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와 보건사업과, 지식정보사업소의 중앙도서관 관리과, 하안도서관 관리과, 여성회관 관리과의 2011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표옥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총 예산액은 2010년 본예산 94억9,398만6,000원에서 11.4% 증가한 105억7,923만3,000원으로 보건위생과 23억2,121만8,000원 보건사업과 82억5,80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사업별로는 정책사업비는 100억2,514만9,000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예방 및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모자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과 요양센타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예산 39억162만8,000원과 건강도시 조성사업, 방역사업, 예방접종사업, 검사 및 한방 의약품, 음식문화 추진사업과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예산 61억2,352만1,000원과 행정운영경비는 5억5,408만4,000원으로 이 내용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억4,718만5,000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3억6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 건강축제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재배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차 수정예산으로 1,968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광명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2010년 10월 19일 개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2011년도 총예산액은 2010년도 6억7,295만1,000원에서 9,971만9,000원이 증가된 7억7,267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님들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105억9,891만3,000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11억492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소관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4,121만8,000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283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건강도시조성 및 청사관리 분야는 5억9,173만6,000원으로 건강도시사업 홍보물제작 1,000만원, 건강도시 3주년기념 행사비 1,000만원, 광명시민 건강축제 3,500만원, 건강영향평가 연구용역비 1,800만원, 저염 일품요리 표준 레시피 개발 연구용역 1,900만원, 201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4,717만6,000원, 콜센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7,003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9,518만원, 보건소 옥상균열 보수공사 2,154만8,000원, 보건소 전광판 및 시계설치 1,500만원 등이며 취약계층 의료지원 분야는 9억8,834만8,000원으로 암 조기검진사업 검진비 2억8,159만1,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5,794만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3,606만5,000원 등과 건강투자역량강화 분야는 3억5,994만8,000원으로 건강증진 전문인력 인건비 4,612만5,000원, 광명시민 건강체험관 운영 1,000만원, 홍보물 제작 1,000만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1억26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1억5,471만8,000원 등이며 식품·공중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분야는 6,156만6,000원으로 광명사랑 헤어축제 1,00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95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는 1억2,779만1,000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1,182만9,000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7억7,267만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2,500만원, 과징금 수입 1억8,000만원, 도 기금보조금 2,335만원, 예치금회수 5억4,432만원이며 지출은 사무관리비 2,490만원, 전통 떡 교실운영 등 행사비 2,745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교육 1,0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2,80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7,200만원, 예치금 5억9,142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82억5,769만5,000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11억775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분야 7,742만4,000원으로 한의약 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2,400만원 등과 모자보건사업 분야는 3억6,023만8,000원으로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7,370만9,000원, 임산부용 엽산제 1,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6,510만원, 임산부용 철분제 5,322만원 등이며 출산장려사업 분야는 8억4,120만2,000원으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2억9,947만9,000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1억4,655만7,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 지원 1억8,569만6,000원, 셋째 자녀이상 출산장려금 1억4,500만원 등과 예방접종사업 분야는 14억3,764만1,000원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4,9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2억224만4,000원, 예방접종 운영경비 지원 1억4,787만8,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3,660만4,000원,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 6억6,431만3,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 분야는 1억6,431만7,0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2,890만원 등이며 방문보건사업 분야는 4억6,373만3,000원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위탁비 4억5,048만원과 정신보건사업 분야는 6억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비를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분야는 1억404만원으로 치매치료 약제비지원 8,963만원, 치매조기검진비용 1,441만원 등이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분야는 20억6,078만2,000원으로 노인요양시설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등과 1차 진료사업 분야는 5억4,644만4,000원으로 디지털방사선 및 의료전송저장시스템 구축 4억3,000만원, 임상병리검사 시약외 4종 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 분야는 8억4,900만원으로 진료비·약제비 지원 4억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위탁비 4억원,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2,352만원 등과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분야는 5억3,873만원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2,025만6,000원,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1,600만원, 방역약품 6,000만원, 전염병발생 대비긴급운영비 2,500만원,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3억1,500만원 등이며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 1억1,939만4,000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9,507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본예산서안) (보건사업과 본예산서안) 국 총괄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부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425쪽에 지역보건의료신문사 위원회 참석수당이 금년에는 3회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1회 밖에 안 됐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95년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지난번에 심의 받았던 것 있잖아요? 그것이 2011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는 4년간의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 1년에 1번씩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1번 정도만

1년에 한 번씩만?

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적게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 금년도에는 8만원에 플러스 3만5,000원을 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 예산에 삭제한 이유는요?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이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못 쓰게 된 이유가 건강도시위원회가 사실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1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위생과의 소관이 아니고 시청의 미래전략실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11월 28일 재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위촉하면서 사용할 비용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이번에는 274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만5,000원을 더 주었어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 8만원에서 3만5,000원이 추가되는 것은 시간당 1시간이 넘었을 경우에 플러스 해 주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건강도시 3주년 기념행사비하고 광명시민건강축제 이것 1주년 할 때도 하지 왜 특별하게 3주년 할 때만 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1주년 행사는 작년에 있었고 이번에는 2주년이었고 홀수로 내년에 3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할 예정이고 시민건강축제와 더불어서 1주년 때도 걷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걷기 축제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마당이라고 해서 걷기축제를 할 예정으로 사실 2,000만원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안 보셨겠지만 수정예산안에서 1,500만원을 더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저희들이 자가측정 혈압계 구입하고 신장체중계 구입인데 보건소에 이것이 없습니까?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들어오시게 되면 진료실에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 있는데 홀에 말하자면 대기실에 누구든지 오면 혈압계나 체중계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는 로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소장님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할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보건소 생긴지가 얼마 됐어요?

진료실에는 그것이 있는데 진료실에 환자가 오면 환자 분들만 잴 수 있게 되어 있지 일반 모든

그러니까 일반인들 어느 분이 들어와도 로비에서 자가 측정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했는데 몇 년 됐는데 지금 하느냐고요? 이제 생각하셨나요?

진료실에만 그것이 있어서 진료실 것을 같이 사용했었는데 협소하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부담이 되니까 이번에 홀에 하나 놓았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27페이지에 보면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120만원 씩 해서 10개월 해서 1,2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아예 없었습니까?

전체가 세워진 것인데 이번에 하드와 소프트로 나누어서 산출 내역을 썼을 뿐이고

부기만 바꾸었다?

네. 그것만 나누어 놨을 뿐이지 작년 2010년도에도 1,200만원 있었고 이번에 114만원 정도 늘려서 1,300만원 이것은 유지보수비라 특별한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세운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통째로 유지보수비 해 놓고 이번에는 부기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따로 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비가 4만원 올랐네요? 올려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항상 하는 것인데 혹시 예산에서 물가상승률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16만원 정도 예산을 더 세운 것밖에 안됩니다.

4만원 올라주어야 된다고요?

네.

부기에 물탱크 청소비에 125만원 곱하기 2대 2회라고 써 놨는데 여기 물탱크는 대라고 쓰면 부기가 잘못 됐는데요. 2개소라고 맞는 것 아닙니까?

요양센터가 보건소라서 2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탱크를 “대”자로 표시하면 안 되는 데요. 2개소가 맞는데요. 알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보면 옥상균열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새는지 누수 현상이 있습니까?

보건소가 2000년도 7월 1일자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위에서 누수가 돼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물줄기를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안 돼서 내년에는 공사를 필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물이 계속 샌다고요?

네. 물이 지금 계속 새고 있습니다.

10년 됐잖아요? 물이 계속 샌다고요. 알겠습니다. 물이 새면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광판 및 시계 설치 이것 지난번에도 한 번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니고요 구름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건소에 전에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가 다른 데로 이동했습니다. 있었던 시계가 없다 보니까 시계설치를 많이 요구를 했고 전광판과 시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보건소 위에 시계와 같이 홍보까지 같이 세울 예정입니다.

전광판은 이해가 되는데 시계 설치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시계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굳이 보건소에 시계를 보고 내가 몇 시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좀

등산 오시는 분들이 그쪽 방향을 쳐다보게 되면 요즘 시계를 별로 안 차고 다니다 보니까 약속장소를 만남의 광장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기 있었던 것이 저희 부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겨졌습니다. 소하 2단지 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도가 많고 저희도 홍보 겸 거기에 시계까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눈 좀 한번 마주치시죠. 보건 분소 지소가 아니라 분소죠. 하여튼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정확하게 장소에 대한 것은 아직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구시가지 그러니까 보건소의 접근도가 떨어져 있는 구시가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시에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대상지 중의 하나를 보니까 저희 동네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그것도 저희가 의견을 사회복지과하고 회계과와 시청에 공문서로 해서 의견을 먼저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청사 복지관을 포함한 그런 공공청사가 사실은 저희가 무상임대라든지 저희가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는 민간 빌딩의 임대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 역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 기능에 맞게 시설을 인테리어를 꾸민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청사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 중의 하나가 거기도 가능하다는 타진을 해서 보고안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소를 설치하려면 전문 인력들 배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보건의료법인가요?

지역보건법이요.

지역보건법에 최소배치 기준이 있던데 분소도 있습니까?

분소는 법적으로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되어있는 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되어있고 시의 조례에서도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일반적으로 되어있고 보건 분소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분류가 된 것은 없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출장소의 개념으로 접근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기에 특별한 특수사업 저희 같은 경우도 검토를 했던 것은 보건소의 다른 사업이 이동방문건강진료상담소를 운영을 해서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동순회의 개념으로 사실은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검토사항으로 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거기에서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한 TFT 구성에 대한 지시가 있으셨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그리고 보건소의 사실은 현재 조직개편 중에서는 보건소 인력이 지금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인력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시에서 인사부서와 공공청사 관리부서에서의 검토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소규모 출장소 개념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사 1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그 정도의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인가가 저희도 건의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검토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리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의사 1명은 있어야 할 것이고 간호사도 2명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X레이 촬영기사도 1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안내하는 사람도 1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보건 분소의 기능에 대한 것은 부의장님께서는 의료, 진료 기능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서도 그것은 이것이 보건사업 그러니까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사업을 같이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고 의료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인원이 충원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인원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검토가 진행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시위원님들께 사전에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충고를 저희가 당연히 같이 반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건소 조직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업무가 청 내로 들어오는데 그럼 현재 보건소 내에 자리가 공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 데요?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1층 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해서 주민들이 불편했던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편한 위치로 공간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간 활용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 등록센터가 시청으로 이전 하는 것 그 다음에 내년에도 여기 예산 편성을 보시면 국가에서 다른 사업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현재도 사실은 민원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강도시와 관련돼서 우리가 WHO에 가입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이로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 사무운영비와 관련돼서 조성사업 다 봐도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사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봐도 눈에 띄는 것은 없고 괜히 WHO에 선험적 의미로 가입했다가 협회비만 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안 봐도 보이거든요?

2010년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홍보 관련해서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검토해 주셔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내실 있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향후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WHO뿐만 아니라 건강도시는 지금 점차 복지부에서도 건강도시 추진에 대한 것은 정책화 하는 것으로 확산이 되는 여건이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도시에 대한 것을 정책화 한 것은 시에서의 보건사업 또는 건강에 대한 개념을 넣는 데에 좀 더 힘을 받기 위해서 정책으로 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직접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그만큼 이슈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관심을 좀 더 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우리시에서 여태까지 우리 광명시가 WHO에 가입했다 가입한 것이 곧 건강도시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WHO에 가입함으로 해서 건강도시가 됐다는 부분에서 너무 홍보를 해요. 마치 건강도시가 된 것처럼 그래서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은 없어요. 자, 우리 시민건강 이것이 걷기 행사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1,000만원 가지고 했죠? 경륜장에서 자전거 도로 걸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처음 아니에요? 1,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두 번째 2회로 알고 있고 그때 4,000만원의 예산을

그때요?

