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입니다. 먼저, 클린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총 162억 6,435만 9천원으로 서 지난해보다 23억 7,54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 관리로서 1,40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비 30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환경 보전입니다. 5,5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지난해보다 2,700만원 이 줄었는데 최근에 도에서 조금 더 증액되면 추경예산에 포함토록 하겠습니 다. 상수도 식수관리입니다. 6억 2,14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간이상 수도 수질검사와 일반보상금 마을상수도관리인 실비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울러서 농촌 낙후지역 개발은 6억원인데 이것은 수입천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 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120억 4,610만 원입니다. 국 ․ 도비가 있는 사업으로서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75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구읍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2%, 기금 40.7%해서 군비는 7.3%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남면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16억 9,300만원인 데 국비가 70%, 기금이 25.5%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확충으 로 남면 총인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4,900만원입니다. 국비가 69.9%, 기금이 27.3%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남면 증설사업입 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남면 증설 총인시설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억 8,300만원인데 국비가 70% 지원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공수 리 지역에 대한 신설사업입니다. 7억 4,300만원으로서 이것은 국비가 70% 지 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양구증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에 처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1억 9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95억 정도 현재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비가 실시설계하려면 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50%지원되고, 기금 이 40%지원돼서 저희는 10%만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선 설 계를 하는 기간만 1년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7억원에서 모자르는 부분은 우 선 군비로 추가로 증액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던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후년서부터는 국비와 기금이 제대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 겠습니다. 하수도 일반운영비로 하수도협회비 계상했습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 로서 69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계 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경 영시스템관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제일 청정수질 보전 에서 8,732만원을 계상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932만원인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300만원, 가축분 뇨처리시설 관리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 비중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제작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이용규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이미 조례로 돼 있는데 지형도면을 제작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다 계 상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서 18억 4,912만 6천 원을 계상요청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로서 인건 비를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증액분은 당초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다가 클린환경 과로 과목경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7,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다용도 진공청 소차 운영 유지비인데 이것은 잠시후에 다른 과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금,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보조금, 자산취득 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자산취득비로서 다용도 진공청소차 구 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억 5,000만원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다용도 진공청소차를 5대정도 운 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운영을 못해왔습니다. 사실상 길옆에 흙도 많 이 있고 또 축제가 계속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진공청 소차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고자 내년서부터 처음 시범적으로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 택개량이나 할 때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거기에 슬레이트를 돈이 많이 들어가 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군비를 부 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으로 3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 인부임이 금액이 증가했습 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총 5명을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 공공근로 사업에서 5명을 지원을 받아서 총 10명을 운영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 지원이 여의치않아서 저희가 10명을 계상하므로서 여기에 금액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중에 증가된 것은 폐전자제품 이송 처리비 320만원 계상하고, 작업용 피복구입비 480만원 계상하느라고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매립장 해충구제 약품구입으로 2,8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처리약품 구입 6,100만원, 복토재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침출수처리시설 처리약품비가 올해보다 4,1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침출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침출수의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완벽하게 하고자 실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 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400만원 계상요청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매립장 관리개선에서 굴삭기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으셨는 데 이것을 저희가 굴삭기를 임대를 해서 효율적으로 매립장을 관리하고자 내 년부터 처음으로 2,900만원으로 임차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하는 것으 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3억 1,205만 1천원을 계상요청하였습니다. 인건비 3,393만 1천원 계상하였고, 일 반운영비에서 2억 1,4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840만원 요청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각재 보관톤백 구입인데 이것은 540만원 추가되었습니 다. 사실상 실제로 들어가는데 여태까지는 차량에다 소각재를 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망가지고 톤백자루는 꼭 필요한 분량만큼 예산을 계상요 청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500만원을 계상요청하였습니다. 공 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6억 6,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비를 들여서 설계중 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이 공공재활용기반시설로 해서 쓰레기 처리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을 잘 활용을 해서 2년차 사업인데 최대한 개선을 하고 만약에 개선안이 나오 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크레인 차량 구입 7,00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크 레인을 차에다 장착한 차량입니다. 매립장에서 꼭 필요한데 저희가 그동안 구 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 ․ 군에도 가보니까 한대씩 전부 장비가 많이 있 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차는 꼭 있었고, 저희도 쓰레기를 집어서 이렇게 옮겨서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해보 고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지원과 여비를 클린환경과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 가했기 때문에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6,224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다소 인원 수에 따라서 증가하다 보니까 3,842만 5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무활동 비입니다. 15억 1,812만 2천원을 계상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및 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예산으로서 특별회계에 각각 전출되는예산입니다. 국비와 기 금이 확보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2억 8,787만 9천원으로 저희가 세 입을 확정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9억 1,287만 9천원, 사용 료수입으로 17억 5,45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입으로 1억 2,83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억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전입금으로 구분됐습니다. 특히, 전입금 은 통합상수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1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이 15억원이 있 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으로 통합상수도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2억 8,787만 9천원 으로서 세입과 금액이 같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서 18억 1,218만 5천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7,744만 4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33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632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재료비로 4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9,777만 9천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증 가된 것은 양구읍,방산상수도 급수유량계 교체 2개소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반드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한꺼번에 넣었습 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합상 수도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아직 환경부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출을 안하고 이것을 2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을 금년도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올리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으로 18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 억 69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1,574만 7천원이 감액 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청원경찰이 한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다보니 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117 억 4,4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51억 9,206만 1천원이 증가 된 규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억 5,51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 다. 보조금으로 104억 8,89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4대강 수질개선대책 비점오염사업은 흙탕물저감사업하고 침사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시 ․ 도비 보조금으로 4억 6,950 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7억 4,411만 4천원으로 세입규모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는 17억 3,5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2개소에 대해서는 6억 5,034만원을 계상을 하였 습니다. 다음 농촌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41개소가 있는데 6 억 7,7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 마을하수도시설 대수선은 현리하고 장평리 기계가 부적합해서 개량하는 사 업을 포함을 해서 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도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생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여기는 4억 708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당초에는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가면서 위탁운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가된것처럼 표기가 됐습 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전관리입니다. 이것은 6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작년보다 46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흙탕 물저감사업입니다. 이것은 16억원인데 기존에 하던 흙탕물저감사업하고 똑같 이 확보를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6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침사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올해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 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소득지원사업입니다. 10억 4,900만원 을 계상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으로 청정산업으로 저희가 지난해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올해서부터 2년차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80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위탁에 대한 사업비 때문에 금액이 감액되었습 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26억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 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들어오는 사업을 일 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 치고, 다음은 445페이지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억 1,876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3,631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억 3,253만 1천원 입니다. 그중에서 사용료가 963만 1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이 7억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에 군부대시설 부담금하고 개인부담금을 해서 사업 수입을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3억 8,6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잉여금과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판매한 실적이 되겠습 니다. 이상으로, 클린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사업도 다양하고 회계도 분산 돼있어서 상당히 본 위원도 혼돈이 갑니다. 225페이지에 상수도식수관리비로 6억 2,14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6억원 정도는 직접적으로 간 이상수도하고는 별개의 사업같고, 저희군에 마을간이상수도는 몇 개소가 있습 니까?

네. 지금 등록된게 24개입니다.

간이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아니면 간이상수도의 범위 내에 마을상수도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것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고, 소규모급수시설, 간이상수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을상수도는 관리인이 3개소가 기정이 돼서 관리가 되는 것 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예산이 편성돼있는데 나머지 23개소의 관리의 주체 는 어디입니까?

네. 나머지 관리주체는 마을로 돼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관리 주체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례가 개정이 돼있어서 그렇게 주체를 나 눠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마을에서 자체관리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해안면에 상수도는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어느 상수도에 포함됩니까? 간이상수도에 포함됩니까?

간이상수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500명까지는 간이상수도에 포함이 가능 하도록 돼있어서 간이상수도로 운영하고 거기에 관리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간이상수도를 급수하는 저 희군에 인구가 인구전체대비 몇%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몇 명이라던지 아니면 몇%라던지... 당장 준비가 안됐겠죠?

