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건축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큰일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제가 일전에 홍보감사담당관님한테도 부탁드린 얘긴데 지금 고속도로 옆에 동해시 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망상역에서 내리면 이정표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분야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위원님과 제가 똑같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고속도로 주변일대를 사용허가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동해휴게소 내에는 대형간판을 며칠 전에 또 하나 세웠고 두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망상해수욕장 주변일대 이정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예산서에 의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484쪽 맨밑에 부분에 보시면 무릉계곡 환상철굴개발 이래가지고 예산 6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관광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망상해수욕장하고 천곡동굴, 무릉계곡, 환상철굴 세군데가 문광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언제까지 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동굴이……
성모
정성모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이곳을 방문해보니까 이게 관광지로써 그게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단순한 여기 제목은 무릉계곡 환상철굴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굴 자체는 관광상품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주변일대 환경정비차원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체험단지 용역에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그 일대를 포함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철굴부분도 거기에 일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되면 건강체험단지 개발사업 차원으로써 접근하게 됩니다. 이 부분 철굴개발사업은 종료가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문광부로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범주에다 포함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고요. 그럼 485쪽에 보시면 관광지내 편입토지 등 보상 및 철거가 있습니다. 35억원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관광지내 편입토지가 어딥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건 저희들 추암관광지하고 그 다음에 망상에 녹색경관길 조성하는 부분 거기에 결론적으로 노봉지구가 되겠습니다. 노봉지구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일부 그 다음에 남양사 부지를 저희들이 경매에 의해서 응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연도별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8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대금납부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소요되는 금액이 한 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예산이 허락하는 부분 35억원정도를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망상해수욕장내 노봉부터 해가지고 해안초소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군초소 그 주변에 보면 사유지가 꽤 많은데 이게 다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망상해수욕장 부분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망상해수욕장에서부터 추암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녹색길을 조성하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 정리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봉지구하고 남양사 부근에 마상천으로 해서 구간이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수욕장 안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있는데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녹색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문광부에서 사업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그 부분만 지금 사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캠핑캐라바닝 앞에 있는 산책로를 하잖습니까? 그건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2013년까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예산도 내년도 올라온 예산이 일부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공기를 좀 단축시킬 수 없습니까?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전국 관광지로 지금 명성이 나 있는데 공사한다고 맨날 파헤쳐가지고 오래 간다는 것은 관광객한테 이미지가 별로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로 해서 빨리 좀 공사를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단시간내 발주하면 되는데 예산만큼 발주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공사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서 485쪽을 보면 중간에 해안파제형 산책로 조성해 놓은 부분이 10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는 예산이 있지만 시비부담분 5억 7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것도 추경에 시비부담 5억 7천만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16억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거의 파제형 방파제 형태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보시면 예산이 10억원인데 이 10억원을 들여서도 안되고 내후년 2013년까지 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시비예산이 1원도 안세워져 있어가지고 예산을 해서 빨리 좀 마무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3쪽에 보면 밑에 동해시 관광유치 추진해서 작년에 1억 7,800만원에서 4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광버스가 오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맨 밑에 관광객유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484쪽 중간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이래가지고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1억 5천만원으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로 모객이 되면 여행사에다 35인 기준으로 해서 당일은 15만원, 숙박을 했을 때는 25만원 이런 형태로 예산을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금액이 투자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된다고 보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일 관광지로 단체관광을 해서 동해시 관광지 세군데 이상은 의무적으로 방문을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들 통계숫자에 의하면 작년과 금년에 동일 기간에 대비해서 한 5.6%정도 관광객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요인이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에서 작년에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업체가 몇 %정도 머물고 가셨습니까? 주무시고 간 인원이……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사실상 당일 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저희들이 총 385건 돈을 지급한 건수 중에 그중에 숙박은 10여건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당일관광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입장만 하고 가면 돈을 줍니까 아니면 동해시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가야지만 주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시 관광지 세군데를 우선적으로 들렸다 가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세군데를 들리다 보면 시간적으로도 최소한 점심이나 저녁이나 한끼정도는 먹고 간다 하는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세군데를 의무적으로 들려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충분히 시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음식업 관련 상인들이 몇 집만 혜택을 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체에다가 어디로 가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좀 하실 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 계도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동해캠핑캐라바닝대회에 올해 2010년에도 2천만원이 나갔고 내년 2011년도에도 2천만원인데 1회에 한해서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동해시 캠핑캐라바닝 단체에다가 2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벤트하기 위해서 이게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동해시 캠핑캐라비닝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행사를 치르도록끔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일종의 보조금이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1년에 전국대회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대충 인원이 몇 명정도 지금 참석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평균적으로 350여명정도……
