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1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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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추진단 나. 경제복지국 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부 터 동해안권추진팀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와 동일하게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정책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4억짜리 운동장을 올려놨다가 편성 목이 안 맞아서 교육지원사업에 정당하게 넣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하라고 하는데, 삼남에는 어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잔디구장이나 인조구장이 없습니다. 울주종합운동장을 기다리자니 제가 있는 동안은 힘들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체육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진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넣기는 넣어서 체육시설은 학교에 까는 것 같으면 교육지원사업에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쪽에서 돌려서 해야 되는 데 할 수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다음 교육경비심의 때 안건을 상정시켜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밀려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도 특혜성 논란이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뒷순위인데 올라가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물론 그 위층에 국회의원님까지도 체육시설이 열악한 삼남에 기다리기 전에 어떤 식이든 하나를 줘야 된다고 해서 겨우 예산을 받다가 편성목이 잘못되어서 정책사업과에서 정식으로 협의해서 추경 때 올리면 해 주겠다, 동료 위원들하고 다짐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추경예산 반영에 앞서 교육경비심의회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올해 하도록 해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서재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내무위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경비지원법으로 해서 정책사업과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편성목이 잘못되어서, 삼남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운동장하나 없고 열악한 체육시설에서 어떤 방법이라도 내년에 사업이 되도록 정책사업과에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신화리 운동장조성사업으로 나오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되도록 해주십시오.

권영호위원장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지난해까지는 1.7%였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5%.

권영호위원장

1.5%에서 이번에 100% 증가됐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3%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올해에는 총 예산에 몇 % 증액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교육경비심의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까지 심의를 합니다.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전체 심의할 때에는 3%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교육경비를 먼저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교육청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교육경비만 얼마라고 지정해 주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는 후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심의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을 받습니다. 임의대로 얼마 얼마 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하고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묶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 안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예산범주 내까지는 심의를 종결 짓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의를 했지만 예산 반영할 때 부득이 예산이 다 반영되면 좋은데 반영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영된 범위는 가능한 순위로 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통과시킵니다. 이번에 전체금액이 40억 정도의 범위 내이니까 40억까지는, 들어온 게 70억 들어왔습니다. 신청액이, 들어온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40억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우선순위로 결정지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순위를 정할 때 물론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역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운동장을 활용해야 될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도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들만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모르고, 삼남운동장같은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심의하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년도에 전전년도 지원현황도 함께 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를 심의할 때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안 443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울주RCE 선포식에 2,000만원이 병행됐는데 선포식을 안했을 경우와 했을 경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010년도 지속 가능발전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올려서 의원님이 도와준 덕택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그 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도 국제적인 분야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에서 신청했습니다. 6월에 신청해서 현재 동향으로는 12월에 울주군이 UN대학으로부터 울주RCE가 인증되는 것으로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명칭을 선포시키는데 인증되면 인증비가, 예를 들어 UN대학이라든지 유네스코 관계라든지 평생교육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간략하게 심포지엄도 하고 심포지엄을 마치면 울주군이 세계적으로 열 몇 번째 인정을 받았다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보면 관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해주는 것이 예의이고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군이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는 걸 널리 알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행사를 준비했는데, 다른 사례로 보면 통영에는 이틀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축소해서 했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포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꼭 해야, UN대학으로부터 울주RCE를 받으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모셔서 울주를 알릴 필요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세 번째 RCE를 인증받는데 알림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효과도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거는 연평도에 폭탄을 맞은 게 아니고 울주군 선포식이라는 용어자체에서 폭탄을 맞은 겁니다. 20만 울주군민 선포식 하려고 했던 노이로제에 위원들이 선포식이라는 용어에 한방 날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용어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못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저는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3번째이지만 UN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부분은 세계에서 74번째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지도나 대외적으로 울주군을 알리는데 홍보가 될 수 있고 우수행정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면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타 위원들 현장에 방문할 기회를 주기에 예산이 어렵다면 관내 여비 같은 거 이런 걸 집행부 예산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내무위원회, 통영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데 세 번째 울주군이 있는데 통영이 잘 되고 있는데 가 봅시다. 거기에 가면 통영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RCE가 잘 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가면 이번 예산에 보면 기간제 올렸던데, 기간제가 뭐 하겠습니까, 공무원보조밖에 못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RCE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면 RCE의 기간제보다는 계약직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보면 총무에 RCE 에 있는 시스템이나 센타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계약직 공무원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기간제와 계약제의 차이는 저렇게 난다,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계약직까지 하는 것도 안 맞겠나, 의원들이 도와줘도 도와줄 텐데 이런 거는 관내 여비를 활용을 안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업무에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4분기 내로 모시고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같이 가서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하게 하는 사업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례가 되어 있으니까 울주군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74개 기관밖에 없고 대한민국에 3번째로 하고자 하는 특화성이 있는 좋은 평생학습이라고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하러 가자고 해야지, 왜 이런 사례를 말씀 드리냐 하면 울주군에도 사회복지협의체가 생겨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과에서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전혀 소득이 없고 위원회에서 전국 대한민국 복지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분임토의를 하는데 계약직근로자가 있는 데하고 계약직이 없는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참여만 하고, 계약직이 없는 곳은 그 대회 참가에 의의가 있고 계약직근로자가 있는 곳에서는 분임토의나 기타 등등 리더자로서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그 지역이 어디냐고 위원들이 물어봐지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참석했던 대한민국의 복지협의체 위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모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가 보통이 아니더라, 이런 걸 통해서 울주군에도 도입하게 되어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복지협의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하다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복지협의체로 자리매김 안 했습니까, 그게 2,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RCE 하는 부분은 그래도 국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이런 데에 의회 의원들을 벤치마킹시켜서 관내 여비 가지고 갈 생각은 안하고 말로만 하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그걸 귀담아서 전문직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위원들이 현장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아니다, 기 할 것 같으면 나은 기간제가 아니고 전문계약직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제안도 해 줄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주무부서 과장의 업무역량을 들어주는 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올라오고 말로만 하니까 RCE가 뭔지도 모르는, 설명만 하면 뭐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무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용어 자체도 처음 들었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선포라고 하니까 그냥 선포인줄 알았고, 그런 세계적인 사업이고 국내에서 세 번째 되는 중요한 사업을 사전에 인지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도 되고 했으면 우리가 감을 안 했을 텐데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부족, 이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선포식은 해야 된다고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448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겠지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사서도우미 활동비 3,000만원 부분은 신규로 사업이 잡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공기관에 9개소, 공동주택에 15개소 해서 24개소입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15개소, 올해 마지막 태봉아파트까지 합해서 15개소이고 읍·면사무소 또는 시설공단 내에 있는 은행나무도서관을 합쳐서 9개소 해서 24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울주군이 20만이 넘으면서 공동주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명품아파트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해서 200만원 15개소해서 3,000만원 잡혔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24개소를 운영하는데 물론 사서도우미 활동비로 3,000만원 잡아놨거든요, 활동비 기준은 어떤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동주택은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자금상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돕기 위해서 울주아카데미에 도서자원봉사자 과정의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군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 과정을 운영해 보니까 호응이 좋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에는 아예 울주아카데미 한 개 과정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계획은 그 한 과정에 40명 정도를 계획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강요가 아니고 희망에 의해서, 그러면 20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 20명이 활동할 때 활동비를 주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20명을 울주아카데미에서 선별하는데 그 이상 지원도 할 수 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40명을 해서 40명이 다 안 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50%가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김민식위원

절반정도로 봤을 때 20명 정도를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활동비조로 3,000만원을 잡았다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서구입 관련해서 3,000만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잡혀있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앞페이지에 보면 범서도서관 건립 계속비사업 추진이 몇 %되어 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를 해서 완공이 언제 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부지매입과 동시에 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범서도서관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도서구입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고 열린 공간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호응이 좋다고 하지만 부분적인 방법 개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도서구입 부분이 범서도서관이 건립되면 24개소가 있는데 책자를 신규로 계속 해도 한계가 있어요, 책자목록카드를 작성해서 범서도서관이 되고 정리가 되면 지금 온양에도 군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연계시켜서 24개소에 있는 걸 순환제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순환제를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일정기간을 두고 로테이션 형식으로 돌아간다면 적정 기간에 아이들이 언제든지 새로운 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은도서관에 바코드작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디에 가도 확인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은 계획을 하고 일부는 하고 있고……

김민식위원

어느 쪽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강제적으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책을 대출해 줍니다. 울주군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어느 작은도서관에 대출기간을 정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사례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대출도 범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간도서가 들어오게 되면 군립도서관에 일정기간 놔둬야 되고, 그걸 대출해줘버리면 군립도서관을 찾으면 책을 못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민을 해서 대출범위를 정합니다. 정해서 대출을 해주고, 가까이 있는 온양군립도서관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군립도서관에 일정기간해서 신간을 어느 정도 비치해야 볼 것 아닙니까. 돌리는 것이 몇 번 있었냐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울림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몇 번 있었냐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4개소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을 바꿔서 신청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을 권장하는 것은 언제든지 신간부분을 접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고 신간도서 구입을 안 해도 있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걸 더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신간도서를 한 종류를 많이 못삽니다. 예를 들어 책 이름이 ‘박무실’ 책을 사람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한 종류를 10권, 20권 안 사니까 신간을 요구하는 데에는 사람이 많은데 군립도서관이나 신간도서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도서관에 대출해 주면 군립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은 안되고, 그래서 신간도서는 가능한 한두권씩 골고루 배치해야, 사람들이 신간도서를 원하지 구간도서를 원치 않거든요,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언제든지 돌아가면서, 그렇다고 신간·구간하지만, 물론 신간을 원하고 돌다보면 노후화되지만 적정하게 활용하면 괜찮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접근해 주시고 자꾸 도서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있는 걸 활용하면서 재원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 운영부분이 24개소가 있는데 토·일요일 몇 시까지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아이들을 보면, 활동비가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운영구조를 잘 짜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가고, 시간이 없어요, 토·일요일에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시스템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시간을 토요일 12시까지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활동비가 지원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부분을 시간대를 잘 해서 운영의 묘를 잘살려야 된다는 걸 지적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권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권장을 할 게 아니고 체계적인 방법의 개선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책을 빌리러가서 문이 잠겨있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시간을 토·일요일도 운영하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울주군에 24개소가 있는데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가미해서 운영을 체계화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만 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것보다는 호응이 좋은 만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정말 그분들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와서 책 읽고 공부하는 울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공동주택 및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그 밑에 보면 공공청사 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공공청사의 도서구입이 있고 공동주택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서구입이 청사와 신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걸 예산절감 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에 보면 8,000만원 잡힌 게 도서관 조성지원 도서 설명해 보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시행령이 바뀌어서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문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법개정 전에 300세대 미만은 의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2개소씩 시설을 해줍니다. 그 시설을 해주는 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다음 도서구입비라든지 시스템 컴퓨터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나머지 2개소는 금년에 개관된 도서관을 추경에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자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도파, 삼남 태봉은 기본적인 도서만 구입했기 때문에 공히 다른 도서관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산건위에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을 명품아파트 미도파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만들기는 만드는데 만드는 기준도 건축과에서 들고 운영은 여기에서 하는데, 선정부분에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확대 계획을 하고 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제는 확대를 안하려고, 왜냐 하면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건축과 부분은 건축주택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 외에는 가능하면 안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짓는 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24개소까지 왔는데 근본적으로 운영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부분이 공동주택 간담회를 가지면, 항상 만들어놓고 운영부분이 미흡하다, 그러면 운영부분이 필요충분에 의해서 그때그때 언제든지 자원봉사를 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놓고 방치를 해놓은 범서쪽에, 천상쪽에 있죠? 천상 청구아파트 내에 도서관이 있죠?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청구입니다.

김민식위원

만들기는 처음에 취지가 좋아서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가면 문이 잠기고, 자원봉사를 충분히 이용하지,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아카데미에서 만약에 20명이 배출되면 그 분이 어느 쪽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데 이 20명은 어디로 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가능한 공동주택쪽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교육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가장 열의를 갖고 운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부분은 건축과에서 할 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자체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미비점이 있으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되면 좋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또한 자기들도 일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20명이 우선 아카데미로 해서 채용을 해서 활동비까지 지원하면서 하는데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이 배치될 곳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거는 교육을 시켜서 희망에 의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제규정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1개소에 1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0명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든 24개든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김민식위원

운용의 묘를 철저히 해주시고 짓는 것만 짓는 게 아니고 운용의 부분에서도 최선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정책사업과 세출예산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보면 예산증액이 39억이 되어있고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재무활동에 1억7,800만원 깎여져 있고 다른 거는 101%가 증가됐어요, 정책사업과 빼고는 전 부서가 예산절감이나 삭감이 되어서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돼서, 정책사업과가 169억5,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율이 101%입니다. 정책사업과는 어떻게 된 건지 군에서는 별개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유는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역개발에 보면 129억이 증가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먼저 주된 원인이 온산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온산소도읍 육성사업에 온산읍의 버력매각대금 103억을 자기들이 쓸 돈을 이번에 온산소도읍육성사업으로 자기들이 지원했습니다. 특별회계기금으로 관리하던 돈이 103억이 들어옵니다.

서재갑위원

일반회계인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서재갑위원

지역개발로 들어갑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지역개발 증액이 129억이라.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103억이라는 돈이 온산 버력대금에서 온산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결의해서 그 돈이 이번에 편성됐고 신규로 범서도서관이라든지 범서소도읍이라든지 소도읍육성사업에 국비가 반영되고 거기에 따른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169억이 증가됐다는 거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학교도서관에 책자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기 학교부분에 책 예산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운영……

서재갑위원

작은도서관 말고 학교도서관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측면입니다.

서재갑위원

들어 있는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디에 들어 있는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서 지역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시책을 수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호응이 좋았고, 어느 학교에 가보면 명패를 붙혀놨습니다. ‘이 학교는 울주군에서 지원해서……’.

서재갑위원

나중에 작은도서관에도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활용도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만 기 학교도서관에 학생들이 책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도서관에 지원되는 학교명하고 데이터를 주고 가능하면 작은도서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짜 학생들이 필요한 도서가, 학생이 요구하는 책이 없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 책은 꼭 봐야 되고 여기가 중요한지 저기가 중요한지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는 학교 아이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책이 있어야만이 후세교육이 원활히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학교도서관은 저희들보다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에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비품 있죠? 4개소에, 공동주택이 4개소가 넘는데 이거는 무슨 비품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조성은 기존 구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서 리모델링은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컴퓨터, 프린트기 이런 부분은 책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책은 밑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있고 책을 포함시키면 안 되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컴퓨터, 서가 등등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공동주택 여러 곳에 작은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더 설립이 돼야 되겠습니까? 애당초부터 공동주택 도서관은 건축과에서 도서관 해 주고 기본적으로 책 사 넣어주는 걸로 하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손대면 예산 앞으로 끝도 없습니다. 처음 취지대로 가야지,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서 아파트마다 서로 해달라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커져서 지원해 주면, 옆에 아파트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해서 자꾸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원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너무 남발해서 옆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몇 개 운영하다가 문 닫아 놓습니다. 그게 운영문제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동의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무리 지원해 줘도 주는만큼밖에 안합니다. 자생적으로 하도록 맡겨야죠. 처음에 취지도 그렇게 갔는데 왜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공공청사나 이런 거는 활성화시켜서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도서관은 당초 취지대로 하십시오. 범서도서관 건립하려고 하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시비 내시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부지매입비, 공사비, 부지매입하고 공사비하고 금년도에 다 이뤄집니까? 부지매입은 원만하게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원만하게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공사하는데 금액 이월되거나 어려움은 없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부지매입은 현재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예산만 반영하면 개인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상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업무하는데 추진비 아닙니까?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도서관건립추진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상통하는 금액 아닙니까? 틀립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거는 예산반영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언양쪽에 교육청에서 하던 거 강남교육청 하던 자리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활용도를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시설이 아니라서 타진할 그거는 아니고.

