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실ㆍ단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소관 실ㆍ단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단ㆍ과ㆍ소ㆍ관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생활지원국, 일자리창출추진단, 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회운영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 및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909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9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문화홍보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3쪽, 보충설명자료 28쪽에 있는 남선풋살구장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남선풋살구장이 선정되었네요?

예.

그러면 보충자료만 보면 연평균 발전량이 6만 8,000킬로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연간 57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태양광 시설비가 3억 6,900만원이고 뒷장에 보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합치면 총 3억 7,800만원이 추가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 57만 9,000원씩 전기료를 세이브 한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전기료 절감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지금 그린 이런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CO2를 저감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전기료 절감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저희구의 그린에너지시책에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7,800만원 투자해서 효율성을 보려면 65년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탄소녹색성장에너지절약이라 해도 사업의 투자 대비 효율성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투자 대비 그런 것으로 따지면,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가 맞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전기료절감 이런 것보다는 녹색성장이나 CO2절감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국ㆍ시비를 많이 보조해서 지방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런 시책이 저희 구에서 부응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실은 CO2가 가장 많은 것이 차량매연 아닙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 연기? 그런데 여기서 전기료로 인한 오염보다는 다른 데가 오염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돈을 이렇게 효율성 없이 많이 투자를 한다는데 구비 7,40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16년간의 전기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1년 4월부터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착공은 아직 안됐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했으면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펼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태양광 시설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풍력발전이나 이렇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자치구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투자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7월인가 그때 쯤에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한 것을 지금 봤습니다. 실장님도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을 해서 저희구에 이런 시설을 상징적으로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전기료 절감효과도 보면서 다른 쪽으로 유익하다고 하면 저희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내가 전체적으로 무공해지역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모든 공해 속에 살고 있는데 남선공원 그 한 부분만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아져서 큰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예산편성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115쪽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여기 보면 올해가...,

수탁료 수입요?

115쪽, 수입내역을 보면 이번에 수탁을 다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700만원에서 인상을 970만원해서 7,7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위탁기간이 6월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되기 전까지는 수탁료를 저희가 연간 6,730만원을 받았는데요, 재계약을 하면서 수탁료를 올려가지고 연간 8,035만 9,000원으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2/4분기까지는 종전의 6,730만원을 4로 나눠서 두 번 받은 것이고 7월 이후에는 새로 계약한 8,035만 9,000원을 4/4분기로 나눠서 2개 분기를 더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정도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위에 예산액은 7,700만원이고 밑에 수탁료는 연간 8,500만원이라고 이렇게 금액이 달라서요. 다음은 문예회관 전입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저동 문예회관을 다시 개축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여기가 체육관을 신축한다고 돼 있던 곳이죠?

관저2동 문예회관건립 부지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당초에는 박병석 국회의원님이 특별세교부세를 일부 가져오셔가지고 관저동 지역에 이제까지 체육시설물 같은 것이 둔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용지를 주차장부지하고 같이 활용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것이, 주민들 의견수렴해 보니까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해 보니까 관저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관저동에 저희구에서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했고 건립하면서 그 옆에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터장 이런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육시설물에 대한 주민들 욕구는 충족이 됐다고 보고 이런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 아니냐, 또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것이 맞다고 보고 문예회관으로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변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실장님께서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야외하고 실내하고 운동 자체가 틀립니다. 운동 자체도 틀리고 현재 문예회관 건립 이후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현재 관저복지관에 있는 복지관프로그램하고 크게 변형될 것 없고 또 현재 지역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하고 문예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거의 겹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문예회관을 설립해서 현재 체육관 하나도 없고 한데 실내운동하고 실외운동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문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실내체육관 형태로 저희가 건립한 것이 도마동에 있는 도솔다목적체육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도솔다목적체육관 운영실태하고 또 다른 곳에 지어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관저동 주차장용지가 땅 형태가 정방향 부지가 아니고 사다리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체육관을 설립해서 체육시설을 몇 면정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가상했을 때 몇 면정도 줄 수 있나 따져보니까 세 면정도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이런 큰 건물을 주차장하고 같이 지으면서 그렇게 조그맣게 체육관을 지어봐야 여러 가지 효과성에서, 물론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예회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 지역에는.

주민들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별도로 해 봤습니까?

공청회까지는 안 해 봤고요. 그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구의원님들, 동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본 위원은 지역구가 그쪽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본 위원까지도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여러 분들한테 전화온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한건데 이렇게 큰 공사를 변형할 때는 그래도 공청회정도는 하고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변경을 해야지, 그냥 몇 분한테 대화를 나누고 변형한다는 것은 구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그에 대해서 대답 좀 해 보세요.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일부 수긍을 하는데요, 그렇게 변경해서 대표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왜 다목적체육관을 문예회관으로 바꿨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는 것을 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한테만 민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본 위원까지도 왔는데 어떻게 실장님한테만 민원이 없었나본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다양하게 수렴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년회음악회부터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며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송년음악회 생각만 해도 기대됩니다. 그럼 여기 출연진을 몇 명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출연진은 오케스트라 규모상 제가 알기로는 40명 전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0명정도요. 작년 2009년도에 할 때 50명이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장소에 1,000명이 참석하셨죠?