기하
김기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보면 망상리조트 해변 청소대행업체 해가지고 9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망상해변 질서계도 민간위탁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05 민간위탁 금액에서 작년에는 9,300만원인데 내년에는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밑에 1,500만원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내년에 1,500만원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망상해수욕장에 가장 문제시 되는 사발이문제를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사법기관들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다른 시군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특수요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위탁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계도요원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1,500만원의 예산가지고 내년에 해수욕장 안에 사발이가 통제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본위원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9천만원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리조트 안에 청소인지 아니면 바깥에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9천만원이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망상해수욕장기간 중에 쓰레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청소업체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수거하는 그런 업무를 용역 대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국스카우트 서울연맹행사가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내년도 8월 8일부터 해서 일주일간 저희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일 치르시느라고 심려가 컸을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답변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리면서 488페이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망상해변 119구급대 사무실 환경개선 해가지고 1억원이 섰습니다. 이걸 참 잘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적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여름에 한번 가서 봤을때 정말 이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참 잘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께 고맙다고 이걸 선정을 잘 하셨다고 하면서 491쪽에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시설비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내에 금년에는 모든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금년에 5억원이상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사업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부분적인 보수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줄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난해에 벌써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년 5월에……
봉자
홍봉자위원
그 부분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선 관광객 유치를 하자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 위치에서 자연에 머무는 동안에 가봤더니까 홍보하고는 다르더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보다는 정말 홍보가치가 있더라. 내년에도 또 가보고 싶다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동해시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었다면 저는 삭감이유가 왜 홍보를 하자면 주위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시설비를 줄였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좀더 보수가 제대로 된다면 또 우리가 홍보효과와 기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심도 있는 주위의 배려가 있다면 우리 모든 시민이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홍보가치가 그 자리에 흘러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 시설비가 줄어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0페이지 해안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초소 철거사업하고 군감시장비 유지보수비 거기에 대해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군초소가 저희들 관내에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부대가 4개를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1개소를 동해시에서 좀 철거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매년 1개 내지 2개정도 밖에 철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사업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이러다보니까 해안가 주변에 흉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철거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철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감시장비 유지보수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망상해변에 초소 2개를 철거하고 다른데로 이전시키면서 별도로 저희들이 철책대신에 CCTV를 설치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철조망이 철거되고 부분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이 부분이 왜서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군부대에서 해야 할 일 같은데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봤고 어쨌든 우리가 군과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우리도 또한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혜택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다릴낚시대회에 대해서 483페이지 전번에 제가 행감때라든가 이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다릴낚시대회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우리가 전국단위의 대회가 명실공히 진짜 우리 동해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좀 강구해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협회하고 얘기는 있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이 부분은 지난번 바다릴낚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조만간에 지난번에 했던 대회를 결산을 하게 되면 회원들을 전부다 같이 해서 같은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잠정적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결산하는 과정 내년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협의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동해시에 진짜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어종도 아주 풍부한데 망상에는 솔직히 어종도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 낚시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봉돌로 인한 낚시로 인해서 나중에 해수욕철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에 망상해수욕장 관광객유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소망연날리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합니다. 망상상가번영회가 중심이 되어서 연날리기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총 다섯가지정도를 지금 하는데 연초에 해맞이행사하고 같이……
도준
김도준위원
