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환경국, 도시교통국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순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과 협조를 아낌없이 다해주시는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안 427쪽부터 4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59쪽부터 564쪽까지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579억 3,100만원보다 700억 9,700만원 감액된 87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억 6,500만원, 특별회계 87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12억 2,700만원보다 80억 4,500만원 감액된 3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억 6,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2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0년도 6억 4,6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 감액된 2억 6,5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및 경상적경비 6,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0년도 105억 8,000만원에서 76억 6,300만원 감액된 2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지청산금 수입 1억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4억 6,3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3억원, 시·도 보조금 5,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은행, 대야, 신천 뉴타운 관련 사업비로 1억 5,700만원,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도시개발 예비비 17억 5,5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1·2팀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467억 400만원보다 620억 5,200만원 감액된 84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발행수입 500억원, 자금운용 이자수입 12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4억 4,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의 부대비 및 경상적경비 9억 8,5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 500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5억원, 예비비 201억 6,7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뉴타운개발과, 개발1·2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및 뉴타운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7쪽부터 428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59쪽부터 564쪽, 계속비 604쪽부터 607쪽 뉴타운개발과 소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79쪽에 보면 보금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3억 9,8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2억원을 요구하셨네요. 이 사업개요를 보면 매칭펀드로 해서 국·도·시비로 다 하기는 하는데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7년이 소요됐네요, 맞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그 7년 동안 시흥보금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그동안?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총 5억 9,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요, 국비가 1억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다가 올해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산 지급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동안 국비 못받은 게 1억원이 올해 내려왔어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금자리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보금자리 주거환경개선에만 신경을 썼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아, 이것는 83번지 LH공사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미 끝난 사업인데요. 거기에 도로나 하수도, 공원 등 우리가 기반시설비 5억 9,800만원을 LH공사하고 협약을 했는데 국비가 1억원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 놨다가 올해 다시 국비가 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추가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산 지급인데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사업은 끝났는데 정산 지급해도 되느냐?" 해서 자문결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국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리 매칭펀드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금자리보다 더 열악한 데도 많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2011년까지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사업은 이미 준공이 되어서 끝난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래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위치가 83번지 아파트 새로 된 데 주거환경사업으로 지은 보금자리 그쪽 지역입니다. 신천동 이미 LH공사에서 지어서 분양 완료한 지역에 저희가 도로, 하수도, 어린이공원 등 이러한 사업비로 5억 9,800만원을 주기로 협약을 했는데 국비 1억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는 되고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을 했다가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정산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앞으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시흥시에 아주 열악한 데를 선택을 해서 우선적으로 취약지구에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잠깐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82쪽에 보면 뉴타운사업의 옛모습 담기 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 없었는데 1억원을 2011년도에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뉴타운을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마을의 형태나 우리가 살았던 터전의 기록을 다 일일이 보존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데가 이렇게 개발했다 해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보존 가치적으로 도에서 지금 도비 3,000만원하고 저희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은행뉴타운이나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의 기록 보존 그리고 그것 하는 데는 대학생들을 써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록 보존과 사진도 좋겠지만 우리 뉴타운이 사실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옛 추억의 의미로 담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거기에는…….
복연
김복연위원
예를 들어서 한옥이라든가 좀 그런 분위기라면 모를까 뉴타운 하면 너무 지금 여러 모로 정서적이나 모든 면에 지저분한데 이 자체를 가지고 옛 모습을 담으시려고 이렇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그러니까 도시형태 산이든지 들이든지 그 다음에 주택이든지 하여튼 전체적인 것에 담을 수 있으면 옛 모습을 그대로 담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시려면 수의계약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개입찰 하실 거예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것은 회계 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이 될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경쟁입찰로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그런데 경쟁입찰인데 거의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하라고 하는 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야별로 저희가 예산 성립이 되면 어떤 분야는 용역을 줘야 될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인력을 사용해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뉴타운 지금 은행동, 대야동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았을 때 너무 좀 지저분하다는 그런 생각만 들어서 옛 모습의 의미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저분한 것을 왜 옛 모습으로 갖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도시의 변천사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역사적 가치는 있던 그대로를 보존해서 이렇게 변천사를 만드는 것도 도시의 역사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을 느낀다든지 그 다음에 꼭 깨끗한 것만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니까 이런 도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후손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옛 모습 찾기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1·2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1·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총 1,260억 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10년 예산 611억 6,600만원보다 124억 9,300만원이 감액된 486억 7,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0년 예산 7억 4,600만원보다 82억 1,000만원이 증액된 89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 646억 1,200만원보다 34억 4,800만원이 감액된 61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2010년 예산 69억 4,700만원보다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7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정책과 사업으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1억 9,000만원, EM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 1억 4,700만원이며,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비 108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13억 5,000만원, 가로청소 대행 도급사업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 사업으로는 맑은 물 공급사업 36억원, 관로유지 및 관리사업 10억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7억원, 배수지 송·배수관 관거개선사업 10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4억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사업으로는 지방하천개수사업 12억원, 물왕동 일원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5억 5,000만원, 정왕동 주거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65억원, 하수관거 개·보수비 5억원, 오·우수관거 준설공사 4억원이며, 녹색성장과 사업으로는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7억 2,000만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 10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5억 3,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억 8,000만원, 자전거 서비스센터 구축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수림대 조성에 8억 9,200만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26억원, 황고개구름다리 조성사업 8억원, 시흥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는 탈수기동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개선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개선사업 3억 5,0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 능곡수질복원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처리장 시설 유지보수비 13억 4,000만원, 동력비 24억원을 편성하여 수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1년도 환경국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맑은물관리센터,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쪽, 69쪽부터 77쪽, 89쪽부터 90쪽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14쪽, 환경개선기금 61쪽부터 67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35쪽에 보면 EM배양실 운영 및 운반관리, EM홍보물 제작비, EM원액 및 부재료 구입, EM생산 공급설비구입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시네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EM이라는 게 악취방지부분에서는 효율성이 좀 크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시범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시범사업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 상태 양호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어때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수질 개선사항은 지금 신천에 저희가 투입기 2대를 설치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갈수기고 또 하천의 수질상태가 워낙 좋습니다만 거기에 EM을 투입한 결과도 약간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여름에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악취방지에는 효율성이 있는데 수질 개선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EM이라는 것 이게 한 번 뿌려서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천에 투입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뿌리는 사람은 누가 이것을 사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뿌리는 게 아니고요. 투입기를 하천에 설치해 가지고 자동투입장치로 해 가지고 약품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복연