네.

그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돈 1,000만원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돈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고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건강도시에 다른 행사를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시의 어떤 추진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의 사업은 지금 철저하게 기획과 전략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레인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잘 짜져야지 그다음 수행을 하는데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 주는 것이 건강도시 정책입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보건소의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요즘에 소위 말하는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도시정책 그다음에 건축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6개 분야로 해서 건강도시 정책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시청으로 어떤 의지를 보이신 것은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강도시 측면이, 말이 건강이지 이것이 보건소에서 말하는 국민의 의료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총체적으로 건강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건강영향평가라는 것이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지 너무 작은 규모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을 가지고 건강도시라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너무 축소된 의미입니다.

건강도시 3주년 기념행사와 광명시민건강축제를 같이 할 것이죠?

시에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시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도시가 미래전략실인가요? 그리로 한 팀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보건소에서는 마지막 예산심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제출한 것이니까 같이 하겠죠?

4월 달에, 아직 확정안이 안 됐기 때문에 시의 다른 행사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4월 달 것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뽑았는지 추계를 했는지 가지고 계시죠?

건강걷기대회가 광명시민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광명교에서 광명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예산을 짰고 그런데 걷기 대회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광명시민들이 건강체험관을 이용해서 건강백화점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그런 단체활동참여관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예산 소요가 수정예산까지 해서 3,500만원을 세웠는데 행사비라든가 또 홍보용 배너 제작비, 걷기대형아치, 또 요즘 보험이 들어가니까 보험, 체험관 운영비가 텐트라든가 몽골텐트 또 현수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백화점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들어가서 하는 체험프로그램에 8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홍보비로 포스터, 리플릿, 초대장, 현수막, 에어비행선이라든가 이런 것 또 진행요원의 식사비, 도시락까지 하니까 3,5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수정안까지 3,500이잖아요?

네.

그런데 건강도시 3주년 기념행사도 이 행사에 같이 포함해서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3주년 기념으로 광명시민건강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념행사만 따로 할 것입니까? 그날 할 것 아니에요? 같은 날?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했던 것은 건강도시3주년 기념행사비는 약간 정책토론회나 포럼을 하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주제발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 건강축제는 우리시의 다른 행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걷기와 저희가 다른 데에서도 대부분 다 주민들의 건강체험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금년에 했던 공청회라든지 그런 형태의 정책토론, 포럼으로 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걷기 행사를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했었고 전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하루 단순한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수정안을 통해서 예산변경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준비성이 부족한 예산안 제출이라고 봐요. 이것이 무슨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이러면 이것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정안으로 다시 온다?

원하기는 저희도 처음부터 3,5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에서 조금 절차상의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걷기행사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왕이면 모든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는 다른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좀 더 건강에 대한 개념을 좋게 하지 않겠느냐? 걷기행사 단독은 상당히 단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좋은 볼거리와 교육의 장으로 생각해서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 말씀은 원래 3,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뒤에 예산계장님 계십니다.

글쎄요. 제가 의견을 했던 것은 저희는 3,500만원을 해서 다른 행사와 같이 이날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구름산수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물 하나씩 다 제공을 해 주었어야 했어요. 그때는 일반 생수 하나씩 다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구름산수가 생기면서 이것이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행사에는 얼마든지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좀 감액 편성돼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해마다 늘어나니까요. 그 용역비 관련돼서 건강영향평가연구용역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몇 년 만에 1번씩 하는 것입니까?

정책과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는 건강도시가 되면서 계속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의 건강영향평가를 우리시가 따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운동장 잔디조성하고 애기능 수변공원 그 다음에 학교의 야외조명 그것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실제적으로 사업에 2가지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애기능 수변공원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각 해당 부서에 했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하나의 건강영향평가를 시에서 직접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 보자. 그래서 보건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은 금연에 대한 것이 금년에 아시다시피 WHO에서 저희가 우수제안서 기획을 굉장히 잘 했다는 것으로 해서 1만 불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할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금연 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있고 또 저희가 이런 시설을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건강영향평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우리가 전국최초로 국가정책사업을 하는 것이 됩니다. 시범사업이 아닌 고유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용역내용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느냐?

환경영향평가처럼 법으로 하도록 강제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에서 몇 번째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전국으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은 관련교수님들 선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 보다는 상징성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에서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런 면으로

알겠습니다. 저염일품요리표준레시피개발 연구용역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집단급식소의 염도조사를 했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12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은 데요, 지금 조사 상으로는 학교급식에서도 염분, 소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높고 그것이 성인병 고혈압, 당뇨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하기에는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염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레시피를 제안을 해 보자. 그러면 학교나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집단급식소 쪽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조리도 해 주고 메뉴도 개발을 해 주고 무엇을 쓰더라도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전문가의 손을 빌어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전체 초중고 학교는 다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일단은 조사사업은 거기도 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집단급식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집단급식소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려면 1,900만원 가지고 과연 될까요?

그것도 제가 인간적으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요?

네.

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학술용역이 2,000만원 이상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용역과제 심의위원들이 너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2,000만원 안 넘기려고 심의받기 싫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딱 100만원 빼서 1,900만원 200만원 떼어서 1,800만원 이렇게 예산 세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이것은 학계 쪽에 얘기를 해서 이 정도 선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싶은 것이 저희 바람이고 보통 1,500만원 정도하면 교수님들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입니다.

소장님 때인가요? 시계 설치하는 것이 전에 5대 의회에서 예산이 한 번 삭감 된 적 있죠? 과장님 때인가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한 번 예산 삭감 된 적 있죠?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것이요?

보건소 전광판 및 시계 설치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이죠? 과장님! 지난 5대 의회에서 삭감됐던 것을 위원회 구조 좀 바뀌고 시장 바뀌었다고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세웠다가 좀 크게 하려고 예산을 더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던 적이 있고요.

반납이 아니라 의회에서 삭감 된 적 있잖아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좀 더 크게 올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한 번 삭감 시킨 기억이 나는데요.

전광판 있는 데는 플랜카드 붙여 놓는 데에 홍보하려고 처음에 세웠던 것이고 보건소 들어가는 오른쪽 벽에 크게 설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체험관 운영하실 것이잖아요? 광명시 건강체험관 여기에 예산 올라왔네요. 1,000만원 광명시민건강체험관 행사운영비로 운영하겠다고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건강축제와 같은 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학교에 저희가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지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동체험관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한 것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27페이지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가 작년대비해서 월25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많은 금액이 인상 된 것 같거든요, 잘못 기재하셨는지 아니면 427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올해, 말하자면 78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300만원 정도 증액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7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사용료라서 많이 쓰게 되면 물 사용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은 이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용료는 일정부분 거의 비슷하잖아요. 많이 쓸 때는 또 많이 쓰지만 그것을 토털 계산해서 어느 정도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300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을 주면서 청소도 있고 이런 것으로 감안하고 아직까지 수도요금 올린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없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놨습니다. 11월 달까지 지금 7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듯싶어 가지고

여기 지금 이런 사용료, 가스, 전기요금 이것은 제가 어디를 갔더니 국장님 방을 안내를 했는데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을 켜놓지 국장님 정도면 지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너지절감 우리시하고는 다른 우리는 지자체지만 거기는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0% 절감해라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아주 여름에도 에어컨 같은 것 많은 전력소비를 하기 때문에 안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평균 쓰는 사용료에 비해서 앞으로 올라갈 것까지 계산하고 청소하는데 더 많은,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얘기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모성은 전기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줄이면 사실 줄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급격하게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429페이지 보시면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있잖아요, 지금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것 늘어났지요, 늘어나지 않았나요?

생애진단 건강진단비는 도리어 164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164만4,000원이 줄었어요?

대상자가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 시비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 도 사업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세와 60세가 도에서 아예 몇 명 몇 명 이렇게 정해져서

정해져서 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산하는 것 아니고 그에 따라서 시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요.

청소년금연 이동체험관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말하자면 금연홍보체험관으로 그런 사업만 하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체험관에 맡겨가지고 학교에다가 시설을 해놓고 학생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개교에 200만원씩 1,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것은 국비와 기금과 시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용역 주는 것인가요? 우리시에서 선정해서 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가

뭐가 움직이나요? 아니면

모든 기자재가 와서 학교에다 설치를 해놓고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학교 측에서 강당에다 세워 달라든가 이러면 강당에다 세우고 애들이 그 장소를 다 체험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경우는 헬스맥스라든가 이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체험만 하시는 전문가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것 했나요?

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프로그램에서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작년은 안 물어볼게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했고 금년도 했습니다.

올해 선정한 학교는 어디고 내년에 대상 선정한 학교는 따로 있는지?

올해는 도덕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진행 했었고 올해 5개교는 제가 아직까지 계획서의 학교명단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금연포스터, 표어 이런 것을 한 학교를 우선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금연사업이나 전체사업에서 포스터나 표어 글짓기 같은 것을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시상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을 받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그것을 먼저 한 학교에 한해서 학교장하고 얘기해서 하겠다.

원하시는 학교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면 초등학생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그 동안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할 것인가요?

네, 초등학교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중학생들 하는 것 따로 있지요?

중학생은 대부분이 교육프로그램이고요 이 체험관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학교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은 다 강의식 교육이고요.

예산 잡혀있나요?

강의한 것이요?

여기 금연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동체험관은 따로 있고 체험관 자세히 설명 드리면 동초등학교하고 도덕하고 제가 사실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기억이 났는데 소하초등학교, 광성초등학교, 서면초등학교, 구름산초등학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도덕초, 소하초, 강서, 서면, 구름산초

네, 여섯 군데입니다. 구름산, 광명동, 소하, 광성, 서면, 도덕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432페이지 마찬가지로 흡연자 관련해서 민간금연클리닉 금연상담비가 1인당으로 책정을 하나요? 1,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이번에 그 동안 위탁사업으로 한 1억4,80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이번에 금연사업이 위탁사업을 전환시켜서 민간병의원을 지정해갖고 하는 것으로 사업이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예산이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제한이 1,000명 정도가 위에서 지시가 된 숫자라서 사업이 국회를 통과해서 결정이 나야지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금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한 사람당 한 명씩 해가지고 계산하나요?

이것은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있고 병의원에서 하는 단가로 개념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처럼 금연클리닉 형태로 하는 것은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다시 상임위에서 부활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현재로는 당장 내년 1월에 금연클리닉은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른 형태로 민간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1,000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 있고 보건소는 흡연자한테 건강행태 개선을 하는 보건교육으로 해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국회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올렸지만 정확하게 할지 안할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이 방향으로 통과가 되면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인데 그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1,000명의 명수를 다 나누어서 돈을 계산해서 줬던 것이라서 말하자면 저희가 1,000명이라는 것을 책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 보시면 인건비는 건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다른 부서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으로 다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두 군데만 40시간으로 되어있어요. 이것 어떤 이유지요? 다른 데는 30시간으로 다 잡혀있는데

이것은 임의가 아니라 시에서 공통으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정한다고요?