해맞이행사하고 같이 맞물러 가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관광객유치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동해캠핑캐라바닝대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참여인원이 350여명정도라고 하는데 설명서에는 아마 1,500명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캠퍼들이 오시는 분들이 350명정도 되고 가족단위로 한다면 좀더 늘어나겠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이렇게 부풀리기식이 너무 많고 설명 또한 많이 부풀려진 설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보조금을 주고 철저한 행정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아무리 매년하는 행사지만 한번 정도는 그런 행사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485페이지에 관광지내 편입토지 보상철거인데요.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암에 투입되는 철거비용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남아 있는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추암이 전체적으로 보상비용이 110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철길 안쪽에 관광지 편입되어 있는 지역 이 부분을 하는데 11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상한게 한 42～43억원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65～66억원정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암지구에 보상감정을 해 놓고 보상금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 보상금액이 한 25억원정도 되고 지금 나라사랑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보상협의 감정을 안한 부분이 몇 집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협의가 그 부분이 되면 추가로 한 20억원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을 일시적으로 단기간내 집중적으로 빨리 조기에 보상이 되면 주민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그 부분을 일시에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진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이게 민생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한 지역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해소하려면 이런 것들도 추진력 있게 단시간내 처리해서 단지화 시켜 주면 안되겠습니까 그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추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심화되는 갈등이 보기가 안좋습니다. 저희들 또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인사도 못할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암에 용역이라든가 그런 발표가 있을때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현실적인 답들을 얻어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역보고시에는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것들을 토론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발이 계도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진짜 잘 줘야 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기에 업체와 단속반의 마찰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주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 개입해서 그걸 풀어가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건 심도 있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부분을 좀더 혹시라도 분쟁이 더 심화되는 지금보다 더 안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 5대 보험료를 보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예약 및 객실안내 야간인부가 1명인 것하고 바로 밑에 청소인부가 2명인데 5대 보험료가 똑같은 것은 뭐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보험료 금액이 말입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2명과 1명인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보험료는 당해 총 인건비의 14%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1명의 인건비와 2명의 인건비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총 인건비라면 그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예약 및 객실주간 인부임, 야간 인부임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는 1명의 인부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바로 밑에는 2명의 인부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이 부분은 잘못 된 같습니다. 총 인건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이상해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요구할 때 2명으로 요구했었는데 인원을 1명 줄이면서 그 부분까지는 계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총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안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광부서에서 역할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하겠고요. 또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488쪽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목에 망상해변 질서계도운영 민간위탁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망상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해수욕장 내에 보시면 지금 백사장내 사륜오토바이, 오토바이 개념이 있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게 무질서하게 다니다보니까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안해서 해수욕을 편안하게 즐길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저희들 행정으로만 질서계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지금 말 그대로 전문특수요원들을 여기다가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배치해서 그 부분을 단속계도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해수욕장 개장했을때 그 기간만 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건 아직까지 일방적으로 어디라고는 정하지는 못했지만 말 그대로 지금 사회단체 이런 개념으로는 접근이 안될 것 같고요. 다른 특별한 단체에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를 보면 특수부대요원들, 출신들, HID 출신들, 이분들을 그쪽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질서계도의 목적이 사발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주가 그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영업인데 적법적……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영업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저희들 해수욕장기간 중에는 해수욕장을 할 목적으로 백사장을 시가 공유수면허가를 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까지 그 다음에 동해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분들하고 먼저 상의하는게 더 안낫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물리적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긴가 하면 민간위탁을 하시면 민간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애로사항이고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하고 고용하신 분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생길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해서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질도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무리수를 띠우는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숫자를 좀 줄이는 방향도 있습니다만 업체가 여러 업체이다보니까 어느 업체는 하고 어느 업체는 안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문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전계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초정도 되면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까지 우선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다섯 업체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다섯 분하고 만나셔가지고 대화를 먼저 해 보시는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가봐도 소리도 시끄럽고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요인이 많이 있는데 이건 물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먼저 대화해서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관광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하 관광진흥과 공무원들 모두 고생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국비확보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관광쪽은 국비사업이 별로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국비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파제형 산책로 부분이라든가 산소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중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 정리추경 심의를 할건데 정리추경때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국도비 