권영호위원장

바로 밑에 교육청 도서관 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지난번에도 너무 좁다고 해서 확대했는데, 앞으로 지원해 줄 필요없이 같은 교육청에서 교육도서관인데 활용도를 그렇게 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으면 물론 우리 자산은 아니겠지만 교육청하고 해서, 도서관 복잡한데 우리가 예산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가서 상정시켜서 울주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결정을 지어서 이 부분은 울주도서관에서 현재의 어려운 문제점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건의하면 울주도서관 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만나고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도서관을 자꾸 지을 필요없이 그런 건물은 교육청하고 연관되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서부쪽에서도 도서관을 제대로 갖춰주면 이중삼중 돈 안 들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도서관 운영면에서 결정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정책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위원

451페이지 태화강생태수변 공원화사업 계속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예산 자체가 군비만 해도 11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원화 사업을 봤을 때 당연히 시비가 직접적으로 투입돼야 될 사업입니다. 4대 강 살리기 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는 게 현실이고, 시에서 태화강 부분은 박맹우 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산건위에서도 다뤘지만 생태하천, 군비를 떠나서 국·시비가 정말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도 군비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자체가 왜 군비가 이렇게 투입돼야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범서소도읍육성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도읍 육성하는 국비, 시비, 지방비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비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비율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태화강은 시비로 전액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방하천 관련은 거의 다, 옛날에 준용하천은 국·시비로 운영했는데 이게 다 지방자치로 해서 위임된 상황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럴 때에는 이렇게 접근해서 군비 다 넣고 저럴 때에는 저렇게 해서 용도에 따라서 넣고, 결국은 앞으로 하천관리 내지는 생태하천관리에 울주군이 서울의 1.2배나 되는데 예산 투입되는 게 엄청 됩니다.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명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연어생태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상의한 가운데 연어생태관 하니까 소도읍육성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고 해서 제목이 이렇게 가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대거 투입돼야 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을 하는데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로써는 소도읍육성사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태화강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울주군 자체가 예산적으로, 다른 구 쪽에는 틀립니다, 울주군은 하천부분에 엄청 많다고요,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방자치쪽으로 군으로 넘기고 시에는 거의 다 태화강쪽으로 퍼붓고 있는데, 정말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시가 중점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을 군이 하는 거는 물론 적정하게 비율은 있지만 시비로써 대거 충당해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활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비부분은 정말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서재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싸움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이제는 구·군에 있는 천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단, 우리는 태화강만 살리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말입니다. 내려온 문서도 있고, 그런데 계속비해서 451쪽 위에 보면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 30억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서재갑위원

광역에는 100만원, 11억9,000만원을 부어서, 이 사업은 검토해 볼 문제인데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소도읍육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50%입니다.

서재갑위원

50% 아니잖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명칭이 이렇게 됐지만 소도읍육성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소도읍이고 뭣이고 태화강에 대한 작업은, 태화강은 우리가 할 테니까 작은 거는 너희가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다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연어생태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서재갑위원

왜 군에서 지어요? 시에서 지으면 안 되는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범서소도읍육성사업……

서재갑위원

시에서 지으면 안되느냐 말입니다. 연어생태관은 시에 이야기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야지 왜 우리가 굳이 짓느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예산부분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에 접목시키면 군청사 관련된 부분이고.

권영호위원장

하세요.

이순걸위원

어제 우리 군청사 관련해서 유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시한이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정책사업과장님한테 그걸 안 물어본다면 우리 위원회, 예결특위가 가장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군청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좀 합시다.

권영호위원장

예, 합시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어제 언론보도 상으로 군청사유치위원회를 소집해서 어제 저녁 정도 되어서 12개 지역을 현장답사까지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보도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울주군청사가 오늘 언론 내용을 보면 가시밭길이라느니 해가 넘어갈 것이라느니 그 다음에 선정이 무기연기라느니 입지선정유보논란이라느니 지방지 신문에 오늘 도배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계획상에는 지난 7차 회의 때 8차 회의는 12월8일날 하기로 하고 12월8일은 현장답사와 함께 평가를 하고, 평가하고 난 뒤에는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회의진행하면서 다른 부분은 다 순조롭게 됐습니다. 현장답사 가기 전에 자료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답사를 진행 못하고 회의를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답사하기 전에 소수의 의견이지만 소수의견도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조정해서 가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회의를 다음에 한 번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순걸위원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답사를 하고 추진할 것은 회의를 소집하고 부족분은 다음에 할 부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 이 부분 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위원회 간사의 역할로서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제 위원회에서 금년 내에 회의를 하자고 잠정결정이 났고 저희는 오늘부터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정 조정을 잡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언론보도로 봤을 때 울발연 자료 중 입지표기 오류 이게 뭡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도 그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토론과정은 A라는 부지 B라는 부지에 소유권 표시를 개인명의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분포도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역은 사유지, 군·국·공유지가 포함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과정에서 어느 한 지역이 전체 사유지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유지가 아니다, 이중에는 국·공유지도 있다, 라는 거기에서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은 그 자리에서 수정하면 안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한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는 못 믿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부 의견을 개진할 때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이것의 사유지니 국유지니 표시방법은 참고지만 사유지라 해서 안 사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유지라서 안 살 부분 아니라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의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의제기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하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27명 위원들한테 다 돌아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회의할 때 다 배부를 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배부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회에서 일단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 회의하고는 회의자료를 회수해 갔습니다.

이순걸위원

비밀이 보장된 27명한테 일단 자료집이 나갔으면 요즘 다들 수준이 보통입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갔으면 그게 비밀보장이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쨌든 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 조례상 비밀유지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간사로서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향후 일정은 막무가내 올해 안에 한다는 기한만 있지 구체적인 저게 없습니까? 지금 자료오기를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입지표기 오류부분은 아주 단순한 부분인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두고 이제 12개 후보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울발연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준은 2010년1월1일 기준으로 했는데 혹시 나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했는 걸 다시 한번 쫙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시간이 전체 12개 후보지 다하려고 하면 시간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그 자료가 끝나면 우리가 다른 부분이,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소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면 소위원회까지 개최하라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소위원회까지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울발연에 용역을 준 우리 울주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입니다.

이순걸위원

용역준 결과물을 사전에 한 번 검토를 안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다른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가능한 비공개로 하라고 해서, 사실 소유권부분에 우리가 일일이, 저희들이 줬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울발연이 한 것을 믿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가장 중차대한 부분이고 또 유치했던 12개 읍·면에서는 자기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 비밀로 하는 것은 맞는데 용역을 준 우리 기관에서, 즉 말해서 정책사업과에서 그 용역물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후보지 분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오해……

이순걸위원

분석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방금 입지표기 오류가 됐던 부분, 즉 말해서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이런 부분의 오류는 충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찾아냈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이 부분이 검토가 됐더라면 수정을 해서 어제 충분하게 회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울발연에서는 그것을 우리 정책사업과 용역을 준 팀한테도 비밀이라고 안줍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가서 열람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 필지를 다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었고, 개괄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일이 후보지별로 필지를 확인해가면서 이것은 사유지냐 그런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군청사유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회의를 못한다면 장기적인 표류를 해야 되는데 무슨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가능한 위원회의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이런 부분인데 그 경미한 사항이 충분히 보완이 되면 다음 회의 때는 종결짓는 걸로 하자고 위원회에 요구를 했고 어제 위원회에서도 대다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의 입장으로서는 아마 다음 회의 때는 종결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진행도 전체 다 다수결원리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의 규정이 과반수이상 참석하고 과반수의 의결로 하기 때문에 어제 진행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음은 그렇게 진행하자고 의견도 모아졌고 해서 제가 간사로서 기대는 아마 다음에는, 점심을 드시면서 전부 다 그렇게 결의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종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틀 동안의 계수조정 기간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계수조정 되어서 올라온 사항들도 있고 해서 이틀 동안 계수조정을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시간적인 것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예결특위에서 12개 후보지를 한번 현장 답사할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참고상으로……

이순걸위원

상관없이……

권영호위원장

상관없이 참고적으로 우리가 후보지가 어떤 부지인지 현장을 보고오자 이 말씀이지요?

이순걸위원

위원이 아니고는 대충 어느 면에 몇 군데 들어왔다는 부분밖에 모르지, 그래도 지역적으로 대충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한 번쯤은 보고 오는 것도 울발연이나 여기 유치위원들이 결정할 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하여튼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본 회의 마치고 점심때나 의장님한테나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으니까, 보니까 이게 아마 예결위에서……

이순걸위원

예결특위 차원에서 한번 움직여보자 이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예결특위 차원에서요?

이순걸위원

기금이 여기에 있으니까.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점심때 우리 위원님들만 다시 의논해가지고 결정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좋습니다.

이순걸위원

유치위원회 참견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지……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책사업과 마저 하고, 아무래도 군청 문제는 그래도……

이순걸위원

이게 정책사업과 소관입니다.

최길영위원

동해안팀 마치고 다른 것하고 나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고.

이순걸위원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 군청사가 현재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여기에서 다뤄야 될 그런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맞아요.

권영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해서 정말 궁금한 것만 딱 물어보고는, 우리가 현장에도 가자고 하니까.

박동구위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너무 해버리면……

이순걸위원

아니지, 아닌데 우리가 포괄적인 부분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권영호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국장님, (신문을 들어 보이며) 어제 신문인데 내용에 보면 군청사 관계 때문에, 어제 신문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현청사보다 1000㎡ 가량 늘어나는 청사의 이전계획을 반대하고 나서’ 이렇게 해 놨다고. ‘신청사 이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해놨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매일에 이렇게 났고, 단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장은 군청을 옮긴다 해도 고작 1000㎡ 확장되는데 1,000억이 소요되는 것은 군민의 혈세낭비라고 예산효율성에 맞지 않다’, 또 이렇게 해놨고, 그러면 이 이야기 두 개를 보면 청사를 옮기지 마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박무실 정책사업과장은 행안부의 청사기준면적 시행령에 따라 청사는 현재 청사보다 1000㎡ 늘어나지만 현재 나누어져 있는 청사에 비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이야기를 딱 해놨다고, 여기에 정책과장님의 이야기는 아주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의회 의원들이 청사이전을 반대하고 하는 이런 것이 신문에 나도록 어떻게 했길래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서재갑위원

언제 의원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언제 반대했는데, 언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의회에서 반대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서재갑위원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어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 말만 물은 거지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나한테 물은 것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났다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걸 제가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서재갑위원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우리가 이러자고 선정위원회 27명한테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이든 의회에서 가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 선정위원회에 누구나 따라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오만 신문에 의회가 반대하고, 옮기나마나 한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

알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입니다. 아까 모두에 이순걸 위원께서 내용의 근본취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입지선정위원회 27명이 어제 자료 미비관계로 해산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 미비관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일일이 거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미비관계 때문에 충분히, 비밀유지라는 부분은 조례상 다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자료 미비부분이 지금 신문에 나온 이것뿐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거론된 자료 미비 외에 또 오영필 위원장이 답변한 그 자료 두 가지인데 오영필 위원장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 거기에 거론된 부분은 그로 인해서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거론되니까 그러면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조정하자 라고 한 부분이었고, 사실 주된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군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오래 걸릴까 싶어서 제가 마무리 즈음해서 질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한 이게 어제 헤어지면서 어차피 연내에 정리를 하자는 결의를 모았다고 이야기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점심을 드시면서 위원들이 그렇게……

김민식위원

차후 일정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12월말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왜냐 하면 일정이 27명의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 물어야 됩니다. 묻고 난 뒤에 어느 날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 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의견을 물어보고 최종날짜가 정해지면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날짜를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예결특위 차원에서라는 부분이 있지요?

권영호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기금이 따라서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서재갑 위원께서 도 이런 논란의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의회전체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정회 때 이순걸 위원님이 정책사업과 맨 앞부분에 군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이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고, 또 우리가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이 사실 어제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가 안 되니까 오늘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식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정책사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책사업과가 없으면 이어서 동해안권추진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님, 예산서 653페이지 보면 간절곶 오픈세트장 리모델링 공사가 3억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지요. 간절곶 오픈세트장은 과장님 알다시피 원전사업자지원사업으로 서생주민이 써야 될 돈을 가지고 이 세트장을 지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내무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감이 된 사유가 안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산림과의 간절곶 근린공원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또 세트장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 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3월인가 나오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나오면 그때 결과를 보고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회 추경이 내년에 그 때 안 되고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는 시점에 드라마 세트장 욕망의 불꽃 촬영이 3,4월에 끝나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용역완료시점이 한3월말, 또 드라마 촬영도 그 시점이 되지요? 그러면 7,8월에 1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상황이 되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세트장 활용을 못하고 몇 개월을 그냥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들도 그런 점을 생각해서 심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백기간이 너무 장기화 된다, 3,4개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공사를 용역시점하고 촬영시점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산이 바로 집행되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 공원계획 변경……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아시다시피 본 건물이 사업자지원금으로 해서 서생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 30억을 한수원에서, 주민들이 선뜻 승낙을 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나중에 활용을 하더라도 수입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아시다시피 지금 가설건축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4월 끝나면 4월에 기부채납을 MBC에서 저희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본 건물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건물을 그냥 철거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제가 상임위 심의할 때도 저 건물을 어떻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본 건물을 허가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 법에 맞추다보면 사실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내부방음처리라든지 하수도법에 의해가지고 실내화장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법시행령에 따라가지고 소방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설비기준에 단열제공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갖추려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3월, 4월 돼 오면 이것을, 아까 1회 추경을, 제가 상임위원회 예산삭감하고 난 뒤에 예산부서에다가 확인한 결과 내년에도 6.9%라는 세입이 감소된 반면에 추경하는 부분이 예년처럼 4월에 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부서 말에 의하면 내년 추경은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반기라면 몇 월쯤 되냐, 한 7,8월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4월에 넘어와서 바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정비가 들어가고 본 건물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이 예산부서의 말대로 7,8월에 갔을 경우에는 한 4,5개월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받기 위한 최소의 범위 내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기 위해서 건축설계사무소장하고 토목사무소의 소장하고 나름대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을 추정했습니다. 추정한 결과 예산편성 지금 있는 대로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하반기에 갔을 때는 저희들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설명을 우리 내무위에서 정 과장님이 내년 추경예산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내무위에서도 이걸 안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해주는데 시점 차이에서 그런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전액 다 특별회계로 하는 거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최길영위원

사실 우리 서생주민들이 지금 도시가스고 기반시설에 우선순위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서생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 울산광역시를 알리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큰 결단을 내렸다, 물론 그것도 주민이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주민이 그걸 잘했다, 지금 욕망의 불꽃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기회에 간절곶 세트장에 주민이 돈을 안 내놨으면 어떻게 하겠나, 한수원 돈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주민이 사용하라고 하니까 쓰지 주민이 반대하면 그건 못씁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세트장이 1회성으로 30억짜리가 한 번 쓰고 날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영구적으로 시설이 보존되고 해서 간절곶이 하나의 홍보할 수 있는, 지금도 많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면 엄청 옵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많이 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매주 시간 있을 때마다 가는데 엄청 차가 밀리고 이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최소한의 준공검사를 받거나 본 건물을 연장하기 위해서 공원계획하고 맞닥뜨려가지고 활용방안 용역하고 나오면 이런 시점에 꼭,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쯤 되면 활용용역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설보수가 들어가야 만이 본 건물관계하고 기부채납 시기관계하고 일종의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갑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한수원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투쟁을 해가면서 얻어낸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쓰여짐에 있어서도 다른 예산하고 다릅니다. 물론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특히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정서도 반영을 시켜갖고 그런 고귀한 정신을 길이 살려야 됩니다. 우리 울주군의 여러 지역에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가 심어져야 만이 우리 군에, 또 군비가 아니라도 이런 걸 하면서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저희 집행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어떤 시설을 갖출 거냐 그것도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최길영위원

그리고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우리 지역주민 여론도 좀 듣고,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게 합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좀 듣고 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대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마음을 맞대갖고 같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활용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저희 집행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적을 당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네요. 자, 우리 울주군이, 특히 주민이 쓸 수 있는 30억을 간절곶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지요. 그 30억 투자할 때 우리 울주군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 아닙니까? 한 목에 지어가지고 30억을 뜯으려고 생각을 안 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30억을 우리 군민의, 특히 반경 5㎞ 권역에 있는 주민의 생명과 같은 돈을 거기에 투자할 때는 이후에 욕망의 불꽃이 방영완료가 되면 우리가 다시 기부채납 받는다는 조건에서 그 예산이 갔을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이순걸위원

