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장경필 건축과장입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국장이 드리고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배부해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11억 115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4억 1152만 5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 세입예산액 87억원으로 2010년도 66억 4538만 8000원보다 44억 661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등 시도비보조금 지원액이 2010년 44억 60만 8000원에서 2011년에는 4억 2867만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719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8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17억 2231만 2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33억 322만 5000원대비 15억 809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주거복지 수준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해서 총 8억 929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69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1억 525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억 532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8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342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99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8535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40억 645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898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화곡동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6000만 원,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의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2억 533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6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건축부조리의 사전차단을 위한 건축물 사용검사특별감사원 수당 42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88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60억 490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9억 821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시 지원사업인 상상어린이공원사업 등 시비 미지원에 따라 48억 3575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배려로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시관리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1쪽에서 3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031만 원과 국고 및 시도보조금 2억 5130만 8000원 등 총 3억 71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46억 5972만 6000원보다 42억 8810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유는 2010년도에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및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약 43억 원의 국·시비가 보조되었으나 내년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0억 490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 3120만 9000원보다 49억 8213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감액 주요내용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및 상상어린이공원 조상사업이 종료되어 보조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4쪽에서 366쪽입니다. 산불예방사업은 봉제산 등 근교산 및 임야 4.18㎢에 대한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개인 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 등으로 국시도비보조사업 1595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따른 자체사업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 사업은 근교산의 산림훼손에 대한 예방인력 운영과 산림보호교육 지원을 위한 국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2쪽입니다. 병해충방제는 관내 임야, 녹지대, 공원가로수에 대한 적기에 해충방재를 실시하여 녹색자원을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도비 보조사업 8555만 5000원, 자체사업 2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노후되고, 훼손된 공원내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시설물 교체정비를 위한 인력관리를 위해 7억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는 원당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화곡본동 산새공원 등 4개소의 노후되고 위험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위험수목제거 및 가지치기는 임야, 공원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제거, 가지치기하여 주민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은 봉제산, 개화산, 치현산 등의 근교산에 무분별한 등산로와 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은 관내 107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고,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어린이에게는 효행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 60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구립배드민턴장 운영은 생활체육활성화로 주민체력증진에 기여코자 봉제산 외 1개소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9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산림내 편익시설정비는 봉제산, 개화산 등의 산림내 주민 편익시설과 운동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는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 등의 주택가 주변 산림 지역에 무단경작지에 수목식재로 토사유출방지 및 자연생태복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은 공원을 주민여가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공원 내 자연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산림유지관리는 임야내 배수로, 절개지, 휀스 등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억 3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원사업은 봉제산, 개화산 등 근교산 및 임야 등에 대하여 나무가꾸기를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는 발산택지개발지구 녹지 등 83개소와 가로변 꽃묘식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운영과 도심의 건강한 녹색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6억 7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공항로 등 36개 노선의 가로수의 생육환경개선과 가로변 띠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는 강서구민회관 건축물 옥상을 녹화하여 도심속 녹지량 확충과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은 인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1동 월정길에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오래된 버즘나무 21주를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하여 도심가로경관향상 및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옥상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는 옥상공원 및 짜투리 녹지등 46개소의 수목보호와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가로녹지공원내의 잔디밭 유지관리는 주민이 즐겨찾는 공원 및 녹지대내 잡초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녹지를 제공하고,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사업 추진을 위한 상용직 28명에 대한 인력관리로 18억 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지원 및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경비로 1억 8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2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으로 200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1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9월 달인가요? 8월 달, 9월 달 해가지고 곤파스 때문에 수목이 많이 좀 훼손도 되고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복구현황이 어떻습니까?

복구현황은 주요등산로변에 있는 나무는 다 정리가 됐고요, 임야내에 있는 넘어진 수목들은 지금 일부는 정비중에 있고, 일부는 올 겨울에서 내년 봄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 자른 건 한 50% 정도는 잘랐습니다.

. 아직 정리가 덜 된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인력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 구가 다 마찬가지라가지고요, 전문인력 확보도 어렵고 해서 사업진척이 늦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솔아파트인가요? 그거는 민원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겁니까?

없애고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지은 게 아니라 위치가 어디냐면 해병대초소에서 조금 올라가다보면 기능대 방향으로 거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축구장 위에 작은 걸 그 옆으로 옮기면서 크게 지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앤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 민원도 있고, 옆에 주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안에도 있고 해서 우리 꿩고개근린공원에 화장실이 부족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앞에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낮이나 밤에 와서 여러 가지 흡연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악취, 냄새 이유로 민원이 잦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없앤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구민회관 건물안에 공공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다시 공원화되거나 복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했나요? 그냥 있어요?

나무 심었습니다, 이번에.

심었습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심었습니다.

다른데 또 다른 것 궁금한 것 있어가지고 공항정 국궁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위탁관련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세하게.

무료로 3년간 위탁계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항정에다가요.

2012년까지가 위탁관리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기부채납된지도 오래됐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남산에 있는 석호정이라는 궁도장은 지금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하는 분이 지금 개인으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사두.

국궁장에서 대표를 사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개인으로 돼있습니까?

예, 사두로 돼있습니다. 대표자로 돼있습니다.

전에 우리 또 11월 달에 근린공원 산책로에 토요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를 지정을 했어요. 11월 6일부터인가 그래요. 현수막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초기라서 그런지 본 위원이 주말에 가끔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도 풍선효과인지 거기 진입로를 막다보니까 도로변에 차를 많이 정차를 한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진행과정에 어느 정도 홍보기간이 필요한 건지 오히려 버스노선도 있고, 구민회관 방향으로 차들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한차선을 막고 한 50m에서 100여m를 차량이 죽 서있다 보니까 상당히 차량소통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목격 하셨습니까?

예, 몇 번 가봤는데요, 지금 산책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있고요,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 일부가 입구에서부터 내려가는 방향으로 아파트 입구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밑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하루에 5000원이고, 시간당 800원인가 해가지고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책자를 볼까요.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에 보니까 무기계약이 상용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보다 많아요, 28명씩이나.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구 공원이 어린이놀이터가 서울시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다른 구는, 성북구 같은 데는 25개 이내인데 우리는 어린이놀이터만 해도 11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구에는 상용인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송파도 많습니다. 송파는 우리보다 세배정도 더 많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우리보다 적은 데도 그렇습니다.