네. 죄송합니다.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보고해주신대로 여러 가지 일반 상수도를 우리군에서 관리하 는 상수도를 연결시키려면 과다한 비용과 어떤 현장조건 이런 이유로다가 간 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운영에 실질적인 운영비가 2,14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중에 대부 분이 수질검사만 하는 것으로 해주셨는데 물론 수질검사도 어떤 안정성 확보 를 한다는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안정성만 확보돼서는 안됩니다. 그래 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관리인을 따로 전문관리인을 지정 을 해서라도 상수도원 주변에 어떤 환경관리나 단속 이런것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상당히 소홀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4,465만 7천원이라는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설비였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몇 년에 한번씩 이 시설을 개 ․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봤는 데 그중에서 우리가 관리인을 두고 있는 주체는 군이되고 그 다음 소규모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돼있어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시설을 저희가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조 례가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 희가 또 그렇다고 마을에 있는 소규모수도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밀접 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건의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결정을 해서 일부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은 지금 상수도가 두개로 나누 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갑니다. 조례이전에 수도법에 보면, 안정된 식수공급 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정 된 식수공급은 시설관리, 운영 모든 것을 포함을 한겁니다. 이것은 조례이전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규정사항입니 다. 그래서 이 조례가 거기에 충족을 못한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 으로 이런 것은 관리를 하여야 되고, 그 다음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것은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런 조례의 문제이기 보다는 관행적인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이런쪽에 관심이 없었다기 보다는 전례에 없던일 이니까 새로운걸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결재도 받아야 되고, 기안도 하여야 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몇 년에 한번씩 본 위원이 동면 팔랑1리에서 운영하는 마을상수도 를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땅이 있기 때문에 자주 모니터링을 하는데 몇 년에 한번씩 공사합니다.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데 그런것들이 대부분이 그 주변에 낙엽이라든지 어떤 이물질 이런것들이 제대로 안들어가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서 수압에 의해서 수도관이 파열이 되고, 물탱크가 파 열되고 나중에 전체 설비를 교체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관리인만 하나 둬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아니면 장마철이나 이런때는 집중관리를 한다던지 이런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 고용의 효과도 가져오고 더 많은 군비도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한테 안정된 식수도 공급을 하고 수도법 에 규정된 목적도 달성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지 않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하셔서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던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역이 돼서 안정된 식수 를 공급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또 수도법에 나와 있다 는 것도 옳은 말씀이시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다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벅차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수도법에 의한 것은 우리 지방상수도를 위주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지방상수도를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방상수도를 빨리해야지 지금 간이상수도를 갖고 계속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팔랑리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안하는 겁니다. 신청을 안하 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는 상수도까지 집어넣었는데 왜 그걸 안하시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부분은 그런쪽으로 활용을 하고 가급적 우리가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통합상 수도도 하는 것이고, 그런방향으로 설정해서 나가는건데 지금 거기까지 다 못 하니까 일부를 그렇게 체계를 설정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간이상 수도를 보완하는것도 좋지만 주로 빨리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게 우선이지 않 나 이게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방상 수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논란의 폭이 커지는데 「 수도법 」 을 다시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 수도 법 」 은 여러 가지 분류를 했는데 간이상수도도 다 포함이 되는겁니다. 국가가 안정된 모든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한테 안정된 식수공급을 규정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간이상수도나 통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나 국가상수도 나 이런것들을 다 규정한 총체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무슨 군에서 대단위로 운 영하는 그러한 수도규정만 규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한 책무입니다. 다시한번 연찬을 하셔서 원론적인 면에서 검토해주실 것을 간 곡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천주변마을 생활기반지원사업과 관련을 해 서 6억원의 예산을 예년처럼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 떻게 될런지 몰라도 집행부의 여러 가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전 개과정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여 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 하는 사업도 우리가 양구읍 전체로 한 그 통합 상수도계획 이전에 설립됐던 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을 지금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양구군 통합상수도하고 괄호열고 남면.동면 통 합상수도입니다. 이것은 양구군의회에 제5대의회전에 4대의회 마지막대에 이 것이 2005년도에 입안됐었던 지금 이 수준에서 사업비 반영이라든가 이것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양구읍까지 통합상수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사업내용면으로 보면 그게 가설에 불과합니 다.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수립승인이 안됐었고 그전에 추진했었던 남면.동면 통합상수도 사업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3 년차인가 4년차인가 되는데 이것은 양구읍을 통합상수도로 전제로한 수원지를 비아리에다 댐을 막는 조건으로 이것은 편성된 조례나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례적인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 좀 재검토할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방산주민들한테 10년동안 6억원씩 예산을 줘서 6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방산 면에 어떤 수자원감소로 인한 보상비 성격으로다 이것을 해주고 있는데 10년 을 해도 양구읍 통합상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때 이런 역기능 같은게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면을 감안을 해서 방산면 주 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설득시켜서 보류를 시키던가 이래야 될 사업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는 그때 방산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그것 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합 의할 때 방향을 그렇게 틀어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되면 왜 안되는지 여부를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적 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단계이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안되겠 으면 그때가서 주민들한테 일년전에 하도록 돼있으니까 그때가서 설명을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계획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렸으니까 환경부의 입장을 다시한번 듣고 한 번 노력을 해보고 무엇이 안되느냐를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전임에 서도 했지만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추진을 해보겠다는 뜻이고, 안되면 그 때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지 그렇다고해서 제가 지금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한 것을 지금 한순간에 그것을 검토합니다.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모든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법률이나 법규에 근 거하지 않고 집행되는 사업은 이것은 그때그때 변화하는 어떤 주변환경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 적달성도 안되고 있으면서 예산을 계속 투자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 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정당성 문제를 떠나서 심히 이게 걱정이 됩니다. 아주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답변 조금전에 하셨잖아요. 충분한 내부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6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 하고 다음에 231쪽에 다용도 진공청소차와 크레인을 올해 신규장비로 구입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력에만 의존하 지 않고 장비를 가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특히 쓰레기문제 처리하는 것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인력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장비구입에 따 른 인력충원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함께 됐습 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용도 진공청소차는 저희가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회있을때마다 수시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생부들이 나가서 계속 거리청소를 하고 계시기 때 문에 그 부분에 인원이 조금 감소가 되고 그 다음 기사가 계속 운행하는게 아 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하는것이기 때문에 매일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인력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집게차 그 것도 있는 인력갖고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운영을 해서 정필요하다면 그때가서 해야지 또 있는 인원도 있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운전은 요즘은 일반 직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원으로서 자존심도 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 원님들이 바로 일주일전에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기피 하는 이런 3대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 특히 자동차 기계관리 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읍 ․ 면은 탄력성 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행정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대체투입이 된다거나 아 니면 거기에 행정직이 운전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원활한 쓰레기를 처리하려 고.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바로 이 수정예산서에 이런 것을 편성할 시간은 없었지만 집행부에서 고민을 그동 안에 해서라도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 지 적도 있었고, 장비구입에 따른 인력들의 어떤 열악한 과중방지를 위해서 예산 을 더 확보해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라는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어떤 지적되고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 내부검토, 그 자체적으 로 해결이 안될 것 같으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하는 쓰레기차 들 그것도 기사들이 휴가때나 이런때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그 사람들도 다 근로자입니다. 법에서 지정된 근로자로서 모든 휴일 다 부여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근로환경뿐만이 아니라 인권적인 면에서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게 과장님이십니다. 장비를 2대씩 더군다나 용도를 달리하는 고가의 장비를 2대씩이나 하면서 인력충원문제가 검토가 안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에 그런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학대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면 저희도 좋은데 하다보니까 만약에 그동안 운영하던 장비도 있고, 그 운영하던 사람이 그것을 안하게 되면 이차를 운전해야 되고, 또 이차가 만약에 집게차 같은 경 우는 밖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매립장내에서 움직이는게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 관리면에서 저희가 기존 인력갖고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안되겠으면 그때가서 하더라 도 일단 해보지도 않고 인원을 먼저 하게되면 비효율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물 론 하신 말씀은 알겠지만 한번 운영해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봐야지 그렇다고 사람부터 무턱 대고 뽑게 되면 그것은 비효율성이 많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정원수와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본 위 원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지 모르겠습 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것도 간이상수도 시설을 유지하는 그게 전 체적으로 군비를 절약하는 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입니다. 물론 사람을 관리하고 채용하는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돈만 갖고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면도 인력관리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특히 고가의 장비, 전문성을 요하는 장비, 어떤 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의 충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도 절약이고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232페이지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료비로다 작년보다 4,100만원 을 더 증액을 하셨습니다. 매립장 해충구제 약품구입 등등으로 해주셨는데 변 동된 내역분이 표기가 안돼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0만원 늘어난 것이 침출수처리시설처리 약품구입에서 6,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100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처리 약품구입비로요?