김복연위원
시에서 해요, 집중적으로?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확보를 해서 해도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기회가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우리 시흥시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터에 좋은 신규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동두천시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교육.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한 사람이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인건비, 제작비, 구입 및 부재료 이것 다 들어가 있는데 교육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두천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EM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벤치마킹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1차적으로 금년도 시범사업 하면서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1차 교육을 시켰고요. 또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제 밤에도 EM사업에 대해서 사이버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파트 단지별로 또 사회시민단체별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진짜 좋은 사업인데 여기 자료에는 교육비가 안 잡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이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 이윤주 교수님이 전공이시래요, 그래서 서울대 이윤주 교수님이 전공이시라 그 분을 모시고 초청을 해서 교육을 많이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차츰 재정이 좋아지면 이런 교수님을 초청해서 교육받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처음 시행하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있잖아요, 왜 천 옆에. 가장 우선 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악취문제가 현안문제로 되다 보니까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가축 사육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6쪽에 보면 하천운동에 운영 재료비 해 가지고 3,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사·1하천운동 운영 관리라고 적혀 있고 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의식 확산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1사·1하천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시 자연환경을 가꾸는 데에서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민 중심으로 확산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한 14개 단체가 1사·1하천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외래종이라든가 유해 동·식물 제거라든가 수질정화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활동에 참여한 단체에 표지판을 붙여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책임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표지판을 붙여서 그 단체 이름을 명시할 것이라고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참여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긍심도 높일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경기공업대학 평생교육센터에서 숲가꾸기 수료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지도도 만들고 여기에는 무슨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법인화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의식은 깨어있는데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을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이 하천운동을 하면서 우리 시 의식을 더 강화시키고 시민들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37쪽에 보면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2010년도에 1억 8,000만원 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똑같이 1억 8,00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지금 3년째 계속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 시에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사업비가 3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뭘 했느냐 하면 시화 악취 개선을 위해서 악취지도를 만들어주고 실제 주민들에게 악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악취 만족도 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2건을 의뢰했고요, 하수관리과에서 오수처리시설 공기공급기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사업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사업비가 약 1억 1,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인 민간환경감시단 교육 및 정보 제공에 대해서 약 1,000만원, 또 시화지구 악취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64명 주민들이 지금 1일 3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데 약 3,000만원, 또 각 기업체에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그런 사업이 약 3,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주관기관 등 출연이라고 그랬는데 주관기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주관기관 출연금의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도 출연을…….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에서도 자금 확보를 해서…….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우리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주관기관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다 보니까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의뢰한다든가 필요한 사업 용역 의뢰를 할 때 돈을 내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무려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것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전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전국 최우수 환경기술개발센터로 3년째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표창을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통합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부터 222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579쪽, 583쪽, 별책 시설관리공단 그린센터팀 115쪽부터 127쪽, 229쪽, 환경사업팀 131쪽부터 145쪽, 221쪽, 225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4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비가 108억원인데요, 2010년에도 108억원, 2011년에도 108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청소대행은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대행한 업체들이 몇 년간 대행을 하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1996년부터 14년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업체들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럼 계약을 어떤 식으로?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도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한 것이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1996년도부터 매년 수의계약으로 매년 도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16년 17년 됐네요, 거의?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14년.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그동안 이루어졌어요, 계속?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청소 장비나 차량 같은 것 있죠? 그 다음에 인력하고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지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또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법적으로 근거라고 하지 마시고 희망하는 업체들이 뒤에서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희망하는 업체들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진공청소차량 그러니까 수집운반차량이나 이런 것이 보통 10대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운전원이나 미화원도 확보된 상태에서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될지도 안 될지 모르면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도 수의계약이, 물론 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 하고 계시니까 계속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새로운 경쟁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수의계약으로 줘 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장비 같은 것은 임대를 해 오든 뭘 해 오든 그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 자체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뒤에서 청소대행업체 하려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희망하는데 장비라든가 모든 것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갖고 오든 뭘 해서 갖고 오든 상관없이 그럴 것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렇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흥시 자체가 새로운 경쟁을 불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을 구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를 하려면 우선 수집·운반 허가가 나 있는데요, 수집·운반 허가를 할 때는 시장이 청소를 더 해야 되겠다는 적절한 계획이 있어야 수집·운반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상반기 때 환경부에서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온 법적근거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공개경쟁입찰로 하려고 시도하려고 했다가 사실 못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다른 타 시는 어떻게 하나요?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100퍼센트(%)?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직영하는 데도 있고…….