이것은 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만약에 안 맞는다고 하면 거기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올리고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30시간으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각 동이나 거의 다 30시간인데 보건소하고 또 한 군데 어딘가만 40시간으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예산계장님은 보건소가 일이 많아서 예외로 인정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위생과라서 야간단속이 많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야간 업무가 많으니까 시간외가 인정이 되는 부서를 조금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40시간 다 채우거나, 다 안 채우잖아요.

못 채우지요.

그런데 업무특성상 단속을 하는 데는 야간단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해줘서 반영해준 것 같습니다. 올렸을 때 별말씀이 없으셔서 아마 그런 것을 격무부서에 대한 것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 급수마다 직원들이 40시간을 솔직히 다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것 비용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안 쓰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 반납입니다. 제가 한 시간을 했다면 한 시간 비용만 나가는

예산만 일단 잡고

네,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은 잡아놓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40시간으로 된 것은 집행부하고 얘기해봐야

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하니까 약 1억6,000, 7,000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이것 너무 좋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사업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운영위탁을 안 한

금연클리닉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라 봤자 운영위탁비 다 주고

인건비로 해서 그 3인을 고용하는 그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예산절감으로 보고 있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식품안전 단속하시는 분들인가요? 어머니들

명예감시원

전담관리원 활동지원금 960만원이 거기에 쓰이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해당되는 음식업조합에 근무하는 사무장이라든가 그 업무와 관계된 사람들하고 광명시에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에 소비자고발단체가 어디 있어요?

주부교실

여성주부교실이 소비자고발단체입니까?

고발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주부교실

아니지요. 여성주부교실이 우리 소비자센터 있지요. 그것을 운영하다 지금은 우리시에서 위탁 줬다가 직접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셨어요? 여성주부교실은 소비자고발단체 이런 데 아니에요,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비자고발센터장이 강대식씨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닌지가 언젠데요?

확인해보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느냐하면 기간제 근로자 두 명 고용해서 상담해주는 상담사 두 명 공개모집으로 해갖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주부교실에서 운영했었지요. 그런데 여성주부교실에서 운영 안 된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난 5대 의회 때 행감 때 문제가 돼갖고, 그것이 언제인데 여성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단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벌써 잘못 알고 그래서 선발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의회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정한 단체사람들만 이것을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주부교실의 그 모임의 회장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소비자센터 있지요, 우리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소비자고발센터가 주부교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1년도부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요.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문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식품 브랜드 및 식품특허 등록비 600만원을 기금으로 집행하시겠다고 요구하신 것인데 대표식품 브랜드라는 것은 뭐예요?

대표식품브랜드 및 식품특허등록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운결이라는 상표등록도 했고 그 상표 내에 있는 식품을 또 식품등록 특허등록을 하겠다.

등록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등록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금년에 등록이 돼서 원래는 금년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늦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금년예산에서 지난번에 지출안하고 내년에 지출을 하겠다는

경영혁신 아카데미는 뭡니까? 음식점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들

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반직속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영업에 이익이 되는 경영전략 프로그램을 강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이것은 계속했었던 것입니다.

고운결 홍보관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홍보관 운영이 광명시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걷기대회를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타과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한 부스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경진대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먼저 번에 우리가 떡 경진대회를 했을 때도 한쪽부스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킨텍스에서 박람회가 있었는데 박람회에서도 한쪽에 부스를 얻어가지고 저희 고운결 홍보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음식조리기법 실습강좌도 하나요?

실습강좌는 말하자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리학원에 맡겨가지고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주시는

요리학원에 등록비 대주는 것이에요?

개인이 내야 될 비용을 대주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일반시민입니까? 아니면 음식점 하시는

아니요,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요리학원 등록비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인데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과징금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 해주는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35일하고 나서 보니까 130에서 140만원 정도 활동비를 받는 것인데 이분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요?

선발기준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저기랑 똑같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분들이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같은 분들이 그것을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성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비자 감시원

고난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소비자 감시 말하자면 경력이 있다든가 이미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할 수 있게끔 지침서가 되어있어요. 그분들이 이것을 하시게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우리가 기존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이런 것을 샀는데 문제가 있다, 또는 음식을 먹었는데 뭐가 이상이 있다, 등등의 이런 부분들의 문제제기를 하면 여기서 이것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다고 그래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전문상담원 두 분을 채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어떠냐하면 특정모임의 회원들만

특정모임의 회원들은 아니었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그분들이 다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확인하고 2011년도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무허가에서 제가 얘기만 끝내고 사실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해서 제 스스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더 여쭐게요. 최근에 모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J오리집이 있고 K가든이 있더라고요. K가든도 있는데 지금현재 무신고 음식업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벌금만

저희가 고발을 하지요. 무신고니까 저희한테

고발만 하고 끝나요?

저희 입장은 고발만 하면 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 입장에서 고발밖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발돼서 경찰에 넘어가면 법적인 소송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못합니다.

그러면 무신고와 관련돼서는 광명시 전역에 있는 실태파악이 가능하지요?

먼저 번에 말씀 드렸던 무신고, 저희가 보고 했던 것은 서른네 군데 단속 나갔던 것이고 파악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내가 요구했었는데

먼젓번에 한 번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으로만 나왔지 정확하게 어디, 어디 이것 몇 군데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명단 위원님께만 드린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광명시 전역의 무신고 실태를 파악해서 사실 이것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쪽에 하다보니까 안 되는데 전체 파악해서 2~3일이면 가능하지요?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파악된 것은 이미 다 고발이 된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모르는 사항에는

고발된 사항과 지금 현재 진행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먼저 번에 서른네 군데 드렸던 그것이에요.

다시 한 번 하고 최근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것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추가가 된 것이 있으면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보건위생과에서는 고발접수밖에 안 된다?

네, 저희는 고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검찰과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범위는 무신고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건강도시위원회운영 위원회 원거리 참석자 교통비가 5만원씩 다섯 명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거리 참석자 교통비가 한 분도 안 잡혀있는데 보건위생과만 원거리 참석자가 다섯 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거리라는 것이 건강도시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건강도시가 들어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있고 대학이 광명시에 없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대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원거리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오시는 분 5만원 가지고 됩니까?

원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 참석비 이외에 5만원이 더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참석수당이 8만원인데요, 원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5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광명시에는 그러면 전문가가 없어요?

광명시에서는 지금 현재 전문가로 물론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교수님들 전문가가 대구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수원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광명에는 교수님 중에는 안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회의가 2010년도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두 시간 회의에 8만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추가가 되면 3만5,000원이 플러스되는데 저도 다른 위원회 가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씩, 세 시간씩도 한 적이 있었는데 8만원 밖에 안주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여기 보니까 3만5,000원이 추가돼서 지급됐더라고요. 두 시간이 기본이지요?

위원회 시간은 두 시간 기준으로 하고 두 시간이 넘었을 때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은 참석수당이 되는 것이고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그분들의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인건비에서 제초작업 인부인건비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도 아파트에서 제초작업을 많이 해보는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작업 안 해요. 보통 작업할 때 봄에도 작업하지 않고 여름에 작업을 대충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170일 근무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있는데

단순히 한 분만 제초작업하면 1회로 예산이 세워질 텐데 저희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평수가 넓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단순히 광명시청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옆에 요양센터 뒤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그것은 170일 상주해서 그동안에 근무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세운 것은 아니고 항상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요?

170일만 근무하는 겁니다.

170일 동안 매일 제초작업

매일 근무하고요

제초작업 할 것이 170일 동안 매일 제초작업 할 것이 있습니까?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요, 427페이지 시설관리자교육비 및 협회비가 새로 이번에 생긴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관리자교육 및 협회비가 새롭게 15만원씩 5회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시설 공무원의 시설직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직이 전문가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라이센스 자격증 가진 것에 대한 관리자가 교육을 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 협회비가 부담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있었어요?

네, 매년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안보이던데

작년에도 삭감돼서 75만원 있었고 올해 150만원 세운 것입니다. 세웠다가 그것도 삭감돼서 75만원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비가 10만원씩 40회가 상단에 잡혀서 있는데 그리고 하단에 비슷한 것 같거든요, 기타보상 금연교육 강사료해가지고 13만원씩 6회가 잡혀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내용설명 좀 해주실래요.

흡연예방 금연 강사비 이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시키는 강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나눠지는 것이고

금연서포터즈 활동비 밑에 금연교육 강사료가 또 잡혀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시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고 먼저 세운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증이 됐을 경우에 더 늘어났을 경우에 혹시 말하자면 교육 횟수의 증가에 의해서 한 3만원씩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는 기금과 국비와 시비가 세워진 것이고요.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위에 강사비랑 밑에 강사비랑 어떻게 다르냐고요?

밑에는 시비고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비로 세우는 것이고 위에는 기금과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비비 형태로 시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놓은 것이지요.

한 군데 이렇게 같이

같이 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비하고, 이것은 시비로만 되니까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은 조금 융통성 있게 시간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3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34페이지 제일 하단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 및 직무교육비가 있는데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보통 어느 분들이 감시위원을 하시지요? 음식업지부 사람들이 하나요?

먼저 그분들이 계속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아요?

식대입니다.

그냥 식대비입니까?

네, 식대비입니다.

광명사랑헤어축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에도 그때 지적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광명사랑헤어축제는 미용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축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동일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해가지고 1,000만원 지원해주는데 머리뿐만 아니라 네일아트도 있고 타투아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네일아트 축제를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여가지고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행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시비 1,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따로 자금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내용이나 축제의 내용이 시의 그런 것하고 공공 주민들한테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냥 너도나도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을 시에서 지원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총 가을에 축제 있을 때 보건소의 헤어아트축제가 마지막 피날레를 그때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행사에 부합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고 자체에서 자기네가 출연하는 예산이 800~9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1,800만원 정도 갖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동별 축제를 해요. 광명동에는 너부대축제를 하고 제가 살고 있는 하안2동에는 철망산축제를 하는데 시민들이 수천 명이 참석하는데 500만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500만원 지원해주는데 머리 자르시는 분, 저도 여기 단체에 한 번 가봤는데 많이 와야 100명에서 200명 오시는데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요?

혹시 금년에 저희 행사를 보셨으면 아마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그냥 머리를 그 자리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작품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포함이 되고 오시는 주민들이 그날 마지막행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 예산이 있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에다가 지원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계획서를 잘 짜가지고 제출하면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괜찮으면 지원해주겠네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나 이쪽에서도 그런 형태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 바로 밑에 모범음식점 지정 게시용 액자 제작이 작년에도 20개였고 올해도 20개였고 액자가 20개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도 20개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신규모범음식점 콘텐츠 추가 및 홈페이지유지보수 바로 밑에 콘텐츠 추가가 있어요. 이 부분도 20개 업소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은 열 개소지요?

모범음식점이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로 6개소가 모범음식점이 됐어요, 신규가 됐는데 사실 지역의 활성화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식당이 좋은 식당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 20개도 넘을 것이라는 예상하는 것이고 넉넉해야지 혹시 또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개를 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올해는 여섯 개 정도 했으니까 혹시라도 열 개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20개가 넘는다면 거기도 열 개가 넘으면 추가해서라도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숙식용 침구를 구입했는데 올해도 숙식용 침구를 또 구입하거든요.