받을 조건이었다면 충분하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야 될 방염, 촬영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봐서라도 그때 당시에, 지금 할 때부터 방염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다 보완이 되었어야 되고, 둘째 화장실도 기 우리가 받겠다고 했으면 30억으로 지을 때 이런 이런 시설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 울주군이 MBC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바로 사용이 된다고, 이런 의견타진도 안 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물론 그 부분……

이순걸위원

애초에 어떤 건물이든 간에 울주군의 건물을 지었을 때는 방염은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일지언정 저렇게 하다가 화재 예방이나 기타 등등, 지금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저 자체 프로가안 되는 것 아닙니까, 드라마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소방법에 관련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염이나 이런 시스템은 더더욱 철저하게 애초 할 때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허가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 건물에 의해서 소방법, 상하수법,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민이 기부채납 받기로 사전에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가설건축물이라도 이런 시설은 애초에 하게끔 했어야 됩니다. 30억이라는 예산을 줬을 때 이 3억 몇천의 리모델링비용을 안 줄 수 있도록 애초에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가지고 수익성사업으로 올리려고 애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했으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할 때 인수를 받으면 어떤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돼 있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야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용도부분은 사전에 결정된 바가 없고 무엇을 하겠다, 거기다가 시설을, 세트장이라는 것은 세트장 자체를 놔둬야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그 시설물을 완전 개조해가지고 했을 때는 세트장의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이순걸위원

세트장을 할 때 화장실을 넣도록 유도를 했어야지요. 우리 행정이.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계하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면 예산부분이, 물론 정확하게 계상은 안됐습니다만 예산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의 경비로 3억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이순걸위원

3억의 예산을 하지 말고 30억의 예산을 잡아보십시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만약에 본 건물을 예상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30억이 아니라, 물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30억이 아니라 배가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설건축물하고 받은 그 부분에서……

이순걸위원

아니, 우리도 가설건축물 그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본 건물은……

이순걸위원

어차피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세트장에서 리모델링되는 부분은 오히려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소방법에 관련된 방염처리는 아무리 가설건축물이라도 됐어야 되고, 둘째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 울주군에서 벌써 이 드라마가 끝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사전 기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안 하고 뭐 했느냐 이 지적입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물론 부의장님 지적한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시설 본 건물을 만약에 설계를 해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가설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1년 있다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택인데……

이순걸위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인수받아도 가설건축물 그대로 모형을 유지할 건데 왜 자꾸 가설건축물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도 가설건축물 그대로 받아야 세트장이 되고 관광객이 올만 하지, 그것도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이순걸위원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이런 시설들은 고유의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또 방염부분은, 아까 방염이라고 강조를 하시던데 방염부분은 충분하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가설건축물로 있으면서 드라마 저거를 하면서 불이나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가 인수받아서 해버리면 수익성사업을 안하면 끝이지만 저 드라마 50회분을 하다가 방염처리가 안 되어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드라마 촬영 중에도 세트장에 방염처리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화장실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받아서 재활용하려고 생각을 우리 군에서 안했다면, 뜯을 것 같으면 이런 걸 하라고 강조를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고유의 목적대로 드라마 세트장 수익성사업을 하려고 했더라면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당연히 사전에, 30억 정도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예산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왜 요구를 못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부의장님 말씀 저희들도 전혀……

이순걸위원

특별회계 서생 반경 5㎞ 권역 주민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담보한 예산입니다. 그 30억 플러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모두에 취지나 그 부분은 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간절곶 오픈세트장 활용방안이 특별회계 맞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회 승인절차부분 분명히 내용 아시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압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회신이라든지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협약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어느 의원들한테 했다는 말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의원님 방에 가서 설명을 올렸다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다 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자료를 드렸다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의원들한테 다 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자, 그러면 이게 서우선 박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 요청한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거기는 어디 쪽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 협약서 의결 안 받은 부분은 행안부에 질의해서 받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원화되는 답변이 나옵니까? 이쪽에도 질의한 것 봤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봤습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활용방안 연구용역,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타당성 검토용역, 맞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공사지요,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또한 리모델링했을 때 감리비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3억1,500만원 맞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관련해가지고 부대비용이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보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자, 예산부분이 앞으로 분명히 들어가는 데 이걸 갖다가 의회 승인절차를 안 거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소방법관련, 건축허가관련 건, 상하수도법 관련해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맞거든요. 이걸 처음 했을 때 1년 후에 유지를 해가지고 정말 활용방안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처음에 접근해서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 한마디 없이 통영에 가있으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MOU 체결한다고 했는데, 맞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또한 거기에 간절곶 공원화 조성 관련 일환으로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로 홍보형태를 가지고 또 볼거리를 만들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의회에 하면 더 홍보를 잘 할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쉬쉬해서 할 사업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저희들……

김민식위원

또한 지금 여기 사업에 쭉 보면 해안디자인 관련, 동해안개발 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다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결론적으로 연계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접근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쉬쉬해가지고 운영하고, 그것은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쉬쉬한다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계획은 안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의회에 보고도 하나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말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세트장 건립관계는 제가 5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올해 업무추진상황보고 우리 과의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세트장 추진상황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그때 보고가 우리 단장님 계시지만 단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일 마지막장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업무보고, 보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 군수님과 간담회 비슷하게 한번 개최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그때도 3가지 안에서 4가지로 바뀌었다더라고, 자료를 떡 내놨는데 자료도 해놓고 다, 다음 날 신문지상, 언론에서 다 나온 내용인데 그걸 또 수거해가더라고. 가관인 게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큰 사업 프로젝트를 동해안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연계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는데, 정말로 우리 울주를 알리고,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연계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의원들 또한 20만 군민의 대표로서 와가지고 지역에 가서 더 홍보를 하고, 또 울산 타 지역에도 홍보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물론 담당 쪽에서는 절대 쓱 해서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했다지만 일련의 비치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용역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놨는데 하여튼 이런 건축법상 문제, 이런 부분 맞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순걸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식으로 사전에 30억 줄 때 피 같은 돈 혈세를 들여서 하는데 5㎞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혈세인데 그런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것도 다 구축하지도 않고 뒤에 와가지고, 지금 며칠 됐습니까? 비가 샌다, 뭐가 샌다,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현재 하자, 비새고 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가설건축물이지만 나름대로 제작진에서,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간절곶에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만큼 해도 지금 건물은 사실 별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큰 사업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의회와 행정과 모든 부분이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또 좋은 사업은 홍보를 해줘야 되고 또한 이런 사업을 결정지을 때 충분히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절곶 오픈세트장 관련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은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정도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니, 오후시간에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도 바빠서 세 분이나 빠졌기 때문에 오후시간에 합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55페이지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1억을 증액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했네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도 3억5,000만원입니다. 3억5,000만원인데 예산서 보시면 전년도가 2억5,000만원되어 있고 증감이 1억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 편성을 보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시비 1억을 1회 추경 때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총액으로 따지 면 없습니다. 시비가 1회 추경에 잡혔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 1억이 1회 추경에……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1회 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지금 진하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하절기 휴가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진하해수욕장에서 많은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고, 지금 진하에서 여름 휴가철에 하는 행사가 뭐뭐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비치발리볼대회하고 세계PWA윈드서핑대회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하기 휴가철에 우리 울주군을 찾는 부분에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여기만 해도 2개 행사가 있고 개장식 할 때 또한 본 위원이 참석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늘 그쪽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이 상당히 있고, 개장식 또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늘 낮에 개장식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 이쪽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것도 시기를 저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개장식 하는 부분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효율적으로 대회라든지 축제를 같이 통합할 부분은 통합한다면 상당히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라든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업무추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무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 아까 7월에 개장식 하는 그 부분에 낮에 하는 부분도 군수님 말씀하셨고 새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저희 팀에서 하는 PWA윈드서핑대회가 올해같은 경우는 5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2011년도에는 7월초 개장식 할 그때 돼서 윈드서핑대회를 한번 하자 그렇게 협회에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 기념식 예산을, 거기도 좀 적지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7월에 하자고 PWA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PWA에서 회신이 왔는데, 영어로 왔고 번역을 해보면 사실 진하는 5월부터 7월까지 바람이 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윈드서핑대회를 하기 제일 좋은 시기는 5월이다, 7월에 할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좀 있다, 바람 안 불면 못하는 대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이 몇 노트 이상 불어야 대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PWA에서 7월에 하기는 좀 곤란스럽다고 회신이 와서 개장식하고 통합을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윈드서핑은 5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군수기수영대회라든지 핀수영대회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있습니다. 썸머페스티발이라든지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비치발리볼하고는 7월에 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광객 유치, 진하해수욕장 홍보, 울주군 홍보차원에서 통합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다른 시·도에, 포항이라든지 진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왔고,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진하해수욕장 백사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파라솔 치고 많은 피서객들이 오다보면 대회를 하기가 상당히, 안전상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조금은, 지역 여건상이든 기타 해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아까 말씀처럼 개장식하고 윈드서핑대회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협회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다소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무위에서 충분히 많이 다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진하해수욕장 개장하고 나서 문화관광과하고 다해서 행사가 총 몇 개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개장식까지 8개, 세계윈드서핑, 비치발리볼대회, 썸머페스티발, 전국장거리핀수영대회, 군수기수영대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울산뮤직페스티벌, 울산해변무용제, 진하해수욕장 개장식해서 총 8개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주최는 다 울산……

서재갑위원

멸치후리기가 빠졌네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멸치후리기는 축제가 아니고요.

김민식위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주최하는 거 맞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과마다 유치를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뭉칠 수 있는 부분은 뭉쳐야 됩니다. 축제공화국인데, 예산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계속 퍼붓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사업계획을 짜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기획예산실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추진해서 사업기간을 정리하겠지만 8개나, 불과 한달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7월입니다.

김민식위원

한달에 8개 같으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멸치후리기 말고도 그와 유사한 지역의 행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러다 보니까 축제가 너무 남발되고, 한달에 걸쳐서 8개에, 물론 요소요소 종목마다 다 물론 장단점이 있고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통합할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줄여가야 됩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줄여가는 데 있어서 접근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월초 같으면 사실 여름 피서철 절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7월20일 정도 넘어갔을 때는 그때부터 학교 방학이라든지 7월말쯤 되면 직장인 휴가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7월20일쯤 이후에는 피서객들이 진하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아시다시피 튜브를 빌려주고 비치파라솔을 빌려주고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축제를 하다보면,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피서객 안전도 현실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김민식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다음에 PWA윈드서핑은 바람 때문에 7월로 통합하기 어렵고,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총무국장실에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행사 8개가 한달에 겹치는데 하나도 통합할 수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드서핑하고 개장식하고 합쳐보려고, 개장식 기념과 윈드서핑 개막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WA에서 회신 온 것이 어렵다 그렇게……

김민식위원

자꾸 협회 그러는데 뮤직페스티벌 또한 개장식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개장식하고 뒤에 서먹서먹한 것보다는 이런 뮤직페스티벌을 같이 병행하면 1부, 2부 꺼리도 되고 모양새가 엄청 좋습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개막식과 아울러 페스티벌 이런 것은 묶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 본 위원이 조사는 다 안했지만 그 행사비용이 다 얼마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10억쯤 됩니다.

김민식위원

10억 같으면 하나에 1억2,000만원, 1억1,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한달에 걸쳐서 10억을 퍼붓는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다 울주군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절반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있으면 또 보건소 관련 또 뒤에 경제복지국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도 축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면서까지 자꾸 만들어가고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통합부분은 저희들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단장님, 축제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행정이 나서야 됩니다. 심지어 군수기, 개소식 또한 통합운영하고 있지요?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듯이 그것도 제도화를 잘 만들어야 돼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적어도 처음부터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통합개소식해 놓고 또 팀별로 종목별로 한다고, 잘못된 겁니다. 행정에서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또한 이 8개 행사가 핀수영대회, 군수기수영대회 이것 모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뮤직페스티벌하고 개장식은, 물론 다소의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과 개장식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고민하시고 또한 핀수영, 군수기수영 이것 같이 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별로 묶어서 통합운영하면서 예산절감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말로 이런 식으로 계속 퍼붓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10억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축제문화를 담당 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을 통합운영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도 이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관디자인종합계획 용역은 뭡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시지만 울주군에는 각종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기타 경관종합모델이 없습니다. 간판 하나를 만들더라도 모델이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됐고, 그 다음에 역사와 낭만이 있는 울주옛길찾기 용역이 4,0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울주군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12개 읍·면에 있는 그런 길을 연결하는, 그런 길을 찾고자 하는……

서재갑위원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래서 홍보를 해서, 지금 KTX 개통되어서 영남알프스 많이 찾아옵니다. 또 요즈음은 걷기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찾으면 사람 다니도록……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홍보를 하고 걷기……

서재갑위원

찾는 용역이 4,000만원 드는데 토막 난 길을 찾아서 연결해 줘야 사람이 다닐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우회를 찾겠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 부분은 최소한 시설물을 갖춰서 하려고……

서재갑위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마리나항 건립비용 20억하고 울산컵세계윈드서핑 5억3,000만원은 김민식 위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5억3,000만원이 그 쪽 돈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윈드서핑 3억5,000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

여기 지원비 5억3,000만원 나와 있는데, 세계윈드서핑대회 등 되어 있는데 3억5,000만원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652쪽에.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썸머페스티벌이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윈드서핑 3억8,000만원하고 그래서 5억3,000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

다른 대회도 많이 있는데 하필 두 개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 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비치발리볼하고 윈드서핑하고 두 개입니다.

서재갑위원

신고리원전민간감시기구 돈이 4억4,900만원 드는데 신고리원전 원자력 새는 것 감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오늘 오후 2시에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뭐하는 거예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원전 주변에 각종 사고라든지 소음, 민원 관계라든지 전부 다 감시기구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입니다. 글자 그대로……

서재갑위원

감시기구를 안 하면……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안 할 경우에는, 사실 이 돈은 전체 전력센터기금입니다. 저희 군비가 아니고요. 기금에서 내려오는……

서재갑위원

국비 내려오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국비 내려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4억4,900만원이.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다입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간절곶오픈세트장 활용방안 용역 2,000만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2,0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면 용역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서재갑위원

세트장 활용을 한다, 안 한다 이것 답 내는데도 2,000만원 들어야 돼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사실 아시다시피 세트장 하나 단일사업같으면 저희 직원들 머리 속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습니마는……

서재갑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나올 아이디어가 없어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일세트장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부의장님께서 지적부분이, 공원과에도 지적했을 것입니다. 옆에 공예품 전시관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것은 놔두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기타 등등 해서 같이 활용방안을……

서재갑위원

오픈세트장 활용방안 했다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활용방안이 세트장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 닫고 있는 공예품전시관 그 부분하고 옆의 회센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거냐 하는 그런……

서재갑위원

됐습니다. 간절곶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원자력지원기금 30억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행안부에서 회신을 받았다고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협약서 체결……

서재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기로는 당연히 의회에 인준을 받아야 된다 내지는 뒤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거든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지금 간절곶세트장을 우리 재산으로 취득할 때 의회 인준을 받습니까?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때는 합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공유재산취득 관계는 감정을 해서……

서재갑위원

아니 의회의 인준을 받느냐 그 이야기만 하라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서재갑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길다니까,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리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20억 이상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갑위원

20억 안 되면?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안 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공유재산 자체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집행부에 심의를 받아도 되네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공유재산심의법에 시설물이 20억 이상이 됐을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세트장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30억 들인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렇게 되면 받습니다.