네.

그럼 이게 그동안에 모자랐습니까? 어떻게 배도 아니고 두배가 늘어났습니 까?

침출수처리시설을 제가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을 기준이하로 떨어뜨 리는데 약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한 그대로 필요한 부분만큼 했 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혹시 또 하다가 기존에 시설이 망가지지 않고 잘 운영 해오다가 올해서부터는 약품을 조금 더 투입을 해야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차피 기준이하로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 안들어가면 안되겠기에 어쩔수없이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두배가 늘어난것도 아니고 또 약품값이 올라도 200% 가 오를수는 없고, 이게 약품을 좋은 약품으로 바꾼다거나 어떤 수요요인이 외 형적으로 없는데 예산이 두배로 늘어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 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소득지원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3억 5,800만원이 늘어난 10억 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재 원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기금에서 받는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 니다.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전체사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한강수계특별회계 그쪽입니까?

네. 수계위원회에서 나오는 기금

수계위원회에서 나오고 이것의 제도적 근거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 역내에서 보호로 설정이 돼서 불이익을 받는 어떤 농업관련이나 산업관련 지 원해주는 이런 시설 맞습니까?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수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기금 중에 다른것도 다주지만 청정산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어느정도의 금액 을 두고 각 시 ․ 군에서 물관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체적인 뜻은 위원님말씀이 맞지만 그중에서 이게 분리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맞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어떤 안정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관리자가 사유재산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수원지나 관 로 그 다음 정수장 이런 것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면에서 불이 익을 보는 산업적 활동이 제약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공급에 의해서 이 익을 보는, 아니면 수질관리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데서 어떤 기금조성을 해서 배분하게 됐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답변이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 다. 친환경유기질 퇴비생산시설은 거기에 운영비를 대주는 겁니까? 이 사업대 상지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10억 4,900만원 적지않은 돈이거든요.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따올때 태양광하고 청정산업 세가지를 따왔는데 그중에서 이 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산면 현리에 있고 퇴비를 생 산하는 시설로 저희가 새로 짓고 있는겁니다. 운영비나 이런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까지 시설을 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유기질 퇴비생산시설을 새로 짓는다 이거죠?

네.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창리지구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장이 해안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계 일환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이것을 짓고 있습니 다. 이것은 어떤 중복성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는 대개 돈사위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 창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방산면에 하고 있는 것은 한우 의 분뇨를 갖고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분처리하는데서 한우는 처리 못합니까?

지금 이쪽 창리의 것은 너무 물량이 많아서 지금 있는것도 상당히 벅찬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을 최대한 가동을 해도 힘들기 때문에 추가 로 돼야 되는게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시설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품이 완성이 돼갖고 다 숙성이 돼갖고 그것이 유통이 안돼서 용 량을 초과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처리용량이 우리 기존의 설비 보다 많아서 처리를 못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지원과 조금 있다 보고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서 제 생각에는 용량자체가 모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도 추가로 확충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 내용이 틀린거라서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을 할때에도 해안면에 그것을 원래 하게끔 돼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친환경광역사업으로 거의 그랬는데 그때도 해안면에서 물량이 안되고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왔고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문제 이지 용량자체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두가지 문제 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좋게 건물만 짓고 가동도 안되 고 운영비가 늘어서 이런 귀중한 세금이 사장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에 톱밥과 관련해갖고 무슨 양계와 관련해서 양구군에서 많은 시설들을 해줬 습니다. 그것 지금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게 지원이나 설비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본 위원은 수도 법에 의해서 이것이 규정된 예산인지 아니면 기타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이런것에 의해서 이게 배정된 예산인지는 몰라도 그 사업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보상적인 사업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분들한 테 실질적으로 차라리 이 비료를 사서 공급해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것보다는. 본 위원은 자료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이 기금이 운용이 되고 사업의 범위가 어 떻게 되는지 해서 만약에 남면지역에서 양구일대에 있는 어떤 가축분뇨를 다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방산에다 한다라는 것은 시설지 원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지금 여기 운영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남면농협에 서 상당히 애물단지로 벌써 시작도 안하고 이렇게 느끼는걸 저희가 현장답사 시에 느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다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위생처리시설 위탁운영이 조금전에도 말씀 을 해주셨지만 이게 언제부터 위탁이 됐습니까? 왜 올해만 예산이 섰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위생처리면 분뇨처리 맞죠?

네. 분뇨처리장이 금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위탁이 안됐었습니까?

네.

양구군에서 직영을 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계속 본 위원도 그것 사용해서 느끼기에는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 연말쯤 저희가 계약을 했고, 그 다음 분뇨 처리장은 금년 7월부터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하고 처리업소하고는 다릅니까?

지금 분뇨처리 위탁해서 운영하는 업체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관내에 이 업체가 하나밖에 없죠? (테이프 교체)

그쪽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 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언제 어떤 업체한테 위탁을 주셨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청정양구를 위한 클린환경 내년도 예산을 계 상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클린하우스설치 예산이 올해 처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규모가 그냥 길 거리에 내놓는 정도인지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클린하우스는 거점수거라고 해서 사실상 수거장소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한군데다 모아놓는 장소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한꺼번에 수거하기 좋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각각 집앞에 내놓거나 가까운데 내놓게 되는데 특히 차없는 거리쪽에서는 그 렇게 어떤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점이 있고 그래서 다른 시 ․ 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미관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또 쓰레기를 아무렇게 갖다놓는 경우니까 거기에 tv 도 설치하고 해서 위생적 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거하는 방법도 편하게 시범적으로 저희가 내년사업으로 처음 건의를 올려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시범적으로 차없는거리 주변만 하시는 겁니까?

네. 시범적으로 1개소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효과가 좋다 면 다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하우스 1개소로 하시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없는거리에 시범으로 해서 하우스를 하나 짓는것 도 좋겠지만 선진국에 가보면 찻길이 닿는 농촌까지 본 위원이 자료도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옛날에 처음 우리가 처음 쓰레기 수거를 할때 쓰레기수거함 해 놓았던 것 같이 길거리에 하우스보다는 작은 박스정도되게 그래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차없는거리 같은 경우도 하우스 하나를 지을 경우에는 장소도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외면박스정도 하나정도 크기는 돼야되는 거 잖아요. 이정도 예산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 게 수거함 정도로. 그러니까 높이 1 m 에 사방 1 m 정도의 박스형으로 해서 대여 섯집 집이모여있는 군데군데 별도의 부지가 필요치않은 우편함정도 그런 개념 으로 또 이틀에 한번씩 수거가 되는 거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하우스로 해서 며칠씩 분리수거가 되는 동네에 하나씩 놓는 그런것보다는 집주변에 가까이 여러개를 그러니까 차없는거리 같은 경우에는 서라벌사진관 앞에 하나 세종호 텔쯤에 하나 시계탑있는쪽에 하나, 은성다방 이런식으로 해서 그게 더 규모가 있고 더 실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드릴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거기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230쪽 상단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역도면제작으로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도면을 꼭 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저희가 주택 이 표시된 지적도면이 있고 또는 이 도면을 고시했을때 도면을 볼 수 있는 정 도의 수준이라면 구글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충분히 도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을 7,000만원씩 들여서 제작을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사 사육제한을 하도록 현재 조례에 돼있는 데 토지이용규제법이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 육을 제한하려면 도면고시를 해야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9년도 8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2년내에 만약 그렇게 안하면 효력을 잃는다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타 시 ․ 군에서 전혀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하 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한데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를 위해서 그럼 강원도내에는 도면을 아직 제작하신 시 ․ 군이 없다는 말씀입니 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제작을 한다 꼭 그럴 필요가 있습 니까?