숙식용 침구가 저희가 숙직이 2개소에서 숙직을 합니다. 요양센터에서 숙식을 하고 본 건물에서 숙직을 하게 됩니다. 본 건물에는 지하 시설 쪽에서 숙직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이번에는 이불이 필요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휴일 수당이 일숙직시 수당비가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되는 내용은 7만원×35일은 예를 들자면 토요일, 일요일 요즘 다 쉬는 날인데 금요일 날 근무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따로 주는 것으로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추가된 것이고 일수가 120일이 지금 넘었다고

그런데 공휴일은 지난 해 2000년도에 93일인데 올해는 70일로 바뀌었는데 23일이 공휴일 줄어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다 세서 했을 텐데 숫자를 세서해서 아마 틀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숫자를 세서

그리고 바로 밑에 국내여비가 4,000만원인데 12개월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333만3,334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또 20일 근무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16만6,667원이 나와요. 그래서 국내여비가 하루에 16만원씩이나 이렇게 쓰나요? 보건소에 인원이 많아서 그러나요?

그렇지요, 인원이 많고 30명 정도 되니까

실제로 16만6,000원을 보통 하루에 다 쓰나요?

장거리가 많습니다. 워낙 보건소는 워크숍이 많고 부산 제주 이런 장거리가 실제로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구입비 2,600만원 주고 한 대를 구입했는데 구급차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 대체구나, 몇 년 됐습니까?

내구연한 10년이 넘었고 금년에 특히 곤파스 피해 때 구급차가 같이 피해를 봤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도 거의 1주 동안 정비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차가 너무 오래돼서 부품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가 10년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에요?

10년이 넘었고 그때 곤파스 그 당시 때 나무에 맞아가지고 지붕이 파손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사 보수가 있는데 식당에 근무하시는 영양사 분이 몇 분 계세요?

영양플러스사업은

잠깐만요, 영양사가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식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식당 먼저 얘기해주세요, 식당 몇 분 계세요?

영양사는 아니고

식당에 영양사 없어요?

식당에 영양사는 없습니다. 조리사가 식당에

영양사가 없다고요? 식당에 영양사 몇 분 계세요?

한 분씩이요.

한 분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은 수유부라든가 임산부 아니면 영유아 아기들한테 영양이 부족했을 때 영양분을 식품도 되고 우유도 되고 이런 것을 집으로 배달하고 그것을 먹고 영양이 보충됐는지 확인해서 다음에는 건강해졌는지 확인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거기에 상담하는 영양사가 두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담만 하는 거예요?

네, 상담하고 관리하고 그 사업하는 것이지요. 식품도 검수하고

검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년에는 저희가 300명이 넘게 사실은 이 식품을 매월 2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검수가 있고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와서 영양개선이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수시로 전화 상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 선에서는 두 명을 채용하도록 인건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업 전담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인터넷 들어가서 읽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저염일품요리표준레시피개발연구용역 자료는 중순경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것 어디에 쓰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전기온돌침대요.

한방진료실입니다.

한방진료실이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한방진료실에 침대가 6개가 있는데 3개는

지금 현재 있잖아요?

기존의 것은 침대 폭이 좁더라고요. 그것이 2001년도에 들어온 침대인데

침대가 2001년도에 들어온 것인데 지금까지 그 6개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중에서 이번에 3개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바꾸는 것 6개를 다 바꾸지 3개만 바꾸고 3개는 놔둡니까?

폭이 좁은 것

공간이 안 나오나요?

아니요.

현재 사용하는 것은 폭이 너무 좁다?

아니요. 같은 데 큰 체형도 있고 작은 체형도 있으니까 일단은 3개만, 아직 쓸만 하거든요. 그런데 체형이 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3개는 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6개 있는 것도 그냥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죠?

네. 사용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형에 따라서 좁으니까 3개를 바꾸시겠다고요?

네.

바꾸시려면 다 바꾸시지, 잘 알겠습니다. 출산가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자녀와 4자녀 출산을 몇 명씩 하셨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올해 것 광명시 3자녀 출산 몇 명이고 4자녀 출산은 몇 명인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아시는 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산출 내역은 지금 취합 중인데 셋째 자녀가 22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넷째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과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넷째 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셋째 아이 출산율이 높은 것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추세 같은데 금년도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혹시 늘어나는데 대비를 안 하셨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금년에 확보한 것이 지금 100% 다 소진은 하지 못하고 일부는 사실 미 청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상보다는 좀 적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220명 정도나 2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60명 정도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네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일부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세우면 거의 남는 것도 없고 오버 되는 것도 없고 딱 맞을 것 같은데 올해와 내년 것하고 똑같이 세웠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올해도 다 못 쓰셨잖아요?

네. 다 못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백신하고 예방접종용품 구입이 백신은 그냥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예방접종 구입비만 200에서 400만원으로 올렸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가 더 필요해서 올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에 BCG백신구입비요?

네.

일단 그 위에 있는 B형 간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은 보균자한테 금년도에는 보건소 백신비에서 이 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까지는 그 앞에 보건소 백신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와서 별도 편성을 하고 나머지 백신비만 보건소 백신비로 분류가 됐고 그 밑에 BCG백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핵연구원에서 지금까지는 무상보급을 했었거든요. 무상으로 백신이 내려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결핵관리 연구원에서 예산편성을 기금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조내시로. 물품을 주던 것이 돈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치아홍보, 구강홍보를 위해서 뮤지컬 공연도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하시네요?

자체심의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심의에서 삭감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지원에 민간위탁금이요 4,300만원이나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냥 4,000만원에서 4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를 못 했어요. 그렇죠? 그냥 4,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4,300만원이 증액돼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맨 위에 방문보건사업의 총 예산이 4억6,373만3,000원인데 금년도에 재가 암하고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육을 포함해서 민간위탁금을 4억5,968만원을 편성했는데 방문보건사업이 금년보다 그렇게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가 암 관리 사업을 맞춤형에 추가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증액된 금액은 아닙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표기를 할 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운영 위탁비 해서 4,00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야 이것을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4,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부기표시를 밑에 부기 밑에 뭡니까? 세목인가요? 그것을 써 주셔야 저희들이 무엇무엇 들어가서 4,000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4,000만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4,000만원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기를 표시하면

어디에 4,000만원이요?

452쪽에 방문보건사업 지원금에 민간위탁금이요.

아, 그 1억6,000에 대한 것이요?

네. 그것도 그냥 4,300 올라왔잖아요. 증액 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451쪽에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2억9,048만원, 그 앞쪽에 451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2억9,048만원하고 452쪽에 1억6,000하고 이것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위탁비입니다. 그런데 이 앞쪽은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 밑의 1억6,000은 그것 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해서 시비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100% 시비입니까?

네. 그러니까 부족 되는 것을 전부 시비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다른 사업은 세팅이 부족 되지 않게 내려오는데 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14명에 대해서 인건비 자체도 안 되게 국비보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시비가 부득불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인데 위탁을 어디에서 하죠?

아주대학교에서 합니다.

아주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4억5,500이고 도비가 더 내시돼서 저희들이 3억으로 증액편성 한 것입니까?

저희가 보조사업 신청을 하죠. 그래서 도비증액 되는 금액 가지고 저희가 50%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올해 4억5,500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모자라는 것입니까?

그것에 몇 가지 추가되는 사업이 내년도에 한 두어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추가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추가 되는 사업이 금년도까지는 초등학교의 4학년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확대되는 사업하고 방문우울증 상담기능이 강화되면서 상담이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더 늘어나면서 사업비를 저희가 조금 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억4,500인데 조금인가요?

금년도에는 10학교의 초등학교 한 학년을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그 대상 학교를 늘릴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1억4,500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4억5,500에서요. %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에 부기를 쓰고 거기에 세목을 써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1억4,500을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설명만 듣고 무조건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저희에게 표기를 해 주면 신규 사업으로 무엇을 무엇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국가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라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확대돼서 사실은 시도 같이 비례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향후 증액이 이렇게 큰 경우는 사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각 비목별 비율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6억중에서 인건비가 3억2,600으로 58%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30만원으로 1% 그리고 운영비가 6,68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쪽에서 만성정신장애인관리사업으로 4,860만원으로 7%,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1억730만원으로 17%, 지역사회환경조성사업으로 4,500만원 6%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자료 1부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45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주간보호(재가) 종사자 인건비가 이 부분이 올해는 1억7,200을 사용했는데

몇 페이지죠?

454페이지입니다.

네.

올해는 1억7,200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8,400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인원을 줄인 것인지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주간보호 센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내부 방침을 받아서 폐지를 건의 드려서 집행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단 6개월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 목표는 내년 3월 달까지 완전 폐쇄를 하는 것인데 폐쇄를 하려면 거기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수반돼서 그것이 해소가 되어야 폐지신고가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맥시멈을 내년 3월 달까지로 보고 그것이 안 되면 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을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6월까지 해 놨지만 조기에 일찍 정리가 되면 그것도 다 안 쓰고 나중에 반납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할 때 여기에 6개월이라고 기재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시간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노인요양센터 식당 위탁비가 10%면 상당히 올랐네요.

아니요. 1억1,000 똑같습니다.

아니요. 그것 말고 그 위에요. 죄송합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이것이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 인상을 해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 추경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 한3,000만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8,627만4,000원에서 그렇죠? 많이 올랐죠? 이것이 적게 오른 것입니까? 10%인데요. 10% 정도 되는데요?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고

많이 올랐죠. 8억6,500에서 9억5,1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10%가 넘지 않습니까? 10% 정도

3차 추경에 3,400이 부족 돼서 금년도 예산을 했거든요.

아, 추경에 포함됩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5,200만원인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추경 때 설명 드린 것은 애초에 입소정원이 100명에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원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산정을 했었는데 이용자의 불편을 감안해서 일단은 내년 말까지는 100명을 유지하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감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정원 그러니까 간호사와 그다음에 간병인 인원수를 조금 올려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3,000여만원 정도 증액을 편성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지 그런 변동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원을 일단은 내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다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거의 위탁으로 다 가는 중이고 위탁에서도 자꾸 사업을 벌이게 되면 실제 보건사업과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위탁하고 인력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셔서 좋겠습니다.

실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전에 기간제를 썼던 것의 그 인력을 위탁한 것일 뿐이지 담당자의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다 기간제를 썼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에 따라서는 저희가 연속고용 등의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사업을 안정성 있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런 전문 인력을 그 때 그때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안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지금 취약계층대상의 사업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처럼 실제적으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도 정신보건사업과 고당센터는 아예 기존의 보건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해서 위탁형으로 아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 일부사업은 그런 형태로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 7월인가요, 9월 인가요? 행정감사 때 한의학 재고가 많이 남았었죠?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예산서 442페이지에 보면 한의학 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작년 재고 남은 것에 올해 것까지 포함 예상인데 2010년에 집행했던 실적이라든지 재고량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재고량을 지금 파악해 온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봤을 때 양 자체가 어떤가요? 재고량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매년 세웠던 금액대로 하신 것입니까?

네. 매년 세웠던 금액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하셔서 굳이 이렇게 2,400만원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면 삭감해서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부가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지원에서 임산부 건강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임산부축제를 어떻게 것인지

이것은 5월 달에 평생학습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부스를 한 10개 정도 배정을 받거든요. 그 부스에서 이 행사를 이벤트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로? 임산부들이 와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까?

실제 임산부들을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을 하고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처럼 모형을 입혀 보고 이분들이 만삭이 될 때 이렇게 어렵다 그런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남자분도 그런 것을 해서 간접경험을 함으로써 임신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다른 축제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체험축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임신과 육아에 대한 리플렛이라든지 홍보자료도 저희가 같이 마련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임산부용 엽산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단가가 1만6,000원 짜리를 1,500명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1만2,000원씩 1,000명이라고 했네요? 실질적으로 아까 모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 줄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단가는 왜 내려갔는지요?

