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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서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4쪽, 세출부분 157쪽부터 169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위원장님!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주요업무보고 이것을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저희들 복지건설은 설명을 다 듣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굴곡만이라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가능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기획홍보과장님은 업무보고 그걸 좀 들려 주세요. 간단하게 그냥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신 업무보고는 기존에 저희가 자료 제출하신?
인서

서인서위원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홍보과 직원은 정원이 30명,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는 조례가 169건, 규칙이 8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의 소송능력 제고와 소송 사무지원을 위해서 개인변호사 4명 그리고 4개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민들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관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 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쳐서 총 3,43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내고장 중랑사랑카드 활성화로 장학기금조성 지원입니다. 내고장 중랑사랑카드의 사용수익금을 확대해서 중랑장학기금 조성을 지원함으로 해서 장학기금 출연금의 조성부담을 완화하여 구 재정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중랑구소식지와 인터넷방송, IPTV 등을 이용해서 주간뉴스, 문화마당 등 주요 시책사업과 알찬 생활정보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구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소송 및 법제업무 지원입니다. 새로운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규는 정비해서 행정행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으며 담당공무원의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매주 월요일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창의구정 역량 기반강화입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역량개발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으로 창의구정 성과를 도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획홍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160쪽 다양한 매체 홍보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기획홍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매체별 홍보 총괄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예산은 4,360만 원으로 올 예산과 내년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별 홍보 해가지고 금년이 8억 7,700만 원 그런데 내년이 8억 9,000만 원 정도로 해서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저희가 올해 없던 예산을 신규로 내년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화보집 예산을 3,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화보집이 없어가지고 대외기관이나 저희 자매결연 맺은 중국이나 일본 등 그런 데 저희가 소개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중랑구 지금 소식지를 올 16만 부를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지금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구민을, 어떤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정소식을 발간해서 아마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소식지를 제가 어제 좀 봤어요. 총 12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면을 쭉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중랑구소식지는 매월 16만 부를 발행해서 이제 각 동으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정소식 그다음에 의회소식, 생활정보, 문화행사, 건강증진사업 등 해가지고 저희가 12면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1면은 표지, 2면, 3∼4면은 구정마당, 3면 하단에는 어떤 만화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구정소식을 전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5, 6면은 의원님들의 의정마당, 8, 9면에는 기획취재 학교라든지 청소년소식을 이렇게 다루고 있었고 10, 11면은 동네마당이고요, 12면은 문화마당입니다. 짜임새 있게 상당히 아주 정리를 잘 했던 소식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 7면에 지금 하단을 보면 광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광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광고가 한 4개 정도의 광고를 이렇게 해서 내 보내고 있던데 광고는 어떻게 선정하고 이 광고비를 저희들이 받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중랑구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저희가 중랑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게재를 하는데 그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로부터 받는데 내방하시는 주민도 있고 유선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선착순으로 해서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면상 너무 여러 건을 실을 수 없고 보통 4건, 5건 정도로 해서 저희가 광고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광고를 내, 서인서 위원입니다. 광고를 그러면 내고 있는데 광고비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광고 한 건당 무료로 내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소식지 광고는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의 7㎝는 20만 1,000원, 3단의 11㎝는 31만 6,000원, 3단에 23㎝는 66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납부한 금액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고를, 서인서 위원입니다. 광고를 이렇게 희망하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요청이 들어올 걸로 본 위원은 믿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월 통계 1년 통계 수입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소식지에 게재하는 광고는 타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광고료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 건수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은데, 지면상 다 게재해 드릴 수는 없고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게재를 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보통 2009년도 수입은 2,040만 원 그리고 금년도 11월 말까지는 2,220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 11년도 예상수입은 2,220만 원으로 진금 편성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상당한 수입이 많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리고 올 지금 현재 16만 부 약 2억 9,400만 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효과가.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지역에 아마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소식지를 지금 2억 9,400인데 이것이 1년 총 예산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이런 효과가 있느냐 지역에서 아마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과연 젊은 층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모든 정보를 접하고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글씨체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글씨체가 너무 적고 너무나 글씨가 또 많다, 사실 그래서 잘 보지 않게 된다. 저도 통·반장 회의 때 나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글씨체를 크게 해서 연세드신 분들이나 중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일단 글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씨체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렇게 표시는 안 나도 다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전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지적해 주신 대로 노인 분들이나 장년층에서는 상당히 좀 읽기가 어려우시다 그래가지고 여론을 좀 수렴해서 금년에는 활자를 좀 크게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월 1회에 발간하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사실 구정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내용을 게재하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선별해가지고 게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많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좋지만 구민이, 우리 지역주민이 하나라도 더 어떤 이런 소식지를 접했을 때 그것을 보는 게 문제거든요. 일상에서 던져지는 홍보물이 정말 2%만 어떤 대상이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구정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아마 많지는 않지요, 지역의 통·반장 말고는? 그래서 아마 글씨체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다수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무과장은 실질적으로 지역 통·반장이라든지 아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좀 수렴해서 우리 구민에 맞는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내용이나 여러 가지 보면 1면부터 12면까지 어젯밤에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히 충실합니다, 내용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요약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이 정보화시대고 인터넷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면을 줄여서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올려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소식지 12면에 대해서는 타 구 현황도 저희가 전부 맞춰보고 12면, 25개 구가 거의 다 12면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구정소식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지를 e-book으로 해가지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주로 지면으로 안 보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타 구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선도적인 앞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시대가 되고 정보화시대가 되고 좀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면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나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의회소식, 구정업무 기타소식 우리 중랑구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도 전부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타 구도 하니까 25개 구 전부 다 하니까 우리도 12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해 보자, 지면도 줄이고 예산도 좀 절감하고 어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소식지 부분이나 여러 행정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구 소식지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면수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화보집을 새롭게 발간하겠다 했습니다. 화보지는 어떤 성격의 화보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랑구 화보집이 우리 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대외기관 아니면 자매결연도시 외국, 그런 분들이 오시거나 저희가 나갔을 때 저희 구를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화보집을 발간을 해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앞부분에는 우리 구 일반현황 그다음에 주로 사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 주요 시책사업이나 중랑구의 특성, 이런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해가지고 널리 좀 홍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이런 구는, 아니 그러니까 화보집은 다른 구에 맞춰서 지금 늦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빨리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것은 빨리 나가줘야 되고 지금 오히려 우리 중랑구를 알리고 대외기관에 알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진작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 화보집을 계획을 안 세웠던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게 화보집이 몇 년 전에 있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그런 화보집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갈 때 중국에 갈 때는 한중번역판이라든지 일본 갈 때는 한중 해가지고 같이 병기돼서 만들어졌으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홍보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글로벌화시대 세계화 시대에 물론 발맞추어서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그 외 다른 나라들과 전부 다 발맞춰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화보집 물론 지금 중국도 있을 것이고 일본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하고 교류하는 거기에 발맞추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텐데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삼천 뭐 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3,300만 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선 지금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 현황 어떤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화보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랑구 환경이나 복지, 문화, 역사, 각종 저희 주요 시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문하고 저희가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한중 번역판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그다음에 영문 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은 병기 제작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우선,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련된 이런 화보집을 만들겠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요, 국내의 대외기관들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가능하지요,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을 좀 다녀왔는데 아무튼 그쪽 사람들의 문화는 정말 대단히 웅장하고 그리고 저희 쪽은 오밀조밀하면서 좀 아기자기한 어떤 이런 문화였습니다. 어떤 문화재를 보면서도 그분들은 아주 자기의 문화를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자랑스럽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대내외적인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나라의 어떤 문화도 홍보도 하고 자기 나라에 그동안 쭉 왔던 어떤 전통 이런 유물도 이렇게 정말 홍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 중랑구도 봉화산이 있고 용마산이 있고 망우산이 있고 삼각점을 이루는 이런 산이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중랑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이제 상당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집에 이런 화보집에 정말 우리 구를 선양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잘 다뤄서 이런 게 대내외적으로 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각 분야에 전부 반영, 우리 구의 환경이나 역사, 문화복지 등 해가지고 각 분야에 골고루 빠짐없이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 중랑천 둔치는 장미꽃 어떤 10리길, 감나무와 장미꽃이 어우러져서 체력단련장과 산책로로 잘 다져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봉수대터 보면 또 문화유적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망우묘지 거기는 아시다시피 다수의 유명인사들이 안장된 장점을 살려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부각시켜서 대내외적인 분들이 우리 중랑구를 찾고 스쳐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찾아오는 어떤 이런 중랑구를 아마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잡혔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쪽 잉여금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238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하는 데 보통 금년도 최종 예산을 보면 3,69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집행률을 한 5년 평균으로 따지면 87% 정도 돼가지고 집행액이 3,212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월액, 보조금사용 잔액 이런 부분들을 뺀 나머지 부분이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247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38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세입 부분을.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쪽으로만 놓고 보면 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번 것에 비해서 쓴 것이 적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베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혹시 정책수립이나 아니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하지 못해서 지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또 돈이 순수하게 많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과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많은 금액이 지금 남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의 예상으로는 지금 금년도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략된 부분도 부서별로 많이 좀 발생한 것 같고 예산절감 부분도 저희가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 추경 때 예비비로 30억 정도를 지금 반영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살림을 하는 주부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앞으로 닥쳐올 어떤 위험이나 급한 일을 대비해서 보통 가정에서는 비상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렇게 표현을 하실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많이 비치하는 게 당연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것을 제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다음년도 2011년도 예산홍보를 총 총괄을 하시고 또 역시 이 다음년도도 총괄을 하실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안고 거의 한 90%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하셨고요 또 소모성 물품도 많이 줄이셨고요, 주민의 대표자이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정도로의 보여주기 위한 혹시 삭감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본 예산서에서 예산이 줄었다가 또 어떠한 다른 뭐 전용이나 아니면 추경이나 기타 등등에서 또 올라와 버린다면 이것은 서로 그것을 또 구상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짜기 위해서 담당자들은 또 머리를 몇날 며칠을 짜야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 오히려 필요 이상의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재원들을 또 다른 일에 매달리게 하는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어렵게 어렵게 당신들 일하시는 거에서 참 자체적으로 먼저 삼각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지만 기왕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저희가 임기 내에 과연 이걸로써 잘 운영이 되는지 지켜도 보겠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무조건 많이 남겨야 된다는 이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세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참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세출예산을 많이 삭감한 주요 원인은 물론 재원도 재원이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국·시비 쪽으로 너무나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담금 우리 구에서 분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차피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손을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삭감한 내용이고요.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160쪽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160쪽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IPTV 네트워크 사용료라고 나와 있는데 IPTV 네트워크가 무엇이고 어디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같이 161쪽에 있는 멀티비전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IPTV라고 저희가 한 33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IPTV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서비스나 동영상 컨텐츠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각 동주민센터에 전부 다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구민회관 그다음에 체육센터, 구립정보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해가지고 다중집합장소에 33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승희위원

