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기재 의원 발언

박기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계숙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추경자료 책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시설비 19억 9700만 원과 감리비 6억 1300만 원 등, 총 2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훈련원공원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우리 구 관내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시 남산르네상스 사업으로 남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규모로는 지하2층과 지상2층, 연면적 4898㎡입니다. 지하1층에는 배드민턴 5면과 배구장 1면, 지하2층에는 게이트볼장 1면과 족구장 1면, 지상1층은 체력단련실과 탁구장과 다목적실, 관리사무실, 지상2층에는 배드민튼 6면을 건립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20억 원으로 국비 36억 원, 시비 36억 원, 구비 4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26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00여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국비 지원금은 현재 20여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제 통과돼서 이것도 통과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예산도 현재 9억 7600만 원이 상용돼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어제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더니 지원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훈련원공원의 변경 등을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공원 관리부서인 서울시 중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시의 동의와 훈련원공원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 체육시설건립은 잠정적인 보류가 필요하다는 공문이 현재 우리 구청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명시이월비는 사업비 26억 2000만 원으로 재원은 시비 18억 2000만 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안 될 시는 전액 서울시에 반납돼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시이월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액은 3009억 3948만 7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액 변동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액은 26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훈련원공원 내 체육시설건립에 따른 시·구비로서 시설비가 19억 9700만 원, 감리비가 6억 13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경정사업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라 연도내 지출이 불가한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2010년도 11월 19일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의 기정예산액은 총 3009억 3948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555억 686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54억 3262만 6000원으로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또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증감이 없으며, 시·구비로 편성된 훈련원공원 내 체육시설 건립 예산이 서울시의 훈련원근린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수립과 관련 연내 지출이 어렵게 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별다른 질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기재위원장
황 위원님,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용헌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