.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좋아하는 체육시설내에 꺼꾸리를 지난번에도 구정질문할 때도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그때 꺼꾸리를 이용하다가 거꾸로,

떨어져가지고요,

박혀가지고 목을 다치신 분이 있어요?

예, 까치산에서 그래가지고요,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위원님이 건의하신 걸 우리가 바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소송이 걸리면서 직원들이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꺼꾸리가 설치돼 있는데는 표시판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놔가지고 운동상 주의사항해가지고 사실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주의로 다칠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 안내라도 해놨으면 소송에서도 여러 가지 유리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안내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보험도 들어있고 하거든요.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닌데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요즘 추세를 보면 지금 한참 성형외과도 많이 트렌드가 갔고요, 최근에는 척추, 관절, 디스크 관련돼서 병원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해주냐면요, 옛날에는 노년층만 디스크 관련, 목디스크나 요추, 허리디스크, 관절, 요즘에는 젊은층에서도 특히 어린 학생들부터 자세불량으로 많이 그런 질병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사용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집에서 전동으로, 좀 고가지만 전동으로 꺼꾸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꺼꾸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사고가 나다보니까.

또 본 위원이 우장산근린공원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장산에 단 한개 밖에 없어요. 20여분씩 기다리면서 줄을 서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참 뭔가 효과가 있고, 좋은가보다, 너무 부족하다니까 많은 민원도 받고 그런 걸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잘못 사용하다보니까, 그거 뭐 개인적인 부주의겠지 사실,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고요, 안전시설 설치하고 안전간판 설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할 용의는 있는 건데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식물인간이 돼있다고 그러고 소송이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좀 꺼려하고 있는 편입니다.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우리 축구장이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몇 년 만에 교체작업을 한 거죠?

지금 5년, 6년째 들어가면서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볼을 차지만 거기 가보면 폐자재인지 폐타이어를 이용한 건지 검은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많아요.

알갱이 있습니다, 충전재가.

피부병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큰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설치됐던 거는 폐타이어하고 고무칩이 들어갔는데요, 요새 들어가는 거는 우레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소하고 우레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친환경적이 돼서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분들이 제기를 하는데 그 당시 계약자하고 지금 다시 공사하는 업자하고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틀립니다.

아까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2010년도에는 공공산림 해갖고 상상어린이집이 지원됐는데 2011년도에는 지원이 안된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줄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놀이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구마다 5개에서 10개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완공돼가지고 줄어든 게 아니라 중단이 됐다?

예, 중단이 된 겁니다. 서울시 사업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는 수차례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국·시비가 너무 줄어갖고 정말 정말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제일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는 부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공원녹지과 소속인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376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가 구립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한 그건가요?

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차등적으로 해마다 해나가고 있다 그러셨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나요?

내년하고 그다음 봄 정도 돼야 끝납니다.

했죠? 한 2년 됐나요?

3년,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5년이 걸려야 다 된다라는 얘기네요?

예, 원체 많아가지고요.

5년 뒤에는 또다시 한바퀴 또 시작해야 되겠네요?

또 돌아갈 겁니다. 5년 있다가 정비 좀 하다가, 보통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10년 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8년에서 10년.

10년 주기로요?

예.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SH공사나 L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보면 1년전에 해놓은 놀이터시설을 법규정상 시설물 간격이 그 규정이 바꿨다면서요?

예, 안전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목아래 1년밖에 안됐는데 전부를 뜯어가지고 다시 교체 내지는 보수하는 그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비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요, SH공사는 시에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예산이 많습니다.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직영관리하는 것들은 상시 관리비가 들어와가지고 항시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획되지 않은, 거기는 시설물유지관리하는 예산이 항상 잡혀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요.

지금 우리 민영아파트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 민영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가 302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전관리법에 의한 놀이시설개선사업을 거의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데?

아니, 송파나 서초 이런 부자 구에서는 예산지원을 50%해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만 지금.....

아파트내에 보조해주시는 것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아파트 내는 우리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민영아파트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돈이 여유가 있는 구, 주택과에서 공공주택지원사업에서 합니다.

아, 그 사업은 주택과입니까?

예.

2011년도에는 몇 군데 정도나 할 수 있죠? 계획이 나와있나요?

지금 내년 2011년도에는 테마공원하고 해가지고 정비를 한 20개 이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아우성치는 단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녀보시고 순서를 정하시나요?

설치연도를 보고 직원들이 확인하고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연도에 준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설치연도가 오래돼도 얼마 안 된 아파트가 더 노후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이용도에 따라서 그게 틀리니까.

예.

걸 좀 재고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사업에 보니까 가양2동에 있는 구암공원사업이 전혀 안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손을 못 대시는 겁니까?

아니, 근린공원정비사업 해가지고 구 관리 근린공원정비 해가지고 조금 잡혔는데 부분적으로 낙후된 거, 시설 노후화된 거 일부는 교체가 가능할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팀장님! 구암공원에 나가보셨나요? 어떻던가요? 아직도 잘 돼있던가요?

조성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사실 시설이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돈 좀 들었나요?

일부 이제......

우리 팀장님, 마이크 앞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는 거의 99%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들어갔었나요? 그동안에.

저희가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안전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 공원이 처음에는 없었죠? 처음에 구암공원이 생길 때,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놀이터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놀이터가 중간에 생긴 걸로 기억이 되는데.

놀이터라기보다 그냥 놀이시설 하나 설치해놓은 겁니다.

외에는 들어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고 거기서 구행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 예산을 너무너무 한푼도 안 들인, 지금은 마치 버려진 공원 같아요.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 봤을 때에 제가 핸드폰에 저장이 다 돼있습니다, 찍은 게. 그런데 손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녹이 슬어가지고 그게 과연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인지 아니면 그냥 내팽겨진 공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심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해도해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가로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공원안인데도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있고 하면 토목과에서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하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위에 대한한의사협회하고 허준박물관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겸재기념관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문화투어로 자리매김해 있는 그러한 정말 유서 깊은 곳인데 지금 의원들 간에는 그곳을 관광상품화를 만들고 문화밸트를 만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쪽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그 옆에 있는 공원이 너무 방치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이 상하다 못해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로 구암공원에 가면 굉장히 속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이쪽 화곡동쪽이나 아니면 양천구쪽에서도 유치원아이들이 소풍도 많이 옵니다. 과연 거기를 다니면서 잡초는 잡초대로 무성하고 보도블록도 다 깨지고 때가 끼어서 새카맣고 제가 이미 다 지적했던 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돌아보시고 참고하셔서, 물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사료는 되지만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주셔서, 저는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할거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구암공원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조사업 반환이 있는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떻게 반환을 하게끔 돼있죠?