그 아래 161쪽 멀티비전.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멀티비전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금 이 멀티비전은 구청사 1층 로비 벽면에 있는 대형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설치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나서 유지보수 서비스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번 고장 나면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간으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속 정비하고 유지할 그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IPTV는 보급이 언제 된 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를 해놓고 계시는데 혹시 활용도,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시는 지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으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통제, 저희가 JBN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서 전부 자료도 넣고 통계를, 그런데 통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그때그때 그 내용을 수시로 수정도 하고 새로운 소식도 전해 주고 해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하고 통계는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일선에서 과연, 어차피 이미 설치는 다 된 거고요 주민들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건데 과연 몇 퍼센티지의 주민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에 안에 계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는 건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건지, 만약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거라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소식지도 있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놨으니까 다른 업무만 보고 가지 마시고 한 번쯤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앞으로 설치 부서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시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널리 시청을 할 수 있게끔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멀티비전 A/S 기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A/S 기간 동안 실제로 A/S를 받았던 적은 몇 번이나 되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멀티비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승희위원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고도 수시로 고장이 나가지고 잠시 정지된 상태가 좀 며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비스기간이니까 저희가 부담 없이 수시로 불러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멀티비전이 그렇게 1년도 안 돼서 3회 이상 서비스를 받아야 될 정도면 설치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대형 멀티비전이라 아마 16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그 한 개가 예를 들어서 접속이 불량이 돼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인데 그 한 개정도 부분이 돼도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밑에 스위치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부주의로 손을 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모니터도 교체를 몇 번 했고, 전기 문제 전기 배선문제도 저희가 주민들이 부주의해가지고 고장 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기간에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멀티비전을 이동식으로 해 놓으신 것도 아니고 고정식이고요, 중고를 구매하셨을리도 없고 새것을 구매하셨을 거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본 멀티비전의 A/S를 받은 횟수하고는 참, 기간 안에 차이는 있지만 또 과장님 답변대로 들으면 또 이제 어떤 관리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또 이해는 갑니다. 또 이 부분이 지금 고장이 안 나면 좋지만 고장이 났을 때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해 놓으셨다니까 당연히 예비비 차원에서 하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앞선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들을 주민들이 만져서 고장이 났다라는 것은 설치자체가 주민들이 별 생각없이 만질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것 자체가 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만질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셨어야지 되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기계가 있으니까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겠지요. 관리를 잘하셔서 이 금액이 다 쓰이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성식위원

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 상단의 신문구독료 그거 뭐 지방신문도 있고 서울신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문 상황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구독료 관련해가지고 4억 9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신문, 문화일보 그래가지고 1,580부 예산이 2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전국매일, 시정신문, 시민일보 등 해가지고 일곱 개의 지방일간 신문구독료가 6,800만 원이 되고요, 중랑신문, 중랑뉴스 뭐 지역신문 구독료가 1,760부 해가지고 4,2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방신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 신문, 뭔 신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부수 말씀하시는,

최성식위원

부수하고 뭔 신문이 지방신문에 해당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지방신문을 보면 시정신문이 150부, 전국매일이 90부, 시민일보가 90부, 시대일보가 80부, 신아일보가 35부, 우리일보가 40부 그다음에 아시아일보가 15부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신문은 우리 구청 내에서만 봅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집도 배달되고 그럽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지방신문은 부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 구청의 각 부서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일보도 들어오고, 서울신문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 신문은 우리 구청에서 요금을 부담하지요, 통장님이랄지 아까 구의원님들한테 가정에 배달된 요금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 요금을 전액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합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배달이 잘 안 돼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래요, 서울신문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확인해가지고 그것은 잘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신문부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작년도나 금년이나 똑같이 편성됐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보통 매년 증액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재정상황이 좀 안 좋아서 동결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층 로비에 보면 멀티비전이 있어요. 처음에 설치한 걸 보고 본 위원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홉 개가 한 쌍인데 틈이 정품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며칠 가다가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품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 걸 구입했는지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왜 정품을 안 샀는지, 그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게 삼성의 정품인가요, 정품이 아닌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 정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삼성 정품인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뭐 업체 뭐 해서 전부 다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구입한 지 1년 만에 세 번 고장났다. 그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제품인데 세 번 정도 고장이 났으면 바로 반품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전제품은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품하지 않고 계속 A/S를 받고 한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좀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고가의 멀티비전인데 그것을 반품하거나 뭐 시정조치를 바로 내렸어야지 그것을 계속 A/S를 받고 또 1년 만에, 물론 A/S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런 예비비 쪽으로 올라오는 건 당연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더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이걸로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쪽 법제통계, 소송 수행 및 각종 법제업무 지원경비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및 각종 법제업무지원 해가지고 소송사무지원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행정소송비용에 착수금, 사례금 뭐 인지대, 송달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수는 저희가 평균적인 건수를 적용해가지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고문료는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상여금은 연 1회 그다음에 자문료는 한 건에 저희가 뭐 업무상 각 부서에서 자문을 요할 때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요할 때 5만 원 상당입니다, 한 건에. 그래서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활동비는 저희가 연 70건으로 해가지고 한 건에 3만 원 상당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법률정보사이트 가입비는 연 60만 원을 주고 가입을 해서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고요.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및 가제비, 이것은 연간 법령이 개정이나 제정됐을 경우에 가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착수금 열한 건 또 행정소송사례금 여덟 건, 열한 건하고 여덟 건이 차이가 뭐 어떤, 착수금하고 사례금하고 어떻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행정소송을 시작을 하면 착수금을 변호사한테 주는 건데요. 행정소송사례금은 승소, 패소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수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착수를 해가지고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에 그럴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례금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소송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예산도 조금 다소 차이도 있고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럼 민사소송착수금이라든가 사례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네. 전부 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고문변호사비용이 2,200만 원. 지금 고문변호사 몇 분, 일곱 분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월 20만 원 해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월 1인당 2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인당 22만 원, 그러니까 몇 분이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7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일곱 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5쪽에 통계조사경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700만 원에서 금년 예산편성 보니까 7,300만 원 돼 있어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내년에 하는 사회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통계조사는 격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산편성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 2011년도에 시행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사응답자답례품 그것도 1,500만 원. 1,500가구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것은 가구 수에 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몇 가구를 조사하는데 1,500가구가 선정되는 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는 16개 동에 1,500가구 전부 다 대상으로 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마다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방문할 때 드리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가 길면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시지요.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할까요?

은승희위원

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65쪽 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저희 동료 위원이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격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실시한 통계조사에 대한 결과표를 한 번 구해서 본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보고서가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 책자발간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2011년도에도 이러한 책자를 발간하실 계획이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조사 마친 후에는 책자가 발간이 되지요.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보고서를 한 번 꼼꼼히 살펴봤었는데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시각에서 조사를 하셨더군요. 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응용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통계조사 항목을 보면 복지나 주민자치 뭐 교육, 주거, 보건의료, 교육, 문화, 경제, 환경 등 뭐 항목이 한 40여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항목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한 200부 정도를 발행을 해가지고 각 부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각 실무 부서에 배부를 해서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기본자료로 활용을 하거나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이 보고서를 만드셨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 중랑사회통계조사는 저희가 2009년도가 1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내년은 2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보고 위에 제1회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09년도에 1회를 실시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이 통계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2008년도부터 이 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검사 기타 다른 업무추진을 꾸준히 하셔서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하셨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사업을 하셨더라도 이게 활용도 면에서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의 활용도를 못 찾는다면 과감하게 그 사업은 접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때 격년으로 이 통계조사서를 만들겠다는 보고 하에 지금 2011년도에도 또 이 사업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의원 자격을 가지고서 기본, 어떠한 조사서가 있는지 쭉 찾아보는 중에 이 보고서를 접하게 됐는데요, 이 보고서 구하는데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선부서에서 이것을 그만큼 기획홍보과에서 처음에 목표를 수립하셨던 것만큼 활용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과연 기획홍보과에서도 얼마큼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선거 때 또 다른 분들한테 제공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용을 실제로 자세히 따져보면 총천연칼라로 뭐 그래프로 또 모양을 바꿔서 뭐 원형으로 통계비율에 대한 조사가 쭉 나와 있지만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각 과별로 이런 통계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한 권의 책자로 만들었다는 것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은 한 번 실행을, 필요에 의한 것 같아서 시행은 해봤으나 정말 이게 활용도 면에서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과감히 이런 사업은 포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통계하면 뭐 잘 아시는 대로 거의 통계청 위임사무로 하는 통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에서 통계, 저희 자체 실정에 맞게 뭐 기준이라든지 조사항목을 정해가지고 하는 통계는 저희가 사회통계조사입니다. 그리고 통계를, 전국적으로 하는 통계는 통계청에서 전반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자체통계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통계를 하게 됐는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뭐 타 구가 한다고 저희가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점차 자체, 자치구 자체의 통계를 행정정책 기초로 반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1회를 하고 내년에 2회를 하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계하는 것과 위임통계를 하는 것과 그 결과는 저희 중랑구 입장에서는 자체통계를 해서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기초통계가 있어야지 당연히 다른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세우시겠지요. 자, 헌데 우리가 금년도에 인구총조사 실시했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5년마다 하는 거 실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서 지금 이 조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미 2009년도 이전에도 각 과에서 자체별로 조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통계보고서를 자체 예산으로 따로 약 7,000만 원이 넘는 이러한 예산을 써서 통계조사서를 굳이 낸다기보다는 오히려 각 과의 협조를 구해서 나와 있는 통계를 갖고도 충분히 조사보고서가 저는 작성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복지건설위원회 과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체조사통계가 다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따로 별도의 사업을 마련을 해서 이 통계를 다시 낸다는 것은 중복되는 가능성 또 예산의 낭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통계조사가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수합을 해서 통계조사를 해서 기초근간을 둬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방법을 이렇게 따로 조사원을 쓰고 따로 조사를 해서 좀 더 세밀한 것을 정말 정밀한 것을 원한다면 이거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맥락의 통계를 한 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그다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차원하고 달리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하고 부합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관련 실적이라든지 통계는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대상 가구, 1,50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구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실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뭐 현장을 나가지 않고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시점이 기준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그 시점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월부터 7월 사이 이러면 그 시점에 나와 있는 최종치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정책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도 역시 조사응답자에 대한 답례품목이 있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네, 그때도 답례품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있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얼마의 예산이 그때는 편성되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때도 1만 원에 1,500개 해가지고 내년 것과 똑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수령하신 통계조사에 응해주셨던 각 가구에 이 답례품을 수령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당시 조사가구대상을 방문할 때 지급을 하고 수령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그때 수령증 받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중랑구민입니다, 또 한 세대를 이루고 가정을 꾸리고 나가고 있고요. 본 위원도 이 조사에 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은 답례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본 위원 답례품을 받고 사인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홍보과에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사업이 과연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는 저희 위원들과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2009년도에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잘 각 가구마다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맞벌이부부나 아니면 또 저녁에 일하시는 가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 실제로 각 세대에 가서도 표본조사로 하는 이 세대의 응답자를 만나시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500세대를 놓고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통계조사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것을 어떤 계획 하에 어떻게 만나서 기본조사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지 방법론적인 것을 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2009년도에 실시했던 그런 자료도 저희 위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사회통계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 하단에 보시면 공기업경상전출금하고 공사·공단전출금 뭐 경영혁신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대행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한 6억 300만 원,

최성식위원

거기 아닌데요. 사업명세서 169쪽 맨 밑에요, 공기업경상전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 169쪽.