지원받은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내일도 저희들이 국도비 기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문광부에 내일 PT보고를 가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모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80쪽에 망상 노봉관광지를 사계절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다 라는 이런 정책이 참 오랫동안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로 3억 1천만원을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앞부분에 망상관광지조성 사후관리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2억 7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토캠핑리조트내 최북단에 여유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파트형태로 되어 있던 부분을 금년 조성계획을 이색가옥촌 이런 개념으로 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목으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 받을 목적으로 내일 문광부에 가서 공모를 해서 보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다민원실 주변일대에 인명구조를 위한 해양경찰서 이게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망상역 하단부분 노봉 그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가족형 숙박시설을 거기다가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망상해수욕장, 노봉해수욕장까지 되어 있고 구 남양사 부지까지는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관광지 범주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광지에 포함시키는 부분 이렇게 총 망라해서 이런 부분들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수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좋습니다. 민자로 지금 말씀 중에 노봉에다 민자사업자가 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노봉쪽하고 망상해오름리조트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의욕이 대단했는데 지금 결국은 자본력 때문에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자투자자가 얼마나 자본력이 있는가? 결국은 자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해오름리조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해오름리조트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본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내년 3월에 착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노봉지구 주변일대는 부지는 그분 부지이며 가족형 숙박시설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펜션형태로 한 30실정도로 해서 예산을 한 40억원정도 그분은 자기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계획만 반영시켜 주면 당장 건물을 지어서 내년 여름에 손님을 받겠다 하는 의지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자사업부분의 자본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민자유치하는 과정에서 잘 챙겨서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전에 잘 해야지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가 되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셔서 우리가 말로만 사계절 관광지가 아니고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부족한 면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해변랜드도 잘못 방치해 두면 흉물로 남을텐데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83쪽에 해맞이축제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망상하고 추암쪽에서 해맞이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해맞이행사가 매년 보면 5천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망상하고 추암으로 크게 저희시 주관으로 하는 부분은 2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망상지역은 동해시예총에서 하고 추암지역은 민예총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고 각 묵호등대라든가 부분적으로 소규모단위로 해맞이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해맞이행사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우리시뿐만 아니잖습니까? 거의 동해안쪽에 있는 지자체가 다 준비하고 있을건데 관광객들이 해맞이행사를 동해에서 하니까 정말 추억에 남더라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각 봉사단체에서 떡국도 무료로 오신분들한테 드리고 하는데 주변상가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무료로 그렇게 제공하다 보니 장사가 안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뭘 좀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떡국을 제공하는데 떡국은 선거법위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떡국 전체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종이컵에다가 일부 맛보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만 주기 때문에 크게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데 하여튼 그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작은 것이지만 그 주변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또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83쪽에 동해시 관광객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많이 거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년 해가지고 크게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하는 부분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수년적으로 가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동해시가 나름대로 이미지가 고착될 것이고 점점 관광객 유입이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 대비를 했을 경우에 인원적으로는 5.6%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소 조금 미미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효과는 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레일에서 서울도선사에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한 5,600명정도가 옵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8월에 전부다 소진이 되다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게 되는데 저희들하고 상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오면 일정부분 버스라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전액은 안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10만원 중에 5만원정도 버스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하면 관광객 모객 자체가 개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객이 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시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 코레일하고도 이런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가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겠다. 제가 우리나라 전국 관광클럽 회원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봐도 다른 지역도 관광객을 모객하는 전라도 쪽이라든가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아주 완전하게 활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모객활동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사람이 1～2명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에 있는 여행사하고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그분들 주머니에서 돈을 내놓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맛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풀게 해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정책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러 가지로 여름철만 되면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설명 잘 듣고요. 저도 두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관광안내 홍보시설물 그러면 이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관광지에 이렇다 할 특징 있는 조형물 그런 간판이라든가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망상이 됐든, 무릉계가 됐든, 추암이 됐든 그래서 다른 타지역 관광지에 가보면 대게를 그려놓고 여기는 대게마을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조형, 아치, 간판이 필요하겠다.