복연
김복연위원
100퍼센트(%) 수의계약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물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뒤에서도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새로운 개선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쪽부터 38쪽, 47쪽부터 52쪽, 계속비 59쪽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부터 226쪽,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쪽부터 43쪽, 51쪽, 55쪽, 일반회계 계속비 597쪽, 특별회계 계속비 97쪽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금년에 해수가 바닷물이 침투되어서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황 파악이 안 됐고요, 재난관리과에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재난관리과에서요? 보상도 다 해줬나요? 인천시는 다 해줬다고 그러던데.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일부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해 줬습니까? 아, 진행 중에 있어요?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수문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위탁을 할 때 선정을 잘 하셔야지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부터 233쪽, 계속비 598쪽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새로 자전거타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요, 장소를 보면 포동운동장과 정왕체육공원인데 누가 어떻게 언제 한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것이 체육공원이면 그린벨트 아닌가요? 여기에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타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포동운동장하고 정왕동 체육공원에서 2011년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국민체육센터하고 포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신천권하고 연성권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정왕권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정왕동 체육공원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올해도 운영을 했었습니까, 이것이?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금년에는 포동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에서만 했기 때문에…….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가 148회 94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떻게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서 오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시민들입니다. 주로 주부님들도 오시고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교육내용은 안전장비 착용이라든가 도로주행 방법 등 이런 것을 교육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강사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강사분 두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2시간에 1만 5,000원씩해서 2명씩 140회를 내년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이 우리 시비를 지원하면서 자전거 교육을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아리나 자전거 동아리들이 많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시비를 들여서 자전거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또 사실 그 전에부터 인천시라든가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자전거타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할 때 보면 예산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사단법인 스쿨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시도 좀 늦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부천시나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무한한 봉사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실비는 제공해 드려야 그분들도 보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덕
이성덕위원
전국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시키는 운동이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늠내길 걷기운동 서로 동아리별로 하듯이 자전거 타기도 동아리를 구성해서 조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성덕 위원님에 연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 해 가지고 신규로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자전거도로 풀 깎기 등 위탁비용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도로변 청소를 하고 공원관리과에서도 공원이나 녹지주변 청소를 풀 깎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복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사실 그린웨이 관리라고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7,000만원을 책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잘 타고 다닐 수 있게 잘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관리부분을 다른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민원을 이제까지 쭉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자전거 관리 부분에 방치되어 있고 풀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쳐져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각지대입니다, 업무 보니까.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해 주시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중간에 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저희도 불요불급하게 신설하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산으로 봐서는 신규 같지만 전년도에 그린웨이나 이런 데를 관리해 왔던 것을 변영해서 전체 시가지로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업비는 반으로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도로과나 공원관리과에서 함께 같이 하면 안 되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거기에서 하면 합리적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조정이 필요한데 저희 부서의 노력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금년에 해보고 어차피 거기에서 해도 돈은 들어가야 될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사업으로 신규로 6,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시흥의제21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는 시흥의제21에 위탁해서 사업은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초기이다 보니까 다른 효과나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대부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실천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흥의제21을 통해서 1단체 1기후변화대응 사업을 한다든가 햇빛발전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같이 해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아나가고 활성화 되도록…….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위원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교육 위주나 이런 행사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 사업 정도로만 압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는 도시 시가지 가로수 밑에 맥문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쟁이넝쿨 같은 것을 심어서 녹색도시로 만들려고 하고요, 이것은 도시 열섬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햇빛발전소라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기타규수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나 우리나라도 부산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는 9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고 시민들 공모주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 모집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6,000만원이라는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이 좀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경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아까 자전거타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어떻게 어디에다 위탁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민간위탁을 어디 단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사 그런 부분들도 민간으로 봐서 그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 혹시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어르신들 일자리, 일자리 정도 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지만 그 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 형태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전거 교육이라고 해서 크게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기술을 하는 그런 교육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 인력뱅크 있는 곳의 어르신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그냥 타니까 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전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69쪽을 보면 자전거 서비스센터 구축에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왕역 주차장 뒤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도 토지임차료 300만원을 지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장소가 적합한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지금 정왕역 철도가 지나는 곳 밑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를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의정부, 안산 이런 데에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건물을 잘 지어서 하려고 부지를 계속 지금 물색 중인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임차료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정왕역 밑에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임차해서 가설건축물로 지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곳에다가 하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도 접근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시가 그래도 철도 밑에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서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토지 임차료 이것도 같이 나갑니까, 1억원 하고 300만원이?