금년도에 입찰을 붙여 보니까 입찰단가가 우리가 시중에서 인터넷이나 물가조사 하는 것보다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훨씬 좀 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1,000개를 사려고 하다가 2,030개를 구입해서 800개 정도 주었거든요. 그래서 양은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재고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주되는 대상들에 대한 물량을 조금 더 추가시켜서 금년도 1,200만원 정도만 하면 금년도 재고물량하고 내년도 추가소요 되는 양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중단가가 일단 내렸다고 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500명 예상을 잡았는데 500통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 할 때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감소가 됐는데 45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충치예방(치아홈메우기) 이것 있잖아요. 감소가 됐네요? 무엇에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행사비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잠시 만요.

행사비와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나 인형극을 했던 것을 내년에는 전체교육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이 충치에 작년에 뮤지컬이 있나요?

뮤지컬 공연 475만원 편성되었던 것이 삭감됐고 홍보물 제작 95만원해서 500만원 돈이 줄어들었고요.

홍보물은 왜 줄였어요?

예산삭감 항목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심의 때 삭감 됐습니다.

어린이 충치 예방에서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충치 예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충치 예방은 거의 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 계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어차피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을 주로 합니다. 개별적인 홍보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은 원장님들이나 이분들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가 치아가 가장 많이 썩잖아요? 저는 아이가 만7세까지인가 그것이 무료로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굉장히 늦게 알아서 이미 시기가 지나서 제 사비로 아이 홈 메워주고 이런 것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가 많이 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린이 집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잘 전파가 되는 데가 있고 제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많이 홍보가 돼서 집중적으로 많이 오시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 병원을 가도 일반 치과를 가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사비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홍보가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보건사업과에서 어차피 우리 세비 받아서 주민들의 편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여성의 전화에서도 제가 그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연락이나 알 수 있는 홍보 이런 리플릿을 그냥 장착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도

사업대상이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되던데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실시된 것이 최근 5년, 4년 그 정도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소득층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2009년 그때 일반으로 확대를 해라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사실은 다 보건소 직원들이 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은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선 대상자는 저소득층, 다문화, 3~4자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최근 2년 정도 조금 확대했다가 금년에는 이것이 다시 국가보험,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되면서 사실은 또 변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사업에 저희 나름대로 수행할 때나 홍보할 때의 어려움은 이름은 분명히 남아 있는데 대상자라든지 그 사업 내용의 변동이 해마다 굉장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왜 안 됐냐? 안 됐냐? 하는데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내년 또 달라집니다. 그런 면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대상자가 될 수 있는 학교나 보육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소식지 등 해서 시의 어떤 홍보지 기타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맘스 홀릭”해서 애기 엄마들이 많이 보는 카페 동호회 이런 데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궁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출산장려 한다고 셋째 아이 50만원 주고 넷째 아이 100만원 주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이런 돈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병원비하고 또 왔다 갔다 교통비에 갔다 오면서 지출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알려서 병원비를 내 돈 안 들여도 이렇게 시에서 해 주더라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해 주더라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광명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치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학교나 보육시설 말고도 주부들이 이용하는 카페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광명시민들이 그래도 광명시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보면 요양시설 공통경비 지원이 있는데 다음 454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유지관리비가 올랐네요? 올랐나요? 이것 작년 대비해서 여기 제가 체크를 몇 개 해놨는데 전문직배상 책임 보험료도 80만원 인상이 됐고 정수기 유지관리비도 월 20만원이 작년 대비해서 10만원 인상 된 것이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대비해서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이것은 감액 됐는데요. 마이너스 650으로.

인원이라든지 다른 변동사항이 크게 없는데 어떻게 월 10만원씩이나 감액 됐죠?

지금 거기에 정수기가 5대가 있는데 이것은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 집행액 가지고 조정을 조금은 했거든요.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조정을 해서 실사용량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정수기도 그렇게 실 집행액하고 괴리가 있는 것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죠.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동의 차이점이 없는데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인데 어떤 부서는 많이 삭감되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많이 올라간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것은 이상하니까 체크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461페이지에 잠깐 얘기하셨던 결핵에 대한 신규 사업에서 지금 우리 광명시에 결핵환자들은 얼마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3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2,000만원을 내년도부터 추가 신규 사업으로 세웠는데 그 사항은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로 80명을 목표로 해서 관내에 결핵에 걸린 사람을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PPD검사나 X-레이 같은 것을 찍어 주고 인터폐론-감마(Interferon-Gamma)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촉자들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다 결핵환자가 발견됐다고 하면 그 관에 대해서 PPD검사나 X-레이를 보건소에 가서 맞거든요. 이것들을 일반 병원에서 감염되어 결핵환자가 되도 그 가족이나 이 사람들한테 이 검사를 해 주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9명으로 추계 되어있으면 그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결핵약을 먹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새로운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을 검사를 해 보는 제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약은 보건소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집단 어떤 시설 내에서 1명이 활동성결핵환자로 신고가 들어오면 전파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균자 색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 업무량이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진 것이 예전에는 환자가 1명 발견되면 그것을 관리된 것으로 끝나던 것이 이제는 전염성에 대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접촉자를 모두 저희가 직접 가서 아니면 와서 검사를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어서 예전에는 시비로 했던 것을 이제는 국가 예산으로 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폐론-감마(Interferon-Gamma) 검사와 PPD 인터폐론-감마(Interferon-Gamma) 검사는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 1명이 발견이 되면 보통 PPD 양성이 나오는 것이 20~30명 정도가 양성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결핵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양성자는 다 인터폐론-감마(Interferon-Gamma)검사를 해야 됩니다. 1명 발견할 때 결국은 예산이 200~300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저희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기타로 해서 검진비가 이렇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이것도 도비와 시비 전부 다 받아서 국도비 받아서

네.

발생하면 사용하고 발생 하지 않으면 반납합니다.

네. 다시 반납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지소나 분소 아직까지 큰 차이점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절실한 그런 것 때문에 만전을 기하셔서 소장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서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이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소장님은 보건소 직원이나 편성 이런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랄까 모델, 보건소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절실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정책공약이기도 하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건의를 드리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의료나 보건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인력을 주셔야지 사실은 지금처럼 자꾸 보조인력, 비전문인력 이렇게 주면서 보건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의료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 인력들이 같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의 기본 인력들을 만약에 외부로 빼게 되면 사실은 보건소가 취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보다 사실은 보건소의 사업은 저희가 150여 가지 행안부 평가에서 사실은 보건소가 가장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숨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인원들이 그것을 다 하고 있고 1인당 대개 5~6가지 이상 기본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인력은 달리는데 일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도 저희도 그런 면을 감안해서 좋은 정책을 해서 분소나 지소가 됐을 때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정말 좋은 기관으로서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정신보건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향후 2011년도 예산이니까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자고요.

내년도에 8명

여덟 명이요, 고혈압 하고 당뇨 그것은요?

지금 여섯 명이요.

여섯 명, 맞춤형방문 그것은

열다섯 명이요.

열다섯 명이요, 먼저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예산을 한 장짜리로 이렇게 짰던데 총괄적으로 수당 얼마, 기관운영비 얼마, 기본급 얼마, 퇴직적립금 얼마 이렇게 예산서를 해갖고 예산부서에 제출했는데 이게 아무 검토 없이 그냥 통과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것 한 장짜리 갖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됐을까 제가 의문 들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 한 장 내신 것입니까? 물론 사업내용은 내셨겠지만 예산관련 돼서는 이것 한 장 낸 것이지요?

낸 것은 이것을 냈는데요, 검토할 때는 도장이나 맞춤형처럼 엑셀 서식이 있거든요. 그 서식을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산출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예산관련 돼서 이것 하나만 내신 것 맞지요?

다른 것으로 내겠습니다. 엑셀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총액개념이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뭐뭐한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금액이냐 세부적인 내용까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관련돼서 센터장이 1주일에 한 번 오지요?

네 시간 정도 하지요.

네 시간이요, 네 시간인데 기본급을 한 달에 60만원 드리지요?

맞춤형은 아닙니다. 간호대 교수입니다.

맞춤형은 간호사?

간호대 교수고

교수님, 심뇌혈관 그쪽은 의사고요?

아닙니다. 아주대도 마찬가지로 다 교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련해서 자격수당이라는 것이 뭐예요? 간호사 라이센스 있는 분한테 자격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간호사든 영양사든 국가공인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간호사 이런 라이센스 있는 분들 없으세요?

저희는 지침에 근거를 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에는 그런 지침을 갖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디 지침이요?

심뇌혈관질환 사업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도 제대로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더 증액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 드리고 저희가 겨우 더 드리는 것은 퇴직적립금하고 여비라든지 시간외의 근무를 하시는 경우는 정당한 발생사유에 대한 것을 증액한 것입니다.

센터장이 어떻든 간에 1주일에 한 번 와서 네 시간 정도 일하고 가는데 센터장의 업무추진비가 월30만원씩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1주일에 한 번 달랑 와서 네 시간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1주일에 한 번, 위탁이라는 것이 센터장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오셔서 네 시간 내지 네 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와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것에 따라서 네 시간 이상에 대한 지침을 복지부에서 얼마를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고 해서 내려준 지침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맞춤형은요?

맞춤형은 근거는 없지만 일단 오시는 분의 교수님의 인건비 기준이 있지요, 우리 기간제 수당, 강사수당 이런 기준을 저희가 맞춰서 산출근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의 기본급은 똑같이 네 시간을 일했을 때 더 세단 말이에요.

인력들의 기본인건비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의 기본급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뇌혈관관련 돼서 수당을 보면 자격수당이 있고 가계보조수당이 있고 명절휴가비가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은 상여금에 뭐가 있느냐하면 기말수당이 있고 가계지원비가 있고 정근수당이 있고 명절휴가비가 있고 위험수당이 있고 가계보조비가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팀장수당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맞춤형은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기본급이 약1억9,000정도 되는데 심뇌혈관은 일하시는 분들 기본급이 약 1억7,000정도 되네요. 그런데 수당으로 들어가면 맞춤형은 7,400만원 정도가 되고 심뇌혈관은 약3,600만원 정도

그 수당이나 기본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기본책정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금액을 어느 파트는 올리고 어느 파트는 내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해외연수까지 시켜주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하고 복지부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모델이 나올 때까지 해외의 선진 그런 만성병 관리를

선진은 어느 정도 국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500만원에 두 명이 충분한 금액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의 자문을 받아서 금액을 세운 것이거든요.

연구조사비 있지요, 연구조사비는 왜 예산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산학협력단한테 이윤조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윤? 이윤이요.

이윤을 못주잖아요.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탁을 할 때 기본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조사비로 했다.

이름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맞춤형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득금이라기보다는 회계나 이런 업무프로그램을

행정제비가 발생합니다. 거기서도 행정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목이 연구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디지털방사선 있잖아요, 의료전송저장시스템 그것은 의료기기인가요?

엑스레이 장비와 그 다음에 요즘에는 병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름 없이 바로 전송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당수 보건소가 이미 벌써 60%이상은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내년의 가장 문제는 간접 촬영을 할 수 있는 필름수입이 이미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쓸 수 있는 필름은 확보가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촬영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장비를 사면 일단 필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폐수 발생이 적고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제비라든지 공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시급하게 상반기에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기의 천적 어류는 미꾸라지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목감천에 하는 것이지요.

중단됐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사업의 효과성이 있었나 봐요?