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형물 하나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단위 규모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시 같으면 망상관광지나 무릉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국민관광지, 1호 관광지 이렇게 정평이 나 있을정도로 명소관광지인데 그런 특색 있는 간판 하나 없다는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망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는 망상입니다 하고 지금 안에 입간판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볼때 그냥 임시로 해 놓은 간판 같아요. 홍보를 위한 간판이 아니고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망상해수욕장 들어오는 입구에 그건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라는 자체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간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걸 좀 밖으로 큰길 앞에 멋있게 자문을 좀 받든가 등등해서 뭔가 지역의 인상을 깊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입간판, 조형간판이 필요하겠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도로확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일이니까 꼭 좀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485페이지 망상관광지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주차가 성수기가 되면 출구 나가는데 아주 꽉 막혀가지고 볼일 보러 나갔다가 상인들이 물건 배달왔다가 나가는데 거의 30분에서 1시간씩 걸린데요. 그랬을때 그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분석해 봤을때 주차료 시비 때문에 시비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주차료를 그냥 내면 금방 내고 쭉 빠지면 되는데 비싸다, 동해사람이다, 주차 안했는데 그냥 바로 나가는 길이다. 등등해서 그 문제가 지금 내가 볼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무료화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지금 검토해서 조례가 입안이 되어서 어제 소비자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조례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무료화하는 방안으로 제출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례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무료화하자는 그런 의견과 유료화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찬반얘기가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본위원 같은 경우는 무료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상인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유료화 했을때 금액 대비해서 우리 자원봉사부분, 주차질서 등등 있겠지만 일단 검토가 필요하고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망상주차장 때문에 설문지를 다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계장님이 혹시 알고 계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저희들 해변운영 전체적으로 해서 만족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주관으로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주차장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반영하는 차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 무료화 하는 부분 이게 논쟁도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유료화했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전부다 무료화 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왜 유독 동해시만 유료화하느냐 라는 여러 가지 여론이 비등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입안해서 무료화 하는 쪽으로 입안했는데 저희들 의견도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무료화를 시범적으로 그럼 한번 해 보자.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절충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좀 주시면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설문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 나와 있을게 아닙니까 그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는 질의하지 않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49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망상관광지 시설물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놨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2003년도에 민간위탁할 목적으로 타당성분석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의 의견이 시행초기이고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가 직영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고려해라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리고 난 이후에 7～8년정도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부분하고 저희들 망상해수욕장 운영부분 이 부분도 총체적으로 짧은 기간 45일이지만 이 부분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 이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할 목적으로 용역을 지금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사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401-01에 보면 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이 아니고 정확하게 서울북부연맹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효과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서울북부연맹에서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얘기가 나와서 8월초에 저희들한테 동해시에서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라는 의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망상에 컨벤션센터 옆에 잔디구장에다가 청소년 한 3,500명정도가 와서 1주일간 야영을 하겠다. 야영을 하는데 동해시에서 야영할 때 샤워장, 간이화장실, 급수대 이런 시설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을 갖추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우리가 북부연맹으로부터 받는 돈은 없고 저희가 해 주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저희가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을 물론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이 와서 더군다나 또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린시절에 여러 가지 추억들 이런 부분들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해시를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셔야지 임대료 조금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동해시를 널리 알리고 그 사람들이 미래에 우리 동해시 관광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셨던 이게 그런 사업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본인들의 의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저는 오히려 그것 말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좀더 필요로 하는 소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대학생, 청소년층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동해시 재정이라든가 관광홍보로 봤을때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순수하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초·중, 어른도 일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식자재들은 동해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의향서를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이러시기 때문에 한번 했고요. 나머지 아까 해맞이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맞이축제 아까 5천만원으로 하셨고 계장님께서 연날리기 2천만원 하셨고 여기 관광진흥과에 보니까 해맞이축제 비용으로 드는게 1억 500만원이에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막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 해맞이축제 비용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해맞이축제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1억 500만원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순수하게 단체에 주는 부분은 7천만원이고 저희들이 행정운영 홍보라든가 홍보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의 공무원이 집행하는 운영비가 일부 좀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단체에 주는 부분은 망상상가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예총, 민예총 합해서 총 5천만원으로 그런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해맞이축제 종사자 보상금도 1천만원 또 계상되어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맞이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모객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웰컴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민간인들이 가기 때문에 보상이라는게 돈을 그냥 주는게 아니고 차비 명목으로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하여튼 해맞이축제 행사로만 봤을 때는 1억원이 많잖아요 그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쓰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쓰기 나름인데 저희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니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때 얘기해야지요. 