서재갑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서재갑위원

그렇게 되면 바꾸어 말하면, 과장님 말처럼 줄 때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줘버렸다 받을 때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줄 때는 너거 마음대로 줬으니까 너거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이 사업이 전부 다 끝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안 받으라고 하면, MBC에서 세트장 주는데 우리가 안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MBC에서 종영되면 저희 군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서재갑위원

기부채납이고 뭐고 안 받는다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집행부서에서 넘어오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야 되면 집행부에서 요청하겠지요. 안 받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과장님 생각이나 집행부의 생각은 30억, 군 돈도 아니고 원자력기금에서 주는 거니까 그것 필요없이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0억이 든 것을 다 안다고요. 30억을 줘서 5억을 썼는지 30억을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그러면 공유재산취득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맞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하게 되면 받아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너거 마음대로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너거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모든 이 예산은, 세트장 활용방안 용역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이나 세트장 리모델링 3억9,500만원이나 다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맞습니까? 안 받는데 받을 것 뭐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은 위원님과 달리 생각하는 것이 물론……

서재갑위원

자,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뒤에 의회에 인준 받을 사항이나 관리비나 더 들 때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 의원들은 당연히 의회에서 어떤 식이든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 법에 적용되어서 인준을 안 받았지만 지금 이제는 인준절차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행안부 답변이다, 무슨 답변이다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간절곶조성계획 용역해서 2,8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 간절곶해맞이행사를 군에서 하다가 시에서 가지고 갔잖아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간절곶하려면 시비를 받아와야지 그 생각은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시비 안 받아와요? 왜 시에 요구를 안 합니까? 왜 군민이 낸 혈세만 이야기합니까? 그것 안 맞잖아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간절곶근린공원 관계는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조성을 하면서 땅을 사고 주차장 만들고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하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

서재갑위원

자, 그 용역에 의해서 세트장 공원지역을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도 같이 거론된다고,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해 버리면 건물을 못 지을 거고, 여기는 여기 용역 저기는 저기 용역, 돈도 1～200만원도 아니고 1～2,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2,80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하려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해맞이행사를 군에서 잘 하는 것 빠져라 해서 시에서 가져가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간절곶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리모델링 3억5,000만원이라면 ‘우리 세트장 이렇게 있는데 시비 지원 좀 해 주세요.’ 해 본 적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서재갑위원

없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세트장……

서재갑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세트장 관계는 저희들은 주민들이 사업자 지원금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한 것 같으면 시비도 요청하고……

서재갑위원

이야기 잘 했습니다. 30억 들여서 주민들 숙원사업, 주민들 받으라고 하세요. 리모델링해서 하라고 하세요. 의회에 이야기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협약 체결 할 때 누구 말마따나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한 것 같으면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원전 지원비 받아서 세트장 리모델링 3억9,500만원 달라는공문 보낸 것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단디 하라니까 안 맞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간절곶을 명소화하는데 과장님 말마따나 30억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뜯어서 없애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방법 없잖아요. 의회 의결로 간절곶 오픈세트장 뜯으라고 방망이 두드리면 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부분은 철거……

서재갑위원

그 부분은 우리 권한인데 철거하라고 하면 끝이지 왜, 맞잖아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시설물을 활용하고……

서재갑위원

왜 시설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소관이 아니라 말입니다. 활용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왜 안타깝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개발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회는 아무 관계 없다고 하는 그때부터 여기서는 언젠가는 건물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다, 언젠가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협약 체결할 때도 의회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데 할 때는 저거 마음대로 하고 이제 와서, 우리는 세트장 필요 없다, 솔직히 말해서 ‘뜯어버려라, 놔둬라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 용역해서 공원으로 묶어놓고 아무 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끝이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타협을 하고 해야 되는데 통영 가 있을 때 MOU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서재갑위원

인정하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2,8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으면 종합개발상황이 정확히 나와야 공원지역을 개발할 것인지 공원지역을 묶을 것인지 세트장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할 것인지 거기 도로에 차 댈 데도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 이야기가 다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부서별로 잘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리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산림공원과 너거는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서……’ 어떻게 맞아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2,000만원, 2,800만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정흥식 과장님 예산서 455페이지 명선교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명선교 관리에만 6,385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4,416만원이거든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2개를 합치면 연간 1억800만원 정도가 관리비로 소요되거든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명선교가 전체 합치면 6,30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

관리비가 6,385만원이고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4,416만원인데……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는 1,900만원이고 전체 6,3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전체가 6,30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

잘못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달에 150만원 정도 나가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태양광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물론 좋은 제안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월, 3월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월 13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예산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조명을 여름철하고 비수기에는 시간을 좀 조정해 가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탑 투광등이 좀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다른 등보다, 그래서 투광등을 조금 다른 등보다, LED보다는 1시간 정도 늦게 불을 켜고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수기 때, 비수기 때, 투광등 이런 것을 시간을 조정해서 최대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 관계는 저희들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명선도에 야간조명……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명선교와 합쳐서 태양광으로 한다면 예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런 부분은 열 관계는 조명 조도를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것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교량 하나 놔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놔놓고 사후에 관리비가 연간 6,38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동해안권추진팀에서 해안디자인 마스터플랜 다 끝났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진하마리나항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다 완료됐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특별회계에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652페이지에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기 위한 용역비 20억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게 20억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위원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실시설계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실시설계비가 20억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비.

권영호위원장

전체를 대충 얼마로 예상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전체 공사비는 저희들이 900억……

권영호위원장

1,000억 가까이 들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야말로 동해안추진팀에서, 우리 명선교에서 간절곶까지 몇 ㎞됩니까? 해안이 8㎞……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8㎞까지는 안 되고……

권영호위원장

6㎞인가 그 정도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몇 백억 투입했습니다. 맞지요? 명선교 약 1,000……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명선교는 84억 들어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 100억 들었지요. 진하마리나항 또 들어가지요. 명선교 마스터플랜하고 이것 동해안권추진팀에서 좀 전체, 방금도 여러 위원님이 질타하신 것이 지금 간절곶세트장 이런 것 전부 다 전체적인 계획 없이 하니까 이런 것이 자꾸 불거지는 것 아닙니까. 명선교 다시 승고했다 아닙니까? 지금 마리나항하고 또 안 맞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부분은 대형은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물론 해안디자인은 아니겠지만 축수산과 유료낚시터 등등 지금 진하해수욕장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 백억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안 알려지고 울주군이라는, 간절곶이라는 또 명선교라는 것이 왜 안 알려집니까? 이것 전체 다 동해안권추진팀에서 해야 됩니다. 맞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위원장

돈을 투자한 만큼 사업효과를 내십시오. 전체적으로, 부분부분 지적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간절곶 또 진하, 명선교, 마리나항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동해안권추진팀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절실히 과장님이 신경 쓰십시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사업만 하다가 또 안 되어서 다른 사업하고 맞붙여서 경쟁해서 더 증액시키고, 이런 것이 전체다가 즉석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계획성 있게 했더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헛돈도 안 들이고 더 짜임새 있게 하고 더 좋아질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세트장 주는 것도 물론 우리가 요구해서는 아니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또 변화가 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국장님, 어떻게 봅니까?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만큼 수백억 투자를 하면서도 왜 울주군이, 지금 간절곶이 안 알려지는지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앞 과에도 질의하실 위원, 혹시 빠진 부분 있습니까? 없으면 추진단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제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는 앞 시간과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까지 3개 과를 먼저 심사한 후 그 다음 농산과부터 위생과까지 4개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부터 사회복지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2010년도 예산에 온산시장 장옥 및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때 설명할 때 덕신2차시장이 규모가 협소해서 벽을 차내서 면적을 늘린다고 했는데 이 예산하고 상충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관계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현재 있는 공터에다가 장옥설치하고 화장실이 작기 때문에 불편해서 바깥에 일부에다가 화장실을 지을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순걸위원

장옥설치 관련해서 면적이 나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15평 정도.

이순걸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은?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원래 주차도 안 되고 밖에 주차해 있고,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시장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매입은 타당성이 있는데 장옥이 충분한 면적이 나올지, 왜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노상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를 원하지 2차 상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꺼리고 있거든요, 현재에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회 사람 주민들 몇 사람 와서 5명에서 10명 정도가 그 위치에 들어가서 가판을 5일장 때 하고 있는데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공터를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5일장날에는 장옥을 해 줌으로 해서 노점상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의 편성목적이 있는데 노상 도로변에 하고 있는 상가를 유지시키면서 시장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의 타당성이 없거든요. 화장실 부분은 지금 있는 화장실도 사용이 가능한데 항상 가면 음지성의 경우가 많다보니까 겨울 같은 데에는 동파로 사용 못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성화되지 싶은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213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및 부대비 남창시장 주차장 부지 2010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남창시장 부지매입 조성 5억이, 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부지매입 전시관 용도로 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올해 예산에 5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매입을 하려고 편성했었고 편성 이후에 3월18일 문화관광형시장이 선정되면서 여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보다도 우선 급한 것이 문화관광형시장에 포함되는 부지 안에 농협건물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창고하고 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여기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해서 국비, 군비포함해서 내년 사업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5억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다 사지는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몇 년간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확보하고 일부는 내년에 문화관광형사업이 시작된다면 국비를 신청해서 2012년도에는 마지막으로 현재 있는 블록공장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남창장날도 가보는데 사실은 장에 오시는 상인들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비좁습니다. 이런 예산은 찔찔 할 게 아니고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땅을 매입해야만이 지가도 상승이 안 되고, 올해 매입하고 내년에 하면 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5억 가지고 다 된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해서 시설현대화 사업계획 중에서 연차별 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2012년도에 5억으로 나머지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 신청이 돼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이 조성이 되면 나름대로 이 돈 가지고 하고 내년에 모자라면 또 이렇게 하고, 축협에서 정육점 지어서 하는데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주차장 용도가 안 비좁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재에 있는 부지 가 축협부지였고 주차장을 당초부터 활용을 안했습니다. 노점상 점포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상인들이 불편하다, 소고기를 사기 위한 점은 있어도 불편한 점도 있다고 생각되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앞으로 남창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되는 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덕신2차시장에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창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이 됨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덕신시장도 국비를 지원받고 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해 놨습니다.

최길영위원

있는데 이것도 시장을 단순한 덕신2차시장 하지 말고 남창같이 전통현대화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거나 지정이 되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위치도 협소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 다음 해는 1차 상가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1차상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장옥부분에 어떤 분들은 철거하라는 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덕신에 말입니까?

최길영위원

예, 2차시장에, 개인적으로 전화 받은 것도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도로변에 있는 포장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남창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으로 현대화 되고 나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제가 볼 때 덕신2차시장이나 1차 시장도 아케이드를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1차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고 개인상가입니다. 구영리에 상가처럼, 개인상가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인회가 구성이 된다든지 하면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국비신청해서 온산뿐 아니라 구영에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인접한 지역에 온산, 덕신시장도 있지만 범서 구영, 언양도 했고 청량이라든지 가능한 지역에는 이렇게 해서 시설을 현대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안 211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일반운영비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에 13명해서 91만원, 4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왜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에 물가대책회의를 심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내에 한 번도 개최 안될 수 있습니다. 3년간 개최 안됐습니다. 그 앞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인상 가격 때문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4년 동안에 개최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1,500만원, 작년도에는 338만6,000원인데 몇 백억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전국시장박람회 참석하게 된 동기가 2009년도에 남창시장이 서울 일산 킨텍스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받았습니다. 갈 때에도 저희들 과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은 5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빌려서 2,000만원으로 일산 킨텍스에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올해에도 11월달에 부산 벡스코에서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중소기업청에 2,000만원 지원받아서 380만원 보태서 2,500만원으로 부스를 지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타 과에 빌리지 말고 자체에도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500만원을 삭감시키고 1,500만원 편성된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개인 돈도 아닌데 갈 때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모양이죠, 다른 부서에서.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빌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돌아간다고 하면 협조해서 해줍니다.

박동구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끔 배정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돈 없다고 빌려가고 앓는 소리만 하고, 작년에 비해서 4배 이상이 올랐는데 누가 봐도 한마디 할 대목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기업통상사업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매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사실통상부분이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들이 현장에서 체험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고통스럽고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 됐는데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삭감된 것은 2010년도에 수출컨소시엄이라고 해서 대행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호응도가 없어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 안 시켰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 관련시켜서 매년 의원들이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차후 연도에 해외 공기관중소기업 활성화사업에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공사 부분은 울주군 공유재산 심의에서 웅촌면청사가 다른 데에 가기를 중소기업협회에서는 몇 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2003년10월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에서 실시하는 읍·면 청사 중에 웅촌면청사가 다른 곳으로 지어서 나가면 여기에 중소기업지원팀들이 들어오려고 2004년부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예산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국·시비 분담분에 의해서 군비를 편성해서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편성되는데 특히 여기에 관련된 지원중소기업지원센터에 관련된 리모델링 비용은 국·시비 지원이 없거든요,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재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도, 광역단체밖에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기초단체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순걸위원

국비는 못 받아도 시비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물론 국·시비가 포함돼야 되는데 시에도 종합센터가 있거든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군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웅촌지역은 회야댐 상수지역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도 받았고 고연공단이 울산광역시에서 공단으로 지정이 안 되고 해서 중소기업이 열악한 상황에 센터를 만들어서 회의도 소집하고 정보도 교환하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텐데 이런 부분은 국비는 광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아직까지 안했다면 사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울주군의 특수성을 접목시키고 웅촌이라는 지역을 접목시켜서, 웅촌복지목욕탕을 지을 때에도 애초에는 시비가 상당히 적게 오다가 총무과에서 의회와 심의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모범적으로 시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온 사례가 있거든요, 고연공단이 아직까지 공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접근한다면 웅촌에 설치하는 시설들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은 센터에 지원이 돼야 됩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1층은 사무실, 상담실이고 2층은 교육장이나 전산실, 3층은 회의실인데 215페이지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이라면 예산을 3억1,320만원을 가지고 이 정도의 리모델링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3억 이 예산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2층, 3층은 못 하고 1층만 하고 2층에는 현재 있는 그대로 정비만 안하고 빔프로젝트라든지 컴퓨터, 집기만 설치하고 1층만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1층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인데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2층, 3층을 계속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중소기업지원자금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부분은 잘못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저리로 빌려가라고 동기부여를 해서 부채만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비근한 예가 어디냐 하면 옛날 농업후계자들이 국가에서 저렴한 예산을 주니까 서로가 보증을 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부채화되고 한쪽에서 이 예산을 정산을 못하다보니까 연쇄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경우를 읍·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춰본다면 이 예산도 전체적인 이차보전해 주는 경영안정자금을 한 업체당 2억씩 합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난해까지만 100억을 했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150억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150억이 됐는데 그 150억을 한 업체당 2억씩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2억씩 주는 거에 따라서 이자율 4%를 보전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재정보증을 해주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주 잘못된 상황으로 꼭 안 써도 되는데도 공짜 같은 돈이 있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나중에 부채가 되어서 오히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악재가 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늘려달라고 합니다. 호응이 좋고, 시설비를 투자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수출증대도 되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으로 계시는 권영호 위원님이나 서재갑 위원님께서는 옛날 영농후계자라든지 겪어봤기 때문에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소모성이나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해줄 때에도 안전중소기업센터 회의실에서 회의도 소집하고 해서 이런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하라고 한 번씩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예산서 211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운영수당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 최근 4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음에도 매년 형식적으로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입니다. 최근 3년간 없었습니다. 그 앞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인상 때문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4분기로 해서 회의비를 편성했습니다. 했을 때마다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은 1년에 두 번 했었고 올해에는 한 번만 편성해 놨습니다. 평소에 3번, 4번 할 것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1회에 한해서 하는 걸로 편성해 놨습니다.

최길영위원

지역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말고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최근 개최실적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물론 정책적인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현재 사례로써는 울주군 중소기업인상 선정할 때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개최했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사운영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 1,5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됐는데 작년에는 338만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다른 예산은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평소에 예산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남창시장이 일산킨텍스에서 박람회 갔을 때 전국우수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 받아서 그 해에 남창시장 축제를 했었고,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비를 매년 기획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는지 예산이 삭감되어버려서 타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또는 중기청에 협조를 받아서 작년하고 올해에 했습니다. 해서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남의 실·과에 협의하지 말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가지고 내년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남창시장축제 때 봤는데 거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된 계기가 2009년도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되면서 국비가 1,000만원 지원되어서 그 계기로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상가번영회 자체에 쓰는 예산을 안 보탭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자체 보탭니다.