저희는 일단 조례가 있고 그래서 또 그 조례가 효력이 계속 지속할려면 이어 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건데 조사해보니까 전국에서 몇 개 시 ․ 군만 하 고 있고 그것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도 계상을 해서 해볼 까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연초 2010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이 조례로 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하 여 지형도면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돼있고, 그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군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입니까?

개정이 안됐고, 이게 만약 고시가 되면 발의와 동시에 저희도 맞게 모법이 지 금 일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안된 것을 같이 정리한다는 그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당연히 세워야 되긴 될건데 이것 을 7,000만원씩 들여서 또 강원도내 시 ․ 군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인 것 같은 데 꼭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도면이 있는 상태에서 당초계획에 보면 인근주택에서부터 어떤 이격거리라든 가 환경폐수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라고 돼있고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돼있 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을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조례개정을 꼭 이 도면이 들어가야 된다, 도면을 고시한다음에 조례를 개정하 는 조건에 수반돼있다라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그것도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순수하게 용역비로 지형도면제작용역비로 세우는게 어떠실지 이 것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예산설명에 양구하수처리장 예산은 100% 확보 가 된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구읍 하수처리장에 저희가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을 건의했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설계비로 1억 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1억 900만원을 세우고 지방비도 1억 900만원을 세우라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도저히 내년에 2억원 갖고는 설계비가 안돼서 저희가 10 억원 넘어가는데 최대한 깎으면 7억원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 모자르는 부분 에 대해서 100% 더 계상을 요청해서 이게 설계하고 또 환경부 승인받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년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증설이 지금 설명하신게 남면하수처리장 시설이 아니고 양구하수처리시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양구읍 하수처리시설이고, 남면처리시설은 이미 다 확보돼서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원협의 들어가 있어서 설 계대로 재원협의가 되면 바로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양구하수처리장하고 남면하수처리장 증설이 양구는 몇톤정도 남면은 몇 톤정도 증설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은 지금 1,000톤인데 900톤을 증설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양구읍은 현재 4,000톤 돼있는데 1,500톤을 추가로 증설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래서 이번에 그것을 관철시켜서 설계비를 확보하게 된것입니다.

올해 남면 같은 경우에는 처리시설용량 부족으로 과부하가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인데 설계를 내년에 하셔서 국비나 기금확보에 노력하셔서 빨리 증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쪽에 스레이트처리시설인데 민원봉사과에 빈집철거가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협의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성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 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 터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16억 105만 7천원에서 9억 5,177만 4천원이 증액된 225억 5,2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입니다. 농지관 리실태조사에 1,429만 6천원, 농촌사회관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48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8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60만원, 공공운영비에 5,933만원, 명품관경영관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52만원, 공공운영비 1,348만원입니다. 통일농업시험장 경영 관리지원입니다. 시험장운영인건비 7,000만원, 사무관리비 3,176만원, 공공운 영비 2,32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씨감자 시험장운영재료 비, 조직배양실재료비 4,000만원입니다. 망실하우스 시설비 1억 2,000만원, 바 이러스검정기기구입 자산취득비 4,0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입니 다. 강원웰빙 특산물 산업화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2,000만원, 특화품목육성사 업입니다. 고품질사과생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원, 다음 향 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300 만원, 국내여비가 700만원, 역량강화, 연구개발, 홍보마케팅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가 4억 4,000만원, 연중 생산시설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가 2억 5,000 만원입니다. 다음 산채종묘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4억 8,000만원, 군비가 6 억 4,000만원, 자부담 12억 8,000만원으로 총 64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도에는 사무관리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육묘설치및시설비가 9억 4,500만원, 연중 하우스 창고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가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교육입 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40만원입니다. 4- H 회원 기초영농시범지원사업입니 다. 행사운영비 300만원, 관내 중.고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600만원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613만 1천원입니다. 농업인 경진대회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참가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경진대회 참가,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 회 개최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3,200만원입니다. 농업인력전문화지원입니다. 도농업연수관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입니다. 지도공 무원 능력개발여비 국내여비 510만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행사실 비보상금으로 1,815만 6천원입니다. 농업학습단체육성지원입니다. 재료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으로 산학협동심의회운영으로 30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00만원, 농업인 대학운영입니다. 조제 실습자제 사무관리비 600만원, 강사비, 급식비 등 행사실보보상금 1,400만원 입니다. 농촌지도자회육성입니다.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75만원, 생활개선 회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627만 5천원입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숨 골권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6,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300만원, 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296만원입니다. 다음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1억 8,000만원 으로 사무관리비 4,000만원, 행사운영비 5,0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전문가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민간위탁금 3,500만원입니다. 다음 새농촌건설운동 군,도우수마을 지원입 니다. 총 3억 5,8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67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민간자 본보조 3억 5,000만원입니다. 관광인프라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입 니다. 다음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총16억 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억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국토정중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24억 9,400만원으 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경상사업입니다. 국내여비 220만원입니다. 다음 도지사 품질보증 및 포장디자인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간 자본보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제작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 물 마케팅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40만원, 사무관리비가 농특산물 마케 팅사업 2억원을 포함해서 2억 3,0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650만원, 민간경상 보조가 1억 500만원, 기타자본이전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판매지원사업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200 만원, 농특산물 판매물품 1억 2,000만원 포함해서 재료비가 1억 4,000만원입 니다. 다음 농특산물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700만원입니다. 농산물안정성검사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87만 6천원입니다. 다음 농특 산물 유통체계구축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2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대도 시 농특산물 판매행사지원, 유통마케터 채용지원,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산물 입점판매로 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지원입니다. 민 간자본보조로 산지유통저온저장고 6동 3,750만원입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접 지불제입니다. 사무관리비 808만 8천원, 쌀소득보전직불금 17억 1,640만원입 니다. 다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민간자본 보조 8,0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화장실 설치입니다. 화장실설치 민간자본보 조 3동에 1,2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400 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재료비가 800만원, 일반보상금 이 5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5명으로 2,000만원,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및 교육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음 농촌총각결혼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경상보조 1명으로 840만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 만원,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생활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900만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령농가생활안전 주거사업 으로 75이상된 농가 5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 9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000만원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 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9,000만원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80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 9,267만 5천원입니다. 다음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입니다. 민간국외 여비 2명으로 594만원입니다. 다음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민 간보조사업으로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787만 4천원, 꿀생산농가육성 지원사업 1억 1,000만원입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입니다. 기타 보상 금으로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등 9,146만원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00만원, 다음 양계농가수분조절 제지원사업으로 계란유통투명성제고 포장제 지원이 되겠으며 5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운영관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38만원, 행사운영비로 250만원, 국내여비로 81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수의사 보상금으로 2,372만 3천원입니 다. 다음 강원청정포크브랜드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333만원, 양계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오리사육시설확대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1억원입니 다. 강원토종꿀 명품육성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99만 5천원입니다. 쇠고기이력제추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619만원입니다. 축사시설현대 화사업으로 칡소시범사육 기반조성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시설입니다. 축분악취저감제구입, 가축분뇨액비활성화에 대한 재료비 1,750만 원입니다. 다음 액비저장조지원, 분뇨처리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8,120 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방역기간제근로자보수 2,827만 2천원입 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구입 등 재료비 2억 2,870만 3천원입니 다.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채혈 보정비 등 6,3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입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사업 입니다. 급식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 5,692만 5천원입니다. 다음 가축질 병근절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1,456만 8천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 금으로 공동방제단 5,0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1,463만 7천원입니다. 다음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100만원입니다. 가축사육 운영관리지원입니다. 재료 비로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80만원, 다음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813만 2천원입니다. 다음 하이록클러스 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600만원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 업입니다. 종자구입비, 비닐구입비,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적수 혜금 4억 3,932만 4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방류사업사업 재료비 6,300만원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2,000만원입니다. 어업전문지 보급 기타보상금으로 43만 2천원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634만원입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입니다. 재료비로 2,300만원입니다. 어망어구세척 전용작업선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80만원입니다. 습지내 루어낚시터운영입니다. 낚시터 화장실 및 쓰레기수거함 운영비로 120만원입니다. 낚시터환경개선사업으로 쓰레기수거 1억 4,000만원 입니다. 내수면 양어장사료구입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65만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5억 4,400만원으로 어촌체험관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가 4억 4,400만원입니다. 수상레저시설 선착장 시설구축으로 1억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672만원입 니다. 다음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입니다. 야간투시용 등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붕어가공시설로 민간자본보조 3억원 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시설방류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로 3,600만원입니다. 다음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여비로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조 사분석입니다. 국내여비로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입니다. 농기계현 장이용기술교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0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농업 ․ 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사업입니다. 행 사실비보상금으로 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농기계공급지 원입니다. 소형농기계공급지원 민간자본보조 200만원입니다. 다음 취약농가지 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입니다. 다음 기술보급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43만 2천원,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로 농 기계부품수리비 2,19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다음 경 쟁력제고사업 시설비로 5억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경쟁력제고사업 민간자 본이전 15억원입니다. 경영상담장비구입입니다. 지도기관인프라구축을 위한 장 비구입으로 컴퓨터 및 사진기구입비로 700만원입니다. 농기계훈련장비지원입 니다. 농기계 콤바인 자산취득비 4,000만원입니다. 생력형 방제지원입니다. 민 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방제기구입비 250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경영관리지 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142만 9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40만 원, 공공운영비가 1,960만원,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구입 및 임대농기계 수 리용장비구입이 2,350만원입니다. 다음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3억 6,846만 2천원입니다. 유기질비료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로 3억 8,24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공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50만원입니다. 친 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5,2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 미생물배양센터운영 재료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4,200만원, 유용미생물 공급소 저온저장시설 시설비 3,000 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사업비 5억원, 광역친환경인증 시범마 을조성비 1억원입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 억 5,471만 5천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 업으로 500만원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계약재배단지 농자재지원사업입니 다. 민간자본보조로 600만원입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지자체 도농교류 활 성화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400만원입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만원입니다. 다음 최고품질생산기술을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메론등 시설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8,000만원의 민간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입니다. 방제약구입으로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입니다. 과학영농자원화사업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재료비 829 만 2천원입니다. 인삼친환경재배사업입니다. 친환경자재공급 등 민간자본보조 810만원입니다. 수출농장제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출화훼종 구구입 등 1,250만원입니다. 다음 밭작물경쟁력제고사업 신기술보급사업입니 다. 가공용서류재배생산 유통일관체계확립을 위한 사업비 민간자본보조 8,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보급사업 농산물가공기술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양주제조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사육환경개선기술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어메니티활용기술 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입니다. 다음 생산비절감가축사양기술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저감기술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다음 비닐하우스현대화사 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억 2,1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다음 과수경쟁력제고 지원사 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250만원입니다. 수출화훼단지육성사업입니다. 민 간자본보조사업으로 7,500만원입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 간자본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입니다. 다음 소득작목시설지원입니다. 사무관리 비에 100만원, 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4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질 경이 시범재배사업으로 500만원, 밭고추냉이 시범재배사업으로 1,000만원입니 다. 다음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2,500만원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산채(참나물)생산기반구축 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사과명품과원조성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2,500만원입니다. 과학영농장비운영입니다. 기간 제근로자보수 1,15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5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100만원, 토양검정실운영 장비구입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입니다. 고 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500만원입니다. 가공용 감자계 약재배지원입니다. 감자종자대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680만원입니다. 다 음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입니다. 고랭지감자 강원감자유통사업단 설립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 3,528만원입니다. 다음 밭작물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친환 경 콩품종 비교시험 재료비로 200만원입니다. 벼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 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원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만원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 조로 250만원입니다. 토종잡곡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입니다. 다음 강원감자식품센터설치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469만 6천원입니다. 다음 경영비 절감기술 조기확산입니다. 못자리없는 벼재 배 기술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300만원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122만 8천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 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국내여비 642만 8천원, 직접지불제사 업 민간경상보조 3억 3,049만 4천원입니다. 다음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사업입니다. 수거함 지원 재료비로 250만원입니다. 식량작물운영지원사업입니 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행사운영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200만원, 강원도 쌀전업농가 참가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 업으로 찰옥수수 2기작재배시범사업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조 성입니다. 토양검정실분석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 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농기계순회수리보조원 등 6,248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2,085만 5천원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287만 3천원입니다. 여비는 4,243만 5천원, 업무추진비는 1,31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안정경영기금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5억원입니다. 이상으 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보고를 해주 셨습니까?