그 중단은 제방을 쌓기 때문에 중단을 했었는데요,

제방 쌓는 것하고 미꾸라지가 목감천에 돌아다니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공사기간 해서 한 해 걸렀습니다.

그 당시에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효과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신기한 것이 안양천이라든지 목감천 주변에 포충기 있지요, 포충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갔습니다.

몇 대나 올렸습니까?

열 대 올렸습니다.

열 대요, 안양천하고 목감천에도 설치하는 거예요?

안양천 쪽으로 할 것입니다.

안양천 쪽으로만

한내천

아, 소하동

한내천

휴대용 가열연막기 이것도 방역하기 위한 기구지요?

네, 동사무소에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노화된 것을 파악해서 추가구입 하는 것입니다.

전에 보면 동에서도 예산 세워서 구입하고 이런

우리가 해서 나눠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방역소독비가 각 동에 다 예산이 세워져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도 민간대행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업체 당 4,500해갖고 3억1,500을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안하는 곳을 하는 것인가요?

동사무소의 방역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양비인가 뭐, 조금 100만원 미만으로 아마 세워졌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세웠습니다.

면적 단위당

동사무소 자체방역 아닌가요?

유류대 방역소독 유류비 이런 것도 다 세워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100만원 넘지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한 업체당 4,500만원을 위탁비로 지급해주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별도로 각 동에서는 급양비하고 그리고 유류대를 별도로 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이 4,500만원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아니요, 우리가 다 나눠줍니다. 우리한테 요청하면 유류도 저희가 공급해주고 약품도 저희가 다 공급해 주는데 자율방역대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나 장비수리, 유류, 방역약품 등을 요청만하면 저희가 다 지급하거든요, 요청만하면 다 해줍니다. 자율방역대한테 지원도, 그 예산이 별도로 서있거든요.

일곱 개 업체라는 곳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관내에 열두 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을 통해서 일곱 개 업체를 일곱 개 구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보통 새마을 이런 데서 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것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입찰참가는 할 수 있지요.

제가 동에서 동화물차 있잖아요, 거기다 장비실고 다니면서

그것은 자율방역대입니다.

자율방역

네, 동사무소별로 구성되어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있는 데가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 중심이 아니고 유충구제 해가지고 안양천 같은 데도 유충구제를 하는 그런 것하고 실제분무 정화조 해갖고 사실은 그쪽, 그 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연막 하는 것하고 보건소는 방향이 좀 틀립니다. 저희는 유충구제 중심으로 해서 예방으로 좀 더 많이 하는 것이고 연막을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적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완적으로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고순희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노인요양시설에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라는 것은 수돗물을 중간에 한 번 걸러주는 것이잖아요.

그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봐야지요.

왜 다르지요?

수도관을 거쳐 온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 보니까 조직개편되기 전에 수도과가 우리시청에 있었지요?

이 물은 거기에서 녹슨 수도관을 거쳐 오지 않은 물이거든요.

이것을 떠나서 시청도 배관타고 온 물 아닙니까? 수도과 이렇게 했을 때도 그때 직원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수돗물을 끓여먹으면 모를까 그냥 먹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것은 바로 생산돼서 바로 가는 물이고 배관을 통하지 않고 그러면 각 우리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은

사실은 저희도 100%장담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1:20:50 그리고 가끔 어떤 경우는 흙탕물 그런 경우도 일어나고 만전을 기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라든지 시설이 100%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염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주민들의 인식이 끓여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수돗물을 그대로 받아먹는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수돗물을 끓여 먹었지 원수를 그냥 그대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정화된 물을 한 것이고 집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이것이 보건소장님의 의견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것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댁에 가서 소장님은 수돗물 여기서 그냥 먹습니까? 소하동에 아파트 아닙니까? 당당하게 드실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우리 수돗물 믿고 드셔도 됩니다. 정수기 설치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의견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저도 개인으로서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노인들이 또 이제 여러 영유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무래도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보다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에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는 그렇게 먹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는 먹겠습니다. 먹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약자들이 오시는데 그런 면은 또 저희가 그 분들의 관리측면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현수위원님이 전염병예방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염병예방 방역약품비 구입비로 400만원씩 4회 구입했고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금 해가지고 275만원해서 4회 또 기타 방역약품 해가지고 6,600만원 구입했거든요. 방역장비수리비 85대까지 해가지고 425만원 했습니다. 아까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금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동사무소예산 심의하다보니까 새마을지회에 방역하는데 식비도 지급해주고 있고 그리고 유류비까지 저희들이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새마을지회에서 수시로 연기처럼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 방역이랑 여기서 민간위탁에 맡겨서 하는 방역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산서 459페이지 재료비 1,600만원 이것이 자율방역대에 대한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역약품도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그리고 460페이지의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재료비 6,000만원의 방역약품은 그것이고 그 밑에 전염병의료 및 구료비에 전염병발생 대비 긴급 운영비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만약에 전염병

방역소독 하는 것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나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안양천 목감천에 보시면 유충구제 투척을 해가지고 유충구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연막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무소독이 있고 정화조 맨홀뚜껑을 해갖고 거기가 연막을 끊어서 그 안에 벌레를 구제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자율방역하고는 총체적인 방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에서는 하는 것은 저희가 골목골목을 다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하는 그런 측면으로

연 몇 회 정도하고 계세요?

금년도에

위탁업체가 지금 작년에는 아홉 개 업체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업체당 1,000만원이 올랐고 업체는 두 개 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소독횟수는 1,200회 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연 몇 회를 하시냐고요?

168회 정도합니다. 170회

그러면 이틀에 한 번꼴로 한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매일하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 가장,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제외를 하는 것이고 가장 번식할 수 있는 시기 중심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3월 달부터 11월 달 중에 하절기는 소독횟수가 조금 더 늘고 그리고 많지 않은 3월 달이나 11월 달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3억1,500이면 엄청난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각 아파트에서 아파트 예산으로 방역을 다하거든요. 지하에 모기가 많기 때문에 지하에도 하고 하수구도 하고 나무에 대해서 방역을 다 해요. 이것을 각 아파트마다 아파트 예산으로 매년 다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다가 4,500만원씩 줘가지고

저희는 아파트는 안합니다.

당연히 안하겠지요.

시 전체를 사실은 하는 것이고 그런 시설 공동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그쪽에서는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주민들한테 걷는 관리비에 그것이 다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쪽은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는 취약지역, 공공시설 쪽 그 다음에 도로나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천, 목감천 여기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목감천이나 안양천이 유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런 방제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방역약품 6,600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이 약품들은 어디다 사용하나요?

방역업체한테 지원을

업체한테 약품까지 다 구입해주고 이 업체는 그럼 장비가지고 일만 하시는 것이네요?

장비가지고 운영만 하는 것입니다.

인력과 장비와 그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고 약품은 저희가 해서 배급을 합니다.

방역장비 수리 85대를 수리비가 또 있는데 장비까지 제공해주나요?

이것 85대 장비수리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 지급된 장비들입니다.

약품까지 다 구입해주고 위탁업체는 기계랑 인건비만

방역업체들은 인건비 따먹기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 이 정도로 마치고 아까 방역포충기가 있는데 2006년도 안양천변 가로등에 열 개를 했었고 2007년도에 보니까 계획에 30곳을 했더라고요. 목감천, 안양천, 실내체육관, 무지개어린이공원, 한 전주에 20대, 보안등 열 대 이렇.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채집기를 사용해서 효과분석을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천변 주위인가요?

안양천, 목감천이 안양천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어있고 목감천 그 다음에 일부 벌레가 많이 있는 공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고 내년에 예산은 한내천 쪽을 할 예정입니다.

안양천에 60개, 목감천에 다섯 개, 실내체육관에 여섯 개, 도덕산 공원에 여섯 개, 돔 경륜장에 네 개, 철산배수펌프장에 두 개, 노인요양센터에 두 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45페이지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관 아기가 있고 인공수정시술비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쪽 부분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험관아기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보다 열배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어느 정도비용인지 보건소장님 아시지요? 병원에서 시술비용이

아무래도 보험이나 이런 것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보통은 몇 회를 해야 되니까 상당한

열배 이상인지 아시지요? 인공시술비 같은 경우는 사실 2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렇지만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3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율이 보니까 40대70정도 되는데 인공시술비 20만원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아기 쪽으로 80대는 20이렇게 비율 좀 맞춰가지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희수요가 바뀌면 이것은 얼마정도 조정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얼마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청만 하면 바꿔줍니다.

일단 이미 내려와 있는 예산이니까 저희가 필요시에는 추경에 중간에도 만약에 소요인력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 간호사 보수가 있는데 인공시술을 의사가 안하고 간호사가 합니까?

이것은 신청접수 받는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요입니다.

개별적으로 상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개별상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이런 것에 필요한

시술은 간호사가 안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전문병원에서 합니다.

인공수정시술비 간호사 보수여가지고, 시술비

행정지원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출생축하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생일축하홍보물 제작비용이 아니라 출생축하전보 발송비용 아니에요?

그것을 폐지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2010년도 것은 폐지하고 새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정보를 넣어서 그 형태로 지급을 하려고합니다.

출생 장려금 가지고 옛날에 행정감사기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세 명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평균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개인당 출생률이 한1.1명이나 1.2명 되지요?

1.2정도 됩니다.

1.1이나 1.2정도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출생을 장려하려고 하면 두 명을 낳으라고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두 명도 안 낳는데 무슨 세 명, 네 명을 얘기한다는 것이 평균1.1명밖에 안 낳는데 두 번째 자녀를 낳으라고 장려를 해야지 두 번째도 낳지 않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장려하라고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출산행위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둬가지고 정책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출산이 장기화됐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출상장려책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3·3·4자녀 중심으로 포커스를 자꾸 두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좀 공감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자녀를 모든 원하시는 분들이 낳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다양한 부서에서 나오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454페이지 보면 무선위치추적기 월 사용료가 있거든요 치매환자들한테 추적기를 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의 없이 다는 것입니까?

동의 없이 다는데 지금 먼젓번 한 번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방황을 하는데 찾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위치추적기를 시 방침에 의해서 추적을 하는 것으로 치매환자만 전체 열여섯 분 중에서 치매환자만 일곱 분 다는 것으로 원하는 분들만 달아줬는데 그중에서도 주간보호센터가 폐지되면서 위에 2, 3층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일곱 대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회증상 즉, 문만 열면 아주 바로 뛰어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왕왕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그냥 문만 열면 혼자 나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센터가 1층이 완전히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호자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분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장착을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처에 어디 배회하실 때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99.99%예방,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0.001%가능성을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저희가

455페이지 보면 난방비 지원이 20만원씩 80명이 있고 생일축하금 3만원씩 80명 있고 명절위로금 3만원씩 80명 4회가 있거든요. 80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난방비를 누구한테 지원해준다는 것이지요?

도비는 노인요양센터의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지원은 노인요양센터가 1, 2등급이 입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기존에 입소해 있던 등급외자가 있습니다. 등급외자가 지금 현재 열다섯 분이 계신데 등급외자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훨씬 낮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몇 명의 등급외자가 남았느냐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도비보조금은 등급외자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도비에서 시설급여 기초보장생활급여하고 의료 및 급여비의 노인종사자 특수근무수당하고 이것들이 도비 지원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니, 난방비지원, 생일축하금, 명절위로금 시비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80명 대상이 누구냐고요? 아까 열다섯 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최초의 인원이 바뀌지 않아서 부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난방비를 누구한테 지원해주냐고요? 난방비 80명인데

시설운영비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센터 운영을 위한 거기에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항목이 도비지원이 예산이 있고 시 자체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 항목으로 도비지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용은 저희가 운영을

도비 받기 위해서 80명, 80명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일축하금 80명은 누구 주는 것인데요? 치매센터에 계신 80명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생일축하금이요.