최성식위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단예산서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공단예산서가 없으시니까 제가 개요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뭐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구성은 인건비, 경비, 성과급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해가지고 자산취득비 이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이 된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5% 정도 인상한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다음에 성과급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그래가지고 컴퓨터 구매가 일부 있고 그 사항이 전부 총계적으로 합쳐져야 거기에 나오는 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한 1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190명에 대한 인건비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겁니까, 이 금액에? 6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공단에 대한 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홍보과에서 부담하는 것은 경영사업팀에 대해서 50%, 일반회계 50% 특별회계 50% 해서 부담하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분야는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교통분야는 뭐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뭐 자치행정과, 총무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지원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까, 이 금액을?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거지요.

최성식위원

자치구에서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최성식위원

이 부분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시는 따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공단 그 경상전출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누가 전출 가셨을 때에, 답변하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 홍보과에 잡혀있는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지원팀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경비 그다음에 성과급 등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경영혁신지원은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여러 팀이 있는데 그 팀 중에서 총괄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 팀에 대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161쪽 신문에 대하여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 신문이 구의 일들을 홍보해 주는데 아주 큰 몫을 담당해 주고 있어서 고맙다라는 표현도 물론 저희가 해 드려야 되겠는데 운영 면에서 우리 기획홍보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요즘 요금납부체계가 자동이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체계가 있는데 자동이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자동이체, 일반가정집에 대해서 자동이체,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획홍보과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 이렇게 공기업 같은 곳에서 신문요금 같은 것은 지급을 자동이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부수별로 정가별로 해야 되는지, 일반가정에서는 예컨대 일간지가 1만 5,000원의 월구독료라면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월 1만 3,000원 정도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부수의 신문을 구독해 주고 있는데 일반가정집에서도 하물며 한 부를 보는데도 월간 2,000원의 비용절감을 하는데 저희같이 이렇게 많은 부수의 일간지를 구독을 해 주는데 정가를 다 지급을 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고 신문대금을 지급할 때는 신문사로부터 청구에 의해서 계좌입금은 해 주고 있습니다. 청구가 월 2회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 월 1회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 또 매일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 그래서 청구하는 시점은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구에 의해서 신문사별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대표일간지 두 곳 또 기타 지방신문에서도 일간지가 있고요. 그 부수를 보면 뭐 숫자로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간과, 아니면 살림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부수를 보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독가정에서도 그러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 받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보이면 우리가 언론사에 농락당한다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지금 당장 금번 달부터라도 그렇게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조사를 해 주시고,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바꾸게 됐을 때는 얼마만큼 예산이 축소가 되는지, 얼마만큼 예산이 축소가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필요하거든요. 예산축소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뽑으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별도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일반가정집에서 일간지를 보다보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구독을 해 주면 또, 그냥 일반가정집에서 쓰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얼마 동안은 서비스기간이 있어요, 그 정도는 구독료를 받아가지 않아요, 아니면 해서는 안 되지만 많은 부분 다른 경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 구에서는 신문요금으로 인해서 얼마동안 무료혜택을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가정집에서 보는 신문하고, 저희 어차피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에서 보는 신문은 조금 차원은 틀린데 제가 그 부분은 뭐 검토는 안 해 봤어요. 그리고 조사도 안 해 봤는데 관공서에서 일반가정집처럼 뭐 ‘서비스기간을 달라. 할인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고민이 되신다는 답변을 하시면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으로도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료구독기간을 저희가 보장받을 수 없다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것은 한 번,

은승희위원

먼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신문사하고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조율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신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미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신문이 들어오는 날도 있고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신문사에서는 각 통장님, 반장님, 저희 관공서, 기타 여기에서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신문이 지급돼야 되는 날 다 지급된 걸로 해서 청구를 하실 겁니다. 저희는 또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분명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일간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들어오는 날이 있고 안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것은 보통 가정집도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많은 부수를 구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 퍼센티지도 우리가 단서를 달아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100% 못 할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같이 조율을 좀 시켜서 퍼센티지를 조정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반장님들한테 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에서 월별로 몇 부가 배부되고, 이 현황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배달사고가 납니다.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수에 뺍니다. 다만 부수에서 빼는데 그렇게 배달사고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배달사고에 대한 부분은 신문대금이 나가지 않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철저히 해서 배달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빨리 개선을 해보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신문에 대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63쪽의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행사 사업비 있어요. 거기 보면 통합DB 구축부담금이라고 이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 뭐 재무 쪽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구축부담금으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 재무파트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구축하는데 각 자치구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행안부에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됩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 자치구가 그 사항을 이용하고 행안부와 교류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삭감이 됐어요? 84억 5,000만 원 아니, 삭감됐는데 뭐 이렇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것은 전년하고 금년하고 금액의 차이가 난 겁니다.

최성식위원

금액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행안부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용료를 납부를 한 금액인데 왜 삭감을 해도 되는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지 않고 그 연도별로 금액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럼 이 금액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여기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 세운 것 아니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도 플러스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이름을 거론한다면 또 좀 뭐가 될 것 같아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아까 지적사항을 해서 지금 서류를 좀 갖다 주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중랑구 서류가 국정원에 있는 서류도 아니고 이걸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적으로 미루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갖다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도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잘해 주실 거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동료 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거론한 것이고 그래서 몇 가지 다시, 속기록이 있고 또 외부에서 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멀티비전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총 얼마입니까, 12개월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1층 로비에 설치된 멀티비전은 1차로 2009년 5월 11일에 9개를 설치 했습니다. 그 금액은 9,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크기가 좀 작아서 추가로 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2009년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걸 설치를 했는데 수리비를 지금 얼마나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2011년도 예산의 수리비를?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설치비의 한 10%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600만 원 정도 유지비를 책정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3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설치한 지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1년 서비스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지요. 올 금년에는 유지보수비가 없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런데 월 지금 약 13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근종위원

지금 중랑강당에 1층에 있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1층 로비,

김근종위원

로비에 있는 것,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니,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월 150만 원이 거기에 수리비로 꼭 들어가야 되는지 서비스기간이 막 끝났는데 말이에요, 새 기계나 다름없는데 상식적으로 좀 그렇고. 그것은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약간의 금액이 상향되어 있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아까 정품, 비품이 나왔단 말이지요. 저도 그전에 어떤 루트에 의해서 저도 듣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마 그건 이야기를 못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명확하게. 그 멀티비전 그 자체가, 부속품 말고 자체가 정품입니까, 비품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정품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 모니터, 우리가 어떤 멀티비전 화면 나오는 것 말고 그 부수품들은 정품입니까, 비품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거기 사용된 부품은 다 정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치는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서류를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모니터요원도 지금 와 계시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속기록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고 못 하고를 따지자는 쪽보다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취지를 지금 아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설치부터 본체에 따르는 모든, 본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따르는 설치하는 모든 부속품이 정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런데 아니, 서류를 제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조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랑구에 계약을 체결하는 업자가 있고 또 설치하는 업자가 또 다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말을 들어보면, 서류에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항상 구청 내에서 총무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시설유지보수는 항상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건데,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후에라도 틀리게 되면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이야기 했고 분명히 우리 중랑구하고 체결한 사업자하고 또 설치를 하는 사업자하고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과장님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다고 이야기할 거고. 그런데 달라요. 그리고 본체에 정품하고, 정품일지라도 설치하는 데 따르는 부속품들이 비품일 수도 있고 또 설치하는 부속품들이 정품일 수도 있지만 본체 자체가 비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속기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차후에라도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조사를 한다면 거기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에 창의혁신행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혁신구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9,200만 원 정도 해놨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 저희가 외부 창의혁신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별강의 그다음에 액션미팅 강사 해서 100만 원씩 2회를 잡아놨습니다. 그다음 우수사례발표대회 PPT 자료 외주제작인데요, 저희가 우수사례발표를 대외적으로 할 때 어차피 타구와 경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나가면 경쟁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잠깐만 과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 사업의 설명, 창의행정추진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창의라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홍보과에 창의라는 팀이 있는데 창의혁신팀, 그래서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책, 이런 사항을 개발을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또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부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발표도 하고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행지원이라는 것이 그 뜻인가요, 창의혁신과제 실행지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사항은 포괄비가 되겠는데요. 창의혁신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가짓수도 많고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시책개발 및 창의제안 해서 아이디어 발굴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시책개발이라든가 창의제안이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성과가 있었는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창의아이디어 발굴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제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상반기 뭐 하반기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해가지고 표창과 함께 일정 금액을 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제안을 받아서 발굴을 하는데 어떤 것을 발굴했느냐 이 말이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부분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조희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여러 분야에서 제안을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제안을 하면 일단, 접수를 받아서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그 내용이 시행 가능한지 아니면 참고로만 활용할 건지 해서 그 내용은 부서별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부서별로 내용이야 다 틀리겠지만 예를 든다면 시책개발이라든가 창의제안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 뭐 지하차도 보도조성 그다음에 민방위 뭐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개선안 그다음에 홈페이지 부서별 팩스안내표시 그다음에 단독주택 뭐 음식물쓰레기 뭐 수거방법, 재래시장활성화, 문화공간조성, 내용은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사업을 이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은승희위원

네, 짧은 거 한 가지 먼저 그럼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구정홍보의 일환인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인터넷뉴스를 진행할 때 수화통역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인터넷뉴스 할 때 수화통역하시는 분이 공중매체에서 하는 것처럼 한쪽에서 이렇게 수화통역을 하고 계시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이 52주라고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마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 소속이 복지건설 쪽에 있다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역시 수화통역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확인을 해 봤더니 어떤 외부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수화통역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이 예산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을 해놨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되는 횟수를 저희가 질의를 드렸더니 ‘2010년도에도 3회밖에 안 하셨다’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장애인 보조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아마 책정을 해놔야 되는 부분인가 봐요. 물론 이용을 하지 않으면 뭐 다시 불용을 해서 반납을 하거나 이런 처리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수화통역하시는 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그 부분에 어차피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1년에 3회 정도만 그 활동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대외적인 활동 큰 행사에서 제가 봤듯이 구청장님 취임식이나 이럴 때 이분이 아마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면 더, 해마다 이분들의 활동이 더 적지만 의무적으로 책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서 사용되는, 책정되는 예산으로 우리 인터넷뉴스 통역의 강사료를 좀 지급한다면 예산을 좀 절감해서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과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인터넷뉴스 수화통역 강사료는, 저희가 인터넷뉴스는 주 1회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52주 하면 1년 동안 계속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있는 수화통역은 아마 그 사업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2주 하면 거의 다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한두 번 정도나 빠지게 되는데, 어차피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서에서 예측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은 하겠지만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는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주 해야 되고 이분들을 불러서 또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시간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타과 것과는 좀 특수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위원