낙찰차액하고 우리 예산을 못 쓰는, 여러 사업을 많이 했는데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몇 만원 남고 몇 천원 남은 것도 다 모아가지고 시로 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오늘 보니까 1식으로 해서 표기된 산출근거 세부내역을 이렇게 주셔서 저희들이 이걸 보기가 쉬웠어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1식이 뭐냐고 부서마다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업설명서 할 때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저희들이 좀 생략이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 잘 하셨고요. 또 태풍으로 인해서 어느 부서보다 공원녹지과가 올해 또 내년까지도 많은 노고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388페이지에 보시면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원사업에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전용품 등 구입하고요, 또 임야관리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지금 봉제산 돌아보니까 쓰러진 나무들이 거의 정비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뭘로 하셨나요? 장비를 이제 구입을 하면.

기본 장비가 있었는데요, 소모품이 돼가지고 장비를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되고 하면 기계톱 같은 것도 250시간 이상을 쓰면 전체가 망가져가지고 다시 바꿔야 됩니다.

,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이때까지 관리예산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태풍이 많이 오거나 일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장비보완을 하고 시설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나무가 정비가 됐는데 어떤 수목들로 심을 예정이죠?

지금 국공유지에는 우리가 소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좋은 나무를 심을 수가 있는데요. 사유지에는 토지소유주 승낙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단풍나무......

아직 얘기가 안됐나요?

예, 안된다고 그러면 어린나무를.....

종류는 결정이 됐나요?

벚나무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1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2010년도 9억 7473만 6000원보다 7017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4490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4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은 2011년도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7724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무허가건축물 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금액 6억 2123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비 4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경관조성,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 등 정책사업비로 7억 3165만 7000원과 기본경비 등을 최대 절약편성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25만 7000원 등 총 8억 9291만 4000원으로 2010년도 5억 8421만 6000원보다 3억 86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비 1억 5250만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과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등 총 사업비는 5억 5601만 5000원으로 2010년 대비 1억 53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과정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아파트의 열린문화조성을 위한 시비지원사업인 신규사업으로 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재건축사업입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친환경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7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대비 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과 311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과 31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최대한 절약편성해서 2010년도보다 384만 원이 증액된 1억 6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매칭사업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게.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시비가 저희가 40%, 우리 구비가 60%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9월달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함께 하는 열린문화 조성계획이 시달이 돼가지고요, 금년 초반기에 아마 감사원에서 전국 공동주택을 감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공동주택의 현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들 간의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주택의 문화조성을 위해서 커뮤니티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주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주된 사업은 공동주택 안에다가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해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조직 양성화를 위해서 지금 12월 6일까지 관리주체에서 내부규약을 새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공동시설비 지원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편성서에 보면 커뮤니티 공모사업비지원 1000만 원 3개소, 이건 뭡니까?

그 관계는 공동주택의 앞으로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자기네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만든 그런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시에서는 일단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만 만들어놓고 내년에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새로 방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15만 원, 18건×12달 3240만 원, 밑에 공개장비 설치지원은 뭡니까? 500만 원, 6개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이 관리주체하고 회의하는 장소를 앞으로 공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개하는 장소의 CCTV설치 지원사업입니다.

6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6개소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책정된 건 없고요.

기준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이번에 38.06%가 올랐는데요, 증액편성됐는데 여러 가지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겠다는 건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실 공동주택에 이제까지 현황을 보면요, 저희 강서구에 현재 단지수가 서울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구에서 실제로 지원된 금액을 보면 한 2억 5000에서 3억 5000 가량을 몇 년 간 지금 지원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에 따르는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혹은 2012년도부터는 또 공동주택내에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이 안 맞으면 중지나 또 폐쇄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지원된 3억 5000가지고는 도저히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당초부터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 금년에 3억 5000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부득이 한 1억 5000밖에는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 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구가 지금 305개 단지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한 거는 굉장히 금액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25개 구청 전체평균을 내보니까 한 8억에서 9억 정도 평균 지원이 되고 있고, 인근 구에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2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많은 강남구는 40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3억 5000 가지고도 지원을 굉장히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 아파트별로 그런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커뮤니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기준에 맞추려고 각 아파트에서 저희구로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에서 한 1억 5000 정도 올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개략적인 단지수,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에서 강서구가 가장 많다, 3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근에 있는 양천구라든가 주변, 다른 자치단체의 단지수하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 하나 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주택 관리해가지고 지원하는 우리 강서구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2004년 12월 31일 개정해가지고 본 위원도 한번 봤는데 사실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파악하셔서 다음에라도 현실감 있게 제대로 어차피 공동주택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뭔가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명칭을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보면은 지원대상이 236단지더라고요. 236개 단지에 925개동. 맞지요?

예.

세대가 7만 3673세대. 지원대상이 지금 3단지가 늘었는데, 지원대상이. 총 세대가 안 나와 있어요?

세대는 별도로 자료를 또 뽑아봐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소요재원이 38.06%가 증가한 것 같은데 총 세대수가 안나와 있어서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세대수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계획을 세울 때에, 세울 때는 단지수라든가 혹은 세대수를 제가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정되는 금액을 지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인데, 이게 증액편성한 게 지금 원인이 뭡니까? 이게 1억 5000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선심성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편성을 해도 되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3억 5000가지고도 금년도에 30개 단지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 지원금 자체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 드렸듯이 놀이터나 이런 부분 밖에는 사실 지원을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공동주택에 따른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 예측하는 금액은 금년도에 현재 13억인데 내년에는 아마 이삼십억 정도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지원예산을 실제로 자부담을 빼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각 단지별로 한 이삼십프로밖에는 지원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아까 보고 드렸지만 한 10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재정여건이 부족해서 지금 이 정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더 많은 액수의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3억5000에서 5억으로 증액을 해도 내년도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에서 이거 신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전년도에 세부사업에 보면은 이 란에 인력운영비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던데, 그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이 새로운 신규사업은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8월 30일 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아파트공동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도 지원이 되고, 저희구에서도 매칭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여기다 지금 같이 통합을 시킨 겁니까?