그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455쪽에 맨 위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급 6,500 이것의 도비를 역으로 해서 산출하는 것뿐이지 명수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에서 너희 열다섯 명 남았으니까 우리 도비 총 시설급여로 얼마 주고 생계급여로 얼마 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디지털방사선 및 의료전송저장시스템 구축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3억9,500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뭡니까?

지금은 저희가 아날로그형 엑스레이장비인데, 디지털 엑스레이장비하고 영상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거기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제는 필름으로 찍지 않고 찍어서 바로 전송하는 그것인데 전국 보건소에 60~70% 이상이 벌써 금년에 다됐고 저도 하남에서 2009년도에 설치 다하고 사실은 하자마자 여기로 온 상황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지금 다 보건소가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테러 이중감시의료기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의료기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하니까 내용이 좀 그래서요.

생물테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백색가루공포해서 골목길 같은데 밀가루같이 하얀 가루하면 출동하고 군부대에서 나와 가지고 생물테러인지 아닌지 하는 감시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G20때도 생물테러비상대책반이 보건소에 설치됐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큰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발견되면 대책반에서 지정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테러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데 두창, 탄저, 패스트, 보툴린 같은 생물의 전파를 발견해내는 작업입니다.

누가 발견하는데요?

그것이 적색분자가 살포를 하면 그 종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광명성일병원을 의료감시 이중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그쪽으로 운영비를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중앙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461페이지 시군 표본감시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표본감시사업 운영비 80만원인데 이것도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왔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삭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회수해갔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한 푼도 안하는 것입니까?

네, 수정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순희위원이랑 문현수위원께서 보건소분소 얘기는 했는데 자꾸 분위기가 광명동으로 보건 분소가 갔으면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상 철산3동에 동사무소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철산3동 동사무소 좋은 곳이 빕니다. 철산3동도 꼭 좀 신경써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고 아무래도 이것은 모든 분들이 협의하고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 광명시 지역의료보건계획 전에 거기에 광명동에 설치한다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접근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애초에 사실은 계획이 됐던 데가 구시가지입니다.

지역구에다 유치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보건지소 분소 설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소장님한테 이 부분 질문하나 할게요, 다른 부서거든요 아까 질의를 하려다 놓쳤는데 조직개편관련 사무실 재배치비용이 500만원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인가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또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사업소에서 예산을 또 잡고 있는 것이 겹치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회계문제가 제1관서로 별도입니다.

회계과가 공공청사 관리에서 보건소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업무분장 상 빠져있다고 하니

사무실재배치비용이 그분들이 본청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비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본청만 하겠다는 것이고 보건소 남아있는, 저희도 전기통신 기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의 재배치가 사실은 민원1층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보건소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항상 지식정보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석구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중앙도서관 관리과장 직무대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진 하안도서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여성회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2억1,530만원이 증액된 228억3,08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청소년과는 수정예산 포함 162억9,386만6,000원, 중앙도서관 관리과 28억8,341만원, 하안도서관 관리과 23억3,061만1,000원, 여성회관 관리과 13억2,2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쪽부터 48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억8,897만7,000원이 증액된 162억9,38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억2,594만원, 평생학습원 운영 및 환경조성 사업에 9억7,514만4,000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55억9,622만8,000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에 75억3,399만6,000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16억2,402만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3,85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부터 51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1,536만4,000원이 증액된 28억8,3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에 6억1,849만원, 도서관 우수자료 확충사업에 6억573만원,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에 7억3,627만원, 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에 2억5,292만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6,9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리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부터 514쪽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415만5,000원이 증액된 23억3,06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사업에 5억7,886만8,000원, 우량자료 확충사업에 3억5,576만원, 시설물 종합관리 사업에 8억655만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8,9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과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5쪽부터 5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680만4,000원이 증액된 13억2,2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사업에 1억7,582만1,000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7억4,930만8,000원, 행정운영경비로는 3억9,78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28억3,083만9,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대비 37.4%인 62억1,530만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162억9,386만6,000으로 2010년 예산 대비 52억8,897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분야는 2억2,594만원으로 평생학습축제 1억4,000만원,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부스설치 4,000만원, 평생교육 e-러닝시스템도시 통합운영비 2,000만원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한 환경조성 분야는 3억8,551만3,000원으로 수강생모집홍보비 4,72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 1,050만원, 청소용역비 5,500만원, 지하1층 냉난방공사 2,600만원, 407호 배움실 개선공사 4,000만원, 수해방지 시설공사 3,000만원, 한뉘배움터 시설보수공사 1,500만원, 광명시민 평생교육 운영분야는 3억1,929만원으로 심리학 강사비 등 7,350만원, 문해강사비 1,200만원, 어학강사비 등 8,816만원, 시민교양 아카데미 강사비 등 7,870만원, 미술치료사 강사비 등 2,295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분야는 2억7,034만1,000원으로 우수동아리 지원금 4억원,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3,130만원, 분야별 우수 프로그램 지원 3,600만원,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2,500만원,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분야는 3,416만8,000원으로 공청회 포럼 개최운영비 등이며 위기학생 상담·돌봄 사업분야는 4억160만원으로 위기학생“마음열기”상담실운영 3억2,160만원, 에듀케어 사랑방 운영 8,000만원, 문화·예술 지원사업 분야는 13억686만원으로 문화예술교육 보조금 2억2,500만원, 키즈 클래식 음악행사 운영비 5,000만원, 작은도서관 온매트사업 6,750만원, 햇님·달님 사서가 있는 행복한도서관 9억4,500만원 실력향상 방과후 학습분야는 25억9,760만원으로 우리 함께 가르쳐요 1억2,600만원, 성취 수준별 배려가 있는 수업교사 지원 4억4,000만원, 함께 그리고 스스로 교과 학습동아리 지원 3억원, 로테이션 논술 네트워크 구축9,480만원, 교사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수업 분석실 1억6,000만원, 자기주도학습 및 코칭교육 운영 3억원,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지원 확대 3억원, 진학·진로상담 1억2,000만원, 혁신교육지구 행정 코디네이터 지원 7억500만원, 혁신교육 우수교사 해외탐방 3,500만원, 소중한 물, 노온정수장 체험 1,680만원, 혁신학교 벨트화 사업분야는 10억8,000만원으로 초등 혁신학교지정 3억6,000만원, 중등 혁신학교지정 3억6,000만원, 고등 혁신학교지정 1억2,000만원, 클릭온 체험학습 1억5,000만원, 도심을 일구는 생태학교 9,000만원,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사업 분야는 광명공업고 ART LED 창업교육 2,700만원, 광명정보산업고 함께 하는 UP교육 2,9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속발전 분야는 1억2,000만원으로 평가단 사무실 운영비 2,000만원, 교육거점센터 기반연구 용역비 1억원, 외국어 교육활성화 및 교육복지 추진 분야는 49억4,394만원으로 교육기관 보조금 9억4,000만원,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4억6,494만원, 과학축제행사 2,000만원, 초등학교 3~6학년 무상급식 35억1,900만원, 학교 대응지원 사업분야는 15억750만원으로 광명북초교 급식실 및 연결통로 공사 7억5,000만원, 구름산초교 혁신학교 프로그램운영 1억5,000만원, 광문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억1,385만원, 소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 4억9,365만원 지원, 교육자치역량강화 분야는 10억8,255만6,000원으로 병설유치원 지원 9,600만원, 병설유치원 특수교육 보조원 1억500만원, 광명초교 보조금 1억6,285만5,000원, 중등학습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비 1,980만원, 철산·안서초교 영어체험 운영비 2억9,236만4,000원, 배움터 지킴이실 운영비 1억7,520만원, 충현초 배움터지킴이실 설치 2,400만원, 충현고 자율형 공립고 지원 2억원, 청소년시설 운영분야는 14억2,478만7,000원으로 광명1동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억9,886만5,000원, 광명5동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2억4,141만5,000원, 청소년종합지원실 운영 1억6,768만3,000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7,814만6,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7,75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2,4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4,942만8,000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금 4212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060만8,000원, 시·군 청소년 통합체계 구축지원 8,000만원, 청소년동반자 운영지원 6,200만원, 청소년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청소년 모바일상담 운영 1억2,140만원, 모바일 운영서버 구입 4,5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분야는 2,425만원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찬회 개최 1,000만원 등 청소년 육성행사 운영분야는 1억7,098만8,000원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등 민간행사보조 1억2,600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만원,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1,200만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1,000만원, 평생학습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억2,221만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1,632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위치는 소하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이며 부지 1,750㎡, 연면적 5,021㎡,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사업비는 129억2,232만1,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신규 및는 증액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관리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억8,341만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2억1,536만4,000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분야는 6억1,849만원으로 도서관 일반운영비 8,400만원,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5,395만5,000원, 도서관 자료실운영 2억621만1,000원, 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억9,324만4,000원, 도서관 우수자료 확충 분야는 6억573만원으로 도서 구입 3억3,000만원, 비도서 구입 5,300만원, 간행물 구입 4,971만6,000원, 도서정리용품 8,650만원 등과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분야는 7억3,627만원으로 야외 파고라 설치 3,400만원, 냉난방 설비 개선공사 1억원, 급배기팬 설치공사 1,600만원, 최대수요 전력감시제어장치 설치 2,000만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8,523만7,000원, 청사청소 용역비 2억7,218만8,000원, 위생용품 구입 1730만원, 어린이도서관 운영분야는 2억5,292만8,000원으로 자료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관리과 인력운영비 1억6,264만5,000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5억734만7,000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가 요망됩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는 세출예산액은 23억3,061만1,000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4억415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확대 분야는 5억7,886만8,000원으로 자료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295만6,000원, RFID회원증 카드 등 일반운영비 5152만원, 자료실 컴퓨터 대체 입 등 4,770만원, 독서문화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2,756만원, 독서회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2,973만원, 전산시스템 운영비 8,136만4,000원, 문고지원 도서보조 4,800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민간위탁금 1억743만6,000원, 연장운영 기 근로자 등 보수 4800만원,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비 2,400만원, 우량 자료 확충분야는 3억5,576만원으로 간행물 구입 3,552만원, 도서 구입 2억1,000만원, 비도서 구입 1,600만원, 자료 DB구축 정리작업 기간제 인부 3,363만2,000원, 도서 정리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5,009만원, 시설물 종합관리 분야는 8억655만7,000원 휴지 등 위생용품 2,002만4,000원, 내부바닥 청소용역비 2,000만원, 건축물 유지보수비 2,007만3,000원, 건축/기계/위생설비 자재비 1,320만원, 히트펌프식 냉·난방시스템 전원배선공사 7,120만원,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438만7,000원, 무선인터넷 장비설치공사 1,43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하안도서관관리과 인력운영비 3억372만2,000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8,570만원4,000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여성회관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3억2,295만2,000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3억680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여성회관 관리운영 분야는 1억7,582만1,000원으로 건물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8,637만3,000원, 보일러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2,000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정비 1,000만원, 수영장 유지 보수비 2,085만2,000원 등, 효율적인 교육운영 분야는 4억5,338만1,000원으로 강사수당 3억2,928만원, 미싱 구입 등 자산취득비 3,640만원, 여성 아카데미 특강운영 2,520만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분야는 2억8,108만8,000원으로 여성취업설계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40만5,000원, 직업교육훈련비 등 일반운영비 9,034만원, 주부인턴채용 지원금 7,500만원, 책상구입 등 자산취득비 3,399만9,000원 직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44만4,000원 등이며 여성회관 인력운영비 8,947만7,000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834만6,000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본예산서안) 국 총괄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부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91페이지 독서회 문화탐방 버스임차료가 70만원이 세워 있습니다. 하안 도서관에도 70만원이 세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과의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광명시에 버스가 있는데 평균 1년에 1만㎞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시 버스가 있는데 사용은 하지 않고 정차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70만원 씩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통 저희들도 지역에서 단체로 많이 가봅니다. 문학탐방이나 그러면 비수기 때는 30만원이고 성수기 때는 50만원이면 되는데 버스임차료를 이렇게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70만원 씩 세워 놨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광명시 버스를 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임차료를 저희가 세운 것은 시청 버스가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또 시청 버스는 나름대로 행정용 버스기 때문에 일반인을 태우고 다니다가 혹시 잘못돼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차료 같은 것은 부서별로 세우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법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올해부터 한번 바꾸어 보시죠. 몇 억짜리 버스 구입해서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데 70만원 예산도 비싼데요.