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300만원은 어바웃으로 잡은 것인데 그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냥 잡아놓은 것이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용시설 관리비 그것도 보면 대여료 교육장 공공요금 그것 도난방지 시스템 그린웨이 화장실 유지관리비인데 이 시설관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전거센터 그쪽은 별개이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다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외국에 가서 보면 중간, 중간에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열쇠를 다 꽂아놓고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자전거도 대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은 우리 시에 반영하기 어렵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것이 프랑스에 벨리브라든가 그런 것인데요,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 시에 도입을 하게 되면 한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고 고양시나 몇 개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한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고 현재 공공자전거 도입인데, 그것이. 저희 시는 공공자전거를 정왕역부터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경기공업대학 또 시화공단의 출·퇴근 근로자들 이렇게 지금 접근하려고 서비스센터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지금 국가에서는 도로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4차선이면 3차선으로 줄이고 1차선을 자전거도로로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사실 지금 국비를 내시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 보면 또 시화공단 출·퇴근자도 많고 그래서 도로다이어트 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전용도로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전용도로를 만들게 되면 공원을 다 또 훼손하고 지나가야 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겸용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전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타는 사람을 공모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것을 내년에는 구상해서 하고자 하고요, 현재로써는 지금 여건이 전용도로 구축하기가 가능한 곳을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겸용도로로 하고 시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되면 그때 저희 시가 접근하는 이런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그래도 이용하는 분들을 봤는데 차도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 타고 움직이는 분들을 거의 며칠에 한 명꼴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의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자전거도로를 보강하려면 보강하시고 폐쇄를 하려면 정확하게 폐쇄를 하셔서 획일성 있고 연결성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 종합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타당성과 향후 운영계획을 정확히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부터 251쪽, 계속비 598쪽부터 600쪽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73쪽에 보면 마을마당 관리 지원으로 2,400만원 지원하셨네요, 신규사업. 그렇다면 이 대야마을마당이라고 하셨는데 대야마을마당이 무엇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야동 같으면 한신아파트 뒤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소공원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마을마당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통 소공원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쉼터를 만든 사항인데요. 이런 데가 저희 관내에 한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해당 지역 아파트단체라든가 가까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그럼?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역주민들을 참여를 시키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관리하고 또 가꿀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갖고자 하고 또 이게 각 우리 지역 내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지역주민들이 쓰나요, 그 자투리 땅에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휴식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원처럼.
복연
김복연위원
아, 휴식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풀을 뽑거나 청소·관리를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멀기도 하고 또 일부는 후미진 데에 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데에 이용하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 마을에 20만원씩 지급을 해 주나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예산상은 그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갖고 최종적으로 금액관계나 예산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사업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게 사실······.
복연
김복연위원
돈을 들여서 이것도 2,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별로 자투리 땅을 이용하시는 그 분들한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적절치 않은 사업 같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자투리 땅 쉼터 조성을 해 놓은 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10개소에 관리비가 보통 한 5,00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은 또 향후에는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또 많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내에 노인정이 또 일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어린이공원도 노인정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원대상자가 10개 마을이면 어떻게 선정이 돼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가까운 아파트라든가 가까운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부녀회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응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자투리 땅 장소하고 가까운 데로 하신다 이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자투리 땅 근처에 안 살고 멀리 사는 사람들은 혜택도 못 보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게 혜택이라기 보다는요, 사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도 하나의 혜택이죠. 거기 휴식처가 있으니까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렇죠. 휴식 쉴 수 공간은 혜택을 받지만 이것 관리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 풀을 뽑거나, 휴지를 줍거나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드리기 때문에 혜택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저것을 주는 것이죠, 봉사적 개념으로 봐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1억원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1억원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정왕지역 어린이공원이라고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정왕지역의 어린이공원이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받다 보니까 일부 노후시설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도 많고 한데 샛별하고 별공원 쪽이 상당히 노후됐고 기존의 조합놀이들이 위험해서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두 군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요즘은 이렇게 모래에 병균이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모래를 많이 하지 않는데 그래도 또 아이들하고 정서에 맞게끔 해 주려면 모래는 반절이 있어야 되고 반절은 또 그 자재가 뭐죠?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시고 계시는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보통 일부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옷도 버려오고 또 일부 기생충이 있다고 해서 칩 있지 않습니까, 고무칩 포장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포장은 물론 깨끗한 면은 있지만 위생적으로는 상당히 좋지는 않고 특히 여름에 보통 우리가 30도(℃)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고무칩 위의 온도를 재면 한 50도(℃) 정도 올라 갑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단지 놀이기구가 있으니까 노는데 사실 위생적으로는 약간의 어떤 저희들이 보완을 해 주면 사실 아이들 있는 데는 모래사장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이들은 흙을 만져야 정서적으로 순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어린이공원이 네 군데 있으면 각 공간별로 특성을 살려서 일부지역에는 모래, 일부지역에는 또 깨끗하게 포장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게 되면 공원에서 걷다 보면 모래길도 있고, 황토길도 있지만 요새는 모래보다도 마사토를 많이 쓰더라고요. 물 배수도 잘 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 신규조성공원은 거의 마사길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해안녹지나 이런 데도 일부 포장을 다 걷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설명회를 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훼손된 포장길은 걷고 난 뒤에는 마사길로 포장하고 있고 특히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금년도에 마사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마사 포장길이 좋다, 흙 밟는 느낌도 좋고."