지금 2007년도에 돼있는 사업도 만약에 내년에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3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일반보상금에서 보니까 전년도 피복비가 46만 원이더라고요, 1식해 갖고. 그런데 올해는 줄었어요. 19만 원이라는 액수가 줄었더라고요. 311페이지입니다.

311쪽에 301 일반보상금 말씀하십니까?

예, 피복비요.

맨 밑에 있는 일반피복비요?

예.

27만 원 돼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년도는 46만 원인데 19만 원이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공익근무요원이 숫자가 줄은 모양입니다.

몇 명 줄었습니까?

전년도에 두명으로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명으로만 책정한 겁니다.

2011년도는 한명이라고요?

예.

보겠습니다. 기본경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행정봉투제작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비대칭이 안 나와서 아무도 모릅니다. 합계로 나와 있어서요. 제가 봤더니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30만 원 이었는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20만 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답변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기본사무용품 구입에서도 전년도에는 2만 원씩 해갖고 1식해서 29명해서 58만 원인데, 그런데 올해는 3만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5만 원씩 해서 26명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세사람이 감소를 했는데도, 이게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문서보존용 상자 이건 전년도에 없던 건데 올해 10상자가 더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앞에 사업이 하나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때문에 인력운영비가 사업이 빠져서 쭉 봤더니 보면은 업무추진비에서요, 기본경비로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걸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인력운영사업비가. 이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이게 왜 없냐고 찾아봤더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기본경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과 사항만 돼있는 건 아니고요, 2009년도에 인력운영비 사업계정이 없어지고요, 현재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다 넣게끔 돼있습니다, 예산과에서요. 그래서 저희과만 돼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다 기본경비에다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앞에 질의했던 것 내용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투제작비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됐고, 사무용품구입비가 세명이나 감소가 됐는데도 이거 증액이 3만 원씩이 됐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서보존용상자, 그 전에는 어디다 보관을 하셨나요?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문서보존용상자는 예를 들면 저희가 문서보존하는 그 기간이 다른 과보다는 조금 깁니다, 저희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지는 영구문서로 보관하는 그런 문서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아마 편성을 않고 금년에만 아마 상자 예산을 아마 편성한 것 같고요, 봉투제작이라든가 혹은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년보다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다른 비목의 내용을 줄이다보니까 여기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교증감한 거는,

1인당 2만 원씩 하던 것이 3만 원으로 올랐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무용품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만원 하던 게 어떻게 3만 원을 올려서 5만 원으로 구입을 합니까?

사무용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개별로 사는 건 아니고요, 조달물품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단가보다는 총예산을 보셔야 됩니다.

, 일반운영비 그거를 저한테 구입하는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봉투제작비는요?

행정봉투제작 50만 원×4분기 해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도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다 같이 해주면 비교가 될 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합계만 지금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당해연도 예가. 앞으로는 이걸 해주면 저희가 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모르죠. 이거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본경비를 뽑을 때 우리 최영자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주택과만 유일하게 사무용품비 계산할 때 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감사담당관 다 봐도 일인당 2만 원씩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5만 원 잡아놓고 우리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전에는 신문이나 모든 것을 주무과에서 관장을 했잖아요? 그거는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신문구독 같은 경우는.

신문대금 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보전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공보전산과에서 다 넣죠?

예.

공보전산과에서 넣으면 작년도 신문구독한다고 해갖고 예산이 꽤 많습니다, 각 주무과에. 주무과에 편성되는 게 우리 주택과에도 상당히 많이 돼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의 작년도 예산이 한 300만 원 됩니다, 288만 원이거든요, 예산잡아놨는데. 기본경비할 때 최소한 그런 정도는 다 빼줘야 되는데, 주무과에서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 6639만 7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짜깁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막히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일반 사무관리비나 모든 일반 기본경비 자체가 여러 가지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고 또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탓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추더라도 확실하게 감춰야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조정위원회.

예, 분쟁조정위원회. 그 구성이 우리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야 될 겁니다, 두 분.

여섯명 중에서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있다고요?

아직까지 구성 안했는데요, 앞으로 구성할 겁니다.

아, 앞으로 구성할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잘못 보고 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누구요?

부구청장님.

부구청장이 위원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도시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위원으로는 두 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사무소장을 넣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돼있고 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는 데 이것은 있는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위원회 보면 공무원들은 수당이 잘 안 나갔었잖아요?

수당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여기는 외부인들이 저희 조정위원회 와서 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은 나갑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또 외부인이 들어온다면서요?

외부인으로는 아파트관리소장님.

총 6명이잖아요?

예.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렇게 있다면서요?

총 6명중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관리소장 두 분,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거기 수당이나 그런 문제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할 도리 없잖아요, 할 도리가 없잖아요? 관에서도 그렇고 본인들한테 맡겨놔도 해결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부구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해서 여섯 명이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 같아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못됩니다. 왜냐면 공동주택내에서 민원대 민원으로 어떠한 논란이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구에까지 이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기 힘들잖아요.

예.