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짧게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의 멀티비전 건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하자발생이 3건이 발생이 됐다고 그랬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하자발생 3건에 대한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하자라는 부분이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설치상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보시고요. 어차피 시설유지보수비용으로 1년 예산을 지금 잡아서 올리셨지 않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제가 봤을 때 원천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소비자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피해법이라서 소비자보호촉진법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근본적으로 설치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스템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써본 상태에서 이러이런 부분에서 고객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혹시 시스템상에 우리가 믿음이 안 간다를 다시 한 번 제시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1년 정도 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유예를 받아서라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부분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지금 소비자가 왕이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전기배선에 문제가 됐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전기배선은 만졌을 때 문제되는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업자들의 기본적인 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많은 주민들이 그다음에 많은 대다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어떤 고장이 났고 불량이 났다면 그 부분까지도 설치한 업체에서는 책임을 져주고 예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법을 적용해서라도 우리는 1년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다시 (주)아카넷TV 쪽이라든가 아니면 설치 쪽에 연락을 해보시고 이러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지보수를 더 연장기간을 좀 늘려달라 하는 요청을 드릴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를 해서 질타를 하는 입장이고 감시감독하는 구의원 입장이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집행부 입장에 서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질의를 드렸다면 이것은 제 스스로 질문해 놓고 해답을 집행부 입장에서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과장님이 아까 제가 묻는 말에 ‘네, 네.’ 했기 때문에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가서 전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런데 입찰 공고할 때 꼭 삼성이라는 제품을 써야 된다는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당시에는 삼성이 아니면 그것을 그 제품을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래서 입찰공고에 삼성이라는 제품이름을 명시를 했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제품의 규격을 아마 명시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삼성이라는 그 제품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선호도는 당연히 삼성, 엘지, 뭐 이렇게 몇 군데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선호도 신뢰도는 어떤 브랜드적인 것도 있지만 입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명시를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당시에는 그 제품이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그 규격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멀티비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할 때에 규정상 제품을 뭐뭐뭐 하라 라고 선별적으로 제시할 수도 없고 제시한다는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삼성이 제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삼성이 제품을 만들지도 않았었고 제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삼성이라고 그러는 자체가 잘못 됐고 또 부품도 그 본체를 삼성이란 부분으로 만들어, 회사에서 만들어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 설치하는 부품도 당연히 삼성이 없지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책임을 무조건 아무, 알고 모르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고 지금 여기에 모니터요원도 와서 있다시피 의문점을 자꾸 남기려고 하지 말고 깨끗이 해소하고 가셔야지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고집할 필요성도 없었고 또 그때 당시에 삼성이 없었고 또 본체를 설치함에 있어서 부품도 삼성이 없었고 삼성이란 것은 꼭 써야 될 필요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삼성제품이 아니고 또 본체를 설치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삼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과장님 아셨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것이 그 당시에는 제가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삼성제품이 지금 전부다 서류도 보고 그래서 삼성제품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삼성회사에서 만들어놓지를 못하고 삼성에서 입찰을 삼성 것으로 해 달라고 하면 삼성에서 OEM식으로 해서 이게 뭡니까, 삼성 패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패널. 그 회사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것이었어요. 삼성제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본체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죄가 없어요. 왜, 그때 자체는 이 제품이 안 나와 있었어요. 단지 삼성에 준하는 좋은 제품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중랑구에 추진하고 있었다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기획홍보과장께서는 지금 송화영 위원과 은승희 위원님, 몇몇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3쪽, 세출부분 171쪽부터 179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아까 오전에 했듯이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는 걸로 좀 가면 어떻겠습니까?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전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전산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시는 우리 은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2011년도 세입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올행정, 건축행정, e호조, 인사행정 등 자치구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장비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비 중 총 예산액 9,150만 원의 40%를 국비로 지원받는 금액인 3,658만 원과 주민등록, 지적, 재세정 등 14개 업무를 운영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장비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비 중 총 예산액 7,700만 원의 32%인 2,459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세입사업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세출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2011년도 예산은 총 23억 9,6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를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보급, 구민정보화교육운영, 행정정보시스템구축, 구·동 간 광역 광대역 자가광통신망 구축 등으로 6,31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우리 구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과장 이하 23명의 직원이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관 업무로는 구민정보화교육,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통신시설관리 등이 있으며 주요장비 및 시설현황으로는 주전산기 33대와 통신장비 18종 172대, 근거리통신망 1,977회선을 보유하고 있고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60평 규모의 상설구민정보화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자산관리시스템구축이라든지 구·동 간 광대역 자가광통신망 구축사업, 구민정보화교육운영, 정보시스템 안정화로 인한 행정 생산성 제고 등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176쪽에 있는 정보통신시스템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는 자가광통신망은 어떻게 구내가 아니고 구와 동 사이의 자가광통신을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광통신망 구축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 서울시와 저희 중랑구 또 각 주민센터 간에 빠르고 신속 정확한 통신을 위해서 설치하는 운영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시설비는 그러면 2011년도에 처음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2억 5,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전액 올해 새로이 편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한 10개 동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올해 완료하려 했으나 저희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에 한 4억 원 가량을 편성해서 나머지 동에 대하여 광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광통신망이 구축이 됐고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을 한다고 그러는데,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그럼 어떤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나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16개 동 중에서 10개 동은 완료를 하였고 그 완료한 동은 지하철구간이 가까운 동으로서 저희들이 지하철역을 활용하여 광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지금 나머지 6개 동은 지하철과 좀 어느 정도 근거리 멀어져 있는 그런 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으로서 광통신망 구축하는 사업은 다 완료가 됩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들이 한 6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6개 동에 대하여 전부다 완료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 지하화 구간으로 하면 조금 어느 정도 부족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상으로 이렇게 좀 설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되도록이면 이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하화하려면 6억이 들고 지상으로 하려면 이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여 몇 년 있다가 지상화해서 구축했던 통신망이 문제가 되어서 또 지하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할 염려가 없나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하철역이 좀 가까운 데서는 기존의 지하철역을 활용해서 지하화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은 지하철과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고 해서 지상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 지상화를 해서 나중에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의 문제라든지 효율성의 문제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기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직접적인 답변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는 거면 차라리 예산을 좀 모아놨다가 더 확보가 될 때 지하화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편성된 4억 원의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걸로 해서 이 돈을 투자를 해서 광통신망 6개 동에 지장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참 다행스럽고요. 그렇지 않고 근 1, 2년 사이에 이게 지상화로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버금가는 돈을 들여서 지하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좀 기다렸다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과장님이 이것은 기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을 하느니 확보를 했다가 더 안전하게 1년 좀더 미뤘다가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지금 6개 동은 어떤 통신망을 그러면 이용하고 있느냐라는 이전 질의에도 6개 동은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또 안 주셨고요. 네,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머지 저희 6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광통신망을 설치하기 전에 KT전산망을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광통신만이 전부 다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한 달에 400,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면 한 5,000,6,000 만 원 정도 4,000,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하시다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지하화의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감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상으로 공사를 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상화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요, 앞으로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설치될 것을 예상으로 해서, 특히 지상화의 구축사업은 한전주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한전에 지하화 계획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전주도 지금 추세가 전반적으로 지중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월간 사용료를 절감하고자 지상으로 광통신망을 구축해서 했다, 그러면 그 구간이 지상에 한전주 이용해서 했는데 그 구간이 한전주 지중화공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는 지상으로 설치한 이 시스템이 다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할 때는 그냥 단기를 볼 게 아니고 적어도 중기, 장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목은 중장기를 보면 광통신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론적인 것에서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 구간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쓰신다고, 이 방법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산이 조금 더 돼서 수반이 된다면 안전하게 차후에 손대지 않아도 되게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서신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더 기다리셨다가 하시든지 그런 방법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아니면 해 주실 수 있으신 겁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한전에서도 지하화 지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고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드려볼게요. 본 위원도 우리 구 단독으로만 지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전지중화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조금 미뤘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2008년도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또 올해는 작년하고 예산편성이 좋지 않아서 2010년에는 전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속한 광통신망 이용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꼭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하여튼 우리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해서 사업이 예산낭비라든지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설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시스템 제공이라고 나오네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중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메인 사용료라든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산실에 33대의 서버를 비롯한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가격의 한 8% 정도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관리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해서 1억 7,9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전산시스템은 우리 구청 내에 시설되어 있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5층에 전산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운영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수료입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서버를 관리하게 되면 업무상 도메인에 대한 사용료 이런 것으로 해서 홈페이지 운영수수료를 책정하였습니다. 220만 원인데 도메인 사용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어디다 납부합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관련 있는 한국전산원이라는 기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도 올해 많이 6,4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혹시 어디다 사용처랄지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산장비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이런 것을 올해보다 내년보다 많이 장비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사정상으로 인해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이런 것을 숫자가 좀 많이 모자라게 책정을 해가지고 기존의 장비를 유지 내지는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작년보다 좀 많이 책정된 사유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컴퓨터 같은 것을 많이 도입을 하셨다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내년도에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다 시설한다든가 뭐 물품구입을 한다든가?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는 4년이라든지 프린터는 6년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오래 전에 구입한 장비들을 유지하고 또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쭉 이어온 그런 사업내역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업무보고 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던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의 사업인 주민전산교육은 지난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으로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해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대상을 보니까 정보화 취약계층인 주부, 어르신, 장애인 등 아마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정말 우리 구에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아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년도 호응도는 좋지만 체계적인 어떤 관리, 사업의 효과 그리고 교육을 시켜오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0년도서부터 이런 전산화정보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부라든지 어르신들이 전산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구역에 대해서,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 그 모든 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교육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에 이렇게 또 앞장서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호응도가 좋아서 대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올해 연간, 지금 전년도 연간 총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몇 분이고 혹시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금 2011년도로 이렇게 아마 넘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비율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약 78회에 걸쳐서 2,400명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인터넷교육을 신청을 하면 한 3대1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5,000명∼ 6,000명이 신청을 해서 2,800명 정도를 받았으니까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말 그대로 호응도가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저는 이런 사업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소가 3개소 신내동, 중곡초, 면목5동 이렇게 전산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능하다면 지금 이번에도 조금 5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어요, 전산교육에. 그래서 저는 이런 대기자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게 호응도가 좋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지역 구민에게 특히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더 이런 교육계획프로그램을 세워서 이런 대기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에도 보면 500 정도 예산은 증액이 됐고 전년도에 2,400명, 올해는 지금 추진계획 목표는 2,870명입니다. 그래서 전년과 별 다름 없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어떤 예산부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동료 의원님들의 상임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충분히 건의를 해서 이런 교육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년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많은 분들이 저희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일단 많이 하신다고 했고요,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 과연 사업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잘 이루느냐 이걸 토대로 저희들도 행감 때 아마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가고 아마도 이렇게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내초, 중곡초, 면목5동 초등학교가 있는데 몇 시부터 이런 교육을 시작해서 시간대별 어떻게 어떤 체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느냐 제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토대로 시간이 좀 많은 어떤 여유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구청 내 공익근무 요원도 있고, 물론 강사는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컴퓨터를 아주 우수하게 잘 다루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프로그램을 늘려서 지금 대기자들을 많이 수용해서 많이 보급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내동 관상복합청사 지하에 교육장이 있고 면목5동 교육장과 중곡초등학교에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동 교육장에서는 저희들이 1일 3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씩 10시에 시작하고 13시에 시작하고 15시에 시작을 해서 한 4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면목5동 교육장은 1일 2강좌씩 해서 오전·오후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곡초등학교에는 연 10회 정도 목표로 해서 1일 1강좌로 해서 오후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내동 교육장은 저희들이 월중에 매일 운영하다시피 하고요, 면목5동이라든지 중곡초등학교는 월·수·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중곡초등학교는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저희 면목4동에 있고요. 그런데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유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좀더 프로그램을 횟수를 더 늘려서 지금 상당히 많은 대기자를 감안했을 때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면목5동도 복지관에서 하는가요, 학교 아니지요, 면목5동은 어디서 하지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5동은 복합청사, 면목5동 주민센터 그 안의 3층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이번에 그렇게 큰 예산이라기보다도 이것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지요, 이것 관련 돼서? 그래서 이런 예산은 지금 어디다 어떻게 활용하실 방향인지, 전년 대비 지금 프로그램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을 증액했던 이 금액을 어디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장을 운영하다 보면 그분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재를 직원들이 바쁜 틈을 활용해서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해서 제공을 하고 하는 경비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교재가 없었습니까, 전혀?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교재는 있었습니다. 조금씩 더 확보해야 될 시기.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자 수요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따라서 500만 원 정도 증액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대상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이렇게 열거하는데 혹시 이분들에게 어떤 실비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노약자라든지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교재를 만들어서 좀 드리고 또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 음료 그러니까 정수기에 든 물 이런 것을 좀 드시게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썼는데 작년보다 강사료가 조금 더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방향이 좀 잘못 맞은 것 같은데요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실비를 혹시 받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전액 무료입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가 한 네 군데, 세 군데 교육장이라고 했지요, 신내동, 면목5동, 중곡초? 그러면 현재 강사가 세 분이 계시겠네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내동 청사 밑에 있는 교육장은 요, 규모가 좀 크고 해서 저희와 위탁 업체된 업체에서 나와서 강사를 하고 또 여기에서는 저희 직원이 2명씩 교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곡초등학교라든지 면목5동청사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나가서 직원이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일단 호응도가 좋고 어떤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중랑구청이 앞서간다, 2000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구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런 주요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교육장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정보시스템안정화로 행정생산성 제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정화로 행정생산성 제고에 대한 사항은 우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등록, 인감 등 주요 전산자료가 탑재되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과 유사 시 신속한 복구체제 확보를 위하여 정보화 추진의 핵심인프라인 정보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최신 업그레이드 및 장애부품의 신속한 무상지원인데 무상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장비 중에서 고장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전문요원의 365일 24시간 비상연락망 유지 및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조치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요원은 몇 명이나?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층 전산실에서 저희과 직원들과 같이 상주 근무하는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3명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굉장히 전산이 중요한 만큼 전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취득하는 이 개인용 컴퓨터는 어떻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데 사용하는 검토를 지금 구입하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PC구입은 저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전반에 걸쳐서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모든 컴퓨터는 전산정보과를 통해서 지금 구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부서에서 부속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프린터기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만큼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품이라든지 토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하고 하드하고 모니터하고 그 밑에 레이저프린터까지는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구매해서 필요한 부분에 보급을 하는 거고, 그 밑에 다른 것들은 각 과에서 지금 개별구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400대를 구매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이미 구매를 하셨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컴퓨터를 더 필요로 하길래 400대면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2011년도에도 100대 이렇게 매년 많은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망가지기도 합니까?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2010년도 예산에 400대를 구매를 하셨길래 이게 교육용인가 실은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라는 말씀이시고. 평균적으로 매년 몇 대씩 이렇게 구매를 하고 계십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계획에 따라서 구·동 직원 전부 다 해서 1인 1컴퓨터로 해서 저희들이 한 1,300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은 컴퓨터가 4년이고 프린터가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이행하여 온, 실행하여 온 그런 것에 따라서 노후된 컴퓨터가 매년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더 이것보다도 많은 PC를 구입해야 하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한 100대 정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히 은승희 위원님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300, 400대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절대 혹을 떼려는 것도 아니었고 혹을 붙이자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거론을 해 주시니까 책임 아닌 책임을 저도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각 집에도 평균적으로 한 대 이상의 PC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자녀가 둘이지만 한 대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면 속도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바꿔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여럿이 쓰다보면 쉬 더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께 내구연한에 맞춰서 딱딱 PC를 바꿔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더 바랄 게 없겠지요. 어떤 부모든지 자식이 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교체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부모가 자녀한테 일러줘야 될 것은 내가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아껴서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한테 가르쳐줘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분들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더러 혹시 다른 기관에 가서 보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컴퓨터 같은 경우 끄지도 않고 그냥 퇴근하시는 직원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예 한 가지를 들었지만 내구연한이 다 되고 또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PC가 망가지고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요구가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평균적으로 2년만 놓고 봤을 때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대수를 보면 500대입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로 구매를 하자면. 그러면 더러는 일부는 조금 더 구매를 해야 원활하게 교체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분들께서 내 거다, 내가 정말 어려운 때 PC를 구매했던 것을 한 번 생각해서 조금 더 내 것하고 관리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나 계도를 한다면 한 대 가격이라도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망가져서 못 쓰는 컴퓨터 가지고 계시는 직원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단독으로 청장님이라도 만나봬서 바꿔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만큼은 잘 사용하셔서 잘 관리를 하셔서 최대한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도 또한 계몽 또한 하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몫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 21, 26, 33쪽, 세출부분 181쪽부터 186쪽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184쪽이요, 통합콜센터 운영 다산콜, 전년대비 좀 감편이 됐는데 다산콜센터가 지금 120다산콜인데요. 지금 정착단계에 있고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감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구분담금은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별로 해서 6대4로 해서 서울시에서 60%를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40% 부담하는 내용을 가지고 25개 자치구가 평균을 내서 그것을 낼 적에는 어떻게 내냐 하면 인구수라든지 다산콜센터 인입수라든지 이런 것을 총 감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각 자치구에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조금 감하게 된 사유는 이게 매년마다 해가지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가 조금 줄어들게 된 내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분담금을 지금 25개 구에서 나눈 금액이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84억 나누기 25개 구 하니까 3억 된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것은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자에서 조금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수라든지 인입콜수가 있습니다. 그런 7개 항목을 총 배분을 해가지고 인구수가 많고 인입콜수가 많은 구청에 조금 더 배분하다보니까 약간의 차등은 있는데 거의 큰 차등은 없고 거의 그 수준에서 평균치에서 비슷하게 되는데 각 자치구별로 동일한 금액은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균등하게 나눈 것은 아니고 자치구별로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인구가?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는 43만, 노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더 인구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권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아주 신속하게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야간에도 지금 발급 시행한다 하는데 요청이 많이 있었던가요, 실적이 좀 어떤가요, 과장님?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민원 접수는 올해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1일부터 바뀐 게 본인확인 지문대조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권대행신청이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라든지 근무시간 내에 꼭 못 오는 사람들의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주민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스스로 민원여권업무가 요청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달 받아서 한 내용인가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그 위에서부터 하달 받은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모든 게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의제공 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운 업무를 찾아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보통 한 월 얼마나 인원이 되나요, 여권 신청하는 민원이?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월 1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타 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내보면 우리 구가 얼마나 될까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여권접수는 우리 주민이라고 그래서 꼭 우리 구청에 하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 위주로 원하는 아무 장소에서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 같은 불편한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 인근에 소지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저희가, 굉장히 각 구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가 서초구청이거든요. 그런 데에는 저희보다 한 2.5배가량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25개 구를 평균으로 봤을 때 적게 처리하는 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뭐 4일 정도 하면 넉넉히, 조금 단축된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한 5일인가 걸린 것 같은데 조금 단축이 되었네요. 물론 한 명이라도 필요하면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이렇게 또 야간근무하는 이런 저런 것을 또 따져보면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인원이 사실 많지 많은 부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민원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낮 시간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때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헷갈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어쨌든 뭐 효율적으로 잘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뭐 여권을 발급하는, 중랑구도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감을 느끼긴 했는데 어쨌든 여권 발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여권을 받으셔서 하시는 일들이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과장님.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됐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구일반회계 전체의 1.37%인 42억 3,470만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11억 1,4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규모는 재무분야 2억 7,399만 원, 지역경제분야 20억 5,464만 원, 세무1분야 5억7,467만 원, 세무2분야 6억 86만 원, 지적분야 7억 3,062만 원으로 분야별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분야는 기존 추진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하여 작년대비 1,4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분야는 침체된 경기가 쉽게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지원육성 분야에 2억 8,863만 원, 전통시장활성화 분야에 6억 2,715만 원 등 총 8억 7,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분야는 지방세 등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로 예산편성 대부분이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물 등 경상비입니다. 이러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세무1과에 1억 1,655만 원, 세무2과에 1,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분야는 2012년 새주소사업 시행에 맞춰 내년도에도 도로명주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시설물정비를 위한 사업에 금년보다 4억 2,044만 원을 증액한 5억 1,34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지적분야에 총 3억 8,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 15, 20, 23, 24, 25, 30쪽, 세출부분 191쪽부터 19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개선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지라 그럴까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하천부지 등 여러 가지 제방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현장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면 거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수시로 대부료와 변상금 수입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자체가 불합리한 그런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일단 주변에 필요한 토지소유주가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있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뭐 하천부지도 있을 것이고 제방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 중에 대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나 제방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각 소관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게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대부료를 내고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 구의 지금 현황은 대부료로 이렇게 받아들일수 있는 어떤 세외수입이라고 그러지요, 세외수입은 우리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수치는 지금 저희가 구청의 총 재정은 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내는 세외수입의 퍼센티지는 한, 그 퍼센티지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산출을 못 하고 그 부분은 다시 계산을 해서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 지금 변상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변상금.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변상금은 정상적으로 대부료하고는 다른 어떤 벌과금 이런 성격인데요. 그럼 지금 대부료와 변상금을 묶어서 우리 중랑구에 연 수입이 발생하는 액은 얼마입니까, 수입액? 세외수입이라고 그랬지요? 자, 모르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우리가 내년도에 구유재산이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는데 주거용으로는 1,1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상업용은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료가 1,190만 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액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자료입니까, 이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내년도에 우리가 주거용으로 구유재산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 본 결과 우리가 한 1,190만 원하고 5,000만 원 정도로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지 정확한 숫자는 내년도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또 산정을 해서 그때 받으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럼 그 대부료는 대체적으로 인접해 있는 어떤 토지주, 건물주 아마 그런 분들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상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벌과금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납부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어떤 세수를 비교를 해서 변상금과 대부금의, 그것을 좀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변상금은 현재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하고 위약금을 합해서 우리가 한 1,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변상금 문제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주재원은 1,190억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요? 1,190억이 아니라 1,190만 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190만 원.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상업용은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한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아니, 상업용은 한 5,000만 원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