최길영위원

돈이 꽤 들겠던데, 1,000만원하고 국비하고 하면 2,000만원 택이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군비만 1,000만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7,8백만원 들어갑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볼 때에 1,000만원을 줘서 그런 행사가 되겠나 싶어서.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 표기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과이니까 일반적인 물가를 심의하는 위원회 같이 비춰지거든요, 원래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됩니까? 과장님 설명에 공공요금에 따른 물가대책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공공요금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일반적으로 책자를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물가에 대한 대책위원회같이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두서너 분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제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얼마 전에 군청 3층에서 경영인과 근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일자리창출 자리를 마련했죠, 예산서도 일자리사업이라고 많은 예산이 있는데, 성과가 간략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추후 결과는 모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세 번째 만남의 행사에 60명이 채용 또는 현장면접을 했고 최종적인 현황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상임위에서도 일자리창출찾기 발굴 차량같은 것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봤을 때 일자리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울주군민들의 일자리가 연간 얼마나 발굴이 되는지, 물론 그런 자리를 해서 발굴이 많이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날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위원들이 경영자들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해보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교통편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게 많던데, 그런 것도 교통과와 의논을 해서 많으면 실·과에 전달을 해 주십시오.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도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하고 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때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내년 고용계획이 일자리 창출에 4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담사 한 사람이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재료비를 하든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상담원 한 사람 더 추가하고, 거기에 임차료를 올리게 된 동기는 현장면접이 많습니다. 저희들 과에 작은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과에만 해도 출장가기 힘듭니다. 배차받기가 어렵고, 급하다보면 개인차량으로 서생, 상북 안 가는 데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직원들한테 부담도 가고 해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에 있어서는 차량임차비는 올해에도 3개월밖에 안했습니다만 실적이 좋았고……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알겠는데요, 상임위에서 임대비가 비싸다,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소형차량을 구입하는 게 싸게 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갑론이 많이 된 거거든요. 차량구입은 회계정보과에서 하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계속 일자리는 하고 있다는 말이죠, 고용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도와주신다면 1년 치는 못하더라도 6개월만 시범으로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노사안정지원 1,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신규사업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권영호위원장

한국노총 해외견학가는 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관내에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23개소에 4400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울산시 남구에서도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4억 정도를 노동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원들이 해외시찰이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국노총에다가 1,500만원 지원하는 거네요?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요청은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효과가?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효과라는 것은 노사문화, 회사하고 기업인하고 직원들하고 화합적이고 새로운 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선진지에 견학을 갔다 왔다든지 사례보고.

인숙

정인숙위원

주 용도는 해외견학입니다. 그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해외견학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중소기업육성지원 항목에 기업인상 상패제작이 있습니다. 200만원 곱하기 2명인데 누가 주는 거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매년 기업인상 두 사람을 선정해서, 선정할 때에도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매년 군민의 날 행사 때 수여를 하게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군수님 표창이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200만원짜리 상패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두 배나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울주군민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군민상은 상패를 하는데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내용물은 금박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군수님표창 관계 때문에 거론해 왔었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받았는데 연중계획된 표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두 개 항목은 들어있지도 않거든요. 필요한 사업이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비품까지 넣어서 장려하고 힘을 돋구어주는 부분은 좋은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200만원이, 두 배로 올랐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바이고, 216페이지 두서농공단지 진입로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두서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많이 패여져 있습니다. 비만 오게 되면 부풀어서 전면은 못 쓰게 되어 있고 순간순간적으로 땜방식으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억으로 해야만 전체가 다 됩니다. 그것도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1억으로 사업물량만큼만 하면 전폭을 다 못하고 차진입할 수 있는 왕복차선만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 따른 요율에 의해서 감리비라든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요율이 얼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억 이하는 실시설계비가 5.1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200만원에 대한 설계비는 470만1,200원이 나옵니다.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다른 거 포함된 부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설비 1억 한도 내에서 남으면 포장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원래는 2억이 필요한 사업인데 1억에 맞춰서 부분 포장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전면포장해야 되는데 하면 폭이 넓은데 진입로만 500m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항목은 정확하게 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요율에 맞춰서.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인 상패 제작은 전년도보다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도 되기 때문에 포상도 못주고 하니까 상패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봐야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단체는 10만원, 5만원짜리 주는데 200만원짜리 주는 거는, 이거는 어디에서 벤치마킹해 왔네요, 울주군에 모 기업체 회장님이 금박지해서 표창장 주는 제도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금액적으로. 또 하나 지역노사안정위원 아까 해외견학하는데, 나는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어떻게 지역노사안정을 지원하는데 해외견학에 기안을 줬습니까, 이런 분을 모시고 중소기업센터에 포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울주군의 노사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예산만 주면 해외 쪽으로 보내주는 것만 능사인 줄 생각하시는데, 의회에는 해외견학 한 번 가기 위해서 해외견학심의위원회까지 엽니다. 시민단체나 기타 등등을 모시고,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 나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또 지역노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울주군에 있는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한다는데 지역노사안정지원을 하려면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노조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의 간부들 노조에 관련된 분을 모시고 또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분들을 모시고 울주군과 함께 중소기업 대표도 나오고 해서 포럼같은 걸 해서 이렇게이렇게 함으로써 울주군은 되고 이렇게 되면 노사안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수하게 노사안정지원이 되지 해외견학은 어떻게 해서 발상이 됐습니까? 해외견학 갔다 온다고 해서 노사안정이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계획은 그때 갔다오더라도 성과를 봐가면서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 시행되어서 여기에 벌써 해외 가는 걸로 되어 버리면 다음부터 그 예산은 그만큼 주고 포럼은 포럼비용대로 새로 들여야 합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범위한도 내에서 해외시찰이나 국내포럼……

이순걸위원

신규사업을 하면서 노사안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어떻게 해외견학 보내려고 생각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계획이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노사안정부분이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일본 같은 데에 가서 도요타나 아사히맥주, 일본제철 이런 데에 노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견학을 한 번 시키려고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노사안정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포럼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포럼 결과에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해외지원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처음 예산할 때에는 노사안정이 뭔지를 노사안정을 왜 해야 하는지를, 울주군 중소기업들은 노사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해서 노사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하고 노조하고 근로자하고 소통이 되는 부분부터 접근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잘된 일본에 중소기업 도요타라든지 그런 지역에 한 번 순회하고 오는 것도 좋겠다, 이런식으로 포럼의 결과가 나와서 시작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지역노사안정지원을 1,500만원 편성해 놓고 기안자체가 해외견학 보내주는 걸로 설명을 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노사지역안정지원 해서 괄호해서 해외견학, 선진지견학 해 놓든지.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중소기업센터가 설립되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신규편성만 했지 구체적인 제안이 없으면 이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울주군에 노사안정은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토론회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토론회 하는데 500만원 들었다 해서 1,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중소기업에 있는 노조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어디든 해서 해외견학을 벤치마킹해서 가는 거는 맞지만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해외견학 다녀오라고 예산 주면 그게 무슨 지역노사안정이 되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재래시장활성화 및 현대화해서 인근의 많은 시장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덕하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덕하시장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시장부지가 도로부지이고 장옥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설치할 계획을 많이 세워봤는데 전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좋은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박동구위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과장님이 상의한 적이 있는데 그 밑에 고기전 있는데 고기전 악취 나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이설해 달라는 것, 그 부분은 부탁한 지가 몇 달 됐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주변에 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전부 개인부지이고 해서 똑 부러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주차장 부지도 매입을 해서도 해 주는 반면에 체면만 바라고 있다 고 해서 그 지역을 홀대하면 안 되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인근의 토지를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그런 대책도 강구안하고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땅 없다고 니밀락 내밀락 하고 넘어갈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주변에 한 번 더 물색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웅촌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계획을 갖고 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저번에 웅촌농협 경제사업부 부지 내에 29평이 바닥면적에 울주군 땅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하해 달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웅촌지역에 가면, 제 지역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에 있는 땅을 불하를 협조해달라는 게 아니고 경제사업부 창고 밑에 29평을 깔고 있어요, 그 부분을 불하를 해주고 아니면 꼭 웅촌시장이 현대화시장으로 계획이 되어있다면 다음에 대체부지가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옆에 자투리 땅을 그 평수만큼 대안으로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왜 빨리 진행 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니밀락 내밀락 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연차별사업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웅촌 곡천시장에 장옥설치하고 환경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웅촌경제사업부 창고 부지가 너무 낡아서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군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조합의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지역민들도 이야기하는 게 그 땅 몇 평도 안 되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사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끼리 이런 협조체제가 안 된다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좋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 부지가 향후 에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에 꼭 필요한 부지 인지 아니면 필요없는 부지인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해결은 됐습니다만 온양에 남창창고도 당초에 군 땅으로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주고 불하시켜주고 살 때에는 엄청 큰 돈이 들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도면을 보면서) 도면에 보면 창고 건물 내에 삼각으로 생긴 땅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대체 부지로 옆에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앞에 있는 땅이……

박동구위원

과장님이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재산을 정말로 신중하게 처리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두고두고 원인이 되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지역민들로부터 인사듣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농협조합장하고 민원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땅 소유 자체가, 앞에도 수리센터가 있죠, 수리센터가 있고 그 부지를 같이 활용하면 윈윈이 되는 자리입니다. 웅촌 전체를 봤을 때 근본적으로는 웅촌 나름대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농협 또한 그 자리를 바꿈으로 해서 충분히 윈윈되고 역할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구영리 또한 용역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또한 그렇게 교환하는 부분으로 접근이 된 거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게 정리된 거 맞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구영리농협도 서로 필요충분에 의해서 부지를 교환하는 식으로 정리했고, 본 위원도 웅촌 관련해서 행사에 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땅의 필요충분에 의해서 물론 전체적인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 부지 또한 윈윈하게 되면 효율적인 부분이 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되고 특히 수리센터 부분이 내부적인 이야기이지만 조합 내부적으로도 그걸 했을 때 명분도 조합에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지적도를 보면서 접근했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서로 군의 땅을 효율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접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속기록까지 다 해놨는데, 그 지역에서는 숙원사업입니다. 이 일을 지루하게 끌지 말고 바로 바로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회의중지

16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더 이상 질의 없지요? 그러면 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생활지원과장님, 223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있는 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 182억3,308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억이 늘어났거든요. 14.5%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 관계 때문에 내시 내려온 대로 하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22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있거든요. 전문요원이 교육비입니까, 홍보비입니까,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저희 과에 3명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그래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전문요원 8,052만6,000원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이러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국·시비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 있고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증가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생활지원과에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최길영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런데 내가 볼 때 통상적으로 이 업무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나가서 어려운 세대들 사례 관리하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사례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를 사례관리하려면 이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긴급지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가서 가정방문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어려운 세대라는 것은 어떤 세대를 기준을 두고 어려운 세대라고 하며 울주 관내에 몇 세대나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800명이 되지요.

최길영위원

그것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걸러서 정말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최길영위원

세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다 관리하려면 엄청 힘들겠는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서 올라온 세대들 중에서 손을 못 뻗치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기초자료가 읍·면에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각종 조회, 재산조회해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최길영위원

이분들은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채용을 합니까,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최길영위원

복지사면 자격이 있는 분들이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서 중앙에 가서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목에 비해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벅찬 일이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계획서 5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예산이 1억3,900만원이거든요. 국비 2,800만원, 군비 1억2,200만원인데 이것 집행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위탁주려고 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권영호 위원장님……

이순걸위원

아니, 센터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기안을 낼 자격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울주군의회에서 전 생활지원과장님 계실 때 의회하고 얼마나 다툰 줄 압니까? 우리는 전문성이나 효율성이나 계속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관리 해야 된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고, 이러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행부에서 직영하려고 얼마나 다툰 줄 압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순걸위원

그만큼 집행부에서 위탁보다 더 잘하겠다고 호언장담 하면서 직영으로 하겠다고 갖고 가놓고 지금 와서 1억3,900만원 다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위탁관리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기반구축이 안 됐는데 이제는 정말로 다들 잘합니다. 직원들이 거기에서 한 3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법인에 넘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올 5급 사무관급 이상 워크숍 때도 보니까 지금 현재 시로 가신 기획예산실장 하신 김동명 실장님도 이 부분에 제안을 했더라고요. 울주군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을 해서 위탁관리 해야 된다, 하는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걸 하다보니까 안 된다 전문성이 없고 효율성·계속성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간제 요원들도 10개월 제한에 걸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해서 해야 된다는 제안도 했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이것을 다 알고 울주군여성자원봉사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자고 아무리 제안설명을 했는데 도 안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가져간 겁니다. 이것 직영하려고 가져갔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을 다시 위탁관리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안 맞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일 처음부터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위탁관리 하는 게 맞다고 그때 힘차게 지지했는데도 집행부가 온갖 것을 다해가지고 가져가야 된다고, 왜 그랬는지 압니까?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거대한데 집행부의 말도 소곤소곤 잘 안 듣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길들이려고 갖고 가느냐까지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서 갖고 가서 아직까지 볼펜 잉크물도 안 마른 이 시기 때 다시 위탁을 주려고 예산 편성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위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갖고 갔던 자원봉사센터를 2011년 당초예산 주요업무계획서에 이 예산을 올리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참, 진짜 잘못된 부분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곧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위탁해야 된다는 부분은 과거부터 의회에서 이걸 위탁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빼앗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우여곡절을 거쳤고, 또 그때는 울주군여성자원봉사단에서 위탁관리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그런 게 좀 그렇다고 보고 이제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거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에 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충분하게 심도 있게 해서 진정 자원봉사자가 우리 울주군의 직영이 아니고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울주군을 위해서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갈 수 있도록 위탁관리 할 때 선정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227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상금에 생계·의료·복지·교육 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매년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교부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11월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시·도별로 전부 다 나누다보니까 이 금액이 늦게……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늦게 11월에 내려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늦게 내려온 금액이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2009년도 보니까 예산액 5억5,289만2,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8,912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2억4,375만원인데 집행잔액이 9,252만4,000원 거의 40% 정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늦게 내려오니까 예산집행에 면밀한 분석도 잘안 될뿐더러……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선정에서 좀 어렵습니다.

박동구위원

편성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심의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걸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이 노동부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희망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창출, 즉 고용창출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여기에 해야 된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회서비스공헌을 한다는 부분 이 문구 때문에 이 예산이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약 6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타당성이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 도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타 시·구에도 내년에는 아마 지역경제과로 업무이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경제과로 간다든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내년에 보낼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할 때부터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한 국의 국장 밑에 소속된 부분인데 이웃과가 희망일자리사업 고유의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격식에 안 맞는, 저소득층이나 서비스 제공 이것 빼고는 생활지원과에서 할 명분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또 이게 신규사업이고, 전년도부터 해온 사업같으면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여기 23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국·시·군비해가지고 6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될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해놓으니까 업무가 처음에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이렇게 제목이 돼 있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이 부분 생각한 바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도 경제통상국에서 하니까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의안번호 제16호 조례안 전체를 검토해보면 이것은 생활지원과보다는 같은 국소속인 지역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걸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인프라 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첩시키든지 아니면 생활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충분하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호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232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서 밑에 내려와서 민간이전에 보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있지요. 여기가 4억2,265만8,000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 놔놓고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예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사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시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인데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과장님, 예산서 229페이지 그리고 업무계획서 51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 동백아파트 안 상가건물에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있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명분이 없거든요. 우리지역에서 한다는 부분 자활센터 자체가, 어찌됐든 자활센터사업은 정말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다른 어느 사업보다는. 특히 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자활사업이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자활센터가 아직까지 그런 데 있다는 부분이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온산 쪽으로 옮기면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안전성검사 이런 것은 다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안전진단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D등급 받았는데 자활센터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여기 자활센터 주요업무에 보면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리모델링 관련된 비용이. 지금 현재 이 리모델링만 하면 자활센터 운영하는데 앞으로 장기간동안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1층에 자활센터가 들어가고 2층에 지금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2층에 특수임무수행자회해서 들어가고, 2층까지 리모델링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자활에 관련된 예산은 국·시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센터 리모델링 비용도 국·시비하고 같이 해야 안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국·시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받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임대로 해주게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형이라든지 근로유지형 이런 부분에 자료를 좀 요청합시다. 세세하게 지금 현재 시장진입형, 영농, 간병, 시설관리, 복지도우미라든지 또 사회적 일자리형에 집수리, 청소, 화훼 이런 부분에 사업 분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자활사업은 우리가 기간제 고용을 할 때 퇴직금 연관시켜서 10개월이라는 기간의 적용을 받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 기간에 영향을 안 받아도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안 받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여기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자리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좀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전혀 흥미 없는 곳보다는 자기가 자활을 하려고 하는데 접근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검토하셔가지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이런 게 좀 맞는 부분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무단으로 배정을 시키니까 거기에 고용되어서 자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이 많은 것 같던데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233페이지 아나바다가게 운영 여기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237페이지 푸드가게 운영, 이 두 개가 연계되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아나바다가게 운영은 리모델링 등에 2,18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추가설명이 요구되거든요. 신규 편성한 사유하고,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나바다가게 운영은 언양에 구119 소방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푸드뱅크 옆에 사무실을 조금 비워놓았습니다. 마켓 옆에다가 조그마한 것 10평 정도 됩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아나바다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나바다사업장을 운영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는 전부다 푸드마켓의 운영비로 쓰기로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아나바다 가게가 한 개뿐입니까, 또 몇 개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개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하나입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서 판매수익은 얼마나 나옵니까? 운영을 하면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뭐……, 처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인테리어비로 2,1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리모델링비는 1,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세탁비하고 수선비해서 이렇게, 헌옷을 가져오면 우리가 세탁도 하고 수선도 해야 되는 부분에.