돈만 많으면 1억원이 돈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봤을때 우리 해맞이축제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아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프로그램을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쪽으로 이 예산을 책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과리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시면 아직 예산확정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19억 3,400만원정도 줄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뒷장 498쪽 밑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작년에 2억원인데 올해 1억원이 증액되어서 3억원인데 지금 우리 동해시에 공동주택 92개정도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원대상이 82개 단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0세대이상……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10년이상 된 공동주택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여기에 보조금이 3억원이 업체에서 신청하면 어떤 식으로 순위를 매겨서 지원해 줍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내년도 사업하는 것을 올해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지별로 총 금액에서 지원비율로 정리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심의하셔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한가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건축허가를 내 줬을때 설비필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인근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했을때 필증이 들어가야지만 건축허가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일정규모 이상 되면 붙이지만 지금 대다수 안붙입니다. 붙이는게 보통 소방하고 통신, 2개 붙입니다. 에너지분야에서 설비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만 받지 대상이 안되는 것은 안받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 8월 이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2009년 8월 이후에는 설비필증이 들어가야지만 건축허가가 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본위원이 며칠 전에 만나서 그런게 있으니까 하여튼……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작년 8월 이후라니까 이게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제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등대 뒤에 가면 요즘 건축이 하나 새로 신규로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나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제도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건축허가 났는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거기 허가나간 것은 다가구 주택으로 났습니다.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 주택입니다. 교장선생님인데 앞쪽에 기존건물이 있었고 그걸 철거하고 3층 건물을 짓는데 땅밑이 꺼졌기 때문에 도로면에서부터 2층입니다. 그래서 3층인데 기존에 건물이 있던 것을 철거하고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물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했겠지만 또 민원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해시 조례에는 없지만 위험재해지구가 상위법 강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 적용만 잘 시키면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가지고 지구로 지정되면 집을 못짓는게 아닙니다. 그게 고시가 되면 주민들도 피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안전성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는 구조기술사 확인을 받아야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묵호지역 같은 경우는 통별로 되어 있고 주택별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내년에 지정고시가 되면 그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아야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시가 되면 주민들한테 이중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사 확인만 받으면 허가가 가능한데 절차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아서 잘 해 주시고요. 또 여기 498쪽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401-01에 1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10동 이건 현재 다 계획이 되어 있겠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확정이 안됐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예산이 서면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확정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보시면 빈집이잖습니까 그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철거를 해야 할 집이고 바로 옆 장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무허가 위법건축물 철거정비가 또 있습니다. 6동에 3,600만원 그건 별개 사업이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위법건축물이 생길때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건물을 공무원이 직접 철거하든가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빈집정비는 집이 공가일 경우에 건축주가 동의할 경우 저희들이 철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무허가 위법건축물은 현재 주거를 하거나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혹시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주택도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 주택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주거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걸 양성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인허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1차로 형사고발하고 그리고 만약에 법이 적정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추인허가 처분이 안되는 건축법 위반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예산을 가지고 강제철거를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물론 손이 다 미치지는 않겠지만 무허가 위법건축물 자체가 지은후 실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건축주가 이미 불법으로 지었고 후에 우리가 그걸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도 손해가 막심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아서 사전에 점검해서 못짓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양성화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긴가 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예산이 집행되었고 또 내년에도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게 아니고 좀 고시해서 불법건축 자체를 안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좀 증축했을 경우에는 불법이 될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좀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어떠냐? 제가 바람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필요해서 더 증축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예산낭비도 안하고 인력도 소비가 안되고 서로 좋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담당 동별로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 안되게 단속을 나가 검점을 하지만 특히 기존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었는데 사실 허가를 못받으니까 불법으로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땅이 남의 소유든가 아니면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서민들일 경우에는 사실 주택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세 번 물리면 더 안물립니다. 