5,000만 원.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세외수입을 내년도에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해 상당히 저조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아주 우리 지역으로 자원이 적은 중랑구의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자원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납부에 대한 실적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현재 내년도에는 한 이 정도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될 수 있으면 재무과에서도 자투리땅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좀 이용도 하겠다, 엊그저께 내가 결재한 사항도 있는데 주차 한 대가 조금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다섯 평이면 예를 들자면 한 ‘세평 정도만 우리가 대부를 쓰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부를 해 주고 있어요, 측량을 해서. 그래서 1년에 얼마 정도라도 우리가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주거 대지에서 인접해 있는 토지를 대부를 받기위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지역에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걸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고 대부료는, 아니 그걸 대부를 받고 그분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점유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 땅을 넘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순서라든가 절차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절한 표현은 좀 틀리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절차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대부계약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신청을 저희 재무과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그 대부계약에 대한 방침을 우리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 수립한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하게 되면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대부료는 저희가 공시지가 대비해서 대부면적 해서 점유성향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갖고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 대부료는 점유율 365일을 전부 해갖고 국유 같은 경우에는 50%가 국가수입이 되고 우리 구수입은 50%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구수입이 전부 저희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60%가 시수입이 되고 40%는 우리 구수입이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불하를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불하, 대체적으로 주변에 보면. 그 땅을 대부해서 우리 구유지나 국유지나 땅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금액을 산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불하를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일단 전부 매수인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전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매각방침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방침을 수립한 다음에 그 가격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순서대로 돼 있는 감정평가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가액을 다시 심의를 저희가 해서 매각방침이 서게 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매각 일반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면적이 300㎡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는 그런 보존 부족한 토지를 매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옆의 부지하고 이렇게 같이 인접해 있게 되면 지명경쟁입찰을 통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접해 있고 다른 부지에 접해 있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그런 대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제가 얘기드린 대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에 접해 있는 땅이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 땅에만 접해 있게 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땅이 남의 땅하고 같이 접해 있게 되면 그땅 주인의 양해를 받게 되면 뭐 서로 포기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해갖고 양측에 통보를 해서 지명경쟁입찰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국·공유지를 불하를 해줄 때 우리 구청입장은 물론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사가 몇 곳이 참여합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두 군데.
인서

