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자료요청할 것 있으면 자료는 자료대로 하시고 답변은 답변대로 해 주십시오.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항이 아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정원대 현원 기준으로는 24명, 22명 해서 46명이 정원대 현원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사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면서 기간제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기간제가 3명, 무기계약직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사업과는 기간제가, 이 부분은 현재 방문사업과가 없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총 약 22명 정도가 방문사업과 기간제가 11명, 무기계약직이 9명 해서 20명, 보건행정과가 기간제가 3명, 무기계약직이 4명 해서 2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업무 자체가 방문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간제는 국가에서 맞춤형 방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사업하고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금연사업이라든지 운동, 금연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기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고 또 그 업무 자체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볼때 현재 2년 이상을 고용을 했을 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간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제가 행정과에 3명, 방문사업과에 11명이 있는데 행정과의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1개월 전에 해촉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문사업과의 기간제 11명이 있는데 영양플러스사업에 2명, 맞춤형 방문사업에 8명, 그다음에 예방접종 등록사업에 1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사업과의 기간제들은 영양플러스사업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이 되어가지고 여기에는 2년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안 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태여 해고 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기 숙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기간제근로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방문간호사하고 복지과내에 있는 방문간호사하고의 신분상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 분야하고 보건복지분야가 있는데 보건복지 분야는 말 대로 보건, 의료에 대한 서비스 복지가 주가 된다 한다면 사회복지 분야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긴급 구호가 되는데 이 사회복지 파트 분야에서, 예를 들면 희망스타트팀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회복지 파트에서 그런 분야를 만들어서 간호사들을 고용해서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플러스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때도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왜, 복지파트에 방문간호사도 있고,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기간제근로자가 만료가 되면 한 달 전에 통보 조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될 때 정규직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문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재활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 이런 부분들은 가장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지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건지소, 보건지소가 내년 하반기에 개소를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를 지소로 흡수ㆍ통합해서 이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4번, 사회복지과하고 간호파트하고 사회복지분야를 좀 분리하는 과정을 연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게 이제 국가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희망스타트팀이라든지 또는 의료급여파트에서 하고 있는 의료급여 텔레케어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희망스타트팀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에게 의료와 복지를 동시에 서비스해서 한다 하는 것이 사실은 보건소 업무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사업이다 국비 전액지원사업, 국ㆍ시비 전액지원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의료급여관리사들도 실질적으로는 의료비를,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의원을 다니면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이런 사례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제 간호사를 채용해서 하는데 그쪽에서도 방문을 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면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 없다면 저 현재 남구의원으로서 구민으로서도 궁금사항이 더 생기죠.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 주는 그런 사업의 범위가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데 약간 중복성이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조정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어려운 과정에도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파트가 현실적으로 외부에서도 요즘 이런 저런 곤혹들이 여론화가 돼서 제가 노인복지전문가로서 그런 분들을, 물론 간호직이 더 먼저입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들도 또 만만치 않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드에서, 그런 것들 자체를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사항을 자꾸 연구하셔서 했으면 더 외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분리돼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연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최민순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원 현황에 보면 5급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에 1명, 보건사업과에 2명, 그러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 과장님이시고요. 보건사업과는 의사가 5급 티오(TO)입니다. 그래서 의무5급이 1명 있고, 원래 의무5급이 2명인데 지금 진료의사 한 분이 계약직 5급 상당의 가급으로 들어와서 그 티오(TO)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무직으로 2명의 의사를 두게 되는데 일단은 계약직으로 뽑은 이유는 뭐죠? ○

당초에는 의무직이 2명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무직이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 자리가 티오(TO)가 남았는데 공개채용하는 방식보다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더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어서 5급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직 5급하고 계약직 5급에서 봉급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

봉급은 수당이 조금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