최길영위원

얼마 전에 남창 온양운동장에서도 한 번 했지요? 생활지원과인지 모르겠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나눔장터.

최길영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어서 옷도 사고했는데, 저도 집에 옷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폐품으로 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 수선을 해서 이런 데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자활센터에서 한 사람 오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에 있는 사람이 같이 운영을 할 거거든요.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관 같은 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인 푸드마켓 운영도 보면 5,649만원이 전액 군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푸드뱅크와 같이 이런 사업은 국비나 시비나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푸드마켓사업을 하면서 1억7,0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초기사업만 국비를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군비를 확보해서 운영비를 쓰게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첫해만 국비를 주고 안 주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는 초기사업만 주고 안 주거든요.

최길영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입니다.

최길영위원

푸드마켓이 언양에 있다 고 했지요. 아까 아나바다가게 옆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최길영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임대료 줍니다. 여기는 시 건물입니다.

최길영위원

시 건물이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꺼번에, 내년 것은 올해 다 내놨습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리모델링공사비가 2,180만원, 여기는 푸드마켓 운영비가 5,649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인건비한 사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들어가고 차량이 또 있습니다. 푸드마켓차가 있거든요. 차량운영비라든지 그 운영비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가 또 연간 한 600만원 들어갑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운영을 하면서 이익발생은 안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우리가 기부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익발생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음식을 받아서 전달해주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와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아,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왜 언양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서나 큰 데 온양, 온산 도 있고 읍 단위에, 우리 서생같은 데는 이런 것 안 와도 되지만 인구가 많은 범서지역이라든가 갈라서 해야지, 건물임대료 안내고 무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다 주는데 거기만 두 곳이 집중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장소를 임대하려니까 구영리 같은 데는 비싸고요. 공공건물이 없었고, 남부지역은 푸드뱅크 차량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동푸드마켓해서 차량을 가지고 복지관별로 저희들이 이송을 합니다. 운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복지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푸드마켓하고 아나바다가게는 지금 현재 한 가게씩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다같이 붙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잘되면 2개 내지 3개로 늘려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더할 생각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초기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1억7,000만원을 받아서 푸드마켓을 운영했는데 2차로 하려고 하면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길영위원

국비는 한 번 줬는데 시비는 전혀 안 보태주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시비를 안 보태주면 집세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라도 한번 타진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건물이 저희들 군으로 아마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생각할 때 국가에서도 돈을 대주는데 시에서는 전혀 안 대주고 집세만 받아 가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군이 볼 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하고 회계과하고 해결을 아마 하지 싶습니다.

최길영위원

집세라도 안 내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푸드마켓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고 233페이지 아나바다가게 운영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하면서 복지에 관련된 사업만 하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찾거든요.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군에서는 복지에 관련된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하던 사업을 연관시켜서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사업들만 오면 이제는 복지라는 용어만 붙으면 벌써 남창에 있는 온양문화복지센터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있는 그쪽하고 연계시키려고만 생각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사업은 사실 서부복지관 인근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사업들이 조금 단순합니다. 그래서 서부복지관에도 큰 사업을 하나 해야 된다싶어서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복지관에다가 위탁하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푸드마켓하고 아나바다가게는 한 자리에 있어서 타당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게 훨씬 낫지요.

이순걸위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이순걸위원

푸드마켓에서 하는 상품은 새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아나바다가게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보존시키고 세탁하고 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푸드마켓하고 아나바다를 혼동해버리면 새상품도 중고품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나바다는 거의 옷 같은 게 많습니다. 장난감이라든지 옷, 책 이런 게 많은데 푸드마켓은 뭐냐 하면 우리 생활필수품 있지요. 라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거기 센터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관을 이용할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센터가 거기에 있는데, 아마 복지관에서 하는데……

이순걸위원

장기적인 계획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아나바다는 저희들이 자활센터 사람을 거기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총 관리는 푸드마켓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인건비가 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면 수익성이 창출되겠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수익은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개념에서 평가를 받으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제는 복지와연관된 상품하나 신규사업이나 과거 사업들은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직영할 부분은 직영도 해주시고, 또 공단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좀 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보십시오. 정도를 걷지 않고 공단개념으로 봤을 때 평가를 받기 어려우니까 2010년도 예산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걸로 편법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공기업 개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좀 넘겨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직영도 좀 하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생활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업무계획서 53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지금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상가구가 27가구고 소요 예산이 5,900만원 잡혀있는데 산출근거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건 좀 복잡합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자기가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통장인데 본인이 만약에 5만원을 내거나 10만원을 내면 우리가 매칭펀드로 해서 50% 똑같이 5만원, 10만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근로소득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에서 장려금을 또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27가구라는 것은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을 한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금액이 5,9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산해서 여기에 맞춘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금액 배정된 데 대해서 가구수를 맞춘 거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우리가 19가구를 했거든요. 19가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가구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돈이 세 군데서 합쳐져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통장은 다 따로따로 합니다. 본인 저축금 따로 매칭펀드통장 따로 자활장려금통장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원을 매월 저축하겠다고 하면 3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되나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년 36개월 같으면 본인 360만원에다가 매칭펀드한 것 50% 360만원 똑같이요. 그러면 720만원하고 자활장려금이 또 있지요. 자활장려금 보태고 하면 한 1,000만원 안 넘겠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월 소득을 110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장려금이 45만원 지원되고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는 없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4인 기준에 월 소득이 110만원이라고 봤을 때 근로소득장려금이 45만원 지원되고요 본인이 10만원 내고 그 다음에 중앙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매칭액으로 10만원 들어오면 총 65만원이지요,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자활장려금이 그만큼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많지는 않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평균예시를 그렇게 들어놨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랬을 때 65만원 곱하기 36개월 하면 2,340만원 나오거든요. 이자 빼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근로소득장려금은 자기가 근로소득을 한 금액에서 최저생계에다가 0.6을 곱해야 되거든요. 곱해서 거기다가 1.05라는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곱하기 하면……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평균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금을 넣으면 360만원 플러스 알파 이자가 안 나옵니까, 그지요? 3년 뒤에 찾으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한 1,000만원 이상 나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걸 수령하게 되면 그분이 자활자금으로 사업밑천을 하든지 그런 자금으로 탈가난을 위한 하나의 정부시책으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걸 타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우리가 안 그래도 이 사람들 소득이 높아져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중앙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왜냐 하면 이 금액이 만약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을 넘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탈수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이 부분을 빼고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준다고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직 정답이 나온 건 아니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탈 때, 넣을 때는 선정을 잘해서 넣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탈 때도 그분들한테 아마 제 생각에는 선택권이 있을 듯 합니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뭐 한다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선택권, 안 타고 그걸 할 건지 아니면,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 있는 게 금액으로 치면 유리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기들 훨씬 이익이죠, 유리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 권할 때도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그랬는데 이게 아마 다시 보완해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그런 선택권이 있어서 고민하겠지만 일반 일용직 노동자들한테는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19가구 하고 계시고, 플러스 8가구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아직 안됐지요. 내년에 다시 해야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내년에 선정을 하셔야 되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금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같거든요. 10만원 내가지고 거의 6배 정도의 목돈을 탈 수 있어서 자녀학자금이나 아니면 사업밑천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같은데 8가구 선정하시는데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마 넣다가 힘들어서 못 넣는 상황도 있을 건데 그런 기간도 아마 시책이 마련돼 있을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생활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서 253페이지 시니어클럽운영 및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3,000만원은 의존재원이 아닌, 국·시비가 아닌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한 추가설명이 요구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남부사회종합복지관에 있고 현재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은 언양 119안전센터,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던 1층이 아닌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작업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올해 사회복지분야에 최우수로 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인 3,000만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의존재원인 국·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순수군비 자체예산인 포상금으로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은 삭감을, 심의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삭감을 하고 결산추경에다가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이전부분이 있지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탁금 및 기본서비스보조금 1억5,036만7,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지급기준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 대상자가 연중 늘어나다보니까 전체 사업예산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기본서비스 보조금 1억5,036만7,000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위원

전년도는 보조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유사하게 편성이 됐었는데 해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부 반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노인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돌봄사업은 울주연화에서 하고 있고, 또 울주군 노인돌봄센터가 온양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비용을 2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면 자기네들이 저소득대상 일반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돌봄을, 그러니까 일반인이 노력을 제공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이 계신 집에도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돼주고.

최길영위원

저도 놀란 것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늘 보고를 하더라고, 보고를 어디에 하게 돼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해당기관에다가 보고를 해야, 왜냐 하면……

최길영위원

왜 그걸 느꼈냐 하면 어느 마을에 몇 사람 본다 이렇게 해서 안가고 엉터리로 체크하고 할 건데 꼭 그 시간에 정확하게 가고, 정말로 그 시간에 뭘 했다 는 내용을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그분들 교육이 잘됐더라, 그걸 내가 칭찬하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간당 단가를 적용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일이 체크하고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길영위원

예를 들어서 서생의 김 모씨 집에 돌봄이로 간다고 하면 거기 가서 좀 있다가 다른 일도 좀 보고 다른 집에 가고, 몇 집 안가고 이렇게 할 건데 거기에 가서 상세하게 무슨 일을 보았다는 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하는 걸 내가 남부지역에 다니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잘 시켜서 보내나, 그 사람 성격이라서 그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킨 모양이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두 개 기관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노 하니까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어떤 분들은 우체국같은 데 볼일 못 보는 것도 봐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그런 걸 직접 목격해서 봤는데 아, 이런 제도는 우리 울주군에 복지예산도 많지만 독거노인분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노인돌봄이 정책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노인돌봄이 사업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우 과장님, 249페이지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연간 144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또 한 곳에 12만원해서 12개월 해보면 144만원인데, 그런데 144만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가스라든지 전기안전점검 및 정수기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도 추가로 또 여기에 보니까 3,30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중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356개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월 1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356개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 365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380개라고 나와 있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등록될 것, 내년에 2동 지을 것을, 내년 계획서이기 때문에 편성해놨고요. 운영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월 12만원씩 드리고 앞에 말씀하신 가스안전, 전기안전 이것은 법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울주군수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는 별개의 예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에 연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급되는 게 277만원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277만원 정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277만원에 대해서, 여기에 또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3,306만원이 플러스 돼버리면 277만원 더 되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앞에 말씀드린 277만원은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외의 건물관리비로, 울주군수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이중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순수하게 277만원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잖아요. 군에서 1개 경로당에 연간 얼마씩 지원하노? 라고 하면 보통 277만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비용까지 다하면 그보다 더 된다는 이거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약간 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경로당 시설비부분인데 지금 여러 개 경로당이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긴급피해보수비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아직 계획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4개소 보수할 것이라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은 가능합니다. 풀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일어날, 내년도에 긴급한 경로당 보수에 사용될 예산이네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한글2007, 그 다음에 오피스, 이것 프로그램이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854만원 잡혀있는데 제가 보니까 뒷 페이지에 분회경로당 컴퓨터 구입하고 관련이 있는 예산 같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니까 예산이 경로당 컴퓨터부분은 이번에 오면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구입비도 같이 조절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전용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쓰시기에 조금 그런 것 같고, 정말 필요하다면 분회에 근무하시는 사무직들한테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절이 좀 필요하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에 28대는 저희들이 12개 읍·면에 분회가 10곳이 있습니다. 각 분회별로 1대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 18대 중 15대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의 컴퓨터가 6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강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15대이고, 나머지 3대는 서부노인복지관의 2층 복도에다가 노인들이 쉬는 공간에다가 컴퓨터 검색을 할 수 있는 3대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유감스럽게 삭감이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2개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든지 같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동일한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과장님, 경로당 관련된 포괄사업비 246페이지 부분은 포괄성으로 해서 긴급 개보수를 하겠다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올해 2010년도부터 소규모경로당 개보수는 읍·면 포괄사업비로 쓰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500만원 이하는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다보니까 전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전부다 경로당에 투자를 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음연도부터는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 상한선을 어느 선까지는 경로당 개보수에 쓸 수 있도록 한계를 잡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해서 읍·면으로 내려놔놓고 더 증액은 안 시켜주고 경로당 개보수에, 한 마을에 하면 이웃에 있는 마을경로당은 거기에 상관이 없어도 이 마을에 했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도 경로당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얼마의 비용이 들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분회경로당 컴퓨터 구입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상임위에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남부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식당층 2층 신축할 때부터 의회나 군수님이나 방문했을 때 매번 지적된 사항이고 또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심의되어서 올라온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남부노인복지회관 과목 중에 컴퓨터에 관련된 과목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1기당.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기당, 컴퓨터가 15대이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아니, 지금은 15개가 없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치는 15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넣어줬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중고를 추가 로 3대인가 더 넣어줬습니다.

이순걸위원

애초에는 12대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간 없이, 복도 없이 더 짜깁기해서 책상을 3대 더 넣어서 컴퓨터 중고를 3대 더 넣어서 15대인데 이 부분은, 경로당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 컴퓨터 몇 년 되면 교체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4년 되면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기에 가보면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정말, 이제는 노인들도 노인의 눈높이에서 봐주면 컴퓨터의 신속성 이런 부분에 안 받쳐주면 이 분들이 오히려 더 오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번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려집니다 라고 늘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이 사업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교육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임위 관련된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이 예산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지 않고는 6개 읍·면 남부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노인들의 성화를 못 이겨낼 겁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좀 참고해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264페이지 장애인쉼터 관련된 부분 있지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디에 할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남부쉼터는 현재남부장애인작업장 3층 옥상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우리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층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도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건물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만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더 크게 봐서 우리 남부권에 재가장애인들이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큰 건물을 지으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럴 입장은 안 되고, 현재 전체적으로 쓸 수는 없고 1차적으로 소규모로 설치를 하고 향후에 남부 쪽에도 장애인복지관을 검토하든지, 현재로써는 기존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3층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부분은 임대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충분하게 그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이 장애인 관련된 예산들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내에 있는 3층 옥상을 이런 쉼터로 만든다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있는 장애인들만 쓸 수 있지 재가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와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리고 그 옥상을 구조상으로 보면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장을 방문 해봤는데 현재 옥상을 쓸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도 돼 있고 가능은 한데 단 그 건물에다가 증축을 해서 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남부쪽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현재 남창탕에 매주 화요일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욕탕의 운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장소에서 그분들이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쉼터와 목욕탕을 병행하면 충분히 배려가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목욕을 통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그런 동선주변에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 수월한 장소에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 조금 해서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지 여기에 해 놔놓으면, 장애인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장애인 아닙니까. 움직이는 동선자체가 어렵고 불편한데 여기에 해 놔놓으면 보호작업장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그 시설을 이용할까 오히려 남부권의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있는 쉼터 여유 공간이나 휴식공간이지 울주군 남부권의 장애인쉼터라고 전혀,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동선자체가 목욕탕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욕탕에 오셔가지고 목욕을 하시고 옆에 있는 가까운 동선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쉼터에 가서 앉아서 정말 어떤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거기 안에 있는 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순수하게 우리 장애인쉼터지, 이 시설은 생색내기 위한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추후 몇 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순걸위원

오히려 목욕탕 3층에 헬스, 에어로빅, 기타 등등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재활용시키든지, 시간타임해서 그날은 쉼터 안 오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다른 일반인들은. 목욕탕 쉬는 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물에서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 물론 다른 날에는 비장애인들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장애인 목욕탕주변에 이런 시설들을 임대해서 쉼터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관계도 있고 장애인 부분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쉼터는 조성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규모의 분관규모를 설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쉼터는 예산하고 전혀 불부합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목욕탕에 오시는 분들이 어렵게어렵게 오셔가지고 이 쉼터까지 올 수 있는 수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원화가 되는 장애인쉼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장애인목욕탕을 이 시설하고 가까이 있는 접근성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지고 이 시설하고 저 시설하고 함께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시든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예를 들어서 울산온천 목욕탕을 장애인시설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시설로 할애를 받든지 해서, 거기에는 보면 차량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목욕을 하면 쉼터에 가실 분이 있으면 수송을 해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남부권의 장애인쉼터를 만들려고 하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은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회의중지

17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부터 위생과까지, 먼저 농산과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장님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산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에 봉계 경관지구 조성 사업 과목을 저희들이 당초에 사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불찰로 인해서, 봉계경관지구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과목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과목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과목 변경은 가능하지요?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예.