그렇지만 점포 같은 경우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법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첫 번째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잖습니까 그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인력을 늘릴 수도 없고 또 방대한 사업을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간에 조율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든가 또 홍보를 하면 뭐 합니까? 내가 필요해서 조금 늘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소리 안나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건축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을때 또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뛰면서 답변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저는 건축에 앞서서 500페이지에 보니까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500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추진에 201 일반운영비에 공동주택관계자 매년 하던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일부 했고 요사이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무슨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옛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고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던 것을 주택법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여비형태로 세워놓은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저는 여비라는 개념을 모르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잘 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 교육이 공동의식체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누구나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자신이 내꺼다. 전체 부분이 나의 것이라는 이런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신규사업이지만 이 부분은 선택을 잘 했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민원에 앞장서시고 좀더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 건축관리과 관계되시는 공무원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동해시민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혜숙 위원입니다. 499쪽에 경관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 주택을 아름답게 지어서 홍보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 장려차원에서 이렇게 장려금을 주고 운영하시는데 올해는 예산이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증액된 부분하고 도비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없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원기준이 도에 시책사업으로 합니다. 7대 3으로 부담하는데 매년 우리가 주택 4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1동당 해 주는데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250만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택을 4동을 하면 1,6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나머지 1,400만원을 올해 제가 처음으로 상가 건축물도 한번 잘된 건축물을 지원해 보자. 이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상가건축물을 그동안에는 주택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주택만 했는데 올해는 상가 같은 경우도 맨날 일자형태로 짓기 때문에 좀 잘된 건축물은 주위에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이건 시비로만 추가적으로 세워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하실 때 요즘에 친환경을 많이 말씀하고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친환경부분에도 얼마나 많이 접근했나?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수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16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16억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16억원이 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당해연도 해가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상환해서 나오는 20년동안 상환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이건 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로 사업하실 일이 없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지금 주택특별회계는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그럴때 쓰려고 하는 돈이……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저축하고 있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자면 시가 직접 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이건 추진이 가능하면 전원주택 땅같은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건 잉여금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쓸모 있게 사용할까?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2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체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68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통카드 할인액 재정지원 금액에 대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먼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에는 7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현재 4억 6,700만원이 예산책정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더 확보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올해 2010년에 운송업 보조금 얼마정도……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이 7억 5천만원이 지금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세운 겁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년도 예산이 6억 8천만원이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예산이 그렇고 3회 추경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에 운송업 보조금이 더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5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우리시가 재정보전 지원율이 34%밖에 안됩니다. 손실액에 비해서 강원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버스업체에서는 사실 버스감차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럼 시민들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좀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제일 낮고요. 그래서 5천만원정도 더 올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동해시가 최고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구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 우리가 아무 계산없이 지원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손실액이 얼마나 나는지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이용객이 적다는 것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억원에 대해서 교통카드 할인액……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카드라는 것이 이용자는 목돈을 주고 카드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냈을 때는 1천원만 내면 되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카드를 사게 되면 최소한 5천원, 1만원, 2만원 이렇게 사게 되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돈을 먼저 주니까 우리가 이자정도의 부분은 보조해 주자. 그래서 카드이용자는 성인일 경우에는 900원을 받습니다. 그럼 900원을 받게 되면 버스회사 적자가 나잖습니까? 그 부분을 버스회사에 매워주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현금하고 카드하고 100원에 대한 차액을 보조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잘 알았고요. 