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신규조성 뿐만 아니라 보완하는 사업에도 저희들이 마사 포장으로 많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비용 면은 포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보통 우리가 벽돌 포장하면 보통 회배(㎡)당 5만원~6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마사 포장하면 2만원 정도 드니까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마사토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구공원~중앙완충녹지 그린브릿지 본 위원이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용역기간이 1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오늘 기획평가담당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기간을 당겨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동보아파트에서 완충녹지대로 지나가는 그것 공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중단되지 말고 연계할 수 있게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설계를 진행하는데 설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은 이미 내년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준비는 된 것이니까 시기 조정은 해당부서에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한 3월 달에 설계가 다 끝나서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또 너무 성급하게 나가다 보면 일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정왕호수공원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제는 3,0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목전정, 잔디깎기, 공원유지관리를 하겠다고 사업내용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왕호수공원에 대해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정왕호수공원은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시설비가 57억원인데 57억원이 확보가 되면 사실 지금이라도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시의 일부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우선은 금년도 말까지 불법으로 노인들이 하는 경작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내년부터는 거기에다가 꽃밭을 우선이라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정왕호수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이것 언제까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안내표지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진행이 됐는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됐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가급적 빨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주민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안내표지판 하나 정도는 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유지관리에 있어서 각 단체의 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항상 도시교통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교통국의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국 예산안 규모는 총 1,024억 5,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94억 9,6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19억 1,3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예산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도시계획분야에 4억원, 디자인개발 및 지원에 6,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에 32억 5,600만원,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4억 9,300만원,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인 자치단체 부담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인선광역철도 사업부담금 등 7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주택과 소관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및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6억 1,5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6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도로과 소관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지역간 연계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도로사업에 38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도로 미불용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30억원, 도로유지보수 및 조명설비 설치·개선사업비로 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클린도시추진단 소관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에 9억 2,000만원, 주정차 지도관리 및 과태료 관리사업에 18억 900만원, 불법주차 견인사업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국책사업대책팀 소관으로는 국책사업대책팀은 업무의 성격상 사업예산은 없으며 행정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2,200만원, 차량검사 책임보험 홍보사업에 1억 7,700만원, 차량특사경 및 과태료 관리사업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클린도시추진단 ,국책사업대책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부터 43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543쪽부터 54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사업설명서 586쪽에 보면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가 6,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임시번호판을 할 때 수수료도 받고 그러는데 화성시에서 우리 시흥시로 오면서 우리 시에 이득이 있는지요? 얼마만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몇 개월은 안됐지만.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무형적으로는 임시운행번호판에 시흥시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임시운행번호판이 나가기 때문에 시에 대한 간접적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단 무형적인 효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간 임시번호판이 약 7,400건 나갔는데 여기 교부수수료가 건당 1,800원 정도로 해서 9월 말까지는 한 1,300만원 해서 비용적인 것보다는 출고센터로 인한 시 이미지 홍보가 더 많다, 또 시민들에게 차량이 빨리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부터 259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49쪽부터 55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569쪽부터 573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0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및 관리비로 2010년도에는 100억 5,5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0억 8,168만원입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의 보상비"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흥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관내에 몇 건이나 있나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도시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현황은 2만 1,000평방미터(㎡)고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한 400억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많은 건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이 예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소유자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5년마다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상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시유지 땅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장기미집행 그런 게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얼른 땅을 사두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과거에는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그 동안에 110억원을 시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도 없는 상태이고 시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보상을 빨리 안 해 주면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들 것 같고 또 소송도 생기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장기미집행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보상을 빨리빨리 해 주면 우리 시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중에서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액을 제시를 하면 보상금액이 적다고 또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거부하고 소송이나 민원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시가 집행을 좀 하면 우리 시유지 땅이 생김으로써, 땅은 사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유지를 확보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안 해주면 계속 소송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소유자들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최대한 확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00쪽에 보면 도시계획총괄도 제작에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매를 만들겠다고 해서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배부처는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 배부처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청 내 도시계획 관련부서나 아니면 개발부서에 배부를 해서 각종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제작하는데 1억원이 들어 갑니까, 비용이?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총괄도를 300권을 제작을 할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우리 시에?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 전에 2003년도에도 했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5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결정이 됐고 또 수치지형도가 2009년도에 제작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통 5년에 한 번씩은 제작을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제3기 공공디자인학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2,000만원이 2010년도에 잡혀 있다가 2011년도 똑같이 들어왔거든요. 실적은 어떤지 2010년도 실적을 듣고 싶습니다. 시흥시민 대상이거든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3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희망마을만들기 마을리더분들이나 여러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 주에는 참여했던 모든 분들을 모시고 또 총괄평가회도 가졌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굳이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 평생교육원이나 주민자치팀에서 희망마을로 해서 가는 것도······.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은 희망마을만들기뿐만이 아니고 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디자인 개발 및 지원을 보면 1억 3,000만원이 잡혔다가 이번에 6,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사실상 지금 6,000만원이 세부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서비스센터라든가 그 부서별로 업무할 때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6,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하는데 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박선옥 위원님에 이어서 본 위원도 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네요, 아직은?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주요 도로변 경관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전거서비스센터에 대한 그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은 6,000만원이 적습니다, 예산이.