예, 평송수련원에서.

그런데 서구청은 400석이죠?

예.

그러면 규모는 5분의 1입니다. 그렇죠?

5분의 1이 아니고...,

그러면 규모에 맞춰서 공연자를 초대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한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서구청 같은 400석정도면 한 20인정도면 화려하진 않지만 괜찮지 않나라는 자문을 들은 게 있고요. 그리고 대상을 누구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대상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행사를 할 때 행정조직을 통해가지고 그동안 구 동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음악이나 좋은 연주회에 목말라하는 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초대권을 교부하는 그런 음악회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송년음악회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기를 원했는데 2009년도 것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없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이 연주를 하는 단체하고 연주라든가 대관료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만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가진 것은 아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것이냐, 전체적인 비용이 합리적으로 저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맞춰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몇차례 만나서 연주라든가 대관료, 음향 이런 것을 조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려면 먼저 내가 1,200만원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받은 안은 있고요.

그러면 출연공연료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8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00만원이면 작년과 똑같은 출연진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이분들 20만원씩 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같이, 달리 표현하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좀 덜 받고 수준높은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예결위를 하면서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실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려고 2,100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회 추경과 이번 추경을 통해서 100% 전액 감액편성 낸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청장님 스타일에 맞춰서 새롭게 단장을 했겠지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장님인들 왜 새롭게 좋은 데서 직무를 시작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만큼 서구재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느껴달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마른수건도 꽉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도 이런 청장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여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보물제작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죠?

예.

작년에는 보니까 305만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꺼운 코팅된 리후렛을 만들기보다는,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보고 대부분 버립니다. 그래서 예쁜 색상지로 구청에서 출력해서 쓰고 또 구청홈피에 멋지게 초대글 띄워서 구민들 초청하면 이 100만원 부분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또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데 조명도 지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1,000명 시설일 때도 음향시설이 300만원인데 지금 400명석에도 300만원씩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들으면 굳이 음향과 조명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명이 없으면 화려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구민들의 가슴에 편안함과 소박함을 느끼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또 300만원이 세이브 되겠죠? 마지막으로 40명도 생각했는데 400석에는 한 20명만 출연하셔도 그런대로 오붓하게 충분히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소리새합창단이 있죠. 그리고 시립국악연정원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자원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하시고자하는 말씀에 고맙고요. 어쨌든 이 코리아팝스오케스트라는 지난해에 송년음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주수준이라든가 실력 같은 것을, 이런 음악을 구민들한테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들려주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한참 했습니다. 많이 깎았습니다. 많이 깎아내고 홍보물도 100만원으로 최소화해서 필요한 규모로 넣었고요. 지금 음향, 조명을 말씀하셨는데 조명은 몰라도 음향은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게 생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향이 안 되면 연주를 안 해요. 음향 이것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주단원을 줄이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4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팀을 맞춰서 연주를 각 색깔별로 파트별로 연습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인위적으로 몇 명 빼서 연주비를 절감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파트별로 인원수가 똑같이 빼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알아보시면 아마 그렇게 빼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공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생각 외로 40명이 올라서기에는 서구청무대도 과히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서 봤는데 무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음향도 직접 와서 여러 가지 다 틀어보고 해서 최소한의 음향비용만 여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희 구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수십번 말로 하는 것보다는 검소하게 음악회를 준비하여 구민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실장님께서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 도서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6쪽, 보충설명자료 11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둔산도서관은 지금도 22시까지 운영하고 있나요?

갈마도서관과 둔산도서관 두군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79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주로 어느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나요?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국비입니다. 또 그 밑에는 시비입니다만, 인건비입니다만 국비 절반, 구비 절반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갈마도서관은 일반회계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역시 구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구비를 그만큼 덜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이라고 써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항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성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면 2차 추경 때 열람시간을 1시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도 답변이 냉방비 등 공공요금 부담이 커서 1시간 연장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보조금으로 지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구비 확보를 못해서, 5 대 5 매칭펀드는 그쪽에 100원을 세우면 우리도 100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만큼 안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비를 그만큼 안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국비 매칭해서 구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한 11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이런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 우리 구비도 50%면 되지 않습니까? 그 1시간 더 연장하는 인건비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국비를 잘 활용해서 주민의 소리도 귀담아듣고 민원도 해결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한 푼 없이 다 쓰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계속 10시까지 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혜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하죠.

그러면 김영미 위원으로부터 생활지원국 제안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1,000개 이상 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1,024개 팀이 있습니다.

1,024개 팀이요?

예.

근데 그 자원봉사팀에 보조금이 나가는 데도 있고 안나가는 데도 있죠?