서인서위원

두 군데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한 분을 선정을 하고 또 구청에서 그냥 두 군데 선정을 합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감정평가법인이 저희한테 그런 감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갖고 순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에 의해서 2개 업체를 순번대로 해서 2개 업체에서 감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평수에 관계없이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수의계약으로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공개입찰, 전자입찰을 통해서 할 텐데 기준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 분할면적인 90㎡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을 하게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땅은 대부분이 90㎡ 이하인 자그마한 땅, 자투리땅 정도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90㎡ 이상은 전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아무튼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구 세수증대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195쪽 보면 전자태그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체 보유가 2만 5,058점인데 작년 것 6,000개 합해가지고 1만 5,937점이 지금 현재 태그 부착한 거 맞나요,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3,000점 올라오면 앞으로 7,000점만 더 하면 거의 전자태그 부착을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붙이는 업무는 2010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추진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태그 붙이는 작업은 완료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물품구입에 대해서 수시로 부착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자태그 붙일 것을 한 3,000점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우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뭐 꾸준하게 또 물건을 새로 구입하고 또 바꾸고 하면 계속 끊임없이 가야 되는 업무 중의 하나네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20만 원이 감액된 상황에 이 업무추진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건가요? 80만 원 올라온 거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 부분은 계약업무에 전반적으로 추진할 때에 추진하는 사항에서 사용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계약업무 여기 지금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구축에서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계약업무 전반적인 게 어떤 건가요? 따로따로 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계약회계업무추진비는 194쪽에 80만 원 설정돼 있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지금 195쪽 03번 업무추진비, 이것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업무추진비는 물품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195쪽의 처음에 나오는 시책업무추진비 위원회업무추진이라고 해서 80만 원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요.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이고요. 그 밑에 전자태그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따로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물품관련 업무추진 80만 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 부분은 물품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품조사, 물품관련 각 부서의 담당자 회의를 하게 되고 간담회를 할 때 쓰는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지금 전자태그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어떤 물품을 구입할, 여기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어떤 물품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인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3이라고 돼 있는 업무추진비를 얘기하시는 건가본데 그것은,

송화영위원

아니요, 203은 위원회 업무추진비예요, 그거는. 80만 원 위원회 업무추진비 있고 그 밑에 보면 전자태그 있어요, 거기 물품관리 업무추진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러니까 203 업무추진비 밑에 03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송화영위원

위원회 업무추진비 80만 원이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돼 있고요.

송화영위원

그 밑에 보면 전자태그 있고 쭉 내려가면 시설장비, 공공운영비 밑에 업무추진비 또 있어요, 물품관리 업무추진비. 물품을 구입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작년에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는 물품을 구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이렇게 추진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관련 업무추진이 아까 얘기드린 대로 물품조사를 하게 되고 관련회의, 담당자 간담회 일을 하는 비용에 쓰는 그런 추진비입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자태그를 조사하고 구입하고 이런 전자태그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네.

송화영위원

작년에는 뭐 리더기하고 이런 부분 발급기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에는 뭐 어떻게 부족하지 않나요, 괜찮으신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급기는 저희가 한 대를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리더기는 이미 다 구입을 해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발행기하고 리더기는 구입 안 해도 되고 그 태그 자체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 태그를 구입하고 뭐 조사하고 하는 게 좀 복잡하고 많이 어려운가 봐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 자체가 2010년도부터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고 모든 것이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숙련이 될 때까지는 조금 간단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하단에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결산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지원에 대해서 품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쪽을.

최성식위원

쪽이 사업명세서 196쪽이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196쪽이요.

최성식위원

맨 밑 부분에 결산검사위원이라고 있어요, 수당 및 여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원회 위원수당,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입·세출 결산, 운영간담회, 일반보상금 뭐 기타보상금, 검사위원 여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현재는 중랑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구의원 한 분, 회계사 한 분 그다음에 저희 전직공무원 회계 관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그런 분 해서 세 분이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30일 동안 1인당 1일 10만 원씩 지급이 돼서 3명한테 지급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이 세 분이서 결산검사를 하신다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최성식위원

구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구의회 의원님도 수당이 나갑니까, 1일 10만 원씩?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 부분이 2010년 이전에는 안 나가다가 10년도부터 이렇게 수당이 나가게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나갔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최성식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현직 위원님들은 수당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이 부분에는 나가고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우리 최 위원님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뽑아가지고 선임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저번에 결산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승인도 해 주시고. 우리 돈 쓴 내용을 결산검사위원들이 1차적으로 검사를 한 번 해 봅니다. 검사를 해 보는 일인데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의원님들 돈도 왜 주냐?’ 그랬는데 이 조례에 의원님도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신 의원님은 줘도 좋다라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의원님 한 분하고 또 일반인 두 분 그렇게 세 분 들어가십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회계사 한 분 그다음에 뭐 공무원 몇 년 경력 이런 사람들도 한 명 뽑아서 세 명이 하고 있지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작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구청이 있는 한, 예산을 쓰는 한 계속 있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시작년도가?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시작년도가 구청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됐지요.

최성식위원

계속 진행해 왔다고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나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 좀,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세입결산 검사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데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돈도 좀, 밥도 좀 사먹어야 되고 점심값 하는 거기에 쓰는 비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기타보상금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기타보상금은 그 양반들 여비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돈을 썼는지 어쨌는지 그 검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과목별로 많이 60만 원 뭐 이렇게 150만 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인원 세 분이서 결산검사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업무에?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삭감됐는데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어디가 삭감이지요?

최성식위원

증감이 됐잖아요, 수당이 쭉.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수당이 15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뭐 그거야 거의 삭감 안 됐다고 봐도 되지요.

최성식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지요. 이건 인원이 짜여 있어가지고 세 분이서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쭉 그래 왔는데 1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안 적어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래서 계산을 안 했어요. 그 전에는 계상을 해 놨었는데 이번에는 뺐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또 뭐예요, 이거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일반보상금이 검사위원들 여비입니다.

최성식위원

여비예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위로 올려붙이면 보상금이 되는 거지요.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유재산에 있어서 저희가 가입하는 화재보험은요, 한 번 가입을 하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1년 단위인가요, 2년 단위인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93쪽에 국·공유재산관리에서 2010년도에도 역시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4,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2011년도 예산에는 화재보험료가 수립이 되지 않았네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화재보험을 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3쪽의 공공운영비 자체에 밑에 내려오게 되면 공공요금 및 제세 그 2번에 구유재산 재산복구공제등록회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화재라는 명칭을 재산복구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 부분 자체가 올해 예산을 하면서 그러한 명칭 자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다면 올해 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4,500만 원이었던 것이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들게 되는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다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법률개정하고 사고율증가에 의해서 공제회비 요율 자체가 상승이 되면서 금액자체가 늘어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어느 쪽이 더 많아서 늘게 된 것입니까? 사고율이 많아서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늘게 된 경우입니까, 아니면?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서울시 전체적인 사고율이 좀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 동청사에 대한 문화복지센터 2개소도 늘고 그다음에 경로당, 어린이집 같은 부분 그다음 시설물 자체가 더 늘어나면서 요율도 늘면서 시설도 늘어나서 그러한 상승요인이 생긴 사유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영조물손해배상공제등록회비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가로수 이렇게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통행이라든가 사용할 때 상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거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자체 구에서도 도로과나 치수방재과에서 그러한 사고율이 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과나 이런 데서도 들고 우리 재무과에서 따로 보험을 들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나 다른 타 부서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제회비를 500만 원 이상 하는 시설물을 많이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방재과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전부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합은 재무과에서 해서 전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재무과에서 언제부터 하시던 사업이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 부분은 영조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공제등록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신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전자태그기 중에 리더기나 발행기 올해 2010년도에 예산 수립하셔서 구매를 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지보수건도 같이 계약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내용이 있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예산에 당초부터 올리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구매가 4,055만 8,000원이 있었고요, 유지보수계약 해서 2,13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확인 가능하신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2010년 7월에 추경예산으로 일부 상정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올 3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아직까지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금액이 무슨 용도였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비로 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유지보수계약건으로 해서 2,130만 원이 이미 추경에서 편성이 되어서 수립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구매한 기계, 특별히 작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계가 아닌 것을 또한 2011년도에도 유지보수비 해서 330만 원을 수립하셨어요. 이미 편성된 유지보수건 말고도 2011년도에 어떠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시기에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각종 장비가 있게 되면 서울시 보수 편성 지침에 따라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의 내용은 전산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작동상태가 잘못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게 된 경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리더기와 발행기 구매를 하신 거 맞으시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떤 기계든지 구매를 하게 되면 A/S기간이 있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2010년도에 이 기계를 구매를 하면서 이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또한 2,130만 원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A/S기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A/S기간은 기계가 어떤 작동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S가 되는 것이고요. 단지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발되는 제품을 그러한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그러한 부분을 구입하게 되고 이러한 유지보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그냥 단순한 기계작동이 잘못된 것에 대한 보수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짜리 정도의 기계를 사서 2,000여만 원에 관한 그러한 유지비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면 저희가 그 기계를, 물론 이게 공공재산에 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태그를 붙이기 위해서 이 기계를 구매하셨을 텐데, 저 본 위원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계 자체 내에서 정비는 기계를 판매한 데서 A/S를 해 주는데 그 이외에 따르는 다른 유지보수 때문에 따로 약 2,000여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기에 본 위원은 일정기간 이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정말 그것을 책정을 하셨나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역시 따로 이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유지보수계약을 하셨던 것은 어떤 기간이나 이러한 설정은 없으셨습니까,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유지보수를 기계적인 결함을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그런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 위원들에게 2010년도 리더기, 발행기 구매계약하고요 또 유지보수계약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문이 해소가 되면 이 기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쭈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각종 수수료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5만 원씩 6명 12월 360만 원 예산 잡힌 것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의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행정운영경비 속에 기본경비 쪽에 전부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업무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업무, 계약업무 그다음에 지출업무 이런 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5만 원씩 이렇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재산관리업무, 계약업무, 지출업무 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부분을 따로, 올해 편성지침이 바뀌면서 따로 빼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라든가 계약업무관리라든가 거기의 특정업무라는 말씀이시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행정서비스헌장 미이행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민원이 생기게 되면 민원인들이 와서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불편이나 불만족 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으로 1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부분이 발생될 것을, 발생이 되면 예산이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한 20건 정도가 좀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과장님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 21, 26, 28, 33, 38, 39쪽, 세출부분 199쪽부터 212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세출부분 205쪽 우림시장 거기 지금 시설현대화,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림골목 시설현대화사업 2001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아케이드를 일부 지금 현재 재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용마프라자 쪽에 일부 지금 현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누수공사 등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우림시장에다 계속 지원해 준 연도와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8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계시고 또 여기 보면 시비, 구비, 광이라고 써 있는 이것은 어디서 지원받는 거예요? 광이 어디서 예산 주는 데가, 광이 뭐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일전에 위원분 중에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갖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 국가 예산 중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9년부터 광역특별회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지원이 이렇게 됩니까, 5억 5,200만 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가보조가 일부 나가고 시비 보조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구가 일부 나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세 군데 지원금이 지금 8억 2,800만 원 이 예산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7월인가 법이 바뀌어서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법 자체로 보면 법적용어로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재래시장 또 다른 데는 지원한 데 있습니까? 다른 시장에, 재래시장에, 우리 구내에 있는 시장,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자체 내에서요?