복연
김복연위원
전에는 이게, 2010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반 이상이나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될 것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의 예산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됐는데······.
복연
김복연위원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업과 대상지도 아직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그렇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별로 효과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한 계획과 구상도 없음으로써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하는 자전거서비스센터 디자인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1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자전거 도로요? 도로과에서 하는 계획을 접목 시켜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디자인 개발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년도에 1억 3,0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반으로 감액된 것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있으나 마나한 예산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디자인 업무가 점점 중요하게 그렇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6,000만원은 예산이 부족하고 더 많이 세워서 시흥시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재정상 여건도 안 좋은데 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고 특별한 대상지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금년도 예산도 1억 3,000만원을 확보 했었고요, 2011년도에도 1억 3,000만원을 요구 했다가 7,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도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2011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확정한 그런 사업이 있어야지 예산만 받아놓고 안 하면 불용액밖에 더 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국장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디자인이 디자인 개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딱 정해져 가지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해당 실과소에서 어떤 시설물이나 뭘 할 때 디자인 부서로 디자인 개발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이쪽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이런 것들로 하라고 제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물량이 딱 짜여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짜여져 있는 건 여기 3건 정도는 있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3건 정도는 있는데 그때그때 수시로 의뢰가 오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1억 3,000만원 가지고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시 예산 사정 때문에 다 반영 못한 부분이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각 실과소에서 접목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알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별로 효과성이 없는 걸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참여를 우리 시흥시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디자인도 공모사업 같은 걸로 많이 유도해 나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또 각처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움직이면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못하는 걸 의뢰를 하고 그러면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시화산단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린디자인 개발이 2억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0년도 6월 1일부터 2011년도 5월 31일까지 기간인데 국비를 받지 못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해 왔는지 결과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진행하는 시화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2억원에서 국비로 1억 4,000만원은 기 투입이 됐고, 저희 시에서는 30프로(%) 6,000만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는 1억 4,000만원이 왔고, 지금 우리 시에서 마지막에 투여를 하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이 발주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만 6,000만원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부담금입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성의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신 디자인 개발 및 지원사업을 2010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했다. 그리고 사전에 각 실과소에 2011년도 사업 할 것을 예상해서 수립해서 자료로 제출하시면 더욱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그냥 이해가 좀 안 됩니다. 2010년도 1억 3,000만원 사업 한 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부터 26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533쪽부터 538쪽, 계속비 600쪽,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95쪽부터 98쪽, 107쪽부터 111쪽, 209쪽, 211쪽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관련 용역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의거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7,000만원을 들여서 같은 제목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데요. 상위계획에 또 맞추다 보니까, 기준연도를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지침을 줘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2009년도에 이 용역을 7,000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똑같은 제목의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연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에 한번 시행한 건 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2009년도에 7,000만원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2009년도 한 것이 2011년도까지 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2011년도에 수립하는 것은 2012년부터 2016년도 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계획하고 맞춰가지고 그 후에 이어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2009년도 했으면 그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2009년도는 법이 생기면서 2011년까지 수립이 된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3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2000년도니까 3년 계획으로 간 것이고요. 2011년부터는 중앙하고 전국에 연도를 맞춰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향후 5년 계획을 짜는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 관련 용역을 2011년도에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거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내년도 2011년도에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계획을 용역하는 거죠.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대중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용역을 많이 하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으나 경기개발연구원에 교통관련 용역을 작년도엔가요, 중간보고 받은 것을 본 위원이 책자로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 교통관련 연구용역을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이 완료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 정비 관련된 용역이 이미 그 부분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도 그 내용을 보면 환승주차장이나 우리 시흥시 교통관련인데 또 보면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이 이게 3억원인가요, 이게 잡혀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용역부분은 도시기본정비계획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에 다시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대중교통체계개선 개편을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흥시가 대중교통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때에 따라서 제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큰 돈을 들여서 큰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계속 용역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다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교통관련 용역을 또 하고 또 다른 제목으로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교통체계개선, 대중교통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은 법정요건이나 저희가 실정에 따라서 맞게 잘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313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차장 관리비가 있습니다. 신천동 704번지 주차장 임차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신천동 704번지면 어느 쪽이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옛날 구 시청 뒤쪽 아니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게 자산관리공사 땅이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게 언제부터 우리가 임대를 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임대는 아직 안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임차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 평수가 한 500평 정도 되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45면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3,000만원씩 나가게 되겠네요, 그죠? 지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향후 계약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매년 임차 부분은 그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글쎄요, 이것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이 땅이 필요하다 싶으면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잖아요, 필요하다 싶으면?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거기서 임대 입찰 대부 예정가가 한 6,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단계나 9단계까지 유찰이 되면 최소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신천동 그쪽으로는 주차장이 없어서 정말 힘든 곳이에요. 