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총 5억 9,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요, 국비가 1억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다가 올해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산 지급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는 83번지 LH공사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미 끝난 사업인데요. 거기에 도로나 하수도, 공원 등 우리가 기반시설비 5억 9,800만원을 LH공사하고 협약을 했는데 국비가 1억원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 놨다가 올해 다시 국비가 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추가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산 지급인데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사업은 끝났는데 정산 지급해도 되느냐?" 해서 자문결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국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업은 이미 준공이 되어서 끝난 사항입니다.

위치가 83번지 아파트 새로 된 데 주거환경사업으로 지은 보금자리 그쪽 지역입니다. 신천동 이미 LH공사에서 지어서 분양 완료한 지역에 저희가 도로, 하수도, 어린이공원 등 이러한 사업비로 5억 9,800만원을 주기로 협약을 했는데 국비 1억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는 되고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을 했다가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정산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네,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을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마을의 형태나 우리가 살았던 터전의 기록을 다 일일이 보존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데가 이렇게 개발했다 해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보존 가치적으로 도에서 지금 도비 3,000만원하고 저희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은행뉴타운이나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의 기록 보존 그리고 그것 하는 데는 대학생들을 써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도시형태 산이든지 들이든지 그 다음에 주택이든지 하여튼 전체적인 것에 담을 수 있으면 옛 모습을 그대로 담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 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인데 거의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하라고 하는 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야별로 저희가 예산 성립이 되면 어떤 분야는 용역을 줘야 될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인력을 사용해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저분한 것을 왜 옛 모습으로 갖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도시의 변천사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역사적 가치는 있던 그대로를 보존해서 이렇게 변천사를 만드는 것도 도시의 역사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을 느낀다든지 그 다음에 꼭 깨끗한 것만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니까 이런 도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후손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옛 모습 찾기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1·2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1·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총 1,260억 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10년 예산 611억 6,600만원보다 124억 9,300만원이 감액된 486억 7,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0년 예산 7억 4,600만원보다 82억 1,000만원이 증액된 89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 646억 1,200만원보다 34억 4,800만원이 감액된 61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2010년 예산 69억 4,700만원보다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7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정책과 사업으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1억 9,000만원, EM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 1억 4,700만원이며,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비 108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13억 5,000만원, 가로청소 대행 도급사업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 사업으로는 맑은 물 공급사업 36억원, 관로유지 및 관리사업 10억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7억원, 배수지 송·배수관 관거개선사업 10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4억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사업으로는 지방하천개수사업 12억원, 물왕동 일원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5억 5,000만원, 정왕동 주거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65억원, 하수관거 개·보수비 5억원, 오·우수관거 준설공사 4억원이며, 녹색성장과 사업으로는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7억 2,000만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 10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5억 3,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억 8,000만원, 자전거 서비스센터 구축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수림대 조성에 8억 9,200만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26억원, 황고개구름다리 조성사업 8억원, 시흥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는 탈수기동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개선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개선사업 3억 5,0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 능곡수질복원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처리장 시설 유지보수비 13억 4,000만원, 동력비 24억원을 편성하여 수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1년도 환경국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맑은물관리센터,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쪽, 69쪽부터 77쪽, 89쪽부터 90쪽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14쪽, 환경개선기금 61쪽부터 67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시범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시범사업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 상태 양호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사항은 지금 신천에 저희가 투입기 2대를 설치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갈수기고 또 하천의 수질상태가 워낙 좋습니다만 거기에 EM을 투입한 결과도 약간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여름에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천에 투입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뿌리는 게 아니고요. 투입기를 하천에 설치해 가지고 자동투입장치로 해 가지고 약품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기회가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두천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EM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벤치마킹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1차적으로 금년도 시범사업 하면서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1차 교육을 시켰고요. 또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제 밤에도 EM사업에 대해서 사이버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파트 단지별로 또 사회시민단체별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이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악취문제가 현안문제로 되다 보니까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가축 사육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네,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지금 3년째 계속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 시에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사업비가 3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뭘 했느냐 하면 시화 악취 개선을 위해서 악취지도를 만들어주고 실제 주민들에게 악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악취 만족도 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2건을 의뢰했고요, 하수관리과에서 오수처리시설 공기공급기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사업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사업비가 약 1억 1,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인 민간환경감시단 교육 및 정보 제공에 대해서 약 1,000만원, 또 시화지구 악취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64명 주민들이 지금 1일 3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데 약 3,000만원, 또 각 기업체에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그런 사업이 약 3,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도 출연을…….

네.

네, 우리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주관기관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다 보니까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의뢰한다든가 필요한 사업 용역 의뢰를 할 때 돈을 내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전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전국 최우수 환경기술개발센터로 3년째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통합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부터 222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579쪽, 583쪽, 별책 시설관리공단 그린센터팀 115쪽부터 127쪽, 229쪽, 환경사업팀 131쪽부터 145쪽, 221쪽, 225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금 현재 1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96년부터 14년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네.

도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매년 수의계약으로 매년 도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4년.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청소 장비나 차량 같은 것 있죠? 그 다음에 인력하고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진공청소차량 그러니까 수집운반차량이나 이런 것이 보통 10대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운전원이나 미화원도 확보된 상태에서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될지도 안 될지 모르면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를 하려면 우선 수집·운반 허가가 나 있는데요, 수집·운반 허가를 할 때는 시장이 청소를 더 해야 되겠다는 적절한 계획이 있어야 수집·운반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상반기 때 환경부에서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온 법적근거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공개경쟁입찰로 하려고 시도하려고 했다가 사실 못 했습니다.

