은 이런 금액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우리가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자본적립금이 지금 매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자본적립금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자본적립금이요?

네, 그렇죠. 그게 나온 후에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수익 그러니까 요금수입 같은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해 받아서 그해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자금을 적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법적으로는 채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자본, 우리가 자본을 저기 비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 항목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본적 적립금 이렇게 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일반회계는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세울 수가 없는 이런 법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비비 특별회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소장님도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본적립금으로.

저희가 이제 시설투자적립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아까는 자본적립금 말씀하셨는데 시설투자적립금이에요?

적립금이 되니까요. 작년에 이제 조기집행하면서 그것을 예비비로 둘 것이냐 적립금으로 둘 것이냐 해 갖고 그것을 작년에 투자적립금으로 두다 보니까 조기집행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예비비로.

하여간 뭐 성격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2쪽 여기도 예비비가 있는데 127억이에요. 352쪽 사업설명서.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너무 많이, 여기에 보면 우리 규모가 지금 총규모가 얼마나 되죠? 내가 따져 보니까 한 20%가 되는데 예비비 같은 게.

이게 비율로 따지면 20.9%가 상수도 특별회계 중에 20.9%가 예비비로 그래서 금액이 127억이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예비비가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성격이 너무 비율이 많지 않느냐 이거를 투자사업비로 당해연도에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비비 성격으로 꼭 둬야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충분하게 나중에 추가 사업에 이게 다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2011년도에 20.9%에 해당되는 127억을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당해연도가 돌아왔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든가 아니면 급히 필요한 지역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이 비용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주민숙원사업에는 급히 투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또 하수과 같은 경우도 예비비 규모가 한 24%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 계시지마는 특히 이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데 바로 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산건위 위원들 말고라도 자치행정 위원님들도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사업적으로 필요하면 급하게 좀 지역에 활동할 수 있게끔 투입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거니까 많은 예비비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관심을 갖고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아,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다가 정말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로 한데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는데 야, 이것을 좀 반영시켜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네, 이창균 위원님.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부분인데요. 과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297쪽 되겠고요.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3개 과 초과근무수당 예산액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6억5,897만7,000원, 집행이 1억3,700 되고 남은 잔액이 5억2,100 이렇게 남았어요. 남은 잔액이 이게 많은데 전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장액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제 계급별 단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가 있고 또 일인당 최대 최고 시간이 67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단가 곱하기 정원, 그다음에 67시간, 그다음에 12개월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또 실제 집행을 하는 부분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초과근무한 사람들한테만 집행률로 봤을 때 너무 저조하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사장된 금액으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운영과 뿐만이 아니라 수도과라든가 하수처리과에 총근무하는 인원이 98명인데 98명이 최대한 소장님 지휘하에.

98명입니까?

네, 98명입니다.

저한테는 95명으로 주셨거든요.

아, 우리가 T/O상에는 97명인데 현재는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명으로 정정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액이 6억5,000에서 잔액이 5억2,000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1억3,000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적게 세워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러면 잔액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쓰여져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98명에 대한 근무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최대 풀로 67시간을 계산한다고 그래도 이게 계산이 안 됩니까? 초과근무수당 부분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95명이 되었든 98명이 되었든 초과 풀로 지금 98명에 대한 부분을 다 한꺼번에 계산을 해 놨더라고요. 67시간을 다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다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해서 예산을 6억5,000 중에서 5억2,000이 남도록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이것은 제가 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또 정해진 부분이 9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원이. 이것을 계상을 못 한다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 계상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9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6급서부터 9급까지, 이게 쭉 사업부서마다 다 과마다 이제 있는 것으로 제가 다 뒤에 이렇게 표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풀로 우리가 초과가 되었을 때 67시간을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 저는 받은 게 95명으로 받아서 그런데 95명 전원 전 직원이 지금 67시간으로 초과근무가 계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공기업형태인 우리 근무하는 방법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이해를 도우려고 좀 이렇게 살펴본 부분이 있어요. PDA장비를 사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PC상에서도 제어가 가능하고 또 외출, 출장 시에도 PDA를 소지를 하면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PDA를 지금 95명,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98명 전 직원이 다 소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DA기는 이제 상수도 검침을 위해서 설치한 그런 PDA기인데요. 별도로 지금 말씀드렸던 98명이 그 PDA기를 소지하고 수도검침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검침 인원은 별도 기간제근로자하고 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검침은 별도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의 PDA기일 뿐이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환경부 보고사항이 24시간 풀로 해서 매시간마다 보고가 되고 있죠? 우리 그 하수처리 할 때 하수처리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