그것은 70만원은 우리가 그 때 그때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하는 것도 있고 절약도 하고 사항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모바일 라이브러리 구입이 있거든요? 60만원씩 1식으로 되어있는데 스마트 폰을 통한 모바일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죠?

네. 스마트 폰에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도서예약이나 반납, 도서관 정보, 안내, 대출 이력까지 다 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서관 이용 안내하고 자료 검색, 대출, 반납 말씀하신 것 다 가능합니다.

좌석 현황도 가능합니까?

좌석현황은 저희가 어떤 메뉴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자세히 봐야 하지만 좌석예약까지는 프로그램으로 불가능 할 것 같고 도서에 관한 것, 대출에 관한 것, 이용현황에 관한 것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바일 전자책 500만원에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컴퓨터 말고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바일용 전자책 구입은 마찬가지로 스마트 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고 또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죠?

전자책 구입을 500만원 세워 놨는데 스마트 폰을 통해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스마트 폰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 없겠네요?

스마트 폰이 없는 분들은 따로 e북 서비스를 컴퓨터를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말고 도서관에 스마트 패드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개발돼서 지금 상용화 되고 있는 것이 PC용하고 스마트 폰이 개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발되는 컨텐츠가 있으면 교육을 하려고합니다.

전자책 전용단말기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B-612라고 스마트 패트가 따로 있던데요.

전용단말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용단말기를 따로 소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범용적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500만원이면 내용이 책 권수가 몇 권정도 됩니까?

100종입니다.

100종이요? 100권 정도 얘기 하는 것이죠?

네. 100권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인터파크와 협약을 맺어서 1천여 권 이상을 도서 컨텐츠가 탑재된 e북 비스켓을 돌려서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인터파크는 책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 업체와 서울대와 MOU를 체결해서 따로 100권정도 컨텐츠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선진국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더라고요. 선진국은 1년 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하면 언제든지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입한 양이 100권이면 100권만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선진국이 하는 시스템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발전된 시스템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자치단체 도서관에서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상용화 된 컨텐츠 위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야외 파고라 및 캐노피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캐노피가 천막 종류를 얘기 하시는 것이죠?

천막이 아니라 뒤에 우리 출입구가 주차장 쪽 출입구가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거기가 천장같이 되어있는 것이 없고 다 노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흡연자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막이 아니라

나무목재로 만든 위에는 담장이 올라가서 그런 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런 식을 만들 계획입니다.

중앙도서관 설립을 언제 하셨습니까?

2004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6년 됐네요?

네.

6년 됐는데 냉난방 설계 공사비가 1억, 급배기팬 설치 공사 1,600만원. 6년 밖에 안 됐는데 냉난방 설비공사를 1억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 설비 개선 공사라고 하는 것이 EHP라고 해서 개별 난방식을 저희가 지금 개선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중앙난방식으로 돼서 난방을 틀면 1층에서 5층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난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때 건축할 당시 2002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식으로 공사를 했다하더라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층별로 운영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운영하는 층이 있는가 하면 6시에는 문을 닫는 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개 층, 2개 층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난방, 냉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EHP공사를 4층에 일반 열람실 11시까지 운영하는 그 층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청소용역비가 2억7,000 세워 있는데 행정감사 때 우리 문현수위원님께서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그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위탁으로 계획해서 청소용역비 2억7,200정도가 나온 것입니까?

직영위탁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 또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임부임도 총액인건비에 총 정원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증액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의 측면에서.

위탁으로 계속 가실 것입니까?

네. 위탁으로 지금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천시에서 위탁 가지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 아시죠?

과천시요?

쓰레기 청소 차량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때도 지적했지만 여기에서 계약할 때는 개인당 300만원 월급 준다고 시와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는 300만원을 주지 않고 130, 140만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비정규직이 생기고 결국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해결할 겸 다른 시에서도 직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싶어도 저희 인력운영 자체를 시에서 총액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과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안도서관은 93년도 개관했을 때 처음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부문의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부문의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실제로 서비스 좋아진다고 주었지만 서비스 좋아진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인력을 더 양성하고 결국 그 문제가 사회적인 흉기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우리 문현수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직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십시오.

네.

498페이지 영어수업교실 설치가 있습니다. 소하어린이 도서관 얘기하는 것이죠?

네.

소하어린이도서관 이번에 영어 이쪽으로 많이 전환된 것이죠?

네?

소하도서관에 영어부분이 많이 전환된 것이잖아요?

네. 거기에 영어전문 코너를 만들 계획입니다.

소장님, 하안도서관도 비슷한 잉글리시 존이 있나요?

하안도서관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잉글리시 존이 하안도서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어책을 일부 모아 놓은 것은 있고 “존”이라고 특별히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잉글리시 존”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잉글리쉬 존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소하어린이 도서관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영어전문도서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어린이용 영어 원서만 모아 놔서 그냥 대출반납만 시키는 정도입니다.

영어도서관 수업교실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수업은 외국인과 한국인이 수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 한 달에 한 번 하죠?

주2회 4시간 씩 합니다.

주2회요?

네.

여기 492페이지 보면 4만원 4시간 8회 8개월 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을 하는 것이고 주에 두 번합니다.

한 달에 네 번

5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개월 예산반영이

한 달에 네 번인데 어떻게 주에 두 번이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8회니까 한 달을 4주로 봐서 한 달에 8번 주에 2회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에 8번? 네 번이 아니라? 주에 두 번이요?

네.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다른 영어도서관을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해서 효과가 있다고요?

원어민 교사는 한 달에 2번을 하고 한국어 교사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관일 빼고 4시간씩 영어교사가 3주해서 1대 1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상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첫해 하는 것이니까 오전이나 오후 4시간을 해 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차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계신 조화영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외국인이 잠깐 와서 일주일에 2번 해서 우리 조화영위원도 그런 의미로 추진을 안 했을 것 같은 데요.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어전문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북 클럽 회원이라고 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자기 읽기능력 수준에 맞추어서 책을 대출 반납을 해주고 그 읽은 책에 대해서 와서 원어민 교사와 대화하거나 워크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 정도면 50명이나 또 회원들에게 서비스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 한 사업이니까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한 분 초청하는데 예산이 3,000~4,000정도 됩니다. 방까지 구입해 주고 TV, 옷장까지 다 구입해 주는데 4,000만원이 넘는데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예산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세워 있는데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 해서 우리 평위원들은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서준희 계장님! 오늘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당장 사무관 승진해도 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사서교사 워크샵 강사료에 이것 혹시 평생학습청소년과에도 예산 세워진 것 아십니까?

사서교사 워크샵 강사료는

사서교사 어디 사서교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학교요?

학교사서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평생학습과에는 사서교사 인건비 지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강사료요.

강사료요?

네. 워크샵 강사료죠. 평생학습청소년과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서교사 교육 강사료 해서 180만 아주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아!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부사업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업을 저희가 냈습니다. 내서 저희 예산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삭감 시킬까요?

사업주체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지원과가 삭감되는 것이 제가 그 담당계장하고 하태화계장하고 얘기는 했는데 예산계에서 미처 그 작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올리기를 중복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 운영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지구와 관련돼서 도서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혁신지구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하고 연계돼서 해야 될 사업들이 도서관측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실제적으로 이것의 운영주체가 도서관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상의 한마디 없이 진행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시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감정 수수료 있잖아요? 우리 도서관 임대해 주는 부분들 있습니까?

식당이 있고 자판기나 사물함,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허가 감정평가수수료인데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식당이 연간계약이에요?

네. 연간계약입니다.

1년에 한 번씩?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계약인데 1년에 한 번씩 별도로 계약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세워 줍니까?

해마다는 아닌데요. 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수지가 안 맞아서 식당 하시다가 계약해지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인가 두 번 하안에서도 한번 있었고 그런 경우 중도해지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다시 사용위탁을 공고를 내서 사용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비 차원에서

그러니까 혹시 모를 중도해지를 예상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중도해지 했을 경우에 나머지 계약기간 남은 계약기간을 기존에 있던 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닌가요?

같은 조건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도서관 건물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최대수요 전력감시 제어장치 설치 이것은 중앙도서관에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도서관, 봉사센터도 다 포함 되는 것입니까?

중앙도서관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꺼버리는 구조입니까?

꺼버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잠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전기요금 산정 방법이 7, 8월에 최고 15분 동안의 최고 피크치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매긴다고 해요. 전기 요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최대수요전력을 감시하는 제어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올라가지 않게 해서 에너지도 줄이고 전기요금도 줄이자고 해서 공공기관에는 이런 장치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의회에 설치되어있는 것 그런 것이죠.

네. 시청에도 설치 되어있고

일정 정도 시간 되면 저절로 전력이 딱 끊어지고 더 이상 못 쓰게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어 장치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어라는 것이 뭐예요? 없앤다는 얘기인데 그것 말하는 것이죠.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어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기, 장비들을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을 매길 때 피크치로 기본요금을 매겨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력을 많이 쓰는 장비들은 제어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요금을 맞추어 주는 것이죠. 전체를 끄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어컨이요?

네. 그런 장비들이요.

지금 열람실이 11시까지 개방합니까?

네. 11시까지 개방합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밤에도 더울 텐데 전력소비가 높다고 해서 갑자기 차단시키거나 이러면 시민들한테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줄 것 같은 데요?

그러니까 보통 에어컨이 꺼졌어요. 그런데 잔여 온도가 바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그리고 야간에는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켜서 이것을 설치 못하게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혹시 무슨 패널티 받는 것 있습니까?

패널티 받는 부분은 없는 데

없으면 안 해도 되겠네요?

위원님, 이것이 시청이나 하안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갑자기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전력을 그 기준을 매겨 놓고 그 이하 이상이 올라가면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시설이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의회에도 해 놨지만 우리 의회에 훌륭한 기술자 분이 한 분 계셔서 한 번 돌아본 다음에 하니까 원상복구 되던데요. 이것이 실제로 전기세 에너지를 아끼고 이런 부분들이 강제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애들입니까? 이것을 강요해서 절약시키고 이런 부분을 가져가게요? 스스로 하면 왜 절약 못하겠어요? 쓸데없는 전력 안 쓰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이런 것이요. 지금 어린이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유아용 장난감 놀이기구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참 좋은 데 저는 이왕이면 이런 장난감도 대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감도 대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