최성식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내년도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특별히 지원하는 데가 없고요. 동원시장이 금년 예산으로 내년에 아마 준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동원시장은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신다고요, 내년도 예산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금년 예산에는 없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참고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국·시·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인들의 민자부담금이 10%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보면 간판정비도 뭐 아케이드 이거 했는데 간판정비는 금년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또 간판정리 할 것이 있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여기 간판은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간판이 아니고요, LCD. 동쪽과 서쪽 LCD간판 얘기하는 겁니다, 정문에요.

최성식위원

네, LCD간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상가 개개인 간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림시장을 상징할 만한 그런 LCD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우림시장 조합 21차 정기총회에 지역경제과에서 나오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이 가셨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식위원

현장 보셨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어떤 말씀,

최성식위원

보신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총회 회의내용은 시장상인들 내부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 보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뭐 가관이 아니더만요. 여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상인들까지 화합이 안 되어서 서로 으르렁대고 여기서 지원해 준 보람도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도저히 우림시장이 아니라 한강……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내부 상인회 관련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상인회 회원 내지는 상인들 교육을 지금 간담회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상인회 중심으로 내지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모든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찰을 줍니까, 아니면 사업을 우리가 해서 필요한 데 시장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이렇게 우리가 고쳐주고 그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 자체가 시장 상인회에서 조달 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금년에 중기청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웬만한 사업은 저희 구가 앞으로 전부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관리를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림시장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영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고보조, 시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우림시장에 개·보수 문제로는 다 된 것 같은데 또 할 데 어디 있어요?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시설관계로 투자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역세권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년대비 지금 한 50% 정도가 예산이 좀 절감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절감된 사유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역세권 주변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상가활성화를 시키고 싶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자체가 너무 힘들다보니까 사실상 삭감된 상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고 다 어려움을 이겨내자 라는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중랑구에 지금 현재 역이 몇 개 있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제 기억상으로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가 먹골역, 사가정, 면목, 신상봉역, 상봉역이지요? 용마산역, 중화역, 망우역, 7개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7개네요.
인서

서인서위원

이곳에서 상권이 좀 잘 형성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특히 잘된 데가 면목역, 먹골역, 사가정역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가정, 면목역, 상봉역, 망우역 아마 이런 정도가 대체적으로 상권이 그래도, 망우역은 좀 빠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형성이 좀 된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상권이 저조한 곳은 먹골역, 용마산역, 중화역 정도가, 중화역도 뭐 그래도 용마산역에 비하면 좀 아마 나은 그런 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이런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했을 텐데 전년도에 느끼는 어떤 사업의 효과는 어떤 것이었고 또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어떤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사후평가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먹골역이 있었고요, 사가정역과 면목역 그리고 우림시장, 망우역, 우림시장 주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저희 지역경제과가 직접 그렇게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내지는 역세권의 상인들이 이렇게 화합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이 되고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데 참여가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회피성 발언 같은데, 우리 구에서 분명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담당자라든지 누가 나가서 현장 감독도 할 것이고, 행사장에 한 분도 안 나가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현장에는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의 어떤 상인들에게 이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면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사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 구에서 수반되는 어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을 때는 그 사업의 성격, 그 사업의 진행, 아무튼 이런 사항을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년도 사업이 뭐 직접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내가 모르겠다 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이 저는 이렇게 봤을 때 효과가 크고 어떤 정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렇게 아마 행사를 하는 주체에게 이렇게 갔겠지만, 담당자나 누가 나가서 현장 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올해도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 다음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 내지는 현장 안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뭐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상가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문제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중랑구가 발전하려고 하면 사실상은 상가가 자꾸 발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먹골역, 사가정역, 망우역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셨지요?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을 통해가지고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으로 저희가 예산을 전 동 내지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포괄적 예산으로 묶어놨다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신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역세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일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인회가 참여가 안 된다든가 해서 포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사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역세권 상인들의 어떤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그쪽에 너무 지나치게 끌려가는 모습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봄이라든가 가을 어떤 이런 쪽이 아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행사에 대한 예산을 지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행사를,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축하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잔치라든가 역세권 뭐 역 중심으로 해서 탁구대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저거하고요. 그리고 날짜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상가 상인회가 일정한 기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날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먹골역 같은 경우는 10월에 했고요. 사가정 같은 경우는 9월에 했고, 면목역 같은 경우는 6월에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정을 상인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전부 다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딱 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탁구 같은 것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역세권활성화에 맞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지역의 어떤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상권을 좀, 주변의 상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아마 진행된다고 보는데, 탁구대회 같은 것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뜻에서 어떤 탁구대회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먹골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탁구를 단순한 경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탁구를 칠 수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탁구를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시적인 어떤 일시적이고 관행적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 과감히 별효과가 없는 사업은 여기에서 주무과장으로서 과감히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된다 라든지, 지금 언제 계획을 물어봐도 지역상인들하고 다 상의해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좀 더 치밀하게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어떤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앞에서 이끌어주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신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자꾸 상인에게 미루는데요, 그건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역경제과장이 어떻게 일정을 임의대로 잡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가 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수십 년간 공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어떤 타 구 사례도 더 먼저 접할 수 있고요. 일반 상인들은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까지 정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제시는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세권 이렇게 보면 거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왕래하는 곳입니다, 오고가기가 바쁜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저희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오면 우리 구청장님 홍보 많이 해놓으셨더만요. 사통팔달 교통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나름대로 용마터널이 뚫리고 겸재길이 넓어지고, 그 외에 경춘선이 출발하고 뭐 많이, 교통망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역세권사업을,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교통망을 이용한 어떤 농특산물, 어떤 그런 데와 잘 연계해서 그런 상품을 잘 진열해서 그러면 훨씬 더 외부에,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일반주택 주민이라든지 아마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 주변을 더 알리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또 농특산물 갖고 오다 보면 지역 재래상인이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농촌에서 직접 가져오는 어떤 가을이라면 가을에 꼭 그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특산물이라든지, 또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참외, 수박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산물을 해서 좀 싸게 팔고 그 지역을 좀 알리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례로 홍콩 같은 데는 역세권주변이 의류타운이고, 익산시 같은 데는 보석타운입니다. 전부 다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주먹구구식의 어떤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고 선도적으로 앞에 나서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발전이 될 수 있고 지역상권이 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을 봐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10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환경오염 방지를 하고 친환경 영농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비료관리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도 농가가 한 49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비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지원 자체는 농민들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단위농협에 비료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비료지원 후에 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자체는 농촌기본법에 보면 농업인들 1,000㎡ 이상 경작하는 그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게 비료지원을 할 때 농협에 신청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나와서 4,82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농가가 몇 가구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49개 농가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수 농가하고 노지채소, 하우스, 기타 화훼 농가 쭉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혹여나 또 양원역 근방에 보금자리주택의 조성으로 비료지원이라든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기이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 예산자체는 아무래도 절약이 될 거로 봅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6쪽에 세입부분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 중에 농수산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해서 세입을 잡으셨고 2010년도에 세입을 책정하셨던 품질관리법 위반은 빠져 있는데 이게 흡수가 된 사업인지, 별도의 사업인데 품질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업은 발생하지 않아서 세입을 편성하지 않으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법 위반은 실질적으로 발생이 극히 발생되는 게 적어서, 없어서 그것은 세입부분에서 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극히 적다는 것은 2010년도에 250 정도 책정을 하셨다가 얼마가 수입이 되었기에 극히 적어서 빼고 농수산원산지표시 위반으로는 지금 40만 원 수입을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서 비교해도 이만큼 안 되기 때문에 빼신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거의 발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세입을 잡기가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은 저희가 좀 쉬운 걸로 예를 좀 들어서 한 번,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품질관리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세부 사항까지 제가, 판단을 내렸는데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냥 큰 걸로 한두 가지만. 어떤 것을 단속하셨던 것이길래 이게 지금 발생되지 않는 건지, 저희가 많이 계도가 돼서 발생이 안 되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되시면 저희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보고서, 예전에 보고했던 것 보고서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됐고요. 204쪽에 있는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큰 모토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중랑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게 아마 모토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로 올해 새로이 만드신 사업들이 여러 가지 눈에 띄어요. 204쪽에 나와 있는 해외자매도시 경제교류라든지 특구개발을 위한 용역이랄지 또 희망나눔 일터 이런 게 지금 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이 나열한 게 2011년도에 새로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맞으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해외자매도시 관련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 관계는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 일터도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일터에 대한 경상적인 그런 저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희망나눔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나눔일터 운영을 하는데 소규모 수선비가 필요하고 공공운영비가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희망나누기일터는 중랑구 면목3·8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시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일자리창출을 하고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갖고 저희가 영세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가지고 새로 희망나눔일터라 그래가지고 새로 설치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희망나눔일터 자체는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세업체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단순노동업무 실밥 제거라든가 부품조립이라든가 포장조립이라든가 이러한 단순업무에 대한 해당하는 일을 기업에서 갖고 오게 되면 공공근로자 한 30, 40명이 근무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기업에다 인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금이 사업이? 희망나눔일터가 2011년도 새로이 시작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신규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금년도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그런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금년도에만 올라온 것은 전년도까지는 이곳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4, 5월 달에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서는 저희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거에 비어있던 도서실로 썼었습니다마는 비어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것을 저희가 희망나눔일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 수선비를 들여가지고 새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치 건은 거의 국비 내지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일터에서는 아까 한 30분 정도 되신다고 그랬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조금 유동적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한 30명, 40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창출되는 수입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수령을 하시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관내 영세기업들을 단순 지원하는 거고요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수익이 나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게 자,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희망나눔 일터라는 곳이 실밥을 딴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곳을 알선하는 곳이라는 말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요, 기업에서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돈을 안 받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거의 공공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 갖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리 은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올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만 해 줬단 말이에요. 이 관리비를 어디서 냈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공근로 있지요? 공공근로 일하는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어디서 주냐? 사회복지과에서 임금을 주지요. 그래서 일감은 어디서 갖고 오냐?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 업체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업체도 도와주고 우리 공공근로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래서 일터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203쪽에 공동상표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1층에서 지적과 쪽으로 나가는 통로에 배치되어 있는 전시대가 우리 관내에서 브랜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제품 전시하고 있다 라고 예전에 답변하신 적이 있으신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맞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동상품을 홍보하고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쭉 지역경제과 사업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늘어난 것을 쭉 살펴보면 큰 몫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억 단위로 늘어난 게 있고요.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시비 광역단체에서 보조를 내려주신 그런 금액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참, 우리 중랑구가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을 하시는 관내의 영세업자나 중소기업분들께 드리던 기회는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이 된 거를 제가 쭉 봤습니다. 창업지원에서부터 공동상표 활성화도 그렇고 소자본창업강좌교육 많은 부분이 새로이 하고 꾸준히 큰 틀에서 본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억 단위대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예컨대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을 위한 용역에는 3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수립을 하셨는데. 자, 우리 관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영세 상인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은 물론 저희가 기금이 있어서 그쪽에서 융자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어 주시던 사업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공동상표활성화는 본 위원이 지난 특위 때도 분명하게 과장님께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관내에 자랑할 수 있는 어떠한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전시대도 마련해서 쭉 전시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상표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여만 원을 들여서 하시던 사업이 반 이상 약 60% 정도 삭감을 하셔서 자, 2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이 계획서에 올리셨어요. 자, 200만 원의 사업금액으로 중랑구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하시고 추진해 나가실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어떤 공동상표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상품이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업체에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이 브랜드 자체를 가능한 많이 그러니까는 이용을 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상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고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은승희위원