대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 3,000만원씩 임차료가 나가느니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업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것을 수의계약이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체결을 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그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하고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서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체결해 줄 것 같은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업무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10쪽에 보면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번 용역에 본 위원이 부탁 하나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동2동 영남3단지 성당 있는데 거기 보면 버스 베이가 없어요, 거기 정류장이. 거기를 좀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성아파트 쪽 보면 항상 62번이 정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기를 버스정류장으로 만드실려는지, 개선책은 없는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자세히 좀 해서 베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교통계획 이렇게 할 때 용역 수립을 하는데 한 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여기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도록 거기 아파트가 고층이 아니고 거기는 5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공해가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으면 버스가 많이 있을 때는 3대까지 정차되어 있고 거기가 아주 정류소예요. 그래서 그 정류소를 이용하기 전에 영남3단지 앞에까지 노선을 확충해 줘서 영남3단지 주민들이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70억원이네요. 2010년도에도 70억원, 2011년도에도 70억원인데 이것 70억원을 만약에 돈을 유류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준다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상할 수 있는 돈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겁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현재 경유, LPG별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은 리터(ℓ)당 334.97원을 보조해 주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368원 46전, LPG 같은 경우에도 보조해 주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자들이 카드를 이용하고 유류를 쓰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만큼 정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70억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인상하는 비용이랑 같이 비례를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택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적용단가에다가 유류 사용량을 곱해서 요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 1년 동안 저희가 유류 보조해 주는 액수가 140억원 정도 되는데 우선 70억원만 확보하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 1년 동안 140억원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여기 동보아파트에 육교 공사를 교통정책과에서 하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민원인들하고 한 번 만나셨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업무가 교통정책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지금 공원 그린브릿지는 공원관리과, 이쪽 육교는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인데 그걸 교통정책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업무를 효율적으로 둘이 윈-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차질 없게끔 부탁드릴게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부터 27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503쪽, 507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21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조사 및 행정대집행 실시에서 지도 단속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시에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는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10회 정도, 월 1회 정도는 대집행을 하고요. 무단증축이라는 게 크게 발생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을 소요하면서 할 수 있는 물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증가하고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8년도, 2009년도 보다 2010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0년도에는 많이 줄었고 그런데 이 금액을 많이 올린 건 사업을 많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건축물만 하다가 개발제한구역의 인허가 업무를 업무 분장하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는 고물상도 들어가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일반지역에는 고물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부터 278쪽, 계속비 601쪽부터 604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요구안이 올라온 것 아시지요? 1억 5,000만원 이게 소규모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 7건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건이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3건이 금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요, 3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도 시책추진비가 지원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확실하게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그냥 잡아놓은 것이네요? 아직 국비나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그냥 예상을 해 가지고 잡아놓으신 것이잖아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사업 예상만 하고 1억 5,000만원이나 묶어놔도 되는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게 되면 즉시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 난 것입니까, 이것? 이것 확실히 도로계획에 대한 이름을 정확히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설계 용역비는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여기 지금 소규모도로 한꺼번에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도 다시 어느 도로를 하겠다 정확하게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설계 용역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러니까요. 거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1억 5,000만원이나 미리 지금 예산을 여기에다가 묶어놓은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도로공사에 대한 지정을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소규모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예산 1억 5,000만원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론을 못낸 이유가 “현재 잡혀있는 소규모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 용역은 현재 우리 2010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2011년도에 예산 반영한 1억 5,000만원은 앞으로 발생할 그런 용역비를 미리 예상해서 충당한 것이다, 그러면 좀 신속적으로 만약에 어떠한 소규모도로 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때 탄력적으로 아주 빠른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용역비를 세워 놨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할 예산액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반영해도 되는데 굳이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목록이 나온 그러한 설계 용역은 금년도 예산 남은 것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 이 용역비는 앞으로 어디에 어떤 또 민원이 들어오고 어디에 어떤 도로, 이게 쓰여 지는 게 포장이 거의 주를 이룬 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 개설되는 도로 이런 것은 수시로 주민민원사항으로 아마 실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디에 어떤 곳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 올린대로 그대로 예산에 일단 반영시켜서 적절한 사업을 하게끔,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게끔 주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30쪽 보면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에 15억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도 저희 예결위로 심사요구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10년도에 보면 14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1억원이 더 올라와서 15억원으로 상정된 것인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1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에 보게 되면 4개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중대부적합 가로등설비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로등 같은 게 지중선으로 선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전발생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700경간 정도 해서 한 7억원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조명관리시스템 개선으로 해 가지고 조명설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양방향 수신기 및 조명관리시스템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업 약 한 1억원 정도 그리고 고효율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트륨등으로 450와트(W), 300와트(W)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140와트(W)로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사업으로 약 한 5억원 정도 사업내역은 서해안로라든가 국도42호, 동서로 해서 한 625등 정도를 교체하려고 계획 잡고 있고요. 노후조명설비 교체사업으로 이것은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정왕동 단독주택단지라든가 신천동, 군자동 이런 지역의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그리고 정왕동 46블록에 걷고 싶은 거리 그 다음에 은행동 디자인거리에 조명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밑에 보면 시설비로 0.36프로(%)로 되어 있는데 5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위에 조명설비에 대한 시설비지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에 540만원 잡혀있는 것은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설부대비로 해서 540만원.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와 관련된 설계비라든가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쓰여집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 따로 잡혀있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군요. 그러면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 교체가 빨리빨리 안 되고 이게 전구가 나가 있어도 교체가 안 되어 있어서 정말 VIP고객이라고 하는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 깨진 것을 세어보고 한 그 민원도 본 위원이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어느 장소에는 가로등이 몇 개 깨져있다, 그런데 내가 언제 민원을 냈는데도 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금 15억원 외에 약 10억원 정도의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옥