기금운용계획보고는 아직 보고 못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주실겁니까?

그것은 전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사항으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을 한분을 추천해서

그게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심사때도 보고를 해주시게끔 돼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0억 2,563만 6천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5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 서 2011년도말 계획액은 15억 8,6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같고 지출사항은 전년도 지출액이 10억 2,563만 6천원, 증감사항에서 5억 6,1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수입계획에서는 예치금 회수와 지출에서는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 획에 이자수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에서는 전액 예치금으로 돼있습니다. 양구농협에 10억 6,100만원, 산림조 합에 5억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 1억 13만 6천원이 되겠습니 다. 10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사항입니다. 2009년도부터 5억원씩 출연 금으로 됐습니다. 2011년인 내년에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8,663 만 6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 10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는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 양구농협에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드렸는데 작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제출돼서 심사된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일부 고유목적사업비로 융자금 집행을 물론 의회의 요 구에 의해서 나중에 수정된 것이지만 고유목적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운용계 획을 세우셨었는데 그것이 집행안된 사유에 관해 심사를 위해서 간단하게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차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로서는 집행계획의 기금을 일정액 30억원까지 기금조성을 한 후에 운용할 계획을 갖 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출운용계획을 못세웠습니 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연 얼마씩 기금을 출연해서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의 운용년도하고 기금조성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게 권장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의회 조례에 그 기금을 명시시켜 놨습니다. 과 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10억원씩 50억원을 목표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요?

네.

이게 10년 단위로 계획이 돼있을텐데요. 9억원씩 90억원으로

10억원씩 50억원 목표

10억원씩이요?