지금 개별적으로 나가는 팀은 극히 없고 그 사업목적이 확실하게 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4개 팀한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주는 것은 우리 서구자원봉사회에서 설 때 그리고 추석 때 그리고 김장, 그러니까 11월에 김장관계 이런 것 할 때만 우리가 재료비 명목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관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서구 자원봉사센터하고 각 사회보조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중으로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김장을 타 단체에서 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이런 이중적,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반복되지 않고한 가지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각론에 들어가게 되면 단체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단체가 봉사활동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통제를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각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들이 어떤 한 세대에 중복돼서 나가는 이런 것들은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명단 이런 것들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가르마를 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지켜본 것에 의하면 김장을 센터에서도 하고 뭐 새마을에서도 하고 만두레에서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서 막 겹치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구나 각 동으로 명단을 올려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지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 복지만두레면 복지만두레에서 어떠한 사업을 1 대 1로 이렇게 가족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만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어오고요.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만약에 서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을 하면 우리 자원봉사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해서 각 동으로 나눠주면 조금 더 효율성 있고 전문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봉사단체가 같이 뭉쳐서 일괄적으로 가는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1,024팀 중에서 지금 전 위원님께서 거론하지 않은 이러한 팀들도 보이지 않게 김장담그기활동이라든가 또 밑반찬만들기활동이라든가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좀 전에 거론했던 그런 단체들은 적어도 동주민센터나 우리구 자원봉사센터 여기에서 기록이 된다던가 해서 중복을 방지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러한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통합관리를 하라는 말씀 또 봉사가 일원화가 되어서 통제 내지는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좀 전문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쓰레기봉투도 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요.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3쪽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출산장려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에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출산장려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이번 예산은 금년도 사실상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1차,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것은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기금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셋째아 한테는 30만원 그리고 넷째아 40만원, 다섯째아 50만원 이렇게 해서 출산 장려 기프트 세트를 살 수 있는 카드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인데 그전에는 우리 서구에 1년 이상 거주를 한 분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6개월로 단축을 하는 개정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서 의결이 되게 되면 우리구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는 숫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교육비, 양육비 그리고 돌봄이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육관련해서 예산 540억원이 지금 의회에 제출돼서 심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54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구 전체 예산 복지비가 한 52%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보육예산, 출산장려에 따른 예산이 약 32%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예산은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조그마한 거라도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종이컵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 구에서 동까지 포함해서 있는 자동판매기가 한 30여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공익캠페인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이것들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시책을 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관공서와 학교 이런 데도 권유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출산장려에 대한 조형물을 만들었다든가 또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또 출산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대가로 금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미 장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산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합계출산율이 1.15명이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많은 홍보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3쪽과 485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또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조경구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창출추진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0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8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구민복리와 명품서구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13쪽과 449쪽, 461쪽, 473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7쪽 보충설명자료 3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에 대해 질의보다는 칭찬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를 보니까 징수목표 대비 742%를 초과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900만원을 더 징수하셨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체납액이 1억 80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세워주셔서 올해와 같은 좋은 초과징수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쫓아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불법광고물 과태료라는 것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바지사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받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의 쾌적한 주거와 환경을 책임지는 도시환경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32쪽, 보충자료 15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자전거전용도로 노면청소용 차량구입비가 전액 시비로 6,567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대전시 정책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청소차량구입비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차량부품 등 유지관리비용, 청소에 소요되는 인력 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노면청소차량을 아시겠지마는 둔산대로 대덕대로 옆에 조그맣게 나온 자전거도로에 대해 청소하라고 준 차량구입비거든요. 차량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기름값이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더 줘야 되는데 차만 달랑 사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상임위원회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사 놓은 다음에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고요. 또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계상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많은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1쪽, 보충설명자료 13쪽에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간 산업부분에만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제는 가정 및 상업시설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탄소포인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가입 세대도 지금 100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있는지 데이터에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1,200세대입니다.

1,200세대입니까. 이것을 보니까 지자체별로 탄소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또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종량제쓰레기봉투 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또 기념품 등 지자체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던데 그럼 우리구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만요?

예.

그럼 이것은 지금 심각한 기후변화로 우리 소중한 삶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구민들에 홍보하여 많은 세대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구 홈피에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구청 홈피에서 바로 탄소포인트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주시면 어떨지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별도의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입을 해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세대가 가입을 하면 이게 전기료, 가스 그것도 줄이면서 또 포인트도 받으니까 일석삼조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 링크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별도의 배너를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3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4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5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4쪽, 보충자료 13쪽에 있는 정림동 우성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죠?

예.

그런데 요즘 보면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연말 공사시행으로 예산낭비사례로 시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겨울에 하지 말고 여름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전액 시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시기가 겨울에 하지 않고 장마철 이전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장님은 지금 현재 도로에 보면 하수도 정비로 인해서 파헤친 데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