판사가 아니고 그쪽 법률 쪽에 관여가 안 되면 판단을 내리기 힘든데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제약을 가해가지고 조정이 들어가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서로 민원대 민원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행정적인 관여를 해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잘 택해가지고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그거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마정식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마정식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1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6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예산이 1억 4000여만 원 감액편성된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은 광고물수수료 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이 2010년 5월 19일 제정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의해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18쪽부터 326쪽입니다. 예산안 318쪽,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34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1억 9725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69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9쪽 도시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디자인을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455만 원은 디자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고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상상키움체험학습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0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이웃간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꿈과 행복이 있는 열린골목경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총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가 골목내 자투리땅에 꽃길과 미니정원 등을 만들고 학교 담벽 등에 친환경 데크로 자연경관을 조성하고자 관내 3개동 주민센터를 선정하여 구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조성하게 됩니다. 산출근거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은 관내 3개소에 관한 골목경관 개선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1쪽, 광고물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이 참여하는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통한 수준높은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을 위하여 사업비 총 1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1060만 원으로써 광고물 대심의위원회 심의수당 70만 원, 광고물 소심의위원회 심의수당 728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168만 원, 현수막신고필 검인스티커 제작 4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3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총 1억 4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은 불법광고물 경고장 등 홍보물제작 300만 원, 단속원 피복비 및 정비용품 구입 등 400만 원, 공공운영비 1575만 원은 과태료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1419만 원, 광고물창고 및 전기요금과 파워텔 사용료 156만 원이고 업무추진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써 1473만 9000원이고 민간이전비 6300만 원으로써 폐현수막 위탁처리비 300만 원과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용역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5쪽, 직원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업무환경 유지·개선을 위한 사무관리, 공공경비 지출, 물품구입 등 원활한 부서운영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4698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5886만 원, 직원여비 73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타당성과 효율성 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에서 디자인 상상키움 체험학습 사업 내용이 뭡니까? 1000만 원 2회해가지고 20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요, 319페이지입니다.

키움사업은 어린이들과 부모가 함께 생활디자인에 대한 공동작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부모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만들면서 발표하는 학습과정을 저희들이 연 2회 개최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당 1000만 원씩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었나요?

전년도에는 시행을 안했었습니다.

아, 새로......

전년도에는 시에서 했던 WDC(World Design Capital) 디자인 행사에 참여했으면 했는데 그걸 못했었고 올해는 내년부터는 새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허준박물관 시청각실이 적당한 것 같아서 거기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하면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으로서 해서 전년대비해가지고 47.66% 감편성을 했는데 유독 그 내용 중에 상상키움 체험학습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해놔가지고 질의를 한겁니다. 다음은 다음페이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중에 골목경관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1식, 골목길이 엄청 많을 텐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저희들이 그것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5년간 우리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특화거리를 만들고 특화거리에 맞춰서 그 해당된 동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5000만 원 규모면 꽤 큰 예산이고 큰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좀 산출근거가 나왔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1식으로 하니까 혹시 그 사업내역 마스터플랜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은 만들어져있지 않고요, 우리가 대략적인 계획은 마련돼 있습니다. 마련돼 있는데 그게 한군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한 3개동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하고 또 대상사업도 발굴하면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선정하는 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다른 행정관리국이나 아니면 재정경제국은 서류적인 게 많은지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가 다 올라와있는데 여기 우리 도시관리국은 복사를 안 하시는지 복사기구입이 없어요.

복사기구입이요?

예. 그게 내용연수가 안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멀쩡한 거예요?

복합기를 저희들이 구입해놔서요, 별도로 복사기를 구입할 필요가......

아, 그럼 통합관리를 해서 운영관리비만......

예, 팩스도 하고 프린트도 하고 할 수 있는 기계가 저희들은 새로 도입돼있습니다.

통일됐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 우리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가 그런지 몰라도 복합기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한 대해가지고 4분기 해서 400만 원이네요. 이 복합기가 애초에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은 제가 파악한 게..... 8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에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지불한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차라리 복합기를 갖다가 2년에 한번씩 아니면 1년에 한번씩 계속 새로운 걸로 취득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거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원가는 800인데 유지관리비가 1년에 400, 글쎄요!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유지관리비가 토너액이 금액이 비싸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비싼 걸로.....

같은 것은 팩스도 되고 복사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멀티펑션(Multi-Function)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을 본 위원은 압니다, 본 위원도 복합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토너값이 무진장 비싸더라고요. 복합기가 한대인데 토너값이 400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가끔은 고장도 나고 수선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러면 차라리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프린트만 전문으로 하는 복사기, 여러 가지 스페이스가 작아서 그럴지 몰라도 아니면 팩스만 전담하는 팩스기가 나을 거 같습니다. 토너비가 이렇게, 왜냐면 복합기가 사실 단점이 원스톱으로 이것저것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런 토너비용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게 400이면 만만치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800인데 50%를 매년, 물론 토너값도 있겠지만 운영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건 좀 그런데, 이걸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써보니까 굉장히 좋던가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무자동화개선 계획에 의해서 저희과가 구입하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상태고.....

제가 계속 연일 자산취득에 대해서, 물론 회계방식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식부기, 복식회계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만큼은 복식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안부의 지침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복합기를 우리가 800만 원을 취득원가로 잡습니다. 이에 내용연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이다, 800÷5 하면 160만 원인가요? 1년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도 했는데 그 부분은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웃고 넘어가는데요, 복식부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800만 원 짜리 자산취득을 하면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매년 160만원씩 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 160만 원을 계상하고, 우리가 5년 후에 다시 복합기를 갖다가 재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래서 5년 후에 복합기를 갖다 물론 모델이 8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800으로 변하지 않을 경우 매년 160만 원씩 충당금을 설정하자 이게 복식부기의 원리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묻어 넘어갔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왜 그러냐하면 기술적인 시스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모든 자산, 자산하면 유동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을 텐데 자산의 가치가 150억이다 그러면 평균 5년 내용연수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매년 충당금 설정하고 감가를 해버리면 5년 후에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만 왜냐면 예산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100만 원이 수입이면 가계소비지출로 30% 잡는다고 그러면 음식, 식대해가지고 30만 원, 예를 들어서 전기 아니면 휴대폰 비용으로 15만 원 이래야지 어느 정도 계획성있게 잡는다는 말이죠. 그때그때 달라요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그러면 사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 100만 원 가지고 한달 써야 되는데 한쪽 부분에서 뭔가 펑터지면 물론 예비비가 있겠지만 그만큼 다른 쪽에는 소홀하게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에게도 골목경관개선사업 1식으로 돼있는 근거 좀 하나 주시고요, 사업이 많지를 않아갖고 별로 없긴 한데 324페이지에 폐현수막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처리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냥 처리를 하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 폐현수막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공해도 일어날 수 있고 화학처리된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재활용은 녹색감시단들이 오셔서 바구니를 만든다든가 주머니 등을 만들면서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기로는 장바구니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WDC에도 제출하고 그랬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보고 굉장히 참 좋은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계속 처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해서 행사시에 나눠준다든가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천은 좋은데 지주대라든가 화학성 있는 것은 특정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같은 것,

환경처리부터 법에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천 같은 것은 화학처리 안된 것은 재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잔재처리도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그 옆에 페이지에 제일 밑에 사무용품비 보면 2만 원×22명으로 돼있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직원당 개인적으로 볼펜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모품을 고정적으로 주는 소모품비입니다, 사무용품비. 볼펜, 지우개, 직원들의 개인당. 개인당 쓰는 게 2만 원으로 산정돼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이상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용품비에다 왜 또 명수가 들어가나 싶어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실버모니터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 구와 국과 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어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기초계획에 올렸었지만 예산판정 나온데서 그 사업우선순위에서 뺐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너무 저희들이 적다보니까 전체 구에 대한 재정도 그렇고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직업이 없어졌겠네요?