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규정된대로 적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의 부족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 유가 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재정운영상황을 봐서 당초분을 규모를 축소해서 5억원씩으 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조례검토 등 어떤 제반검토를 해서 예산기금확보 노력을 위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한적이 있습니까?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확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 부분에 특히 농업안정경영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머리가 아 플지경일겁니다. 제정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운용해오는 행태를 보면 이것 있으나마한 조례이고 있으나마나한 기금입니다. 작년과 같이 똑같은 논란이 되 어야 되고, 똑같은 시각에서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안정되게 돈을 적립하려고 조성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기금이 아닙니 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론 실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특혜적 조치의 융자도 가능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에 어떤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해놨습 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시행규칙을 보면 상당히 어떤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은 어떤 은행법 같 은 것을 적용을 해서 이게 즉 신용이나 이런것도 따져서 이것을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한 목적대로 집행을 해도 기금손실의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강하게 해놓고도 이 것을 운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과장님 보고대로 어느정도 기금을 적립을 해서 하루빨리 확대를 시키려면 오히려 사업을 하는게 수입이 더 발생됩니다. 은행에 두는 어떤 고정금리보다도 필요한 농민들한테 다른 농 업경영수준의 자금으로 회전을 시켜도 자금이 더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왜 안하는지 본 위원은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방치 정도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다면 폐지안을 제출해야죠. 안하실려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런면에서 전년 도 지적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운용계획은 부실한 운용계획입니다. 작년처럼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성된 운용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검토해서 기금도 원래 의 목적대로 기금도 축적이 되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이럴수 있게끔 이거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은 또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안에 즈음을 해서 다 른 일반 추경과 달리 본예산은 군수께서 직접 예산안 즈음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설명을 대신하는데 중요 한 예산반영의 어떤 지표이고, 목표이고, 그 결과물입니다. 거기에도 농업안정 경영기금의 확대조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확대조성이라 하면 조례 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데 조례에 9억원씩 해놨 는데 5억원 해놓고 그게 무슨 확대조성입니까? 말장난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과 표현에서는 “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 까지 예를 들었었는데 이것 앞뒤 가 맞아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드리고 본 위원이 다른 부분에 관해서 질 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기금관련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 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만들거나 그럴때 과장님이 이 부서에 안계 셔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지금 상식에서 우리가 예산을 만드 는 관이거나 이런 예산을 다루는 위원이거나 여기 아니고 일반적 상식에서 접 근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용자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든 조 례를 발의하면서 그 목적금액을 30억원이 적립될때까지 그 조례를 운영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아니죠? 그런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적립을 일정금액까지 적립을 하고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정부분에 군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 이거나 도시개발이나 장기미집행기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을 가지고 여성복지 기금이나 장애인기금이나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만큼의 복지의 수혜를 주는 기금이 아니고 이 성격은. 돈이 필요해서 요구자가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금액의 단일하게 얼마씩 책정돼 있을겁니다. 조례에, 시행규칙에 있겠죠. 1인 얼마까지, 그 다음 시행규칙에 법적인 은행 일반은행처럼 그런 규제를 두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행을 해서 예산이 바닥이 나서 내년도에 또 만들을 때 그 다음에 홍보가 올해 기금이 일반쪽으로 대출된 상태라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 또 법적으로 9억원으로 만들어놨지만 5억원이 만들어져서또 진행한 다. 이런일로 가면 일반쪽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건데 마치 대출하는 것 어떤 금융기관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는 자본금이 50억원 될 때까지는 간판은 걸어 놓고 대출안합니다 라는거랑 똑같은 건데 물론 과장님의 어떤 판단으로 하시 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하고서 과장님들 고통을 받으시는지 이해가 안갑니 다. 시행규칙 다 만들어놓고 제일 본 위원이 걱정하는게 지금 저소득층지원이 18억원정도 됐는데 12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20년전에 대출한 서류 제출하면서 여기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일은 나지 말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처 음 이 기금 만들때도 그걸 강력히 얘기했는데 그런식의 제재조치 시행규칙을 만들어놓고 굳이 왜 의회에서 30억원이 적립될때까지 조례에 제정된 것을 안 한다는 것을 왈가왈부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 판 단하실 것은 아니겠지만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기금이 있다라는 것을 필요인들한테 홍보한 후에 그 필요자가 와서 수요가 알지 못하 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만한데 누가 이돈 가 지러 오겠습니까, 단 의회로부터 융자, 이런 것을 받아서 어떤 대출이 용이하 지 않아서 이것을 어떤 은신처나 피신처로 삼을려고 하는 기금을 받으러 온다 는 사람은 절대 내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합당하면 양구농 협에 가서 6%이자를 내는 것을 우리군에서 이런 기금이 있어서 3%만 낸다. 그대신 회수능력이나 이런 제반적인게 우리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것하고 잘 돼있다, 아니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이게 근본적인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30억원이 될 때까지 그냥 있는다고 하면 진짜 의지가 좋으시면 한번에 30억원을 세워주시던가. 그렇지 않고 5억원씩 이렇게 해서 농사꾼 못받고 돌아가시는 분 많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 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설명드린 것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 기에 어떤 목표액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옳고, 아니면 시행규칙 같은 것 지나치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 른 기금처럼 부실기금 만들지 마시고 잘 좀 챙겨놓으셔서 지금 업무가 바뀌셔 서 그렇지 석과장님이 올라오셨으면 변제해야 될 얘기도 있는데 지금 업무가 바뀌어서 그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이런일 생길 것을 예상 하고 한 얘기인데 그냥 부득이 지원을 해줘서 이런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금액이 얼마냐는것보다 유지하고 관리하는것에 더 역점을 두고 쓰 셔야지 일개 거져받는돈처럼 가져가서 안갚고 하는 것 기금 이렇게 운영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5억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잘 생각하셔서 군수님하고도 얘 기를 하셔서 그냥 집행하세요. 시행규칙에 맞게 홍보하시고 그 다음 예산 다 떨어져서 올해 대출나간게 10억원이 다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얼마가 될지 몰 라도 예산을 만들면 그때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는게 낫지 이것을 10억, 30억원이라고 딱히 정해놓고 가니까 자꾸 몸도 편치않으신 정위원님 신경쓰게 만드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간단한 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통 일시험장과 관련해서도 과장님 업무십니까?

지원과 업무입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정책과 업무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년과 같이 많 은 사업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지원 용역 비 국비를 또 확보해서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도시민유치와 관련돼 서 저희가 집중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한 전례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사업계획들이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사업의 용역, 프로그램개발, 이런쪽 에 사업을 저희가 우리가 장기사업으로다 3년에 걸쳐서 십수억의 사업을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성과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산학협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프로그램연구용역비는 전문가컨설팅이 모니터링한 사업비입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 저희가 도시민유치와 관련을 해서 산학협력사업으로다가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양구군비를 일부 포함을 해서 지난 3년동안 해왔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에 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도시민유치 홍보책자 제작이라든가, 귀농촌 팸투어 추진, 그 다음 매년 개최되는 농어촌여름페스티벌 참가라든가 그 다음 농촌체험활동이 있습니다.

그 십수억을 저희가 예비적 단계로다가 실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사업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용 역비 해서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 까?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사업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차적인 사업을 하 다보니까 예산과목을 두부분으로 나열을 해놨는데 기존에 시행된 사업, 그러니 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다시 그런 사항은 없게끔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도시민유치사업은 중요한 사업일 수가 있는데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 없이 계속 재탕삼탕에 이게 먼저 도시민유치와 관련된 연구사업 총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석과장님 먼저 담당이셨으니까 총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먼저, 1차사업이 3년간 10억, 이번에 2차 사업이 3년간 2억

거의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오년째 거의 20억원 정도의 사업이 해갖고 1차사 업 끝나고 지금 2차사업 진행중에 있는데 이제 이것에 관한 타당성이나 무슨 용역이나 이런쪽의 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사업들 여 기에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책, 이런쪽의 사업을 해야지 매일 재탕삼탕사탕해갖고 이것 무슨 용역비나 세우고 웬 또 올해는 그렇게 용역비 가 많습니까? 기술개발 이것 다 용역 아닙니까? 그런 것에 관한 지적이고 그 런 차원에서 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테이프 교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은 임기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시행됐었던 사업들에 관해서 성과물 같은것도 본 위원 이 잘 파악을 해서 정말로 중복성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고, 여기 유치되는 분 들 실질적인 도시민들한테 어떤 지원이 되고, 또 그 지원이 됨으로써 많은 사 람들이 그 모델을 보고 다시 답습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계통 에 근무하는 사람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귀중한 귀중한 국 ․ 도비, 군비가 쓰여진다면 이것 정말로 문제입니다. 정말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전을 기해서 이중삼중사중 검토하셔서 그런 차질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농산물유통체계구축지원과 관련을 해서 작년처 럼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도권 물류기지 지원같은데 이것 해마다 이렇게 2 억원 남짓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자생력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 우리 군 농특산물입점판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특산물입점판매는 농협하나 로마트나 GS 리테일, CS 유통 등에 농특산물입점하게 판매물품 구입비가 되겠 습니다. 농특산물입종을 희망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것을 유통회사에 판매하는 금액,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을 우리가 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유통업체에서 판촉행사를 할때 저희가 판촉행사에 지원 하는 물품구입비라든가 아니면 행사지원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촉행사하면 보조요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도우미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 행사를 하는 우리 판촉비로 해서 저 희 물건을 시가로 들이는 사항, 저희지역 물건을 홍보를 위해서 기존의 판매행 사에 저희가 물건을 납품해드리는거죠. 양구에 이런 물건이 있다.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특히 기업에 영리적 성격을 띠는 어떤 기업들한테 판촉비를 연례반복적으로 일반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라 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어떤 부조화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단기성, 어떤 우 리지역의 특정한 품목에 관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이년 이런사업을 할려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도 가능하겠지만 이걸 3년, 5년, 10년 이렇게 끌 고 가려면 이것은 제도적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편성을 해야 된 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담당자들도 일을 하기가 좋습니다. 사업자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도 과장님 소관이죠?

네.