권영호위원장

예산에 상관없이 일단 과목 변경만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294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운영활성화 민간자본보조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친환경인증서 농산물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장려금 1억8,285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3억6,785만4,000원이거든요,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면적이 583㏊에서 380㏊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항의가 들어옵니다. 당초에 평당 60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을 때 60원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농기자재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적게 나와서, 한 60% 깎였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예산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계장님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직접 서생에 농협 담당과장하고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공문도 농산과에서 온 것 같던데, 제 사무실에 있어요. 그 내용이 벼 말고는, 제가 말하는 것은 과수부분이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60원인데 증감이 될 수 있음’ 이것을 괄호해서 조그맣게 해 놓고 교육을 하면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농민들이 60원 주는 그것만 머리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선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난달에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집행이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왔다 이래서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내가 홍 계장 불러서, 내가 군의 입장을 많이 대변했는데 2010년도도 예산이 그렇게 줄었는데 2011년 당초예산 보면 또 이렇게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은 울산시와 우리 울주군이 합동으로 50 대 50 비율로 해서 장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친환경인증 장려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297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친환경을 하게 되면 생산량도 감소될 뿐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자재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 생산량은 적고 해서 울산시하고 저희 군하고 무농약 또는 유기농, 저농약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297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이 있습니다. 이 직불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사실은 계속적으로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때까지 울산시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차차 계속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인데……

최길영위원

과장님, 인증서를 받은 농가가 인증서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이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3년간 주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3년간 주면 친환경농사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일반 농사방법보다는 돈이 많이 듭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인증서를 매년 안 주면 되는데 새로운 농가에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농가만 하고 예산을 줄여 가면 되는데 면적이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잘라버리니까, 직불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잘렸지 않습니까,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농림식품부나 우리 군이나 시나 농민들에게 친환경농법을 가르치면서 지원은 안 해 주고 자꾸 줄이면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런 문제는 이렇게 준다 예측 가능하게 교육을 시킬 때 또는 공문을 보낼 때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농민하고 우리 군 농산과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이 정부에서 줄고 군에서 당초에 줄었다고 하면 왜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과거처럼 6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괄호해서 조그마하게 ‘증감될 수 있음’ 이렇게 해 놓았다고, 내가 공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줘야 선 농기자재를 살 때 알아서 살 건데 자기는 예년처럼 돈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선 구입했는데 나중에 돈이 적게 나오니까 아우성인데, 지금 그래서 내가 서생사람들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에게도 ‘이것은 소통부재에서 오는 거다.’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예산을 줄이면 줄인 정당한 사유를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면적이 당초에 508㏊에서 370㏊로 줄었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면적이 줄면 당연히 돈도 줄어드는데 그러나 나누어가는 사람은 370㏊안에 n분의 1씩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부분을 우리 군에서 너무 이것저것 종목별로 과목별로 이렇게 장려할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인증서를 남발하지 말고 맞게 해야지, 지금 모든 부분에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나는 친환경이 정말로 친환경이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친환경하는 사람은 농약 전혀 안 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농약을 조금 적게 친다고 해서 오히려 친환경 중에서도 저농약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2010년부터 저농약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최길영위원

제도가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 친환경이라고 해 놓고 농약을 적게 치면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저농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농약은 일반소비량의 1/2만 치면 저농약이 됩니다. 그런데 저농약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제도 내가 올라오면서 삼평쪽으로 가보니까 추곡수매를 s-oil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농사를 지어서 농업경영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판에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 예산이 내년에 적어진다든가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농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농민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줄어드니까 내가 기자재 바꿀 것도 좀 적게 하고 이렇게 살림을 채워나가는데 막연히 그렇게 그 전같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친환경부분 홍보를 정확하게, 직불제하고 이런 문제,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줄어든다 하는 것을 읍·면 산업계나 또는 친환경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농협에 농민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고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전에, 내년 1월에 새해영농인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라든가 친환경교육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이 반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군이 별도의 친환경농산물 장려를 위해서 다음 연도라든가 이때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노력하셔서 시비가 줄어드는 것을 좀 안 줄어들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같은 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서 면적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900㏊에서 180㏊로 감소했는데 예산편성은 1억5,784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우리 녹비작물 종자를 113t에 834㏊를 파종했습니다. 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농림부의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 2010년1월에,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농림사업을 할 때 종자량을 180t, 올해보다 70t 정도 늘어나는, 청보리 조사료와 연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종자량을 조금 더 많이 구입해서……

최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면적이 큰 폭으로, 900㏊에서 180㏊로 줄었는데 종자만 많이 사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이 면적이 900㏊에서 180㏊로 줄었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종자량이 180t입니다. 오기가 되어 있는데 180t이고 2010년도 파종한 것이 113t이거든요.

최길영위원

그러면 900t에서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900㏊였고 올해는 180t으로……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900㏊에서 올해는 면적이 180㏊……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당초예산 표기할 때 900㏊로 표시되어 있고 이번 예산서에는 180t인데 ㏊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쨌든 면적은 줄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면적이 준 것이 아니고 종자량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최길영위원

종자는 놔두고 파종하는 면적이 여기 자료에는 줄었는데 종자대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거든요. 여기는 종자를 작년보다 많이 샀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 뿌립니까? 면적이 있어야 뿌리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표기를 예산 신청할 때 180t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180t으로 잡고 그러면 작년에는 몇 t을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10년에는 113t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t수는 불었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70t정도 종자가 늘어났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면적은 왜 줄었다고 나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면적이 줄은 것이 아니고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이렇게 헷갈리도록 하면 안 되지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하지 내가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재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표기하니까, 종자가 올해 113t에서 내년에 180t이다 하면 당연히 이 예산이 맞지요. 면적이 900㏊에서 180㏊로 줄었는데 예산이 올라갔다 이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친환경부분에 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다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쨌든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어쨌든 우리 농가가 그런 것으로 하여금 피해를 안 받도록, 그래서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명심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혹시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어느 정도의 여유만 있다면, 녹비작물 종자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려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보고 정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체 군이라도, 어쩔 수 없이 친환경농산물은 앞으로 확대되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판로라든지 이런 것이 안심하고……

최길영위원

확대도 좋은데 아까 말한 적게 받은 분들에게 추가로 더 추경에 편성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회 추경 때 우리 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농산과장님, 예산서 29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682명에 9억1,4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682명에게 9억1,460만원이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평균치로 전체 학생에게 나가는 분기별 수업료가 35만원 정도 됩니다. 1년 4분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평균치로 해서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9억1,460만원이 682명에게 나간다고 하면 1인당 134만1,000원 나가는데 이게 보면 해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008년도같은 경우는 10억2,980억 예산을 해서 불용된 것이 1억2,59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는 9억3,16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5,456만원이 불용됐고 올해는 10월까지인데 9억2,86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3억4,156만3,000원 약 40%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5.9%, 6% 정도만 남겨놓고 다 지급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갈수록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8년에는 776명에게 지급됐고 2009년에는 741명, 올해는 657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전체 중에 국비가 14%고, 시비 속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비가 14%고 시비가 43%, 우리 군비가 43% 해서 전체 100%인데 우리 군비하고 차이 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속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할 때, 이것도 1월에 신청합니다. 2010년도 예산일 경우에는 2009년도에 신청하고 2011년도에는 2010년에 신청을 합니다. 국비를 신청할 때 아무래도 작년 수준의 학생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1년도에도 올려놓은 것은 2009년도나 2008년도에 나간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약간의 집행잔액은 발생하였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즈음 촌에 가면 늙은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자녀들이 거의 학교 졸업한 이런 상황인데, 갈수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적게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국비라든가 시비예산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확 내려버리려고 하다가 혹시 또 도시에서, 농업인 기준만 되면 학자금은 100% 보조를 해 줍니다.

박동구위원

농업인 기준이라도 학업성적이라든지 이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관계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무조건 촌에 살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부모 밑에만 있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농업인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됩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다녀도 엄마가 직장 없이 농업인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10%, 20% 깎아서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해도……

박동구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볼 때 지급기준이 조금, 제 생각인데 지급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완화시킬 것도 없고 농업에 종사하면 성적도 관계 없이 다 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5만㎡ 이하의 농업인같으면 다 해당됩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농업인 학자금은 지금 새마을이나 이런 데도 자녀들 학자금 나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나가지요. 새마을이나 이런 데도 학자금이 나가는데 새마을에서 받은 사람들은 우리 농어민학자금에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이장님 자녀들이 총무과에서 예산 지원해 주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연관 시켜서,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지원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사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어떤 식으로 다시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영유아에 관한 보육료 지원이 더 확률적으로 높고 보상 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안 되는 사람만 여기 농업인 영유아에 지원을 신청하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아까 박동구 위원이 지적한 부분과 연관시켜서 똑같이 이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환경의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하고 녹색농촌체험장 조성 있지 요. 연계시켜서 질의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나는 시설비라고 하기에 어떤 지역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 궁금했었는데 이제는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상 주는 부분도 있겠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규모는 30㏊.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30㏊를 잡았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이 우리 논에 타작물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300만원이 보조됩니다. 이것은 순수국비인데, 예산은 저희들 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어민들이 타작물재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놓았다가, 우리가 받아놓고 난 뒤에 이행하는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이행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에 따른 면적하고 계좌하고 금액하고 우리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통보해 주면 군지부에서 바로 농가에 돈이 지급됩니다. 국비는 그렇고요. 그래서 국비가……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당 300만원 지원됩니다. 올해 우리 군에 배정된 면적이 140㏊입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봉계경관지구조성사업이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우리 한우불고기특구 지정으로 인한 축제가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봉계에서 한우불고기축제가 열리는 해 같으면 이 사업의 효력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언양쪽으로 축제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오히려 언양쪽의 불고기축제가 그만큼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물론 신중을 기해서 하시겠지만 주변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없이 이 봉계경관지구조성사업만 가지고는 봉계의 한우특구를 활성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장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사례를 우리 농업인들과 농업인단체 그러니까 지역 농협장과 지역 농민들, 농업인들의 대표 특히 봉계불고기번영회 이 분들을 대상으로 고성과 하동에 두 번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하동의 북천면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면인데 그 면에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위치로 치면 두동의 구미, 두동면사무소 비슷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코스모스축제를 하는데 1년에 전국에서 60만명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 봉계같은 경우에는 경주와도 가깝고 반구대 유적지와도 큰 거리도 아니고 또 언양과도 20㎞밖에 안 되니까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울산시민들이 연계해서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파종하는 경비라든가 그 비용들이 전체 비용의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도 자부담하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자부담을 누가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봉계번영회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자부담은 농지소유자가 아니고 봉계불고기번영회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봉계불고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구책이, 번영회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이 아마 가장 현명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안 되니까 자구책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와서 토론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봉계의 한우불고기축제 건 때문에 지금 소싸움이라든지 새로운 신규사업, 즉 말해서 민간자본 보조하는 봉계경관지구조성사업이 또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봉계 한우불고기축제를 연유해서 울주군 행정이 상당히 여기 많이 치우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을 것 같으면 심사숙고하셔서 하십시오. 그 넓은 30㏊ 광활한 벌판에 코스모스나 유채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언론에 또 한번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고유의 목적대로 하지, 농업·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기에 쌀 농사를 기피하면서 대체작물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지라든지 아주 농사가 안 되는 지역에 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들판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 안 가서 역풍을, 우리 울주군 농업행정에 상당히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 봉계번영회라든지 우리 울주군 행정과 충분히 접목해서 한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농업·농촌의 기본 틀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농업·농촌의 기본 틀을 바꾸고 있는 과장님의 심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사실은 30㏊ 정도 한다고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우리 군도 어쩔 수 없이 농업이 소재하는 군이기 때문에 수 십 년 동안 벼만 재배해 온 농가들에 벼농사 대신에 타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에 따른 농지임차료는 수확량만큼 드립니다마는 임차를 했을 때 그 분들의 일거리를 없애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여기서 일하는 것이 아닌 다른 농외소득사업을 찾아주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30㏊라는 것이 작다면 작고 넓다면 넓은 면적인데……

이순걸위원

소득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지주들은 임대료만 받지 농지에 소득은 없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임대료를 주는 것이 지금 한 마지기당, 200평에 46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6만원같으면 현재 쌀로 치면 쌀 세 가마니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나쁘지 않는데 대신에 그 분들이 논 농사만 짓다가 일거리가 없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단지를 운영하는, 파종도 하고 관리하는 그런 데 인건비를 다시 받고, 인건비를 누가 주느냐 하면 번영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자부담을 그렇게 해서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자부담을 아직 직접적으로 안 내놓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이 왔을 때 봉계번영회가 얼마나 번창하겠다 싶어서 하시는 분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직접적인 부담을 현금으로 지출할 때 진정 거기에 선뜻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래서 시간만 있다면 장시간 동안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예결특위의 시간적인 한계라든지 아니면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검토해 보면서 느낀 바는, 머리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발표하지 못하겠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너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전국에, 강원도 봉평이라든가 전남의 고창이나 이런 데 가면 청보리나 메밀로도 전국의 방문객이 30만, 50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사이는 교통의 편리로 인해서 단일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요즈음 주말을 이용하면 1박2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봉계가 하나의 시발점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만 한다고 보면 서생이라든가 온산이나 바닷가쪽 이런 데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순걸위원

서생이나 온산이나 이런 부분은 특수성이, 농지가 아니고 평지가 아니고 우량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산쪽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봉계는 너무 우량 농지가 많이 정착되어 있거든요. 특히 퇴비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토지도 상당히 질이 좋고 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나 우리가 봉계한우불고기축제에 연연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자체가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축수산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장님, 수산계장님은 안 오셨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323페이지를 보면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 수산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여기 1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어촌 소규모 항구가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9개소입니다.