직업이라고 볼 수 없고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경로당 가는 것 보다는 활동하시는 분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이거를 할 때는 그래도 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의미는 좋았었죠. 의미는 좋았고, 저희도 하고 싶은 사업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두가지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축소가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경관업그레이드사업 관련 해가지고 지금 어디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쉽지만 위원님께서 우리가 5년간 도시기본계획 나왔지만 디자인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인가요? 그거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한 6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 자치센터별로 보면 자치센터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금 편성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디자인 관련해서 이런 컨셉을 각 자치센터에다가 이렇게 그 마을은 갔으면 좋겠다는 걸 오히려 조언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렇게 시행을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올라오면 예산 배정에 의해서 기금과 자치행정과 같이 돈을 합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봉사단체에서도 주택가골목내꽃길 조성이나 미니정원, 학교담벽같은 경우는 지금 다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자치센터 인력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이걸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디자인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실제사업비 보다는 어떤 그걸 정책적으로 조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은 민원대책 회의중으로 도착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종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전종현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다음 김병옥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춘석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 장재천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장입니다. (장재천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이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94억 4290만 4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5억 3890만 4000원이고, 징수교부수입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81억 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방화 4,7,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롯데쇼핑으로부터 걷어 들인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82억 원과 징수교부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규모는 40억 6458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억 2958만 8000원과 재무활동비 30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898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환급금 35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도시관리계획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개발계획에 따른 자문 등으로 3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방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비 1억 9500만 원과 구비 2억 799만 4000원, 총 4억 29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704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화곡동 주거지정비사업입니다. 화곡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예산 3억 7268만 4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3억 5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및 결정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1333만 8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402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국공유지 재산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장물 제거를 위한 중기임차료 및 토지현황측량수수료 등에 전년대비 45만 원을 감액한 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1억 3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신규사업으로는 과오납 등 반환사업에 대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주식회사 롯데쇼핑의 김포공항내 우회도로, 육교 등 기반시설 설치후 기부채납에 따른 환급금 지급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 예산은 사업별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15분 계십니까?

예, 외부위원이 15분입니다.

당연직하고 하면 20여명 돼요?

당연직하면 22명.

위촉하신 분들은 전문가들 집단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입니다, 분야별로.

. 아니 왜냐면 이거 심의수당이 다른 소관위원회는 7만 원으로 돼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히 1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위원회가 한시간 이내는 7만 원이 되겠고요, 그 이상하면 10만 원 주게 돼있는데 사전자료를 분석 취급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보통 한시간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한 시간들이.

아니라 일기준이 7만 원이에요, 1일.

아니 두시간 기준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들은 한 두시간 정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10만 원 책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도촉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이라는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 이게 증가가 2700%가 되는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화곡동 주거지정비사업 말씀입니까?

예.

지금 화곡동지역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바람은 뉴타운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 나름대로 기본골격을 만드는 용역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런데서 내년에 용역비를 설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불구하고 우리 지금 노후도가 얼마나 되죠? 이쪽 화곡동 일대가.

노후도는 현재 한 30%에서 40% 정도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는.

돼야 우리가 가능하죠? 60%입니까?

50%, 60% 돼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개발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화곡동지역도 부분별로는 블록별로 아주 우리가 노후도 충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너무 소규모로 개발하면은 우리가 무질서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로이 신축되는 데는 있고, 일부. 그리고 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노후도 충족면에서도.

노후도 충족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해야 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개화마을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9500만 원 1식 이 내용이 뭐죠?

개화마을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지금까지 작년부터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1종 주거전용지역으로써는 도저히 앞으로 개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2종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원래 용역기간을 올 연말까지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9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현재 있는 돈에서 지금은 정지하고 우리가 연도폐쇄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9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바뀌죠?

바뀌죠.

상향조정되죠?

예.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전용입니까?

예.

경비, 도시관리국은 아주 통일됐어요. 전 부서에서도 그런데 이 복합기가 뭡니까? 100만 원 한대해서 4분기 400만 원, 취득가액이 얼마죠, 전 부서하고 똑같습니까? 800만 원. 유지관리비가 똑같네요?

복합기라고 글면 어차피 기계값하고 다르게 우리가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에 따라서 안에 토너도 갈아야 되고 드럼도 갈아야 되고 용지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같을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됐고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사용을 하셨고, 취득가액?

그것은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된 거 같습니다.

그 위에 복사기가 따로 있는데 이 복합기는 복사 플러스 팩스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일률적으로 복합기가 똑같이, 기종이 똑같습니까? 전 도시디자인과도 그런데 도시계획과도 사용유지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토너 플러스 여러 가지 수리비가 있을 거고요. 사용하다보면 수리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고장이 나면 유지관리비라고 판단이 되는데 취득원가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산지는 제법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800만 원 정도 간답니다, 그 자체가.

아,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취득원가가 800인데 매년 복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취득가액의 50%가 들어가면 이게 합리적인 관리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지비가 새로 사더라도 쓰는 양에 따라서는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들이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충 하나의 표준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걸 사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드럼을 갈아야 되고 토너 갈아야 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과오납금 반환 30억, 기부채납 관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롯데.....

롯데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기는 냈습니다마는 그게 내고 낸 다음에 자기들이 공공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육교를 만드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게 완료되고 기부채납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금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서울시에서 2011년도 서부지역 주거지정비계획 용역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거지정비가 주택국 쪽에서 하는 걸로 얘기는 들은 거 같습니다.