올해 고대리가 도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시상을 받았는데 이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은 전 김진선지사의 시책사업이었잖아요? 현재 이광재지사께서도 이 사업 을 이어서 할것인지 지금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이 상임위로 통과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를 얻으신게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말씀하신대로 전임지사님이 주재하 셨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새농촌건설운동은 계속 추진하되, 현재보다는 축소 해서 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 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새농촌건설사업은 계속 유지하되 축소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 예산이 2억원 정도 감액된것입니까?

네. 금년도에 저희가 도우수마을선정은 2개마을을 목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는 1개마을만 목표로 하다보니까 3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 다.

지금 새농촌건설운동이 올해 고대리를 제외하고는 참여한 마을이 없습니까?

마을별로 읍 ․ 면마다 있습니다만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심사를 받은데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새농촌건설운동도 도의 시책사업이고 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마 을도 상금을 받아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에는 읍 ․ 면별로 1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집중육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질의하 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농촌우수마을 민간자본 보조가 올해도 3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 니까?

3억 5,000만원 집행은 도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면, 도비보조 3억원에 군비 2 억원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군에서 우수마을로 2개마을 1억 원하고 1억 5,000만원해서 군우수마을 선정으로 시상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고 질의를 시작하고자 하는게 지금 아마 이 런 것 때문에 동네에 어떤 마을정비사업이라든가 마을에 단합이라든가 이런것 은 일조를 한다고 보는데 각 이장의 지역적인 어떤 무력도 있는 것은 사실입 니다. 질의의 요지는 지금 76개리중에서 이러한 사업을 여지껏 오랜세월동안 지속해오면서 양구읍에 있는 18개리는 이런 시골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런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골마을은 이런 사 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위원회 모임, 노인회 모임, 청년회 모임 이런게 자연적으 로 유지되면서 마을단위가 돈독해지는데 양구읍에 있는 18개리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라고 하는데는 노인들만 있는 경로당성격의 마 을회가 운영이 되고 이런 예산을 18개리에다가 별도로 해서 예를 든다면, 지 금 마을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새농촌건설운동 이런것도 있지만 우 리군비로라도 최소한 깨끗한 마을 이 18개리만 갖고라도 예산이 여기에 중용 되는 비율만큼만 또 집안눈치우기 우수리 선정, 또 웃어른 모시는 우수한 리 선정, 이런식의 어떤 것으로 해서라도 나름대로의 이런 3억 5,000만원 막대한 예산이 18개리를 제외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리에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지금 보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회에 마을돈도 없을 지경이예요. 그 런데 웬만한 시골가면 이런 사업에서 5억원을 받았네, 또 사업비를 받아서 잉 여사업을 했네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을단위마다 되는데 이장님들 양구읍 같은 데 회의 들어가보면 이 시가지 상리, 중리, 하리에 있는 이장님들은 정말 그런 가지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얘기할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 서 예산이 잘못되고 집행됐다는 것 보다도 이렇게 오래했으면 상응되리만큼 송청리를 포함해서 양구읍 하리까지에 있는 리에는 여기에 걸맞는 다른식의 어떤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한겨울에 집앞눈치우기 이런 것 하는데 이 런 것을 해서 아주 전혀 틀린 모습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겁니다. 이런 예산 을 책정해서 같은 목이라도 다른식으로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겠거나 마을의 관 계를 유도하거나 마을사람들끼리 모여서 눈치우고 이래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받아보자, 마을기금만들자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을단 위로 단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읍에 사는 이런 18 개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시골사람들 이런식으로 모여서 유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군비를 투입하고 도에서 지원되 는게 있는 만큼 예산이나 이런 것을 이쪽으로 아이템을 생각을 해서 우리 읍 에 있는 주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모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또 한번 강구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어느정도 일리는 있을겁니다. 정말 시가지안에서 있는 이런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식의 어떤 서운함도 있을겁니 다. 그래서 마을단위의 단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한번 만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목적은 새농촌건설운동은 농촌마을을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 까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가지마을 같은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사업쪽으로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해야되지 않을까 실무자는 그렇게 판단 합니다.

그것은 시설투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공익의 목적보다도 지 역의 어떤 마을사람들끼리 융화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의 틀을 약간의 어떤 예 산갖고도 지금 이런 시골에 있는 면단위에 사시는 분들의 마을 전체가 의기투 합해서 이걸 한번 선정해보자라고 하는 그런식의 모뎀이나 의기투합할 수 있 는 예산을 줘서 한번 굳이 여기서 예산이 편성이 안된다면 듣도 계시는 부군 수님도 그렇고 이것 일리가 있거나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타당하다 그러면 이 거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이런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5쪽과 266쪽 관련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촌체험관을 4억 4,400만원의 예산을 국비와 군비 일부를 포함을 해 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없는것보다는 훨씬 낫다 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수상레져시설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따 로 군비를 1억원을 세워서 수상레져시설로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광특회계 국비가 7,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못봤습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촌사업개발사업이라고 농촌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팔랑리하 고 도촌리에 하나, 그것과 개념이 비슷한건데 어촌쪽에서는 어촌주한테만 사업 을 합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공영사업으로 땄 는데 그중에 저희 사업계획에 어촌체험관을 하게 돼있는데 부수적으로 어촌체 험하는 체험장을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체적인 거기에 포함돼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수상레져를 포함시켜 놓은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 는 올해 6억 2,000만원이 사업비인데 그중 나머지 부분은 어촌체험관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체험할 수 있는 수상레져계획을 반영 시킨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 다. 전체적으로 6억 2,000만원에서 사업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져시설이라 하면 관광편의시설쪽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군에 이와 관련된 전담부서가 있는데 지원사업을 특히 어떤 고유적인 지원사업을 하는 농업기술 센터에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보면 감자지원사업과 관련을 해서 민간이전비로 가 공용감자계약재배지원으로 4,680만원의 예산을 수립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지원이 안됐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표기가 안됐습니까?

3,009만 2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가공용감자계약재배지원 이것은 어떤 사인간의 거래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감자주산단지에 안정적인 감자를 재배할 수 있도록 대기업 보 통 가공칩이나 가공회사 롯데나 이런 회사하고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계약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따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장려하기 위 해서 kg 당 130원씩을 지원하는 소득보전차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마케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자대금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이러한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여럿 있습니까?

관내에서 생산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종자를 농가에서 사야 되는데 사게되면 종자대 일부분을 보존해주는 겁니다.

저희군에만 국한돼있는 사항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과 관련해서 예년에 없던 사업 이 3,538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고랭지감자 명 품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역단위 강원감자유통사업단을 강원도 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8개 시 ․ 군 14개 지역농협인데 보통 사업이 생산기 반 유통기반 홍보마케팅 또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데 전체 적으로 사업비가 1년에 4억원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에 통일농장시험장 운영과 관련을 해서 예 년에 없던 감자와 관련된 예산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 을 하셨는데 편성하게 된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정창수 위원님께서 먼저 주의주신 우즈베키스 탄 거기에 보조하면서 저희가 씨감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 기에 대한 기반은 저희가 다돼있습니다. 조직배양시설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 가 고랭지농업체험장 거기가서 저희가 7개품목 감자를 기본식물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1루트는 기본식물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거 기에 대한 그것을 하면서 망실재배를 해야되고 종자를 생산하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나 조직배양실에 쓰는 시약이나 또 이게 씨 감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산채에 대한 사업비를 한꺼 번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다 경영수입 측면에서 접근해서 하는 우리군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하고 양구군에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민간부분들 하고 이 민관협력사업으로다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 떤 개념적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업교류협력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제출을 안해주고 있습니까? 우선 왜 제출안해주는지 그 이유하고 이 사업이 민관협력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군 고유사업으로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출요구하신 사항은 제가 결재는 했는데 위원님까지 도착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경영수익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 까? 민하고 관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타이락군과 양구군간에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가 계획서는 확실히 안섰습니다. 12월달에 해당군수님이 또 오시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관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즈베키스탄과 양구군의 협약이고 거기서 접근 을 하는데 일단 씨감자를 납품하는 것은 양구군에서 원종까지는 생산을 해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씨감자를 생산하게 해서 납품하는 중간업체는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공사업해서 자체사업을 하는데 나 중에 민간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민관협력사업 맞지 않습니까?