박선옥위원
10억원 정도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한 7개 내지 8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업체가 기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민원전화를 받게 되면 그 계약된 업자한테 즉시즉시 지시해서 2일~3일 내에 바로바로 보수가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전화를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민원 얘기래요, 담당자가. “가로등이 지금 파손되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넣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충분히 숙지 좀 하시고 민원인은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한 곳은 또 환하게 보안등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곳은 아예 어둡게 안 켜 있습니다. 어두운 곳은 좀 더 밝혀주시고 환한 곳은 밝기를 조절해 주셔서, 간판들이 많이 있는 곳은 구태여 이렇게 가로등이 환하게 있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간판이 없는 곳들은 좀 환하게 비춰서 정왕역에서 오이도까지 가는 차단녹지 그 부분에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걸을 때 무서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설할 곳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신설하고 보안등이나 가로등 불빛이 주택 거실이나 방에 직접 들어온다는 민원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판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민원 같은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15억원이면 아주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요, 지금 이것으로 우리 시 전체 보안등을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조명설비 단가유지관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15억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안등을 교체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성덕
이성덕위원
개선사업으로 할 건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안등 하나마다 한국전력에 돈을 내는 것이지요, 계산해서?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권역별로 진행을 하는 게 우리 지금 보안등 교체개선사업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진행을 하면 여기 하고 또 여기 하고 그런 것보다는 따로따로 그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다 정리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왕동 원룸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노후조명 보안등 교체설비사업으로 약 한 15억원 중에서 2억원 정도를 배정을 해서 정왕동이라든가 신천동, 군자동지역 일원에 권역별로 보수·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에는 별로 없지만 지금 이성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명개선사업은 우선 취락지역 같은 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역별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특히 아파트 내에 공원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공원들. 그 가로등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에서 갈아주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사시는 주민들이…….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한 번 문의를 해 보니까 시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아파트 놀이터를 해줬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 주택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거기에 너무 어두침침하니까 청소년들이 저녁 때 되면 앉아 가지고 술도 마시고 좀 안 좋아요, 굉장히 모양새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했어요. 혹시…….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파트 자치회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설해대책 자재구입이 2011년도에도 2억원이고 2010년도에도 2억원이고 말하자면 똑같네요, 예산이?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1년에 염화칼슘을 한 2천톤(t) 이상 사용을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올해 눈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매스컴이나 이렇게 보면 눈이 많이 오는데 올해 염화칼슘을 충분히 많이 구입하셨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작년도 사용하고 남은 게 한 952톤(t) 정도가 있고요. 금년도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요. 내년도 사용량 중에서 부족하게 되면 지금 2억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겨울 설해대책은 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하고 부족하게 되면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올해 눈이 많이 온다니까요.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눈이 오면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부터 28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539쪽부터 542쪽, 옥외광고정비기금 71쪽부터 77쪽,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101쪽부터 104쪽, 213쪽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책사업대책팀장님께서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림지구 군사시설용지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하고 경기도 2청에서 제2부지사 주관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의회일정 때문에 제가 못가고 우리 관련 과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우리 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확보하는데 예산편성 운용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7,722만 5,000원보다 1억 5,477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2,244만 7,000원으로써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는 의원님들께 직접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회기운영, 의원세미나, 자산취득 등 필요경비에 9억 9,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사무실 운영경비 1억 3,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요구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는 2010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의원수첩 제작비, 유관기관 및 단체 초청·공청회 개최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비 감액요인은 의원 정수 변경으로 인해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장단 및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써 DVD 레코더, 문자자막기 및 상·하이동식 발언대 구입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 소모품 구입비, 차량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쪽부터 62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문자자막기 구입비가 5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각종 회의 정회 시 자막을 통한 회의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한 문자자막기 구입비”인데 이게 뭐지요? 문자자막이라니요?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별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종료될 때, 정회될 때 자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막이 나오게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종료될 때는 자막이 안 나오니까 문자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장 및 표창장이라고 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의장 이름으로다가 해서 나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개 1월~2월 달 되면 각 학교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 명의로 해서 상장이 나가고 또 체육단체라든지 유관기관단체에서 행사할 때 의장 명의로 해서 상장 의뢰가 오게 되면 의장 명의로 해서 상장이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시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로 지금 42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홈페이지도 전체적으로 좀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올라갑니다만 서면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년도에는 서면답변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 내용도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6대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이 많잖아요,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까 집행부라든가 우리 하는 모든 것의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연수 좀 많이 받아서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시간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선의원들이다 보니까 얼렁뚱땅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들 공부하시지만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영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전문적인 의정활동하실 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환경국,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분무시설 설치비 5,400만원 중 5,400만원 삭감,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1,375만원 중 1,375만원 삭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배양탱크 및 살포시설 설치 1억 6,676만원 중 1억 6,676만원 삭감, 하수관리과 시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65억원 중 43억원을 삭감, 클린도시추진단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3,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0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