약 한 9억 정도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부지역의 주거지 형태라든가 주거지정책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곡동 지역 주거지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계획하고 연관성이 있을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서울시 계획이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건축1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임병묵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증지발급수수료 2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중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잡수입으로 1억 2840만 원, 지난연도 체납분수입 6000만 원으로 총 1억 904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억 703만 3000원대비 4629만 원이 증가한 2억 53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1억 2636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건축물사용검사특별검사원 수당 지급건수를 2009년도 집행건수를 대비하여 금년도에 150건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외로 건축허가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200건을 추가하여 총 350건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집행건수를 대비하여 내년도에는 300건으로 예상하여 늘어난 건수만큼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1쪽까지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의 불법무질서 심리를 일소하고자 환경순찰 등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 원,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 원, 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등의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270만 원 등 총 67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과 353쪽 내용입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및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비 2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과 355쪽 내용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예산증액 사유와 같이 특별검사사용승인 대상건수를 전년도 150건에서 300건으로 예상하여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을 전년대비 42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7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에서 357쪽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1125만 1000원, 여비 73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1억 26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도 아니고 거의 보니까 특별한 사업은 없는데 여기 세 페이지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354페이지에 방금 민원이 많이 폭주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증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건축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뭐죠?

건축위원회 역할은 미관지구, 4종 역사미관지구 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미관이라든가 도시미관증진을 위해서 건축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 미관심의를 받기위해서 책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여기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있나요?

건축위원회 위원들은요, 뭐냐면 대학교수분이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뭐죠?

건축사라든가 시공회사라든가 분야별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1명의 위원이 위촉돼있습니다.

여기는 15명이네요?

15명은 통상적으로 예산 때문에.....

나가는 분들?

가끔가다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오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당연직까지 하면 한 20명 정도 되나보죠?

예.

인원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예, 민원 많습니다.

, 건축위원회 위원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다른 데는 소위원회까지 개최를 하면서 한 25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21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도 많은가 봐요? 10회로, 이게 횟수를 늘렸다라는 것입니까?

아니, 횟수는 똑같습니다. 횟수가 한달에 한번꼴로 하는 걸로 봐가지고 10회로 잡은 겁니다.

건축위원회는 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하네요?

한달에 한번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아니, 법으로 그게 하게끔 돼 있어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예, 예.

건축현장에서 아침에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은 없습니다.

토요일·일요일은 공무원들이 출근 안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이야 당연히 많이 오죠.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행정지도 갖고 먹히지가 않거든요. 일명 노가다하시는 분들이 점잖게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먹혀 들어가실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강제성이 있으면 규제를 하겠는데 강제성이 없고 협조적으로 사실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각 공사장에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가급적 토요일·일요일은 소음나는 공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현장에서는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이 아니고요, 거의 90% 이상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가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더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요, 최소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날이 빨리 밝아지고 늦게 또 해가 지고 이러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겨울 같은 때는 겨울철에는 아침 7시면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민원인들이 한 10명 정도 왔었습니다. 다행히 건축과장님 구청에 가셔서 여기 오후에 오실 순서라 시달리지 않으셨는데 지역의 의원들은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청장을 꼭 좀 면담요청을 할 때 이런 때에 굳이 구청장을 못 만나게 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장님이 중재를 열심히 잘 하셔서 지역 의원들이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지빌라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단편적으로 어려운 게 공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동아아파트라든가 위너스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녀회까지 참석을 하셔가지고 건축현장에 소음이 난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쪽 분들은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당사자인 양지빌라에서는 지금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했어요.

예산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이라서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간에 오늘도 일어난 일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아무나 구청장이 면담을 요청하면 할 때마다 다 이뤄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시달리는 이런 민원은 한번쯤은 이렇게 구청장님과 매치시켜주시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중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대개가 비슷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내준 허가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법적인 제재를 취할 길도 없고, 구청이나 아니면 지역 구의원들한테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점 감안하셔서 원만히 해결해주실 걸 요청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수당 관련해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전 과도 그렇고 수당을 일률적으로 1050만 원으로 맞췄어요. 전 과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수당이 10만 원인데 15명 해가지고 7회 하니까 1050만 원이 나와요. 우리 건축과 위원회 분들은 7만 원으로 15명 평균보고 10회 하다보니까 1050만 원, 똑같이 맞추셨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법상 매달 한번씩 회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6.67% 우리 위원회 수당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법상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축위원회를 10회 했습니다, 10회. 그래갖고 내년도에는 경기가 불투명한 것 같아 갖고 다소 건축쪽이 줄어들지 않겠나 해갖고 지금 감액한 겁니다.

. 그럼 우리 전년도 건축위원회 회의한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건축시설장비유지 해가지고 2047만 4580원 건축물시설장비유지하고 안전점검이죠, 안전진단비 464만 94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전년대비 12.87% 줄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비를 사실상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예산 전략상 조금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에 지금 축대라든가 담장이라든가 해갖고 473동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런데 그걸 다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는 473동에서도 등급이 C등급, D등급이 가급적 조금 위험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C등급 35동에다가 D등급 19동 등 50동으로 해갖고 안전점검 25만 8300원이거든요, 정부노임단가가. 그래갖고 3인이 3일 하는 걸로 해갖고 동절기에 하는 걸로 해서 책정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초긴축재정을 짜다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 수당도 줄이셨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심지어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 67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줄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또 이쪽 보면 거의 다 올린 게 지금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에 처음으로 언급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여비만 달랑 올려놨어요. 그건 아시죠?

여비규정은 구청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한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올리고 내리고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효율적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올려놨어요. 16.67%네요. 이게 우리 건축과만 1056만 원이 증액이 되네요, 16.67. 물론 우리 매월 12일에서 14일로 이틀을 올리다보니까 168일이 돼서. 이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6억 3000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지도는 건축 인허가를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와갖고 사무실에 와서 민원상담이라든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건축지도원의 임무고요, 특별검사원이라 하면 2000회배 미만, 2000㎡미만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할 즈음이 돼서 그 건물이 당초 허가내준 대로 불법으로 지었나 안지었나를 별도로 대한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해갖고 별도 나와가지고 검사하는 겁니다.

그거는 건축법 아까 바뀐데 21조하고 23조하고, 시행령 20조하고요, 서울시건축조례 5조 거기에 해갖고 나가는 겁니다.