직영하는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쪽부터 38쪽, 47쪽부터 52쪽, 계속비 59쪽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부터 226쪽,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쪽부터 43쪽, 51쪽, 55쪽, 일반회계 계속비 597쪽, 특별회계 계속비 97쪽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것은 저희가 현황 파악이 안 됐고요, 재난관리과에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부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부터 233쪽, 계속비 598쪽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사실 그린웨이 관리라고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7,000만원을 책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잘 타고 다닐 수 있게 잘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관리부분을 다른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민원을 이제까지 쭉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자전거 관리 부분에 방치되어 있고 풀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쳐져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각지대입니다, 업무 보니까.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해 주시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중간에 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저희도 불요불급하게 신설하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산으로 봐서는 신규 같지만 전년도에 그린웨이나 이런 데를 관리해 왔던 것을 변영해서 전체 시가지로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업비는 반으로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합리적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조정이 필요한데 저희 부서의 노력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금년에 해보고 어차피 거기에서 해도 돈은 들어가야 될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는 시흥의제21에 위탁해서 사업은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초기이다 보니까 다른 효과나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대부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실천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흥의제21을 통해서 1단체 1기후변화대응 사업을 한다든가 햇빛발전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같이 해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아나가고 활성화 되도록…….

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교육 위주나 이런 행사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 사업 정도로만 압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는 도시 시가지 가로수 밑에 맥문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쟁이넝쿨 같은 것을 심어서 녹색도시로 만들려고 하고요, 이것은 도시 열섬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햇빛발전소라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기타규수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나 우리나라도 부산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는 9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고 시민들 공모주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 모집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야동 같으면 한신아파트 뒤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소공원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마을마당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통 소공원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쉼터를 만든 사항인데요. 이런 데가 저희 관내에 한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해당 지역 아파트단체라든가 가까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참여를 시키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관리하고 또 가꿀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갖고자 하고 또 이게 각 우리 지역 내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휴식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원처럼.

네,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풀을 뽑거나 청소·관리를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멀기도 하고 또 일부는 후미진 데에 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데에 이용하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지금 예산상은 그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갖고 최종적으로 금액관계나 예산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자투리 땅 쉼터 조성을 해 놓은 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10개소에 관리비가 보통 한 5,00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은 또 향후에는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또 많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내에 노인정이 또 일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어린이공원도 노인정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까운 아파트라든가 가까운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부녀회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응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이게 혜택이라기 보다는요, 사실······.

그렇죠. 휴식 쉴 수 공간은 혜택을 받지만 이것 관리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 풀을 뽑거나, 휴지를 줍거나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드리기 때문에 혜택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저것을 주는 것이죠, 봉사적 개념으로 봐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도시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현황은 2만 1,000평방미터(㎡)고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한 400억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유자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5년마다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그 동안에 110억원을 시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도 없는 상태이고 시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중에서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액을 제시를 하면 보상금액이 적다고 또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소유자들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전거서비스센터에 대한 그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은 6,000만원이 적습니다, 예산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될 것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의 예산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됐는데······.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하는 자전거서비스센터 디자인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1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네, 디자인 개발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가 점점 중요하게 그렇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6,000만원은 예산이 부족하고 더 많이 세워서 시흥시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도 1억 3,000만원을 확보 했었고요, 2011년도에도 1억 3,000만원을 요구 했다가 7,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국장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이 디자인 개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딱 정해져 가지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해당 실과소에서 어떤 시설물이나 뭘 할 때 디자인 부서로 디자인 개발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이쪽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이런 것들로 하라고 제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물량이 딱 짜여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짜여져 있는 건 여기 3건 정도는 있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3건 정도는 있는데 그때그때 수시로 의뢰가 오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1억 3,000만원 가지고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시 예산 사정 때문에 다 반영 못한 부분이고요.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거기는 지금 현재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임대는 아직 안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임차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45면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약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매년 임차 부분은 그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거기서 임대 입찰 대부 예정가가 한 6,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단계나 9단계까지 유찰이 되면 최소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하고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현재 경유, LPG별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은 리터(ℓ)당 334.97원을 보조해 주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368원 46전, LPG 같은 경우에도 보조해 주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자들이 카드를 이용하고 유류를 쓰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만큼 정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용단가에다가 유류 사용량을 곱해서 요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 1년 동안 저희가 유류 보조해 주는 액수가 140억원 정도 되는데 우선 70억원만 확보하고요.

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 주택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회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1년에 염화칼슘을 한 2천톤(t) 이상 사용을 합니다.

네, 작년도 사용하고 남은 게 한 952톤(t) 정도가 있고요. 금년도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요. 내년도 사용량 중에서 부족하게 되면 지금 2억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겨울 설해대책은 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하고 부족하게 되면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부터 28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539쪽부터 542쪽, 옥외광고정비기금 71쪽부터 77쪽,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101쪽부터 104쪽, 213쪽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책사업대책팀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림지구 군사시설용지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하고 경기도 2청에서 제2부지사 주관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의회일정 때문에 제가 못가고 우리 관련 과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우리 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확보하는데 예산편성 운용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7,722만 5,000원보다 1억 5,477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2,244만 7,000원으로써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는 의원님들께 직접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회기운영, 의원세미나, 자산취득 등 필요경비에 9억 9,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사무실 운영경비 1억 3,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요구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는 2010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의원수첩 제작비, 유관기관 및 단체 초청·공청회 개최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비 감액요인은 의원 정수 변경으로 인해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장단 및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써 DVD 레코더, 문자자막기 및 상·하이동식 발언대 구입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 소모품 구입비, 차량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쪽부터 62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별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종료될 때, 정회될 때 자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막이 나오게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