자,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내용을 보면 200여만 원의 내용 중에 공동상표 운영위원 수당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위원회 수당이 1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고요. 이것 저는 왜 여기다가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을 넣어놓으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그 사업에 그 의도에 맞게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 금액으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셔서 이 사업을 여기다 계속 실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소 예산이라도 걸어놓기 위해서 기재를 해 놓으신 건지,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정말 다른 사업처럼 개발이 안 되니까 좀 쉬었다가 활성화되는 것 더 조사해서 나중에 하겠다 라고 빼버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브랜드라는 것 자체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한 실제적으로 이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업의 매출에 대한 예상까지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물론 OEM 생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 기업에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도 지원을 해서 판매를 뒷받침해 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 자체가 우리 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관리 감독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갖고 이 예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은 200만 원으로도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그냥 요약을 하고 싶은데 맞는 거지요? 지금 브랜드 가치를 2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위원회 수당 100만 원 주고 업무추진 하는데 또 이렇게 사용하시고 갱신등록 하는데 수수료 내고 이런 걸로 중랑구 브랜드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과감하게 삭감하셔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OEM생산이다보니까 저희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브랜드를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최선의 업무추진비 내지는 수당으로만 저희들이 추진을 해도 저희 브랜드를 가능한 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갖고 많은 기업들이 저희 공동상표를 활용하고 제품을 만들 때의 저희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겠지요, 이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그럼 하시고 할까요?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몇 가지 더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계량기 검사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업 총 예산 수립하신 게 80만 원이시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설명을 원하시면,

은승희위원

아니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상표 브랜드 그 부분하고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제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년까지는 기준기 검사나 교정기 검사, 계량기검사 이러한 것들로 해서 예산이 좀 더 있다가 2011년도에는 실량표시상품 검사만 하기 위한 그것에 따른 추진비로 해서 8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이것 또한 이 금액만큼이라도 이 사업만큼이라도 꼭 하셔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수립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게끔 돼 있고 어떤 사업 건이 발생되었을 때에 수시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정기검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기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검사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있는 황실배 주말농장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거기 사무관리비에 있는 황실배 수확행사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도 매년 책정되었던 예산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황실배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농번기철 관내 과수농가 일손지원까지도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쪽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주말농장식으로 해서 가족단위로도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실배 주말농장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던 농산물 직거래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추진비는 수립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삭감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황실배 주말농장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농번기철 관내 과수농가일손지원이라는 이 사업부분은 추진하지 않으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사실상 이제 거의 저희가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구 전체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일부 부분을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긴급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10쪽에 있는 원산지표시제 지도관리 사업에서의 명예감시원에게 활동비를 지불했던 게 언제부터인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원래 명예감시원과 활동비는 저희가 원산지를 추진하면서 계속 있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매년 늘, 원산지 표시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있었던 품목이라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명예감시원한테 활동비를 계속 지급하고 계셨단 말씀이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 예산서에서는 이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 활동비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게요.

은승희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처음 지금 현재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규로 이제 앞으로 이 명예감시원을 두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명예감시원제도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 위원들에게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있는 취약시설 가스안전기기 무상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 설치해 드리는 가구가 대폭 어떻게 줄게 된 건가요? 아니면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수립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한 100가구 이상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구 예산사정상 여의치 않아가지고 조금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안전위험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 가스타이머를 설치를 해 주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50가구만 해도 2011년도는 좀 안전하게 넘어가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60가구 정도 하시겠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2011년도는 많이 줄어서 50가구를 예상을 지금 하셨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이러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모범업소 가격안정 홍보하는, 유도하는 홍보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의 저희 지역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물가 그러니까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한 49개 품목이니까 일종에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 계속 물가조사를 하면서 물가를 인상이 없고 안정적으로 지금 가격을 관리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입구에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라 그래가지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대상이 모범업소 대상이 유흥업소 이런 식으로 다 됩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은 업소는 다 해야 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이 저희가 한 49개 품목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식당내지는 이·미용업소 이런 업소가 주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모범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이달 현재 117개 업소를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안정 모범업소라고 그러셨는데 거의 보면 이·미용실, 식당 이런 데는 가격표를 부착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안정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최성식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갈비탕을 연초에 8,000원을 받았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7,500원 받았다든가 아니면 8,000원을 계속 유지를 했다든가 그리고 가격을 한 10% 이상 인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인하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가격 자체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자제하고 관리하는 업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안정을 위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117개 업소라고 그러셨는데 이 업소만 가지고 관리하십니까, 다른 업소는 안 하시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물가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업소 자체가 117개 업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접 직원이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 내지는 공공근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까, 이게, 420만 원 정도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최성식위원

이것은 홍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계안정모범업소에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앞에 모범업소라고 해가지고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상가홍보가 되겠지요, 이제.

최성식위원

그리고 혹시 원산지표시는 우리 재정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원산지.

최성식위원

고기랄지 야채류랄지 뭐 이런 것 등등.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추진반이 따로 있다가 저희들한테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지금 이관이 되었다고요, 업무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식위원

원산지표시, 관리하고 다니는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구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최성식위원

혼자 어떻게 그 많은 업소를 다니면서 파악이 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수시로 저희가 그러니까 직원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업소에 가면 쉽게 얘기해서 식당 가면 호주산이다 뭔 산이다 해가지고 다양한 나라 이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꼭 그대로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의 저희가 하고 있는 농수산물은 식당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은 그 농수산물 자체를 판매하는 품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식품, 보건위생과에서 식당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산가게에서 어물을 파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채소가게에서 채소 파는 부분 그러면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요구한 자료 중에 유기동물 길고양이 TNR 사업 위탁운영을 전부 받아봤는데요. 여기 유기동물에 대한 위탁을 2009년도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위탁을 주시면 위탁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기동물 TNR사업 위탁관리는 매년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고양이 제외하고 유기동물 이 부분이 지금 위탁업체 주소가 송파구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특별히 저희 관내에도 동물병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위탁을 주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기동물은 저희가 지금 현재 유기동물울 개하고 개 이외의 동물 그리고 고양이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동물단체에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TNR이라 그래가지고 유기동물을 포획을 해서 중성화작업을 한 다음에 그 위치로 방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그 이외의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포획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은 보호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과 부지가 필요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관내에는 이렇게 시설관리를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충분히 갖춘 업체를 낙찰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물보호법, 정확한 건 제가 저거 하는데 10일 이상을 원래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7일간 보호를 하다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10일 이상.

은승희위원

10일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10일 보호를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고기간을 7일간 공고를 하고 10일 이상은 보호를 하고 있다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은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정기간을 더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보고를 받으실 텐데 저희는 그러면 월 평균적으로 지금 얼마정도 몇 두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 걸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개 같은 경우는 450두를 10월 달까지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305두 그리고 기타 동물이 한 23두 해가지고 한 800두 정도가 금년에 처리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통계를 같이 좀 요구했었으면 좋았을 걸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이 몇 군데나 되고 있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5개소, 그러면 과장님이 혹시 우리 관내에서 이 개를 이 사업을 위탁을 맡거나 아니면 분산해서 하려고 하시는 시도는 해 보셨는데 지금 일정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맞지를 않아서 송파구까지 위탁을 가게 된 거라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해도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관내의 동물병원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된 후에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된 건지 꼭 한 군데에만 해야지만 돼서 송파구로 간 건지, 아니면 동물병원마다 몇 두씩 나눠서 해도 되는 사업인지 그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동물병원은 거의다가 보호관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이상 공고를 거치고 10일 이상 보호를 하려고 하면 부지도 굉장히 넓어야 될 뿐더러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내에 설치할만한 장소도 없고 그것을 설치를 했을 때에 엄청난 민원에 아마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유기동물이라고 신고하는 것은 일단 우리 구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이 위탁업체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먼저 접수를 받게 되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저희한테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혹시 저희한테 직접 오지 않고 이 위탁업체에서 바로 수거를 한 다음에 중랑구에서 이만큼 했다 이렇게 보고가 오는 경우도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와서 포획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금년도에 450두 정도 처리하셨다고 그랬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다 우리 구의 지역경제과에 길 잃은, 유기된 동물이라고 신고접수가 들어와서 이쪽 서울동물병원이라는 곳에 위탁처리를 한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구에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홈페이지라든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에 전화가 온 것은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액은 지금 단가가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한 두당 이렇게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1년에 총괄 전체적인 계약 위탁금액을 주시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두수는 이것은 저희가 연간 예측을 해가지고 두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정했던 처리 두수가 초과가 되어도 저희는 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줘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약단가 한 마리당 처리하는 비용을 거기서 들어오는 수가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만큼 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 통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 분들께서 업무가 많으실 텐데 직접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신고가 들어가서 이곳에 위탁을 하는 수는 확인이 되겠지만 소비자들께서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이곳으로 연락을 해서, 물론 다 믿고 가야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처리 두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외부에서 이쪽으로 직접 연락이 가는 것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고 통제를 하시는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포획을 하고 할 때는 기록을 어떤 장소에서 포획을 하고 그런 부분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진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포획 안 될 걸 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전체 두수를 다 현장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한 마리를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약 1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게 되는 사업인데요.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겠지만 저희한테 직접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고 홈페이지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처리되는 사업이 될 때는 어차피 그쪽에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할 거니까 그쪽에서 출동할 때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게 되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는 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떻게 그런 과정으로 한 번 조치를 해 보시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서 포획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관련근거를 다 비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 내지는 감독하게끔 돼 있고요.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네, 은승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