최길영위원

그중에 2종어항이 2개가 있습니다. 신암하고 나사가 2종어항이고, 그러면 연간 시설유지보수비가, 바다는 육지와 다릅니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실·과에 과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바다라고 해봐야 서생면 전체 바다하고 강양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넓은 시설을 과연 유지 보수비 1억을 가지고 1년간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1년에 태풍이 평균적으로 두세 번은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됐는지,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는 7,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부분이 올해는 태풍이 한번도 안 왔습니다.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태풍이 한번 오면 엄청나게 예산 투입이 되고 이런 돈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긴급히 예비비가지고 지출 못합니다. 태풍 한 해 안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2,000만원 감이 됐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축수산과장님이 우리 동료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 한 해만 운이 좋아서 태풍이 안 왔지 태풍이 매년 두세 개 옵니다. 오면 정말로 바닷가가 전쟁입니다. 거기 안 살아본 사람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이 예산자체 편성도 1억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나마 또 2,000만원 감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비를 가지고 어떻게, 올해 만약에 태풍이 1개 오면 1억, 2억 또 날아갑니다. 이런데 만일 긴급을 요할 시에 무슨 돈으로 복구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까지 올해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태풍이 오지 않아서 큰 피해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태풍이 오고 하면 피해의 강도라든지 이것을 보고 복구비가 많이 모자라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1억 정도만 있으면 다른 수산부분의 유지보수비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볼 때도 축수산과장님은 축산이나 농산부분은 잘 아시지만 바다부분은 아무래도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는 꼭 수산분야는 수산계장님이 같이 가서 자문을 받아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여기도 민간위탁금인데 해안쓰레기 수거운반비 해서 1,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안쓰레기와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진하해수욕장 해안쓰레기 수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산계에서 올라온 이 쓰레기 수거운반비는 해조류 내지 풍락초, 바닷가에 파도에 밀려온 이런 쓰레기를 말하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부분은 바다에 안 계신 동료위원들은 모릅니다. 제가 2년 전입니다. 지금 온양읍에 계시는 이봉근 읍장이 우리 면장 할 시절인데 그 해 태풍이 세 번 왔습니다. 세 번 와서 해안쓰레기를 진하해수욕장에 25t차로 100대를 덜어냈습니다. 축수산과 예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없습니다. 결국 원전에 또 현대중공업에서,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 이렇게 치웠습니다. 작년 한해는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가 안 떠내려 오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다른 분들은 일반바닷가에 환경관리과에서 수거하는 이런 쓰레기인줄 아는데 이것은 수중쓰레기입니다. 맞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부분을 왜 설명을 정확하게, 해안쓰레기 하면 바다 근처에 있는 쓰레기가 포괄적으로 해안쓰레기입니다. 이것은 수중쓰레기, 풍락초 내지 해조류 이런 것을 표시를 해야 이것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 돈 누가 감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것이 매년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1,500만원 있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있었는데 작년에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풍락초가 안 떨어져서 해안으로 쓰레기가 안 왔습니다.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태풍이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러면 또 올해 만약에 태풍 하나만 와도 이게 어느 정도 쌓이느냐 하면 바닷가에 쭉 가면서 1.5m높이로 15m폭으로 해서 쌓입니다. 아시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사람이 못 줍습니다. 10t포크레인 들어가서 물속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아마 수산계에서 촬영도 안 해 놓았습니까, 이런 중요한 예산이 삭감이 된다 하면 수산계에서 설명을 너무너무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반드시 살려서 태풍이 오거나 할 때 그런 해안쓰레기, 이것이 썩으면 냄새 많이 납니다. 해조류가, 그러면 이것 어디 가냐, 아무 데도 못 버립니다. 옛날에는 거름한다고 가져갔는데 지금은 거름도 못합니다. 어디 가는지 압니까?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에 갑니다. 공짜로도 못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 1,500만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데도 예산이 깎이도록 하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은 절대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누가 그렇게 안 합니다. 설명 부족에서 오는 것은 과의 책임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예산 삭감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는 수산계장님에게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자문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하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우리 울주군 해봐야 바다가 서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살리고, 바다로 하여금 먹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적인, 어민들 또 어촌계원들이 잘 살 수 있는 어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323페이지 수산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입니다. 2,000만원 삭감된 부분하고 324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운반비에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삭감된 이것은 다시 좀 해 주시고요.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325페이지 보면 고밀도 산소활성기 공급해서 3억6,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1억8,000만원하고 군비 1억8,0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빨리 시의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늦게 알았는데 시비가 미확보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좀 삭감을 해주시고 다른 것은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할 때 이런 시비분담금 때문에, 어떻든 시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좀 무리해서라도 하자고 이렇게 예산이 된 건데 이런 것은 정말 시에 다시 확인해서 사업 편성하십시오. 이것 안 주면 다른 데 충분히 편성해서 쓸 돈을 지금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해안쓰레기 수거운반비 민간위탁은 어디 민간위탁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은 쓰레기를 운반하는 일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업체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영호위원장

우리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쓰레기업체 거기는 아니지요?

최길영위원

그것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것과는 별개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예산 관계에서 제일 문제점이 구제역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도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지도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당초에 발생된 안동시입니다. 여기서 예천군으로, 그러니까 서쪽 방향으로 발생되었고 또 동쪽방향으로 영덕군하고 영양군, 북쪽으로 영주시, 봉화군 이렇게 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안동시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동쪽하고 서쪽하고 북쪽으로만 현재 발생되고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총 44건을 신고했는데 양성이 31건입니다. 돼지가 4농가 발생됐고 한우가 27농가, 13건은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살처분 대상 가축은 440농가에 13만4616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소하고 돼지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소는 몇 두, 돼지는 몇 두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은 세밀하게는 지금……

권영호위원장

아직 안 나왔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발표가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소독약품을 4종에 95.2t을 공급했습니다. 생석회 82t, 4100포를 했고요 소독약품 3종에 13.2t 공급했습니다. 차량소독 통제초소설치를 현재는 8개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이 6개소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서울산IC하고 통도사IC, 국도는 상북 산전, 두동 봉계에 2개소, 범서 두산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자율하는 것은 언양 다개마을하고 두서 활천 입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학 관련으로 되어서, 관련 도축장인 김해축공에서 도축해서 역학 관련해서 소나 돼지고기를 예냉실에 같이 걸어놓은 것은 모두가 공문으로 와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역학 관련 대상이 3개소에 돼지고기가 340㎏ 들어왔는데 287㎏는 소진되어서 판매가 되어 버렸고 53㎏는 소각 시켰습니다. 남구하고 우리 언양하고 도축장이 있는데 지금 도축장에도 기 시에서 경북지역 가축은 소나 돼지의 반입을 금지하라고 해서 내일부터 반입이 금지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것이 지금까지 반입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인접 경주나 이런 데서 지금 발생, 우리 군하고는 접했고 발생지역 하고는 멀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데서는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반입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제역 말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 춘포면 만경강 유역에서 청둥오리를 39마리 살아있는 것을 포획해서 검사를 했는데 2마리에 대해서 양성반응이 나와서 했는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피해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도 AI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전국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구제역 관련과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이 남부지방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정말로 축산인들이 엄청나게 염려하고 가슴을 졸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지금까지도 상당히 대처를 원활하게 하고 계시지만 상임위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어쨌든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발 빠르게 되어줘야 되는데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차단부분이, 언양 지나서 봉계쪽이지요. 그 이튿날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다음 날 바로.

김민식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바이러스자체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담당 직원들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런 긴급사태에서는 정말 만전을 기해 줘야 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격려차 다녀왔지만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관련해서 더더욱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지역에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간단하게, 과장님, 지금 예산이 국비는 없었고 시에서 예산이 좀 투자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는 재료나 이런 것을 자재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12월이다 보니까 예비비 편성하고 할 시간이 없어서 시에서는 지금 소독약을 구입해서, 한 3억원어치 구입해서 약을 구·군으로 전부 다 배부하고, 약하고 일회용 방역복을 바로 구입해서……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순수군비로 합니까? 군비 예비비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축수산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과장님, 율리에 가면 버스종점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하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수질을, 그쪽 밑에 동네 두현부락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는데 가니까 세차장이 있던데 세차장이 보니까 엉망이 되어있더라고요. 세차기를 작동하면서 정화조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 주변이 너무 기름이라든지 오염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그것이 우기 시에 전부 다 두현저수지로 유입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가니까 정비공장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당 밖에서 엔진을 해체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에 보니까 엔진오일부터 해서 기름이, 바닥에 다른 것을 깔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바로 방치해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두현저수지로 바로 기름이 내려온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제보를 해서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신경 써서 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웅촌 곡천에 보면 오복마을이 있는데 오복마을 앞에 보면 석산 있잖아요. 제가 회사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무슨산업이라는 석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연간 밑에 오복마을에 분진이라든지 소음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마을에 희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자기들이 밤늦게까지 소음, 분진을 발생시키고, 새벽 4시까지 작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네이장이나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업체하고 의논이 되어서 했는데 그 외에 그 인근의 주민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환경오염, 분진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있더라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제보를 받고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위에 기와라든지 문 틈 이런 데 보니까 석분가루가 분진이 날라와서 거기 쌓여서, 그게 바로 앉았을 때 물로 씻으면 씻어지는데 며칠씩 쌓여 있다가 비가 오면 시멘트처럼 굳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저녁에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단속을, 만약에 행정에 단속을 오라고 전화를 하면 귀신같이 알고 기계장비를 중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런 쪽의 업체와 결탁이 되어서 서로 교감을 가지고 ‘지금 단속 나가니까 좀 중단시켜라’ 이런 것은 하지 않겠지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울주군에서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울주군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출입하는 데 세류시설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석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되는지 또 그것이 우기 시에 바로 내려와버리면 우리 회야강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이 사업기간을 연장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지금 그 업체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쪽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뿐인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2012년11월21일이 사업기간 만료인데 그때 되어서 다시 허가를 연장하려고 하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라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환경과에서 좀 자주 나가봐 주시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혹시 CCTV라도 달 수 있으면 달아서라도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니까 그 주민이 볼 때는 밤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나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전화하면 희한하게 알고 기계를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본인이 신고하니까 거짓말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놓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안 입히고 있는지 그것을 목격하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민원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참고로 석산부분은 최근에 2회 정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고, CCTV 설치 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두 가지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하기 전에, 과장님, 355페이지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물론 산건위원장님 계시고 한데 원스푸드시범사업 있지요. 이게 우리 위원장님 하고 산건위에서 아마 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에 지금 삭감됐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기금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하면 보건복지부에 식품진흥기금운용 안내서에 보면 기금적립금이 1억에서 10억까지는 해마다 기금수납액의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도 기금에 편성되는 금액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636만원을……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50%는 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위생과장님, 357페이지 유통관련업소 관리 일반운영비에 불법오락기 압류 운송경비 1,100만원이 금년도에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압류해서 수거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한 11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치를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한 1200개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단속해서 서부경찰서에 모아놓았다가 수시로 한국자원재생공사 양산지사에 저희들이 운반비조로 한대 당 금액을 계산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울주군 관내 12개 읍·면에서 어느 지역이 이런 오락기가 불법으로 많이 적발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온산쪽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산하고 온양이요.

박동구위원

이런 것은 양벌체제지요. 기계 압수하고 그 다음에 운영권자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양벌로 하는 것 맞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인신구속된 사례도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것은 규모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를 들어 세무서에 가면 소득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할 정도같으면 정상적으로 하는 건데, 거의 이런 압수당하는 쪽은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맞습니다. 환전을 해 준다든지 아마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빠찡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님과 부서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회의중지

18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때까지, 보건진료소 내년 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두 군데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구량하고 소호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부지는 그 부지에 합니까? 부지를 더 확보하는 거는 없죠?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다른 부지로.

권영호위원장

다른 부지로 합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예.

권영호위원장

구량도 그렇고 소호도 그렇습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예.

권영호위원장

다른 부지 매입해야 안 됩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예,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매입하면 이 사업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순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개하면 울주군에 새롭게 신축 안 한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한 군데입니다. 외광만 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한 곳은 어디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외광.

권영호위원장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12년에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국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014년까지는 됩니다. 그 안에 다 가능해집니다.

권영호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서 매입하고 신축하고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서 489쪽 방역소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일반운영비로 넘어왔을 때 피복비는 전체 다 지원을 하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방역부분에서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했고, 이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방역부분이 자체적으로 읍·면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이 옛날에 비해서 제대로 역할기능이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읍·면에서 방제를 하고 보건소는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읍·면 방제기간이 짧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두 달을 연장해서 방역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방역약품 지원과 소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올해보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읍·면으로 넘어갔을 때 에 그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경계지역에 방역부분이 미온적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서로 미루는 것도 있고 특히 경계지역에 수로를 기점으로 한 부분에서는 충돌도 많고 한데 자기 지역이 아닌 부분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액체살포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느끼는 감은 옛날에는 차량이 다녀서 방역을 잘 하는 것 같던데 바뀌고 난 뒤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규모 공동주택에 천상, 구영리 쪽에 가면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여름 끝나기 전에 9월 가까이 되면 올해에도 느낀 게 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읍장한테도 지적을 했고, 읍에다가 이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주민들은 전혀 안 보인다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읍·면에 방역인부를 두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약품이나 기구나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감독은 읍·면에서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고 취약지 방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신경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서는 해충을 유인할 수 있는 기계가 몇 군데가 걸려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김민식위원

공동주택이 많은 데에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그런 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489페이지에 각종 기기들이 동력분무기를 포함해서 연막기, 전기살충기 다 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동력분무기는 21대네요? 연막기 34대, 전기살충기 13대, 이거는 읍·면당 다 보유가 되어 있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거 가지고 읍·면에 빌려줍니다. 읍·면에 필요한 부분 빌려주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고장이 나면 교체해 줍니다.

김민식위원

방역소독 약품부분에서 연막용과 분무용 살균제 부분, 유충 유도제 부분들이 원만하게 지원이 되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약품은 요구하는 것만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방역소독 부분에 경유와 휘발유도 마찬가지이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데도 지원을 하는데도 방역이 안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잘 점검해서 내년에는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2개 읍·면에 다시 내용을 파악해서 읍·면단위 경계지역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계획을 다시 지역별로 정확하게 세워서, 읍·면에 이관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확인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 3년전부터 연막용에서 분무용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연막을 하게 되면 첫째는 연기가 눈으로 보이니까 방역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분무를 하면 물이니까 소리도 나지 않고 하니까 주민들이 인식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연막은 먼 데에서 봐도 소독하는 게 보이니까 분무는 그게 안 보이니까 소독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읍·면장님들한테 주기적으로 한다고 홍보를 하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살포기능이 분무보다 어느 게 좋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분무가 잔류기간이 10일내지 2주 되고, 연막소독은 뿌리는 그 순간입니다. 지역이 넓다든지 수풀지역은 분무를 할 수 없으니까, 부분부분적으로 연막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육안으로 보이는 자체는 연막을 하면 보이니까 그런지, 주민들은 그런 원성이 큽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3자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일반보상금 기준에 190명,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 190명 잡혀있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인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세 번째 아이를 낳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190명은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 약 180명 정도가 3자녀를 낳습니다. 연간 신생아 출생아 수가 2009년에는 2070명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아이를 약 190명으로 잡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기본이 3자녀 대상이 돼야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 거는 사실이고, 3자녀만 되면 무조건 지원 다 하는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470페이지를 보면 출산축하금……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거는 3자녀 아니고 아이를 낳으면 다 주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조례로 만들어진 장애인가정출산금 지원 조례인데 1,2급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김민식위원

장애인 1,2급이라면 선정을 받은 대상을 말하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3,4급은 80만원 지급하고 5,6급은 60만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 관내에 파악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열 몇 명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급수 관계없이 토탈말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원대상에 1급부터 6급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서 몇 명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계획은 64명인데 올해 지원한 게 약 2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민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추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장애인 가정에 임산부가 몇 명 나올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김민식위원

작년도 기준을 봤을 때 3억3,400만원이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올해에는 6,600만원 감액이 됐잖아요, 인원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6,600만원이 감해진 부분은 출산축하금 지원 내용 중에서 2010년 당초예산에는 물건을 줬었습니다. 13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했는데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물품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드는 사람도 있고 해서 10만원 돈으로 주기로 2010년은 결정을 했습니다. 10만원 돈으로 주니까 3만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6,6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3자녀는 시비로 운영되고, 이거는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3자녀 이후의 출산축하금 주는 거는 시비가 아니라 군비입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부분은 3자녀 관련해서 출산장려차원에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자치로 이관된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자체적으로 장애인출산지원금은 조례로 제정했고 3자녀출생아 복지보험료도 조례로 제정된 부분이고 출산축하금 지원은 조례없이 출산장려차원에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시비부분은 확보가 어렵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시비는 3자녀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말고는 없습니다. 5개 구·군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쪽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 열악하고 사회적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담당 과에서 애를 써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