네. 일반 생산까지는 해안감자 채종포, 거기까지는 감자를 생산할 계획이고 그 다음 군에서 직접 우즈베키스탄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일단 중간업체를 둬야 된다 제생각은 그겁니다.

그럼 저희군에서 할일은 기술개발만 해서 우즈베키스탄이야 어떻게 업체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민간부분에 수요가 있는데 민간부분에 서 어떤 고난도의 기술과 전문지식, 시설이 있어야지만 그에 걸맞는 제품을 생 산해서 수출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공공성 의 측면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 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씨감자생산포장 임대료로 2,000만원의 예 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2,000만원의 농지를 임대료로 지불을 한다면 적지않 은 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의 지금 답변이 설득력 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통일농업시험장 일반운영비에 보면 세부사업에 씨감자생산포장 임대료로 해 서 2,000만원의 예산이 또 계상이 돼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믿자면 그 밑에부분 순수한 우리군 기술개발의 어떤 연구지원 측면에서는 그러한 예 산편성이 맞는데 씨감자생산포장 임대료로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이것은 조금전의 답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씨감자를 생산하려면 이삼년동안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식물체를 가져와서 조직 배양을 해서 그 다음 조직배양을 한 것을 심어서 기본식물을 생산합니다. 저희 가 기본식물을 생산하면 콩알만한 종자가 우선 생산이 되는데 그 생산하기 전 에 바이러스매개체인 진딧물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하는 땅을 별도로 그것을 임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안에다가 해서 그에 대 한 망실재배를 하려는 땅을 임대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을 하려면 대부분의 기술개발이라는게 가장 핵포인트가 조 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조직배양실에 어떤 가동, 그것에 관한 어떤 기술개발 즉 무슨 바이러스나 이런데 감염이 되지 않게끔 그 다음 거기에서 종자가 원래의 개량된대로 지속 유지될 수 있는 형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술개발하는게 주목적인데 그리고 그런게 실질적으로 활착이 되냐, 안되냐 이런 시험단계까지 라면 굳이 해안면 지역에 2,000만원의 땅을 매입을 하는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2,000만원정도 지불을 한다면 상당한 면적이라고 봅니다.

5,000평입니다.

5,000평이요?

네. 5,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5,000평 1년 임대료가 2,000만원 갑니까? 5,000평 1년 임대 료가 2,000만원 간다면 해안면민들은 전부다 임대수입으로 해서 먹고 살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우고 더군다나 신규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세울때는 타당성 있는 예산과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체적인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 고 그런 것을 내부결재를 통해서 결재도 받고 또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여기에 필요한 기구를 확장을 하던가 이런것부터 한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섣부르게 가는 것 아닙니까? 앞뒤도 맞지도 않는 예산과 전혀 과장님 답변하고 설득력도 없는 이런 것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2,000만원씩 돈들여갖고 땅 임대해서 씨감자 생산되면 본업으로 가는겁 니다. 이것은 농업분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은 민분야입 니다. 양구군에서는 기술개발을 하면 2,000만원의 임대료 땅이 들어가지 않습 니다. 몇백평만 있으면 되지...

제 말씀을 끝까지 안들어보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생산부터 기본 식물 원종, 원원종할 때 삼사년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다른 일정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우즈베 키스탄과의 협정서에 맞는 어떤 사업계획서 그 다음 민과 양구군의 역할, 그 다음 장단기 계획, 그 다음 사업예산을 세운 산출서, 가격단가표까지 다 붙여 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대료가 정창수 위 원님 조금전에 1년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삼사년 임대료를 산출한겁니다. 왜 냐하면 저희가 한 장소에서 1년 단기에 끝나는게 아니고 망실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본식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원종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삼 사년간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한것이지 제가 정 확하게는 6,300평되는데 조금전에 대략 5,000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삼사년을 봐서 2,0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이것을 1년에 2,000만원에 했다면 저희도 이것 산출 못합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 는 적지않은 예산을 저희 양구군에서 장기적 사업으로 들여서 시행을 해갖고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좋아야지, 결과가 없거나 우리군 뜻대로 안됐을때에 어 떤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충실히 해서 투명성 있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공감 되고 특정인들만 어떤 고유적인 정보를 갖고 이것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논의도 하고 과연 양구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게 타당성 있는지, 웬만한 사람들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양구군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더군다나 수출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 은 국제적, 이 감자의 주생산국은 네덜란드입니다. 유럽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 다. 우리보다 엄청나게 기술이나 이런데 앞서있는데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지 만 이게 실질적인 수입과 우리군의 어떤 산업과 연결될 사업을 양구군에서 지 금 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어떤 일부 사람들의 계획대로 해서 잘돼서 수입이 되면 진짜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그게 만약에 안되고 예산만 수십억 낭비되고 아무런 결실도 없고 이랬을때 우리 의회책임도 무진장 큽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충분 한 자료를 납득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만이라도 실체가 무엇이고 납득할 수 있 을 만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셔야지만 이 예산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 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농기계 은행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 적으로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바깥에 사용자들한테는 평이 좋은편인데 농기계 구입비라고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엇을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 어서 지금은 많이 필요한게 콩탈곡기, 그 다음 소형조사료예치 그런부분이 필 요한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농기계은행이 외형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단위 축사를 하는 분들은 큰 트랙터를 갖고 있어서 뒤에 장기를 다는데 수십마리씩 키우는 분들은 용이하게 볏집수거를 해서 사료로 쓰는데 몇 마리 안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트랙터가 없어서 올해 본 위원이 센 터소장님한테 몇 번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린건데 인식은 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러한 소외되거나 이런 기분이 들 지 않게끔 장비를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당초예산에 2,100만원만 계 상을 하셔서 좀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농사도 국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 습니다. 가능하면 국비사업을 신청하는데 저희가 올해 농기계임대은행쪽 사업 이 일단 농기계임대은행설립 신규사업하고 보완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업을 3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하기를 신규사업은 다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완사업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에 지금 상정돼있습니다. 그 3억원이 되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확실히 통과될지 저도 자신은 못하지만 통과되면 부족한 부분은 다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중소규모의 농업경영인들이 쓸 수 있는 장비, 대형화하지 마시고, 대형화해서 지금 보면 장비들이 다 큰 것 갖고 있는 트랙 터를 아주 큰 것 갖고 계신분은 장비가 좋고 일이 능률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 는데 소 열 마리나 대여섯마리 갖고 계신 분은 그 장비갖다 쓰려니 트랙터 빌 려와야지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잘 돼가고 있는 이 사업이 섬세하게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곡해되는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 는데 노력하셔서 여기에 불만이 없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양구군이 친환경부분에 직원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 셔서 인증농가가 타 시 ․ 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또 친환경부분에 많은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친환경농업사업지원비 5억원이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어 있고, 또 광역 친환경인증 시범마을조성비로 1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이 1억원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친환경시범마을 조성비 이것은 제가 신규로 올해 새롭게 친환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방산면 전체를 친환경으로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실 질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아보니까 접근이 잘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이 안되면, 전체면을 한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2차적으로 2개마을만 해 보자, 그 다음 또 내년도에 4개마을을 하고, 그 다음 후년도에 6개마을을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그런 단계별로 접근해보자 해서 일단 저희는 친환경을 많이 하고 있는 오미리하고 금악리를 엮어서 2개마을을 광역으로 조성을 해보는데 조성방법은 일단 최고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약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영농기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작성을 해주면서 하는데 2 개마을을 벼만이 아닌 모든 농산물을 재배하는 땅을 다 친환경을 전체로 만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은 했는데 1억원을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사용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무장을 마을별로 두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기반을 토양검사하거나 영농일지를 작성해주거나 일단 사무장을 둘 계획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 농자 재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생산유통, 장비, 그리 고 토양개량제 부분, 그것을 정확히 저희가 검정하고 시료처방해주는 그런 부 분에 예산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추진과정에 서 사무장을 두고 기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위원장도 나오고, 사무국장도 나오실 거니까 그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센 터에도 그 부분에 유능하신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분 선임을 하셔서 그 쪽의 위원장이나 사무국장하고 해야지,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친환경사업을 하 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그럴 예산이 있으면 친환경 재료비로 더 증액편성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의 많 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