뒷장 514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해가지고 10억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전번에 투자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매입을 한다는 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10억원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감정해가지고 사업자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과장님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감정원에다 의뢰해야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에 터미널부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똑같은 땅에다가 터미널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땅하고 감정가는 똑같더라도 들어가는 시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터미널부지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지역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게 만약에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정확히는 계산이 안되지만 배이상으로 감정가가 나올 겁니다. 지금 터미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 이하로 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소송을 요구한 것도 용도폐지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 용도폐지가 되면 어마어마한 감정가가 나올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전번에 행정심판인가 해서 최연희씨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보면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시에서 사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터미널부지가 이전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같이 있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같이 이전이 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도 같이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고속버스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좋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매입했을때 시외버스터미널만 가져와서 그럼 시에서 운영했을때 적자가 난다는 것은 뻔하잖습니까? 그런 손실부분을 또 어떻게 책임진단 말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난 3월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때 조건부 동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최연희씨가 운영할 때 왜 적자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세무사를 통해서 파악했는데 이익이 나는데 투자 대비해서 이자도 안나온다는 것이 적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운영하게 된다면 적자는 안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때도 이익이 났습니다. 투자대비 적자가 났을 뿐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다소 삼화지역이라든가 불편한 점은 있지만 현재 임시터미널부지가 운영되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말씀 그대로 임시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약서에도 임시터미널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돌아오는 것으로……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본위원도 앞으로 동해시 인구가 더 늘어났을때 과연 그 자리가 합당한지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돈이 많다면 충분히 우리 동해시 예산이 있다면 말씀을 안드리지만 또 차후에 빚을 내서 매입하려고 할게 아닙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채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에 보니까 국비사업은 하나도 없고 도비가 거의 20%정도 조금 넘게 해서 전부다 시비로 시설하고 공사를 하는데 대중교통서비스개선 그외에 도비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이 시비를 교통행정과 총 예산액을 봤을때 58억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세입을 감안해서 세출예산을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확보된 세부내용인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시비가 확보되었다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추진될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513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지난번에 국비사업으로 전부 진행되었죠? 전부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완성된 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 계획적으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이 도로만 된 겁니까 아니면 도로만 되고 이번에 도로된 곳에 시설을 확충해서 자전거 세우는 이런 부수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시설업무를 보고 저희들은 관리업무만 보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가 안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여기 시설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 시설은 도로시설이 아니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라든가 공기주입기 설치라든가 편의시설 유지보수……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자전거도로변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시설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설치될 때 영구적이고 좀 지속적인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영구적으로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계획대로 시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512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계상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서 홍봉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버스와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많이 확충하고 있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승강장 부근에 이렇게 환승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외국에 나가도 보면 환승역 부근이라든가 그런 지점에는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데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동해시가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두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승강장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게도 구분되지만 딱 부러지게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될 수 있으면 삼면이 막혀 있는 비나 눈이 올때를 대비해서 요즘에 좀 추운데 지나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일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들을 좀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삼면이 막혀 있는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승강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 드리는데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벌써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삼면을 가릴 수 있는 것으로 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하실 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다 할 겁니다. 단지 도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는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도가 너무 협소한 부분에는 설치를 못하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보니까 보건소 앞에도 지금 안되어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밑에 택시외부디자인 개선비로 6,24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이건 집행은 일단 개인택시를 먼저 일괄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312대에 대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개인택시 312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법인택시는 또……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후년에 예산을 세워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택시회사하고 얘기가 사전에 되어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택시측면에다 동해시 로고라든가 타도시에 먼저 한 걸보니까 보기도 좋고 홍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해 보자는 계획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를 더욱더 홍보하고자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영업을 목적으로 외부에 도색하고 있는 택시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게 차별화가 구분이 되게 우리 디자인이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 겹쳐가지고 상호 대립이 되면 안되잖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좀 차별화 되게 눈에 확 띌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선택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