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의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연일 예산의 심의와 또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명시이월은 회현동에 있는 실버타운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시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데 회현동에 있는 부지가 중림동의 복합시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림동으로 지금 보건분소가 옮겨간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사업 착수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저희들 예산이 책정돼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예산은 생략드리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영유아플라자와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영유아플라자 여성회관의 시스템구축비 5000만 원, 기자재구입비 3000만 원을 201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2010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2011년도에 저희 구비 50%를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 확보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심의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임종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영유아플라자 건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비가.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영유아플라자의 기자재구입비인데 이거 외에는 더 받을 수 없나요?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없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예. 시에서 한 군데도 해 준 데가 없어가지고요. 저희 중구가 이제 예산도 들고 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혜경위원
서울시 25개 구에 영플라자와 같은 성격의 것을 건립할 때 시에서 한번도 지원해준 적이 없다 이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전산비하고 기자재구입비에 한해서만 해 준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예.
이혜경위원
근데 전산비하고 기자재 구입하는 비용이 이거밖에 안 들진 않잖아요? 훨씬 많이 들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그렇지요. 그니까 구비 50% 확보해야 되지요.
이혜경위원
그 50%, 50%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자재가 8000만 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아니요. 기자재가 많이 들지요.
이혜경위원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50%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 50%를 시에서 요구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시예산
이혜경위원
최소한 50%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여기에 플러스해서 부족한 부분,
이혜경위원
타 구도 이 정도의 금액에 똑같은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똑같습니다. 예.
이혜경위원
규모와 크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예. 8000만 원씩.
이혜경위원
그니까 8000만 원 씩만.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종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금번 저희 토지관리과 명시이월 몇 건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건입니다. 2010년도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지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예비안내로 바뀌어지고 2011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고지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고지고시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2억 1000만 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사무관리비가 4000여만 원이고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3일간 기금 및 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7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훈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조영훈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