5조4항 밑에 보시면은 “대한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구청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권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장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마곡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이어서 마곡개발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배부해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재배정 사업, 또한 사용료수입, 세외수입 등이 없으므로 세입예산 설명은 제외하고 405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마곡개발분야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억 2820만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8184만 원 보다 많은 463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마곡지구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토목, 교통, 공원 등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사업분야로 도시개발사업비 5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가 전년대비 40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강서구민은 물론 타지역주민들에게도 친환경미래도시의 비전을 널리 알려서 마곡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마곡지구 홍보추진관련 사업이 전년도 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되어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마곡지구 추가지역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완성도모를 위하여 마곡개발 관련 업무협의 및 서울시 S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관·학이 연계된 협력지원시스템을 유지하며 마곡지구개발 관련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자 1890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로는 부서의 사무관리비인 일반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기본 경비로 73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7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직원 국내여비 지급일수가 공무원 여비규정 및 행안부 관련 지침 변경에 의하여 월 12일에서 14일로 이틀간 늘었기 때문이며,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마곡개발과의 정책사업 총 두건과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 406쪽에서 411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서울시 및 SH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구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곡지구의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마곡개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주거, 업무, 첨단산업단지까지 해가지고 2020년까지 개발하시나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요, 2012년 말까지 기반시설공사는 모두 완료하는 걸로 돼있고, 2031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일부주민들은 사실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2030년도까지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나이드신 한 60대, 70대 되는 분들은 아이고 나는 마곡지구에는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세상 뜨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그건 아닌데요, 그죠? 내년부터 하시다보면 우리 주거시설은 한 2년, 3년 그렇죠? 3년 이내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다소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늦는다고 하더라도 2013년까지는 주거지역은 다 완성될 것으로,

업무지역도 사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해가 생기는 게 첨단산업단지 BT, NT, IT 물론 앞으로 우리 신성장동력 내지는 첨단산업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건가? GT로 갈 것인가?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때 그때 토지공급이나 업체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개발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러 최첨단산업분야 지금 방금 말씀드린 IT, BT, GT, NT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그 비율을 맞추고 또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전문업체의 용역을 줄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계획이 용역이 돼서 납품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에 따라 또 공급연도에 따라서 그걸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시는, 개발계획에서 개발기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많은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주거시설이면 뭡니까? 몇 세대나 들어오죠? 아파트가.

현재 계획이 1만 1353세대로 돼있고요, 그중에서 일반분양이 50% 그리고 임대와 시프트 주택이 50%가 되겠습니다.

평형대는요?

평형대는 22평, 26평, 33평, 38평에서 45평까지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곡지구개발지원 해서 406쪽, 407쪽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 홍보추진 1900만 원 1식, 그리고 마곡추가지역보상협의 아직 끝나지 않았나봐요, 그렇죠? 500만 원, 1식. 개발지원 업무추진비 360 뭐 좀 1900만 원짜리하고 추가지역 보상 관련해서 위원회에 나가는 모양이죠, 행사를 진행하려면. 홍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홍보관도 있는데.

지금 홍보관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도 기반조성공사 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지 그만큼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굴지의 그런 국내외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위해서는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강서구에 굴지의 기업들이 이곳으로 유치돼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쪽은 이쪽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땅 마곡지구 개발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이제 그 내용적으로 소프트웨어쪽으로 홍보를 더욱더 하고 유치를 많이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 종합병원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합병원 현재 부지 위치는 배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어떤 병원이 그쪽으로 유치를 할는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공모를 통해서 보다 훌륭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유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아트센터, 서울시나 아니면 SH공사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관계는 잘 알고 계세요?

현재는 아트센터에 대한 부지를 별도로 배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원시설에 주민들한테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도시공원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손을 봐서 저희들이 아트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황인데 추가로 배정이 가능할까요?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근린공원 내에다가 그러한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뭡니까? 또 청사 얘기를 하는데 마곡지구에 들어갈 부지는 있습니까? 아니면 SH나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 마곡홍보관 바로 옆 자리에 강서구청 자리가 이미 배정은 돼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공급을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청사이전에 관한 것을 많은 주민들의 또 그리고 의회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우리 청사가 그쪽으로 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한 다음에 연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쪽 홍보관 옆 자리로 청사부지가 마련이 돼있다 이렇게 계획으로 돼있다면 언젠가는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마는 개연성은 높지마는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 그 부지를 일단 확보를 했다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기획 408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워터프론트 관련 세미나(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1340만 원 1식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저도 마곡개발과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이 워터프론트에 관해서 종전의 계획이 일부 후퇴가 되고 또 어떤식으로 변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서울시와 SH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각종 회의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잠정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듣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이 워터프론트 계획에 대해서 리젠트를 놓은 거 같은데요,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일단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돼있는 마곡워터프론트가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상당부분 지금 당초 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마곡워터프론트도 다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조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나 토론회를 계속 개최를 해야 된다?

예, 그 뿐만 아니고 저희가 기반시설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을 실무자를 통해서 검토를 시켰는데 마곡역에 있는 출구가 현재 한군데밖에 안 돼있습니다.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여러 도로에서 이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게 설계가 돼있어야 함에도 아직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누락돼있고, 그리고 또한 신도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동구 설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설계도면을 보면 3개 노선밖에 돼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마곡지구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첨단도시이자 친환경도시로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도시기반시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꼼꼼하게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촉구도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토론 세미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곡개발관련세미나(공청회)해서 850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거는 워터프론트 세미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굳이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예산편성 하나의 기술상 과목이 조금 다른데요, 위에는 행사운영비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있습니다. 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편성을 했을 뿐입니다.

내용은 같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개발 워터프론트 관련해서 공청회, 토론회 개최를 지금 여러 번 잡아놓고 계신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것을 주최하실 때에 지금 구청에서 하는 공청회를 보면 대부분이 좀 형식에 가까운 토론회를 많이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적으로 정말 강서구민의 여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편중된 집행부측의 의지에 담긴 그러한데 좀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토론회나 공청회 형식의 토론회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서울시내에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국제도시의 관문역할을 하는 김포공항 입구의 마곡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오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담긴 그런 공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장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깊이 새겨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